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찬성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사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부실공사 신고서가 있는데요. 예산추계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부실공사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이. 그러면 가서 감리나 감독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동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신고서가 들어오면 누가 가는 겁니까?

보통 건설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신고가 접수돼서 하자의 내용이 확실히 확인됐을 경우는 먼저 시공자로 하여금 수정케 하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그걸 계속 회피하면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공사 중간에 신고를 하면,

공사 중일 때는 당연히 다시 해야죠, 공사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나가냐 이거죠. 감사를.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감사위원을 위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동반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약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는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협의회에 분담금을 매년 내는 거예요?

예, 매년 5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위원장이 아니죠?

우리는 회장은 아니고요. 회원입니다.

그러면 회장이 됐을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납부해야 되네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협의회장 지자체에서 납부해야 된다고. 12조 보세요.

그게 지금 분담금 연 5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구가 있고 우리는 회원구인데요. 회장구나 회원구나 똑같이 분담금 500만 원씩입니다.

무조건 5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회장이 돼도 그 500만 원 한도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따로 예산이 추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의 63개 지자체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데요. 1개 단체에서 500만 원씩 내다보면 예산이 억 단위로 되잖아요. 그 부분을 회장구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지출을 하고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00만 원만 내면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동물 보호·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월령을 조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등록수수료가 얼마죠? 동물 등록수수료. 개나 고양이들 등록하면 등록수수료 나가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등록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요. 병원에서 지금, 우리 등록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잖아요, 칩 넣어주면서. 지금 칩비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성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해서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술비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예. 한 경우에는요.

그러면 뭘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등록수수료를?

예, 등록수수료.

칩 넣는 거 2만 5,000원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분의 50으로?

예, 그게 1만 5,000원인데 1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걸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공급식소 설치·관리 운영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나요?

내년에 몇 개의 공공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급식소라는 게 길고양이들이 그냥 와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먹이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이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주택가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주택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부분인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부근이라든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운영 위탁해요?

설치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먹이를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캣맘이라든지에서 먹이를 갖다 놔주는 겁니다.

동물 보호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요. 급식소 그러면 사료나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14개 자치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급식소로 몇 마리의 고양이가 어느 정도의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이나 예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년도에 한 5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고양이 사료를 제가 볼 때는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이 섭취를 같이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그건 지금 저희가 고양이를 중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예상인데 실제로 오픈된 공간에 사료를 오픈해서 그렇게 공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들쥐도 있고 야생동물들이 있잖아요.

오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캣맘들이 급식소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거를 좀 깨끗하게 저희 관에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사실상 다른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될 거 같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우리 서민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반가운 조례가 올라온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조례 내용 5조에 보니까요.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지원을 한다면?

이 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은 중기부하고 시 예산이 매칭 돼서 그쪽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도 저희한테 공모해서 주는 형태로 여태껏 진행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도 1,300만 원이 올라갔듯이 전통시장 15개에 조그만 사업, 고쳐주고 하는 그런 예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예산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선정이 되면 그 업소들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예. 전통시장은 현재 한 50개 상점에 상인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거는 가장 작은 2,000헤베에서 30개 상점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가기 전에 골목형상점가가 법에 의해서.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뭐냐 하면 등록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 해서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고충이 심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618호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선별투자 및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펀드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펀드 출자금은 10억 원으로 결성액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출자 대상은 벤처투자조합이며, 출자 조건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 양천구 소재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하여 구 출자금의 최소 200% 이상 투자입니다. 펀드 운영기한은 8년으로 4년간 투자, 4년간 회수 및 청산을 하게 되며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61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 이익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대부기한 연장만 가능하였으나 대부료 10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법령 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9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취득 4건, 취득변경 1건입니다. 첫 번째, 목4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에 관한 건으로 기존 목4동 청사는 건립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로 신축 이전을 위한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복지기능을 겸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에 관한 건으로 목동유수지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밸리를 조성하여 우수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신정3동 유휴부지 매입 건으로 신정3동은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수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에 관한 건으로 기존 건축물은 구립신나는어린이집, 여성교실, 갈산어르신사랑방이 입지한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현재 어린이집은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되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어린이집, 어르신사랑방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키움센터 등 보육관련 시설을 확장·이전하여 양천구 보육타운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목4동 유휴녹지를 활용해 주차장 및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관리계획은 2019년 제274회 임시회에서 취득의결 받았으나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 기준가격이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 및 출자총액 증가에 따른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세 감면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추진안에 맞도록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먼저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8항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출자금이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조건에 펀드 규모가 100억이라 했는데 타구 펀드 규모를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 5억을 투자해서 2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지금 펀드 규모를 100억으로 잡았는데 펀드 규모를 100억 이상으로 늘릴 거죠? 이왕이면 펀드 규모를 크게 잡았다가 안 됐을 경우 내리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먼저 큰 펀드를 잡아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방침 받을 때 100억 이상이라고 저희 동의안에는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건 위원장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어찌됐든 간에 100억 이상을 잡아서 이왕이면 200억 아니면 250억 그런 운용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조건에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 양천구 소재 또는 이전 기업에 대하여 구 출자금의 최소 200% 이상은 투자하겠다고 출자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타구 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작구는 투자 대상 및 출자조건에 동작구 소재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구 출자금의 최소 200% 이상 의무투자. 여기는 7년으로 묶어버렸어요. 뭐냐 하면 그 구에 7년 이상 기업이 있어야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우선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출자조건을 묶었는데 우리도 출자조건에 있어서는 지금 양천구에 있는 벤처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거는 초창기 창업기업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7년 그렇게 묶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출자조건이라든가를 확실히 명시를 하셔서 펀드하고 계약하실 때 그런 조건을,

예, 공고사항에 집어넣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법 법인 등기 가에 보면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해서 설립과 납입이 있는데 세액을 왜 11만 2,500원으로 묶어놨죠?

11만 2,500원은 최소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일 경우는 출자금액이나 아니면 설립할 때 투자금액의 1000분의 4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금액이 적어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4를 곱하면 11만 2,500원 이하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도 최소세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만 2,500원으로.

그러니까 11만 2,500원 최소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감면해 주자는 거예요?

예. 저희가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세율이 1000분의 2로 가는데 보통 영리기업일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지만 비영리법인일 경우 또는 협동조합일 경우는 소액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일 경우도 있고, 50만 원일 경우도 있고, 60만 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자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너무 많으니까 그 실정에 맞게 금액을 좀 감면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11만 2,500원을 우리가 일부러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최소금액을.

예. 그런데 그게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출자 자본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일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처음에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매년 출자금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증액을 하게 되면 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증액할 때 100만 원일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적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출자금이 늘어나는 금액보다 등록면허세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줘도 지방세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목동 915번지 유수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수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천시설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복지에서 치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치수과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알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천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지금 거기를 복개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죠. 거기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별로 좀 다르죠.

기능별로 다른 거라고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건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유수지 법이 있잖아요. 유수지 시행규칙이 있죠?

예.

그 시행규칙에 보면 가설설치물은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유수지 시행규칙에, 법이 아니라. 저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저희가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위법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위법은 가지고 왔어요? 유권해석 받아오셨어요?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관리가 국토부 아니에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하신 얘기를 저희가 외부에서 청취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저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내지만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좀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유권해석 받아오셨습니까?

지금 질의한 상태이고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규칙에서 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여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것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가설건축물로 벤처밸리를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질의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국토부에서 질의답변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받은 답변서에는.

위원님이 받으신.

예.

저희도 질의를 했으니까, 공문을 만약에 위원님이 받으셨다면 같은 걸 내려줄지, 아니면 유권부서에서 다른 의견을 주실지 어찌됐든 간에 저희 공문으로 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도, 지금 투자금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어디에 할 거냐가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목동유수지가 불법이면 안 됩니다. 불법이 아닐 경우 되지만 불법일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아직 유권해석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고요, 이걸.

저희도 유권해석을 의회 끝나기 전에 가급적 받으려고 하고요. 그때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는 안 된다고 딱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저희가 좀 서둘러 달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일처리가 빨리 되는 거지 지금 와서 그러면, 이게 한 건인데 한 건으로 통과시켜버리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딱 걸리는데. 다른 건 제가 봤을 때 다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법적해석이 나와야지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건은.

좀 죄송스럽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구청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올렸고 올린 상태에서 답을 좀 빨리 달라고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재촉은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택진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그거 공유 좀 해주시죠. 위원님들 같이 공유 좀 해주시죠.

지금 저 없습니다.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