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일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의회가행정기관의행정사무감사전반에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는없는지살펴보시고시민들을위하고안성시의발전을위하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o전략기획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을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1일안성시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 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경훈.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출된자료에의거소관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들으신후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견있으십니까? 그럼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및시설관리공단의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2020년도지적사항추진현황과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지적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8건,권고사항은3건으로총11건입니다.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행정사무감사자료철저4건은전체부서공통사항으로저희부서에서도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먼저9쪽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및개선방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인경우읍·면·동지역회의를활성화하기위해권역별찾아가는예산학교를운영하고홍보캠페인전개및강사양성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보다내실있는주민제안사업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강구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중장기적재원배분및방향과연계한사업중심의예산편성을위해관련부서와의철저한협의와충분한검토를통해실효성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조금지급관련규정정비는지난해두차례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조례정비의필요성을공감하였으며이후지속가능발전협의회내조례검토소위원회를구성하여조례정비에대한초안을마련하였습니다.향후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동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금년하반기중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사계절썰매장활성화방안강구는시설물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시설의보강과개선과관련하여썰매장내의물놀이터및슬로프자동출발대설치를통해이용편의를개선하였습니다.그외에도무빙워크교체,각종SNS이벤트,비대면프로그램을운영중으로사계절썰매장활성화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9쪽권고사항인안성시규제개선에따른시민홍보철저입니다.현재경기도및3개시민관정정책협의회에서지속적으로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향후3개시합의내용이결정된이후시민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0쪽주부모니터단관리부서이관검토입니다.2021년1월조직개편이후관리부서가전략기획담당관으로이관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101쪽공단직원사기진작및업무연찬강화입니다.공단직원사기진작을위해소통간담회를진행하고맞춤형종합검진,단체상해보험가입,동호회활동지원비를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업무연찬강화를위해반부패청렴실천서약서를징구하고공단의복무규정을구역별순회교육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공단직원의내부만족도및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윤리경영확립및공단신뢰성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부서별공통사항을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이상의사업추진현황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은총사업비404억원으로2020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하는사항입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시지적된사항,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은사업부지토지가액60억원을포함하여시비464억원으로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현재48억1800만원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하단부터11쪽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위원회는13개이고자세한운영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20년도시책업무추진비는시정및시책추진및각종정책수립,예산편성등과관련하여총347만2500원을,금년도는14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20년도에는총295만7210원을,금년도에는아직집행하지않았습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의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기금조성현황입니다.2021년안성시는총11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2020년도말이월액은642억8605만1000원이되겠으며2021년도에는수입이877억3359만6000원,지출35억7444만7000원으로총841억5914만9000원이증가하여2021년도말현재액은1484억4520만원입니다. 다음은15쪽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먼저2020년도운영현황입니다.2020년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공고를시작으로설문조사,워크숍,연구회,홍보캠페인,강사양성교육등주민참여예산활성화를위한업무추진을하였습니다.2021년도에도주민참여예산을적극활용하여주민이필요한사업을하는사업이예산에꼭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민선7기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별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성시민선7기공약사업은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을시정운영핵심가치로삼고따뜻한도시,꿈꾸는도시,상상력의도시,편안한도시,즐거운도시를5대목표로정하여20개분야총64개공약사업으로구성되었습니다.제출일기준64개공약중20개전체대비31%가완료되었습니다.안성시민선7기공약사업은올해3분기를기점으로이행성과가본격적으로가시화될수있는시기인것으로판단하고있으니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6쪽공도시민청건립현황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은구공도읍사무소부지에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부지면적은4612㎡,연면적은1만㎡이며사업기간은2020년4월부터2025년6월까지입니다.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이번회기중에심의중에있는상태입니다.총사업비404억원이며공공건축심의회심의및계약심사등사전행정절차이행후현상설계공모,설립계획용역을거쳐2022년12월착공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7쪽공모사업참여및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2020년도공모사업은총43건참여중40건이선정되어국비229억900만원,도비96억5500만원,기타53억5000만원으로총379억13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2021년총24건참여중이며현재19건이선정되었고5건은응모중에있습니다. 다음은32쪽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입니다. 먼저사계절썰매장이용객이용현황입니다.2020년도사계절썰매장평일방문인원은1729명,주말및공휴일방문인원은3879명으로총수입액은3613만2000원이며총운영비는인건비를포함하여2억2490만원입니다.2021년도는코로나19여파로운영하지않았으며시설운영비는4월30일기준889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사계절썰매장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2020년도물놀이시설을9월에준공하고4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올해슬로프자동출발대를2월에준공하여9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추가로무빙워크공사에2억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이용객현황입니다.2020년도이용객수는1일평균1616명,주말및공휴일765명총수입1억3859만8000원의수익을창출하였고인건비를포함시설운영비는13억1043만6000원입니다.2021년도4월말까지이용객수는1일평균42명,주말및공휴일1일평균은40명이며총수입은784만5000원의수익을창출하였고인건비를포함시설운영비는3억713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33쪽국민체육센터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총78건의내역이있으며총소요예산은5305만7000원입니다.보수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향후계획으로2021년도거리두기를위한코로나단계별운영계획수립후1월26일개관하여방역수책을준수하여운영중이고5월10일부터신관수영장개장으로시민체력증진및수입증가를도모하고있습니다.또한홈페이지및고객관리프로그램을행정망과연결하여시스템고도화작업을진행중입니다. 다음은35쪽청소업무수탁운영현황입니다.인력은2021년도4월말기준140명이며쓰레기수거양은2020년도부터2021년4월까지6만3096톤입니다.장비는화물트럭19대를포함하여총51대이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료는총59억5802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을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답변또한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하고재정투자심사부분에대해서먼저여쭙겠습니다.일단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경우에는5년연동화계획으로써재정추계를하게되어있죠?

네,맞습니다.

불구하고세입이나투자여건이런것들의변동이충분히있을수있고실제예산편성하고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연동화계획이라고하는한계를갖고있기는한데이번에제가2021년∼202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다시한번봤어요.그런데계획시점에서의재정추계가굉장히주먹구구식으로작성되어있고때문에재원별추계근거또한신뢰성확보가미흡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우선자체재원인지방세의연평균신장률같은경우3.6%,세외수입8.4%,이전재원중에우리지방교부세만보면0.3%를각각추계를했더라고요.그런데불구하고제가이연도를기준으로역으로한5년을되돌아가봤는데교부세는.아,먼저우리지방세같은경우에는평균5년단위신장률이8.6%,세외수입이14.9%,지방교부세가14.7%로일단집계가되더라고요.그러니까과거에역으로5년단위를회기한것하고물론앞으로5년단위를전망한것을동일시한기준으로당연히판단을할수없다,라고하는것을전제로하더라도실제최소2배∼7배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어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안드시나요?

네,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일단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방재정의계획적운용을위해서수입,지출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는계획인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투자심사하고예산편성등전체적으로지방재정운용계획수립의근간이되고있는데저는재정부분에있어서의예측가능성을높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듭니다.그렇기때문에안성시의경제성장률을연동을해서재정운용계획을마련해주시고그리고보다객관적이고구체적인세수추계매뉴얼을수립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인정을하시나요?

네,인정합니다.

그리고우리지방재정법제33조에서는원칙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투자심사나지방채의발행의대상이될수없죠?

네,맞습니다.

2018년부터제가투자사업의절차진행의내용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봤더니2018년에는총31건의투자심사대상중에9건,2019년에는32건중에6건,2020년에는38건중에6건이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전에이어서예산이편성된사실이일단확인이됐습니다.특히그두원공고다목적체육관건립,공도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개설공사이것은사실2017년에제1회추경에예산을반영을했는데실제중기지방재정계획은2019년본예산을앞둔2018년말에반영이됐어요.물론우리전에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보면국책,시책사업그리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절차의유연성을두도록한부분은있는데불구하고당해연도를넘겨서절차를밟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시반영하지못한불가피사유같은경우는사실국고보조사업및공모사업추가되는경우랑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당시예상치못한재난,재해관련사업인경우,그밖에이상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로중기지방개정계획수립시반영할수없는것으로기대하기어려운것에해당되는건데그런부분에서저희가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이것은뭐계속적으로지적을한사항이어서길게말씀을안드리겠고요.2019년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지않은것에대한투자심사를또요청을하신사례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당연히또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라고하는조건부승인의결과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고.때문에전체적으로중기반영해서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예산편성에이르기까지절차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준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그다음은지방재정계획심의위하고우리재정투자심의위각각구성해서운영중입니다,그렇죠?우리지방재정법하고지방보조금법하고분리된상황이죠?

네.법이7월부터시행되고있다분리된상황입니다.

네.그래서우선적으로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규정을일단새로정비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일단우리투자심사관련조례를보면상위법하고연계해서일치하지않는부분이상당히존재합니다.일단공무원위원수4분의1초과하지않도록되어있죠?현재위원회구성은넘어서고있는상황이고요.위원장도민간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부시장이당연직으로위원장직을갖고있습니다.이것과동시에저는우리지방재정위원회하고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기능이,성격이유사성이있어보여요.그리고또실질적으로우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13명,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12명각각구성해서운영중인데2개의위원회를중복참여하고있는분들도계십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두위원회는통합해서운영해도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

한번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상위법에서도기능을대신할수있는위원회가있을경우에는기존위원회에서기능을대신할수있도록열어놨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지방재정계획심의위같은경우에는전체적인지방재정운용계획이나재원조달,투자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이런것들에대한심의기능을갖고있고투자심사역시투자사업에대한예산편성당연히연계되는기능의성격이어서통합부분에대해서는고려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덧붙여서투자심사위원회2018년부터자체심사대상을기준으로봤더니2018년26건중1건,2019년27건중2건,2020년32건중7건이대면이아니라서면으로전부이루어졌어요.일단우리각종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는대면회의가원칙인것이고물론예외조항으로서면으로대신할수있도록했습니다만가능한대면심의를통해서더군다나투자심사부분에있어서는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실제서면보다는대면을통해서해야의사소통이나실제투자심사부분에대한적격성여부에대한진단자체가훨씬효율적으로진행이될수있을거라고판단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가급적대면으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먼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실업무가사실중요합니다.그래서우리대부분질의를전략기획담당관실에질의할것임이자명하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고요.그래서다음부터다음감사때는시설관리공단은별도의시간을두어서감사를받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여기에대해서전략기획담당관소견은어떻습니까?

위원님의견존중합니다.사실저희가가장중요한것다하고요.

지금많은분들이와계시는데일상업무를못하고여기많은분들와계신거예요.여기얼마나이것비소모적이냐고요.제가지난번에자료요구를했습니다.예산팀직원별예산관리근무경력을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왜그러냐면사실상안성시의모든살림살이는여기에서다꾸며나갑니다.지금예산관련공무원들근무경력이어떻게됩니까?

저희같은경우는근2년정도되는직원도있고요.적게는여기6개월정도된직원도있고요.

그래서전략기획담당관실의예산팀은여기에관련담당공무원들은지속적으로교육도실시하고,또전보제한기간도준수해야되고그런것때문에제가말씀드린거예요.지금전략기획담당관실이업무가흐트러지니까안성시전체업무가흐트러지는거예요.무슨말씀드리려고하는지잘아시죠?그것좀유념해주시고요.제가지난번에우리의회에서도많이그랬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내용보면제가안성시자료제출요구해서받았지만우리는예산편성과정만참여를하고있어요.그리고대부분공모사업이고,회의자체도주간에만실시하기때문에대부분의시민들이참여도못하는그런경우인것이고.그래서여기의모든것들을지적을했는데지금개선되는게하나도없어요.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도는행정부지침이나법령과맞지않다고전생각해요.여기에대해서담당관님의견은어떠신가요?

일단은저희가작년하고달라진게기존에일반적으로단순도로라든가농로포장에대한그런것을위주로했는데그런부분올해예산에대해서는그것에대해서배제를많이했고요.그리고주민참여의활성화를위해서여러분류의발표대회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사실적으로.범위확대를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시민누구나가참여할수있어야해요.낮에가능한사람만하는게아니에요.그러니까공모사업도하고그런데그들만의리그,그들이공모해서그들이자기가공모한것을선정을해요.잘못된것알고있으면서고치지않은이유,이게안성이변화가없으니까발전이없는거예요.

위원님,그렇지는않고요.나름그래도주민들을위해서여러가지.

그래서현재안성시에서운영하고있는방식은법령과제도취지에도맞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위법·부당한거예요.예산편성과정만참석하는게아니라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절차.빠진게있어요.‘등’자는뺐습니다.주민참여예산‘등’,예산편성과정에참여시키라는거예요.

올해는또주요변경사항으로써저희가시정참여하고청년제안,지역현안.

쓸데없는공모사업얘기하지말고요.제가말하는것은근본취지가그게아니잖아요.

그리고연말정도에는그제안에대해서연말발표제통해서주민참여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이것교육또한마찬가지예요.지속협의회이런데떠넘기지말고요.시가실질적으로,주도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민사회가제대로운영할수있는그런교육시스템만들어야돼요.애들사탕주기식사업이아니란말입니다.하여튼주민참여예산제도의그방향에대해서언제까지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인계획좀세워주시고요.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주민이제안한것예산편성했을때의회에제안서첨부하도록돼있죠?그것도자세히해서첨부시켜주고요.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는자기들이편성한것에대해서의회에서터치하지말아라,이런얘기까지나오잖아요.그얘기들으셨죠?참으로안타까운현실입니다.또그이야기를들은공무원,은그것을적극적으로답변못하는공무원더한심하고요.다음요.우리유천취수장관련해서경기도에파견공무원나가있죠?

나가있습니다.

지금그분들의역할이뭡니까?

일반적으로저희상생협력추진단에있어서우리3개시의의견을같이조율하는데있어서그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성과는무엇이고요?

나름그래도상생협의추진단에있어서중간에가교역할을했던거고요.그렇게돼서올6월달정도에좋은결과가있을거라생각합니다.

현재파견공무원나가서근무잘하고있습니까?

네,잘하고있습니다.

보직교체해줬나요?

안했습니다.

제가왜묻는가,몰라서쉽게말씀하시는것아니죠?

알고있습니다.

안성시에서5급공무원한분,사무관한분그냥방치하는것똑같은수준입니다.안성시가언제부터이렇게행정운영했어요?지금말씀하신역할과성과에비추어볼때그냥사무관한사람자기마음에안맞아서장기간방치해놓은것똑같은수준이에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개선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지금어떻게하실작정이신가요?그대로유지할거예요,아니면개선할의지가있으십니까?

현재까지저희가도에서파견요청에의해서한사항이고요.추후도하고의협력관계도있고그다음에평택과의협력관계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같이조율해야될것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님,3년간거기서근무하라면그것하실수있으시겠어요?거기에그냥한지로쫓아내는거랑똑같은거예요,서로가지않으려고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모든제부서가의견교환하고.특히그래서부시장의역할이중요하다고저생각했던것이고요.왔다가그냥뭐대접받고,업무추진비쓰고가는그런부시장이아니고실질적으로시와광역지자체의가교적인역할을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냥가서본인들어떻게하는것인지,뭐역할과성과가있다고하는데그럼무엇인지,제대로분석을해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했는지이런것다지금의구심이듭니다.제가봐선다제로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며칠전에우리안성·평택상생발전협의회만들었어요.평택강하자고한다니까자유발언도하고하셨지만지금상생협의체운영왜안하시는거예요?안하시니까그런정보도늦게알고그런말이나오는것아닙니까?이게다주관부서책임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이것은시장이나부시장,특히부시장이뭐하는직위인지도모르겠어요.감투만위원장하고행사하기위해서공무원들월급받는것아닙니다.그래서담당부서만이라고생각하지말고제부서연관된사업은각국,부시장모여서상의하고해야합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요.제가시설관리공단은할얘기가많은데지금시간관계상다음에자료제출로별도로요구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방보조금관련해서여쭐게요.우리해마다보조금실링은점점늘어나고있고2018년한도액이2018억원에서2021년은2270억원까지늘어난상황이네요.실링대비편성률을보니까2018년96%,2019년97%,그러다가2020년에는갑자기88%로떨어진상황이고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상반기인데도불구하고편성률이99%에요.전년도에편성률이평균치보다조금낮은이유와올해같은경우상반기에약99%편성이된것으로파악이되는데특별한배경이나이유가있습니까?

예산팀장님보고좀.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습니까?그동안의회에서보조금부분에대해서여러지적사항이있었고그중하나가보조금에대한경직성우려가있으니,그리고신규사업에대한문턱이사실상높다,라는다수의의견들도계속제출되고있으니한번내부적으로그것에대한검토와대안을마련을해주십사,요청을드렸는데요.우리평균보조금편성액대비신규사업부분의진입이예산대비몇%차지하는지한번파악을해보셨나요?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신규사업건수가46건정도되고요.전체대비14.8%정도편성을차지했고요.작년도같은경우는5.9%,그리고2019년도는28건에4.6%,그리고2018년도는4건에0.4%점점신규사업이증가추세가,진입장벽을넘어가는추세에있습니다.

네.점점증가추세에있는것은사실상맞고요.그런데사실2019년같은경우에는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부분에대한배관망지원사업40억원이포함되면서조금늘어난상황이었고요.그러니까전체적으로역으로한4년단위평균치를내보니까약10%정도신규사업이차지하는예산이더라고요.그리고더불어서보조사업을똑같은동일사업을갖고3년이상연속해서지원이되고있는내역을보니까2021년기준으로약250여건에130억원이넘어요.실제보조금예산편성액의50%수준이고정되게계속3년이상단위로나가고있는상황인거예요,어떻게보면.그래서저는이게다시한번강조하지만보조금이이렇게한번지원이되면이게기득권으로인식이되기때문에축소하거나폐지하는게굉장히어려워요.그것은현장에서여러분도잘느끼고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문제가보조금의경직성이나보조금이방만하게운영될우려가있다,라고하는점이가장큰문제점이죠.그래서개선책으로안성시에서는보조사업의성과평가나일몰제적용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검토를할필요가있다,라는것을수없이얘기를했는데요.아직까지도이일몰제의첫적용사례가나오지않는것의특별한이유나이런것들이있습니까?아예검토를안하십니까?아니면못하는어떤상황이있습니까?

일단은저희가가맹및지원중단대상17개사업중에서10개정도사업에대해서는지원중단일몰조치를하였고요.

일몰조치를했다고요?

네.

그런데왜저한테준자료에는기록이전혀없나요?

그것별도자료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비효율적이고관행적으로추진했던사업은과감히정리하고우수사업이나신규사업부분에대한수요에투자하는것이저는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는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때저한테자료는오지않았지만일몰제를이미적용을하고있다고하시니까요.보조금사업부분에대해서는사후통제를강화하는방향에서심층,특히계속연속해서보조금이나가는사업에대해서는심층평가부분에대한기준을고민해보시고일몰제부분이어떠한기준으로시행되고있는지는제가사례를보지는못해서판단은못하겠습니다만그부분에대한세부계획도가지시면서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위원장님,일단일몰제관련사업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018년부터현재까지위법·부당사용부분에대한보조금환수내역을보니까4건정도더라고요.그런데이4건의내용자체가사실은우리안성시내부의어떤관리·감독체제속에서이루어진건이없어요.대부분내부의고소,고발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전부이루어진거예요.그러니까불구하고각부서단위에서보조금사업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하고,정산부분에대해서검사하고,감사하고다하잖아요.그렇죠?그런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환수조치부분에대한것이단한건도제대로나오지않고있는이유는뭐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보조금사업에대해서사실적으로보조사업자가그런부분에서확실히보조금집행을해야되는데일정부분에서미흡한것이현실적인사항입니다,사실적으로.그래서그런것을더강화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보조사업자를위해서교육도시키고나름그런것도현재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혹시올해보조금관련해서교육진행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별도로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부서주관으로

팀장님,마이크를발언대를.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지금보조금관련한교육은감사부서주관으로공무원과사업자가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각부서별로해당단체나해당되는보조사업자들을통해교육시키는부분이있습니다.

네.저는일단보조금수령자가우선적으로보조금을제대로이해하는게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계속누누이제가교육의중요성을강조를하는데일단교육내용과방식부분에대해서한번새롭게진단하셔서내실화를기해주시고정례화하시기를바라겠고요.그리고앞으로현지조사방식의보조사업수행상황을점검하고,감사하고하는기능부분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강화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는데계속말씀드려도되나요?교부세관련입니다.교부세라고하는게재정수요는있지만재정수입이현실적으로뒷받침되지못하는지자체에대해서정부가지원하는돈이잖아요.그래서우리시같은경우에이전재원비율이굉장히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보조금다음으로교부세가차지하는비중이큽니다.불구하고우리인센티브하고페널티를받은내역을한번보니까일단2018년지방계약법위반으로3건에대해서7억3700만원의페널티를받았고,2020년행사·축제성경비절감과관련해서25억9400만원,2021년예산집행노력저조이것불용액부분에대한것이죠,20억4500만원의페널티를각각받았습니다.지방세체납과관련해서도2018년14억1800만원,2019년48억3700만원,2020년50억9300만원,2021년25억2400만원.세외수입체납과관련해서도2019년에는54억4000만원,2021년에는2억3400만원.제가인센티브받은내역은지금따로말씀을드리지않았습니다만물론인센티브를받은규모가페널티를받은액을상쇄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리고경기도내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서페널티반영률이평균보다낮은것도사실입니다.하지만지금우리예산구조상교부세가미치는영향이적지않다,라는사실을우리가충분히인지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계속이야기되고있는문제이지만세입과세출예산불균형부분을해소할수있는개선책마련이지금시급한상황이고요.부서별로업무연찬충분히하셔서예산편성에적정성을기하고어쩔수없는상황에서불용되는예산부분에대해서는마지막추경시기일실하지마시고필요사업에적기투입될수있도록명심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질의안계시면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제가예산낭비센터에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자료를제가못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운영하지않기때문에안준것인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네.

그게안왔는데.

다갔습니다.

그래요?그러면현재운영중이라면어떤근거에의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거죠?

저희가그근거법령은지방재정법제48조의2,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의2,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지방자치단체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실무요령에관해서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관련조례는?

조례는사실적으로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방재정법제54조의2를보면주민감시둘때에는조례로해서주민감시를둘수있다고해놨잖아요.조례가없이,조례를하라고했는데안하는이유는뭐예요?

사실저희가,안성시가최근3년간종부신고제하고건수당평균3건미만으로그냥관련법령및행안부규정에의해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한거고요.저희가파악한것이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16개시·군이조례를제정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제가보니까안성시가이러한부분은미온적이더라고요.왜?애매한부분이거든요.사실낭비사례가많으니까요.시민들한테홍보하지못한이유가그것아닌가싶어요.조례만들어서시민들에게홍보하고요.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하고예산절감효과를거둘수있도록그런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조례같은경우도거의다보면충분히상위법에근거한다고그러면조례로정하지않아도될것같았는데요.위원님사항을검토해보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제54조의2를제가,제54조의2제6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48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정요구및제안을활성화하기위해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들로구성된주민감시기구를둘수있다.”고2018년도에신설했더라고요.그것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짧게우리시설관리공단한가지만여쭐게요.전년도말인가자체종합감사받으셨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조치계획까지제가받아서한번내용을본상황이고요.그런데출장여비관련해서한1억8000만원부분에대한환수조치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료받은시점으로말씀을드리면그냥아직까지완료가되지않은걸로저한테보고가됐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혹시말씀을해주실수있으십니까?

마이크좀전달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경영기획팀장홍현주입니다. 저희가기능직,운전직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1억8000만원환수통보를받았는데.

팀장님,잘안들리거든요.

환수통보를받았습니다,받았고.저희가그계획서를안성시감사법무담당관에3년안에그것을환수하는것으로계획을세워서제출을했고요.그래서저희는3년안에그금액1억8000만원에대한금액을회수계획에있고.현재까지진행된것은운전기능직에대해서그환수방법에대해서공청회를가졌고우리가이런식으로환수를하겠다고설명회를마친상태입니다.그런데지금사실은워낙반발이심해서근래에다시사전통보서를사전동의서같은것을다시보내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내부에서는정리가된상황입니까?

저희는그감사에서운전기능직들은저희가아까공청회를했다고했듯이그상황에대해서다인지를하고있습니다.인지를하고있는데다만,그환수금액에대해서반발이좀심한상태입니다.

그렇군요.우리전체적으로보니까저는사실역지사지로제가그러한수당을한수년동안자연스럽게받고있다가느닷없이“잘못줬어.다시내놔야할것같은데.”이렇게얘기하면정말황당할것같아요.이게누구책임입니까?실질적으로이수당을받아간사람들이뭔가부당한요구를해서가져간게아니잖아요.그렇죠?

네.저희가매년단협을체결하지않습니까?저희노사와의단협을체결하는데이게이제계속해서공단설립부터그금액에대해서저희공단단협을통해서지급해왔던부분인데감사에서는이운전직에대해서수당을지급하는것은부당하다고감사결과가나와서저희들이생각하기에는저희쪽에서는노동단체협약서가우선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그쪽에서는행정적인법규가우선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것의차이인것같다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러니까단협을통해서내용이그동안어떻게갱신되어왔는지는제가세부적으로모릅니다만그들에게있어서는단협을통해서정당하게수당을받아왔다고여태껏생각하실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런문제는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해요.전체적으로보니까우리공기업부분에대한예산편성지침을가지고예산반영하셔야하고여러가지인사부분이나내부규칙또는내규이런것을가지고전부운영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전체적으로운영되고있는내규가됐든이런부분에있어서상위법과충돌요인이없는지꼼꼼하게다시한번살피시고요,이번기회에.다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특히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도지도·감독부분에있어서는특히예산편성과관련해서는끊임없이관심을가지시고하셔야해요.손놓고있으시면안되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과시설관리공단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들을면밀히검토해주시고기획과운영에있어서차질이없게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과최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1일안성시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

그러면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공통사항3건을포함하여총5건으로모두추진완료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6개공통사항중해당사항이있는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부서별업무추진및집행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20년기준11개단체에26개사업에대해보조금을지급,정산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2020년도에취득한구당왕우체국건물이지난3월회계과에서소통협치담당관으로관리부서가이관되었으며현재시민활동통합지원단건물로사용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20년은해당사항이없으며2021년현재까지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9회,안성시마을만들기위원회1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및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주로언론관계자간담회와부서직원격려를위해사용되었으며세부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시정브리핑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시정현안및긴급재난상황에대해총4회의언론인시정브리핑을실시하였으며2021년도에는현재까지총4회브리핑을실시하였습니다.계속해서13쪽시정홍보현황입니다.SNS,중앙및지역방송,라디오,포털사이트등홍보매체를사용하여안성시홍보를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언론사주관평가등수상현황과언론사주관행사및예산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광고료지급현황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15쪽안성시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1998년6월25일설립되어안성시낙원길에위치하고있으며현재센터장을포함한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자등록현황,예산현황및사업추진현황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주민자치센터운영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해1억2414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에는현재까지296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계속해서18쪽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현황입니다.미디어센터는안성맞춤아트홀주민편의동2층을리모델링하여조성할계획이며현재건축등설계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마을공동체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금산4통외9개마을에서사업이진행중이며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를요구할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이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일단언론사광고료에객관성있는지급기준을마련을해달라고전년도에요청을하셨고나름대로기준을마련하셔서올해1월부터지금적용을하시는것같아요.

네.

우리행정예고제가기억이안나는데올해본예산기준으로얼마였죠?

한6억이조금넘었습니다.

6억이조금넘나요?여러분이마련한집행기준을제가살펴봤는데요.일단지금기본방침에서출입등록을1년이상한경우에는무조건적으로지금창간일하고신년광고를구분해서연2회의광고료를지급하는게원칙입니까?

저희가계획은그렇게잡혔는데실질적으로는다집행을현실적으로못하고있습니다.예산문제도있고.

그러니까출입등록을하고1년이넘었다고하더라도실제노출빈도가없는경우에집행사례가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출입등록은되어있는데그동안기사가한번도,비판기사가됐든홍보기사가됐든한번도기사화가된것이없다는거거든요.그런데광고료가집행이됐더라고요.

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집행기준도조금구체적으로세워서운영하고있습니다만지금같은상황이지금말씀하신그런상황이이것대로이집행기준대로는실제운영할때는약간차이가나는부분이분명있습니다.이것대로할수없고그래서어떠한사유가있을때는또행정광고가집행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그게어떤사유인지모르겠는데그러한원칙없이집행되는홍보예산을보다계획적으로투명하게집행하라는의미에서지금집행기준을마련하라고했던거잖아요.그런데지금여러분이마련하신기본방침부분에있어서는,그리고실제적용사례를보니까무조건등록해서기사가나가든안나가든1년만지나면연2회광고그냥무조건나가는것이게어떻게기본원칙이될수있어요?조금문제있지않나요?

(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시죠.

소통팀장허지욱입니다. 저희가기본원칙상으로는한국ABC협회에가입한언론사중에서경기도내에사무실을두고창간및출입기자등록일이1년이상인언론사에한해서지급하는것으로기본원칙은했습니다.원칙은원칙입니다만그런데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하다보면언론사별로발행부수나시정홍보,포털노출이런것을감안하면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출입도안하고실질적으로언론노출도안하고이런데가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정답은아닙니다만원칙은그렇게했습니다만실질적으로창간이나신년광고를다주지는않습니다.저희가나름대로내부적으로그런것은판단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그리고지금제외대상에나름대로항목도마련을하셨는데정치활동,정치중립의무를위반한그언론사에는지급을하지않겠다,이런규정도있어요.이것은어떻게적용을하시려고그러세요?

포괄적으로좀저희가광범위하게해놓은건데위원님께서도언론사에계셨으니까잘아시겠지만언론이저희는행정을집행하는그런집단이고언론이행정과정치를결부를짓는다든가그런게아직까지는없습니다.포괄적으로이렇게기준을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고지금우리세부등급기준을가지고앞으로집행금액을적용하는거잖아요,세부적으로들어가면.그렇죠?그렇게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우리정부광고법그리고시행령을보면홍보매체선정에서광고의목적과시민의보편적인접근성보장을기본적으로고려해야한다.그리고시행령에서는홍보매체의부수와이용률등을근거로효과성등을따져서매체를선정한다.이렇게나름대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이것을근거로나름대로고민을많이하신것같아요.그런데내용을보니까저는조금불합리한측면이없지않아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요.일단지방지같은경우ABC발행부수와유료부수,시정홍보,창간연도이것을평가항목으로잡았거든요.그래서배점을줘서지금1등급에서5등급으로분류해서집행금액에대해서차이를두겠다고하는방침이신건데자,지방지같은경우에경기도단위를대상을하고있잖아요,광역단위를.31개시·군에종이신문같은경우배포가될것이지않겠어요?그런데실제지금상위법에서나름대로매체선정부분에대한기본기준이우리시민들의보편적인접근성이라고하는것을하나의원칙으로둔다고했을때저는이게실제우리안성지역의시민들한테실제지방지가끼치는영향력과접근성이런것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되는것아닙니까?곧A라고하는일보가안성시민들한테얼마큼읽혀지는게중요하잖아요,우리한테는.그게경기도단위에서1만부가뿌려지든3만부가뿌려지든이게중요한게아니고,그렇죠?그래서여기서도보면단순하게지금ABC등록부수그리고거기에서실제로보는유료로보는유료부수가얼마인가이것을단위로기준을산정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이것은저는조금문제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시정홍보건수에서도보니까저는이것우리공보실에서내보내는보도자료얼마큼받아쓰느냐가저는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시정홍보부분의노출도굉장히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비판기사라하더라도취재기사를통해서노출을하는정도부분에대한평가도같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는것이지금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지역지같은경우에도지금발행부수,유료부수,포털노출3개항목으로구분했어요.그러니까유료부수는차치하더라도발행부수같은경우에는이게주간인지격주간인지에따라서시민들접근성은크게차이가나는거예요.그런데이게그런것에대한고려사항은전혀없어요.그래서지금저는홍보예산이점점늘고있고사실언론사도전체적으로보니까출입등록우리언론사가244곳이되고여기에서인터넷이147곳한60%를차지하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언론사역시도굉장히전체적으로는전국적으로난립구조를보이고있는데저는실제독자없는언론시장은개혁의대상이라고봅니다,개인적으로.제가기자일을하기도했지만때문에광고료뿐만아니고우리관·과·소별신문구독률도있고요.언론사별이렇게저렇게후원협찬하는것도있고요.언론사연감구입부터해서굉장히다양합니다.이런것을전체적으로홍보예산으로통합해서이전에제가한번일원화부분에대해서조금이야기를한바가있는데저는이것아무리생각해도방법은일원화하는길밖에없을것같아요.일원화해서통합운영하는것세부적으로다시점검을해주십사하는게제요청사항이고요.그리고지금여러분이마련하신집행기준의기본방침이나지금각지방지,지역지구분해서지금평가항목마련해서배점기준을한것자체도제가보기에전혀설득력이없고조금불합리한측면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결국에는저는광고비같은경우에는독자들이해당매체를,안성시민들이해당매체를얼마만큼구독하는지가기본적인집행기준이되어야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성우리이번기준안마련하셨는데이후에학계그리고시민사회제3섹터가포함된공적논의장을만들어서홍보예산과관련해서는세부집행기준을전면손질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두번째지금.

박상순위원님다른위원님하시고하시겠어요?

네,그렇게하십시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20쪽시민동아리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20년도에는열다섯군데였거든요?’21년에는마흔한군데.갑자기막늘은이유는뭡니까?

시민동아리지원사업이아마제목과마찬가지로지역내동아리들의활성화를위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요.이게첫해,’20년에했을때는홍보가덜된부분이있고또금년도에들어서는홍보도많이했습니다마는동아리하는분들의취지내지는운영한결과내용이좋다는게아무래도많이퍼져나간것같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많이지원을해서지원도하는데내년도에도이것이상으로좀운영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홍보가됐기때문에더확대된다,이렇게보시는거잖아요?그렇죠?

네,조금확대가될것같습니다.

뭐어떤일정기준을맞춰서신청하면다주는겁니까,아니면거기서또선발을해서주는겁니까?

일단은저희나름대로기준을세부적으로마련했는데하다보면하나의동아리한테일정금액을다할수는없고거기서또차등을둡니다.그래서금액이약간씩상이합니다.

이게보통지금보면300만원,400만원,500만원그렇거든요?378만7000원이런경우는왜그런겁니까?

이건아마자재사는데약간의1000원단위가있는것같습니다.

물론열악한시민동아리지원해주는사업이해는합니다만예를들어서21쪽마을공동체지원사업같은경우는2020년하고’21년이게11곳에서10곳크게늘고줄고가없거든요.그런데지금시민동아리같은경우는아무리홍보를많이하셨다고그래도너무갑자기2배이상으로늘어나니까,그리고더늘추세라고이렇게보시는거잖아요?

네.

그래서물론정산절차는확실히하셨겠죠?대체적으로어느곳에이비용이나가는겁니까,정산을하다보면?

주로동아리의운영에필요한물품이라든가이런걸사서동아리회원들끼리의정보공유내지는취미활동이런부분에소요가되고있습니다.

제가뭐특정어디를딱짚어서이야기는안하겠는데요.동아리지원인지아니면어느또사업자지원인지이런게혹시오해의소지가없게좀해주시고.

네,그부분에저희도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쪽으로흘러가지않고저희취지에맞게끔운영하기위해서저희도생각은많이하고있는데하여튼그런부분도다시한번금년도에운영결과검토를해서내년도에는조금더바람직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당부드리고싶은것은41곳인데여기서분명히운영이잘돼서더동아리가활성화되는곳은또증액시킬필요도있겠지만분명히41곳이면정산절차라든가이런게문제가분명히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는사전에교육도좀시키시고.또이게어떤선심성으로그냥눈먼돈이다,그런식이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광고비집행관련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면하고배너광고있지않습니까?집행기준바르게하시고요.예전에도이것에대해서지적된내용이었지만지역지하고지방지관련해서도아니,우리시민이제일많이접하는지역지에너무홀대하는것이아니냐,제가그렇게지적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똑같아요.개선의의지가없다,이렇게봐도되는거예요?

아닙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동감합니다.

이론적인이야기하지마시고실질적인이야기하세요.그래서여기보면그때그냥지적받고끝,이런것하지마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개선을해야되는거예요.이론적인것백날해야모택동군대밖에안되는거예요.그러다망하는거예요.뭐이야기를의회에서하면좀적어도소통하고하는그런자세는보여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네,그부분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시정질문관련해서감사법무담당관조사결과받으셨죠?

네.

내부에뭐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소통협치담당관내부적으로어떻게정의하는겁니까?

저희가감사법무담당관에서관련문서가왔습니다.내용은아시겠지만징계를권고하는그런공문서였습니다.그래서.

누구를징계한다는거예요?

지금자원봉사센터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네.

네,자원봉사센터.

저는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에요.어차피여러분팀장님이입으로직접말씀하셨잖아요,시에서직영하는방식으로해서혼합방식한다고.그러면여기지도감독책임이누가있습니까?지금조사결과보면충족하지못한다고나왔어요.그러면이게센터장잘못이에요?그러면지도감독권자는그걸보고그냥“센터장징계할수없어.그냥경고.”이걸로끝나는거예요?내부적으로뭘개선하려는의지가있었을것아니에요.그다음에그걸담당하는주무관은이걸왜확인하지못했는가.아니,직영아닙니까.여러분들이말하는혼합방식으로한것아니에요.그냥그만인거예요?그냥너희들끼리알아서해라?이해할수없습니다.그다음에저는정말아니,여러분스스로한번생각해보세요.이게이해가돼요?“우리지도감독해서직영을해.우리센터장한테뽑으라고했으니까그냥우리책임없어.”이걸로끝난다는거냐,이거죠.참이것조치결과를보고내가웃음이나와서허탈하더라고요.그럼왜직영하는거예요?뭔말씀좀해보세요.

어찌됐든간에그러한문제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감독을못한저희부서도일부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센터장이직원을채용하는과정에서나타난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센터장에게일정부분책임을묻는것도하나의개선되는방법이아닐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무책임한안성시공무원들정말해도해도너무한다,이렇게생각하고요.다음질의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이전설치한다고해서지난4월추경에예산안의회에보고하셨죠?

네.

정확히답변하셔야됩니다.그때당시센터위치가어디였습니까?

그때당시인지동무슨예식장썼던가,아마그렇게기억합니다.

네,정확합니다.그래서제가의아한거예요.그래서제가자료를봤습니다.3월23일날거기로하겠다고보고했고요.30일날사무실을다른데로옮기겠다,30일날재보고했더라고요.그다음에143평(팀장을보며)아니,제가물어보는것아니잖아요.그다음에사무실도복잡하고이전을해야되기때문에143평에대한리모델링비용도했고.나중에옮긴장소보니까,3월30일자보고내용보니까73평으로옮기더라고요,그것도인적이드문곳으로.그럼나는이것봤을때여러분들의회를기만한거예요.그럼그때당시“사실처음에여기로검토를하다가이런사유로이쪽으로합니다.”왜못했습니까?3월30일날시장한테는이렇게보고하고예산할때,4월달에는왜의회에서는그쪽으로했냐,이거예요.이게말이된다고생각해요?

말씀을좀드릴까요?

네.

당초에의회에보고드릴때는인지동쪽에예식장건물이었는데그것을사실은추진하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그렇지만그예식장건물이상당히넓습니다,그래서.

아니,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이전하는걸나무라는게아니고요.그시점이이미3월달에다끝난내용을왜4월에그렇게보고했느냐,그렇게말씀드린거잖아요.

그런데자원봉사센터이전관련해서는저희가장소만달라진거지그이상다른사항은없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장소뿐만아니라금액도달라진것인데무슨소리하세요.여기내용보세요.정확하게확인해보시고다시다음에답변해주시고요.아니,금액도엄연히다른데.

지금가는데가약간좀규모가작습니다,이전하는데가.

아니,면적은143평에서73평으로반절이상준것아니에요.

네.

그래서어떤사업을할때는있잖아요.정확한목적의식을가지고거기목적에맞게하라고매번주문하고했지않습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는.

위원들핫바지만들지말고요,위원들이호구냐고.내가거듭말씀드리지만정확히거기확인해볼위원님없습니다.다두루뭉술하고시간때우고넘기고이렇게보고하지말란말이에요.정확하게보고하라고했잖아요.이전을반대하는게아니잖아요.사실대로말씀을하시고타당성을받아야되는것이지의회를속인것보면얼마나기분나빠요.

(팀장을보며)팀장님,짧게.

아니,팀장님이야기할필요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잘못알고계신게있어서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알고있는게아니라그대로한내용만제가물은거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묻지않은사항에대해서답변하지마세요.

오해가있으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명령을의뢰할수있습니다.일할때잘합시다.잘하면내가잘해서한거고못한건밑에사람돌려서도안되고요.부서장이다책임인거예요.책임져야되는겁니다.책임있는행정해주시기바라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저는팀장님한테답변듣고싶습니다.

네,요구가있기때문에팀장님답변한번해주십시오.

당초2회추경에보고드린내용은석정동에있는장소로보고를드린겁니다.그리고위원님들께서요구자료가있으셔서저희가이걸첨부해서다배부해드렸고요.당초에도기동쪽건물은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서저희가재검토를요구했던겁니다,재검토를요구했었고.

팀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그날제가질의에동인병원에서가는것까지구체적으로이야기를했습니다.지금무슨소리하는거예요?

일단예산편성해서저희가올릴때는석정동건물로해서올린겁니다.그전에.

그러면그때당시에담당관님이보고를잘못했다는이야기예요?

예산서를보시면아시잖아요.예산서통과된거랑저희가보고한자료랑같아요.그때2회추경때보고드리기전에이미석정동으로결정됐던사항입니다.

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를좀제시해주세요.준비를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네,잠시이것으로답변을마치시고.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주민자치회관련해서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지금주민자치회관련예산추경에편성을이미하셨죠.

네.

네.그런데지금일단조례제정시기를좀일실을하셨습니다.

네?

조례제정시기를일실하셨다고요.

네.조례제정을저희가조금서둘렀어야되는데사실늦은건인정을합니다.그래서이번9월회기때에는반드시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행정절차이행좀철저를기해주시고요.현재자치회시범운영추진과관련해서설명회나교육이것진행혹시하고계시는중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전환관련해서요?

네.

지금그건다,설명회는최소지나서2개면만신청이들어와서추진될예정입니다.양성,대덕.

아니,그러니까요.2곳대상으로설명회나이런것들이이미완료가된건가요,어떻게?

아니,완료는아니고요.행안부에서컨설팅이나옵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주민자치회운영관련해서어떤방식으로운영을하고활동범위는어느정도이고이런걸아마한7월,8월그때예정이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신청을해서거기채택이돼서행안부의지원을받는걸로.

네.저는주민자치회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풀뿌리주민자치의모델이우리안성시에서는처음으로여하튼구축되는셈인데이게충분한사회적인합의나이런것들이없이일방적으로추진될때는좀적지않은우려나문제점이좀속출할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좀갖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첫사업추진인만큼우리안성시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부분이좀필요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적어도시범사업준비하는읍·면·동단위에서일단변화되는제도에대해서충분히좀숙지할필요성이있다는점을강조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런의미에서사전교육이됐든타교육사례,그리고실제이번조례안도지금만들고계시는데검토한부분에대해서도이런마을단위에서조례에대한논의도좀추가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일단우리조례검토안을보니까지금자치회위원구성을30명이상으로하면서60%를공개모집,공개추첨으로도입하는걸로했더라고요.그런데이게타지역사례를제가충분히사전에스크립트하지못해서요.불구하고지금100%공개추첨방식을도입하는경우의지자체도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사실그러한선례들이있으니까그것에우리이모델을수립해가는과정에그리고실제현장단위적용을하는경우에어떠한인적구성을갖고어떠한방식으로지금운영되는것이우리지역에는적합할것인지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조금꼼꼼하게체크를하셔서적용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1일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기위해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23쪽까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6건입니다.그중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소송결과에따른사후관리철저,시민옴부즈만제도개선대책등4건은완료하였으며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등2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02쪽부터104쪽까지권고사항은3건으로각종보조금사업정확한집행을위한보조사업자교육철저와공무원징계양정강화에따른직원교육철저는완료되었고부조리신고제도실효성제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추진현황,2쪽부터4쪽에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에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청렴대상대상자선정의결을위해서1회운영하였고공직자윤리위원회는재산등록에대한사항을심사승인하기위해1회운영하였습니다.또한조례규칙심의희는21회운영하였으며소송심의위원회는중요소송지정안건이없어미운영하였습니다.2021년4월말현재까지운영한위원회는조례규칙심의회로5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5쪽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24건,4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유관기관간담회와부서직원격려등입니다. 다음은7쪽2021년4월말현재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5건에47만2000원으로부서운영물품구입과직원격려에사용하였습니다. 다음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부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8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소송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94건,2019년도106건,2020년도에는97건의소송이추진되어서종결된건은56건입니다.그중에승소는21건,소송취하22건,조정등6건,패소7건으로승소율은76.8%입니다.2021년4월말현재는총66건이추진되었으며종결된건은13건으로그중승소3건,소송취하8건이며계류중인건은53건입니다. 8쪽부터16쪽까지연도별소송목록은인쇄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감사결과조치현황에서부서별감사기관,징계유형,징계사유입니다.2020년과2021년외부감사의경우는해당이없으며자체감사의경우2020년도강등1명,정직2명,감봉3명,견책4명,불문경고2명의징계처분이있었으며2021년도에는파면1명,견책1명의징계처분이있습니다.징계사유는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시민옴부즈만위촉및운영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옴부즈만은4명의위촉직으로구성되었으며2020년도에는금광저수지교통섬사고발생위험관련과안성맞춤랜드불법광고물관련하여옴부즈만회의를1회개최하였습니다.위촉기준은인쇄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토목·건축공사관련감사지적사항현황은고지리,안성추모공원조성사업에따른준공지연으로2020년도와2021년도에각각경징계1명,훈계2명,주의1명이지적받았으며민원처리에따른감사지적사항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감사결과로2020년도에는안성시새마을회를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여인건비집행부적정등7건으로부적정집행금액755만5000원을회수조치시정하고보조사업계약절차미이행,임의변경사용등보조금운영부적정등주의4건이있었습니다.2021년4월말현재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쪽원가분석을통한예산절감현황입니다. 먼저2020년도원가분석은공사분야449건,용역분야140건,물품160건등총749건을심사하였습니다.심사결과는원안심사370건,단가/수량조정등310건,설계오류정정69건으로분야별심사요청액대비2%인14억8369만8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4월말현재기준원가분석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사분야는253건,용역78건,물품62건등총393건을심사하였습니다.심사결과는원안심사221건,단가/수량조정등160건,설계오류정정등12건으로심사요청액대비1.6%인7억6573만7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 20쪽부터69쪽까지세부절감내역은인쇄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9쪽부터70쪽까지조례규칙심의회운영현황으로2020년도에21회와2021년도에5회를운영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납세자보호관운영실적은2020년부터현재까지19건을신청받아인용이15건,기각이4건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반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여기안나와있는데현재안성문화원은어떻게되고있는건가요,안성문화원?

어떤걸질의하시는건지잘.

거기원장님이신가?상황이어떻게된건지알고싶어서요.

저희가감사를안했기때문에세부적인건모르고요.그때제가문화관광과있을때당시에는소송,서로양쪽내부에서고발건이생겨서아마경찰서에서수사하는것까지만알고있습니다.

이게서로내부고발해서이루어진일인가요?

네.

그런데전에이문제때문에도한번그전에도발생해서제가알기로는감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

그건제가문화관광과에있을때아마자체적으로어떤내부노인일자리같은것관련돼서그것하고차량관계해서아마그때그냥몇백만원회수하고거기사무국장인가감봉처리해서그냥자체적으로저희가그때.

지금도마찬가지로같은내용인걸로알고있거든요,내용이?

그런데그때사안은서로들고소,고발상태가되어있고경찰수사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감사보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럼내용은정확히모르시고요?어떤건진모르시고?

네.

그래도파악을하셔야되는것아닌가?일반인들도다알고있는사실인데?

경찰서에서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가감사를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럼그내용좀파악하셔서자료좀보내주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감사법무담당관에서위원회를몇개관리하고계십니까?여기로보면4개로되어있는것같은데요?

네,4개맞습니다.

여기우리시의회의원님들같은경우는각종위원회에다빠지기로되어있는것아닌가요?

네,한군데에만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지금보면여기공직자윤리위원회,소송심의위원회이런데는우리의원님들이계시거든요?이것어떻게된내용이죠?

소송심의위원회같은것은좀필요하니까,의원님들이.

아니,필요야뭐위원회어디가면안필요합니까?다필요하죠.그런데이건시의회에서결정돼서우리의회구성되면서부터각종위원회다빠진걸로알고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벌써3년이넘어서는건데아직까지그러면시정이안되고있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리고활동을하셨을거고.

저희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정리가지금3년되고의원들속된말로내일모레면,내년이면임기만료되고그러는데지금3년넘도록이런걸이렇게두시면어떻게해요,더군다나다른부서도아니고감사법무담당관부서에서?위원회달랑4개있는걸,지금한40몇분되는위원도관리를못하신다는것아니에요.그래서무슨감사법무를합니까,안성시그많은부서며많은공무원인원수를요?위원하나관리를,4개있는위원회관리를제대로못하면서?

네,죄송합니다.

세달도아니고3년동안그것하나못하면뭐합니까?초등학생도할수있는일아닙니까?

어쨌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몰라서그러신거예요,일부러이렇게두고있는거예요?

글쎄,저희도몰라서그런건아니고요.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아니,하다보는게아니라이게말이안되는이야기잖아요.아니,이렇게간단한걸안하면서다른큰업무감사를어떻게한다는거예요.이것뭐딱보니까눈에보이는건데.그렇지않습니까?아주간단한기본적인거잖아요.아니,여태까지그러면뭐한것,큰것을믿을수가있냐고요,간단한것도이러면.더하실말씀있으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도저히이런것은이해가안가요.

죄송합니다.저희가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할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조례규칙심의위운영과관련해서좀들여다봤는데요.일단제가이것심의의결서이외에도회의록을같이요청을했는데2020년에는5회분것,2021년에4회분것만가져다주셨네요.이렇게가져다주신것은나머지는회의록이없다는건가요?

이걸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제출한것같은데요.

네?

작년도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만제출한것같습니다.

행감이후부터제출하는걸로이해하시고그렇게제출하셨다고요?

네.

아니,2021년에는지금79건의안건을가지고9차례진행했는데왜그럼4회분만왔어요?

그건한번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서면심의때문에그런,저는2020년초부터좀가져다주셨으면하는거였는데. 네,그러면일단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다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됐습니다.우리일단조례규칙심의같은경우2020년20회정도운영을했는데9회정도가서면으로심의가이루어졌고요.2021년아홉차례진행이됐는데네차례가서면심의가진행됐어요.저는보조금을포함해서예산관련한위원회나특히조례관련한위원회는정말아주특이한사항이아니면저는대면심의를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실제서면심의비율이거의50%계속유지하고있는건데왜그래요?

의회에서안건다정례회끝나고그랬을때그것을서면심의를받거든요.다끝나서저희집행부로넘어왔을때.

그것뿐만이아니에요.제가그래서유독그것을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유의있게봤는데거기에플러스알파가새로운안건이또있어요.그런데그걸전부그렇게하시더라고요.

올해들어서그런기억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이누구예요?

시장님이요.

시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지금2020년부터쭉보면,회의록을봤더니직무대행때두차례이외에는시장님이참석한적이한번도없더라고요.우리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에는의장은시장이되고부의장은부시장님이담당하시고그리고담당관·과·소장님들쭉위원으로들어가시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의장이사고가있을때부의장의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확인했습니다만늘사고가있으신거예요?아니,현재우리시장님같은경우에는단한번도여기참석을하신적이없네요?저는안성시의모든시책추진이나이런것들에있어서는최소한자치법규의근간이기본적으로주어지게되는것인데저는그만큼예산과자치법규의두축은굉장히,아주객관적으로심의가나름대로이루어지면서자기룰을충분히가져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이것은저는좀조례에대한태도로써는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앞으로시장님이위원장으로해서이렇게하는방향으로.

단순한자구수정이나이런것들이야서면을통해서충분히가능한거고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일단그부분은분명히내부에서도한번짚어줘야한다는생각이들고제가우리집행부가주신회의록을조금봤어요.봤는데‘조례규칙심의가실질적으로굉장히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구나.’라는판단을했습니다.회의록을유심히봤음에도불구하고행정기구및정원조례나규칙이런부분에대해서논의가굉장히활발한데그이외의조례나규칙에대해서는거의통과,통과.내용적으로짚어지는부분이거의없어요.물론이것이관·과·소단위에서,그리고2차적으로는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관·과·소에서올린조례나규칙안부분에대한적법타당성이런것들나름대로2차적으로한번거르게되어있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심사표기해서상정을하게되어있죠,현재?

네.저희가검토를해서일단관련부서로다시넘겨줘서.

그러니까우리감사법무담당관에서2차로걸러지는부분이아주치밀하게철저하게이루어져서사실상심의위에서논의가제대로안이루어지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사실상그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서우리의회에상정될때는여러가지문제점이지적이되고있거든요.그런것은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제대로심의기능에철저하지못하다,라고하는것에대한방증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좀문제가심각하지않나요?

저희도나름대로검토를하긴하는데저희도하는게그런큰틀에서만검토를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게직원이이모든관·과·소에있는실질적으로환경이나축산이런부분을행정직공무원이그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알지못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걸러지는부분이세부적인건모르고입안절차나이런것만저희가1차적으로검토해서주는건데2차적으로위원님이봤을때조례규칙심의회에서잘걸러져야하는데그것도또아무래도관·과·소장님이라하더라도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걸러지는.그러니까어찌됐든실무부서에서전문가들이니까거기서많이입안을하는거기때문에거기서가장많이해야하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을못하다보니까저희가걸러줘야하는데도불구하고그런기능이제대로잘안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자치법규에대해서자체실무교육이런것진행되고있나요?

올해도두번했습니다.

두번했나요?

하반기에.

그게어떤방식으로어떤내용으로이루어집니까?

큰틀에서만,입안은어떤식으로해야하고어떤기준을갖고해야되고그런부분들이죠.세부적인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저는그교육을하되물론전체적으로자치법규체계나이런것들을교육하는것도있을수있겠죠.그러니까구체적인조례하나,안성시의조례의몇개의사례를추려서사례에대한전체자치법규체계에대한것을비롯해서한조항,한조항을이렇게구체적으로짚어가면서교육을진행해야.

위원님말씀하시는건충분히저도이해는가는데요.

실질적인실무능력을향상시켜야될것아니겠어요?

그런데또그것도사람마다,업무마다다특성이있다보니까이걸세부적으로다한다해도또그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사람이바뀌면또달라지고그러다보니까이게.

그래서어떻게하실건데요?

그렇게세부적으로까지는힘들고요.저희가지금하는교육이런것은입안절차라든가기준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안건상정할때그런것을검토를자체적으로충분히할수있게끔그렇게만교육을시키는거지,이것을.

그런이유로조례규칙심의회의부실문제나이런것들이문제라고해명을하시면방법은없어요.이도저도아니면법무팀에전문인력더충원해서할수밖에없고아니면별도의용역을주던가달리방법을어떻게찾겠어요?

모르겠습니다.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는것은아무리거기에인력을투입을한다하더라도그것을실무부서에있는그런업무같은것을알지도못할뿐더러세세하게입안절차를꼼꼼하게해줄수있는그런여건은안됩니다,제가볼때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모든법을다알지못하기때문에그러는겁니다,사람을뽑아도.

모든법다알지못하죠.불구하고여기계시는의원님들은나름대로하나부터열까지다하잖아요.모든부서의조례올라오면다심의하시잖아요.일일이다상위법찾아가면서문제가있는지없는지심의에철저를기하려고나름대로성심노력하잖아요.

그런부분이중요하다는거죠.관·과·소에서그런부분을해야되는데.

그정도이상은집행부가나름대로걸러줘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이안되기때문에어렵다는거죠.

자꾸해명만하지마시라니까요.계속문제가지적이되면실제로그부분에대한문제해소방법이어떻게해야합리적일수있을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방도에서고민을하고시스템이나이런부분을점검하고대안을찾으셔야될것아니겠어요?“나름대로노력했는데더이상대안이없어요.마음대로하세요.”이거예요,그러면?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하는것은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하려면진짜인원이충분히있어서정말각분야에한두명이있어서환경이라든가축산,시설분야라든가이런쪽에한두명씩은있어서검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기전에는행정직혼자서그모든것을다커버하는.

그게대안이라고한다면그대안을찾으세요.

네,알겠습니다.찾아보겠습니다.

납세보호관제도말씀드리겠는데우리가이게관련조례는세정과에있더라고요.그렇죠?

네.

자치법규는2018년에제정이됐는데우리는지금2019년에실제적인인력배치는2019년9월에이루어진거죠?

네,맞습니다.

좀늦었네요.여튼연도별처리실적을보니까2019년9월에좀늦게배치가됐음에도불구하고서류건수는2019년이제일많아요.2019년34건,2020년17건,2021년2건.그동안환급처리된,저한테주신게이게총액이죠?76건에1100만원이.그런데세무상담내용을전체적으로보니까장애인,국가유공자차량감면신청부분하고일부재정여건이어려워지면서징수유예나납기연장신청부분에대한.

네.최근에코로나때문에.

민원사항들이조금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납세보호관제도라고하는게부당하게납부한세금을환불해주는납세자의입장에서권리보호측면에서더운영되는제도인것이잖아요.그래서하나제안을드리겠는데민원접수내용에서도볼수있듯이장애인하고국가유공자들차량취득세,자동차세감면혜택부분에대한문의나실질적인처리내용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저는이납세보호관을통해서5년이면5년,이렇게과세자료를분석을해서실질적으로부과취소나환급을통해서세제혜택을직접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우선적으로진행을해보시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드는거죠.단순히민원에의해서처리하는것보다장애인,국가유공자그부분과세자료5년치만살펴봐도거기서환급이나여러가지혜택을,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구제가될수있을거란판단이들거든요.오히려그러한부분에있어서의적극행정을요청하는바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담당관님,소송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을거예요.여긴총괄하는부서지,각소송은각부서별로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소송결과후후속조치에관한것도여기에서종합하고후속조치에관한사항을정리를하고있어야되거든요.그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아요.가령예를들어서지난번에문제됐던2018년6월달에대법원판결에서패소한양성면미산리약산골상수도관로철거하고도로원상복구인도명령하는것그것에대해서는이게지금건설과에서다른것으로협의하다가진행을안하고있어요.법원에어떻게하겠다,이행조치계획서까지냈는데안하고있어요.그문제하나.다음이번2020년도에결정난건이있어요.잘아시겠지만서운면축사관련해서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안성시가패소했지않습니까?

네.

이후에조치내용들은아무것도이루어진게없어요.오히려판결이나고도또다른민원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각부서별로소송진행하고소송조치결과에대한후속조치내용도감사법무담당관에서종합해서가지고있어야한다.그다음에안된경우에는감사법무담당관은조치결과를보고하도록해야되고이행하도록해야하잖아요.그런데그게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아요.

저희가사실은소송이끝나면각부서에공문을해서조치하라고절차같은것도안내하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이잘안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부분은제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꼭그렇게좀해주시고요.전자에도박상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조례규칙심의위원회.제가예전에도한번말씀드렸을거예요.시장이의장이고부시장이부의장이고그다음에국장님들,담당관님들,소장님이에요.그럼안성시의정책의최종결재권자들이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입니다.그런데의회에서매달집행부에서올라오는,매회기때마다올라오는것보면대부분자구수정이든문구가틀리든이런것들이수정사항이너무너무많아요.그러면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들이시장이하관·과·소장인데,국소장인데이것하고안성시행정이비례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정말우습잖아요.아니,어떻게시장,부시장,관·소장들이한것에대해서이렇게형편없이조례를,검토도안한조례들을올려서그사람들이회의했다고이조례를가져와상정하냐고요.저는있을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조례에도나와있습니다.심의위원회는공무원을배석시켜서발언하게할수있기때문에직접참여시켜서물어야되는거거든요.너무나요식적인행위가이루어지기때문에계속지적되는것아닙니까,이게.법무담당관에서전문요원이있어서하는게아니잖아요,이것은.주무부서에서할때마다,각부서에서올때마다공무원배석시켜서묻고있잖아요.다해서와야되는거잖아요.마치의회가집행부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올라온것을자구수정이나문구수정해서하는그런기관으로전락해버렸어요.이것안성시행정하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비례한다고봐요.안성시수준을보는거예요,지금.다여러분이시장,부시장,담당관들,국장들욕먹이는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여러분들의전문성을바라는게아니잖아요.여긴주무부서로서담당공무원,주무공무원배석시켜서발언하게하고요.다확인하고할책임이있는거예요,주무부서에서는.여러분이그런것을수정하고그러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아까방향이잘못된것같아서다시한번제가지적하는거예요.지난번에도또지적을했고요.여북하면위원장하고참석시키게하려고했던것아닙니까?그래서이것은안성시가행정을너무안일하게처리하고있어요.거듭죄송한말씀드립니다.한심하기그지없는행정을하고있는거예요,안성시가요.안성시발전하자고다들입으로얘기해요.발전하는모습이이거예요?어느정도실무부서에서조례를올리는데서하면되는데급하게해서와서조례상정해버리니까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아까박상순위원님지적하신대로너무나조례에대해서안일무사하게지금까지했던방식으로계속상정시키는겁니다.추후에재발하지않도록관계부서에해서철저하게하게하고요.어느정도맞춰서요식행위도맞춰서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해야돼요.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다른위원님질의있기때문에더이상얘기안하려고하는거예요.매주간부회의끝나고종료후에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다음에법제사무처리지침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잖아요.여러분조례에명시해놨잖아요.너무나행정이기본을지키지않고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주무부서에서이걸책임지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책임이라는것은그들로하여금제대로된것을가져올라오게해서심의하게하는게책임인거예요.거기서검토못하고그걸책임지라는게아니지않습니까?꼭그렇게좀해주시고요.다시한번말씀드려요.드리는데기본적인겁니다.기본적인행정인데이게지켜지지않음으로써서로간에불신하고또시민들에게불신받고저는여러분들관리잖아요,예전으로따지면국가의녹을먹는.저는관리로서자긍심을가져야한다고봅니다.그러나그반면에는관리로서임해야할복무자세는꼭지켜줘야된다고보는거예요.자기의무를다하지않고대접받으려고하는세상,공평하지못합니다.꼭좀그것좀진행해주시고요.지난번에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결과보고서봤는데이것혹시시민들에게공포한건가요?해도되는건가요,자봉센터조사결과관련해서.시민들에게공표했나요?

공표.

해도됩니까?안해야되는겁니까?

안됩니다.거기에내용같은게아무래도개인적인신상정보같은것도누출될수있기때문에.

그런것제외하고,개인신상정보제외하고.

그런것만제외한다면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부터하겠습니다.

4쪽각종위원회별아까연결해서조금더여쭤보겠습니다.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구성인원은4명으로2020년12월11일날참석인원3명으로해서주요내용은안성시청렴대상을의결했다,이거죠?

네.

크게무리는없어보입니다.두번째공직자윤리위원회이건다섯명이다참석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11월19일,11월20일서면으로.서면으로한것자료요청좀합니다,위원장님.

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세번째조례규칙심의위원회.조금전에도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누가참석을안하셨다는데여기는12명위원이수시로21회를운영해서12명이다참석했다,서면으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것어떻게된겁니까?아니,제가안정열위원님말씀을차치하고라도12명위원이21회를운영을해요.어떻게12명이계속결원이없이참석할수가있습니까?연가를가실수도있고출장을가실수도있고.그런데지금안정열위원님말씀은시장님은아예참석한번도안하셨다는것이것무슨얘기예요,설명좀해주세요.허위로쓴겁니까,뭡니까?말씀좀해주세요.허위맞아요?

그것은참석하고서면도있고그래서아마그렇게표시를한것같습니다.

참석하신분도있고서면으로하신분,회의를그렇게합니까?서면회의면서면회의,참석회의면참석회의.누구는서면으로대체하고누구는참석하고이렇습니까?그럼시장님같은경우는참석안하셨다면서면으로라도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네.서면으로하는경우도가끔은있습니다.

이것도참석을누가하신거고누가서면으로하신건지자료제출요청합니다,위원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소송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왜미개최를한겁니까?이것도서면,코로나때문에도서면으로할수도있고.

이것은중요지정안건있을때만개최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이없어서안한것입니다.

그러면올해만중요안건이없었던거예요?작년에도없었던거예요,어떤거예요?

올해도없었고작년에도없었습니다.

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그위원회는?2년씩별필요가,유명무실했다면.

필요가없다고말씀하시면안될것같고요.

있으면좋겠죠.그런데2년동안.

그러니까있을때,그것을대비해서만들어놓은거기때문에.이게뭐3년에한번씩열릴수도있지만.

다시얘기할게요.조례규칙심의위원회예요.아까담당관님말씀은참석하시는분은참석하시는거고아니면서면으로대체를했다는거예요?어떤말이에요,어떤말씀이에요.다시한번설명을잘좀해주세요.

그것은참석할때도있고서면으로회의를할때도있으니까아마그렇게해서한것같고요.제가볼때참석인원은구성인원이12명인데참석인원이100%다12명이라고하는것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

이치상맞지가않잖아요.더군다나21회면한달에한번12번도아니고한달에두번꼴이다되는건데이치적으로,상식적으로봐도맞지가않잖아요.12명이참석이됐든서면이됐든100%이렇게참석이됐다는것은그렇지않습니까?휴가,연가가있을수도있고출장가실수도있고아프실수도있고.그럼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가장문제가없고청렴해야될,물론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우리감사법무담당관만큼은더문제가없어야될것아니에요?외려다른데위원회를관리감독지도하셔야되는부서에서위원회4개있는게딱봐도반이상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한군데는중요안건이없어서2년동안개최할필요가없었고한군데는어디가뭔가허위적인부분이나오고있고그럼나머지두부서도하나청렴대상위원회는네분중에세명이결정됐다는거고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경우는다섯분이다서면으로했다는거고,이틀간.이건뭐많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감사법무담당관에있는위원회조차관리감독을안하면서다른부서에있는위원회를어떻게관리감독하실거예요,감사를하시고.

저희가위원회관리하는부서는아닙니다.

아니,문제가있으면감사같은걸해야될것아닙니까,감사법무담당관에서.들여다봐야되고감독해야되고감사해야될임무는있는것아니에요.거기없다치더라도감사법무담당관에있는위원회정도는관리·감독을당연히하셔야될것아니에요.

앞으로주의해서관리·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럼몇년간속인것아닙니까?여기서문제가대두가됐는지,안됐는지그것은차후문제고.3년간그래왔고,앞으로또오늘지적이안됐으면내년까지도그렇게가는것이고.가장기본적인것아닙니까?어떻게12명이다참석해서21회회의를했다고이런허위문서를올립니까?더군다나행정사무감사인데.이상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마무리질의하시겠습니까?

그냥짧게말씀드릴게요.이번에우리국민권익위에서조례제·개정과관련해서해마다권고내려오고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한리스트하고현재추진내용을전체적으로들여다보니까일단권고사항이기때문에우리의여건상타당한이유가있다면수용을거부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데다만,수용거부입장이아님에도불구하고2년이상이것을껴안고있는과제들이적지않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용거부아니라고한다면제도정비를서둘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올연말까지계획은다받아놨고요.조례는지금10개부서가안돼있고규칙은6개부서가안돼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9월달이나10월달쯤에는안건상정을많이시켜서연말까지정비를마무리지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없으신거죠?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조례규칙이올라올때각집행부각관·과·소에조례를검토할때정밀하고,심사숙고하고그런문구정도는이상이없게끔해서올수있도록꼭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3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1일행정과장김종명 시민안전과장김삼주 세정과장조현광 징수과장김경태 회계과장윤미자 정보통신과장이규룡 토지민원과장이걸필. o행정과

행정복지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행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과장님외에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여주셔도되시며감사활동에차질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공통사항4건을포함해서총6건으로추진완료4건,추진중2건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중인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25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입니다.행정과자치법규정비대상은4건으로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당직및비상근무규칙은현재입법예고및검토요청완료상태이며나머지2건에대해서는검토및협의중에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개정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8쪽각종위원회의구성·운영개선방안검토입니다.3개위원회및3회연임초과위촉여부를사전에검토하고예외사유가없는경우공모절차를통해모집·위촉하도록각부서에권고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위원회현황을지속적으로정비하여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권고사항1건으로105쪽중요기록물관리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보존기간이30년이상의중요기록물을관리,활용하기위해2020년110만면약6000권완료,2021년120만면약8000권을선정하여기록관리시스템DB를구축중에있습니다.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보존기간10년이하준현용기록물도기록관으로이관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욱더기록물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우리시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으로2020년,2021년각각사업비5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보존기간30년이상비전자중요기록물을대상으로전자DB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에2020년3170만원을편성하였으나코로나로인하여워크숍등이취소되었습니다.2021년에는2840만원을지원예정이며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지원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부터4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5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행정과는공적심사위원회등9개의위원회가구성돼있으며운영결과및명단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행정안전국업무추진비는2020년24건620만1000원을,2021년은4월기준21건169만6000원을사용하였으며행정과는2020년38건700만5000원을,2021년4월기준12건152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업무추진및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2020년이후공무원(신규)임용전입·전출의현황입니다.2020년에는신규101명,전입4명,전출6명,2021년에는신규33명,전입3명,전출3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공무원임용현황및향후채용계획입니다.2021년장애인공무원은2020년보다1명이줄어총34명으로금년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인원은6명이되겠습니다. 다음직렬불일치보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8쪽부서별성과상여금지급현황입니다.세부지급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안성시산하기관공무직및비정규직현황입니다.4월말기준공무직및비정규직은안성시소속공무직204명,시설관리공단공무직137명과기간제20명입니다.세부적인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쪽1년이내전보자현황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1년이내전보자는110명으로적임자추천,개인고충,보직부여등의사유가되겠습니다. 37쪽안성시장공무국외연수실시현황은없었습니다.계속해서공무원공무국외연수실시현황입니다.2020년도부터현재까지1건3명이국외연수를실시하였으며1274만6000원을여비로지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쪽민간인국내외여비집행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38쪽자매결연·우호협력및교류현황으로우리시와자매결연도시는서울특별시종로구청,미국캘리포니아주브레아시등5개의도시가있으며우호협력도시로는베트남뚜엔광성등5개도시가있습니다.교류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쪽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적입니다.2020년에는2752건이청구되어1991건을공개,166건은부분공개,46건에대해서는비공개처리하였고549건은취하등기타처리하였습니다.2021년에는1057건이청구되어704건을공개하였고51건은부분공개,27건에대해서는비공개처리하였으며69건은처리중,206건은취하등기타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구내식당운영현황입니다.운영비현황으로는2018년부터현재까지17만2975명이이용하여6억3270만7000원의수입이발생하였고6억2764만5000원이지출되어506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구내식당지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쪽직원후생복지지원현황입니다.맞춤형건강검진및단체보험등9가지지원으로2020년총27억2511만1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에는예산액33억5668만원중4월기준23억2267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지원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현황입니다.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등7개의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2020년예산액3624만원중1294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1년에는총4204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50쪽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2020년안성시기간제는총1777명,2021년은4월기준680명을채용하였습니다.세부적인채용명단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2019년부터기준인건비정원반영되면서계속공무원수늘어나고있거든요.일단2019년이전에한5,6년정원이한960명에서묶여있다가이제2019년부터정원반영이현실적으로반영되면서이게막봇물터지듯이늘어나고있습니다.지금우리현원이몇명이었죠?

저희가일반직공무원이1011명입니다,지금.

1011명.

네,그리고임기제가93명이고요.개방형직위2명이있어서1106명이있습니다.

올해내신규임용이한몇명본거였죠?

올해150명계획중에있고요.

150명.

네.경채는기존에뽑았고지금114명이먼젓번에6월5일날그때신규임용시험을봤습니다.그래서6월30일날합격자발표남아있습니다.

네.이게우리공무원1인당주민수를한번이렇게봤더니경기도가굉장히높잖아요.그리고이게지역간격차가굉장히크더라고요,보니까.아랫녘에는워낙인구가줄다보니까거의100명이하로떨어지는곳도있고.우리경기도가제일높은데2018년한237명,2019년한227명이런규모더라고요,경기도가.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살펴보니까2018년한216명됐다가2019년부터이제200명이하단위로떨어졌어요.그래서경기도공무원1인당주민수의평균치보다는좀하향되는추세거든요.이게행정서비스의수요공급을사실상따져볼방법이그렇게마땅치는않죠,그렇죠?

네,맞습니다.

불구하고우리가중기인력계획도세우고매년공무원충원계획을몇년간계속연달아서추진을해오고있는데그러니까실질적으로행정수요가얼마만큼늘어나고있는건지,그리고실제공무원1인당주민수가줄어들수록그만큼행정공공서비스의질이향상이되고있는것인지그러니까이런것들을계량화하기는물론굉장히어려워요.불구하고한측면에서우려되는부분이또있는거죠.그러니까공무원이늘어나면그만큼공공서비스가다양해지고더질이높아지면더할나위없겠지만그리고꼭필요인력은증원되는게마땅한것이고.그런데전체적으로우리자체예산대비인건비차지하는비용이30%를상회하면서이게결국경직성경비가늘어날수록재정운용의탄력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잖아요.이제그런우려의지점이하나가있고.그리고공무원증원과함께행정의효율성을어떻게높일것인가.이부분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제가생각을하기에는.그래서지금조직개편이대대적으로이루어지면서증원부분에대해서속도를내고계시고하는데그만큼이게대시민서비스의실질적인성과로이어져야할거라는생각이기본적으로있으면서우리혹시내부적으로자체조직부분에대한운영평가나,이런것들을하는시스템이나이런것이있나요?

내부적으로그런시스템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그런데지금그것에대해서시스템은사실은없고,지금자꾸계속늘어나는부분이정부정책에서그수요가늘어난부분이있고,거기에따라서저희자체수요가있고.이번에는사실은그게기준인건비에딱맞았었는데그래도추가적으로,자체적으로자율결정하는부분이있어서18명을더증가를시켰거든요.사실다른시·군에비하면다른시·군은벌써부터자체적으로수요늘어나는것을포함을시켰었는데우리는계속기준인건비로갖고왔었거든요,여태까지.그런데이번에먼젓번에위원님들조례통과하면서그때18명이추가적인수요로들어갔던부분이죠.이제저희도내부적으로는지금위탁하고이런부분에서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런부분들이많이늘어난반면에행정의서비스질이라든지어떤효율성측면은이런부분에대해서하나하나측정하고이렇게는어려움이있지만어떤그런것을측정할수있는제도적인시스템이라든지이런것은현재구축돼있는것은사실없습니다.

저는이게굳이매해용역을할수는없는것이고.현재운영되고있는조직에대해서그조직에포함돼있는공무원들이스스로우리조직에대한운영진단을할수있는수준에서라도그것을시스템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란생각이들어요.그것에행정운영조직뿐만이아니라인사부분에있어서도저는공무원들대상으로정례적으로1년에한번씩이라도자체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은충분히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실제보직관리의공정성이정말실현되고있는건지,승진과또직무순환문제라든지,인사고과반영문제라든지그리고실제일하고있는노동환경이됐든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스스로가문제점을진단하는것은저는쉽게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우선적으로그런것부터한번추진을해보심이어떨까,싶어요.그래서1년에한번조직운영과인사부분에대한만족도조사를통해서거기서나온결과를갖고개선대책을만들고인사부분에있어서도여러가지이야기가안나올수없는부분이아니,당연히아닌거지만그게구조적인뭔가의결함이있다고한다면분명히고쳐야되는것이고.그래서공무원스스로가조직부분과인사부분에대한진단을통해서개선책을스스로만들어내는시스템을정착시켜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해봅니다.

굉장히좋은말씀이세요.저희도먼젓번에우리조직진단하면서자체내부T/F팀을구성해서그분들이의견을준게굉장히좋은의견이많았었거든요.그러니까어느조직은약간비대하다,어느조직은너무저기하다,이런얘기가많이나와서그런것을많이수렴도했었는데평상시에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내부공무원들이서로옆에저기를보면서이렇게그런어떤사항을논의하면서조정해나가는이런내부적인T/F팀같은게필요는하다고생각합니다.

점점조직이비대화되기때문에이렇게내부적으로여러가지문제점을스스로개선해나가려고하는자정능력은공무원조직스스로가키워야돼요.저는1차적으로그부분을강력하게주문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행정안전국장님어디가셨나요?

명퇴요.

명퇴.국장님언제되신거죠?

1년안됐습니다.

1년안되셨죠?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작년에조직개편했죠?올초.조직개편을왜합니까?목적이뭐예요,조직개편목적?

어떤조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개편을하는것으로.

하여튼주목적은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것아니에요.전보제한이나직렬불부합에대해서는여러차례말씀을드렸고보니까직렬불부합은지금그다지해당사항이없고전보제한은1년미만은많이줄었습니다.우리안성시문제가이거예요.개인이일하는게아니라조직이일하는,시스템이일하는거거든요.그런데우리는행정조직개편한다,이런노력수없이많이해왔습니다.그러나실질적으로이게효율적으로이루어지냐,그렇지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잖아요.행정안전국지금과가부서가7∼8개되는거죠?부서,과가.

부서가7개부서입니다.

7개요.국장님이1년이내지금합니다.각부서업무파악하다끝나는거예요.국장님그냥놀다가는거예요,쉽게얘기하면.뭐이런표현은부적절하지만우리가결과적으로얘기하면.지금안성시가줄곧그래왔어요.저는올해행정조직개편하면서큰기대를했습니다.그런데아니에요.여러분보세요.국장취임해서내줄세우고그냥나가는거예요.그럼다음또이어지고이런악순환이계속되풀이되는겁니다.그래서적어도최소한1년이상전보제한할때는1년이내에하지말라는이유가우리가그런이유도했고했는데지금계속악순환,되풀이됩니다.나는정말놀라요.이번에국장님꽤나가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또다음대에국장갈사람도마찬가지인거예요.난언제까지안성시가이래야되는지정말답답해요.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인사는일할사람이적재적소에배치돼야되는게맞습니다.거듭말씀드릴게요.개인이일하는것아니에요.조직,시스템이일하는겁니다.그래서안성시는허구한날이런악순환을되풀이하지말고뭔가이렇게하려고했으면제대로된방향으로추진을해야되지.예전에있으나마나,행정기구개편해서팀에사람도없어,일못해.민원서류는그대로있습니다.그럼이것왜하냐고요.보직늘려주기위해서?그것은아닌거거든요.그래서저는정말로진심으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더이상저하고싶은얘기도없습니다.그동안에줄곧지껄여왔기때문에,했든안했든.그래서정말우리안성시가가야할방향에대해서고민좀해주시고요.우리인사문제특히저는내부적으로안성시가발전안되는게내부적인사문제다,과장님한테도개인적으로도말씀드렸을겁니다.이것누구사람을쓰냐도중요하지만그래도행정을효율적으로하기위한그런기본적인제스처는가지고가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이것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정말여러분이태어나고,자라고,여기서국가의녹을먹고이자리에있는기간동안여러분이안성시가잘되길바란다고하면그직에있는동안에꼭그렇게해주십사,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없으시죠?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조직개편을하면서많은일들이있었지않습니까?조직개편을하면서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안성이어느정도변화하고있다,라고말씀을해줄수있으신가요?

그러니까안성이조직개편을통해서꼭변화하고있다는것보다도지금여러가지개발수요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나타나고있고,거기에따라서조직도늘어나야될부분이있고.앞으로도이것을위원님들하고상의해가면서조직을더잘확대해나가야되는데이런부분이어떤한사람에의해서되는게아니고결국서로협심을했을때저기하는데,하여튼다른시·군에서일어나지않는부분들이안성시에서는다양하게앞으로많이일어날것으로예상이되고거기에따른행정조직도확대해나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죠.안성이우리는더발전되기를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하는역할들은공무원분들의머리에서나와서이루어지는일들이많고.저는앞으로행정이역행이되지않는그런일들이일어나기를바라고있습니다.그러기위해서는행정과에서인사이동시에적재적소에인원을배치를할때좀더고려해서,심사숙고해서배정을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과나팀장님,그부서에맞는인원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시민안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5건으로4건을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1건은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로안성시자연재해원인분석평가조례는개정완료하였으며안성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외1건은7월에입법예고하여10월까지개정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으로2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재난예경보방송시설설치공사외9건으로5건을완료하였으며5건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대형옹벽특정감사에서시설물관리주체의의무사항감독소홀에대해지적되어부서별업무협의를완료하였으며시설물실태점검은6월30일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안성시자체감사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지도·점검계획미수립사항이지적되어점검계획수립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승강기안전관리자미선임에대한행정처벌미흡으로지적되어안전관리자미선임에대한과태료를2021년5월4일부과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없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20년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에45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1년에는7426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020년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의펌프장및저류조설치,배수관로정비를위하여예정사업비50억원에대한투자심사를득하였으며11억5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과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2020년안전관리위원회등4개위원회를총90회운영하였으며2021년에는안전관리위원회등5개위원회를37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부터10쪽까지는위원회명단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14건에359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4건에125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2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자연재해취약지역은해당없습니다.우기대비대형공사장안전점검현황은2020년에3개소,2021년에8개소등총11개소에대한공사장안전점검을실시하여2개소에대하여현재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사전재해영향성검토(연도별)처리현황입니다.2020년84건,2021년에30건을협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에서30쪽까지이·통별CCTV설치현황입니다.우리시에설치된CCTV는1104개소에2791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쪽방독면보유수량입니다.2020년에는목표대비101%를확보하였으며2021년은목표대비104%를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에서31쪽풍수해보험가입및지급현황입니다.2020년에는주택141건,온실191만7540㎥,소상공인27건등을가입하여보험료11억6340만5400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1년에는주택15건,온실98만5096㎥,소상공인21건등을가입하여보험료6억7142만4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기본소득지급현황입니다.2020년1차경기도및안성시재산기본소득은경기도민1인당10만원,안성시민1인당25만원등총3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1년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2월1일부터4월30일까지내국인과외국인1인당10만원씩지급하였고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은내국인및외국인에게5월3일부터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쪽재난예·경보시설설치현황입니다.경보시설CCTV강우량관측,수위계,문자전광판,적설계등총176개소에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쪽에서34쪽시민안전보험가입현황입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모든시민들을대상으로2020년에는12개항목에대하여가입하였고2021년에는14개항목에대하여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주택용소방시설설치현황입니다.지원대상은8674가구중에2019년부터2020년까지6904가구에대하여설치완료하였으며올해는1770가구에설치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이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사전에조금제가우리재난복구관련해서자료를요청해서주셨는데제가도대체이것을볼수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지금우리전년도호우로인한피해때문에중대본에서최종확정한우리안성시피해액이279억5000만원정도,총복구액885억3000만원이게맞습니까?

전체적으로공적인피해가265억정도되고요,공공시설에대해서.그다음에복구액은850억정도저희가배정을받았고요.그다음에사유시설은포함하면,저희가전체적으로사유시설은저희가금액이좀저희도그것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팀장님,직위와성명을정확하게해주십시오.

네.저희가총지원받은금액이370건이고요.370건에.

사유시설말씀하시라니까요.

사유시설은4052건.

4052건.그러면피해액이얼마라고요?

피해가사유시설이,잠시만요.

일단지금답변이힘드시면.

별도제가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게여튼그내역을달라고그랬더니내역을쭉그냥이렇게파일로주셔서이게총계합이런게없어요.그래서제가해결은못하고여쭤봤습니다.

저희가추가로말씀드리면실질적으로우리가중대본에제출한당초액은우리가피해액이270억,복구액이1000억이었어요.

270억,1000억.

그런데저희가확정된게260억에서850억이렇게됐습니다.

그러면애초에중대본확정이있기전에안성시가요구했던피해조사에따른복구액은훨씬상위했던거군요.

네.조금상위됐던점이있습니다.

그렇군요.이것을제가왜여쭤보냐면중대본복구계획이확정되면서거기에서누락된사업들이자체시비로편성이되어진것도적지않아요.그게제가보니까한100억정도넘는것같은데맞나요?

그게위원님어떻게되냐면저희가중대본그러니까국비나도비를받을수있는여건이피해액이3000만원이상,복구금액5000만원이하는저희가국·도비와같이배정을받고요.나머지는시자체복구로편성이돼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시에서그기준에미달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100%시비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준미달,기준에걸쳐있지않은사업도여러가지반영된것으로기억하는데요.

그부분은저희가누락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기준은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이게우리혹시제가이번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운영규정,이것을제가이번에처음봤네요,사실고백하면.그런데지금자연재난같은경우에공공시설은7일이내에,사유시설은10일이내로일단조사기간이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맞나요?

저희가국가재난방지시스템이라고있어요.그것을우선저희가등록이되어놓고피해보고가되고그다음에저희가복구를하면복구계약까지20일정도는여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이게원래재난복구계획에대한수립절차가일단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피해주민이신고를하면현장조사를하고피해금액을산출하고그다음에시스템에입력을하고이렇게해서넘기는거잖아요.그기간이일단은7일,10일이렇게한정되어있던거잖아요.그래서중대본에올라가면중대본에서합동조사가필요하면하고그래서피해복구심의를해서확정을하고그래서지자체에통보를하게되는거죠.절차가그렇게되는거죠?

네.

이것을왜말씀드리냐면혹시우리안성시가조사기간의부족문제나이런것들때문에그것의연장을중대본과협의해서실질적으로사용한기간이좀길었나요,아니면어떻게진행이됐었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저희가원래지침상에는알고계신것처럼공공시설은7일이내,사유시설은10일이내로되어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중대본에서안성시로내려오면서중앙에서합동조사를했거든요.강원도나다른지역피해지역까지.거기에서기일을준것이지침에나온대로딱7일만주는게아니고상황을봐서약간시간적여유가있긴있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공공시설은한12일정도준것같습니다.사유시설은조금더줬고요.그렇게해서그것때문에피해조사가누락이됐다든지그런부분은시간적여력때문에그런것은없었던걸고알고있고요.그것말고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병원에입원하셨든지이런분들이아마누락된부분들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튼조사기간이문제가되어져서실제피해가누락이되거나이런부분에영향은크게없다고일단판단을하시는거군요?

네.

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누락이나과소지급부분에대한민원이실질적으로있었던거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이게농경지가산밑에있고그러면실질적으로이게토지소유주나마을이장님들다녀보시면되는데비가많이오고그러면다녀보지않으신분들그분들이,여기실제거주하지않고그런분들그런분들이자기가신고해야하는데그런부분에일부누락된사항은좀발생될수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같은경우도저희가실질적으로죽산면칠장리,죽산면을저희가일주일조사를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1건정도가누락이됐더라고요.

그런데자체부담액이조금전체복구계획예산에비하면너무일정부분을차지하는것같아서여쭤봤고그것이대다수의그러한조사기간의문제때문에,한정된것의문제때문에여러가지피해누락이런부분에공사비가자체시비로충당할수밖에없어서빚어진문제는혹여아닌가해서여쭤본거예요.

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중앙에서이번에는특별재난지역이선포됐기때문에기본적인70%정도는국비로거의지원을받았어요.나머지30%는도비와시비로분담해서받았는데그런과정에서저희가기본적으로피해금액,공공시설같은경우피해금액으로따집니다.그래서3000만원,그래서복구비용이5000만원이안되게되면자력복구로하게되어있어요,시비를들여서.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금액차이가있는겁니다.

네.이해했습니다.전체적으로지금복구현황보니까저한테주신자료는지금화봉천,죽산천해서하천7개소가실시설계중이고산사태부분에대해서94개소가현재까지공사중이라고일단표기를하셔서저한테주셨는데맞습니까?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하천은,개수지역에대한것은설계중에있습니다.7건은그것맞고요.그다음에지금산사태같은경우는저희가총97건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올해6월말까지거의한94건에서95건정도그렇게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달말까지거의준공을앞두고있는겁니까?

그래서추후에산림녹지과에서도말씀드릴것같은데많으면5건,적으면2건정도6월말에준공이안될수있는확률이있습니다.

네.지금곧또우기철,올해또비가많더라고요.걱정이앞서서일단2차피해는없어야될것같아서여쭤봤고.마지막까지복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이게전년도피해때문에겨울철공사가많이진행이되어졌어요.그래서하자여부이런것들도좀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같고요.

하자부분은제가지난달에시장님주재로수해복구대책회의를하면서시장님도지시하셨습니다.지금현재전체수해복구준공된공사에대해서하자검사를실시하고그것에따른하자가발생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저희가보강공사를하고있습니다.

네.앞으로이렇게큰자연재해가느닷없이찾아오는것이어서인간이저지른업보때문에겪을수밖에없는것이지만풍수해를포함해서재난정책보험부분에대한가입률이안성시가전체적으로한몇%됩니까?

저희가.

굉장히저조한것같은데요.

지금작년에비해서다소저조해서저희가대상별로해서읍·면·동에취약가구에대해서자체적으로홍보도많이하고.그런데조금미비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계속홍보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정부나,국비나지방비로써재난을겪고나서너무너무힘들어지는것이잖아요.그것을실질적으로제도적으로보장할수있는또하나의방안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또전체적으로지원율도상당히높게책정이돼서나름대로이루어지고있는제도이니만큼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가입률을높일수있도록해주시고전체적으로경보시스템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이11명이에요?

네.

11명맞습니까?

11명맞습니다.

10명이내로하게되어있고요.11명중8명이공무원이에요.어떻게된건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저희가재난기금에대해서는각담당과장님들위주로해서많이편성하는바람에공무원을많이편성했습니다.

너무많고요.조례에당연직위원은전략기획담담관,건설관리과장,건축과장,주택과장,시민안전과장입니다.위원장은부시장이맡고요.1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고요.정정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는2쪽인데요.어린이놀이시설지도·점검계획미수립해서자체감사했다는데이게무슨내용이에요?

이게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서우리가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지도·점검계획을1월31일까지수립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이것을어겨서2월17일에수립했다고지적된사항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2016년,’17년도안성15개읍·면·동전수조사제가직접실시했고요.그때담당자가지금은안계시는지모르겠지만‘이’자가운데빼고끝에‘봉’자쓰시는분인데그때제가조치를다해서잘유지되어오고있다가이런일이발생됐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왜그러냐면행정조직개편자꾸제가계속얘기하는데담당자들이업무인수인계를전출을갈때이러한것들이인수인계가잘안돼서그런거고요.또어린이놀이시설같은경우월1회안전점검하도록되어있는아주기본적인거잖아요.그래서그때당시산림녹지과에서운영하는공원에있는것,그다음에또주택과에서나교육관련돼서공동주택이나학교그다음에마을이런것다전수조사해서그때당시다이루어진사항들이었는데이런자체지적사항이나온다는것은제가좀그렇다고말씀드리고요.잘아시겠지만또한아울러서민방위급수시설도또안성시에전수조사다했잖아요.공무원들이안하니까어떻게해요,의원이직접나서서할수밖에없었잖아요.그래서잘조치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네.

그래서그때잘한공무원,제가하도지적질만하니까포상도좀해달라고적극적으로건의좀드렸고요.그런시설이좀안이루어지고있는것같다,그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가재난재해관련해서이게아마건설과로간건가봐요.원곡면에서오래전에올렸다고하더라고요.지금원곡면칠곡리금노마을건너편에갈월이라고보물섬있는데거기보면옛날에는면같은경우에는현황도로에다건축행위를하다보니까도로가구거부지인데옹벽이굉장히높아서한20여m돼요.거기옹벽이다붕괴우려지역이에요.한번가보셨는지모르겠어.나는“시에서왜이렇게관심을안가지지?시가또사고나서,붕괴되고나서뭐하려고그런가보다.”이생각을한거예요.그래서지금여기가시민안전과재난에관한부서이기때문에미리부서에확인좀하셔서현장방문하시고요.콘크리트구조물로옹벽이되어있는데되게오래됐어요.거의떨어질정도의위기에있습니다.한번직접방문해보시고이번또여름철집중호우에무너지는일없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또저는개인적으로지금아까말씀드린면지역단위에있는것은현황도로에다건축행위를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다고봐요.구거부지에도로를이용하면서옹벽을쌓은것인데한20여m높이인데붕괴우려가있습니다.그것직접한번방문좀해주시고.저는읍·면·동에서정말좀읍·면·동장들이너무일을안한다,이렇게봐요.차라리민원에관한사항을다받아서정리를해서해야되는데그냥뭐단체관리나하고그런건가봐요.왜각부서하고는이게소통이안되는지,또지금제가표정들을보면처음듣는이야기인듯싶은데한번확인하셔서.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또자칫잘못하고다른위급한상황이발생해서사후약방문식으로소잃고외양간고쳤다는식의행정하지말고확인좀해서적극적인조치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기전에읍·면·동에공문보내서다했겠지만붕괴우려지역이나이런데는특히나옹벽같은경우는나중에사고가나면크게나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도읍·면·동에서좀관심을가지고파악도해주시고또업무연찬회를통해서좀그런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세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중사업부서별3억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감사지적사항으로특수관계자간부당행위거래취득세과소신고에대하여2020년11월6일추징완료보고하였고특정시설이용권중골프회원권에대한취득세신고누락에대해서도같은날인2020년11월6일추징완료보고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등감면부적정에대하여2020년10월16일추징완료보고하였습니다. 3쪽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2020년중지된사업이1건있으나보고자료3쪽에누락되었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해당사업은지난6월1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명드린바있는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으로써구연금매점동을리모델링하는형태로사업추진하던중노후건축물철거시예산낭비요인이된다는점크게대두되어중단됐던사업입니다.세부내용은추가제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관한사항입니다.2020년1월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지방세심의위원회를총5회운영하였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의주요역할은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시가표준액,세무조사대상자선정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서구성인원은총16명이며그동안위원회개최안건으로는지방세체납자체납처분의집행중지안,지방세정기세무조사대상자선정심의,성실납세자선정,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안,재산세이의신청심의가있었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은총16명이며당연직1명,지명직3명,위촉직이12명입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관한사항으로7쪽부터8쪽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부터9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보고를모두마치고10쪽세정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지방세는목표액3727억3300만원대비116%인4320억8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도세징수액은2185억3100만원으로목표액대비122%를징수하였으며시세징수액은2135억5200만원으로목표액대비110%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2021년도4월말현재지방세는목표액3716억1000만원대비45%인1676억7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도세징수액은828억6400만원으로목표액대비48%를징수하였으며시세징수액은848억1400만원으로목표액대비43%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종합·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5월한달간국세인종합소득세와지방세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센터를안성맞춤아트홀주민편의동2층에서운영하였습니다.신고센터운영기간동안총3285명의방문민원을접수하였고홈택스,위택스의전자신고를포함하여9880건,26억8200만원의신고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당시인2021년5월7일은5월31일까지의운영실적을집계하기전시점으로2020년대비달라진점은지방세·국세신고센터에서도움창구로명칭을변경하였고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만65세이상또는장애인에한해도움을제공하였으며도움창구제한적운영에따른혼란을최소화하고자전담콜센터및셀프신고코너를운영하고비대면전자신고를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재산세과세및징수현황입니다.2020년도재산세징수현황은16만8708건에552억2800만원으로부과액대비97.7%를징수하였고세부징수내역은건축물분105억6800만원,토지분356억5200만원,주택분90억800만원입니다.2021년도4월말현재재산세징수현황은93건에2900만원으로부과액대비96.7%를징수하였습니다.2021년도정기분재산세는7월에주택분과건축물분이,9월에토지분이과세되기때문에위2021년도4월말기준재산세징수실적은2020년도이전연도기준의추징세액입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조현광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에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를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결산때한차례말씀을드려서요.여하튼반복되는내용일것같기는한데행감이니말씀은드리겠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우리연도별예산세입규모가점점늘어나고있어요.불구하고우리재정자립도나재정자주도는상대적으로좀낮은편입니다.결국에는자체수입이이전재원의증가폭을지금따라잡지못하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리고결산때도보니까대규모사업부분에대한원인자부담금이나이런것들의세원이없어지면서전년도에는전체적으로자체세입이좀낮아진상황이고요.그렇죠?세외수입하고이런것좀전체적으로줄었죠.이게지금여기서말씀을드려야되나,우리징수과에말씀을드려야되나싶기는한데우리앞에전략기획담당관에서한차례좀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징수과도대기하시면서방송을보고계실테니까,우리지방세체납하고관련해서교부세부분에대한페널티부분은한번신중하게좀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게2018년14억,2019년에는우리지방세체납과관련해서만48억이넘고2020년50억이넘고2021년25억정도예요.세외수입같은경우에도여하튼’19년에54억,2021년에지금2억넘는페널티를현재받은상황이거든요.결국지방교부세법에서건전재정운영을위한지자체단위의자구적인노력이얼마만큼되느냐에따라서그것에대한반영을통해서인센티브와페널티를지금주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이런전체적인상황은전부인지하고계시죠?

네.

네.그래서일단은지방세확충방안부분에대해서경주를계속좀해주셔야될것같고이전에지금말씀드렸다시피자체재원체납하고관련해서는납세태만부분의경우에는실태조사원,그리고읍·면·동하고실질적으로좀협력관계유지하셔서강력한징수방안찾아주시기바라고무재산등으로실제납부곤란한대상자들에대해서는여하튼객관적인기준을갖고결손처리나부실채권정리이런방법등을통해서체납액을좀최소화하는부분에대해서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지방세누락,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을좀보니까2019년에12만98건에428억,2020년에는13만5653건에약490억이정도수준이거든요.현재이것도현황은이러한데징수하고관련해서는또징수과죠. 네.부당감면이나이런부분에대한일제조사나이런것들이현재진행되고있는지혹시모르겠어요.말씀해주실수있나요,혹시요?

취득세팀장이선화인데요. 저희가비과세감면해주고취득세같은경우에는비과세감면율이15%에서한20%정도늘해마다발생을하고있고요.

네.

15%에서한20%정도발생을하고있고.비과세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저희가사후관리를해야되는건수가한60%정도되고있습니다.

60%?

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사후관리담당자가별도로있는상태에서그분들이감면이부적정하게됐다든지아니면중간에감면조건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에추징을하게되는데그런걸하고있습니다.저희지금작년도에는한20억정도추징을했고요.

20억정도요.

네.현재는한6억정도했습니다.

지금이건인력은어느정도투입이되고있어요?몇분이하세요?

1명이담당을하고있어서조금무리가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도에서기간제요원2명을뽑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은도에서50%,시에서50%해서지금계속추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지금지방세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서기업,산단,입주기업이런데는지금직접사용여부가3년이었나요?

네,3년.

3년.그리고농협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원래고유목적부분에대한사용을여하튼유지해야되는거고.

보통1년에서3년정도이렇게보시면.

네.농민같은경우에는2년매도나이런것들이제한되는것이죠?

네.

이게지금전체규모로보니까누락세원이적지않잖아요,사실요.그렇죠?이것은사실상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발굴하기에따라서세원의추가적인자주확충이저는가능할수있다고보거든요,일부분.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을하기때문에아까처럼현재추징을하고계신다고하니까여하튼비과세부분에대한인력충원이나이런것들좀적극적으로활용을하셔서부당감면이됐든여하튼목적외사용이됐든이런부분에대한세금추징에조금속도를붙이셨으면좋겠고요,저는요.그래서이건집중적으로재산세면재산세부분이됐든좀일제조사기간이나이런것들을좀집중적으로운영해보는건어떨까,싶네요.

연간계획을세워서그달에맞게,그리고유예기간이종료하는시점에되는대상을저희가추려서그건을조사를하고있거든요.매달하고있습니다.

네,여하튼지금인력이1명뿐이안계시다고하니까. 여하튼계획대로충원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겠네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징수과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경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징수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별공통사항을먼저보고드린후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2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쪽입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쪽에서6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한사항입니다.2020년부터2021년4월30일까지기부심사위원회및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총2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기부심사위원회의주요역할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출자·출연하여설립한법인단체에대한자발적기탁금품의접수결정을위한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9명이며개최현황은2020년에는안성시민장학회장학금4951만원,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지원비1500만원,코로나19예방마스크1만3000개기탁건1회,코로나예방소독제,마스크,손세정제등기탁건2회,코로나19예방마스크,예방활동지원및동해피해마그네슘지원기탁건1회,안성시민장학회장학금6285만3000원기탁건1회접수결정으로총5회운영하였고2021년에는안성시민장학회장학금3369만4000원기탁건1회운영하였습니다.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을징수한공무원에게포상금을지급심의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6명이며개최현황은2020년도에는총12회,2021년도에는3회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지급심의입니다. 다음7쪽입니다.기부심사위원회현황은총9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장은시장님입니다.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총6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장은부시장입니다. 다음8쪽입니다. 우선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직원격려다과구입비로16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 다음으로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부서별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다음9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세외수입은목표액374억9200만원대비134%인503억7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220억1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징수액은28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10쪽입니다.2021년도4월말현재세외수입징수현황은목표액311억100만원대비63%인194억4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59억15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징수액은85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11쪽과12쪽입니다.2020년과2021년지난연도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2020년도실적은596건,23억2400만원이고2021년4월말기준실적은56건,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14쪽읍·면·동별지방세체납액현황입니다.읍·면·동별체납액규모는공도읍이30억6700만원으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일죽면22억4400만원,대덕면17억4700만원순입니다. 다음15쪽지방세세목별체납액현황입니다.2021년도4월말현재총체납액은15만6832건에191억2600만원으로이중에서현년도체납액은3364건에23억2400만원이고지난연도체납액은15만3468건에168억200만원입니다.세부적인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쪽세외수입부과부서별체납액현황입니다.2020년12월말은159억800만원이며2021년4월말현재체납액은149억600만원으로교통정책과가과태료등으로65억7700만원,토지민원과가개발부담금등으로66억입니다. 다음17쪽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입니다.금액별현황은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수는522명이며체납액은113억3700만원으로총체납액의59.2%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은총체납액중납세기피가220명에41억9600만원,무재산,부도·폐업,자금압박사유인납세능력상실자는245명에60억2800만원이고행방불명과기타사유인사망자,말소자등은57명에11억1300만원입니다.체납건수별현황은5건이하가165명에38억8300만원으로가장많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세외수입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입니다.금액별현황은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305명에50억4800만원이며총체납액의33.8%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은납세능력상실이193명에30억2600만원으로가장많으며체납건수별현황은5건이하가94명에24억4200만원으로가장많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쪽입니다.지방세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20년도압류현황은총2만4859건에93억7600만원으로자동차,부동산,기타채권,예금순이며2021년도압류현황은총1만5455건에50억200만원입니다.고발실적은없습니다. 다음20쪽세외수입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20년도압류현황은총7185건에44억4600만원으로자동차,예금,기타채권,부동산순이며2021년도압류현황은총3058건에12억9000만원입니다.고발실적은없습니다. 다음21쪽금융거래제한실적입니다.2020년도지방세의경우2명에2200만원에대하여신용정보등록을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코로나종료후진행할예정입니다.세외수입은금융거래제한실적없습니다. 다음22쪽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2021년4월말현재지방세미수납액은191억2600만원으로추징계획은첫째행정제재를통한체납세액징수,둘째체납액징수강화노력,셋째다양한체납처분추진,넷째자동차세체납액집중정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쪽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4월말현재세외수입미수납액은149억600만원으로추진계획으로는체납자에대한지속적인징수활동강화방안을마련하고체납자에대한개별분석을통한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4쪽지방세체납액결손처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지방세결손처분은1만1272건에17억14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결손처분사유로는시효소멸7523건2억1500만원,무재산3064건14억900만원,기타685건9000만원입니다. 다음25쪽2021년4월말현재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1646건에3억90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쪽세외수입체납액결손처분현황입니다.2020년도세외수입결손처분은1624건에9억50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결손처분사유로는시효소멸1530건5억3400만원,무재산80건4억800만원,기타14건에800만원,2021년도4월말현재세외수입결손처분은273건에2억54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27쪽입니다.체납관리단운영실적입니다.2020년도운영실적은지방세및세외수입합계2만5790에24억17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체납독려실적으로는방문독려9304명에3만8711건에41억6400만원을,전화독려5만178명17만4586건에184억5300만원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김경태징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면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기부금관련해서먼저말씀을드릴게요.우리기부금심사위원회의심의내역을조금들여다봤더니일단2020년에는코로나19때문에마스크,살균소독제이런것들에대한기부물품이대부분이고그외에는안성시민장학회장학기금하고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포함돼있더라고요.그런데이거요.심의위가그동안대면심의를한적이있어요,없어요?

한적있습니다.

극히적죠?여기일일이표기는다안되어있어서.그리고왜여기참석자서명날인도없어요?이것어떻게처리하시는거예요?컴퓨터양식에전부그냥일률적으로동그라미표시있고이름만나와있고서명날인은저한테준자료에는하나도안되어있네요.

서명된자료있습니다.그것해서.

따로있습니까?

네,따로있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대면심의는거의없는것같아요.그리고기본적으로내용자체가가부O,X이렇게해서부는당연히없고다가,해서처리되는경우로보이는데우리안성시기부심사위원회운영조례에서는여튼대면심의원칙으로하고있죠.좀이행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지금눈에띄는게우리시금고에서,농협안성시지부잖아요.이게정례적으로기부가,기탁이이루어지고있어요.

네.

그리고그이외에다수의기업들이참여를하고있는데일단우리공직자는원칙적으로기부금품모집할수없죠.기부금품법제5조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다만,예외조항을뒀는데자발적기탁으로이런심의를거친경우에는허용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물론농협시지부가됐든기업이됐든자발적기부라면문제될것이없겠지만시금고이기도하고특히기업같은경우에는공사또용역,물품계약실질적으로이런것들이진행되는업체가공무원들로부터권유가됐든반강제가됐든이런것들에의해서기부로이어지는민원이사실상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사실제가이부분에대한이해충돌이나부정청탁방지이런것들을위해서그러한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별도의심의가이드라인이있는가,이렇게사전에여쭤봤더니상위법하고시행령에따라서운영하고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마련을한게없으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금앞으로이부분에있어서는입찰참여나인허가중인업체.혹여그러한기부장학금을접수하지않도록세부심의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이저는내부적으로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던데요.어떠신가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다루는부분은한가지이기는한데요.기부심사가됐을때기업체라든가개인이라든가이부분의이해관계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확인을담당,그쪽부서에서각관·과·소에확인을하고저희한테의뢰를하고있습니다.

사전절차를다밟고진행이되고있습니까?

네.

그러면다행인것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세부적용기준이있으면말씀을해주십사,이렇게요구를했던건데없다고하시기에.

이해관계가있는데그걸기부를하면서적용을받는다는것은기부목적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때문에그것을철저하게걸러서,혹시그런의심스러운것이있으면제외를한다든가다시한번검토를해서정확히조사를해서다시받는다던가하겠습니다.

일단그렇게진행되고있다고하니까다행인것이고앞으로금고부분이됐든조금전에말씀드린인허가나입찰참여업체부분에대한제한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해오셨던대로적용해서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시금고인데요.역시이번에도단독신청을통해서2021년부터4년간지금약정체결을한상황이죠.그런데이전에한번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지금단일금고방식이계속유지가되고있는것이잖아요.불구하고일부복수지정을통해서운영을하는곳도있죠.경기도에서혹시몇곳이있나요?

경기도청을포함해서4개지자체가있습니다,총.

4개지자체요?

복수금고지정은다섯군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군요.그래서한번전에여튼예수금규모가커지는상황이어서지역내금융기관의참여기회도좀넓히고그러면서경쟁을통해서금융서비스의질도높이고이게혹여모를금융기관의위기발생시에위험성을사실상분산시킬수있기때문에자금의안전성이나이런것들에있어서는복수지정에서도여러가지긍정적인측면이없지않아있다고판단하거든요.그래서실제복수지정을하는곳에대한벤치마킹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장단점을충분히판단해보시고이게심의위에서논의에부칠수있는안이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이번에심의회회의록을쭉봤더니거기서도복수지정부분에대한이야기가나오더라고요.그게한번이아니고실질적으로왜이게농협중앙회가독점적으로자리를가져갈수밖에없는가에대한문제그리고실질적으로앞으로예수금이늘어나면서다른지역,우리지역내의금융기관의경쟁관계를공정하게만들필요성이있지않을까,여러가지이야기가나오던데뭐전혀그것이저는논의가될수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었는데회의진행하시는분께서그냥잘라서더이상이야기가진척이안되는상황이더라고요.그런데그런분들은일부전문가들도포함이되어있어서이게저는우리안성시가한번은전체적으로내부검토를거쳐서좀논의테이블로내놔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인거죠.

그러니까특별회계기금쪽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그런데위원님께서신경을많이,그전부터많이쓰셨던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이것을검토해본걸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안성시관내의금융기관은1금융권이6개소가있고요.그리고제2금융권은한20개됩니다.단위조합하고새마을금고협동조합이렇게해서.그런데금고신청할수있는자격이지방회계법에돼있잖아요.원래제1금융권이신청을할수가있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에,단서조항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그조항에대한안정적인자격을위해서대통령령으로자격기준을,대통령령이있는데거기에자산총액이2500억원이상이고자본총액이250억원이상그리고자산총액에서자본총액이차지하는비율이10분의1이상그런식으로해서자격이주어져야,신청을할수가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그런데저희안성시의자산하고자본하고현황을살펴보면1금융권은충분하게되지만2금융권은아직자격이,거의안되는부분이라서좀.

이것기준자체가시행령인가요?

행자부.

뭐예요?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시행령이에요?

법에있습니다.법에도있고시행령에도있습니다.법은제38조고요.시행령은제48조입니다.

그래서일단은현재충분히내부적으로검토하셨다는말씀이시고안성의여건상고려하면단일금고방식을계속유지할수밖에없다,이렇게내부적으로판단하신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자산총액하고자본총액이기준을넘어서야되고그런사항이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

네.일단은제가내부적인세부기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인지를못하고있어서추가적으로검토를하겠고요.지금회의록을보니까전문가들의일부지적도제가공감할수있는부분에대한제안이좀나와있기에왜이러한부분에대해서심의위에서공식적인논의를통해서전체금고지정이나이런부분에대한방향설정부분에대해서논의가좀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의구심이들어서여쭤봤던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경태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회계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교육청소년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도서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