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이광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의안번호 2021-45호로 제안된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위탁자가 구천동 표고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딱 3년간인데, 해지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3년 동안 운영을 하기로 해놓고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다른 어떤 제재사항 아니면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톱밥배지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작년 9월부터 올 5월, 6월인데, 그 기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우리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은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지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이것이 해지가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위탁자를 찾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위탁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3000여 만 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비용이 3년 동안 3000만 원인가요, 1년에 3000만 원인가요.

1년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동안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가면서 시설을 위탁을 줄 때에는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지역의 표고재배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또 위탁을 줬는데 경영상의,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업체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또 긴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꼭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으로 위탁을 할 때, 그 업체 위탁에 대한 어떤 서로간의 약속이라도 서면을 이용해서 받아놓던지 운영상에서 만약에 어떤 차질이 생겼을 시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약속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하셨다가 위탁업체에 성실한 위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