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등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장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안건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참석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은 다목적회의실에서 대기 중임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드린 파란색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목차를 보시면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Ⅰ. 결산개요입니다. 5쪽을 보시면 세출·세입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4조 5338억 원, 세출은 4조 169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3641억 원으로 이월액 1624억 원, 보조금반납금 2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77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5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26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출은 4조 1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26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분야가 31.3%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세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결산 요약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2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출 및 지방채상환기금이 489억 원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래표는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0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3조 9425억 원, 총부채는 1조 2495억 원으로 순자산은 12조 6930억 원인데 전년 대비 1.8%인 2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재정운영은 2020년 총 수익은 3조 9628억 원, 총비용은 3조 8112억 원으로 운영차액인 순수익은 151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표는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1쪽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앞서 5쪽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6166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7812억 원, 수납액은 3조 719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4%이며 불납결손액은 140억 원, 미수납액은 481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40억 원으로 시효소멸 8억 원, 무재산 73억 원, 평가액 부족 55억 원 등 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6쪽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6166억 원, 지출액은 3조 4599억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7쪽과 18쪽은 부서별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기타특별회계는 7개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7893억 원, 징수결정액은 8313억 원, 수납액은 814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과 관련해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93억 원, 지출액은 7098억 원으로 집행률은 89.9%입니다. 22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정책기획관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건, 10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529건, 2913억 원입니다. 24쪽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5억 원으로 지출액은 16건, 28억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Ⅲ. 기금결산입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기금결산 요약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9쪽 Ⅳ. 재무제표입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재정상태표는 앞서 9쪽에서 말씀드린 재정상태를 자산과 부채를 한 개의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표는 이것도 앞서 말씀올린 비용과 수익을 한 개의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채권과 채무부분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9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485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56억 원입니다. 36쪽은 채무발행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37쪽 Ⅴ. 성과보고서입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251개 성과지표 중 205개 지표는 충족하였고 46개 지표는 미충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Ⅵ.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43쪽부터 46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6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시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기획조정실에 보면 사회혁신담당관 85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요. 최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확장실업자는 46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에 셋은 청년층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알바의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기획실장님, 잘 안 들리십니까? 울산시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로 청년층에게는 호감이 그렇게 크게 가지않는다 라는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왜 중요한가를 따져보면 청년일자리창출로 수입원이 되고 수입원은 곧 청년들의 결혼과도 직결이 됩니다. 결혼은 출산율과 연관이 있고요. 또 출산율은 노동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지금 탈울현상이 두드러져 인구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울산시 청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 일자리창출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회의 끝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시의 청년취업률이나 청년실업률이 다른 시·도보다 더 나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일자리와 울산의 산업구조 사이에 갭이 있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울산시에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과 그리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제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도 원하는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청년일자리센터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 충실하게 잘해 주시는 부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울산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대부분 보면 정부주도 일자리다 보니까 기업에서 창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공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즉 말하자면 통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각종 기업규제 완화와 지원으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층들이 울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개최·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면 접촉이 어려울 경우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경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사업비가 1억 3900만 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정책사업 중에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신문고에서는 지금 안 오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민신문고에서는 참석을 안 했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걸 예결위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로 그냥 제가 답변을 받고…….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은 시민신문고위원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 신문고에 민원을 가시면 그 지역구 해당 시·구의원들한테 찾아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그 민원인이 와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러면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거나 담당자분들에게 이 민원을 제안드려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전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긴 걸 하면 시간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짧게 질의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감사관실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제가 질의드려야 됩니까? 보고서 53페이지인데 참고해 봐 주시면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2020년 한 해도 감사활동에 1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활동 중 재무·특정감사 4회 있었고요. 그렇다면 특정감사 사유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정감사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짧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만약에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국장님이라든지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맞는 질의라면 잠깐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로 계속 넘어가면 또 곤란하니까 일부만 서면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총칙이 있죠?

예.

총칙에 나오는 항목은 반드시 법정항목이 나와야 되죠? 예산규정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산총칙부분은 법령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 나오도록 되어 있죠?

예.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이 없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용했을 경우에.

그건 예산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죠?

예.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승인받아야 할 걸 승인을 안 받으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부시장님 보고하신 것, 여기 자료에 보시면, 44페이지에 올해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이 45건 입니까?

예.

453억 5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잘 안 보입니까? 위쪽에 최고 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저 위에 예산현액을 말씀, 명시이월하고 45건.

453억 5300만 원이죠?

예.

45건에, 그다음에 전년도 2019회계연도에 이월, 2020년도로 이월된 돈이 48건에 295억 6200만 원이죠?

예, 명시이월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명시이월이란 것은 명시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앞 페이지에.

예, 말씀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것도 안 나와있는 것도 있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행위가 없더라고요.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 현황해서 명시를 해 줘야 되고 명시이월이 이 예산서에 나와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예산총칙을…….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총괄 부분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기금,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이 세부적으로 이월사업비를 명시·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표시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세밀히 표현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을 적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명시이월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령을 위반했고 지금까지 295억 원입니까? 295억 원을 쓴 게…….

그런데 위원님, 그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명시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서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을 했다기보다도 표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보시면 예산총칙에 법에 나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법을 위반해서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의결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의결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성립이 안 되잖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예산서 보시고 재정법을 보십시오. 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295억 원을 지금 쓰신 거예요.

그렇게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뭘로 받습니까? 예산서 가지고 받죠?

예.

이것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 빠졌다니까요.

확인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쓴 데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정요구를 우리가 의결하도록 이 부분에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정확히 답변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답변이 올라오는 대로 필요하다면 정회를 선포해서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십시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지 않고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명시이월 관계는 매년 아시겠지만 4회 추경 때 다 승인을 받습니다. 4회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맨 뒤쪽에 나와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받은 사항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4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서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자꾸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결산추경에 받습니다. 4회 추경 때 받습니다.

이게 4회 추경 때 받을 사항입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은 1년 동안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모아가지고 결산추경, 맨 마지막 뒤에 있습니다.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이월될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받아야죠. 그것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사항을 받으셔야지, 4회 추경에 받았다는 것은 그 말미 아닙니까? 예산을 다 집행하고 추경을 받은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명시이월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명시이월비조서가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계속비조서하고, 저희들 승인을 받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더라도 예산은 사전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되는 게 얼마 되는 걸 편성해가지고 당초에 이것 명시이월이고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다 예산총칙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맞다 치더라도 4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말미에 했다면 예산을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그러면 연도 간에 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도말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명시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도말에 이월할 것을 의회에 포함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 에 연도 중에는 그 전단계, 추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때 또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로서 적시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4회 추경은 결산추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기본 그것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좀 우습습니다. 부시장님, 예산이란 게 뭡니까? 하기 전에 사전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을 쓰기 위해서 사전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초에 잡아놔야 되는데 4회에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산추경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요. 일단 명시이월은 회계 끝날 때까지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명시이월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아예 그때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회계 끝날 때까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도말에,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연초에 안 받아도 된다. 예산총칙에 안 넣어도 된다. 당초예산에, 부시장님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말에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지방재정법하고 그 관계 근거조항을 한번 봅시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연도말에 받아도 된다는 걸.

방금 말씀 주신 건 사고이월부분에, 이게 뭔가 하면 사고로 집행부에서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고이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10분이 초과되었으므로 국장님이라도 모시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아오시든지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답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10분이란 시간이 주어진 것을 저희가 3년을 썼잖아요. 그러면 10분을 적절하게 쓰세요. 맨날 시간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프로 아닙니까? 10분 정확하게 쓰시고 또 모자라는 것 있으면 다음 질의 이어가시고 다른 동료들도 좀 생각해서 적절하게 쓰십시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시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요. 이번에 2020년 결산 보고하셨을 때 잔액이 33억 9300만 원요.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273억 원 남아 있습니다.

예? 잔액이 얼마라고요?

특별회계 전체가 집행잔액이 27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예.

아, 전체 금액의, 다른 분 질의 듣다가 제가 페이지를 놓쳐 버렸는데 그게 어디 있죠?

결산서 466쪽입니다.

집행률이 86.3%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 원자력특별회계가요. 집행잔액이 273억 원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집행잔액 273억 원 중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은 게 271억 원입니다. 거의 집행잔액 중에서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원전사고 대응을 하고 긴급한 방재안전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0년도까지는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얼마 정도로 편성한다는 그런 기준이 지방재정법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는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했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요?

아니요. 방금 271억 원.

아, 271억 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요?

예, 지금 주시고 그것 연결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수치라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집행률이 86.3%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안에는 우리 울주군에 주는 재원조정비도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울주군에 원래 받아온 자원시설세 중에서 원전 관련된 시설세는 65%를 울주군에 재원조정비로 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남은 35%를 우리 시가 쓰는데 그 35% 시설세 중에서, 우리 울산시가 쓰는 것 중에서 실제로 집행률은 86.3%는 아닙니다. 그죠? 이 86.3%라는 개념은 울주군에 주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의 반도 쓰지 않는 상황, 해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자치구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12억 원 정도 하고요. 우리 본청에서도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업무 또 신재생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했던 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6.3%에서 65% 가량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보통 쓰는 금액에 지금 잔액이 33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원전시설세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가용총액이 55억 원이고 남은 돈이 33억 원입니다. 60% 이상이 지금 현재 미사용되고 남았고요. 그 돈을 올해 2021년에 새롭게 기금이 하나 생겼죠. 그죠?

새로운 기금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들 올해 금액을 예치시켰습니다.

여기에 예치를 시켰다 했는데, 136억 원을 예치하셨다 했는데 이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원전에 관계되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가 수십 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원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돈을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통합관리기금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과거에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약칭으로만 통합관리기금이라 하고 풀네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지방채상환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합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해서 올 1월 1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자료니까 합쳐지기 전에 있는 기금 2개가 표현이 되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다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란 것은 원전과 관계되는 안전시설 확충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사용하든 또는 다른 데 사용하든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금, 그러니까 원전지역시설세는 가능하면 원전과 관계되는, 안전 확보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집행은 실제로 거의 50% 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작년에도 보면 40%를 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확보하는데, 안전홍보하고 이번에 책자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뮬레이션 구축해서 사업비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셨죠?

예.

그런 것들은 홍보하는데, 책은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씁니까? 홍보는 하시는지, 시민들에게 만약에 터졌을 때 어디로 대피하라고 안내는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올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올해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최근에 대피소라든지 갑상샘 방호약품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개해가지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걸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못하고요. 1차적으로 주민대피라든지 이런 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동사무소하고 통·반장님들한테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임무를 당부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면·도상훈련을 6월에 했습니다.

예, 실질적인 주민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처럼 줌 비슷하게 도상회의, 화상회의하신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울산시의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개선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는지를 좀 더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2016년도는 보면 예산 대비 15% 정도가 잉여금입니다. 물론 일반하고 특별회계 합쳐서요. 2017년도는 13%, 2018년도는 9.27%, 2019년도는 8.6%, 2020년도는 8.03%인데요. 그래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아니면 혜택을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세금으로 받아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이런 이런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정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잉여금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잉여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월액 중에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비사업 이월액을 별 제한 없이 사실은 거의 허용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계속비사업 이월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계속 이월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사실은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이월하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서 매년 지금 저도 5년째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울산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 실·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몇 억 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잉여금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1, 2, 3회 추경을 해 가면서 거기에 나눠서 엮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물론 추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 가다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찔끔찔끔 그냥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하고 당초에 목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예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분식회계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숫자가 당초에 안 잡혔다가 4차까지 쭉 가면서 숫자를 맞춰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결산 관련해서 제일 큰 부분은 기회비용 측면 그리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왜 설명을 드렸냐 하면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사실은 여기 보면 지표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조실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사고과 말씀입니까?

주요한 몇 가지만, 인사고과를 평가할 때 기준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근무경력, 실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실적 맞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과지표가 해당부서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또 사업추진의 목적달성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십니다. 2년 전부터 제가 외부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단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은 이게 사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조금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표를 선정하고 할 때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꾸 계량화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정량지표도 어느 정도 개발해가지고 그 사업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2년차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지표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게 변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인사고과 평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울산시가 가장 문제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은 없습니다.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완벽함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울산에 일자리 확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치 일자리 개수를 몇 개 만약에 만들어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그때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울산시에서 일자리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분명히 부시장님 여기에서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한번 따로 별도로 말씀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환경복지 관련해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저의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실은 많은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불용액이 많아서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이게 불용사유가 81%가 넘게 불용되었는데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기질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 지역 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련된 LPG차로의 전환 사업인데 실제로 연식 제한조건이나 이런 것을 풀어가면서 12개종까지 추가로 해서 되게 확장성 있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향성이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 이만큼 많이 불용이 있었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확대한 것을 보면 아직도 경유차는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국장입니다.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서 불용액들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LPG뿐만 아니고 또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지원 그다음 전기차에 대한 지원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수소차량도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차량 총 네 가지 종류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LPG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특히 저조했던 이유가 신청률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코로나로 보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니까 그런 이유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비지원에 대해서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보조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납액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두 가지 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는 코로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언론에는 엄청나게 홍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해 놓고서는 실제로 그것을 내실을 기할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에서부터 부족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국비매칭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정말 예산편성부분이 너무나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아이들이 등원이 어려울 시기에 사실은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놓으면 실제 아이들이 등원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12개종 추가한 게 보면 초등학교, 학원, 개인교습소, 기타 등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실은 아이들이 오도 가도 못할 시기에 이렇게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 전환 사업에 임하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었는데 두 가지 다 놓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LPG 같은 경우는 이게 친환경차량 지원 사업들이 국가에서 당초예산보다는 심지어는 3회 추경에, 거의 8월, 9월 정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특히 3회 추경 정도에 다른 남는 예산을 다시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금액을 정해서 시·도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미처 시기적으로 대응을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대응을 못하신 거잖아요. 언론보도로는 작년 하반기에 확대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보도는 해 놓고서는 실제 지금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목표량대로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예, 특히 이 부분들이 하는 이유가 대기질환경과 어린이 건강보호 이런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이것도 국비매칭까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되게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히 매칭사업들에 있어서는 결코, 당시에도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은 어떻게든 그 예산을 지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이 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데도 지금 이만큼이나 불용률이 남게 되고 너무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사고이월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설명을 한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는 처음 이렇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하고 자원순환과 두 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에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보다 지출액은 되게 적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으로 거의 2억 2300만 원 정도 지금 이 당시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넘어갔더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 용역비가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까지 넘어갔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용역을 마치고 끝나면서 바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용역을 제때 못 끝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왜 못 끝냈죠? 사유는요?

아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라든지 용역이 보통 연내에 다 끝나서, 10월 정도 되면 다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집행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설계라든지 용역이 다른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어 버리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앞서 행자위 회의 때도 이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실제로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좀, 이 용역비의 이월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국가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삭감계획을 좀 보완해라.’ 또 환경부에서도 ‘정부의 계획을 좀 더 넣어라.’ 이런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가지가 좀 더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기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국가계획을 보완하고 환경부의 정부계획을 보완시켜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이 늦어질 때 항상 질의를 드리면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용역을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총량제 이런 것들이 정부의 계획이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그 기준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환경분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각 변경목표에 대항을 넣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하고 맞물리면 부득이 기간을 좀 연장하고 그런 경우도 환경은 결국은 기준치를 넣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환경부의 기준치나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법안통과에 따른 것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그전에 목표를 세워서 올해 계획이 된 부분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할 때 사실은 아주 엄청난 변화라든지 특별히 넣어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계속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을 보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십시오.

대부분의 용역이나 이런 사항들, 늦춰지거나 예를 들면 이월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사전에 조금 더 준비가 철저했더라면 예산을 사실은 집행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되지 않을 텐데 라는 건들이 꼭 이 환경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용역할 때 무조건 기본적인 틀을 주고 던져주면서 ‘이런 쪽으로 해 달라.’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는 데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그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 넣어야 되는데 그런 변수들이 연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안으로 이렇게 해서 바뀌는 부분들은 저희들 감안이 되는데 그러나 이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량의 관리는 정부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에 반영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것도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에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용역이에요.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시행계획이 그냥 1년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사전에 그냥 용역만 주는 차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전준비가 철저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하던 것 마무리 이야기합시다. 아까 전에 부시장님 말씀이 4회 추경에 있다, 적어놨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명시이월을 달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년도 예산 같으면 연도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추경을 할 때 추경에도 본예산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하다면 추경할 때라든가 그때 의회에 승인을 그것은 받고, 필히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 아까 전에 4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항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회 추경에도 이게 없어요. 예산총칙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지금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 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명확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예산서 갖고 있다가 한번 보십시오. 결산추경에 확인하시라고요.

위원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 이월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것은 내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4회 이것 보시라고요. 여기에도 예산총칙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제가…….

이 사항이 단순히 빠뜨려야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항이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 법령 위반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만일 그게 빠질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이 결산서 다르고 예산서 다르고 4회 추경 다르고 전년도,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표기를 했어요. 3회 추경에, 마지막에 표기를 해 줬어요. 2019년도에서 넘어온 것하고 이것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건수도 다르고, 그럼 적어도 부시장님이 보고한 결산서하고 4회 추경하고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안 맞아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예산을 뭘 믿어야 될 건지,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완전 들쭉날쭉이에요. 이게 법령사항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금액 확인하시고 결산서, 이것, 이것, 연도 넘는 것 다 확인해 보십시오.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다 건수도 45건인데 30건 되어 있고 자료마다 다 달라요.

위원님, 이게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본…….

변경은 내가 다음에, 변경이 잘못된 것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변경은 그것 아니고 명시이월하고 변경은 다르고, 적어도 말씀하시려고 하면 이 4회 추경 결산과 결산서는 맞아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예, 의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입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스템에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부시장님 보고한 자료 보고, 이 예산서, 결산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틀릴 일이 없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불러드릴까요?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윤정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질의에 대한 것들을 책을 다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점심시간 내에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으로 2시쯤에 회의를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의 없죠?

결산을 와서 하는데 예산서를 안 가져오셨다는 게, 참내 뭐라 이야기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던 것만, 그렇게 합시다. 그럼 오후에 합시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록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예.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그렇게 바루어서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총칙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넣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다음에 명시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예비비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 보면 2020년도 예비비가 있는데 보니까 예비비를 쓴 그게 많던데, 여러 개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잖아요? 재난재해 이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산서 보셔도 되고 결산서 보셔도 되고 재난재해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에 목적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를 쓰셨어요. 목적예비비가 15억 원 당초에 편성했는데 당초에 편성해 놓고 목적예비비를 15억 원을 편성해 놓고 3회추경인가 4회 추경인가에 그걸 감액해 버렸어요. 해 버리고 목적예비비를 안 쓰고 일반예비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예비비에 재난재해 해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항목을 쓰셔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뭐냐하면 저번에 재난재해 관련사업 서리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피해들이 있는 사업들을 목적예비비로 썼다는 그 문제, 그것은 왜 그렇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 실·국장님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는 추경 편성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없다보니까 이걸 감액을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는 감하고 다른 쪽으로 다 편성하고 나서 아마 추가로 태풍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비비 항목 한번 펴보십시오. 재난, 서리피해, 태풍피해 여러 가지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목적예비비를 3회 추경에 있는 것 15억 원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3회 추경에 15억 원을 전액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목적예비비는 재해와 재난에만 딱 쓸 수가 있는데 3회 추경쯤 되면 거의 연말쯤 다 되니까 남는 동안에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아니요. 제가 서리피해라든지 태풍피해에 그 돈을 안 썼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안 쓰고 놔놨다가 3회 추경에 15억 원을 전액삭감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목적예비비로 재난이나 재해, 태풍, 서리피해, 한파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16건 되어 있었네, 태풍피해 복구 4건 이런 것은 다 목적예비비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차입금 700억 원입니까?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봐주시면요.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 77페이지,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울산시가 출연한 기관에는 총 몇 개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십니까?

예, 출연한 기관이…….

7개 정도.

7개 정도, 이 중에 2020년 사업실적이 좀 부진한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TP라든지 규모가 큰 공사·공단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규모가 작은 아까 말씀드린 7개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진으로 해서 좀 점수도 낮고 전문성이나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출연기관의 사장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보통 1억 원에서 1억 5000정도.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한번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고.

예, 세부적인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울산시가 출연한 기관의 임금 수준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좀 합리적으로 지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공사 사장님의 임금 수준과 기관 감사들의 임금 수준도 공개도 하고 그리고 관용차량 제공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 산하단체 사장과 감사 등이 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경우에 시민들의 혈세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울산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산하 출연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도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이라든지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말씀하신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울산연구원 같은 데는 조금씩 그게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기관 여건 여하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입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사장을 임금피크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신 분들은 하던 것보다 좀 낮은 직급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모집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양질의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잠시 오셔서 실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시설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가 집행잔액이 35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시에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게 있고 화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화력에서 나오는 걸 합해가지고 35억 원 정도의 잔액이 결산서에 남아 있고요. 원자력안전 관련되는 것은 잔액이 27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할 적에 단위를 잘못 봐가지고 제가 27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7억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27억 원이고 35억 원 가운데 원전시설세로 남은 잔액이 27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원전 관련된 시설세가 우리 시에서 받지만 울주군에 재정조정비로 154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실제로 쓰는, 그러니까 울주를 제외하고 남구, 중구, 북구, 동구에서 사용하는 돈이 55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금액도 약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잔액이 27억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사용한 금액이 50% 정도 되는데 제가 오전에 물어본 것은 수치라는 것은 조금씩 차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두고 이 돈을 예비비로 쓰느냐, 통합기금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4000만 원 가량 들여서요. 홍보물도 제작하셨고 또 시뮬레이션 구축해서 사업도 용역 발표한 것도 있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교통평가하시고 원전사고대응 울산시민대피 시뮬레이션 해서 최종보고회도 가졌는데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난 결과물을 실제로 이걸 구축하고 보고회하는 이분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에게 만약을 대비해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결과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이걸 연구용역하고 아는 사람만 알고 넘어가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어디다가 관이나 또는 동에 쌓아두고 말 것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고 홍보를 해라,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알려줘라.’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원전과 관련해서 원자력자원시설세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다 써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요. 2020년에 사용한 27억 원 중에서 사용내역이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계되는 사업도 했고 다른 것도 했는데 그런 사업 말고요. 방사능방재에 관계되는 사업으로는 워크숍에 1000만 원, 훈련비 800만 원, 방독면 보급에 6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200 등등 이렇게 해서 합치면 7억 5000만 원 정도밖에, 27억 원 중에서 이 정도밖에 실질적인 방사능방재에 사용한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실질적인 곳에 써달라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에 관계되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는데, 맞나요?

혹시 원자력안전자문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자문단 맞습니다. 자문단이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달라 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더라고요. 7월 5일에 첫 번째 회기 시작한다, 사실 저는 이것도 이 조례가 작년에 2020년 저희들 행자위 있을 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이분들이 좀 더 활동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올해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김선미 위원님 잠깐만요. 5분만 더 추가를 드릴 테니까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꺼진지 몰랐습니다. 이것 연결해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문위원단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자문의 개념이기 때문에 감시단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감사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필요하거든요. 민간합동조사단이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자꾸 묻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이지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30㎞ 반경으로 확대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내용도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들이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현재 30㎞ 반경에 확대되어 있고 남구 주민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라는 것도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 예산편성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실 일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자문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었으면 이번에 신고리 화재 났을 때도 직접적으로 활동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저희들 시의원이라서 이것은 국가사무라서 할 수 없다고 지금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론조성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고리 4호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폭발음이 엄청나게 컸고 수증기가, 흰 연기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40분후에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분들은 뭐냐하면 ‘방사선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고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안 알렸다.’ 안 알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늦게 알리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큰 폭발음이랑 수증기를 봤을 때 방사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위협만 느끼는 거예요. 공포심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즉시 문자도 발송하고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안전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그냥 국가사무라고 ‘우리 능력 밖입니다.’라고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해서든 시민들을 하든 좀 더 홍보하고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지방사무로 좀 이양해 달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원자력시설안전자문단 구성이 조금 지연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자문단 조례가 지난해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위원님들을 초청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8명까지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지 국가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위촉이 되는데 다 사양을 했습니다. 왜 사양을 했느냐하면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업무가 대부분 국가업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울산광역시장님의 원전업무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을 초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외부전문가 일곱 분을 해 가지고 7월에 위촉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리 원전사고, 저번에 사고 났던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수증기가 올라오고 하는 그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새울원전에서 그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새울원전 직원들한테 비상근무를 발령할 적에 우리 원자력 담당직원한테도 와가지고 저희들은 미리 파악을 하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근주민들한테 통보는 40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빨리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주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더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새울원전에서 통보가 4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사무다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파악하고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가 재난문자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계법령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원자력업무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난 이런 신속한 알림은 지역자치단체장이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개선내용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제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원자력관련해서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울산시 원자력에 관한 것들이 비상시에는 어떻게 소집을 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매뉴얼이 딱 숙지되어 있지 않고 비상이 났을 경우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고’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걸 지금 ‘알아 보겠다’, ‘시정하겠다’, 그 시간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굉장히 성의가 없고요. 이것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미 매뉴얼이 비상시에 딱 붙어져있어서 1초도 쉬지 말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10분씩 지연됐다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는데 혼선이 생기는 듯 싶은데요.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사고가 났다는 걸 이미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향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원자력 위원이라서 참석을 했었고 그분들도 와서 설명회를 했지만 그때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원자력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관계법령을 그때 사고난 뒤에 찾아보셨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숙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차후에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산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량이 있으면 충분히 하시고 10분씩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성과보고서를 7월말에 기금은 따로 책자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7월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왜 그런 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1년 단위가 아닌 것은 맞는데 대부분 우리 업무가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산할 때 같이 기금성과보고도 같이 해 주는 게 저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금의 성과보고도 결산하고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어떻습니까? 추세가 점점 낮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지방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분의 자주재원,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인데요. 이 지방세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서 자체적으로 세원 신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은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에 보니까 교부세도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밑에 분모로 있는 써야 될 데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니까 그걸 못 쫓아간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분권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1·2단계 재정분권도 했고요. 그전에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합니다.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교부세 세율이 15%에서 22%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소비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교부세라든지 이것은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좀 도움이 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차원에서 이 세수를 국세를 지방 쪽으로 이전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세원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국세를 발굴해서 지방으로 넘겨주더라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올라가는데 다른 쪽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참 조율하기가 만만찮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교부세 쪽으로 해서 그 차액을 매꿔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법률주의에서 없는 세목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건의는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한 가지가 뭐냐하면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보면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는데 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환경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개연성이 있으면 환경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지금 같이 공해나 이런 것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업무는 사실은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조례로 지원을 하든지 할 수가 있지만 국가산단은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울산에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생산력을 만들어서 본사가 있는 서울 쪽에서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12조 정도 울산에서 걷어가고 대신에 1조 정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크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못 냈는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들도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방세목 중 국가산단이 있는 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가 여기 와서 생산시설을 만들고 우리는 대신에 부산물이 많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봐왔잖습니까? 환경세라든지 폐기물관련된 목적세를 좀 신설해 달라,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적절한 저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기채발행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죠? 기채산정을 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기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순서가 그만큼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의문스러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채발행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크기를 과연 고려했는가, 당초에 본예산 할 때 기채 발행 사이즈를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하기 전에 내년도에 발행할 지방채 발행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때는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추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추정해서 굳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기채발행을 과도하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님, 일단은 지방채는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투자사업인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전히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 돈으로 다 모든 것을 쓰겠다고 딱 주기가 맞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일단 1, 2월 지나야 그 규모가 픽스가 되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차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그때그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잘 쓰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지방채 부분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지방채는 보통 10년 거치 20년 분할해서 되는 거라서요.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을 때는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서 인프라 같은 데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부족하다고 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우리 있는 걸 그냥 다 매꿔 놓는다기보다도 좀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 기채는 발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채발행에 대해서 5년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있고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통합 아까 재정안정화기금도 만들 수 있게 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도대체 뭘 했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세수추계에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도 하셔야 되고 2020년도부터는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지방세 세수오차율 신규지표로 반영하라고 했는데 반영하셨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90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늘은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체예산이 4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900억 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다보니까 갑자기 거래세가 확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만 ’18년도에는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연도에 600억 원 정도를 서로 매꿔놓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오버되었거나 그렇게 변동 폭이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100% 정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도 되어 있고 그런 도구도 만들어 줬습니다. 통합재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보면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신규지표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울산시에서 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신 것을 보여 달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신규지표로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공감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추경이나 추경재원 확보라든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잉여금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잉여금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최소화되면 될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국가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공감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찍어서 말씀 해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실시간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는데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40분 이상 되는 시간동안에 문자도 아까 40분 뒤에 발송되었지만 사실은 문자발송이 전부다 된 게 아니고 문자발송을 신청한 사람 일부에게만 발송이 되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내가 있는 숙소 근처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굉음과 함께 연기가 계속 하늘로 치솟았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대피를 해야하나 하고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다.’ 그런데 아무도 답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의 큰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계속되는 연기분출에 불안은 하지만 연기색깔이 하얀색 수증기 같기도 해서 일단 창문을 전부 닫고 버텨보자 하고 그냥 있었다. 한 시간쯤인가 지나서 계속되다 조용해져서 별일 아닌가보다 다른 일을 하다가 뉴스를 보는데 신고리원자력4호기에서 화재가 났다 라는 기사를 보았다.’ 이분은 한 시간 동안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 주시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옆집에 아니면 좀 약간 이웃에 산불나도 재난문자 보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는 정도의 문자 그리고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문자를 보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방송문자는 뭐였느냐 하면 조사 다하고 별것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경 신고리4호기 내 발전기 터빈 정지로 터빈 내 수증기 자동 방출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도자료 내용 다 입니다. 여기에 원인 아무 것도 파악된 것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 안내입니다. 이 정도의 문자 같으면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안내문자 발송해 달라는 것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 방사능 관계되는 사업으로 방사능재난정책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17개의 다른 것 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협의하실 때 저는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전사고 아까 대형 대피시뮬레이션 연구용역발표하고 여기 보면 대피로 열심히 막 나와 있고 어디로 간다 나와 있는데 사실이것 시연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해서 원전 관계되는 예산 7억 원 정도밖에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돈은 거의 70억 원 가량이 울산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봐주시고 시민들에게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죠? 우리 불나도 산불조심 이런 것 계속 사람들한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재난교육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이것은 교육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위험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받아들입니다. 해 주십사 하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 것은 빼고 예산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도 누락이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안 내놓는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실에서 제가 변경사항의 목록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 자료를 안 줘가지고 각 부서별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조가 되면 예산실에서 변경사항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년 치를 받아보니까 109건에 94억 1200만 원,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과연 예산심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변경사항은 뭡니까? 우리가 전용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니까 다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심의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예산은 예산편성대로 쓰는 게 대원칙 아닙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을 하고 전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이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라고 놔둔 제도가, 변경이라는 제도가 방만 하게 운영이 되고 예산편성이 너무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받으셨죠?

예.

제가 2018년, 2019년은 빼고 요. 하도 이 문제가 많아서,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가 의심하는 사항을 그리고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를, 부시장님 ‘윤 위,원 뭐가 잘못 썼다는 거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것 마다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에 밑에 두 번째 줄 거기에 보면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지원 있죠?

예.

감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행사비로 썼어요. 밑에 보면 610만 원, 618만 원 감리비를 해가지고 행사비로 전환을 시켜서 썼는데 이것은 시설부대경비로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목에는 행사비라고 했는데 행사비로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시설부대경비로 쓰는 것도 여비로 썼다는 거예요. 감리비를 가지고, 이런 사례 그다음에 이것도 시설부대경비를 쓰려면 예산과목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예 여비를 쓰든지 401에 03으로 해놨어요. 04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페이지별로 쭉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에 2020년도 하나 있죠? 3600만 원을 까고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사례. 그다음에 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명색이 밑에 보시면 기타직보수가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2회 추경, 4회 추경까지 하고도 또 부족해서 4회 추경까지 하고 여기에 변경을 했어요. 밑에 3000만 원 변경했죠? 두 번에 걸쳐서 3000만 원 변경했죠? 이것은 내가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내가 의심이 되고 예산담당 소관부서에서 초과근무수당 적다고 자기들 변경해서 임의로 쓰는 게 이게 적절한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저거 초과근무수당 적다고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끗발을 부리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10페이지 사회혁신담당관실 밑에 청년정책발굴사업 있죠? 이것은 3회 추경에 1500만 원 하고 곧바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밑에 보입니까? 3회 추경하고 그 옆에 잔잔하게 글 써놓은 것 보이죠? 날짜를 보면 곧바로 변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바로 하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 1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하고 바로 변경해 버립니다. 날짜하고 옆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5600만 원 그다음에 17페이지 2개의 예산을 통제목에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를 썼어요. 위에 보시면 있죠? 201-02. 202-01 통제목이 달라요. 다른 것을 합쳐서 밑에 207-03으로 써버렸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1개를 2개로 나누었어요. 24페이지에 350만 원짜리 있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에 350만 원을 나누어서 106-01에서 106-02, 106-03 짜갈라서 2개 썼어요. 그다음 26페이지 보십시오. 버스택시과 위에 있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간에 것 보입니까?

예.

당초예산 100억 원입니까? 100억 원하고 그다음 20억 원하고 추경한 것 10억 원을 까서 밑에 버스육성지원으로 적자노선재정지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추경까지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넘겨버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전용대상을 아예 28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은 이것은 제가 보니 전용대상이에요. 전용대상을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써버린 거에요. 전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없이 써버린 거에요. 전용대상인데.

전용은 시 내부 기조실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용대상인데 보십시오. 부기목이 401-01에서 201-02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또 이 사항은 의회에 변경자료 내라는 데에서도 이 사항은 누락이 되었어요. 의회에 보고까지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누락시키고 이런 변경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 보면 변경사유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의회 산건위 결산할 때 자료에 보시면 확인해 보시라고요. 전용대상을 전용을 하지도 않고 변경해 놓고 변경 거기까지 누락시키고 그래서 누락시킨 게 그 과뿐만 아니에요. 지역개발과 2건, 농기센터 2건 이 2건은 전년도 것도 있어요. 종건본부에도 1건 현재 파악된 것만 제가 하는 겁니다. 의회 변경 내용 내라 하니까 없다 하고 누락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 31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있죠? 공공기관이전사업 16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거 다 누락시켰어요. 변경항목 없다고 종건본부에서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종건본부 이것도 마찬가지 5200만 원 이래서 제가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기에 2018년, 2019년 이런 데는 보면 심지어 시설부대비를 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부대비 변경기준 요율이 있잖아요? 0.몇%에서 몇 % 하잖아요? 심지어 시설부대비를 1억 5000만 원인데 30%를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례도 있고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경자료를 다 받아보고 과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고 의회가 뭘 지금까지 했냐고 시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제 자신도 참 난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했다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으로 되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뭘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누락했다는 것은 아예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세우다보니까 상황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 그것을 승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변경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유를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연 초에 수립이 되고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한데 따르려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안 했기 때문 너무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례를, 94억 원이라는 100억 원 가까운 돈을 3년간 그렇게 109건 자료 안 나온 것도 숱할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적정성 여부와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취지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 변경은 거기서 보고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경하는 것도.

예, 전용부분하고 변경은 각 실·국 단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전용부분은 기조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집행하는 쪽에서 조금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경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 예산부서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리되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3년치 꺼를 다시 분석하셔서 전용해야 될 것을 변경한 것, 임의사용한 것,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된 것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없는 예산 새로운 부기를 활용하려고 만들어가지고 넘기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예산편성 안 되면 그걸 만들어서 변경시켜서 해 버리고 의회는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그겁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산심사할 때 변경사업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데이터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해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은 정회 시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과 519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쪽은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조속히 문화예술이 재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519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예, 519페이지, 518, 519 아니면 그냥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이 증가를 하고 7월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가 많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다보면 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왕성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세정담당관 쪽에 성과보고서 11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울산시 지방세 체납실적을 살펴보니까 2019년 대비 달성률이 118%더라고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재력이 막대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세금 체납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다보니까 세금을 완납하고 변명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액상습자 체납자들은 지금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징수차원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이라든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구·군하고 합동징수기동반 이렇게 편성해서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압류라든지 채권, 추심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런 것까지 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정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내는 특히 이런 장관 정도의 위치에 후보자로 갈 정도 위치였으면 정말 내고도 남았을 부분들인데 안 내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내는 사람이 독촉을 안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실수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글쎄요?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워낙 언론에 그게 부각되어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저나 제 주위에 보면 사실 체납하는 분이 크게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이나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여러 장치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다 추적하고 어떤 경우는 고액 고질자들은 해외출국금지 이런 것까지 다 됩니다. 법 제도상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력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탈루하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엄청 우리가 합산을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좀 철저하게 해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253페이지 보시면 울산시에서 수소충전소 증설사업으로 울산시비도 투입을 하고 매칭사업도 하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수소자동차 판매가 2019년, 2020년 수소자동차 보급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자동차 보급대수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수소전기차 1000대를 판매해서 수소차 보급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그 흐름을 타서 2020년도에는 1300여 대를 보급하려고…….

1300대?

예, 그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난해 코로나라든지 경기상황에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서 536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수량이지만 우리가 당초 세운 목표에는 적은 수량입니다. 2021년도에도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면 올해는 500대 정도를 목표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높게 평가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500대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시 전역에 이미 2000대 이상 그러니까 한 품목이 2000대의 차량의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급에 목표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실용성이 없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울산시장님의 부담감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이 걸려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콩 나듯이 한다면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실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관계가 저랑 다를 뿐만 아니고 팩트도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팩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공포를 조장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고 또 아까 장관부분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제공동의서도 안 내는 상황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산 시점에서는 결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국고보조금하고 국비반납 관계가 있습니다. 친환경LPG자동차 관련해서 이 사항하고 수소자동차사업하고는 사항이 정반대입니다. 친환경LPG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케이스고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비도 따놓고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해서 대응하는 시비도 매칭을 충분히 해 놨는데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은 차량이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반납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반납을 빨리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으면 그 반납한 돈을 가지고 친환경LPG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부서 간에 칸막이를 넘어서 물론 앞서 기조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자꾸 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 상황에서 반성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하는 결산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음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집행부를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보다는 좀 더 나은 대안으로 노력하신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다른 부분인데 이걸로 마지막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성과보고서 아까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민원을 받아서 관련 집행부한테 권고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이행을 하는지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그런 지표가 없다면 이행률 같은 경우도 하나 지표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권고를 하고 이행을 해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행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해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선암동에 보면 택지조성사업을 1992년도에 민간택지개발사업자로 시작했습니다. 1992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그 택지가 99% 공정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14년, 15년이 흘렀습니다. 택지조성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택지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앞서 선배님들도 다 이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한결 같이 뭐냐 ‘준공납입금을 안 내서 그렇다 그런데 회사는 없고 체비지는 경제적 가치가 거기에 못 미친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으면 길을 열 수 있다는 게 이게 2021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원부지하고 맞바꿨습니다. 그 체비지하고 공원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바꾸고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안 한 거예요. 14년 동안 뭐 했냐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울산의 대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장유통지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세월이 14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중고차매매단지가 이제는 건물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울산시에서 요건을 지정한 것을 그것을 바꾸면 누구한테 특혜가 간다는 어떤 명분으로 아직도 바꿔 주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으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국가산단에 지금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떤 폐기물사업장 때문에 용도변경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결산을 세 번째 받아보고 있지만 이런 한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을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달라고 지금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 이게 핵심은 딱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능한 방법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결산에서 좀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실제로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 와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 20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사고이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건수보다는 적다라고 지금 사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시장님, 사고이월이 몇 건인지 아시죠? 2020년도 사고이월 건수.

몇 건이나 되죠?

23건입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23건이라고 요? 지금 여기에는 36건으로 나오는데요. 공기업이나 기타에 사고이월은 빼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36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납부지연이라든지 공급지연이라든지 공사지연이라든지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그 공사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고이월로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36건 공기업이나 기타 빼고도 36곳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여러 공사나 용역들이 36곳이 이런 문제로 계속 사고이월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고이월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줬던 거와 달리 공사지연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새로 발견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의회에서 심의 한대로 최대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올해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실제로 사고이월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변경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방안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도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로까지 넘어가면서 실제 계속 이런 납부지연이나 공사지연이나 아니면 하자발생이나 이런 건으로 진짜 한두 건도 아니고 30건이 넘는 게 지속적으로, 매년 4년차 통계를 보니까 거의 4년 내내, 2019년도가 60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다 40건 이상, 전년도도 36건, 올해도 역시나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아주 보편타당하게 이 사고이월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지연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만 납부지연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자발생 돼서 예를 들면 또 사고이월 넘어간다 이것을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사고부터 사실은 인식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말씀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예측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능력상 한계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결산하게 될 텐데 요. 물론 올해 또 당초예산 심의라든지 행감을 진행하게 될 텐데 진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공무원들 상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주체들에 대한 교육들도 더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라는 ‘사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고’라고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6건 사고이월 중에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7건이나 사고이월이거든요.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이 안에는 처리장비라든지 아니면 구축물, 기계장치 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부분들, 그 과목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리 시민들하고도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납부 지연되고 공사 지연되고 하자발생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36건수 중에 7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은 또 이런 공공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왜 계속 늦어지는 것인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특히 많다는 것은 상수도 등 어떻든 시민들이 먹는 물 관계다 보니까 좀 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인식개선을 해서 이 사고이월률을, 이게 36건이다, 40건이다, 60건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너무 많은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사고이월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으로 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참고로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결산할 때. 자전거도로를 구성을 어느 정도 많이 해 놓고도 실은 표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실제 자전거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그리고 자전거도로 나누어져 있는 곳 조차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안전하지 못한 보도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표식에 관한 것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요. 저희가 태화강변이나 동천 이쪽은 순수하게 자전거도로, 인도하고 분리가 확실하게 돼있는데, 물론 구간, 구간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성 당시에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형상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계획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되게 위험한 도로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지난번에 드렸던 것 점검하는 차원인데 표시, 자전거도로 라는 표시, 이 표시나 표지판을 이것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관리주체가 우리 시도 있지만 구·군에 위임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지금 구·군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구체적인 앞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버스택시과에 적자노선 재정지원보전인데 전년도에 기존에 예산 자체가 660억 원에서 실제로 변경예산 1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670억 원 정도가 지출 되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노선 안에는 어떤 예산들이 포함되는 거죠?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 지원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 운임료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단순하게 운송수익금 거기에 대한 적자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억 원을 변경해서 썼다는 부분은 무료환승 운임보전하는 부분에서 10억 원을 변경해서 적자 지원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이 10억 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변경해서 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노선 재정지원 안에는 다른 것은 전혀 포함하지 않고 버스 운임 수입과 관련된 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버스회사 운영에 있어서 적자되는 부분들은 포함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송원가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운송원가 안에 임금도 있지만 그런 임원 인건비라든지 타이어 마모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결산에서는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버스 적자노선에 관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더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에서 9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차고지에 기사식당 있죠? 그 기사식당에 단가와 더불어서 그 기사들의 식단이 그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버스기사님들 같은 경우 시민들의 발을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예산만 지원만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만 하고 실제 그 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80% 가량이, 적자지원금 중에서 80% 가량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고 나머지 가 타이어 마모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안된다 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재정관리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정도까지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는지까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별로 지금 하는 거 있거든요. 회계에 보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데 이것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있고, 예산하고 기금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금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여기에도, 시에도 결산서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을 바꾸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하고 또 하나 분리해 가지고 하나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특위에 결산 심사방법을 제 생각으로는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질의, 답변, 원안가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검사위원이 수석위원이 하시든지 검사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 현황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개 항목을 결산 검사심사 할 때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예산총칙 위반사항하고 예산의 변경사용, 임의대로 자꾸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총칙 위반에 명시이월이 빠진 사항과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니까 그거하고 예산의 변경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조치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정요구 할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윤정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정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을 제가 답을 간단하게 하자면 6월 30일까지가 저희 3기 예결산위원장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텐데, 그것은 4기에게 저희가 의논해서 4기 위원장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토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든지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논해서 그것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질의 받고 있는데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감에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134조에 의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담아주실 것을, 아까 두 개 말씀드린 거요. 예산총칙 위반하고 변경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서에 담아주시라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정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이게 결국 시정요구는 본회의에서까지 시정요구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식으로,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두 건을 넣어달라고 말씀 드린 것이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니고 예산 총칙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국장님 계십니까? 부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

아까 예산 총괄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앞으로 결산하고 할 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변경되는 내용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시정요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여기에서 절차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본회의까지 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시정요구에 대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결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집행부가 나가셔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옆에 회의실에 가서 의원들 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건이 처음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의논한 후에 답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가 사상 유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주 큰 성과를 내셨고 우리 울산시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시장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든든했는데 저도 나가서 작으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6월말일자로 정리를 해서요. 저도 인사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의료진, 관계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울산시민의 건강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