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감사 지적사항이요?

종합감사에서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 어린이집,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보조금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재교구비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서류와 그다음 어린이집 비품 정산서류가 미비된 걸로 이렇게 지적됐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소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에 보조금을 반환 명령하였으나 실제 환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예, 다섯 건이었습니다.

예예. 그때 지적이 다섯 건 됐는데 작년 9월 4일에 다 상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예. 다 환수 조치됐습니다. 세 번째, 출산축하금 중복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을 2회 지급했는데 두 건이 2회 중복으로 지급이 돼가지고 이것도 9월 7일 날 환수조치,

담당자의 행정업무 착오로 된 거 같습니다.

이중지급 신청을 했다든지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못해가지고.

결혼축하장려금이요?

중복지급 두 건입니다.

두 건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입니다. 작년에 우리 자체 감사했을 때 두 건으로 나왔구요. 그 중복 건은 보통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월별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구청으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아마 그것을 이미 보냈는데 모르고 또 한 번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공문에다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또 지급하는 담당자가 월별로 엑셀작업을 해서 이름과 성명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양육수당 환수 소홀은요, 이게 해외체류자,

해외체류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 8월 5일 날 출국해서 3개월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지급하면 안 되는데,

3개월간 해외에 나가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용산구에서 저희들한테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현재 부과를 해가지고 이게 9월 4일 날 한 건 30만 원 납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이첩 온 건이었습니다. 그다음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입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행정착오가 있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고 교육을 철저히 해갖고 환불 조치를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 연가를 가면은 남은 잔여일을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담당 서무가 계산하면서,

이게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요.

예예. 8월 29일하고 9월 22일날 다, 8월 29일날 다 상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반만 했으니까.

올해 반만 했으니까, 5월 달까지만.

올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잔여 개월 수가 남아가지고 집행률이,

예예.

오타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내용 중에 오타가 발생해가지고.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예.

이제 1일 평균 한 세 가구 정도가,

세 가구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3명 정도. 평균 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그 공간이 원래 정원이 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1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동육아 설계를 하고 올해 2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했는데 개관하자마자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2월에서 3월간 휴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휴관이 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코로나로 휴관이 된 내용이고 또 영유아를 기르는 학부모들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 사용을 좀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달에 지역주민과 그 어린이 학부모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다음 7월부터 저희들이 백신 접종자 되면 많이 방역이 돼서 개방이 많이 확대가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요…….

네.

네네.

네.

네.

네.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경유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인데요, 그게 이제 조건이 맞아야만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총 화물량이 3.5톤 미만으로 영업용이라든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구요. 이제 기간에 따라 1차 지원금은 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량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420만 원이 지원되고 그 후에 신차를 구입해야만 나머지 금액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네. 70% 폐차할 때 지원이 되고 30%는 새 차를 구입할 때 지원이 됩니다.

미등록 정화로라는 거는 말 그 자체로 등록사항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람을 투입해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한 미등록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처분을 개선 명령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되면 동별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담당직원하고 제가 혹시 미등록,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좀 모시고 미등록정화조가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도는 소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은 동에다 행정팀장님들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우리 등유바우처는 취약계층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름값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 취약계층에서는 등유를 사서 쓰기가 쉽진 않은데요, 필동에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연탄은 네 가구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다산동 하나, 을지로, 중림동.

네. 다산동 하나 있습니다.

을지로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중림동 두 군데 있습니다.

예예.

예. 나중에 명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도시친화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유철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도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지향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입니다. 김영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도시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도시친화국은 6개 부서 29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당동 및 중림동 일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생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고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택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공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을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건축입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렴하고 전문적인 건축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경관 개선사업과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하여 특색 있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도로·하수·치수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동 보행네트워크 조성, 신중앙시장 바닥 정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하수관로 보수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집중 지역에 빗물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구현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비대면서비스 시행, 중개사무소 온라인 점검 등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쌍림동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합리적인 지가공시제도 운영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호 생활도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라전희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전영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소현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이경숙 SMP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4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총 6개 팀에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도시계획 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서울형 재생사업 공모에 신당5동이 선정되어 시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 1월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4월 도시재생대학 운영 개시, 5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택정비 및 국비 150억 원 확보 기반 마련 등 주거환경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 가능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장충동2가,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장충동2가와 동화동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충동2가는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골목길 보행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주택 개량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동화동은 2020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들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개량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다산권, 광희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다산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당동 831번지 일대로 201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담소정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희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12월 광희동, 장충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비 3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모이소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거점으로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 상인 등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도심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활용이 저조한 공공공간의 재조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거점공간 디자인 조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도심활력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서울시와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도심지역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갈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소공동주민센터 확보 이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소공동주민센터를 서소문구역 내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확보·이전하여 구 재정 부담 완화 및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공동주민센터는 서소문구역 제11-1·12-1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5층을 건립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인접한 11-2와 12-2지구를 추가하여 총 4개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6월내에 다시 주민제안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개발 규모인 지하3층/지상11층, 연면적 약 6474m²로 주민센터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재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료·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을지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사업입니다.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에 위치한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무상귀속을 통해 신축 이전하여 구 재정부담 완화 및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규모는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약 1419m²로 금년 2월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어 이번 달 6월 7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으며, 공공청사에 대한 실시설계인가를 병행 진행하여 2024년까지 완료·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 내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1∼2인 가구 증가와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수요 확대에 따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세운3-9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432세대의 소형주택 공공물량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는 세운5-3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160세대의 소형주택 공공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운6-3-4구역 아파트 281세대를 5월 일반분양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운3-1구역 및 세운3-4, 5구역 아파트 429세대가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2만 6520m²이며, 지하1층/지상25층 임대세대 포함하여 건립규모 800세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7.7%, 반대 5.2%로 2020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하고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시·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구역입니다. 신당동 236번지 일대 5만 1604m²로 건립계획은 임대 326세대를 포함 총 1264세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개발 찬성 57.2%, 반대 7.7%로 21년 4월 정비구역지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 중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협의, 주민설문조사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1번지 일대 5만 8439m²이며, 지하4층/지상28층 16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183세대를 포함하여 총 1215세대입니다. 2000년 7월 조합임원 해임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금년 4월 마감한 조합원 분양신청의 분양률은 98.8%로 마감되었으나, 조합 내부 갈등에 기인한 기존 대의원 임기종료 정관변경은 절차적 요건미비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신당동 432번지 일대에 1만 8653m²이며, 지하4층/지상7층 7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334세대입니다.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2020년 2월 정비계획변경 고시하였으며, 2020년 11월 건축 및 교통 통합 심의 조건부가결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6만 7199m²이며, 지하5층/지상25층 14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임대 228세대를 포함하여 총 1341세대입니다. 2019년 조합설립 변경인가 하였으나 2020년 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조합장 등 임원 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조합 총회가 찬성으로 55%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에 조합전문관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조합전문관리인 선정 이후,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8월 중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황학동 청계지역주택조합입니다. 황학동 2085번지 외 46필지 6068m²로 일반 상업지역이며, 건립규모는 지하6층/지상20층 4개 동으로 세대수는 임대 54세대를 포함하여 404세대입니다.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2020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가결과 구 건축심의 조건부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요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 중에 있으며, 소유권 확보요건이 충족되면 21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인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을 통하여 도심 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구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지난 2월 22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요구사항에 대응 중에 있으며, 8월 중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히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의 추진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직원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25일 시민단체인 을지로보존연대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부터 감사원이 올해까지 감사가 계속 한 2년 정도 이어져서 감사 결과가 최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감사청구 총 9건 중에서 7건은 자체종결 또 2건은 부당업무처리로 담당자 3인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은 경징계로 처분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감사처분이 진행되어야 해서 현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감사처분 대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을지로 현 청사가 있는 곳이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구 내에 현재 청사를 정비계획을 통해서 그 지구에 한쪽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청사를 확보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현 청사에서 위치를 조금 바꿔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는 이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소형주택이 3600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운3-1부터 쭉 해서 여러 개 지구에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세대수가 확보될 예정 중에 있고요. 세운재정비촉진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택 공급은 도심지다 보니까 소형주택 위주로 해서 단일세대가 7평, 10평 또는 좀 큰 것은 7평 이런 규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 또는 이제 도심형생활주택을 벗어난 것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1인세대를 타깃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신혼부부, 청년 이런 주요층을 타깃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호박마을은 아닙니다. 호박마을은 도시정비형재개발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충정로역 있는 쪽에 있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5번 출구 바로 아래쪽에. 도면을 보시면 5번 출구 바로 아래쪽에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 사이버빌리지아파트 앞쪽에,

예, 세대수가 701세대로 면적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층수가 좀 높아서,

현재 지금 토지 등 소유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65세대.

거기가 다세대 이런 쪽들이 좀 많아서,

예예.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건 중림동 398번지하고 신당 10구역 두 군데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만리2구역은 사실은 다 끝나서 이전고시만 앞두고 있어서 민원이 많긴 합니다만 이전고시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새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중구에서는 중림동 398번지하고 신당10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당동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민들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4월에 정비구역 착수를 했기 때문에요. 올해 연말까지는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해서 구역 지정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서요. 통상으로 재개발이 짧게는 8년, 길게는 15년 이렇게 걸려서,

예.

예, 만리2구역은 서울역 있는 쪽입니다.

자이아파트가 지금 만리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조합 집행부가 소송을 통해서 전체 해임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최근에 구청에서 전문관리인을 선정했습니다. 일종의 관선 조합장인데요. 관선 조합장을 선정하고 이제 조합집행부를 정상화시켜서 각종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또 마지막에 관리처분변경을 통해서 이전고시를 하면 사업이 종료되고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해산 청산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이전고시를 하고 이전고시하면 거기에 수년 동안 쌓아왔던 민원들이 해결되는데요. 올해 안에 이전고시 할 것을 목표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명동 한성화교?

소학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준상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조준상입니다. 그거는 지금 한성화교소학교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토지를 두 개로 나누고 하나는 학교를 그냥 존치하고 하나는 관련 시설 신축하는 걸로 허가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니까, 그래서 허가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 여부는 아직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경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재은 도시공간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은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업무를,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 도시공간개선팀은 공공주택 확충 및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단지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하고 있으며, 아파트 자체 시행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실시공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문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1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비용, 운영윤리교육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청구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 시·구 합동으로 최근 3개년 관리비 및 잡수익 운영현황, 공사입찰내역 등에 대해서 관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자체 시행하는 10개 단지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용역비 적정산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온라인교육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에 대하여 자치역량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총 5억 8400만 원이며 공동주택 지원은 전액 구비로 5억 5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7개 단지 37개 사업 5억 5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0개 단지 34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위반건축물 159건을 자진시정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항공사진 적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입니다.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통보된 대상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대상 537개소 중 위반건축물 4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주택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건축물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사업으로 노후건축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등의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며 또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사업으로 우리 구 희망사업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LH·SH와 협의하여 공고하고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SOC 복합화 및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중구민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공서비스 시설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생활SOC는 복합화를 통해서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복합화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이번 연도에 응모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45페이지, 46페이지이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47쪽입니다. 민원사항 처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결과는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두 가지인데요. 시설물 지원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지고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께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백영규입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에 예산액이 3억 90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9000을 증액해서 5억 5000으로 확정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증액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7개 단지 37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아파트가 밀집된 신당동 지역이 있고 그 단지가 좀 넓은 데 그런 데는 지금 공사비의 한 3, 4%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갔고요. 이쪽 장충동에서 회현동까지 소규모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60% 내외 정도에서 지급돼가지고 5억 5000을 전액 지금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집행 끝났습니다.

항공사진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항공사진은 시에서 작년분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면,

네, 작년분이 내려오고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 저희한테 이제 오면 저희가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 허가신고가 이미 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이나 공익시설물도 있고요, 그리고 소멸된 것도 있고 해서 그 나머지를 빼고 복명을 해서 위반건축물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해에 빨리 할 거는 수시부과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 그 해에 정기분으로 연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하는 건 수시로 하는데 정기분은 1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건축법이 바뀐 관계로 예전에는 5개년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시정이 돼서 철거, 소멸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지으시려면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원도 주변에서 보시고 또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라. 예.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침을 어제 제가 결재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만 지금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세부계획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이 새는 하자는 거의 잡았습니다.

현재 비가 상당기간 좀 오고 나서 그 증상을 확인하려고 지금 마무리만 짓고 있지 않는 사항인데, 엊그저께 최근에 비가 상당히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금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그쪽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은 지금 집행이 100% 되어 있는데요.

집행이 지금 100%입니다.

혹시 예산 관련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잔액이 0원이구요.

예예. 중대형 건축물 관리는 100% 완료됐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거리 그 중앙 바닥에 지금,

패턴을 까는 작업이 지금 주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아시아거리 중앙에 지금 오피스텔 공사작업이 굴토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년도에 패턴을 깔아버리면 결국은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그 패턴이 다 훼손될 우려가 돼서 지금 시공업체하고 기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구간을 완료를 하고 그 구간은 작업에 대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 적정한 시기를 산정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쿨링타워.

지금 현재 광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설계도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예.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가구거리나 이런 데의 어떤 쿨링타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 검토를 할지언정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만 남아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공사는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한번 방문일정을,

지금 실내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6월 30일까지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