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출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2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보고드리면 88올림픽 당시 정부에서 일괄 지정하여 30년 넘게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 직명은 단순히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직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으며 도로청소 주민홍보 및 계도 등 다양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본문중 환경미화원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하면서 환경공무관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코로나 비대면 국면 속에도 대면이나 직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노동의 열악함도 있고, 현재 환경공무관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름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호소한 적이 있어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적인 일을 행하는 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장애인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네이밍이 중요하다. 어떻게 낙인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실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꾼 지자체가 꽤 있죠?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꾼 지자체는 양천구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천구가 유일하게 처음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환경공무관 분들하고 노사단체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고요, 실제 노동집약도시인 울산시는 2020년에 협약을 통해서 했고요. 물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일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이미 이 부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양천구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인 조례를 통해 명칭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더불어 노동의 격차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상호존중과 노동의 존중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험보장 기준과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님과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전동보장구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차도로 많이 다니거든요.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나 스쿠터도 불편하니까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는 보행자로 분류되어서 인도로만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다닐 때는 보험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보험 가입을 안 해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되고, 물론 법적으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보행자로 구분돼서 인도로만 다니게 되어 있으니 차도로 다니면 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전동보장구 탑승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차도에서 많이 납니다. 인도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넓은 데가 아니고서는 전봇대라든가 턱, 장애인 쪽에서 10㎝ 턱 낮춤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보도환경이 장애인들한테 쾌적한 보행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되어야지 이 부분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 체결을 할 때 보험회사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먼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관련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 보험내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안했고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만,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 차량처럼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긴급출동서비스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험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예산내역을 보면 차상위까지입니까, 아니면 수급자에 한해서 보험 가입을 해 주십니까?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저희 구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산 추계도 하신 것 같고 보험 내용도 확인하셨는데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사항입니까?

예.

그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도치 않게 차도를 다니다가 차량과의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이 전동 휠체어에 대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거나 사고위험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저희 교통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차량은 사람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이 과는 아니지만 보행친화적인 도로환경이나 인도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체결할 때 좀 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인도로 간다, 차도로 간다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도로 가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인도로 간다, 차도로 간다가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냐고요?

자동차도로법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이죠. 상위법인 자동차도로법에 인도로 다녀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가 차도로 갔을 때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불법도 보장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상위법하고 충돌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위기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우대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행복카드 혜택 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도 감면입니까?

동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강좌를 듣는 부분 중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동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다 유료 아닙니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유료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유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무료는 누구나 다 무료고요. 왜냐면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따로 있으니까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는 거에 동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안 되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