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본회의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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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5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예산집행계획,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2021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5월30일 기준 15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12억 1,1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은 18건으로 6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6억 2,7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연내 84%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66건으로 1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사고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100%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 시설물의 안전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 6개소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4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6개면, 21개소에 5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8월 말까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등에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7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를 점검 및 유지 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점검을 추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신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였으며,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 진전 시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20쪽, 민간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차량유지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청산면 자율방범대 차량을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21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건 5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금년 내 준공 완료하겠으며,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는 1차분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청-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7건 2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하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고, 안내 율티, 서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로 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외 16건, 총 사업비 36억 9,400만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옥천 원각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90건 중 56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사업 2개소 중 청성면 안티리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매화리는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마을정주여건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옥천군 전문건설업은 2021년 5월 기준, 14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시 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1,110건에 가입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적하, 월외, 귀현지구에 금년 공사를 준공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공사를 마무리 지어 공용시장 및 주차시설과의 인도교 설치를 통해 교통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3,9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하반기에는 가산천 하천 정비 공사를 준공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중 국가하천 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금강 홍수소통 지방수목 제거공사를 준공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에 수시 점검을 통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47쪽,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 월외 소하천 준설공사 외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전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홍수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및 우수 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2.11km와 교량 3개소,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도로포장 936m, 콘크리트 옹벽 860m, 낙석방지 울타리를 86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군서부터 안내, 보은 경계까지 지금 37번 국도가 다 완공이 됐지요, 2019년도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저 군서 금산, 추부부터 군서까지, 그다음에 안내부터 저기 동대 지나서 보은 경계까지, 옛날에 국도 있던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북 소정리에서 군서 마전까지 경계 있잖아요, 추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군도 19호선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안내 현리부터 보은 경계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추복성의원

그게 2019년도에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럼 작년도 1년, 금년도 벌써 6개월이 흘러서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도로팀장이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희종입니다. 그것도 올해 농어촌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농어촌도로로?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전부 고시하고 해서,

추복성의원

고시해서 정리가 됐다고?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아니 금요일 날 현재 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뗐는데, 지금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접도구역이 없잖아?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군도는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없잖아.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예,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금요일 날 뗀 건데, 지금 접도구역으로 해가지고 행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빨리 해제 시켜 줘야 돼.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떤 창고를 짓는다든지, 접도구역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군서에서 금산까지, 추부까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안내 노선은 지금 농어촌도로로 변경을 했는데, 정리를 빨리 해가지고 사유재산 침해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저쪽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접도구역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신도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이쪽은 폐지를 하게끔 저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서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하여간 접도구역 해제를 시켜줘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빨리 서둘러 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지금 안남 화인 산림욕장 가는데 도로가 준공이 아직 안 됐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거기 차선은 없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 지금 준공절차만 남겨 있고 다 돼 있는데,

추복성의원

아니, 차선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중앙선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중앙선 없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중앙선 없으면서,

추복성의원

그러면 양 가선은 있는 것이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차선 그걸 아직 안 했던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날씨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지금 차선도색을 하고 바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주말에 지금 현재 거기 차량이 내가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한 100여대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가운데 중앙선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추복성의원

중앙선이 없으니까 그 차가 많은 차선에, 가운데다 큰 통 같은 것 있잖아. 이걸 중앙선 식으로 놓고서 교행을 하고 있더라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군도일 경우에는 보통 3.25, 3.25해가지고 6.5해 갖고 중앙선을 그어서 2차선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5.5로 해서 차들이 교행을 하되, 중앙선을 안 그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 폭이 좀 좁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추복성의원

일정, 일정구간은 중앙선 그어도 남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어제 갔다 와 보니까. 그냥 막 차를 대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는, 거기에서 나올 때는 안남 쪽에서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차가 그냥 막 달려 내려오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양쪽으로 보는 반사경을 놓든지, 내가 차를 세워 놓고서 한참 봤는데. 반사경을 놓든지, 아니면 지방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과속, 왜 저속할 수 있는 것? 이걸 좀 해주든지, 협의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한번 제가 가서, 검토하고서 거기에 대한 사고미연의 방지라든지,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도로에 중앙선이 없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중앙선을 그을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중앙선을 그어줄 수 있으면 그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것 전체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개인이 갖다 놨는지, 그냥 왜 큰 통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걸로다 밑에서부터 계속 갖다 놨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완할 수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만약에 중앙선이 없으면 빨리 양 차선이라도, 흰 선이라도 그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 지역은 중앙선이 없는 지역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빨리.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비가 오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안전건설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 팀에, 과의 팀에 업무가 훈령으로다 정해져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과에서 줬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도 정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자, 이걸 다시 가져오면 안전건설과에서 그다음에 뭐를 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업무에 따라서 직원배치 이런 걸 합니다.

추복성의원

팀에 대한 분장 사무를 주면, 건설과에서는 팀별로 사무분장을 하잖아, 직원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추복성이는 어떤 업무 뭐, 뭐를 보고, 또 누구 A, B는 뭐, 뭐, 뭐 보고, C는 뭘 보고, 이렇게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번에 안전건설과를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 업무보고가 무슨 도로개설, 도로하는 것 이런 것 그냥 단순한 것, 이런 업무만 갖다 놓고서 업무보고를 지금 과장님 방금 하셨잖아. 제가 왜 이걸 묻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자치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이 부서에 이 팀에는 뭐, 뭐, 뭐 업무 분장을 주면, 그 인력이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가 되면 사무분장을 팀원끼리 해서 과장이 또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업무는 이 업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 이 중요도가 있는 업무는 업무보고서에 넣어줘야지. 최소한 1인 한 사람에게 가 있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셋이다. 셋 중에 한 사람 것만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중요도 그 중에서 A, B, C가 셋 있으면 셋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씩은 넣어줘야 지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 팀에 분포를 정확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뭐 우리 군민들이나 도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군민입니다.

추복성의원

군민이죠? 그런데 그 도로의 주인, 인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주인은 군민이란 말이에요. 군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추복성의원

관리청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 조직까지 줘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줘서, 사무분장까지 해서 놨는데, 이 도로 노점상 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팀 대책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노점상은 의원님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기 옥천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사실 몇 분 노점상하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은 너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는 도저히 이걸 그냥 계속 계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심한 곳이 농협 앞, 저쪽 가화교 있는 다리 양쪽 이런 쪽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진짜 1차 계도를 7월2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복성의원

언제까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7월2일까지요.

추복성의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2일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1차 계도를 지금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를 취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갖고 2차 계도를 하고, 3차 계도를 하고,

추복성의원

아니, 7월2일은 1차 계도를 했는데, 7월2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6월 달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7월2일까지 철거하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그 기간까지 계도를 할 것이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2차 계도를 하고, 3차까지 이렇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때까지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당 10만 원입니다. ㎡당. 그러면 그게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차후는 고발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농협 쪽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농협 경계하고 우리 도로 경계하고 있는 폭이 너무 넓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도로 쪽으로 밀어내고, 도로는 농협 쪽으로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거기 인위적인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해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고,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두 가지가 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도나 도로의 주인은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군민이라고 했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군민이 보행하는 데도 편안하게 다니는 삶의 질이 향상 되게끔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 좀 과장님 1차, 2차, 로드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절차대로, 앞으로 좀 이행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보행을 하든, 운행을 하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혹시 매스컴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계곡, 불법 점용했던 것 다 철거해 가지고 가평계곡이니, 양평계곡 다 철거해 가지고 지금 깨끗하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것 매스컴 보셨나, 모르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민 다수는 보행이나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금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아니 하반기 계획까지 왔는데.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자치과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기준, 그다음에 여기 사무분장 했던 기준,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꼭 이 업무는 중요하다. 하는 업무는 여기다 좀 넣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점용하는 게 몇 건에 얼마이고,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여기다 수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점용료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업무보고에 전체는 다 못 넣더라도 꼭 중요하다고, 제삼자가 알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 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보다는,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53쪽과 55쪽 이게 지금 우리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적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하고, 55쪽은 보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장기프로젝트예요. 적하는 ´24년까지, 그렇죠? ´24년 말까지이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보오 지역은 ´23년 말까지예요. 그럼 현재는 ´21년 6월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럼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있어야 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지역이에요. 재해를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올해도 집중호우가 올지, 장마가 올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에 겪었던 불편을 주민이 또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도에 보오 지역 기억하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물에 잠겨 가지고 주민의 이동이 불편해서 다람쥐택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 한 부서의 소관은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연관돼서 이 재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불편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에는 이런 재해가 닥치더라도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책을 수립하시고,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별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