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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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주로 예산결산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고 기타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사업 관련 질의는 따로 시간을 가져서 답변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질의 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외에 해당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 시에는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 부분은 어제에 이어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1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조 7823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48억 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93억 4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9879억 77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9885억 5500만 원으로 과오납 환급금이 105억 7800만 원입니다. 97억 73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15억 91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까?

이정화위원

납세과장님 이번에 그만두시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할 필요 없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57억 5300만 원 중 지출액이 670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액 73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5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총액은 217억 2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6억 84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58억 9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출총액은 211억 1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33억 64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73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총액은 220억 100만 원으로 신성장육성지원에 10억 7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지원 19억 70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21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총액은 13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7억 57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3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95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 4억 13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2억 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11억 50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에서 11억 5000 남았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크게 보면 대부분 일자리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열몇 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채용을 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 해서 정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이 사업이 내려와서 기간이 조금 짧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사회적기업 부분에 일자리 지원비가 조금 남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 우리 순수 시비 관련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비를 다 시키고요.

이정화위원

그 부분 전부다 예산집행이 됐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이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국비, 도비 반환을 합니다. 그것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은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보니까 정부지원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고 추경에 새로 이렇게 하면 기간이 짧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11억 5000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일자리경제국, 특히 과장님 부서에는 우리 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서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힘든 분들 그런 공공근로 쪽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1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클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 고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단디 챙기도록,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정부지원 희망사업이라든지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100% 이상 최대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한 잔액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기금에 대한 부분은 특히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기금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매칭사업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깝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일자리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소외계층 분들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물론 100% 되는 국비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매칭으로 다 이뤄지다 보니까 그 매칭에 맞춰서 시비도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기에는 시기상으로는 너무 절박하다 이겁니다. 시기상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융통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 모집이 저조할 때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 중에 보면 재공고를 해서 새로 뽑고 하는 것 같으면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즉각 중도퇴사를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 부서마다 매칭사업은 그냥 국비 가져와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은 우리 시비도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라고 무조건 우리 부서에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서별로 보면 매칭 비율이 좋지도 않은데 무조건 국비 조금 대고 우리 시비를 많이 보태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우리 국장님 부서는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도,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잘 전달해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만 잠시 설명을, 158쪽에 희망근로사업이 63억인데 56억을 쓰고 6억 4000이 남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 정부지원사업으로 9월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계획상으로는 3~4개월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하반기 가서는 대부분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있어서 저희들 계획상은 1,800명 정도 배정을 받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집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1,500명~1,600명 정도 사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집을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현장업무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쪽에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시고 실내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방역에 열 체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또 읍면동, 관공서라든지 잔무 정리라든지 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쪽으로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계셔서 이 부분에 모집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희망근로는 희망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기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추경에서 예산 내려온 걸 3, 4개월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다 쓰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 현장사업보다는 실내사업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도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현재 이 사업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작년 9월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이 처음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반기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실내 쪽에, 그분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많이 개발해내면 됩니다. 한 사람 쓸 곳에 두 사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일에 의욕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모든 분들이 희망근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청년정책개발을 했는데 앞에 4건을 목표로 해서 4건의 실적을 올려서 100% 달성을 했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개발에 그 4건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청년정책협의체라고 우리시 청년들로 구성된 40명의 협의체가 3기째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건을 저희들이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청년센터를 설치해 달라,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월 1일 자로 개소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건강을 상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청년센터에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놨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홀로서기라는 지원프로그램인데 지금 보면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건강복지프로그램 이런 것을 신설해 주고 건강시설도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주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이 사업들을 개발해서 지난해에는 못했고 그러면 올해,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센터 건립을 제안한 부분은 건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 상담코너도 저희들이 청년센터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것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건강상담소 운영하고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산업노동자들 작업복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이 3600만 원인데 이것 매년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개소를 해서 2020년도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코로나 영향은 안 받고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거기 자활근로자분들이 기업체에 나가서 세탁물을 수거해오기 때문에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 근무하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관계없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심각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휴업을 한다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실적이 표면화됩니까?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옷 종류로 하는 겁니까, 세탁 건수로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옷 종류로 5,000벌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5,000벌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체 당 1,500개~1,600개 정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총 몇 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5,000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나 많이 합니까? 한 달에 5,000벌 하면 기계에 하자가 발생 안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큰 대형 세탁기 두 대가 있습니다. 건조기도 두 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무리는 안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리는 안 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달에 5,000벌이면 그 정도 가동하면 기계에 무리가 갈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노동자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들 제목을 쭉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김해취업발전소 운영,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센터 운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우수고객 지원사업 이게 사업들이 제목을 포괄적으로 보면 서로 동질성이 있어서 이걸 세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일자리창출사업 전체를 총괄해서 사업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자리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 명칭이 정부에서부터, 도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새로 명칭을 통일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처라든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명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정부에서 일자리로 주어진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보통 보면 정부 청년일자리로 예를 들면 각종 일자리 한 50%가 정부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50%고요. 시비가 30%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일자리는 한 50%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사업이 또 내려오는 것은 국비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80% 내지 90%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 국비를 전액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시 사업에 걸맞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때는 또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시가 이렇게 일자리를 하라고 해서 얼마를 지원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전액을 국가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일자리 쪽으로 하고 시도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준을 보면 지역주도형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광역 단위로 배정을 해서 또 시군 단위로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 짜 맞춰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창출에 걸맞은 시의 독자적인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노동조합 지원을 매년 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 부분에 대한 사업 지원이라든지 또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2020년도는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잡아서 변경해서 사업을 했다 그죠? 공공운영비를 수리비로, 1000만 원 사무실 수리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보니까 연말에 도비를 받아서 또 누수방지공사를 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때 누수공사를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별도로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5000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 받아서 다 안 썼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입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나머지 600여만 원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보면 3000은, 결산서는 어디에 결산해 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결산은 올해 3월에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결산서에는 없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 5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시설비 50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상임위 결산서하고 여기 전체 결산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5000만 원, 12월에 보수공사를 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1월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에 집행을 다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2월에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설계용역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까지 넘어왔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 사고이월이 있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고이월 조서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이 있구나. 그래서 공사를 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에 공사 1000만 원하고 도비 5000만 원 받은 것 해서 보수를 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두 개의 공사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방수나 누수나 비슷한 공사 아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00만 원 그 공사는 외벽 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노총회관에요. 복지회관에 보면 담장이 많이 무너져서 그걸 전체 빙 둘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 부분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 비가 많이 새서 옥상하고 3층하고 2층하고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전반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를 찔끔찔끔하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복지회관 이게 근본적으로 새로 건립해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한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몇 차례 국장님하고도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러면 그걸 싹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면 안 되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양대 노총의 성격이라든지 지향하는 바가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실도 안에서 따로 쓰면 되는데 매년 보면 이게 보수 나가고 그렇다고. 우리 민주노총에도 전세금 주고 지금 사무실 이래저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민주노총은 매입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입을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예산을 모아서 지금 농민회관 그걸 노동조합사무실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농어민회관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민주노총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줄 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1순위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두 단체하고 노동단체들이, 작은 단체들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노동회관을 아예 농어민회관 그걸 쓰고, 저쪽에 한국노총 그건 우리 건물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싹 정리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쓰든가 이렇게 하면 안 좋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매년 보수하고 물새고 1억씩 이렇게 갖다 넣는단 말이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의원님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노총하고 민노총을 같이 불러서 의논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권고안까지 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저희들 의견을 수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한다 하고 시장님의 의결을 따가지고 노동회관 하나 어떤 규모로 짓든지 해서 민주노총 들어가고 한국노총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사무실로 사용하면 될 건데 노동회관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필요로 해서 회관을 설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한국노총회관 건물도 허름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것은 우리가 공공, 거기서 지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새로 노동회관을 건립해서 하든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매년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예산이 필요하고 이 자체가 벌써 20년 이상 된 이야기야. 하나로 딱 모아서 그렇게 해요. 해보이소. 안 그러면 용역 딱 잡아서 한다 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계속해서 저희도 그렇게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겠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두 노조에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물과 기름이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지금 물과 기름이 어디 있노?

이정화위원

지금도 서로가 하려고 싸우고 난리던데?

병돌

배병돌위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이 건물 지키다가 기득권 안 놓치려고 그러지 뭐.

이정화위원

아니, 아파트 짓는데 민노총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난리던데

병돌

배병돌위원

솔직한 이야기 아니가? 깔끔하게 딱 해서 노동회관 하나 지으면 얼마나 좋아?

진규

김진규위원장

마이크 안 켜시고 발언 좀 자제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의 구성원이 5인 이상이 됐나 안 됐나 그 부분부터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든지 앞으로 지속성이 있다든지 개발가능성이라든지 행복공동체 조성을 해서 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개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행복공동체가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가는데 전초단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초단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평지경로당도 있고 율하발전협의회도 있는 것 보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평지경로당 준비해서 뭘 하겠단 말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마을기업으로 가시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지경로당에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준비를 하셔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선정할 때 좀 잘 하이소. 잘해서 해요. 전부 참기름공장이고, 이게 잘 되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간 무계, 회현도 개소할 때 나도 가기는 갔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키워보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갔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000만 원 시설비 가지고 해보려고 이제 하는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장유 무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현당도 잘 되다가 문 닫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회현당은 영업상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랬어? 거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잘 된다고 했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가, 자기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 관리 좀 단디 하이소. 이것 당초예산에 2억 잡았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집행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꼭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정산서야 물론 잘 받고 있겠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 비닐하우스 하여튼 이런 것 정산할 때 잘 하이소. 정산서는 안 보겠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산서는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4000만 원 줬고 이렇게 해서 영수증 올라오고 할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매월 정기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기간 중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1년으로 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기간 1년 지나고 나면 관리 안 하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관리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간 단체들이 얼마나 돼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2~3개밖에 안 되는 거요. 내외동 주민협의체가 무슨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 주민협의회 제실을 활용한 문화사업 이런 게 어떻게 행복공동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내외동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전초단계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도 칠산에 분성배씨 제실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실 관리인 두 명 달라는 것도 안 주고 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게 어떻게 행복공동체사업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실을 활용해서 문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참기름공장이고 이런 게 예산집행에 낭비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선정할 때 말 그대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에 걸맞은 목적과 제일 맞는 단체를 선정해서 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 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도 집행을 보면 참, 진례 청정미나리는 어떻게 됐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례 청정미나리는

병돌

배병돌위원

망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이 어디 있노? 끝났어. 19년도 청정미나리 이건 어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림 쪽에 정촌미나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해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나갔네? 해마다 미나리는 하나씩 있네. 2020년도 청정미나리는 또 어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마을기업을 육성해주는 지원단계가 첫 번째는 예비로 갑니다. 예비로 가면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로 가는 것 알고 있다니까, 내가 그걸 모르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청정미나리 되는 것은 신규로 예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례 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 또 했어요? 평지 논 밑에 한 것도 잘 안 되는데 또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례 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진례 평지 못에 물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또 진례 줬어요? 국장님, 단디 한번 챙겨보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연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신규해서 들어올 수 있겠는지, 근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선정위원회가 있나? 없을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이것은 예비는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도에서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올릴 것 아니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지역에서 올리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올려서 해마다 참기름, 들기름이 있구나. 진례 같은 데는 하나 해서 안 됐으면 단디 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하지, 진례 평지 못에 있는 것 실패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평지는 사회적기업 쪽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야? 처음에 한다고 몇 억 들어갔어요? 일자리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갔는가? 내가 알기로는 4억 정도 들어갔을 거야.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해보자 해서 그걸 만든 거야. 그런데 예산만 낭비한 거야. 미나리는 요소비료만 많이 하면 잘 커요. 하여튼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것 아니가?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지원금액도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알맹이가 있을까? 오히려 농민들한테 일품을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하겠어? 관리를 잘하시고 노동회관 문제는 심도 있게 의논해서 국장님, 어느 선에서 한번 잘라서 해보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해버려야 될 것 아니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하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면 주지 말라고 하더라 하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다음 회의 때 위원님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모아서 깔끔하게 노동회관 하나 지으면 좋을 건데.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시에서 꼭 있어야 될 노동회관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어디에다가 붙여버렸노? 그런 것은 우리가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있어야 될 공간들이야.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것 잘하시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개선안을 대폭적으로 내놨는데 수용이 참 어려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지. 한국노총사무실 같은 것, 그건 몇 평이요? 바닥 평수가 몇 평이요? 처음에는 거기 예식장한다고 예식사업 거기도 예산지원 많이 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식장 되지도 않고 구수하이 누가 거기에 예식 하러 갈 거고? 오히려 싹 뜯어버리고, 거기 삼방동이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삼방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삼방동 공공시설 하나 잘 지어 가지고 그쪽 사람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밑에 회관 깔끔하게 사무실 두 층 만들어주고 하여간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결산서에 있어서 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4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신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 체육대회 1040만 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해서 반납금 잔액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이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반납은 하셨지만 행사내용을 변경해서 사업내용을 함께 모이는 것들을 다른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노사화합을 하는 한마당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체육대회를 통해서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함께하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던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올해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사 부분에 있어서 이것 외에 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상생하는 노사팀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 초중고 학생들 기업체 탐방이나 이런 쪽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기념의 날 행사도 못 했고 하반기 때 체육대회하고 기념의 날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동안은 격려를 해야 되는 노사화합의 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 그런 사항으로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 아직 추진하지 않았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내용들을 구상하셔서 그대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 활성화사업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1억 8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도비라든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1억 83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인데 중도퇴사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좀 남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처음에 예산액이 8억 9000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억 3600이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 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못해서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잘챙겨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시면 지금 김해시여객터미널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를 보니까 작년에 월평균 460명, 대관횟수가 연간 260회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개인으로 입소하게 되면 2년 정도 해서 자격이,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코로나로 변명하기보다는 일단은 멘티, 멘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관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대관사업이라든지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대회라고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사회적경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사회적경제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 또 1개의 기업이 사공센터에 와서 사회적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 전시도 하면서 이걸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코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주소만 거기에 두고 각종 우편물이라든지 받아볼 수 있는 그룹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러 가지 첫 시작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했고 지금 그러면 시예산이 전체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연간 6~7,0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사공센터가 직접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업무차 몇 번 갔는데 어쨌든 이 예산도 편성이 됐고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 사무공간이 없어서 자주 못하는 그런 분들께서 활용도도 좋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종료가 되면 걱정도 되겠지만 사공센터의 홍보라든지 이용률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팀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갈 때마다 전시 느낌이 드는데 많은 활용도를 강구하시고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오프라인상으로도 홍보를 하겠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에다가 김해사회적공동체센터라고 김사공 채널도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채널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식채널을 통해 홍보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집행은 사업추진하고 난 잔여의 집행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40만 원 정도 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네트워킹대회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진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께서도 보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일자리 관련 수시로 좀 올려주셔서 저희들도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퇴소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예산이 일부 남았다고 했던 그 부분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쪽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 18세 되면 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에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제안한 건수가 있는데 계획은 4건을 했는데 그중에 1건이 청년들이 제안했던 게 홀로서기 프로그램이라는 이 부분이 18세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이 시민복지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물론 관련되는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지원이 되지만 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어쨌든 지역일자리정책 부분에서 청년, 청소년 부분도 되니까 조금 전에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64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비라 해서 4200만 원을 잡았는데 예비비에서 2억 600만 원을 가져와서 2억 4800해서 1억 5200만 원 쓰고 9100만 원 또 이월시켰고 445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네요? 먼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비 4200만 원은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고 예비비 2억 6000만 원은 2020년도에 태풍 마이삭이 왔었습니다. 장유시장하고 삼방시장에 태풍 피해가 있어서 태풍 피해복구비로 2억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800만 원으로 일부 공사를 하고 1억 5200만 원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삼방시장에 관급업체, 납품하는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업체를 재선정하면서 9100만 원을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것을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잔액 450만 원 남은 것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할 일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혹시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100만 원요? 400만 원, 445만 원 불용처리한 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못 쓰는데? 불용처리면 새 예산에 포함이 되어 버리는데? 2억 600만 원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보수한 내용이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고요.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은 피해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동상도 일부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섯 군데에 조금씩 피해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삼방시장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케이트를 예비비로, 시비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태풍으로 인해서 아케이트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받아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받고 자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예비비로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태풍으로 했을 때 국비, 시비, 자부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할 때 공사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하고 예비비하고 자부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케이트는 태풍으로 손상될 수도 있겠지만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태풍이라서 예비비로 자부담 없이 해버렸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세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노후전선사업을 하고 이월이 2800 있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으로 2억 4000을 이월시켰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올해 다 했습니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억 8600만 원은 동상시장에 공용노후전선 정비사업 올해 마무리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다 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안전패키지사업은 삼방시장에 한 사업이고 그것도 상반기에 마무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패키지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노후전선 정기교체사업하고 CCTV 설치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전선도 전액 국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진규 위원이 도비 가져왔다던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은 도비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겠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도시가스 보급확대 저는 이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전용을 좀 했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6000 말씀이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 모자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000을 잡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투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안 맞다고 해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전통시장 해마다 얼마씩 국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지원이 없다 보니까 1년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소비촉진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시장은 노후화 관련 예산들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상인분들도 애를 써서 국도비를 받아서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또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부차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을 세밀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구심점인데 실제로 여기에 시설이 노후화된 게 좀 많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주로 안전시설과 관련된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원체 지금 온라인 경쟁에서 밀리고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비 그런 것은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매매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목표를 226억 잡았는데 실적은 제로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2019년이나 20년도에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부진해서 저희들이 부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구매를 하도록 성과지표로 사실은 잡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김해사랑상품권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대신에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사업을 바꾸면서 성과지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년도에는 없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이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성과지표로 안 잡았다는 것뿐이지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온누리상품권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요? 올해도 하기는 해야 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김해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는 김해시 전역에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원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네. 그죠? 지역상품권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전통시장도 지역사랑상품권에 준하는 그런 바운드를 좀 넓혀줘야 활성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며칠 전에 한번 발매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규모가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서 1월부터 100억 발행하고 3, 4, 5, 6월에는 구매자가 많다 보니까 매월 60억씩 발행을 하다가 7월부터는 다시 국비가 내려오면서 100억으로 발행을 할 겁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1000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1000억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과장님도 알지만 지역상품권을 사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발매하자마자 바로 판매되는 상황인데 상품권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런 정도로 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있고 홍보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낮은데 이 부분 한번 더 고민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또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7월부터는 100억 정도해서 계속 돈을 푸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서로 사려고 할 정도니까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이번 기회에 뭔가 병행을 하든지 패키지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많이 판매돼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전용이 제법 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용이 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용이나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소상공인지원 이것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여기에 4000만 원 전용해서 우체국에 위탁비로 준겁니다. 당초에 1억 5000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우체국에 온라인 쇼핑몰 위탁사업비로 줘서 그다음에 우체국에 입점해서 있는 김해지역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할인혜택을 주는 그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돌렸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위사업입니까,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잘돼서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가 전용을 시켰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그렇고 여기 엄청 많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가 95억인데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사무관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넉넉해서 전체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상호융통을 하다 보니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용이나 변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전용이 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이것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잘 몰라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편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전용은 이렇게 쉽게 해버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전용이 많다는 것은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잘못됐어요. 과장님도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새로 오셨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렇게 전용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생각한다고요. 예산 기획할 때부터, 솔직히 민간 이런 부분도 지금 4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그렇고 중소기업 우리 전부다 그건데?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에너지 있죠? 도시가스 이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것은 이벤트 전용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화위원

6000만 원짜리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진영야시장 문화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소비진작 행사로 6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에 7월하고 11월에 소비촉진 행사를 2번이나 했었거든요? 5개 시장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진영전통시장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김해 전통시장 전체에 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지금 몇 건 되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전재원으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70만 원 전용한 것 말씀이시죠?

이정화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이라고

이정화위원

아니, 2억 8000만 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1년에 3억 정도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로 시설투자, 요즘 식당에 가시면 입식테이블 설치한 그런 식당 많죠?

이정화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투자비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본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는 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당초에 3000을 잡았다가 홍보 위주의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97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본보조로 해서 신청한 시설들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관련 세부자료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식당에 식탁 지원하는 이것 사업이 하나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다 되는데 사업 자체가 하나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쪽에서도 해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만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만 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에 20년도에 했고 그 앞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시작한 지가 2~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것 자료주시고 저도 중소상공인인데 우리 유통물류센터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건축비 있죠? 증액에 따른 예산 부족 이것 충당금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전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 김진규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가 전용됐고 감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또 변경사용 되어서 전부다 시설비로 갔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시설비는 건축비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실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건축비 또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가 결정이 될 텐데 감리비는 30% 가량 줄어들었고 시설비는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감리비를 잘못 산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이것 관련해서는 시설비가 한 번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다시 사고이월이 됐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시설비 건축물인데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위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물하고는 또 별개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완전히 별개인데 이것도 부진한 이유가 뭐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진례에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현재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7월이나 되면 준공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7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7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준공이 그때 난다면서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올해 7월이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준공되고 나서 사업비가 집행돼야 되니까 명시됐다가 사고이월인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두 사업 모두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10월부터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2018년 10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1월로 잡혀있던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업 초기단계가 아닌데 2020년 정도면 3년차 정도 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오신 이상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안 들려서

병돌

배병돌위원

물류센터는 얼추 다 마무리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률이 3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를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착공 들어가서 진행률이 3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그것밖에 안 됐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10월 정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은 이게 준공이 되면 물류센터로써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운영기관인 중소물류센터에서 지금 운영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운영이 잘돼야 될 건데 그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5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5억 정도 들고 자부담이 9억인가 있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억 5000?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큰 사업인데 예산할 때마다 걱정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류가 흐름 자체도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여튼 그것 잘 관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운영비 지원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을 크게 지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리아세일페스타 이것은 사업비를 굉장히 들여서 국비 받아서 했소? 산자부, 행사비가 1억 900 정도 나갔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1억 900 정도 나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비진작행사라고 이름을 붙였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비가 좀 잘 됐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라이브커머스행사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상품 판매를 했는데 분야별로 이게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라이브커머스는 생각보다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지역특화상품은 뭐를 가지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나오는 소상공인 제품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잘됐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실제로 9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예산대비 실적은 좋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대비 이것 지역특화사업은 900만 원밖에 안 됐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행사비는 1억 정도 들어갔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라이브커머스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출연자들

병돌

배병돌위원

그 행사를 딱 1억 맞춰서 했네? 어떻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했을까? 정산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습니까?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이것 소비성 행사야.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됐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국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체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 금액이 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자체부담금이 얼마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5000 중에 1억은 전체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했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5000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국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거나 어쨌거나 예산을 1억 5000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할까? 그 당시에 또 코로나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을까? 이것 결산하니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도자소공인 육성사업 집행을 하시는데 매년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이 내용이 똑같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특화센터에 지원하는 금액 말씀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 어쨌든 진례에 도자소공인 하시는 분들이 전체 70명 정도 되니까 한 해에 다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몇 명씩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갈라서 준다? 컨설팅사업은 그러면 5억 8000, 이게 우리 운영비도 그 안에 들어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50% 정도 지원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센터운영비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6억이 되는데 이건 매년 컨설팅비가 있다 그죠? 뭘 하겠다고 매년 컨설팅을 이렇게 할까? 2000만 원 컨설팅해서 교육사업, 특화사업 이런 사업을 잡아내는 거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어쨌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생계가 많이 어렵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컨설팅사업, 특화사업 거의 같은 내용이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상 업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운영비는 정산을 잘하고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전용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특화센터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소공인 소규모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다 합니다.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개 정도할 건데 신청이

병돌

배병돌위원

늦게 한 사람은 못했다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늦게 해서 못한 게 아니고 기준에 안 맞아서요. 560개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는 200개 정도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은 뭐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영세성이라든지 운영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세성?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영세한 업체를 우선 지원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영세하다, 안 하다는 어떻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본인 신청서에 그 내용을 다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이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본인 신청서를 받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영세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이, 우리 과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출원가를 받을 것 아이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출원가를 받아서 볼 것 아니요? 이것은 재원이 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 5대 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대 5로 하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마무리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고 추가로 내려온 5000만 원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받고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추가가 따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1차에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탈락자 중에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하이소. 어쨌든 최고 걱정되는 게 중소물류센터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 100억을 들여서 공간 만들어서 과연 물류센터가 잘 될까?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과장님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67쪽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전용이 좀 있고요. 이것 전용해서 뭘로 사용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전용이 한 건 있고 예산변경 세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전용 부분에 신성장 쪽은 이게 350만 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AI 제조혁신 에트리 김해연구소에 파티션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통계목까지 정확하게 당초예산 편성을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출연금 있죠? 이 사업은 하나도 못하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에트리 쪽에 출연금을 8500만 원 잡았었는데 사실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출연금은 정산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야 했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꿔서 정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의생명 있죠? 의생명지원센터에 총 얼마를 지원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출연금 쪽으로 해서 연간 6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의생명 쪽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 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거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금을 가져가서 전액을 완벽하게 잔액 없이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출연금 문제로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당초예산부터는 순수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출연금으로 잡고 사업비는 출연금에 하지 말고 전부다 빼내서 저희들 쪽에서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애초에 그렇게 해야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투자유치과 쪽에서도 하고 전부다 예산 부기를 다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야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이자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내년부터는 전부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명확하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전액을 하나도 안 놔뒀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계상이 아닌가 봅니다. 실적에 보니까 기업체 수출계약 추진금액이 449에서 220 해서 5%밖에 안 됩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출계약 목표를 44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전부다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도 수출도 하고 밥 먹고 살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수출을 했을 건데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실제 현지에 나가는 것보다는 역부족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상회의 쪽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무역판로사업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실적은 있네요. 그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그 위에 창업카페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30이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자꾸 코로나 핑계대서 참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창업카페를 연간 1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집합을 못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청년다옴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의 다 신규사업을 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30개밖에 안 되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시민 대상으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 대상은 전무하고 그러니까 30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교육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강좌이용 실적이라? 마지막으로 지역대책 및 인재육성사업 지원실적에 발표 논문수하고 특허건수가 당초 목표보다 달성이 어려웠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김해에는 특허건수가 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식재산창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특허청 산하에 창원에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에 지난해 특허건수는 몇 개가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30개 정도로 잡았는데 거의 90% 이상, 100%까지는 아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나름대로 달성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특허건수가 느는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경제에 일정 부분 활성화에 영향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가 뭐 물어보려는지 알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이야기 해보이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립노화연구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바람에 몇 년이나 밀려서 국장님 이것 할 거요, 말 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미 저희들 사업추진 전략으로도 적혀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욕적으로 해볼 거라고 조례까지 제정했잖아.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포럼도 안 되고 주변에 분위기가 안 되는 바람에 국비 따기도 어려워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쩔 거요? 올 연말까지 할 방법은 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립노화연구원은 저희들이 꼭 유치해야 되는 국립기관이기도 합니다. 올해 국회 포럼하고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벌써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 공감대도 얻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건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최소한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태운다든지 이 정도는 됐어야 됐는데 지금 국회에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고 단지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포럼 바람에 집합이 관계되잖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사실 김해시에 두 분 국회의원님만으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전북 순창이라든지 제주 서귀포라든지 4개의 도시가 협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미 홈페이지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도시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립노화연구원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신설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왜 이걸 4개 권역별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서 반드시 국회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지금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에는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백신 접종이 잘 되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이고 집합 이런 부분도 다소 완화될 것 아니가?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이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하여튼 지금 국회에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약을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안 돼서 그래.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계속해서 미뤄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이나 지역경제과를 볼 때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게 많고 미래산업과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정책이나 지역경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현재 강소연구하고 의생명 그리고 제조업 기반, 지식재산권 창출까지 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신데요. 작년에 지역경제연구회라고 우리 시의회에 연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지역경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단위별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으로 과가 생긴 지 3~4년 정도 되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연합회, 요식업협회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협회가 지역 속에 잘 구축이 돼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사업을 펼쳐 나갈 기반이 잘 조성돼 있었던 게 장점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랄까요? 집합된 조직과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지역경제과의 특성이 있어서 나름의 사업이 펼쳐졌는데 우리 미래산업과는 기업협의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계산업협의체, 연구회인가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분화된 여성기업인협의체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의생명강소특구 쪽에서는 아마 비즈니스센터 중심으로 해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뭔가 협의체가 있는데 제조업 기반할 때 제조업 자체에 분류된 어떤 협의체가 없음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원이 미래산업과에서 방향성을 찾을 수 없고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제조업 쪽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역별로는 협의체 구성이 많이 돼있습니다. 골든루트협의회라든지 산단별로도 구성돼 있고 농공단지협의회라 해서 지역별로는 다 돼있는데 업종별로 지금 자동차 쪽은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또 수소기업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요새는 방위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방위산업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많은 진척이 있었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지금 선박 쪽에 협의회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선박 쪽이 없어서 그것도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선박 쪽을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제일 많은,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계금속 업종에 뿌리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위원

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협의회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구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업종 자체는 기계금속이지만 이분들이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따지고 보게 되면 또 결국은 이쪽으로 또 세분화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계금속 업종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한 기계금속이냐 하게 되면“우리는 기계금속을 하지만 우리 업종은 방위산업이다. 우리는 자동차다. 우리는 선박이다.”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50% 되는 기계금속 업종을 단일 협의회로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서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회를 단위 업종별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기업체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김해시에 각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라든지 협의체 구성이 될 때 총무과에 제도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것처럼 여기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우리 결산에서 볼 때 구체적인 어떤 지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창출 지원은 지재권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협의체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대화의 창구가 원활해지고 그러면 구체적인 기업 지원이 세분화된 분야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할 때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 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방산기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방산에 대한 기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그걸 담음으로써 기업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 산업 예산이 우리시 일반회계 2%밖에 안 됩니다.

하성자위원

상당히 부족함에 대해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이게 참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여기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미래산업과에 산업기반이 되지 않으면 김해시의 존립 자체가, 시민생활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이 다 맞물려 가는 것인데 미래산업과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화나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모색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씨앗자금이랄까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우리시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빠진 것은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김해에 있습니다. 도립기관이지만 그래도 콘텐츠기업 자체도,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김해에 잔존할 수 있게끔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인재들이 다양하게 창출되는데 콘텐츠 관련된 인재들도 김해에서 성장해서 김해의 대학을 졸업하고 김해에 취업할 수 있는 콘텐츠기업 기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도 잡아주시면 하는 게 건의입니다. 결산에 대하기보다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예산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하고 또 여성 있죠?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것 한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여성기업인협의회가 매년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연수라든지 워크숍 같은

이정화위원

해외연수 이것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 못 가고 국내연수로 대체하다 보니까 910만 원을 집행하고 89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인 데에서 그걸 했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갔다 왔네? 국내연수로 한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외국에 못 가서 국내로 돌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몇 분 다녀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여성기업인협의회가 62명 정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62명이 다녀오셨는데 남은 게 890만 원이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910만 원 집행하고 890만 원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해외가면 자부담이 있겠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기업협의회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그렇게 갑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이 부분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이정화위원

결산서 157페이지 위쪽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결산서 157페이지입니까? 죄송하지만 종합심사 쪽에 157페이지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여기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정화위원

집행잔액.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2억이었는데 전체 남은 금액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3%를 집행을 했는데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원활동 강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여성기업협의회 연수라든지 또 지식재산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하여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성기업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해외연수 이 부분도 해년마다 하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여성기업인협의회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에 중소기업 활동지원 강화 이쪽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도 조금 남은 금액이 있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집행잔액 없이 하긴 한다고 했는데 제일 크게 남은 게 여성기업인협의회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못해서 조금 남았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주로 제일 큰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서 조금씩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는 이런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요. 이것 금액은 적지만 지방채 이자상환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메디컬디바이스 생태 조성사업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개관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끝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할 게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로 끝났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총예산이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지상 7층에 지하 1층 건물인데 한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00억인데 시비가 12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가 50억 정도

이정화위원

300억 중에 우리가 한 150억?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2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이정화위원

120억?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국비가 한 150억 투입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마무리됐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미 개관식하고 이것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는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산 들어갈 부분은 없고 단지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그것은 출연금 쪽으로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출연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인건비하고 출연금은 연간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3억 정도

이정화위원

3억 정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직원 5명이면 한 사람당 250 잡아도 3억 가지고 안 되겠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신규채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단에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이정화위원

기존에 계시는 분도 같이 하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간 우리 예상치하고 벗어나게 잡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또 이렇게 돈이 남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목표 달성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 우리 세입이 260억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260억?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중에서 약 20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 주행분 자동차세가 물동량 부족으로 교부가 적게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200억 정도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그 나머지는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나머지는 거의 목표치에 달성이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사태지만 조선업하고 자동차 호경기로 현재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 달성을 충분히

이정화위원

그럼 14% 증대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증대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주로 자동차 쪽이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 쪽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제일 안 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적게 들어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호전이 되다 보니까

이정화위원

올해도 지방소득세야 그것 있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겠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또 부동산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분도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에 올해 특별히 아파트 많이 입주하는 그런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파트 준공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목표치를 보면 100% 다 넘어서,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성과지표가 맞는가 싶어서 제가 말합니다. 여기는 자세한 통계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이것 맞긴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죠? 예?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수치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숫자야 맞추면 되는데 목표액 달성 현황이 맞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우리 다른 세수 그것은 없고 대부분 자동차하고 양도소득세 그쪽이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재산세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그쪽에는 그런대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세입으로 못 잡는 부분이 200억 정도면 우리가 평균치입니까,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입이 도세, 시세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준공 나는 것은 도세, 취득세고 시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가 다소 떨어지니까 세입이 적게 잡혀도 시세는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이정화위원

요새 노인요양병원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에 지출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네요. 사회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이런 부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는 행정운영경비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지출 잔액이 크지는 않은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여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예비비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여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여비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국내여비요. 타 실과처럼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현재 출장을 못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비 잔액입니다. 그것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세원 확보 이 부분은요? 체납 징수하고 이 부분은 다 같이 그냥 보면 되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는 전용이나 그런 건 없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납세과는 코로나 시대에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은 세무과고 뒤에 납세과 있는데 세무과에 우리 직원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시청에 약 100여 명의 세무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럴 때 아니면 과장님 부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 들어보잖아요. 저는 시의원 하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납세과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김우곤 과장님이 6월에 퇴임을 하십니다. 소회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기나긴 시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같습니다. 33년 동안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6월 말에 33년간 하고 퇴직을 합니다. 하여튼 제2의 인생을 조금 더 겸허하게 낮추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제2의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83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07억 1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5억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등에 총 229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후대기과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에 303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50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심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 등에 167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등에 99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기후대기과는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등에 86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54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0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환경보전사업 등에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후대기과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 관리비 지원 등에 21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시설 운영 등에 6억 7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1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138억 5500만 원이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 227억 원으로 일반분담금 등 세외수입이 16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과는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 39억 5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3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13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63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7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증설 등에 12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7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및 예비비 등에 151억 7400만 원이 남았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및 예비비 등에 31억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수질환경과에 총예산이 287억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해서 합산하니까 총액이 329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이 한 229억이고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1억하고 이월금이 99억 하니까 한 100억 가까이 사업을 안 했네. 그죠? 대충 전체 사업의 30% 이상 되는데 사업실적으로 보면 30% 사업이 미진했다고 평가내리기에는 앞선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초창기에는 주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월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 조금 많은 것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했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미루고 그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계속비이월이라는 게 이월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해요. 그러면 1~3년 안에 계속사업으로 넘겼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해에 못하면 최소한 그다음 해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걸 3년 이상 끌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척도를 볼 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사업을 뭔가 계획했으면 한 해 못하면 그다음 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로 계속사업이 주로 있는 게 뭡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포천습지보전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속비사업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비사업을 편성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은 이월시키고 있고 대신에 다른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5년 내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수반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올해 총사업을 100억으로 쳤을 때 올해는 기본적인 설계만 한다면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1차로 얼마 넣는다고 보통 예산확보를 연도별로 확보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야 만이 확보한 금액만큼 그 해에 쓰고 다음 해에 할 사업은 다음 해에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해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내밀하게 계획을 짜서 되도록이면 그 해에 사업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사업의 완결 부분에 추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사업이었을 때 총 100억이라고 할 때 2년 차에 40억을 써야 되는데 못 썼으면 그만큼 그 해의 사업은 못한 것으로 볼 때는 5년 후에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까 하는 그와 관련되는 민원이라든지 주민들과 관계된 분들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사업들을 보면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피해나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같은 때도 민원 연락이 온다고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4월 말에 끝나는 사업인데 지연되다 보니까 민원 부분도 연관돼서 자꾸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견주어 볼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있는데 사업은 하고 싶고 당연히 제때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5년 차 사업 같은 경우에 첫 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설계비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만 받고 그다음 연도에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이론적으로는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과에서는 이월사업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대신에 국도비 확보 부분이 정부 정책하고도 맞물려가는 부분 때문에 어떤 연도에는 국도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연도인데도 많이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정량화시켜서 매칭을 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전용을, 예산 변경사유가 좀 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변경사용 1건하고 전용 1건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 보면 감리비를 4억 1800만 원을 시설비로 돌렸네. 그죠? 감리는 또 돌려놓고 남은 금액만큼 2억 8700만 원을 또 이월시켜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감리는 당초계획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7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감리비가 20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 계속비사업 편성할 때부터 감리비 20억 이렇게 대놓고 시작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처음부터 그냥 시설비로 전체편성을 해놓고 시설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감리비로 변경사용을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감리비는 계획공정에 따라서 다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시설비에서 5억 9000만 원 중에서 4억 1300만 원을 감리비로 올려놓고 거기서 일부만 쓰고 일부는 또 이월이 돼서 혹시 감리비 부분에서는 제가 사업진척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를 감리로 변경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것은 가능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기간이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럼 전체 4억 1000만 원 부기를 내려서 1차연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수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화포천 생태공원 있죠? 이것은 관계되는 위원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질환경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가 낙동강수계에 포함되어서 기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질환경 거기에 저촉되어서 기업체들이 이전도 해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민원들도 시달리실 텐데 결산서를 보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비점오염 이월액이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깨끗한 수질환경 중간쯤에 2679만 1000원이 이월예산인데 그 해에 다 지출되지 못하고 1543만 원,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당초에 전체 계약금액은 84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돈 받은 것 중에서 어차피 이게 2개년도 용역비니까 계약 집행잔액 부분만큼 이월을 시켜놓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이 부분 용역도 국비를 지원받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다가 사전변경이 생기면 용역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월시켰는데 그런 사전변경이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계약 집행잔액분이 1543만 원 생긴 겁니다.

하성자위원

2개년차 용역에서 이렇게 이월되면서 용역비 계약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0쪽에 환경보전에 포상금이라고 1000만 원이 나온 것 내용이 뭡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2020년도에 지속가능한 발전대상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포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선정이 어떻게 됐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포상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포상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 환경파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파트 여러 분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플러스 그런 사업 부서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씩 고생했다고 포상금으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추진금 100만 원도 같은 분류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그 페이지 밑에요. 야생동물 보호에 연구용역비가 지난해 본예산에 안 받았다가 200만 원을 이월해서 그것도 또 사업을 안 하고 이월했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김해시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입니다. 비오톱지도 용역인데 이건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 작년 11월에 승인을 올려놓고 그 부분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올해 6월 말 정도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이달 말 정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승인받는 게 3년 이상이나 걸리나? 올해 이 사업은 완결될 수 있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6월에 받을 예정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6월에 집행됩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 7292만 원이 6월 말 중에 집행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3쪽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처리, 화포천에 이것 습지보전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다음에 이월해서 34억 그것도 20억 정도, 이월금액 정도 사업을 하고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는 화포천이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성립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이고요. 전체 현황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40억이고 나머지 조성비가 200억입니다. 그 조성비 중에 지방이양 부분이 100억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각 50%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사업비로 확보한 사업비를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위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요. 습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것에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 됐고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제로인데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192쪽 그 위에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92페이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생물다양성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물다양성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추경 때 받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생물다양성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정상적인 과목으로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서 커버가 된다 이거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운영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 보면 공공운영비가 다 있는데 습지보전 및 이용에 관해서는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했던 사업 같은데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사업 그것 지금 몇 프로 정도 추진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은 저희가 이월을 해서 올해 6월 말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빗물인프라사업 같은 경우에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으로 환경부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준공승인은 4월에 올려놓은 상태고 정상적으로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 6월 말 되면 이론상으로는 끝이 납니다. 실제로 공사는 다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지금 공사는 다 됐고 6월 말 되면 준공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사업 보니까 대단히 많네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총 170억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전체의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하는 게 170억?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물순환 선도도시까지 합치면 그렇고 젤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1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물순환 도시하고 젤미마을하고 안동하고 이것도 돈이 제법 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면 9억 6000 그렇게 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안동공단 그린인프라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젤미마을은 12억 그다음에 물순환 선도도시는 150억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우리 지역구인데 결산하면서 지역구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여론하고 동네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동장이야 말이 없으시지만 2동사무소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에 따른 것은 안 나와 있네. 그에 대한 부분 설계변경 건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할 때 지역주민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항상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쉽더라고요. 엄청 아쉽더라고요. 진짜 할 말은 많지만 다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한번 따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결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꼭 확인하고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주요하천 수질개선 이것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440페이지에 회계결산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전용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을 재료비로 2000만 원 바꾼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차 추경 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주요 하천에 생태계 지표 중에 다슬기를 뿌려서, 실제로 다슬기가 많아지면 나중에 반딧불이 먹이도 되고 생태적으로 참 건강하게 좋다 그래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단계에서 수산종묘 같은 경우에는 검수라든지 물량이 이쪽 지역에서 생산된 건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로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목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가능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다슬기 방뇨를 처음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것 다슬기 처음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신어천, 해반천, 대포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 세 군데에 했네요? 그러면 처음 하면서 이렇게 전용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처음 할 때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2차 추경을 편성할 때에 좀 더 세심하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로 그쪽에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는 전용이 1건이 있는데 전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전용이 있다 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부터, 계획부터 잘못됐거든요. 사업계획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예산 계획할 때 그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전용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예를 들어서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것 같으면 위원님의 질책이 충분하게 타당한데 2차 추경에 그런 부분에 사업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결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이 3번 있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챙겨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지켜볼게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꼭 지켜봐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2017년부터 해서 올해 2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상, 부원, 회현 특히 회현지역에 자전거교육장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예산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150억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교육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사업이 전체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도로 부분하고 출구 부분만 남았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가 그쪽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자전거교육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성도 되고 리모델링도 되고 보수도 되는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아우름길 걷기행사 이 예산이 제로가 돼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매년 하는 행사지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화포천 걷기행사인데 도비를 따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를 2000만 원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도 계획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것 연계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행사를 작년 하반기에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다시 정상적으로 일단 편성은 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대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추경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추경에 일단 계상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우름길 저희들이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해 봤을 때 그러한 길들이 굉장히 좋고 지금 외부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우름길 걷기행사 자체가 어쨌든 화포천을 홍보하는 힐링공간으로는 굉장히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포천 습지지역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편성은 되어있지만 화포천 환경지킴이에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환경정화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에 대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부분들, 올해는 수중 정화까지는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사용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화포천 수중 정화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10년 이상 그 활동들을 했었고 물론 시 행정에서 하는 역할도 크지만 화포천 환경지킴이하고 또 한울타리가족봉사단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코로나가 번창하다 보면 코로나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짚어보니까 당초 확보 안 된 예산도 좀 있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싶어서 간략하게, 이게 미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공공운영이라든지 행사실비 같은 것은 예산 확보를 안 했고 그 대신에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또 지원을 했고 이게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앞에 확보 안 된 그 예산을 이걸로 사용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196쪽에 미세먼지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97페이지부터 저희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대기과에 196페이지. 상임위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197페이지부터 기후대기과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196페이지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상임위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련 행사가 전부 취소되면서 3회 추경에서 3가지 다 감한 과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올렸었는데 도비사업이 취소되면서 과목에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예산액은 0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좀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행사는 아예 안 하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전부 3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시지원은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 예산을 6600만 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8500만 원 이런 사업은 또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있는 3억 8500만 원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이 없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미세먼지 감시지원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상부의 예산과목하고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시지원 괄호하고 장비구입으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추경 때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예산 남은 게 이월된 건 봤고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예산도 많이 이월되고 불용처리도 많이 됐네요?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또 이것은 우리가 2019년도 2회 추경에 올리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20년도로 이월했고 2020년도 예산하고 2019년 이월예산액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선정되신 분들이 포기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늦게 선정하신 분들은 폐차하고 신차 구매기간이 소요되고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나서 성능검사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억 44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은 2019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조기폐차사업 같은 경우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신 분들이 연말에 포기를 하면서 대상자가 없어서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해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저감장치 부분에 건설기계 저감장치와 매연 저감장치사업이 있는데 건설기계 저감장치사업 같은 경우에 기계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로 매연저감장치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간에 국도비 매칭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도비는 다 썼는데 국비와 시비가 남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총 2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1억 2000인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이 여파하고 좀 관계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고 반납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한 사업이라든가 2018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019년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사업 등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는 여기서 얼마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사업마다 시비 매칭비율이 다른데 최소 30%~50%까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국비 반납하면 그만큼 시비도 절약이 되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절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네.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이더라도 되도록이면 사업을 완수해서 반납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죠? 국도비 사업이 많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셔서 국비 전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에도 전용한 부분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잘 하십시오. 사유는 코로나 관련 이렇게 해놨는데 굴뚝 자동측정기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더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용 부분은 우리가 부서마다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따고 들려고 하면 그것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이정화위원

예. 잉여금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41쪽, 전용 2건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2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6500만 원하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440페이지에 청소과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2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1건은 음식물쓰레기관리 경상사업보조 당초예산 과목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설치기계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사업 성격상 민간자본보조 성격이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경상사업보조는 안 맞아서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고요. 1건은 진영에 가면 매립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에 포장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관리에 있는 3500만 원을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입로는 두 시설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편성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3월에 전용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3월에 했으면 1월, 2월에도 인지했을 건데 그걸 예측을 못했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로 부분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전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목 변경은 안 돼. 이것은 하려고 하면 추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것 목 변경이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목 변경이 안 돼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공공운영비 성격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변경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하고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이 공통 진입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립장관리 운영예산이 좀 적어서 부득이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추경으로 하거나 해야지. 이 부분 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좀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부서는 어느 정도 전용에 대해서 그것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꼭 설명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 부분 분명하게 설득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 보통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 이것 있죠? 쓰레기 이것 뭡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음식물 감량화기기 민간자본보조 성격인데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 경상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 집행할 때는 성격 자체가 자본보조 성격에 맞다 보니까 당초 편성 자체를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통계목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다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짤 때 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기획예산과 통과해서 허성곤 시장님이 방망이 두드려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위원들 다 예산서 봐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해서 방망이 두드려서 줬는데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거든요.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이런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예산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 인정하십시오. 그러고 바이오 이 부분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걸로 해놨네?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이정화위원

443페이지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현대화사업 용역중지 이렇게 해놨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현대화사업을 2019년부터 계획을 준비했는데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이것 중복투자다.”해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고 그 사업을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 일부는 불용하고 일부는 이월시켰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19년도 계획단계에서 수립할 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뒤에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시 잘못입니까, 중앙부처 잘못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계획단계에서 면밀하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음식물 바이오가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450억, 470억이 소요되고요. 지금과 같이 현대화를 하려면 200억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200억 정도 증액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바이오가스를 할 경우에는 시비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 현대화로 바꿈으로써, 현대화로 하면 폐기물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170~180억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바로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억수로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타절정산을 했을 겁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지불됐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시점까지 용역한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타절정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일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다 준 게 아니고 중간에 한 것만큼만 줬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혹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자료 준 적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계획단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사업명칭도 바뀌게 됐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다 좀 설명이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바이오사업을 현대화로 갈 거네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이 사업을 바이오가스로 가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또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해봐야 큰 이득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판단할 때 또 국비지원 관계가 국비가 중복 지원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고 검토한 결과 현대화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바이오가스로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현재의 시스템과 같이 현대화로 하는 시설로 조금 바꾼 겁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가도 우리 김해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 하기는 하는데 이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문제는 바이오가스를 하면 천연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생산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되고 지금처럼 그냥 현대화해서 슬러지 생산하고 정화하는 내용만 하면 전기 생산은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모든 것을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탄소용역하고 한 내용이 천연전기를 생산하면 좋죠.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대화로 가는 선택이 최상입니다.

이정화위원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투자대비 효과를 봤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화로 가는 게 나아서 사업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네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진짜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다가 나가면 끝이지만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작은, 솔직히 음식물 이 부분은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먼 미래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꼭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의 직원들,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잘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갑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장유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 전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당초에 986억이 지금 993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니까 기본설계는 올 4월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공사 진행은 기술제안 플러스 기술제안 공모방식인데 실시설계 플러스 공사로 진행하려고 지금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기술제안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하고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 실시계획만 들어갔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는 마무리했고 지금 기술제안 입찰공고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정도 됐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프로티지라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것은 준턴키방식이라 절차이행이 많다 보니까 남은 것은 실시설계하고 공사만 남았습니다. 절차이행은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20% 정도까지는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공고를 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이나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예측할 수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술제안 공모방식이다 보니까 총괄 입찰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총사업비가 993억입니다. 낙찰률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나온다면 그것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에다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993억에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총사업비가요?

이정화위원

예. 총사업비에서 지금 그러면 예측은 못하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측은 대략 선례를 보면 낙찰차익이 떨어지는데

이정화위원

그러면 1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5%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턴키방식은 보통 5% 안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이정화위원

턴키방식은 전부다 책임지고 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그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발주하는 게 낫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300억 이상 공사들은 대부분 턴키나 준턴키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300억 아래 공사들은 기타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업체 선정을 진짜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입찰 예정한 회사들은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게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 입찰대상인데 실적제한 공사대상으로서 전국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대략 5개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5개 정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전국체전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주경기장도 우리 예상보다는 좀 많이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자원순환 현대화시설 이것은 참 말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준공될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턴키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배출되는 굴뚝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방지시설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최고로 하셔야 됩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최고의 시설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꼭 해소시켜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앞으로 계획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페트병 이것 있죠? 별도배출 시범사업.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상임위원회 자료 200페이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투명페트병 시범사업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거의 다 썼는데 그것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 25일부터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 시군에 시행이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만 저희들이 전국 5개 시군에 투명페트병 시범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5대 5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 6000만 원, 6000만 원 거의 32만 원 남기고 다 쓰고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재료비 해서 거의, 이건 뭘 사서 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까? 재료비라는 게 없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재료비는 투명페트병 시범사업이라는 게 대형 공동주택 아파트에, 작년 시범사업하기 전에는 이 페트병을 그냥 일반 플라스틱하고 공동으로 배출을 하게 됐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같이 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페트병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서 페트병도 별도 분리배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본적인 페트병 수거망이라든지 수거함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재료비 성격으로 물품을 구입해 준 사항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이걸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전단지 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고 재료비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거치대라든지 수거함 같은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는 32만 원 정도 남았고 재료비는 한 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망이나 이런 것 아파트 단지에 줬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동주택만 그러면 아파트 단지만 지원했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 안 했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 시범사업 성격이 1차적으로 공동주택만 먼저 시행하도록 되었고 올해부터는 의무시행으로 공동주택을 하고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부지까지도 의무시행 대상이 됩니다.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비율을 나눠서 공동 부분에 한 60% 하면 일반 빌라나 이런 데도 40% 이렇게 해야지. 공동주택 자꾸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치고 이런 것은 뭔가, 안 그래도 공동주택에 못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 비슷한 게 있는데 계속 정책적으로도 그런 쪽으로만 집중되면 더 못 사는 게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빌라 이런 데도 최소한 20%라도 해서 망이나 이런 것 사서 해주고 해야지 아파트만 해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오기 전에 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음식물폐기처리 부분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펼쳐가는데 그래도 몇 % 정도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책이 균형을 맞춰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분 외에도 사업 시행이 되면 시에서 지원할 부분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주택이라든지 빌라 쪽에도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곳에도 페트병 시범사업에 재료비 이런 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복순환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4개 시설비들이, 전체 예산은 잡아놨는데 거의 다 사업을 안 하고 올해 이월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 사업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장유출장소 부지에 그 부분을 19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육아돌봄센터, 다함께나눔센터 이런 출장소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 초에 건축공모 결과가 나와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 연말 안에, 올해 예산이 30억 조금 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사업 착공을 해서 선금이나 공사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출금 있죠?

이것 한번 설명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영향지역 기금 형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8억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8억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8억 정도는 나가고 이 용도는 영향권 내에 2,500세대에 난방비고 지원하는 게 6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경로당 이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돈을 마련해서 일정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법상 대상시설 이상 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각장 주변지역에 300m 반경 내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8억 지원하게 된 근거하고 자료로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보니까 성과보고서 291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에서 배출 정도를 측정해서 0.82, 2019년, 20년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가 안 된다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일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루에 1인당 1㎏가 조금 안 되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배출한다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이것은 우연히 목표하고 실적하고 똑같기 때문에 100% 둘 다 되어서 관계는 없으나 그러면 실적이 예를 들어서 1이 됐다 그러면 달성률이 어떻게 되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반비례하는 경우가

준호

정준호위원

반비례해서 그러면 이것은 100보다는 더 떨어지겠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르게 보통 실적 같은 경우는 많으면 달성률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투명페트병 시범사업할 때 가게에 그걸 주던데? 비닐봉투를 주던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것도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자체를 배출할 때 저희들이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내라고 해야 안에 재활용품 자체가 페트병인지 캔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 비닐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투명페트병을 담아서 내십시오.”해서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장

상가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준 겁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시범지역들은 공동주택이었지만 필요한 곳에는 읍면동에 뿌려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의무화 대상이 될 거니까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보용으로 만들었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읍면동에 이장님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해서 “페트병은 여기 담아서 내십시오.”한 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전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전용 요구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하고 지방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전용 관계로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분기별로 전용내역 제출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부서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천과는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국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기보다 시비사업장이 많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전환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시에 총액이 내려와서 거기서 편성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이렇게 되면 우리시 재정에 힘이 많이 부치겠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돈은 내려오는데 이게 어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뭉뚱그려서 내려와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 하천과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지 시비 갖고 하려면 우리 재정이 힘듭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율 60% 이상이 국도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한 80%까지는 가야 돼. 내가 국회의원하면 돈은 많이 가져오겠는데 이것 예산서 보고 그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지금도 잘하시는데 느낌에 내가 하면 더 많이 가져올 것 같아. 그래서 결산하고 예산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정화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2019년 결산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해서 지금 가져온 예산이 한 7~800억 넘는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적게 가져온 예산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전국에서

이정화위원

조만강 같은 데도 지금 준설 같은 것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하천에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항상 제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만약에 준설을 해서 우리 김해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국회의원을 한 5번 시켜줘도 되지 싶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조만강에 진행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것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지만 지방하천은 권한이 거의 도에 있습니다. 소하천은 기초단체에 있고 그러니까 두 분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우리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따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가하천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50%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도비가 지금 18%인가 부담이 되고 우리가 38% 부담을 합니다. 그 내용이지 무작정 국가에서 지방하천에 국비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화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런 것은 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특별교부세는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한 20억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데 보통 한 해에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돈이 20억 수준으로 가져오십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그런 것 많이 가져오는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다 하던데 정 따지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우리 지방하천이 많고 하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리 김해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금 보이소. 다른 시군에 보면 추경 다 끝났습니다. 우리 김해시만 아직 유일하게 추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잘하고 있어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원님, 앞으로 생태하천을 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복원해나가야 되고 지금 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신어천이 200억이 넘거든요? 조만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200억 넘거든요? 용산천 200억 넘죠. 주천강 200억 넘죠. 하천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환경적으로 물하고 가까이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김해는 도시 자체가 다 물로 연결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잘 살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이 사업은 몇 % 추진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완료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우리 수문이 19개 있는데 그것을 자동설비로 해서 한림배수장에 모니터로 자동관리가 됩니다. 자동홍수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일정한 비가 오고 내수위와 외수위의 구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가서 밸브를 돌린다든지 버튼을 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는데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런 사고 없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누전돼서 난리가 났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디요?

이정화위원

작년에 우수기 때 누전이 돼서 가동이 안 돼서 한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작년에 누전이 돼서 배수장이 가동

이정화위원

배수장에 한번 그것 있었는데? 누전이 돼서,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여러 가지 배수장이 있습니다. 농업용 배수장이 있고 도시형 빗물펌프 배수장이 있고 저희들 재해예방용 배수장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만 이 사업이 해당되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배수장에 정전돼서 참, 누전이가? 하여간 돼서, 정전이 아니고 누전입니다. 정정할게요. 누전이 돼서 배수펌프가 가동이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19개소는 아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저희들 배수장은 총 4개입니다. 한림배수장하고 강동2배수장, 예안배수장, 신안배수장 4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있으면 또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하천 유지관리비 45억 7200에서 전년도이월금 19억하고 예비비를 또 2억 1200 썼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비비로 쓴 것은 태풍 관련된 그런 비용

종현

조종현위원

88억 7000인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나스하고 미탁이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쓴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이 뭐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태풍 다나스하고 미탁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지역에 이것 공사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여러 군데 했습니다. 조그마하게 보수를 했던 공사라서 크게 뭐 부서지고 한 게 아니고 2억 1200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예비비를 쓰는데 예를 들어 신어천에 재해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재난을 평가해서 그 금액을 얼마라고 구분을 해야지 토털로 이렇게 2억 4000을 어느 곳에 썼다고 하면 조금, 재해재난은 명확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예산은 당초에 계획을 짜서 그쪽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해도 통계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재난재해 예산은 실제적으로 당초계획에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정확해야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내역을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또 재난지원금하고 합해서 예산을 썼는데 그래도 또 28억 8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돈을 남겼네? 사업도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불용처리 58억을 했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내삼천 외에 한 6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6개 사업장에 26억 89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 주요사항은 이 돈이 일반 하천정비비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돼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2, 3차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자연히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6월 현재 전체적으로 1개 사업장 빼고는 마무리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5928만 7000원 이 집행잔액은 각 사업에 잔액이 남은 총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쓸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 중에 총 합친 게 그렇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께서 말했는데 신어천 같은 170억 전액 국비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디요?

종현

조종현위원

신어천사업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신어천은 시행위탁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전액 도비사업인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아니고 도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인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신어천은 179억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지금 많이 받아오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회의원님이 힘을 많이 써서 많이 받아오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국회의원님도 많이 힘을 써주셔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이야기해 줘야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일례로 그렇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우리 하천과는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주천강이라든지 신어천이라든지 용선천이라든지 조만강이라든지 이번에 300억 가까이 되는 진영에 유수지사업이라든지 자광사 앞에 재해위험 복구지역사업이라든지 한림배수장 증설사업이라든지 하면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한림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넘겨서 500억을 절감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6~70%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국회의원님 두 분이 상당히 노력하셨고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있죠? 여기도 당초에 사업에서 조금 이월이 됐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하천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가하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조금 거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낙동강 안에 침수구역이 있고 보존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5~6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물이 잠기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하천 내에 심어놨던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사목 정비공사를 하는 형태로 취해서 고사목도 50m 간격으로 심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넓게 우리가 잔디를 심어서 파크골프장 72호를 조성했습니다.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종호 도의원님한테 2억 원을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도비 아니가? 봐라. 시비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녹색하천조성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됐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고 당초에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 해반천에 보면 고향강 조성사업을 할 때 각 군데에 하이브리드로 해서 친수가로등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축전지 내구연한이 끝나는 바람에 기능을 못합니다. 그걸 고치려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돌아가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안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를 인입시켜서 모양을 유지하되 불은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바람에 하이브리드 수선비를 이번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남아있는 것만 사용하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살아있는 것도 있으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는 고쳐야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사업을 쭉 열거하시면서 정말 하는 사업 많고 그리고 국비도 많이 받아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출마선언 비슷하게 하시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하천과 예산 같은 경우는 두 분 국회의원께서 정말 예산 많이 가져오시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다른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거쳐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지자체에서 그 예산만으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천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대부분이고 집행잔액도 보면 거의 0.7% 정도 수준이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인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하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한번 열거를 드려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자문위원회가 있고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이 있고 경상남도 비관리청협의가 있고 하천공사 시행허가가 있고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가 있고 환경부 총사업협의가 있고 조달청 원가심의, 내역입찰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에 머물면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천강만 해도 사업비가 2017년, 2018년 쪽에 그 당시에 확정이 됐는데 올해 6월 말에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입찰잔액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판단해서 이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반수선이라든지 하천 준설이라든지 다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보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산 성과계획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으로는 총 8억 61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도 농촌공사 배수장 위탁관리가 4억 4000.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하천 유지관리에는 4억 2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는 얼마 당초예산이 잡혔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올해는 더 감이 돼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중복되는데 이런 비용 하천이, 또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다 도심하천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대형공사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도 저한테 해달라는 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도 여러 개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4억 2100만 원보다 더 적게 잡혔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 해봤자 3억

준호

정준호위원

3억 정도? 추경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거쳐서 실제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예산은 4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월됐던 게 20억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65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당초로 잡히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것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여름 태풍 오기 전에는 사실은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3억을 이미 써버렸을 텐데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 썼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 썼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부다 예비비로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제가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부서 잡고 이런 재해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으로 잡히는 게 한 해 예산의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전에 추경이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다가 꼭 말씀하셔서 일정 비율 그래도 두 자리 이상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정준호 위원님 말씀이 참 고마운데 내삼천 이것도 26억 저희들이 도에 뛰어다녀서 확보한 거거든요? 조정교부세입니다. 전부다 도의원님 돈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다 요구 말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천과에 수고가 많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스포츠시설도 유치하시고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하수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서 당초에 공공운영비가 45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957만 원이 전용되고 그럼에도 공공운영비 잔액이 당초 잔액보다 10% 가까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성자위원

20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957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갔거든요. 공공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일 텐데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이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책 제목이 뭐죠?

하성자위원

상임위원회별 책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공공운영비가 지금 필요했었는데 편성은 4500만 원 편성했다가 다른 사업비 쪽은 급하게 필요해서 공공운영비 957만 원을 다 하고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가 전액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수입대체경비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 승인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당초에 공공운영비를 너무 과대하게 잡고 사무관리비를 과소하게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럼에도 공공운영비 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상을 당초에 덜 잡으셨던지 잘못하셨던 것 같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처음에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

그 밑에 보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 이월된 금액이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그런데 현년도에도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설부대비 중에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편성했다가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하성자위원

시설부대비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시설부대비

하성자위원

부대비가 그대로 잡혀있다가 그대로, 본 공사만 있고 부대비용이 별로 필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전체에서 그래도 이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

아니, 세심하기보다 이렇게 남긴 이유도 이해가 되면서 잔액이 남은 이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필요하다고 이월은 시켜놨는데 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부대비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잡아는 놓지만 또 사용이 안 된 사례를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을 때 남겨놓고 필요는 하지만 사용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잔액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이월하고 이월이 많단 말이요. 그냥 보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이 172억 7900에 이월액이 105억 되면 이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히 내 말 들어봐. 그러면 105억 재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거의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계속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을 것 아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년 있는 동안 그 안에 예산이 사장된다는 계산인데? 그러면 105억은 재원이 어떻게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실제로 결산볼 때 하천과가 이월이 최고 많다. 하천과하고 전국체전추진단 또 체육지원과 그 3개 과가 이월이 최고 많아요. 어쨌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었다는 거야. 사고이월이거나 명시이월이거나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전부 이월 시켜놨는데 이것 예산이 언제 잡혔길래 이렇게 이월을 다 시켰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해보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의장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생태하천 복원비용 사업비가 이월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행정행위 절차가 이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해놓은, 이것은 전환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은 편성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하천유지관리 이것 안에 들은 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66억 9700 안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2, 3차 추경에 도에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 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받았으면 빨리 집행을 하고 또 다음 조정교부금 받을 준비를 해야 다른 사업들도 빨리빨리 할 것 아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 3차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인 현재 총 7건 중에 1건 빼놓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퍼뜩퍼뜩 사업을 해야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가 꽉 찼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가 꽉 찼어요. 이게 자치행정위원회가?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병돌

배병돌위원

아, 행정자치가? 도시건설위원회 왔으면 이것 난리 났다. 잘 갔어요. 하천과가 거기 있잖아.

이정화위원

조팔도 위원님 뭐합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그래서 엄청시리 뭐라 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시리 뭐라하기는? 뭐라 안 했구만.

이정화위원

그게 아니고, 들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월액을 적게 남겨서 결산서에 부기가 적게 되도록 하이소. 그게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이월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구산천 소하천이 내가 알기로는 새내마을까지 내려오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새내마을까지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건설에 있을 때 내가 사업을 봤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구산 소하천은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에요. 구산동에서 그린벨트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구산 소하천이 새내로 넘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새내 쪽에 부원동 고속도로 밑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에는 그린벨트 아닌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래쪽으로부터 해서 쭉 그린벨트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산 소하천이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안부에서 이 돈을 일괄편성 해서 우리시로 내려줬는데 이것 편성을 안 해버리고 다른 데로 써버리면 영원히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받았다 아니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뭐 다른 데 쓸 게 어디있어? 다 써야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돈이 완전히 다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구산천 하천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이 얼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9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지금 19억이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20년도에 처음 내려왔어요? 시작한 것 아니잖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020년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구산동 거기부터 시작할 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아래쪽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도심지부터 해서, 아이스퀘어 있죠? 거기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부터 올라가고 또 새내마을 쪽에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새내마을 쪽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김해화훼단지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다리도 놔야 되고 교량도 놔야 되고 이럴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해나가고 저것하고 사업의 시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하이소. 구산천 정비사업으로 강동마을에서 부원동 진입하는 데 교량이 조금, 거기 굉장히 교통량도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장하자까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정비사업이 나왔다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빨리 하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잘 봐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또 칠산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또 칠산이가?

이정화위원

이장님이 하지 말아야 되겠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국회의원한테 해야 되나?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면서 화목1, 2교까지 산책로가 내려왔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진짜 잘한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퇴직하신 이종철 과장으로 계실 때 아마 이 사업을 했을 거야. 하면서 중간사업 보고할 때는 사업 구간이 강동교까지 나왔어. 그래서 강동교에서 시내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내외동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산책로를 만드는 것 같으면 더 내려가자.” 그래서 화목1, 2교까지 내려왔다고요. 위쪽 예산을 좀 줄여서 내려왔는데 또 화목1, 2교 쪽에서 양지교까지 지금 고수부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준설작업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을 산책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비를 잡아보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만강하고 연결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까지는 연결이 어려울 거고 우선 되는 데가 양지교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이 깊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양지교 옆으로 넘어가면 제방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내 말은 하천고수부지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까지라도 산책로를 하자고. 내가 다닐 것 아니고 다 김해시민들이 다닐 거야. 내가 거기를 다리 아픈데 뭐 하러 다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용역비 한번 잡아 봐요. 이번 추경에다 잡든지 내년 예산에 잡든지 한번 잡아 보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이것 한 3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잘 안 잡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참 또 안 된다고

이정화위원

그것은 국비로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한다. 국회의원한테 겁이 나서 말도 못한다. 잘 못하고“공천 안 주제?”하지 마라. 하여튼 과장님 용역비 얼마 안 들 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용역비는 얼마 안 드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잡아가지고 사업비를 한번 잡아보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뭐 국회 겁이 나도 이야기하든지 도지사 거기라도 이야기하든지, 거기 도 하천 아니가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잡아 보도록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보니까 또 다른 데 간다 하던데?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앞에 배병돌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하천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또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해반천으로 치면 시민들이 엄청 이용하는 곳이고 또 건강도 챙기고 코로나이기도 해서 정말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요. 202페이지 보니까 도심하천정비에 예산이 1300, 840만 원이 남아있는데 작년부터 1년 사이에 정비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최근 1년 사이에 어떤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지 어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위에서 퇴적물들이 많이 떠내려오니까 준설을 조금, 강 수심이 낮다 보니까 물고기가 사는 것이 어렵다. 강폭은 유지하되 강 수심을 좀 깊게 해달라.”하는 것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나 보행로가 많이 파손돼서 그것들을 빨리 수선을 해달라는 것하고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야간보행에 힘들다. 그런 부분들 개선 좀 해달라.”하고“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화장실을 개선해달라.”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저 아래쪽까지 연장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시는 에어건 문제도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건 문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또 사람이 깨끗하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어건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이 되는데 그게 낮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밤에는 그 소음이 엄청납니다. 에어건이 공기 펌프로 쏘기 때문에“퉁퉁퉁퉁”하는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해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서 또 한 가지는 풀베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관리위원이 한 19명이 되는데 그 관리위원이 돌아서면 풀이, 풀보다 사람이 베는 속도가 늦습니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비를 잘하면 우리 도심하천이 다른 데보다는 잘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해반천 관련해서 화장실 개보수, 설치라든지 관련 사업계획 자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혹시 부족한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좀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기억을 하는데 2~3억 정도는 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다들 부족한 예산이 있지만 특히 해반천 관련해서는 전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방금 건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행자위 회의할 때 잊어버렸는데 신어천하고 해반천하고 대청천이 보통 산책 둘레길로 사람들이,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전부다 거기 둘레길에 저녁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요. 거기에 보통 보면 반려견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변을 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조금 한번 손을 봐주고 그러고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내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아예 안 되고 고쳐봐야 또 기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령 같은 게 전부 다 나가버리고 녹이 슬어있는데 신어천하고 해반천, 대청천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점검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691억 2100만 원으로서 이 중 2050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07억 6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제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218억 5600만 원으로 재난예방대책 3억 2700만 원, 재해예방대책 수립 8억 2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2억 84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58억 9200만 원, 보전지출 26억 6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설과 총지출액은 245억 1700만 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 12억 5000만 원, 농업용수관리사업비 3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억 59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 85억 1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8억 4500만 원,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비 43억 3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517억 16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3억 38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보상비 19억 9900만 원, 무계~삼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8억 8900만 원, 동김해~식만JCT간 광역도로 18억 7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24억 31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171억 9500만 원, 지방채상환금으로 76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53억 57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4억 1600만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6억 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5억 9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98억 8600만 원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812억 79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3억 82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7억 4800만 원, 신월역 신설 위탁사업비 39억 6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금으로 25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3억 100만 원, 기본경비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이월액은 607억 6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98억 1600만 원, 사고이월 43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 366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27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46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관리사업 1500만 원, 시민불편사항 사업비 46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1600만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잔액 1억 43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19억 59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잔액 1억 8600만 원 등 총 24억 67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1억 6400만 원,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 32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2억 9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차량유지비 잔액 1800만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잔액 등 총 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04억 7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5억 59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7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3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4억 7800만 원으로 504억 52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496억 3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지급잔액 21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신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예산액이 224억 4200만 원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출액 보니까 218억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이 4억 1300만 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74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출내역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 실시해서 86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유지관리 1억 5100만 원 정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좀 들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 당시에는 2020년도 것을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020년도 예산이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가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그래서 그걸, 알겠습니다. 보니까 정책 사업목표에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는 100%, 100%, 100%인데 지금은 220%, 232%, 105% 성과가 엄청나게 많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항목이 많아서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200% 그런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달성기여도도 보고 여러 가지 내가 봤는데 성과는 일단 어떻게 됐든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용이 한 880만 원하고 또 2100만 원 정도 있고 변경사용이 한 590만 원 정도, 변경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비비 한 2100만 원 이것 왜 이렇게 변경사용하고 전용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비비 사용은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것하고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파손하고 한 분이 사망한 부분에 보상금 2100만 원 그리고 전용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비로 일부 전용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용이고 그다음에 당초 민방위 집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일부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비를 조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전용은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게 아니면 전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한 부서에 변경 1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필을 사려고 하는데 볼펜을 사는 걸로 돼 버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잡아줘도 찝찝한 거라. 처음에 이걸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변경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용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예산이 있고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을 잘못 잡았을 때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하고 추경결산도 하고 추경예산도 하는데 태풍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재난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행사비를 사용할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비는 주로 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인건비나 그다음에 훈련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못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행사비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행사비를 변경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몇 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나 결산에 바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즉시 추경할 때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전용하고 변경사용, 예비비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 시의회가 신뢰가 갑니다. 만약에 이것 다음에 보고 자꾸 많이 올라오면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밝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행감 기간에 제가 바빠서 잘 못했는데 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지적에 보면 일상경비 집행 전반이 부적정 운영으로 나오고 세출예산 집행이 부적정하게 나왔는데 또 기금회계 서류가 지출결의서, 검사조서 대장 작성이 잘 안 돼서 소홀했고 2017년도 특정검사에서 지적사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소홀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드릴 텐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왜 아직까지 완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못 봤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보통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 세입세출 집행 부적정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아직 과장님이 이것을 못 챙겨봤다고 하면 담당팀장이나 이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나 모든 예산 관계는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다시는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살림을 살다 보면 100%는 없지만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나 이렇게 지적이 많이 돼있어요. 그래도 이 부서는 조금 적게 돼있습니다. 지금 많이 돼있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돼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완료될 때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도에 보고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되는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된 사항들이 방금 말씀에 의하면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고요. 그 사유가 현장교육이 아니라 온라인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지출에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출은 거의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습니까? 이게 어쨌든 통계목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학습을 하게 되면 이 통계목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도 인건비 지급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못하니까 행사비로 가든지 이런 사항이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자꾸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행사운영비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넣으셨거든요? 근데 거꾸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3건이 그래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행사운영비에

정영

주정영위원

3건 변경이 있는데 다 같은 사유인 것 같아요. 교육훈련은 맞거든요? 그랬을 때 행사운영비에 어떠한 지출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그 설명이 듣고 싶다는 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에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니까 전부다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넘어가고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마스크나 홍보물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민방위 쪽이나 안 그러면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죠? 이걸 빼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을 때 행사운영비 안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사무관리비로 올려야지만 온라인강의가 가능한 게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떠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전액을 다 넘기셨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행사비에 집합교육으로 돼있었는데 그걸 사무관리비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물품구입이나 안 그러면 홍보전단지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행사운영비에도 전단지가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일부 다른 항목에는 있지만 이 부분에는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온라인에 한다는 것은 강사비 나가는 것은 똑같을 것이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체가 달라진다는 것밖에 없는데 아까 마스크 이야기도 하셨고 교재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본래 우리가 민방위 교육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똑같다는 거죠.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할 때는 마땅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밑에 민방위 육성보조사업은 행사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물품구입에 대한 거기서 경상보조사업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변경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변경이 되어있는 게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그다음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그죠? 그리고 하나가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변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전액 이렇게 통계목을 바꿨을 이유가, 그래도 전액을 다 썼다는 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행사운영비 579만 1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행사운영비에 따른 579만 1000원은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579만 1000원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안전한국훈련 재난상황 대비해서 민관합동훈련에 따른 장비임차료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으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이 비대면인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못 쓰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마스크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다 홍보물 만들었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물을 하라고 이 예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전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변경입니다. 전용은 아니고 변경인데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통계목 변경이 있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거의 못했고 홍보비로 거의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승강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거의 홍보물 제작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우는 행사를 못했으면 반납을 하는 게 정상이죠.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어디다가 홍보물을 줬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홍보물이 특히 특별한 게 아니고 마스크나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누구한테 마스크를 줬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에서 훈련을 못하니까 코로나에 관련해서 홍보물,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해서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스크로 썼다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고 필요한 예산에 하거나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바꾸려면 전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돈을 변경, 말 그대로 통계목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행사 목적은 그대로 있고 사업의 예산 항목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이 계속 도는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 다른 것을 썼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고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마스크는 마스크비를 확보해서 하셔야죠. 맞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도에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3가지를 도에서 공문 온 것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업비 중에 국제안전도시만들기에 우리가 3000만 원 확보했던 이유가 선포식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월 사유고요. 본래 당초에 오늘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썼는가, 혹시 잘못 쓴 것은 없는가,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 사유가 마땅한가를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000만 원을 국제안전도시 제일 처음에 예산 확보한 이유가 협약식을 하겠다고 확보한 것 맞죠? 모르십니까? 작년에 예산 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던 건데? 작년에 본예산할 때“코로나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협약식 하느라고 3000만 원 확보를 하셨어요. 그때 질의가 뭐냐면“이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진짜 필요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죠? 왜냐하면 국제안전도시 협약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현실상 코로나로 비행기도 못타고 나가는 상황에“그것은 부적절하다,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전액을 이월시키셨거든요? 이월 사유가 선포식이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월 사유는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1주년 기념식으로 이월을 하는 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1주년 기념하고 저희가 당초에 국제도시가 되고 선포식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월하는 것은 안 맞죠. 반칙이죠. 이렇게 하면 사실 예산 잡아놓고 내년에 1주년, 2주년 계속 연결한들 1주년 기념식은 1주년 기념식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외빈초청 여비를 1000만 원 잡았는데 예산을 25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죠?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외빈초청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외빈초청은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국제안전도시 의장님하고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의장님은 안 오시고 그래서 한 분에 대한 것만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분이 우리나라를 오셨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요? 행사를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행사 그것 공인, 당초에 한 분 모셔서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로 잡혀있던 것은 작년에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식 그 자체가 행사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받는 그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고요. 국제안전도시 의장이 호주 사람입니다. 대신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국내에 또 한 분 계셔서 선포식은 약식으로 해서 치렀습니다. 대신에 선포식은 간략하게 약식으로 그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치르고 올해는 그러면 1주년 기념식으로 대체해서 선포식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식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때 의장이었던 호주분이 오셨고 거기에 일부를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국장님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시겠나?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시기가 2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2월인가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정영

주정영위원

팬데믹 되기 전이네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6월 정도 되면 여름이고 하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희도 추경할 때 계속 이 부분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월에 협약식을 하셨다고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방금 국장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당초에 3000만 원을 확보했을 때는“선포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추경 때도“왜 삭감 안 하시냐?”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시기적으로 할 수 없을 텐데 왜? 이 시기에 맞느냐?”이야기를 했었고 그때“충분히 할 수 있다.”해서 예산을 살리고 갔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1주년 기념식을 하겠다? 그것은 의미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나 이월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은 뭐라 해야 되지?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포식을 못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해서 쓰도록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초청여비 부분은 사실은 국제안전도시가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해외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비 사용된 게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3건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다시 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서 3억 5000을 확보하셨다가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셨거든요? 이게 보니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나오고요.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교부금이 결산추경 전에 거의 임박하게 와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이게 2차 추경에 잡혔다는 말이죠. 만약에 3차 추경에 잡혔으면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2차 추경에 잡혔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근데 배정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9월에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늦었다고 돼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교부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 이렇게 다 그대로 사업을 하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사를 6월에 거의 다 했습니다. 곧 예산에 집행할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에, 그게 사실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것 어쨌든 국비하고 도비 비율까지는 제가 다 못 봤는데 일단 국비 같은 건 9월에 편성이 됐고요. 교부를 받았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교부는 좀 늦게 받았습니다. 11월 쯤 돼서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명시이월 내역서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도비하고 국비가 제일 늦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기 설명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9월에 교부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도 집행 못하신 것은 조금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비를 경상보조로 전액 이렇게 전용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게 요즘에는 사업비 단위를 봤을 때는 공사나 경상적보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안에 편성항목 중에서 공사나 내용이 사업비가 자재 구입이나 이런 금액이 큰 것은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세출예산 항목상 좀 상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의 내용과 성격은 그대로인데 어쨌든 이 통계목을 지출하다 보니 바꿔야 됐다, 회계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이 바뀐 게 아니니까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안전점검 재난예방 그래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인데 여기에 1400만 원 전액 이게 사무관리비로 제로가 되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579만 1000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414페이지 하단에 1300만 원.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점검에 따른 수당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도시과가 총체적인 김해에 우리들의 안전이지만 크게 치면 코로나 관련해서 김해시 보건소하고 또 안전도시과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예산을 변경한 부분이 많은데 주로 그 사용을 마스크라든지 코로나로 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계획한 행사비가 사무관리비로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재해예방강화, 통계목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 해서 9300만 원 이게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보상금이면 주로 어디에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태풍 미탁일 때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보험금 그다음에 생활안정을 위한 피해복구비 이렇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지금 이것 1년을 볼 때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방역, 홍보, 캠페인 활동들을 했는데 이 부분도 2100만 원 집행이 다 됐거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방역, 방재에 관련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방역도 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나 재난, 자연재해 발생 시 나오셔서 복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방역했을 때 실비보상금은 나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이 꼭 재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재난도 같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름철에 안 오기 때문에 앞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홍보나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민원도 들어왔지만 지역자율방재단 이 역할이, 안전도시과의 역할이 제가 올해 1년간 생각할 때는 방역활동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물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의 영역이지만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했었고 또 지역을 나눠서 자율방재단이 방역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기본적인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재단 운영하는 올해 예산을 한다면 혹시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음식 제공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특별한 음식 제공을 떠나서 실비보상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봉사 차원의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식대, 식사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인당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처음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414페이지인데요. 아까 국제안전도시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한다는 것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고 인증받고 나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인증과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에서 이 예산항목이 다 살아있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선포식은 그 대신 한 분이 오셔서 요식행위라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되어지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포식을 하는데 행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받는데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신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 자격을 유지하려면 우리시가 해야 될 어떤 행위라든지 예산지출 필수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부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고요. 418페이지 상임위원회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들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안전도시과에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에서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지출액은 2152만 3800원이고 1447만 62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왜 예산 3600만 원을 처음에 수립했고 지출이 이렇게 되었으며 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방채 상환이자 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지방채 상환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변동금리인데 2%를 예산에 책정했고 현재는 1.6%, 1.8% 정도 변동이 되어서 그 차익의 발생으로 인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하성자위원

금액 차이는 엄청나네요? 3.2% 차이인데도 1400만 원이나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에 이율이 변동이 되어서 이렇다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세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율이 변동되었다니까 그래도 0.32%거든요?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우리가 3600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제가 보니까 11억 8000에 대해서 2%를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하성자위원

일단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나중에 팀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은 이해되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출동 참석률이 100%거든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례회 끝나고 갖다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350억이다 그죠?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지출액이 245억 1700만 원이 돼있고 이월액이 104억 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 남았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 예산 잡은 것을 사업을 거의 다 이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보면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12억 50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사업에 3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8억 5900만 원,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85억 1500만 원, 소규모 숙원사업 48억 4500만 원, 시민불편 해소사항에 43억 35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43억 3500만 원 이것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잠깐만 해주이소. 이 자료 여기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민불편 해소사업은 대부분 가로등, 보안등 관리라든지 또 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

팔도

조팔도위원

생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불편 민원처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실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산을 많이, 이것 다 굵직굵직한 사업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보면 대체로 전부다 한 90%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고 일부는 가로등 파손이나 신설 이런 조그마한 사업비가 있고 1억 6000 정도 규모로,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사실은 건설과에 우리 목표정책사업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같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이런 데를 보면요. 성과지표 보면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실적, 농업기반시설 정비율 이런 게 어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100%, 100% 실적하고 목표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무 변동이 없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표에 보면 공사, 공정률 그러니까 몇 건에 몇 %, 100% 집행완료됐다고 하면 그렇게 100%라고 적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면 100%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잡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너무 변동이 없어서 이게 또 102%도 할 수도 있고 또 98%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건설과는 사실 크게 전용한 것은, 48만 원 정도 변경이 있다 그죠? 예비비 전용이 56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는 도로과다. 변경사용 이게 국도비 반환금입니까,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원 비율로 국비, 도비 재원 비율로 남은 금액을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 반환금이더라고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다른 그건 없는데 그러고 또 우리 건설과에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10개가 있는데 제가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이행 처분이 잘못됐다, 농업용 저수지에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좌우간 안전관리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건설업자 행정처분 과태료 또 건설기술자 재배치, 품질관리 업무소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안 업무소홀이 돼있고 건설현장 품질시험 결과 품질관리 소홀, 보전관리 부당청구 정산이 소홀이 돼있고 상동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품질관리 소홀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것도 내나 개선사업 건축물이 신고 소홀이 돼있고 전부 상동입니다.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불필요한 경비가 삭감이 돼서 미이행되어 있고 그런데 10개 중에 2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하고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은 완결된 것 맞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조치는 전체 완료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이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는 분기별로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고 그 당시에 그것 하나만 했는데 변경해서 같이 넣어라 해서 2020년부터 같이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해야 되니까 완료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 교육이수 준수를 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설물마다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 1명으로 122개소의 저수지 시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읍면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금 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사항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하는 것도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에 매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단지 점검표를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게 지적됐는데 그것도 그 이후로 계속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사실은 예산결산 감사에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는 245억 1100만 원 가지고 73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사업을 멋지게 잘했는데 아무리 잘해본들 이런 감사에 지적이 되면 실컷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챙겨서 뒤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또 사업내용도 꼼꼼히 잘 따져서, 이것은 농촌하고 건설하는 글자 그대로 뉴스 보면 알지만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딱 터졌다 하면 그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서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까지는 과장님 못하신다 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계십니다. 김해는 정말로 안전하게 이런 일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페이지에 상임위별 내나 이 결산서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세부사업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87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도로과 소관

은희

박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넘어갔습니다. 국고 제일 밑에 422페이지 건설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이것 지금 변경이 4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 사업명은 본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총사업비는 8억 7600만 원, 재원별로 보면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8억 7600만 원이 된 사업을 집행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689만 5000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재원 비율로 국비는 80%, 도비는 6%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셨고 또 추경으로 조금 조절을 하셨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여러 사업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그 사유를“코로나로 주민교육을 하지 못했다. 역량강화사업을 미추진했다.”그래서 남은 걸로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위쪽에 독산마을 창조적이라든지 서구2마을 19년도 착수사업 공사는 완료를 했고 소프트웨어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마을요? 하촌마을하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촌마을, 신전마을, 대감마을, 수안마을, 정촌마을 이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촌마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총예산이 1억 4700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비용이, 설계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인데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설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재원을 이월했습니다. 또 신전마을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1억 4700인데 설계비 집행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이월했고요. 또 대감마을도 2억 7900인데 설계비를 집행하고 2억 4050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2000년 5월에 착수를 해서 2022년 준공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해연도 예산이 5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용역을 했고 설계비를 먼저 지출하고 올해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2020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구체적인 공사비는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1차 추경에 조금 조절을 하셨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예산서로 보이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들이 예를 들면 서구2마을 이것은 5697만 2000원 그다음에 신전마을 4764만 8000원 이렇게 예산 잔액 일부를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비중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한 5000, 이렇게 쭉 다 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에 이 명목이 뭐냐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인데 마을만들기 할 때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마을에 일반 공사하고 또 지역 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부다 역량강화사업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사실 결국은 주민 주도형으로 마을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사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하드웨어만 다 마무리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서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단순하게 공사만 끝나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끝냄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주민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속 운영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이월된 게 올해 2월 9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조심스럽게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다른 2021년도 예산 잡힌 것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완료지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완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전년도 예산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끝이란 말씀이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람들 전체 집합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관망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면 진행을 할 것이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못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무리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네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 수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거의 다 남기셨거든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수안도 작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또 일부는 집행내역을 보시면 작년에 수안수국축제를 했습니다. 수국축제할 때 보조하기 위한 공사도 일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에 토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시의회 심의를 올 3월에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일단은 사업 전체를 넘기고 올해 와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을 잡으셨다가 추경으로 5억 5000을 잡으셨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해서 밑에 사업장에 보면 당해연도 다 5억이 확보가 됐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보통 2~3년 차에 합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1년 차에 하고 그다음 연도에 공사비하고 확보해서 2, 3년 차에 진행을 하는데 이 해에 왜 5억이 확보됐냐 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다 1억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전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이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재정보전 지원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재정보전 지원을 받아서 당초 1억에서 5억까지 전체 사업장마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및 시행계획은 1년 차하고 시설비는 부득이하게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1차 추경을 잡은 시기가 작년에 상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차가 작년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을 저번에 작년에 3번을 했으니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 5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상반기에 했는데 어쨌든 1차 추경에 예산 5억 5000을 확보하셨는데 실제적으로 4억 5000 가까이를 그대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집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기본 및 시행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1년을 잡냐면 이 사업이 단순하게 기본 시설만 설치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제 수안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안마을에 토지보상비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의회 의결심의 때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당초에 없던 주민들 안이 나온 겁니다. “그 토지매수를 해야 된다.”그래서 그게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2차 추경도 아니고 3차 추경도 아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매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내역이 달라지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수안마을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한테 그때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상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은 그러면 진행이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상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말도 탈도 많았다 아닙니까? 지금 조금 더 관망한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5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의도 꽤 오래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때 관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더 수렴하고 또 협의를 한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너무 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주도마을사업 중에 연구용역비 1억을 잡으셨다가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셨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1차 추경으로 잡으셨어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왜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농림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 요구한 것은 농촌활성화계획하고 또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 시비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연구용역비가 전액 시비였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여튼 농촌활성화하고 공간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게 돼야 농촌협약이 체결된다고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안 정했지만 작년까지는 마쳐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1억을 확보했는데 농림부에서 계획에도 없던 공간조성계획 시범지구 9개 지자체에 자기들이 일괄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공간조성계획 용역이 끝나야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할 수 있어서 농림부가 올 상반기까지 공간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시는 1월부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올 6월에 농촌협약할 계획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너무 빨리 확보하셨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농림부에서도 첫해니까 자기들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안 정해지니까 당해연도 마쳐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부랴부랴 예산 확보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국도비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 100%로 1억을 잡으셔서 작년에 아무튼 계속 쥐고 계셨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6월이나 돼야 준공이 되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6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이 6월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6월 말이나 7월 초에 농림부하고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끝나고 협약체결을 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협약이라 하는 것은 종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개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 단위 안에서 개별로 사업을 하지 연계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한림에 사업 따로 하고 상동에 또 사업하고 대동에 따로 하고 각자 노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권을 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느냐, 의료복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생활권으로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어떠한 용역인지 조금 가늠이 안 되는데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돼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번 6월에 준공이 된다 하면 그 결과도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건설과가 보니까 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부적절한,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은 많겠지만 많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그런 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변경이라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예산이 남았을 때 그걸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데 이걸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변경이 없을 것 같은데? 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되죠? 이게 그런데 건설교통국에는 아까 안전도시과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도 과목 변경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 페이지가 4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별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변경 항목으로 국비랑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있어요. 있는 돈 그대로 반납하는데 이걸 변경해서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국비, 도비 분류는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잡으실 때부터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인데 국고로 다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 다른 국은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나와서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건설과하고 안전도시과가 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제가 예측컨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정영

주정영위원

설마 국도비 받아서 국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 사업이 2018년부터 명시이월을 시작으로 19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번 20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이월이 계속될 거면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대감지구 같은 경우는 보면 계획사업 시행 중에 계획 변경이 따랐습니다. 사업은 18년부터 시작돼도 2019년 6월에 보상이 완료됐거든요. 공사 착수는 6월부터 우수기니까 우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계약은 19년 5월에 되고 실공사는 19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서 이것 기초공사를 할 때 터파기가 15m 정도 땅을 파야 되는데 계획에 없던 지반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연약지반으로 계속 용출수가 올라와서 사업 진행을 못하다가 저희들이 경남도에 그동안에 설계변경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 보강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도 2억 7800 정도 올라가니까 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변경계획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한 2~3개월 날아가고 또 착수를 하다가 연약지반 공법이 추가되다 보니까 공기가 또 지연되고 그러니까 연약지반 발생된 사유로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예산은 43억 78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 예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연약지반 개량한 게 2억 7800이 당초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2억 7000 정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토지보상도 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 다 포함돼서 전체적인 게 2억 7800인데 균특하고 도비 재원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안 돌린 이유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올해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 5월에 준공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단지 공정상에 연약지반 개량 공정이 추가되다 보니까 공정상에 지연이 됐다 뿐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보상 및 농번기 공사 불가 이게 명시이월 사유도 있고 사고이월 사유도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최초에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걸 2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8년 시작했던 게 최종 보상이 된 게 19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19년 6월에 완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수용재결도 올라가고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서 19년도는 하나는 사고이월로 되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도 돌리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똑같은 사유인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똑같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전년도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똑같은 사업이고 사유가 똑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한 해에 두 번 있을 수 있냐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이 집행 안 됐을 때가 있고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 안 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일단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됐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이 많이 모자란다 그죠? 목표를 51% 잡고 실적이 37.86%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74%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달성률이 74%,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지표를 삼은 게 도로연장, 사업연장을 가지고 지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 몇 ㎞를 하면 100%로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전부다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연장 자체가 당초 목표에 잡은 연장만큼 지표가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표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목표가 51%라는 이건 뭡니까? 전체 진행 내지는 공사 중에 있는 부분 중에서 51%를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도시계획도로가 10개에 전체의 한 15㎞다 하면 자금확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목표를 낮췄는데도 또 예산확보가 그렇게 못 따라가고 물론 저희들이 확보된 것도 공사를 다른 이유로든 지연된 것도 있겠지만 주이유는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 목표마저 74%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집행률 해가지고 이것은 또 목표가 98.96%입니다.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올 수 있는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것 제가 작성을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세울 때 실적이나 예산집행이나 뭐를 갖고 지표를 설정하는데 담당자들이 계산할 때 영점 소수점자리까지 계산해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작성하는 그 부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있어서 기준점을 100을 잡아줘야 되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100을 잡아서 거기에 준하는 사업실적이나 이것을 갖다가 근거자료로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집행률 중에서 김해시의 자전거도로 계획도로에 있어서 완성도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완성도라고 표현하시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로율을 말씀하시네요. 그죠?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재작년에 수립한 것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몇 프로로 되어 있는지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잡으셨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됐던 부분인데 그러한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결적인 부분들은 김해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죠? 그래서 그것을 5개년 계획이나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친환경 하나의 이동수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건강하고도 같이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생각한다면 기반시설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도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정리의 어떤 단계에 와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시가 자전거 이용 시범도시로 선정될 때만 해도 2000년도 초반이었고 20년 가까이 이 정책을 해왔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처럼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망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로 구성하기에는 도시계획을 일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조건 하에서 어떻게든 더 갖추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하고 예산지원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와 매년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설득을 잘 못했거나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데 계속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상황이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드라고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지금 결국에는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환경이 좋으면 그쪽으로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타이어의 규격이 적기 때문에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사고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계십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숨어계셔서 제가 잘 안 보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다른 국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일부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 이런 것들을 보자면 목표는 통상적으로 100%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목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야테마파크공원에 입장객수를 10만 명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구성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자전거교육장 운영실적 5,316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원수로 근거를 갖다가 한 것 같은데 그렇겠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5,316이라는 이것보다는 6,000을 목표액 잡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고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군도, 농촌도로 정비 예산집행률이 있거든요. 예산집행률 이게 애초에 목표가 1,364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집행률은 말 그대로 예산서에 있는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사실은

희성

김희성위원

1,364라는 이게 우리가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그 밑에도 보면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 2,777 이게 도로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잡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기준이, 제가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의 가로수 5,000그루 변경 이런 것은 수치가 높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에서 사업은 100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봤을 때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오면 결국 이 분야,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해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을 받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에서 한번, 앞으로는 내년 당초예산도 하실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황판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원형로타리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활천 삼정동에 보면 원형로타리 하나가 됐죠?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올해 설치한 것 말씀하시네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게 제가 2018년도에 송홍열 도로과장이 있을 때 제안을 해서 사실은 그게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급격하게 호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김해 전역에 있어서 원형로타리는 그러한 폭이나 길이가 나와야 되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물론 설치기준은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내접원이라든지 외접원 크기 그런 것은 기준이 있고 지금 활천동이나 올해 2개소를 설치했고 호응도 좋지만 이게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엄청나게 부딪혀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설치하고 나면 호응이 괜찮은데 설치하는 과정은 쉽지 않고요. 또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회전로타리 행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면 경남도에서 한 시군에 1년에 한두 군데밖에 배정을 못해서 한 시군에 많이 주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 교통량이 1만 대 미만이고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은 꾸준히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만 할 수 있으면 간단한데 이것도 국비 50% 이상 지원받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해에 저희들이 여러 개씩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원형교차로를 설치하는 비용과 신호등이나 이런 교통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하고 제가 비용 산출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그것도 한번 산출해 보시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당시 상가에 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지금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렸지만 잘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받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시가 예산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사고가 잦은 지역만큼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도 매년 교통사고가 많은 곳은 웬만하면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함양인가 이번에 군수 보궐선거 때 한번 가봤는데 보궐선거에 나온 군수 공약사항이 회전교차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군수의 공약사항을 갖다가, 우리 김해는 김해시의원들이 다 하고 있구나 하고 자부심도 또 느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김해시에 필요한 부분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시장님 지시도 계셨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서 회전로타리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별 424페이지입니다. 현재 사고이월 부분에는 질의를 생략하겠는데 한림 병동 농어촌도로 리도206호선 확장공사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2000만 원만 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동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작업 과정에서 그때 보상비가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상비는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을 인정했는데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월 때 예산부서에서 원칙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이월을 시켰어야 될 예산을 못 시켜서 불용처리가 되고 새로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생긴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업무 실수입니다.

하성자위원

이런 부분은 참, 실무부서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게 관행적으로 보상비는 그냥 운영위 없이도 이월을 인정해줬는데 그것도 작년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저희들 부서에서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부분 실무부서는 힘들지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425페이지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시설비와 감리비가 전년도 이월액이었는데 다 잔액으로 처리됐고 그다음에 진영2택지도 그렇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동교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율하2지구 하다 보니까 관동교량도 확장해야 되고 접속도로도 확장해야 된다는 교통유발금 성격으로 LH에서 육십몇 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하고 경남도가 23억인가 총 구십몇 억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LH 공사비로 부담을 시켰던 게 1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게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LH에다가 반납해 줄 예산과목에 안 맞아서 이것을 불용시키고 LH에다가 반납해줄 수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불용이 되고 또 올해 별도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8억 몇천만 원 정산금을 LH에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래 같은 경우는 당초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 땅을 수용재결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땅 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니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소송가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금액도 다소 크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좀 큽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세출결산에 총괄표를 보면 도로과는 2억 4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17억 1600만 원, 이월액이 46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 24억 6700만 원이 지금 남았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로과는 워낙 굵직굵직한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기에 사고이월, 북부우회도로 도시계획개설 이것 보니까 49억 9600만 원 또 초정~화명간은 계속 이월되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계속비이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00억 정도 되고 또 206호선 군도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14억 7800만 원, 읍면동지역 도시계획도로 24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이 있고 지방도 1042호선은 계속이월이 32억 56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명시사고이월이 36억 4500만 원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 원래 도로과가 사고이월이 많기는 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 명시이월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은 초정~화명대교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아시다시피 10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보상만 하고 계속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속 명시이월을 해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는 발주하려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는 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는 1042호선 주촌~후포BOX간 지방도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들 도비도 지원받고 있고 전액 이월시켜놓은 것은 관급자재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시기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이월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대부분 큰 금액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안 되니까 수용재결로 간다든지 요즘은 또 수용재결을 해도 이의신청을 해서 중특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보상이 잘 진행 안 되는지 요즘 행정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행정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아니까 토지소유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방법을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수용재결로 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로 가는 과정에서 한 1년씩 그냥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불용처리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동교~유통단지 16억이 제일 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1억 얼마는 직원 실수로 이월이 잘못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또 소송 때문에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이 크고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이 공사마다 몇천만 원씩 조금 남는 것을 합하니까 그것도 1~20억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고이월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버리면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보상비 관계 이런 것도 사전검토를 해서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계속 사고이월로 해서 또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그러면 불용처리 돼 버리면 이 사업을 한다면 돈이 전부다 여기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장님 잘하신다고 했지만 이게 한두 가지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매일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제일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예산에는 원래 312억 5900만 원 잡혀져있는데 결산에는 보면 19억 9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잡혀있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되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동에 지금도 딱 가면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거기 마을 전체가 자동차 매연에 시달려가지고 엉망진창이다. 도로로도 온 차가 다 다녀서 막혀서 거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이것 몇 년째 고초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아 있는데 올해 결산이 19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초정~화명 대교가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당초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공사는 부산시와 우리시가 협약해서 하는데 부산시에서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시 구간이 남은 게 초정IC에서 고속도로까지인데 저희들 남은 금액이 현재 물가상승률로 계산해 보면 그 당시로 1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8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재원확보 대책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국회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달라.”여러 가지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로과장으로 작년 1월 1일에 왔는데 3월에 재설계를 착수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게 도로 형식도 바꾸고 교량 형식도 바꾸고 하여간 공사비를 검토한 게 4~500억 정도 당초 설계계획보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00억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다시 시작된 시점이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고 이게 짤막짤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체공사 발주가 되어야 계속비이월된 금액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공사 발주를 못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이때까지 이월을 시켜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집행이 지연되어서 시 전체 예산액에서 한 사업장에서 300억을 이월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 문제라든지 도로과에서 우리시 재정건정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 연말만 지나면 이것은 해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2013년도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국토건설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런 건설하고 많은 예산을 따오려고 갔는데 어찌하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첫해에 MOU체결이 시하고 350만 되는 것하고 그 당시에 50만 되는 우리 시하고 무슨 체결이 됩니까? 경상남도하고 같은 광역끼리 했으면 엄청나게 수월하고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할 텐데 왜 올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부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화명동하고 이장들 전화가 와가지고“지금 데모할 건데 의원님 준비해라. 우리 못 살겠다.”,“조금만 참아 보이소. 참으면 할 겁니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대동에 가지를 못 합니다. 욕을 들어먹어서 오후에는 아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빨리 예산확보를, 남은 이것 예산을 잘해서 거기에 화명대교가 빨리 되어야 주민들이 숨을 쉬고 살지. 정말로 여기 한번 가보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 한번 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앉아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주시고 좌우간 대동 바람에 너무 힘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버스도 부상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부산시에 노선을 바꿔버리니까 이것까지 난리, 방금도 전화 온 것 내가 안 받았어요.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앞장서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이것은 빨리 개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도로과는 13건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된 것도 있겠지만 완료 안 된 것은 한번 잘 챙겨서 그렇게 처리를, 13개 인정을 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일 열심히 하고 지적사항 당하는 것은 1~2개는 있을 수 있지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더 뒤돌아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대동 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환경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과에서도 자전거교육장 정비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래 입간판 교체하는 것도 제가 다 전달을 받았는데 그 부분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희아파트 사거리에서 지금 인도도 확장을 해주셨고 이후에 신명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한다고 당초계획은 받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2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유지관리에서 세부사업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년도 이월액 8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89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사고이월이 지금 1억 13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불용 낙찰잔액 890만 원이 발생된 것은 전년도 이월 예산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2억 5000은 당해연도 예산이고 현재 집행하고 또 1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 공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학교 앞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물론 경로당도 될 수 있고 복지관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있는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학교와 노인시설을 2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인근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통합으로 지정해서 사업도 같이 하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지만 또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혹시 그 부분 해소를 하고 거기다가 설치를 다 하셨는지, 지금 예산 부분에서 볼 때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그간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보시면 국비지원금액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많이 돼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적인 보차도 구분이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은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횡단보도 음성인식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안전시설을, 과속카메라 설치나 이것은 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 노후화된 시설은 예산 확보해서 특히 옐로카펫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은 2~3년 되면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시설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보행환경개선에서 4700만 원 예산이 되어서 전액 집행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1년간 예산입니까? 지금 예산 볼 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700만 원은 작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그 예산이고요. 장애인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비용이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억 원이 많이 확보된 것은 아닌데 장애인시설 기본계획상에 100억 원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그전에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행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이 보행하기 위한 사전 시설을 지금 구축을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 내에는 어차피 건물관리 주체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공공시설인 도로상에 횡단보도, 점자블록이라든지 턱 낮춤이라든지 또 교차로 형태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합리하거나 신호등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도로상에 있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1억이고 작년에는 4700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봐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에도 추진할 때 적극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박은희 위원님한테 한번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올해 1억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이렇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5년에 한 번 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8600에서 작년에 4300을 쓰고 4300은 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한번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준공기한이 작년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간으로 잡았었는데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에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속 독려를 했는데 자기들이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2개월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조사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년간 용역은 운영을 해서 다 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먼저 지출한 것은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선급금이고 그러면 2개월 늦어져서 이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번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월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기에 보니까 또 이것은 작년에 그 사업을 신청하는 대수가 좀 적어서 이렇습니까? 이게 예산하고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있고 또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 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계획 대수보다 집행 대수가 물량이 많이 차이나기 시작해서 1년 더 연장해서 2020년까지 또 한번 더 이월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유를 보면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요즘 신차들 옵션으로 같이 세트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차 중에서 오래 안 된 그런 차들은 장착을 했는데 내년쯤 차를 바꾸겠다는 차주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였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2개년 사업으로 끝내려다가 1년 더 연장하고 또 작년에 많이 털려고 하니까 이왕 조금 남았으니까“올해 7월까지 해서 반납을 해라.”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그 부분을 의논하다가 고지서를 일단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실적은 처음 계획이 965대인데 816대가 신청됐었고 현재 149대 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더 이상 신청이 없기 때문에 7월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18년도는 1800만 원을 줬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19년도는 1800밖에 안 썼는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면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5200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 작년도 2020년도에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1800?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만큼 물량대비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리 독려해도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올해는 아까 전에 대수가 180대 정도 남았다면 그것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5240만 원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5240은 지금 다 썼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5240을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7월까지 쓰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몇 대 정도 돼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아예 제로베이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작년에 3400이 남았고 명시이월을 한 것도 지금 그대로, 그러면 올해 또 불용액으로 5240을 떨어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7월에 국도비 잔액 반납하는 것으로 서로 의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월에 우리 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당해는 이것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정리했으면 되는데 국토부에서 7월까지 시행을 해보라고 해서 하신 거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택시 승차대 설치 및 정비, 왜 작년에 이것을 사용 못하고 올해 또 명시를 시켰습니까? 이것은 계획 잡으면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100만 원 작년 것에서 올해 명시이월을 했던 게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바로

한호

김한호위원

3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의논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안 되고 이러다가 3회 때 예산이 확보됐던 거죠. 저희들이 이런 것은 좀 아깝게 생각합니다. 진작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확보해 줬으면 연말까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데 보통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보셔야 돼요. 위치 선정하고 또 화단도 손봐야 되고 승강장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안 잡는 게 맞는 것인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다 설치돼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올해 초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교통정책과는 예산액이 277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이 253억 57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6600만 원 남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삼방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2억 64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명시이월 1억 36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3년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총사업비 8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이 포함돼 있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 4억 가지고는 조성 용역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지급하고 또 준공기간이 지금 올해로 넘어와 있거든요. 용역도 1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성금,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600은 올해 이월 시켜놓고 계속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인아파트하고 한일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 쪽에 거기 길에 지금도 가면 전쟁으로 매일 끊겨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나도 지금 5번 돈 낼 것 있는데 못 내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급한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예산이 총 80억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하루빨리 집행을 잘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퍼뜩퍼뜩 진행해서 잘 추진, 과장님 오시고 추진을 잘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더 빨리 좀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건하고 교통유발분담금 징수율하고 보면 전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 게 있고 달성률이 높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 성과지표가 중요한 부분인데 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한번 더 살펴서 잘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보니까 전용 1건 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건이 670만 원인가, 택시운수사업 지원 때문에 그렇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났던 택시 보호격벽 비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하성자 위원님이 적극 건의하셔서 59대를 설치했고요. 그 호응이 좋아서 올해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작년에 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이게 소모품 성격이다.”폴리카보네이트라고 뒤에 방탄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은 소모품 성격으로 보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저것도 한번 하게 되면 그 차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본보조로 봐야 되겠다. 그게 맞다.”해서 예산과목을 그 성격 때문에 소모성이냐 아니면 차량 구입하듯이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는 이런 전용 부분은 본예산 때하고 또 추경 때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용은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특별하게 이것은 안 돼서 정말 부득이하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우리 교통과는 9건이 지적되어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종합감사에서요?

팔도

조팔도위원

도에 종합감사하고 사무특정감사하고 총 9건이, 이것 보통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있어서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택시총량제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셨는데 화물 및 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단속 이첩내역 처리가 부적절하고 화물자동차 의심 차량 차단 노력이 좀 부족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확인서 발급 등 업무 소홀, 자동차 화물ㆍ여객 관련 보조금 환수 등 관리 소홀 돼있고 삼방동 공영주차장 관리 건의 갱신업무 처리 및 공유재산 보험료 징수 소홀,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업무 소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자에 대한 보험료 공제금 부과 소홀, 어린이교통공원 조례 및 운영사이트 관리 소홀, 어린이교통공원 종사자 성범죄 조회 소홀 이렇게 9건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몰랐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좌우간 이것 빨리, 9개 중에 완료된 것도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정을 다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시정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좀 가져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대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이 너무 많은 문제점도 있고 편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보면 공공운영비가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에 6025만 원 중에 잔액이 1877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조금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상임위원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431페이지 밑에서 9번째,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6025만 원 중에 4207만 9000원 지출이 되고 1817만 원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페이지가 43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이것 공공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였는데 4000만 원이 사용되고 18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거든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과다하게 잡았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사용, 평년도보다 이용률이 낮은 겁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되고 남은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작년에 결원이 있어서

하성자위원

1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1명이 부족했는지 그 세부적인 사정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 주정영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 부서에는 세출결산이 832억 3500만 원인데 지출액이 812억 79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7700만 원 남았는데 거의 소진해서 사업을 거의 다 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실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00억 정도 되는데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전액을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대중교통에는 많은데 좌우간 과장님이 운수업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하나 그런 것은 대동면에 거기 지금 버스노선이 화명동하고 부산버스인데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동을 초정으로 해서 들렀다가 전에는 평강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노선을 평강 쪽으로 늘려서 하니까 시간이 1시간씩 넘게 더 늘어져 버리니까 어제 아래 그분들이 여기 시위하러 온다고 전화가 온 것을 내가“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합시다.”하고 미루기도 했고 시에도, 우리 부서에도 전화 왔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도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이 부산시 노선입니다. 부산시 노선이 돼서 우리 대동을 경유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부산에 방문을 해서 대동에 단체장님하고 같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협의도 없었고 자기들이 부산지역 내 노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항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안 되면 이번에 시장이 국민의힘이 됐으니 저하고 같이 가든지 한번 더 해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용이 670만 원 정도, 택시 운수사업 지원하고 또 전용 2700만 원 공항소음 지원이 있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변경이 1억 9300만 원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또 전용이 200만 원 도시재생 있고 전용 5400만 원 정도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에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불암동 문화축제 관련 예산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사업하는 비용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행사에서 자본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변경사업 부분에는 신월역 부분인데 이게 선시행분을 시행하면서 정산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1억 9300만 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사업 이런 것은 변경을 하게 되면요. 금액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변경하는 이것은 다른 것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전용해도 잘 안 되지만 민간위탁 이런 것은 변경할 적에 조금 더 신중하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억 변경사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진짜로 쓸 자리에 써야지 자꾸 변경해서 쓰면 발전이 없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사업시행 기관이 우리 철도 스마트레일이 되다 보니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반기, 후반기 다 합쳐서 전용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4개나 이렇게 전용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는 어느 부서 없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전용은 쓰고 변경하고 이렇게, 예비비야 또 태풍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따라서 급하면 써야 되지만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결재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내가 따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은 이쪽 부서 중에 제일 적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개밖에 없어요. 내가 2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또 영업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관리감독 소홀인데 설명을 한번, 알고 계시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미이행건은 우리가 버스 운행을 하면서 지정장소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또 CCTV를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완결로 보고 그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완결됐죠?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완결되었고 이후에도 저희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책임보험 관련도 운수업체에 지금 지적을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직무교육 실시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이용 대상은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교통약자콜택시 임산부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임산부가 이전까지는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콜택시 측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잠시만요. 조례상에는 이전까지가 아니고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임산부들이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왜 임산부는 사용 못하게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제도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사항 또 콜택시 차량에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사항을 넣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 콜택시 외에도 그중에서 별도로 임산부 차량을 구분해서 그때 임산부 요청이 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은 된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차량을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카시트라든지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베이비카시트라든지 그런 것을 장착하는 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계획 중이고 차량 홍보하는 것은 지금 래핑이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량 구조에 관한 부분도 안에 시트 장착하고 하는 부분은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타는 게 54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51대

한호

김한호위원

51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타기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넉넉지 않게 활용을, 빡빡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를 위해서 차량 51대 중에서 개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법정대수는 지금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자 수요가 많다면 그에 따라서 또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충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계획을 잡는 것을 신경 써주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잡는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산부들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전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도상에는 임산부가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게“여태까지 임산부는 태우지 않는다.”그런 식으로 콜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저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주시니까 조금 더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빠른 기간 내에 계획을 잡아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도시관리국 6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유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장환형 소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소회 한번 밝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를 대행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미래에 밝은 도시, 대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6월에 퇴임을 하시는 소회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총괄 제안설명하고?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제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명퇴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김해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국장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별 43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미래형 도시개발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월액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42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7세대에 60만 원, 한 세대 당 60만 원 해서 420만 원

하성자위원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2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동북아 물류R&D 조성사업을 기본구상 타당성분석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김해시 이렇게 합작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경남도가 다른 용역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하고 이번에 불용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 경남도가 다른 데에 용역을 실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 비슷한 용역을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아, 비슷한 용역이 있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있어서 참여가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 경남도도 경남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추경에 별도로 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동북아 물류R&D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하고 부산의 중간에 저희들이 있는 위치에서 혹시나 부산시에도 포함이 안 되고 양쪽에 다 포함되면 그 교집합을 끌어내어서 우리시가 그 용역을,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어떻게든 훔쳐서 어떻게든 사용하면 되는데 경남도 용역에도 우리 김해시가 제외되어 있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또 다른, 저희들하고 같은 용역이 아니고 다른 용역이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광역 용역하고 우리 자치단체 용역은 다르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라든지 노력하셔서 내년에라도 예산이 수립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또 국장님이, 저는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아까 33년이라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34년

팔도

조팔도위원

34동안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공직에 계셨는데 참 마음이 섭섭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더 열심히 잘해서 남은 여생도 재미있는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는 세출결산에 보면 355억 6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36억 15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6억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6800만 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은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 4억 5600만 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약 316억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16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자 이 부분 부담이 올 확률이 많고 여기 뒤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던데 좌우간 지방채 이자상환 이런 부분은 금방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더 연구를 해서 계산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원 조성 개량에 254억 4500만 원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워낙 큰 사업인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임호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임호공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임호공원하고 현재 도시공원 및 개량사업에 255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25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7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2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임호공원과 대청1 그리고 삼산공원, 여래공원, 유하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약 254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계속이월비도 13억 정도 남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고 난개발 명시이월, 도시관리계획 명시이월, 지방채 명시이월 쭉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따져서 세밀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특히 전용했거나 예비비 전용은 없고 변경에 하나, 400만 원 정도 그죠? 개발분담금인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이 산업단지 관리에서 지금 당초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사용 내역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연구용역비는 완충저류시설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 그리고 덕암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이런 부분에 용역을, 71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6500만 원, 불용액이 53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관리비 위에 산업단지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변경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440페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전용이나 이월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변경했는데? 연구용역비에 156만 원입니까?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해서 변경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440페이지 중간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156만 원하고 밑에 연구용역이 마이너스 156만 원 변경사용이 돼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변경사용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56만 원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산업단지 관리 부분이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쓰고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변경사용 1건이고 그다음 442페이지 보시면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쪽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이정화위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집행잔액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815만 원이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590만 원, 국내여비가 320만 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이 사무관리비가 594만 5000원 그다음 국내여비가 123만 6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724만 3000원이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명시이월돼서 다 끝난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은 보상비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올해도 보상비가 지금 3억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전체 저희들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보상하는 데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 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3억이 확보되면 올해 보상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총공사비가 얼만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2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 가지고 되면 이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보상이 완료되고요.

이정화위원

예. 보상비 완료되고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매칭비율 아니고 100% 그겁니다.

이정화위원

100% 시비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것 보통 우리 도비로 많이 안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충단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사적지사업하고 조금 관계없이 이건 100% 시비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시비사업으로 해야 돼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22억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몇 년 계획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 계획

이정화위원

3년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2년, 내년도까지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 예산액이 쉽게 만들어집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원래는 당초에 올해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편성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큰 금액 예산을, 사충단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출발은 시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율하2지구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금은 몇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예산은 전액 지금 기획예산과로 그것은 다 들어가서 세입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별도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금액을 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이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내나 율하2지구

이정화위원

예.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곳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시도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 지역민들이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힘으로 안 되는 줄은 압니다. 그것은 시장님이나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지금 34년이라 했습니까? 공직생활하면서 말단부터 시작해서 국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또 우리 김해시에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다 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김해시도 어느 정도 도시가 크잖아요. 전국 도시 14번째에 속하는데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결산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서 동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사업하는 양도 많고 결산에서도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74억 중에서 집행잔액 18억 6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특이성은 이해는 하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잔액이 18억 65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억 8000이라도 큰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국비가 교부되는데 연말까지 예산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중앙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썼는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할 여유도 없었고 또 갑자기 내려오면 집행 원인행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도래 없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그대로 내려오도록 돼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돈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사업기간 내에는 어쨌든 내려오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지만 다 내려올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국비가 오면 매칭되어야 될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밑에 또 진영읍 도시재생 4억 5000도 마찬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하성자위원

저기 밑에 보면 영화후반작업시설 443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서류상 이월을 시키면 되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매칭될 돈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3억 7000하고 3억 5000이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디에요?

하성자위원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2건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 총예산이 그때 7억 2000이었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국비와 시비 합쳐서 7억 2000이었는데 이게 사업 신청하고 나서 선정되고 국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미흡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한 2019년도 예산인데 그때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7억 2000 전체를 20년도로 이월했거든요. 이월한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7억 2000 예산은 그대로 불용하고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국비 받은 부분은 반납해서 이것은 사업은 끝났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하여튼 예산서상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많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동상지역 복합청년몰 조성사업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443페이지요. 동상지역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시설비 이월 5000만 원 해서 2000 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중에서 일부 외부시설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집행잔액으로 치기에는 5000만 원 이월금인데 2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은 금액이 엄청 많은 잔액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외부 케노피에 설치하고 계단하고 보수하고 추가로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중에 마을공방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도 이월액 2억을 집행하셨는데 9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주민프로그램사업인데 9700만 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무계동에 마을공방육성사업에서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가 있었고 시설 안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이 있거든요. 시설은 100%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설치는 다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이어서 사고이월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그냥 종료가 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료가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 너무 많이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해야 되고 취소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2억 770만 원 남았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5개 있다 그죠? 마을공방, 사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사고이월이 많으면 집행하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글자 그대로 남아있는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사고이월이 1~2개는 생길 수 있지만 5개 정도 생기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사업이 사고이월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잘 되는지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여기에 묶여있으면 다른 부서에 사업을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그런 것 신중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별 44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국내여비를 변경사용 108만 1000원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국내여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어서

하성자위원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870만 원 중에 8만 1000원하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하성자위원

사무용비품비로 사용된 내역은 지금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포함됐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사무관리비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관리법 변경으로 인한 3종시설물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썼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하성자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변경은 가능한 것이라서 하셨습니다. 그죠? 일단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에 4억 4000만 원 중에 이것은 입찰 차액입니까? 1065만 4000원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읍 공정 마을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9년 예산에서 넘어와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진영읍 내룡은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하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빈집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지금 빈집 관련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작년에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조사 물량이 2,287호 중에 531호가 빈집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261호, 도시지역이 270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시지역에 빈집이 안동도 들어갑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도시개발 때문에 비워져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파악 잘 되어 있어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빈집실태조사 전문대행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내역을 토대로 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추경에 각각 6500만 원 정도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간주택사업 재개발 말고 이런 것 하는 부분은 김해시가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사실은 상동 골짜기 어디에 있어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그 빈집을 이용해서 살 사람을 파악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우선에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인구도 불고 그런 사업 전개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저는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실태조사한 것 말이죠?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맡긴다고 하셨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것도 보고서 나오면 한 부씩 다 가져다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용역비 있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금방 6000만 원 이야기 하셨어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도시지역 6500만 원, 농촌지역 65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용역비가?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그게 당초에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관련 법령이 달라서 농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고 도시지역은 빈집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비가 사업비의 몇 %를 차지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이것은 일상 사업의 용역비라기보다는

이정화위원

대부분 우리 몇 % 하잖아요. 설계비하고 용역비 얼마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이것은 설계비는 없고요.

이정화위원

용역비가 사업금액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사업에는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용역비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상에 따른 기술자들이라든지 인원수 그런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언뜻 듣기에 6500이 너무 비싼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2,500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고 또 도시가 270호입니까? 이 정도 용역을 하는데 6500이 들어가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지금 말씀 못하시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그것은 세세한 내역을

이정화위원

위원님들한테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 통계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2000만 원 편성되었고 지출이 1120만 원 정도, 잔액이 87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공동주택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안 한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게 내나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인데 이것도 다 그렇지만 코로나 여파가 되어서 6개 단지를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3개 단지는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사람이 못 모이다 보니까 3단지가 집행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사업 내용들은 평소에는 전체적인 공동행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약간의 보수도 가능하고 어쨌든 공모사업의 일환이니까 보통 보면 단체에서도 보조금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고 또 공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의 예산인데 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는 이게 좀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진영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광장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려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반납되었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공모가 끝이 났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올해는 끝이 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비대면 반영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보조금사업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 보조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입니까, 재조사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 농어촌에 있는 장애인들 집을 경사로라든지 개조를 해서 주택을 사용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520만 원 거의 전액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택이 몇 호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14호 정도요.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예산들은 공동주택과에서도, 이게 국비라고 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시비는 35% 들어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비 15% 해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집행잔액이 3600만 원 남았고 보조금 반납이 4억 3200만 원이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비 반납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남겨서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보조금 반납이 4억 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1년에 주거급여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신청이 되고 신청대상자가 됐다가 또 소득이 있으면 빠지고 이래서 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잡고요. 전체적 예산에 비하면 금액이, 물론 액면가대로 보면 4억이 큰데 190억 정도로 보면 2% 내외 됩니다. 이것은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기야 전체 공동주택 예산액이 200억 정도, 지출액도 200억 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국도비는 따려고 지자체 247개 중에 치열하게 해서 시장님도 가고 특별보좌관을 도입해서 월급 줘가면서 서울에 먹고 자고 해서 이걸 따왔는데 반납시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줬는데 너희가 다 못쓰고 남았는데 뭐하려고 또 신청하노?”하면 끝인데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수시로 남아서 오는데 1000만 원 정도 100%는 못쓰지만 억 단위가 남는다 하면,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신중하게 잘해서 두 번 다시 국도비 반납은 없는 것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허가과가 허가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송홍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허가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는데 아까 34년 했다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34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했습니다. 거창 촌에서 와서 김해가 제2의 고향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가 제2의 고향이 됐는데 도시개발 몇 급부터 시작했습니까? 9급부터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9급부터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9급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시개발 쪽에 있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퇴직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김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정말로 고생했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빠지게 않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