이정훈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유흥주점영업장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시 시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의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중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40/1,000이며 일반세율은 과세표준액의 2.5/1,000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합니다. 다음, 영업금지 기간 중에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게 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게 됩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 나번에 감면추계액은 붙임1을 참고하시면 2020년도 부과실적 추정으로 산출한 재산세의 추계액은 19건에 4,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유흥주점영업장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시 시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있는 유흥주점영업장 납세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선제적 조치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일본령 표기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는 인류애를 밝히는 평화의 지도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탐욕을 여실히 드러낸 ‘자화상’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선명했던 독도를 흐릿하게 바꿔놓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여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거듭되는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굳건한 수호 의지를 엄중히 표명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을 통해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견해를 밝히는 행동을 엄격히 금기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을 삭제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엄연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정치·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 따르고자 IOC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반면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 정부의 자세와 너무 대조적으로 묵묵부답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IOC 또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도쿄올림픽은 시작도 전에 일본의 정치적 선동으로 얼룩졌다. 지구촌의 평화와 평등, 화합을 지향하는 올림픽이 한 국가의 이기심으로 갈등과 상업주의로 낙인찍힐 위기다. 분명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이어받아 화해와 상생의 노력을 보여주길 주문한다. 우리 정부도 ‘올림픽 불참’마저 호소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통감하고, 평생을 묵묵히 준비해온 스포츠 선수들의 피·땀·눈물이 외면받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삼척시의회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고, ‘동해왕 이사부’의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작금의 행태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일본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계속되는 독도 분쟁 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IOC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선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본에 강력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2021. 6. 21.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