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먼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5717억 7434만 3430원, 징수결정액 5641억 2055만 7247원 중 실제수납액은 5639억 5473만 857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억 6582만 63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0억 5480만 2000원, 징수결정액 21억 9945만 2250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3642만 6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303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820억 8481만 5430원 중 지출액은 6447억 3094만 237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47억 9350만 766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42억 7656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2억 8379만 92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20억 5480만 2000원이고 지출액 20억 4332만 8510원, 보조금반납금 1147만 3030원으로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등으로 229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교육장 조성 등으로 2억 1461만 6000을, 가족정책과는 서울사랑상품권 발급수수료 지급을 위해 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예산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담금 확보를 위해 8515만 4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51억 5372만 324원에서 당해연도 1억 9685만 995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억 5058만 2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7억 9350만 7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25억 4851만 4000원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 다함께 돌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고, 사고이월은 14건 22억 4499만 3660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강서나눔곳간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강서50플러스센터 건립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7개이고 지표수는 19개로 성과달성은 10개 지표, 미달성은 9개 지표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코로나관련 업무폭증 등으로 인해 미달성 지표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지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보면 미달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코로나19를 제외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거의 다른 사업은 성과를 다 달성했고요.

다 이게 그럼 코로나관련 사업이에요?

예, 코로나관련 사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발생이 보통 2019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이렇게 있었을 거다 그리고 감액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추경을 두 번이나 했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미달성이 됐다는 거는 작년에 그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가 사실 코로나상황을 예측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사업, 아니 그 전 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진행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물론 과별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과를 묶어놔서 국으로 봤을 때는 9개가 미달이 됐다라고 보여지니까 굉장히 사업을 못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차분히 한번 올해는 미달성이 없도록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쪽에 예산현액 비에 이월하고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이 엄청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조금반납금이나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좀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금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이 진행형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다 못쓰고 잔액이 남고 이월이 넘어가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2021년도에 다 사업이 완성됩니까?

저희가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다 수행을 해서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생각은 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올 때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따오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진짜 90%, 100%는 안 돼도 8, 90%는 집행돼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예요.

예.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182억 정도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2022년도 예산 짤 때는 예산을 이렇게 남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227억 3787만 9000원 대비 241억 7746만 7000원이 증가한 5469억 15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9억 4297만 4000원 대비 9309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36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6294억 4734만 5000원 대비 280억 2696만 3000원이 증가한 6574억 743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54억 9148만원 대비 33억 3647만 5000원이 증가한 288억 2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억 3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0억 9304만 1000원 대비 73억 463만 9000원이 증가한 1403억 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청소년건강지원, 아동보호지원 등으로 43억 8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억 15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745억 2691만 2000원 대비 58억 5289만 7000원이 증액된 803억 7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증액하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감액하여 53억 1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4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08억 233만 7000원 대비 63억 8305만 9000원이 증액된 1871억 8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열린육아방 운영, 아이돌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은 증액하고 시간제보육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은 감액하여 9억 9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억 9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55억 3357만 5000원 대비 51억 4989만 3000원이 증액된 2206억 8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등은 증액하고 어르신 문화교실 등은 감액하여 19억 4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억 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총 요번에 추경안에 나온 예산안을 보면 이게 진짜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있어야 할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왜, 제가 또 왜 그러냐면 물론 부서별로 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원래 주거라든가 재활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반영사유를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게 다 본예산에 들어가 녹여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꼭 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 해서요.

이게 예산이 생활복지국 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가내시를 확인하고 편성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조금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말고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은 보육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던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도 막 들어가 있고 하다보면 본예산 때는 필요 없었던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다 내시에 따라서

내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 커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권오숙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곽현규 사무국장입니다. (곽현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사무국장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리고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중이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82억 872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3억 5680만 87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7%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6억 269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64억 8530만 54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억 7847만 9030원, 보조금반납금은 25억 8140만 190원, 집행잔액은 28억 8177만 238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8억 8177만 238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370만 6750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978만 7800원, 낙찰차액은 528만 2670원, 지출잔액이 25억 2299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부터 2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4억 66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823만 881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352만 8090원이고, 집행잔액은 4490만 71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대회 박람회,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회복지대회가 온라인 방송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26억 447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4억 6241만 363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4453만 9000원, 집행잔액이 1억 3775만 537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종료 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과 예산 대비 시보조금 감액교부로 보조금반납금이 1083만 6190원, 집행잔액이 3833만 3140원 발생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감액교부 등으로 보조금반납금이 3370만 2810원, 집행잔액이 9911만 33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474억 332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740만 4080원으로 강서나눔곳간 건립 관련 시설비와 복지자원 가이드북 제작비 등으로 6억 7847만 90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25억 2650만 4730원, 집행잔액이 25억 2084만 416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3043만 7800원 발생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부나눔행사 축소 및 통합복지센터 건축완료 후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5846만 4120원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지원기준에 따른 지급 후 보조금반납금이 5억 6056만 4070원, 집행잔액이 1억 8685만 4690원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된 예산으로서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52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267만 79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969만 10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2948만 100원,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지급자격 변동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으로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서 802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 8318만 8000원, 지출액이 2억 2113만 8460원, 집행잔액이 6204만 9540원으로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921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884만 8630원, 보조금반납금은 682만 8370원, 집행잔액은 651만 800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일사업 통계목 간 229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총 8751만 6000원을 승인받아 8515만 4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시설비로 강서나눔곳간 건립 예정일이 올해 6월 말로 연기됨에 따라 나눔곳간 내부 창고 및 선반 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강서나눔곳간 건립 착공 지연으로 인한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시설비 5억 5244만 1000원, 복지자원가이드북 자료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709만 원, 강서나눔곳간 건립 착공 지연 및 물류창고 전동지게차 구매계약 지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강서나눔곳간 특별사업 시설비 6154만 803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4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4쪽, 성과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2개이며, 지표 수는 4개로 성과달성은 1개 지표, 미달성은 3개 지표입니다. 미달성으로 분류된 3개 지표는 대면방문 실적감소, 재난생계비 지원에 따른 국가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감소,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 1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어디로 민간이전하는 예산입니까?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민간이전은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사협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이 나갑니다.

뭔 말인지 정확히 다시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와 간사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로 저희가 민간이전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에요. 필요한 저소득층에 긴급지원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음지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하는 예산을 써야지, 민간이전해가지고 그 민간이전 업체 직원들 생활비나 또는 그분들의 안정성, 직장 구해주는 그런 민간이전 예산 같은데,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고. 또 13페이지에 가서 거기는 또 무슨 민간이전 예산이에요? 4억 6770만 원.

이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요. 우리가 3개 과에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이나 부모 심리상담, 이런 걸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간이전은 저희가 바우처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했다가 거기 기관의 실적을 받아서 바우처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왜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우수한 복지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복지사들이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하고 누가 어려운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전을 시키면 민간이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분들한테는 2,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왜 민간이전을 해서 자꾸 중간에 예산이 누수가 되고 낭비가 되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법정단체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우리 강서구의 포괄적인 지역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설치된 단체고요. 여기는 인원을 최소화한 상황이고 타 구에 비해서는, 타 구에는 인원이 3명까지 가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민간이전은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도 실제로 민간이전으로 통해갖고 예산이 외부에 잘못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복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어떤 한 단계를 거치고, 두 단계를 거치고 해서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4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기부나눔 행사가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돼 있고, "통합복지센터 건축완료 후 지출잔액"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여도 못하고 복지관도 못 가고 집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푸드뱅크에서 나눔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까, 아쉬움이 남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주요 지출잔액은요. 저희가 기초푸드뱅크·마켓 공사가 끝난 거기 낙찰이라든지 그게 주된 거고요. 기부나눔행사는 저희가 최소 범위에서 대면을 피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를 안 한 거지, 저희가 기부나눔 활동을 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민원을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을 남겼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미래복지일 경우 공항동 푸드뱅크 가서 설명 들었을 때는 행사에 나오셔서 이걸 물건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행사 축소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뱅크·마켓 물건을 배달을 하는 거고, 이건 기부나눔행사로 저희가 자원을 끌어들이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나눠주는 행사를, 그런 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본인이 그 금액에 해당되는 물건을 가져가고 그러던 걸 못해서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부나눔행사는 후원물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잔액을 나누어서 여기에 써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나눴으면…… 그 부분은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도 사유를 보면 "행사 취소", 이렇게 써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1년 동안 성과라든지 또 아니면 사례관리사들을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행사 축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서로 성과발표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사례를 서로 교환했는데, 이번에 대면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성과발표회라든지 워크숍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 비용이 이것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투여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글쎄,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는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 사례관리사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례관리사를 전체적으로 말씀 제가……

동별로 몇 명씩 딱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는 동에서 다 하고요, 복지관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현황이 정확히 몇 명이 사례관리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발굴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이 사업명은 참 좋아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관리사 분이 동별로 다 배치돼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연간 몇 가정씩 발굴을 해냈는지, 이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드렸는지 이것 정도는 파악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갖고 공적 지원으로는 한 1만 1440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연간?

예. 긴급복지로는 3280건을 했고, 저희가 또 민간자원을 연계한 거는……

이건 누적 숫자 아니에요? 누적된 거?

그러니까 연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작년에?

예. 그리고 민간자원 연계는 한 8만 9270건 정도를 저희가 민간자원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가구를 어떻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 같은 거는 우리가 긴급복지 서울형이라든지 국가긴급복지로 지원했고요. 민간자원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 방에 갖다놔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는 17쪽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잔액사유가 "예산액 대비 시비 수령액이 적어 잔액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여기는 저희가 총 예산액의 한 93%가 집행된 사업입니다. 서울시 재난기금은 저희가 당초 모델링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시를 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중위소득 85%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예산 잔액이 한 7%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기준에 맞게 저희가 나가고, 집행잔액 자체도 저희가 과소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긴급"이잖아요, 말 그대로. 긴급생활 지원해 주신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저희가 서울시 재난긴급으로는 9만 3017가구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9만 3017가구 지원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8억 5900 이상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서울시 긴급재난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서울시 긴급재난은 다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준에 들면 지원을 나갑니다.

아무튼 예산은 기왕이면 우리 긴급지원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결산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2020년도는 코로나라는 아주 큰 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코로나랑 모든 게 대비되고 있어요. 마을마다, 사업마다, 행사마다. 우리 2019년 대비해서요. 2020년도는 보조금이 얼마나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2019년도는 보조금 다 해갖고 복지정책과에서는 300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2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20년도에 600억이라고요? 그죠?

620억 됐으니까 한 300억 이상이 더 내려온 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집행하느라고 거의 올인했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돼서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갖고 긴급생계지원비도 내려오고 또 코로나가 지속되다보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신청도 많이 들어 왔고 직원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은 안할 수 없고 그래도 강서구가 2020년도에 마감을 치면 어때요, 자살률은 여전히 1위입니까?

자살률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2020년도에 주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민원이 뭡니까?

글쎄요 제가 저희 과 입장에서 딱 꼬집어서 뭐가 힘들다고,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국의 정책을 거의 수반한다고 하는 과잖아요?

예.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어떤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할 여력이 솔직히 안됐고, 재난긴급생계라든지 이런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다음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변해야겠더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글쎄요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갖고 제가....

제가 예산마감을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에 보조금 관련돼서 하는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국은 사실 주민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곳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처하는 능력도 빨리 빨리 대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다음에 ′21년도는 이런 정책을야 펴야겠다는 정책목표도 바뀔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게 탄생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묻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 과 코로나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이 상황이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을 못하다보니까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직이든 뭐든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직원은 증원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일은 좌우지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야 될 긴급 요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일반직원들도 복지하고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도 와서 일을 했었고, 돌아가면서 그죠?

예.

지금현재 2020년도 예산결산을 보면 반납하는 거야 당연히 많고 행사를 취소해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전용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용은 사실은 결산 때나 저희가 의회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전용을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의회에 보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면서 전용을 보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책을 위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러이러한 것에 굉장히 2020년도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았다. 또 가장 많이 곳이 강서구잖아요. 사회복지에 돌봐야 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강서구잖아요. 강서구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고 없이 끌어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인원수급이라든지 인원수급이 안된 상황에서 코로나를 힘들게 끌어왔다 사회복지 쪽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 전체로 보면 생활복지국에서도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직원들 차출이 나가고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접종센터도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만 너무 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적은 인원으로 다른 과에서 지원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코로나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어느 정도 우리도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로 지금 백신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나갈 때는요 일용직을 저희가 어느 정도 채용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강서구 2020년도에 큰 대형 코로나 사고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확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형사고를....

제가 알기로는 화곡8동의 요가하는 곳이랑 교회 부분에서 좀 크게 확진가가

교회하고

에어로빅

두 군데 에어로빅하고

예.

그 외에는 없는 거죠? 방역을 잘했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 저희가 방역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초창기에는 거의 서울시에서 1, 2, 3위를 하는

달렸어요?

불명예를 안았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1, 2, 3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1, 2위를 다투던 강서구가 지금은 많이 내려갔다 이런 뜻인가요?

많이 내려간 거보다는 그 상황까지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좌우지간 60만 강서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셨고 그렇지만 코로나사태에 고생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복지정책을 수반하는 과장님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묻지 않죠, 제가. 그래서 외로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으니까 2020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세요? 고생하신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 줘서 그 부분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백신을 많이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나은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한 그 업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좀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직원들이 나름대로 다른 업무도 열심히 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42억 47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3억 1737만 7000원 대비 29억 304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243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612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288억 27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4억 9148만원 대비 구비 33억 36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반환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7억 2947만 4000원, 시비보조금 26억 700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내용은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이 대부분 인건비인 반납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지원실적은 비슷하였으나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증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된 예산으로써 지원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문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강경원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은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채영복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채영복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위원장님!

총괄설명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들은 것 같고, 세입세출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자료로, 자료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했으면 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좀 무관한 말씀인데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김재중 과장님과 또 김태련 주임과 송성록 주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에 있습니다.

담당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공항동에 신경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급자, 수급자도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관리하시는데, 이분이 수급자인데 수급을 받게끔 하는 것도 담당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급을 받았는데, 이분이 또 수급을 받아가지고 또 그대로 환원을 하였는가 봐요 공항동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잘 도와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도 하시는데 잠깐 칭찬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보면 주거급여에서 엄청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급여는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조사업, 특히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는 여유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돈이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발굴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28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네 가지나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탈수급한 청년이 있어요. 이런 탈수급하는 청년은 한 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8명밖에 안됐습니다. 우리 자활수급자 중에서 탈수급한 경우는요.

28명.

예.

이런 탈수급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탈수급에 대해서 자산형성을 더 많이 해줘가지고 탈수급을 올해부터 추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9쪽에 결식아동지원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가고 원격으로 수업한다고 급식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왜냐하면요. 학기 중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다 밥을 줬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가 150일분을 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했는데 실제는 107일분만 나간 겁니다.

그럼 학교 안 간다고 아이들, 가정에서 예전에 보면 이런 무슨 카드, 급식카드 같은 걸 나눠줘서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 그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카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라고 해가지고요.

학교 안 가서 이렇게 급식이 지원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은 결식아동이 맞는데 학기 중에는 우리가 애들 학교를 갔었잖아요. 그때 밥을 학교에서 줘요. 근데 이번에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150일 정도를 예상을 한 거예요, 150일 정도는 학교 오지 마라. 근데 실제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107일분만……

아, 학교를 가서?

예, 그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회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한 가지만. 자활기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자활기금 총액이 얼마인가요?

한 29억 됩니다.

29억?

예.

1년이면 자활기금을 얼마나 써요?

보통 한 우리가 1억 2, 3천? 아니 1억 5000 정도 쓰는데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화소통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공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억 2, 3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어느 때 쓰세요?

자활기금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사업단위로 나갈 적에 임차보증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있습니다, 자활전문가. 그분들 인건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유사업이라고 워크숍 같은 개념, 그런 거로 한 15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활기금 목표치 금액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기관이 2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7월, 8월 정도에는 우리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금이라는 돈이 있는 것이 나쁘지가 않은데, 자활기금이라고 있어서 거액의 돈이 그냥 묶여있고 안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생활보장과에서 자활기금을 또 융통성 있게 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한 7월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자활기금이 많으니까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해는 신청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또 검토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조금 매년마다 자활기금에 따른 정책개발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저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어떠한, 뭐라 그러죠? 조사들도 충분히 하겠지만 거액의 기금을 묶어놓은 것보다 정책을 입안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코로나19 여파로 지원가구수와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총 36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7억 726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으로 1인당 지원금액 증가 및 지원대상 상향 조정에 따라 12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인력 추가에 따른 통신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구비 10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기초생계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 발생시 안치료 지원이 필요한 구비 2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28억 2261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309만 2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살림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나왔습니까?

어디요? 의료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우리 예금이자입니다.

800이 이자고. 8100이 남았거든요, 비교증감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가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다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 남고 뭐 남고 하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남은 사업이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냐 하면 우리가 의료급여 구상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남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순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이원술 장애인지원팀장은 2주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6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588억 318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9억 5563만 708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78억 2116만 978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446만 7300원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695억 942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78억 7944만 58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억 9672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812만 493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행사나 사업예산이 코로나19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수어통역센터 교육장 조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원스톱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위원장님!

예산의 승인 건이고 우리가 총괄설명 때 충분히 들었는 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쓰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 질문은 4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정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장애인들 사회참여활동 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잔액사유가 "강서퍼스트잡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서퍼스트잡이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 이전을 했으면 거기 이전한 곳은 그러면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합니까?

지금 장애인 퍼스트잡은 별도 공간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간이 한 216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같이 공간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퍼스트잡 예산 잡았던 부분이 일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차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아니요. 별도로 지금 올해부터는 내고 있죠. 작년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센터 부분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안 내도 됐지만. 올해는?

올해부터는 별도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렇게 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나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퍼스트잡 같은 공간으로 예산을 잡아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체, 예를 들면 한 건물의 4층을 쓴다 그러면 4층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실 건데 이게 그러면 나눠서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발달장애인 뭐라고 하셨죠, 발달장애인 장소가?

총 합해서는 한 1400 정도 되고요.

1400이요?

예. 퍼스트잡이 한 2, 30평 정도를 쓰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그러면 월 1400인가요? 연, 연간? 월간?

월 1400이요.

월 1400이요?

216평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작은 평수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의 단체가……

거기에 가족지원센터도 발산동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던 공간을 이 공간으로 이전해서……

가족지원센터요?

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3개 관련 시설을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그 시설 얘기하셨던 3개 단체가 어디 어디 어디 3개입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랑요. 강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퍼스트잡지원센터 세 곳.

이렇게 세군데?

예. 모았습니다.

이 세 군데를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 세 군데가 임차료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렇죠.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연 시에서 4억 5000을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4억?

4억 5000.

5000.

그리고 구비는 한 5000 정도 예산 잡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성할 때는 시비로 2억 정도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사무실 이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리모델링 같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요?

가족지원센터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돼요, 금액이?

잠깐……

자료가 안 나왔나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게 3개의 사업이 있는데 시비랑 구비,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아, 되나요?

예. 가족지원센터는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9000이요?

예. 시비, 구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퍼스트잡은요?

퍼스트잡은 1억 80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잡은 직업 지원, 연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잡 코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잡고요. 그리고 직원 2명……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이 나올 거잖아요?

일단은 취업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1억 8000 중에 그러면 시비, 구비는 어떻게 되나요?

퍼스트잡은 우리 구 특화사업입니다.

구비로만 들어가나요? 100%?

예.

이게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강서퍼스트잡은 구비를 사용하는데.

퍼스트잡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5000 정도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명, 센터장 혼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1명을 더 충원했고요. 지금 훈련을 받는 장애인, 그리고 잡 코치 관리 측면에서 직원이 1, 2명 정도는 더 필요해서 예산을 올해 5000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퍼스트잡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신다 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일부는 강서퍼스트잡을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매년 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몇 분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습니까?

한 2, 30분 정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취업이 되면, 취업이 되더라도 그 취업 사업체에서 그냥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잡 코치를 지원받아서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하면서 퍼스트잡에서 계속 잘 적응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또 사업체를 개발해야 되고, 연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퍼스트잡 역할이 가장 많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닐 것 같으니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는데, 다만 이분들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3개 센터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올랐느냐를 확인할 거니까 3년치를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몇 개 기관이나 있죠?

8개 기관입니다.

8개 기관. 그러면 이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셔틀버스가 있나요?

활동지원기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만약에 활동지원 제공 기관마다 나름대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셔틀버스가 있는 센터를 봤는데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보면 셔틀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구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셔틀은 노약자 셔틀버스 2대만.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준비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늘 시설 안에서만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준비돼 있는지요?

예, 자립센터 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까?

자립생활센터는 지금 5개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라든지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구비는 별도, 시에서 시비 같은 경우는 세군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우리 통하지 않고 지원받고 있고요. 구비는 8, 9천정도인데 잠깐 제가, 구비는 96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릴 추경에서도 한 50억 가까이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활동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시비기 때문에 국시비부분에 대한 가내시를 할 때 저희들은 한 200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한 1천8백 한 80명 정도, 한 100여명 정도를 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추경하면서도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활동지원대상자 등급인정점수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예산 차액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많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시간배정을 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조사를 하죠?

예.

우리 구에서도 추가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나요?

지금 구비추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구비추가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 한 150명 정도에 대해서 구비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 중에서 24시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대상자 2명에 대해서도 구비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사례를 보면 정말로 중증장애인들 보면 시간이 진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충분히 생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많아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좀 적극 검토해서 심한 장애인분들이 정말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잘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반면에 덜 심한 장애인분들이 너무 시간배정이 많이 돼서 낭비하는 이런 사례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시간을 더 배정돼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무료셔틀버스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인들 코로나백신 맞은 프로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일반장애인분들은 백신을 나이 대에 따라서 전부 나이 대에 맞고 있고요. 지금 거주시설은 전부 다 맞았는데 단기보호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은 아직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연령대에 맞춰서 그시기에 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만 지금 맞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접종하러 오는 데에는 무리 없이 과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는 거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지원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복지일자리도 있고 직업훈련일자리도 있고 진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휴관을 시설들이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한 기관에서 휴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을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부분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서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1년도 결산서에는 이렇게 잔액이나 보조금반납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주차장건 있잖습니까?

예.

장애인주차장은 예산전용에도 있던데 저는 그거에 따른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주차장에 폐기물이라든가 무슨 재활용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방해 행위로 그 업체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일단은 계도를 통해서, 장애인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계도를 통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그 신고를 관련된 부서에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여성은 휠체어를 타고 그 차로 어찌어찌 주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완전 재활용을 쌓아놨답니다.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못해요?

일단은 적치해 놓은 분한테 일단은 계도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았으면 빨리 조치를 했을 텐데

확실하게 이거 계도를 해 주셔야 장애인주차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주차장에 사회적약자라고 차를 갖다 대려해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일단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강서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여기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이 기간이 거의 다 돼 가지 않나요,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올해 12월?

예.

민간위탁 만료가 12월입니까? 지금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시비, 구비해서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곳이죠?

예.

우리구가 지금 2억 9200정도 지원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입·퇴사 호봉차이로 인한 인건비 잔액 이렇게 돼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개 경력 있는 직원들이 입·퇴사를 하면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사가 된 거네요?

예.

누가 나갔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는 사실 거의 일거리가 마스크잖아요? 올해 마스크 어마무시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작년에는 공적마스크로 해서 정부에서 많이 한 80%이상을 가져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없어서, 그리고 다른 일반 마스크사업체들이 한 10배 이상 늘었답니다. 그래서 마스크 판매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2020년, 지금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공적마스크를 팔았습니까? 예산이,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작년에는 구립에서 거의한 30억 이상을 매출을 올려서 여러 가지 지출하고 인건비 등 원자재 지출하고 한 12억 정도가 이월예산이 발생했었죠.

다른 거 깊숙하게 질문은 안하겠지만 구립장애인자립장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동화된 마스크시스템까지 잘 갖춰져서 마스크로 벌어들인 수입이 꽤 괜찮다면 구비지원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마스크판매로 이월됐지만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지금 상반기 끝나 가는데 거의 작년에 비해서는 장애인들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도 작년 이월금에서 다 충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자재 금액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을 작년 이월금에서 올해 하고 그러면 예산부분이 많이 더 지금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판매부분에서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워낙 일반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믿음성이 없는데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쎈 직원들이 그닥 있지 않아요. 인건비, 운영비는 아까 직원들 거는 시비구비 100% 다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25개구에서 봐도 사실은 구립장애인자립장에 구비 100%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이 완벽하게 100% 지원하는 곳은 그닥 많지 않아요. 거기에 검토해 주시고 한 번 더 제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 2020년도 장애인수가 얼마나 늡니까?

지금 올해는 거의 작년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만 8800여명 선에서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이사가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

그런 수효들은 마곡지구라든지 입주할 ′17, ′18, ′19년도에는 많이 상승세가 가파르게 늘어났고 서울시 전체,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는 다 감소추세인데 강서구만 증가추세였었는데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 2021년에도 지금 늘지는 않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629억 664만 9000원 대비 49억 8180만 2000원이 증액된 678억 8845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298억 2770만 6000원 대비 26억 2598만 6000원이 증액된 324억 5369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325억 6234만 3000원 대비 21억 6789만 8000원을 증액한 347억 30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용잔액은 1억 8791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80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29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745억 2691만 2000원 대비 58억 5289만 7000원이 증액된 803억 7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부담액은 10억 5901만 3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사업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 3억 1796만 5000원 대비 시비 9766만 8000원 증액과 구비 1억 55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6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가산수당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404억 894만 3000원 대비 52억 5197만 2000원 증액한 456억 6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6억 56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시책사업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55억 5만 6000원 대비 1억 17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57억 3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70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액은 총 5억 4062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2801만 6000원, 시도비 반환금 3억 1260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개 사업으로 총 2억 2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은 29개 사업으로 총 3억 1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 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805억 9310만 1000원, 징수결정액 1767억 7874만 4060원, 실제수납액 1767억 7874만 40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210억 7915만 6000원, 지출액 2027억 7433만 50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승인의 건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답변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한 걸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과장님! 주신 자료에 5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구비 부담액을 국비확보로로 구비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국비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게 되면 먼저 서울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 확충시설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몇 개나 이게 지금 국비로 전환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몇 개라고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5건 승인을 했습니다.

5번 승인했다는 게 그러면 5개 어린이집이 됐다라는 거죠, 국비로?

그렇죠.

올해는 그럼 어떻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계속 이게 신청은 아마 할 텐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1건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물론 하반기에도 계속 국비로 할 예정이신 건가요, 계속?

그렇죠.

늘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구비나 시비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뭔가 좀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똑같이 지급하는데 국비지원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그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시비로 지원을 받다가 그게 국비로 되면 그걸로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구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럼 국비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급으로 보면 되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지원만 그렇게 받는다?

예, 지원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가족정책과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가족정책과에서 그걸 민간위탁이라 그러죠? 민간위탁으로 다 국공립 내려보낸 게 몇 개나 됩니까?

9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이 22개가 있다고요?

92개소.

92개소?

예.

2020년 지금 결산이니까요. 결산검사 소견에 보니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적기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어떤 어린이집이냐 하면 2020년 수해 피해 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사고이월한 별빛어린이집 얘기인데요. "예산 집행잔액을 고려하다 수해 피해 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바람에 동절기 방수공사 수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방수공사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좀 시기적으로 연기가 된 건데요. 부적절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그러면 방수공사인데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의 보강공사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그거는……

보수공사한 어린이집이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지금 해솔어린이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솔어린이집.

그러니까 그 해솔어린이집이 늦어진 이유가 앞서서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의 보강공사 진행이 늦춰져서 그런 겁니까?

그러진 않고요. 이게 수해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기능보강비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조금 늦게 내려왔었고, 그거를 여기 해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하려 그랬는데 이게 겨울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집행 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소견서에 써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가족정책과에도 보면 전용이라든가, 그렇죠?

예.

명시이월, 예산 전용, 근데 예산 전용은 거의 50만 원인데 이거 왜 생긴 겁니까, 적은 금액이?

이게 저희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돌봄쿠폰을 지급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하는데 그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모자른 금액이 있어서 전용을 좀 했다 이거죠? 지금 기금을 보면 가족정책과는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어요. 기금 목표액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금을 모아놓는 특별한 것은 없죠?

그렇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꽤 많아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 예산이 안 쓰는 돈이거든요. 근데 양성평등기금을 조금, 기금에 묶어놓을 예산이 아니라 사업에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도 사업예산으로 들어가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액을,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으로 해가지고 조금 사업예산을 점차적으로 저희도 좀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기금을 모아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지고요. 정책사업비라도 더 많이 해서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못 쓰고 보조금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출산 양육이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이 우리 강서구만이 특별하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정책사업을. 꼭 보조금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기금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가 제일 많아요, 불용 사유로. 우리 '19년도 대비 '20년도에는 아동 수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저희가 2000여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몇 명이요?

2000여 명이요.

2000명?

예, 2000명.

2000명.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 저출산에 대한 또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에서 저출산 지원에 대한 거기 사업 성공률은 몇 프로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동 수가 감소하는 대비 저출산 사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이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제 방에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39억 5372만 원 대비 49억 7652만 7000원이 증가한 1489억 3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561억 7999만 4000원, 시비보조금 880억 3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6946만 5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6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액 1808억 233만 7000원 대비 3.5% 증가한 63억 8305만 9000원이 증가하여 1871억 8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 10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673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인상액과 보조인력 수요증가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7억 417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비를 1억 39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분배기준을 자치구별 서울형어린이집 개소수에서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실적을 기준으로 변경된 서울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520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육아방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등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사업과 시간제보육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은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실 노후화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간제보육사업 환경개선공사 공모선정으로 사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명 변경 및 교부금액 축소로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사전에 확보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제보육 환경개선 사업명으로 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성능 향상, 효율개선 및 제실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중 전원 조치하는 6개소 어린이집 임대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82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경력변경에 따른 수당 인상과 1일 2회 활동하는 아동돌보미의 활동비 추가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을 신설하여 24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에 한하여 시간당 활동수당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일제 아이돌봄 예상 이용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9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저소득 한부모 추가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시간당 1000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서비스 예상 이용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활동 등 가족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종사자 수당 인상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추가 확대로 307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예상 수급인원이 월 2만 5785명에서 2만 5168명으로 조정되어 7억 396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운영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에 신청절차 등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예상 수급인원이 조정되어 1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사업업니다.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 개방화장실에 성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심비상벨 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53억 9012만 7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8건 8억 1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5억 7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과장님, 추경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요. 우리구가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현재 2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7개소의 서울형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 시비구비인데, 여기 지원을 뭘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27개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추경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한 곳을 더 하는 거예요?

저희 현재 27개소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이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러면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저희 구비를 편성한 거예요, 지금? 31% 증감한 게 구비편성인 거예요?

예, 국시비 같이 입니다.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구비하고.

확정내시를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비가 30% 붙어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증감되는 6억 5200이 순수구비잖아요, 추경. 아닌가요?

시구비입니다.

시하고 구비 같이 플러스 된 게 6억 5000인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종사자, 왜 추경에 할 정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센터의 종사자 수당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급여수준에 95%에서 10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순수하게 시비 100%로 하는데요?

예, 시비 100%입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직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배치돼 있어요?

1명이 배치되어서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처음 보다는 직원이 좀 늘었나 봐요? 조직구성 센터장 외 10명이니까요.

예,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인원이 지금 늘은 상태입니다.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이 강서구에는 참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가족에 대한 해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기다보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곳곳에 많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센터로 찾아오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찾아다니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기초연금 반환금, 그 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566억 3140만 3650원, 징수결정액 1567억 1447만 2040원, 실제수납액 1567억 1447만 2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56억 7061만 5650원, 지출액 1896억 9478만 3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6615만 7670원으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0억 4104만 640원, 집행잔액 24억 6863만 702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4억 6863만 702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9억 7210만 5710원, 낙찰차액 3589만 4660원, 지출잔액 4억 6063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7쪽부터 73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어르신 일반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36만 6000원 중 지출액 4957만 1520원, 집행잔액 2079만 4480원으로 불용사유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보조금 미집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르신복지과도 앞서 한 다른 과처럼 그냥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0년 결산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는 어르신과에서는 정말로 사랑방 경로당 쉽게 말하면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예.

많은 민원도 있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참 많을 텐데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많이 못쓴 곳도 있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도 꽤 많은 게 결산서에 보여지는데요. 어르신 인식개선을 통한 세대통합프로젝트 이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식개선을 어떤 누구랑, 어떤 교육인 거예요 이게 교육 같은데요?

교육하고 캠페인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식개선이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자존감 및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 이해소통, 그러니까 세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육하고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탁 줘요?

예?

이거 위탁하고 있나요? 직영? 직접하시는 거예요?

아, 위탁을 주냐는 말씀이시죠?

예.

전액 시비고요. 위탁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그 수행기관이 잠시만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 8개 정도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요?

예, 복지관을 선정해가지고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어르신하고 관련된 복지관, 우리가 지금 한 10개 되잖아요?

구립 4개, 시립 1개 복지관은 그렇게 5개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관은 5개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8개 기관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8개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다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일단 수행기관 심사를 2회 정도 해가지고 8개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8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자세한 자료 저한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참 돈을 굉장히 잘 썼는지 또 일을 잘했는지 보여 지는 게 결산이잖아요. 제가 사고이월을 보니까 50플러스센터가 사실은 제가 위원장 할 때 심의도 했고 그다음에 위탁을 준 곳이었는데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개 사업이 시설을 올해 만들었어요. 사업규모가 크고 이용자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 뭘 변경했나요? 내부 인테리어가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뭐가 변경이 됐어요?

사실은 1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50플러스센터가. 이게 사업규모가 원래 커서 사업규모에 대한 변경도 있고 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처음부터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세심한 내부,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있듯이 뭐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1, 2, 3층이죠? 내용을 가봤지만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설 사고이월한 내용이 "이용자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이라는 말이 써 있길래 어떤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왜 변경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를 테면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시설에 대한 사업의, 50플러스시설에 대한 사업에 맞게 인테리어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도 꼼꼼하게 설계가 됐었는데. 어려웠나요,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위탁준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간위탁 선정해서 주고 한 데가 꽤 시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하겠어요? 민간위탁이 거의 1, 2년은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업이에요.

좀 1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정말 내실을 기하겠지만 저는 좀 이거에 대한, 저는 잘할 거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기부채납 받으면서 거기 애증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디테일하게 좀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사실 어르신복지과 기금이 있어요. 어르신기금도 조성액이 거의 항상 지금 현재 1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금을 항상 11억 이상씩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11억이라는 기금이 전액 출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1억에 대한 이자로, 이자가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자로 이 사업을 하게 했었는데 워낙 이제 이자가 너무 낮게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017년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로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을 전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14개 단체 10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좀 일반회계로 해서 돈을 좀 쓴다 이거죠?

예.

이자로만 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처음 11억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게 만든 목적이 들어보니 일단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이자가 좋았을 때는.

예, 이자가 2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소득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로 같이 해서 사업비를.

올해는 과장님, 무더위가 또 심하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위쉼터가 어찌됐든 심도 있게 진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작년에 못했던 거 어르신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결산 관련해서는 자료로 잘 봤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질문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경로당 시간적으로 오후부터 문을 열잖아요?

예, 1시부터 엽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경로당을 열지 않다가 연 만큼 물론 사전에 경로당도 한 바퀴들 다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혹시 어르신들이 못 보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잖아요? 경로당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무슨 또 고장난 데가 있거나 하는 데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활동 지원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이 활동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총 67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서실버봉사단 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좀 남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할 수 없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예.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806억 3125만 9000원 대비 47억 334만 5000원이 증가한 1853억 3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비 외 1개 사업으로 12억 681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비 외 3개 사업으로 3억 877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5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5억 9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155억 3357만 5000원 대비 51억 4989만 3000원 증가한 2206억 8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기정액 9450만 원 대비 525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어르신 문화교실 휴관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입니다. 기정액 4억 4556만 원으로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추가편성 변경사유는 서울시에서 방역소독비 6540만 원이 교부되어 기편성된 방역소독비 6270만 원을 감액하여 방역물품지원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57억 3121만 2000원 대비 3121만 2000원 증가한 57억 6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인정자 증가율, 급여이용률, 수가인상률 등 시비보조금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3억 80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 제로에너지 전환대상 사업으로 2억 2806만 원이 교부되어 구비매칭비 1억 520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기정액 23억 8028만 원 대비 930만 원 증가한 23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으로 인건비와 교육비가 변동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정액 1826억 2164만 6000원 대비 15억 7934만 3000원 증가한 1842억 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1인당 평균 지급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2807만 5000원 대비 56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재가관리사 임금 변동률을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2억 300만 1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건으로 15억 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건으로 16억 9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원래는 26만 7000원에서 27만 3000원으로 증가를 했지 했습니까? 그럼 6000원 증가를 하는데 이게 증가하는 게 평균으로,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6000원씩 오르나요, 아니면 매년 다르나요?

매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올해는 6000원 인상됐다가. 그러면 기초연금은 이렇게 추경에서야 증액이 됩니까, 증가가? 본예산 때는 증가가 안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내시액 금액하고……

그러면 본예산 때는 증액을 안 시켰다가 오는 대로만, 확정내시가 돼야만 이렇게 증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인데도?

예.

그러면 이번에 '20년도 말에, 올해는 기초연금을 한 금액, 조금이라도 인상이 안 됐어요?

이게 기초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초연금의 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산정 기준이요?

예,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날짜가 10월하고 4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4월이나

예, 10월요.

10월? 이때 그러면 인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4월에 인상하고, 누구는 10월에 인상하고 이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받지 않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4월달에 인상된 거라서 그러면 지금 추경이지만 4월부터 소급된 부분을 드리는 겁니까?

이게 기초수급 지급 금액이 굉장히 조금 소득인정액에, 평가액에, 재산 월소득 환산액에 굉장히 좀 복잡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추경에 개인별로 5만 6228명이 6000원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 예산에? 그러니 이분들 말고 우리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상이 4월달의 인상액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까 4월하고 10월달에 인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초연금 동별

예, 동별.

동별 지급 최고가, 1인당 기초연금 최고로 받은 사람이 삼십몇만 원이죠? 삼십……

지급 기준이 1인 수급일 때는 30만 원이고요. 2인은 최대가 48만 원입니다.

그게 줄어들죠? 줄어들죠?

예.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재산이 오르면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를 뽑을 수 있어요? 강서구에서 그걸 뽑을 수 있나요, 혹시?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에 따라서 본인 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국가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려오나요?

그게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고 그러잖아요. 개인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상승되면 좀 줄어들잖아요?

예.

지금 강서구에서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연금 해제된 사람이 18명이라면서요?

예.

그거는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옵니다.

데이터는 나오는데 30만 원 받다가 줄어드는 사람, 한 1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16만 원 받고, 18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이 데이터가 안 나와요?

예. 개인정보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뽑아드렸던 자료처럼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중지자 전체……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런 데이터 자료를 뽑을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제가 개인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은 나오는데 몇 명이다, 동별로 몇 명, 이렇게는 나오는데 얼마, 3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대상자를 일일이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뽑냐고요, 그거를, 그 데이터를. 국가에서 뽑아서 내려오면 여기서 집행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걸 지금 못 뽑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못 뽑는가.

그 사이트가 행복e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서는 중지 인원을 알 수 있는데, 얼마씩 줄어들었다라는 그 인원은 개별적으로는……

준비 인원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집행 인원은 몰라도 준비 인원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지자는 18명이라고 저희가 자료 드린 거 그거밖에……

지금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그것이 안 나오죠?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초연금 해제된 사람이 18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나와요, 그 데이터가?

그거는 나옵니다. 중지자는 나오는데……

그거는 나온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18명이 나오지. 3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 사람, 몇 명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한 4만 5000명됩니까?

수급자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걸 숙제예요 숙제. 푸세요, 그거. 푸시라고.

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걸 풀라는 말씀이세요?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지금 이미 각 지역에서는 30만원 받은 사람이 개인 민원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 받다가 갑자기 16만원 받잖아요. 왜 이렇게 왜 갑자기 떨어졌냐? 소득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집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차액이 생겨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요청하면 알 수 있죠.

그러면 16만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는 알잖아요.

다시 한 번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모르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근데 왜 그게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지.

저희도 이 자료를 생활보장과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받아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뽑으세요, 데이터를. 30만원에서 16만원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30만원에서 해제된 사람이 있어요, 못 받는 사람이. 그 18명이 나오면 3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가 안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게끔 연구하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그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예.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에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랑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종숙 위원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