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적문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범죄취약가구에게 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11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관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군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범죄취약가구에 방범시설 등 설치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여건 조성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있던 조례에 11조를 신설하신다,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1조가 행·재정적 지원 1항·2항으로 돼가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이전에 이 조례로 해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방범시설 등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새로이, 그죠? 신설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기장경찰서하고 요 협의를 해서 생활안전취약지대 이런 데 이제 방범CCTV 등을 이제 설치코자 요번에 재·행정 지원 관계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11조가 지금 보면요, 내용 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지금 이름을 하셨는데 이게 행·재정적 지원보다는 군수의 책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타 지자체의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들을 다 보니까, 훑어보니까 없는 곳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뒀는데 있는 곳들은 이게 지자체장의 책무에 더 가까워요. 더 가깝고. 그리고 지금 2항에 보면 범죄취약가구라고 이 범죄취약가구라는 이게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꼭 취약가구를 한 가구 한 가구를 뜻하는 거보다 그 가구 주변에 이제 좀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좀 지칭해서 아마 취약가구에게, 아마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쓰시는 데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범죄취약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범죄취약가구라는 여기에 대한 지금 규정도 제대로 없으신 것 같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굳이 우리 기장군에서만 딱 그 판단하기보다 주로 기장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거의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치안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쪽에서 그런 안이 온 게 있겠네요, 그러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자기들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직까지 온 거는 없지만 저희들하고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지금 각 우리 읍면에 지금 여러 군데 자기 나름대로 기장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그리 접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기장읍, 정관읍, 일광면, 장안읍, 철마면 전부 각 요소요소에 지금 신설, 만일에 재정 지원이 반영이 되면 설치코자 하는 그런 위치 정도는 지금 파악이 좀 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위치나 뭐 이런 거는 생활안전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범죄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범죄취약계층이라 할 적에 어떤 정해진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제정해 들어가면서 너무 지금 이 해석에 대한 폭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방범비용, 방범시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지금 없으시고. 또 앞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정의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신 것처럼 보이고요. 위에서 지금 타,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적에 보통 타 지자체의 조례나 이런 거는 안 보십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남구에서 이거와 유사하게 지금 다 돼가 있고, 나머지 타구에도 지금 거의 이와 유사한 걸로 이래 지금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보면 범죄침입시설에 대한 정의, 침입범죄에 대한 정의 또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지금 위에서도 방범시설에 대한 어떤 정의도 없이 지금 11조에서, 11조를 신설하시면서 방범시설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을 갖다가 이해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글들을 명문화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되는 속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타구에서도 조례한 걸 보면 거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우리 거하고 뭐 유사하게 그래 좀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뭐 남구나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기장군 조례 사후분석평가연구용역이라는 걸 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서 그 결과서를 갖다가, 최종보고서를 각 부서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들 요런 요런 식으로 개정하실 적에 요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한다 하고 보내드렸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내용 안에 보면 건축과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그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지금 하나도 지금 아마 참조도 안 하신 듯하고. 지금 현재 개정하신다고 갖고, 안에 내용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의 용역결과로써 나온 그 결과들이 한 개도 읽은 흔적도 한 개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조례의 제명 자체도 지금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고 지금 돼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범죄예방에 대한 용어들을 갖다가 학계나 이런 데서 쓸 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이라고 다 지금 학계에서 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도시디자인이 아니고 도시환경디자인이라고,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이나 뭐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언급을 할 때에는 전부 다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을 하실 적에 한 번쯤 살펴봐 주셨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행·재정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군수의 책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맞는 듯싶고요.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지금 의견교환이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은 경찰서하고는 이제 위험 좀 지역, 취약, 이제 그런 위험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 정도는 지금 파악이 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타 기관하고 어떤 협조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경찰의 협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군의 재정을 어찌됐든 간에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은 쓰지 않게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 기관의 의견에 너무 이렇게 끌려가면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문구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더욱 명확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보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기장경찰서에만 의존한다기보다 일단 거기도 의견도 받고, 저희들 군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뭐 이·반장님 이런 분들의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그거는 결정을 내려서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여기에 관해서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더 만드실 예정은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군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규칙 관계는 뭐 없습니다만 꼭 뭐 필요하다면 한번 또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예산이 나가실 적에, 나갈 때 보면 두리뭉실한 말 속에서, 예산이 나갈 때는 어떤 어떤 거에 예산이 나간다고 물론 항목은 딱 잡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례에서의 명문화가 되면 앞으로도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간다고 돼 있지만, 큰 틀로 포괄적으로 잡아 놘 부분에서는 그걸, 올해는 이 항목 다음에는 또 저 항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계속 포괄적인 말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뭐 판단은 됩니다. 범죄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뭐, 우선은 CCTV 정도가 제일 우선으로 좀 설치가 되겠고. 그 자리에 가령, 들어서 취약지역에는 방범창이라든지 그 정도 한 2가지 정도 형태로 거의 뭐 지원이 안 되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를 갖다가 명문화를 해 둔다는 거는, 내가 만드는 사람의 의지와는 다르게 실행할 적에 다른 의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다시 한번 더, 기존 지금 이번에 개정하실 부분은 또 그대로 또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각 소항목의 제목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금 정의란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쭉 돼가 있죠. 정의란 안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침입범죄에 대한 부분, 방범시설에 대한 부분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취약 주거, 주거, 범죄취약가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들도 같이 조금 같이 글로 명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훨씬 나을듯하게 보이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위원님, 그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번에 좀 원만하게 해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시 또 재개정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범죄취약가구라는 기준은 그러면 기장경찰서에서 세우는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범죄취약가구의 기준은 기장경찰서에서 어떻게 세운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기들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기장군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제로 점검 그래 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범죄취약가구의 방범시설들이나 설치비용을 이제 대주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범죄취약가구가 우리 기장군에 몇 프로 정도가 차지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취약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지가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장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거에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범시설이나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조차도 지금 산출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는, 이게 설치가 되고 하면 기장경찰서에서 그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 CCTV에 대해서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고, 합동으로 또 더 필요하다면 기장경찰서하고도 같이 수시로 뭐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구체적인 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현재로서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좀 정리가 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이제 정말 이게 취약지구가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어떠한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근거도 전혀 없이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취약이고 이곳에서 어떤 범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까 전자에 이야기드렸지만 현재 기장읍 동부리, 기장시장, 롯데리아에서부터 롯데하이마트 또 정관읍에 매학리 정관그리나오피스텔에서 중앙공원까지 유흥주점거리, 일광면 이천리 찐호빵 근처 그 사거리 동부산농협 일광지부….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가 왜 선정이 된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곳곳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거는 차후에 진행이 돼도 괜찮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관제센터가 CCTV가 따로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 CCTV는 그럼 어디에서 판독을 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거는 현재로서는 기장경찰서 쪽으로 그쪽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경찰서의 업문데, 경찰서에서 그 부분이 취약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기장경찰서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장경찰서도 필요하면 자기들도 좀 반영을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조례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가 수반될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현재 지역 정도만 위치 정도만 파악이 돼 있지, 이 위치에 구체적으로 CCTV를 몇 대 설치해야 된다 또는 방범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을 경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조례를 할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산출근거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전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황운철 의원님과 맹승자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계속 같은 생각을 해오고 있었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나와요. 주거생활환경개선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치안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주거생활환경하고는 다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거생활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완전히 다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어쨌든 그에 따라서 우리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이 목적에서 만들어 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법적 지원근거가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준 근거가. 그렇지 않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도 해당되지만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범죄예방이라는 제53조2에 보면 그 항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굳이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범죄예방 치안에 관련된 부분을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끌어 온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없을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범시설,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시설들을 설치를 하겠죠. 이런 설치를 하는 제안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일반인들이 “여기 해 주세요”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제안하는 부분만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이 “여기도 해 주세요, 여기도 취약지역입니다, 취약가굽니다”라고 올릴 때 심의대상에 들어가는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기장경찰서에서 그 지역 대상을 아무래도 지역 순찰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이런 범죄지역에는 저희들보다 더 현황이 잘 파악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장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이․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설문을 함, 답변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용어가 뜻하는 바가 뭔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구요. 설치를 할 때 어디에서 제안해서, 물론 그건 세부규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진행이 돼야 될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결론은 이 내용이 불특정다수 여성이라든가 노약자 그다음에 아동 그런 어떤 범죄를 피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조금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 11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광역 같은 경우 저 위 지방, 수도권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근데 2항을 넣어 놓으니까 약간은 이제 방범시설이라 하면 굉장히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도 우리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달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안총(안전총괄과)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읍면 단위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11조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조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는 큰 벽이 있고 애들 또 시내에서 한복판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은 많이 보지만은 우범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환경하고 같이 조금 요즘에 범죄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조금 경찰서하고 합의해가지고 보니까 위원회도 설치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어디까지, 범죄 취약지…방범시설을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지적으로. 1항은 좋아요. 1항은 굉장히 실지적으로 우리 주변환경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미지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좋고 그렇는데, 다른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는데. 요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11조에 “③ 제2항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