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께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송흥복 부의장께서 김용택 문화체육과장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흥복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발언대 이동) 그리고 김용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대 이동) 그럼 송흥복 부의장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군정질문 하기 전에 누구에게 군정질문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부군수님은 화진포의 생김새 라던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무팀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관광과,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 모두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화진포 호수가 문화재이고 호수 주변이 모두 문화재 보존지역과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을 질문 상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군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더욱 애쓰시는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진포 호수 환경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주변 환경이 뛰어나고 유명한 동해안 최대 규모의 자연호수이기도 한 화진포는 동경 128도 36분 북위 38도 15분 3초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으로는 거진읍 화포리, 원당리, 현내면 초도리, 죽정리에 걸쳐 있습니다. 그 규모는 유역면적이 19.9㎢, 호수면적이 2,300.5㎢, 둘레는 16㎞이며, 담수량이 552만 톤에 이르고 평균 수심이 1.9입니다. 최고수심은 3.5m인 국내 최대 규모의 석호입니다. 화진포는 최종빙기와 후빙기 사이 해수면이 상승하여 형성된 기수 호수로써 지형적으로 남쪽 호수와 북쪽 호수로 구성 돼 있으며, 1918년 이후 20세기에는 90%의 높은 면적 보존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호수 환경이 잘 보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근마을에서 유입된 오폐수로 인한 오염과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호수 유속이 없어짐에 따라 화진포의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온이 오르면 지난 3,000년간 쌓인 퇴적물이 가스를 분출하여 서식 중인 물고기까지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진포 전체 환경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바닷물이 유입되지 못하고 유속이 전혀 없어 물고기가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송흥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호수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화진포의 수질오염 자원과 생태의 자정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화진포 생태복원 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으며, 현재 생태계 복원 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해변은 오래 전부터 거진읍 지역 해변의 폭이 작아 태풍․폭우 시 바다의 파고가 높을 때는 해변으로 유입되는 해수와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로 호수 내의 자정 능력을 확보하였으나, 1990년도에 이르러 거진읍 지역 해변에 모래가 쌓이고 폭이 넓어 지면서 해수의 유입량이 적고 매년 금구교 아래로 유입되는 모래가 쌓여 자연적인 갯터짐과 인위적 인 갯트임 공사를 실시하여도 상류부에 위치한 모래가 쓸려 나가지 않아 봄철 농번기 때 논에서 유입되는 흙탕물이 호수 내에 침체되어 수심이 낮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하절기 기온이 높은 경우에 담수된 물의 양이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저희들에게 주어 진 시간이 30분이니까 답을 간단간단 하게 하십시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화진포의 남쪽호수와 북쪽호수의 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유속이 없어 침적된 퇴적물이 썩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남쪽호수와 북쪽호수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유속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화진포 호수적인 물순환은 남호와 북호의 경계선에 있는 화진포교와 하구에 있는 금구교의 통수단면이 확장되어 호수 내의 담수가 자연적인 갯터짐 또는 인위적인 갯트임 공사에 다량의 담수가 짧은 시간 내에 바다로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의원
화진포 호수 형태는 8자형으로 중간 부분이 막혀있는데 본 의원은 중간의 교량을 철거하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100m 정도의 물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호수 중간 부분의 교량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교량의 신설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자연환경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화진포의 가치 조명을 위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이 교량을 철거하고 100m 이상의 물길을 만들어 물이 남쪽과 북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다면 몇년 안에 화진포는 다시 살아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량을 아치형으로 높게 조성하면 이것 또한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관광객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호수 환경을 살리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화진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볼거리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다양한 수생식물과 어류 보전에 대한 마음은 집행부, 의회, 고성군민들 모두가 한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화진포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화진포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은 꼭 추진 돼야 합니다. 죽어가는 화진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8자형의 중간 부분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호수의 자정능력으로 화진포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화진포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화진포는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호이며, 자연풍광이 빼어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붕 부통령 별장,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사용한 셔우드 홀의 별장이 있는 고성군의 보물입니다. 바다와 산을 주변에 갖춘 화진포는 코로나19 팩데믹 이후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 이며 자연경관과 수생태를 보전하고 자연생태 환경에 적합한 시설 도입하면 수도권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의원
화진포는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은 호수, 아름다운 해변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1971년 12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 11월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민은 우리의 자랑이자 역사 깊고 아름다운 화진포 호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루 속히 추진하여 우리의 의무인 화진포를 되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진포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진포 호수의 16㎞에 이르는 길을 활용한 둘레길을 새롭게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진포 호수 둘레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면 걸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걸어봤습니다.

송흥복의원
화진포 둘레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길은 폐지된 철도를 둘레길로 조성한 곳으로서 호수와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철도에 포장을 하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주민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호수주변 16㎞에 새롭게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화진포가 강원도 지정문화재 이므로 호수에 너무 근접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8월 21일 강원도 고시 제2020-344호를 통해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가능성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문화재 보존 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므로 이것을 기회삼아 화진포 둘레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제안 하신 화진포 둘레길 16㎞의 주변을 살펴보면 거진읍 원당리와 화포리, 현내면 죽정리 구간은 호수와 연접하여 둘레길이 개설된 반면에 현내면 초도리 구간은 2012년도에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와 형상변경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구 철도 노선 부지를 이용하여 둘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화진포 북호 서쪽에 속하는 초도리 구분은 호수와 이격되어 조성된 둘레길은 약 3㎞로 2015년도에 조성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시행에 따른 여건은 마련된 상태이며, 호수 연접지로 이동하여 개설하면 16㎞의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호 둘레길 조성을 본격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진포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구간 내 사유지 매입 또는 사용 협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습지 이용에 따른 환경부 협의 등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고맙습니다. 화진포는 호수주변으로 약 4시간 소요 되는 16㎞의 트레킹 코스를 가지며 울창한 송림, 억새와 갈대가 어우러져 있고 겨울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장관을 이루는 천혜의 관광 자원입니다. 이렇게 자원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화진포에 둘레길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호수 중심 부분을 100m 이상 확장하여 수돗물이 남과 북으로 자유롭게 유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아치형 교량을 조성하여 화진포 관광지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과 호수 주변 16㎞에 둘레길을 신설하는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먼저 호수의 중심 부분 100m 이상을 확장하고 아치형 교량을 조성하여 화진포 관광지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자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화진포 보존, 개발 방안을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하여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호수 주변 16㎞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이 석호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이용한 특색 있는 관광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의 하나로 석호로 활용한 둘레길 조성은 고성군의 명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패턴 변화,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 동해북부선 화진포 역사 조성, 동서고속철도 착공, 남북교류 협력시대 전진 기지인 고성군의 미래를 대비하여 구축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우선 화진포 북호 둘레길을 먼저 시작하여 여건을 조성한 후 남호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부의장님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고맙습니다. 고성군은 화진포가 다시 살아 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호수의 빼어난 경관을 활용한 둘레길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진포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형완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장께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6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