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와 보건소의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소관과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박혜경입니다. 애쓰시고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하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남구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5억 685만 6,000원으로 202억 2,734만 7,897원을 지출하였고 2억 8,589만 9,45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814만 1,906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2020년도 보건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1억 2,648만 원으로 73억 5,833만 1,490원을 지출하였고 876만 9,31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37만 9,191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보건의료 지원 4,851만 7,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71만 1,000원, 인력운영비 3억 5,027만 8,000원, 기본경비 7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입니다. 2020년도 건강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억 8,037만 6,000원으로 128억 6,901만 6,407원을 지출하고, 2억 7,713만 13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6만 2,715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건강증진사업 5,291만 2,000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786만 7,000원, 모자보건사업 3,449만 3,000원, 구강보건사업 146만 7,000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388만 7,000원, 치매정책사업 536만 7,000원, 진료사업 113만 5,000원 기본경비 138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보건소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미현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미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보건소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바뀌어서 수도권 이하는 1단계로 내려앉고 모임이나 회식이나 이런 데에 제재가 완화된다고 들었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데는 8명이라고 했는데 그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집회나 모임에서도 500명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명 이상은 아예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그런 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확정을 해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한다고 공포는 안 한 사항이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 준해서 4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걸 6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는 확정되어졌는데 전국 기본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범운영이 끝나고 울산시 전체로 검토해서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는데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다 내용이 들쑥날쑥이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 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사람들이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셔서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끌고 왔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7월 1일부터 언론에 보면 다들 8인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휴가철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방역조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져버리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에서도 지금 울산시 전체로 고민하고 있고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국가에서 4단계로 조정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7월은 확정이 아니고 시범운영하는 것만 6월 23일에서 7월 4일까지 6인까지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범운영만 확정이 되었는데 6인까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모일 수 있고 실내 집합인원 이런 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수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3,0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인력 운영에서 2억 4,000 직원 급여 집행잔액, 9,000만 원 임기제 급여 잔액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까?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주십시오.

직원들이 보건소 전체 인원이 정원이 85명까지 있는데 출산휴직도 있고, 병가휴직도 있고 해서 휴직인원이 8, 9명이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11명까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