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도시국 2020회계연도 주요업무성과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주요업무성과, 둘째 일반회계, 셋째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생필품 지원과 일반·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CCTV와 안전비상벨 연계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구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재포장 공사와 도로 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및 오수관로 정비 등 하천·하수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동부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방어동,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조성·관리와 사계절 푸른 도시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건강한 산림이용 여건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및 공공건축물사업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25억 1,100만 원 중 220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규모 551억 1,100만 원 중 319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12억 1,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총예산 63억 8,200만 원 중 57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사능방재훈련 3,200만 원,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3억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예산 69억 2,400만 원 중 56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하수, 하천 및 오수시설물 유지관리 3,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예산 11억 3,8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예산 268억 7,800만 원 중 110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49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 2019년 국비 미교부액 9억 400만 원,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지중화공사 부담금 집행잔액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예산 127억 3,900만 원 중 73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은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총예산 10억 4,900만 원 중 10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기간제 보수 등에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42억 4,700만 원 중 2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400만 원, 예비비 3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주차장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미흡한 점은 향후 예산 집행 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언론의 보도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당초 설계할 때 울산광역시의 계약심사에서 결과 통보 온 것이 순환골재, 시 잔토처리장에서 나오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순환골재 사용을 설계에 반영시켰는데, 현재 시 잔토처리장의 처리사항이, 처리되는 내용이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구분해서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시에 파쇄를 합니다. 동시에 파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이 같이 섞여져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며칠 전에, 그전부터 해서 폐아스콘 부분을 일정 부분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하고 현장에 집하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집하시킨 내용을 다시 반출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라 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폐아스콘은 도로 부분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시 잔토처리장, 시 감사관실에 계약 심의하는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주차장에 사용하는 폐아스콘은 다 수거를 한 상태입니다. 수거를 하고 현장에 집하시켜 놨습니다. 반출할 것입니다.

포크레인 팔 것까지는 없고요. 보조기층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드 위에 있는 폐아스콘은 호미로 해서 인력으로 다 긁어냈습니다.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제가 토·일 해서 현장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 수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사실 저도 현장에 명확히 확인이 100% 안 되어서 100%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수거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비단 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울산광역시에 동구종합감사 결과 받으셨지요? 2021년도 종합감사결과 나왔습니다. 맞지요?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10일간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설공사감독 관련 업무 소홀 해서 지적사항 받은 것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발주청은 동구청이지요? 건설공사를 관여하기 위해서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감독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동구청의 10개 부서에서 104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 계약서, 관련 서류 내용 확인, 검측, 품질시연 및 행정 등의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공사감독 일지 미작성 101건, 건축대장 미작성 104건, 관급자재 수급계약서 미확인 96건, 품질심사, 검사대장 미확인 98건, 주요 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미확인 64건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감사 결과자료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국장님,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업무를 잘했습니까?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총체적인 부실이요. 2018년 11월부터 2021년2월28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결과입니다. 건설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설계도서나 계획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요. 품질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관급자재 수불계획서도 제대로 미확인하고 이런 식을 건설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아스콘 사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5월에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에도 폐아스콘이 지적되어서 시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3,500만 원 세금 더 들여서 재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더 문제이지요. 그때 당시에도 골재 어디서 가져갔냐면 울산광역시 잔토처리장에서 가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71t.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재시공했어요.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요.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해서 지적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 계약심사 결과통보서 자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보조기층 골재 적용 재검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재검토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시 잔토장 순환골재 사용하라고요.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시 건설 잔토처리장이 뭐하는 곳이냐면 울산 관내 건설공사 도로 다 새로 공사하면 폐아스팔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자원재활용 한다고 다 수거해서 파쇄해서 다시 건설공사 현장에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데입니다. 맞지요?

예.

거기서 나오면 순환골재는 전부 다 폐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동구만 보더라도 이런데 울산시 공공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현장에 이 폐아스팔트, 시 잔토처리장에서 도대체 어느 공사에 얼마나 나갔는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들어갔을 수 있고요. 오만 공사에 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폐아스콘이요. 공무원분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그 말은 지금 현재 보강터 옹벽에 그리드하고 밑에 시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했듯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 시작할 때 설계계약서 다 작성하고 어디에 얼마만큼 무슨 자재가, 순환골재가 몇 톤 정도 들어가고 단가가 얼마인가 다 책정해서 들어가지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요.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시에서 잔토처리장에서 공급받았을 때 단가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민간건축물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월이 57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을 470만 원 정도 하고 지출액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실적이 없다는 거지요?

반납금액 476만 원은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20년도에 반납된 금액이고 2020년도 미집행액 2,500만 원은 금년도 이월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지난해에 급히 교부가 되어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이 부분 예산액 자체는 2019년도분은 결산 처분되었고 이 부분은 10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봤는데 인증제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세 5년간 50%’ 이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인증제를 받기 위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인증제를 받고 나서 조치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으니까 민간인 부분들이 합격을 받으면 좋지만 불합격을 받으면 자비를 들여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좀 생소하잖아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이게 내진보강 시 혜택도 있고 감면내용도 있고 이런데,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재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권유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증진단을 받는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감면내용도 보면 신축·증축·개축·재축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 동안 감면 그리고 대수선 시 취득세 100%, 재산세 100% 해서 5년 감면이 있는데 인증을 받으면 사실 내 집, 내 직장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대규모시설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 내진검사를 받은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홍보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는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10월 후반에 내려와서 저희들 슬도 이 부분에는 기반적으로 해서 통신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짧은 기간 한 달 반 만에 사업 실시하기는 어렵고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증제 예산이 2020년도에는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 현재 이월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1건 집행하면 천 몇 백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60회 정도에 걸쳐서 2,6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전체 운영실적이고, 보통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가 주로 많이 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별도로 구분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재난취약지에 순찰 부분에서도 자율방재단이나 단체를 참여시켜서 취약한 부분에 1명씩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길 국장님, 변효익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돈 다 쓰고 플러스마이너스 맞추기인데 별로 질의드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인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것은 비단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건축주택과나 타 부서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청 전체 살림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니까 꼭 안전총괄과 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구에는 지금 철거현장은 없지요? 대형건물 철거현장은……

예, 지금 현재 철거 완료된 사항입니다.

없고, 신축현장이 서부아파트 옆에 자이아파트 건설현장 거기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부분에 건립하는 호텔……

거기는 철거가 완료되었고 자이아파트 현장에도 철거는 완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안전사고라도 혹시나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연락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 안 되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안전총괄과나 전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188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것 예산이 6,000만 원 조금 더 되지요? 이것은 직장입니까, 지역입니까?

이것은 지역대입니다.

직장은 아니고?

직장대는……

직장대는 자체적으로 전부 다 구비를 했다고, 그걸 2019년도 행감 때인가 그때 살펴보면 ‘인원수 대비해서 직장민방위대 100% 구비한 데가 KCC하고 동구청하고 동울산우체국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물론 1년 정도 지났고 그렇지만 체크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해서 직장대에서 5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민방위대원 대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사십 몇 프로에서 지금은 50대 후반까지 보급률이 되어서 저희들 꾸준히 직장대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다 해 보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 지적받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 당시에 3개 직장민방위대 제외한 나머지는 보면 현대호텔이 90.1% 정도 되고 현대일렉트릭이 89%, 현대중공업이 32% 정도밖에 안 되었고 미포조선이 71.5% 정도밖에 구비가 안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 우리 청에서 보급률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크했는데 500개 정도 구입이 추가로 되어서 조금 보급률이 올라갔습니다.

보급률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민방위대 대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지요. 직원 감소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좀 줄어서 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추가구입을 안 해도 직원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구비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한 것을 우리가 500개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이 10억인데 지금 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3억 3,500만 원입니다.

거기 용도변경에 대해서 주전에 CCTV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예, 주전동 부분에 CCTV 설치를 위해서 행안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한 상태예요?

예, 그것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개수는 어떻게 돼요?

위치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고 장소는 10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0개이니까 물론 장소가 10군데인데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CCTV 설치가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공사에 포함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는 겁니다.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에 전액 다 투입은 안 되고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잔액이 3억 3,000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남은 금액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은 금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10대 같으면 평균 CCTV 1대 2,000∼2,500만 원 정도 하지요?

한 폴대에 방향에 따라 보통 3개 들어갈 때도 있고 2개 들어갈 때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한 폴대에 카메라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1대 2,000 ∼2,500 정도 소요되잖아요. 3억 3,000 같으면 10대만 하면 2억 5,000 정도인데, 물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다른 시·도에 가서 소비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면 10대뿐만 아니고 돈에 맞춰서 신청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사능 재난 주민보호 조치’ 해서 행사운영비가 1회 추경에 2,000만 원 내려왔지요?

예, 맞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추경에 반납했는데 이것 왜 하나는 반납을 안 하고 하나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처럼 보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구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액……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에 돈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차 추경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설명 내용에는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무슨 지원대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들 요청보다도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국·시비로 해서 자기들이 전체 지자체별 감안해서 보조금을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돈이 내려와서 그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지원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아까처럼 예산 내려온 데 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상이나 계획이 되어서 돈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인데 10억에 잔액이 3억 3,000만 원 남았어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밑항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재난특교세로 해서 3억 3,500만 원 남은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처럼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해서 주전동에 CCTV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CCTV 설치한다고요?

주전동이요. 주전동 10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정보 기반 확충’ 해서 추경에 돈이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슬도 방파제에 CCTV 2대 설치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설치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도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지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뭘 만들고 행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 관광의 첫째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존하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게 관광산업의 첫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도에 오토바이가 들락날락하고 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 아름다운 경관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오토바이가 출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만큼 그것도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원래 조성액이 448억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내려온 게 얼마 정도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재난지원금,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그 비용이 저희들 구비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17억 정도 되는데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먼저 서두를 꺼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안심마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심마을로 한 지가 기간이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몇 개 동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역특성형 안전마을이 9개 동 중에 7개가 추진되었고 현재 전하1동에 추진되고 있고 추진 안 된 곳이 전하2동 한 군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실 거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하실 때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잘하셨는데,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아마 방어동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5년, 6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해 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안심벨이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때 5,000만 원 들여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 사후관리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이 들어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민방위복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민방위대원분들을 했더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어디에 누구를 위한 옷을 구입하신 거예요?

이것은 민방위훈련할 때 참여하면 유도요원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분들 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증을 개인적으로 받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서 안전진단 받아봐라, 받아서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지 그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신 게, 안전진단 지원받아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 나왔다 이러면 법적으로 C등급 만들려면 얼마나 개인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말 안 쉽습니다. 당장 무너질 것 같으면,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받지만 쉽지 않고, 그래도 예산은 내려왔고 하긴 해야 되겠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 예산을 내려주면 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규정을 완화시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이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과도 어렵고 주민들도 하기 꺼려하고 예산은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도, 나라에서도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5개 구·군 다 거의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반납이 거의 이루어질 거니까 이것 울산시에 건의하십시오.

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하고 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10억 예산으로 보수·보강사업을 하셨는데 남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CCTV를 했습니다. 과장님, 용도변경을 하셔서 이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다시 계획을 하신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CCTV를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주전에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재난대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주전 부분에는 바다 쪽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일반주택 쪽에도 상황을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재난대비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에 대해서 CCTV도 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전 데크길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안전이 잘되어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쉽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CCTV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전 쪽 데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제벽 설치를 해서 올해 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부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계획을 하셔야 되지요. 가보시면 스스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 중요합니다. 3억 예산이 데크길, 그러니까 안전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싶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CCTV 설치 곳곳에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주전 데크길 한번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구비인가요?

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구비가 50대50입니다.

매칭사업이다 이거지요. 이것은 결국 주민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풍수해보험을 들어라, 보험을 드는데 일반인과 차상위·기초수급 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해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될 때가 있었습니다. 첫해에는 2,000만원 했다가 마이삭도 오고 태풍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보험료를 대폭 늘려서 9,000만 원 정도까지 늘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주민들이 재난을 한번 입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보험예산 금액 지원이 적어졌고 주민들도 인식이 덜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남지 않도록 다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이었나요?

예.

이것 반납되지 않도록, 특히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 홍보하셔서 보험 들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 하십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더 열악한 곳에 살고 계시니까 보험 들 수 있도록 일단 수급자부터 먼저 연결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고요. 무엇보다도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사업 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효익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있지요. 283페이지, 460억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융자금 회수 부분이 9,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 회수를 한 거예요?

로얄맨션 지난번에……

아, 로얄맨션. 지난해 2020년도는 회수 부분만 있고 지출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수입 부분이고 지출은 이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금 당해 연도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기금 운용하시지요?

우리가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 총괄예산할 때 2020년도 예비비가 5억 8,000 정도 나갔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 하이선이라든가 마이삭 같은 부분에 재난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부분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과 재난이 발생한 부분 구호와 복구를 해야 하는데 예비비만 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보상비, 주택 4채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에 5,6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되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부분 내용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예비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억 8,000 지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해지수에 따라서 국·시비가 교부되는 그런 부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기금은 재해예경보시스템하고 복구공사하는데 임차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물론 로얄맨션에 일전에, 몇 년 되었지요. 전세금 지원해 준다고 긴급하게 대피를 하기 때문에 9,100만 원에 대한 것을, 마지막 회수입니까, 앞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억 8,000 정도의 예비비가 전체 지출되었는데, 물론 항 보수라든가 집이 전체 뚜껑이 날아가서 여러 가지 보상 부분이 있고 한데 재난관리기금 이부분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물었고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전혀 지출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기금 지출했습니다. 아까 440억 정도 재난기금 그 부분은 울산 긴급재난, 주민들한테 현금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때문에 나간 금액이고 전체 우리 재난기금은 11억 정도, 그것밖에 안 되고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6,700만 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가 재난복구 사업이라든지 시설유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2020년 지출내역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아니 글쎄,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잘하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인데요. 본 예산에 당초에 2억 50만 원이 내려온 부분은 대부분 다 집행된 것 같고요. 추경에 3억 2,0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사람 우선의 보도 조성공사’ 그것이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이월된 예산인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을 마칠 것 같습니다.

사람우선 보도공사, 2019년도에 받은 예산인데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인도 설치하는 공사가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3번 정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하고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디가 제일 문제이지요?

제일 문제는 동울산시장 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에도 보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막상 해 놓으니까 보도라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다녀요. 차도 한 번씩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그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보도로 넘어와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 지금 상가 계신 분들이 보도에 적재물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돈이 집행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상인분들하고 갈등 없게 적재물이나 광고물 같은 것도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아직 계획이 없지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주민설명회 3번 했고 올해는 담당자들이 직접 상가분들하고 대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상가분이십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해 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시고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1억 4,000밖에 안 들었네요?

아닙니다. 이월되어서 1억 4,000입니다.

지출잔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이 0원이 나오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맞춰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원이 나오는 것도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무리가 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로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어진항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마무리됐지요?

예,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 방어진초등학교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인데, 이것이 2020년도 당초에는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방어진초등학교 노선이 184호선 방어진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노선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일부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분하고 보상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노선을 바꿨고요. 소2-223호선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이네요?

예, 이번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전동 소3-228호 도로개설사업’도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맞지요?

예.

저희가 현장점검 갔던 데지요?

맞습니다.

와서 갔는데 이것도 이월이 됐어요. 이것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된 것도 보상문제 때문입니까?

예, 보상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남의 화장실 철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원만히 해결해서 그 공사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마무리된다?

예.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유식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자에 김태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일원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설치한 것 완료는 됐잖아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해서 작년에 마무리됐지요?

예.

작년에 마무리됐는데 어제도 제가 지나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완료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포켓주차장을 중공업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이용을 많이 해요. 누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중공업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퇴근할 때 오토바이 주차하고 자리 확보하고 출근해서는 자기 차하고 맞바꿔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가 피서객이나 성수기 때, 여름휴가철에 외부 주민들이 오시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놓은 것인데 직원들 주차를 해 버리게 되면, 아침에 주차하면 저녁 때까지는 그 자리가 비켜지지 않아요. 비워지지 않으니까, 물론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한 번씩 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와이퍼에 끼워 넣는 방법 있잖아요. 여름에는 주차를 지양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적어서 끼워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강제적으로 그분들도 울산시민이고 적게는 동구 주민도 있으실 테고 북구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시내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주차장 만들 때 취지가 보밑항에 피서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중공업에 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시면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이것도 공사사업이 마무리된 것이지요?

이것은 3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2억 정도 넘겨서 마무리됐는데 그게 아성아파트 옆에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거기 보안등이 없다고요.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3개소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보안등 3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시는 도로보다 낮은 집, 주택 한 채 있잖아요. 도로개설 할 때도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보안등 위치를, 자기 쪽으로 보통 보면 보안등 방향이 집 쪽으로 창가 쪽으로 있으면 밤에 숙면을 못 한다고 그것을 치워 달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반대편에 설치하든지 그쪽에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있게끔 하든지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감나무골 입구에 동울산 새마을금고 옆에 아스콘을 파내고 있던데 거기는 인도 개설하는 자리입니까?

옥류탕 있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인도 설치합니다.

거기 인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성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카센터 있는 그쪽에 화분 있잖아요. 화분 있는 거기에 인도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주차공간에 안 그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없다 그렇게 아우성인데 인도를 만듦으로 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를 못 하잖아요. 잠깐잠깐 주차를 하고 마트에 들어가시는 분, 시장에 들어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염려가 되는데요.

마트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마트 주차장을 이용 못 하도록 설치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인도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주차공간은 밀려나기 나름인데 마트 앞에 보면 닭강정집인가 그쪽에도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쌍방 교차하기가 힘들 것인데, 안 그러세요?

최대한 인도폭을 최소화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폭은 얼마 정도 해요?

인도 설치 1.5m.

물론 실태조사는 해 보셨겠지만 차량이 쌍방교차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장 가시거나 마트 들어가면 차를 잠깐잠깐 주차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게 되면 정체가 더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유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0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도로정비가 5억 2,000이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157페이지 도로정비 5억 2,000에 지출잔액이 3억 1,5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예.

결산 내용하고 지출잔액이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이요?

3억 1,500만 원에 대한 지출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산내역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는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사람 우선의 보도 조성공사로 인해서 예산을 3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방어동 같은 경우에도?

신진파크빌라 쪽에 하는 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32번 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목장공원 앞에 신진빌라 있는 그 사업입니다.

현재 소진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올해 하면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인도 설치하면서 인도 부분에 인도 턱이 낮잖아요. 턱이 낮은 부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32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못 하도록 차단막 있지요?

예, U형 볼라드 설치해 놓았습니다.

U형 볼라드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충분히 설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이스턴베이 앞에도 보면 U형 볼라드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이 남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턱이 낮은 부분에서도 위험한 부분에 U형 볼라드를 추가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김태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도로개설 부분, 방어진초등학교 방어동 소3-184호선 확장 부분에 대해서 방어동 소3-203호선으로 변경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84호선은 아예 사업을 접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뒤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인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국장님 이하 현장에 가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기 6개월 전에 그 집을 전체로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협의가 추진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노선을 변경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개설 안 되어도 크게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보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구조상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이 부분 과장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어동 소3-203호선 이건 어디예요?

방어진초등학교, 위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속비이월로 마무리된 거예요?

6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0회계연도하고 별개사항인데요. 박문길 국장님, 고유식 과장님도 말씀 들어주시고, 하수계장님도 말씀 들으시고요. 방어진 남진항에 오수처리결과 일부 수리됐지요?

예, 됐습니다.

수리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국장님 처음에 부임하고 오실 때도, 고유식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서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남상진항 부분, 오수가 나오는 부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조치해 달라고요. 지금 현재 남진항 부분에 오수가 나오는 부분 한 곳 그리고 테트라포드 쪽에 오수가 나오는 한 곳, 남진항에 물놀이장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가 된 곳, 조치를 한 부분은 남진항 부분입니다. 남진항 화장실 앞쪽에요. 수차례 얘기를 하고, 고유식 과장님 오셔서도 마찬가지이고 오수가 범람해서 펌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수가 넘치면 우수 쪽으로 넘어서 바다 쪽으로 흘러나간다 이 얘기를 계속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겠다, 시에서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권명호 국회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님, 이것 조치하십시오.’ 하니까 시에서 자료 요청하고 검토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과연 우리 부서에서 건설국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계시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오수 부분 남진항 부분에서는 자기들 이야기가 자료도 받고 다 받았어요. 받은 부분 처리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두고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부분은 본의원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트라포드 쪽 물놀이장 하는 부분 거기도 비만 오면 오수가 넘쳐요. 오수가 넘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해서 바닷물이 오염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울산시 하수과하고 BTL하고 같이 의논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때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완작업을 했고요. 근본적인 것은 빗물이 오수로 넘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가정집 안에서 빗물이 오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내년에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하수계장님도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야기가 예전에 BTL작업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수가 넘치게 되면 오수가 하수구로 넘치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오수가 펌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테트라포드 쪽에도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BTL작업을 하지 않는 옛날 BTL작업을 미처 할 수 없었던,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 자기들이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BTL 마무리 작업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오수하고 우수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진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남목지역에 도로 침하되어서 그 지역 전체가 오수가 넘쳤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게 바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늦게나마 마무리된 작업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테트라포드 쪽에도 오수가 비가 오면 넘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사업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도로·인도·가로등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건설행정 쪽 토목, 하수관리 계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원 있을 때마다 현장에 신속하게 와주셔서 대처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가로·보안등 관리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하는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13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아니요. 구비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따로 매칭은 아니고 가로등 같은 것은 거의 시비가 많고요. 보안등 같은 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이 우리 동구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13억 정도 되고 보수 부분 해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일괄 정리하십시오. 일체정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예.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 도로정비 하는 데 6억 정도인데 해도해도 민원이 끝없이 들어옵니다.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하니,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니……’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잡초관리 폭이 20m 이상 도로입니다. 인도에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 한 해 얼마였습니까?

4,1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내려와서……

작년에 7,000만 원 됐었는데 추경에 반납됐지요?

추경에 시비가 다 안 내려오는 바람에 4,100만 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7,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7,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주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예산이 쉽지 않으니까 3,000만 원 정도 안 준 거예요. 이 사업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도 이 금액 비슷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4,0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본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4,100만 원 정도……

올해는 아예 더 잡지도 않았네요?

올해 예산은 4,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많이 주겠다고 7,000만 원 잡았다가 3,000만 원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이 해마다 부족해서 그런지 보도에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예산에 맞게끔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운곡천 정비사업, 지금 설계 거의 다 끝났을 테고 주민 의견수렴 잘 하셨습니다.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 오셔서 했던데요. 착공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7월 정도 되면 소규모 환경평가,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것이고요. 그러면 8월에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늦어도 9월이 되면 사업을 착공하고 사업 착공하는데, 실제적으로 착공한다고 해서 첫 삽을 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나 되어야 착공을 한다, 그렇지요?

연말 정도 되어야 첫 삽을 뜨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원래 착공만 시작하면 사업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예, 6개월이면 됩니다.

30억에 6개월 그런 부분인데 차질없이 보상, 토지 보상이 관건인데 그 부분도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소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 부분인데요. 이것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계획은 해 놨는데 우선순위 쭉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한 것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와 계획된 대로 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이것이 일몰제에 걸려서 본래의 토지대로 그 도로 부분이 돌아가 버리면 그 집은 오도가도 못 하는 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 살펴보시고 우선 순으로 도로 정비하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부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몰제 기간 꼭 체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운중학교 앞에 큰 도로 육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청운고등학교야 기숙사가 있으니까 덜 왔다갔다 하는데 청운중학교 학생들이 그 육교, 물론 일반인들도 육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제가 보건대는 보수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보시고 저한테 힘드시더라도 현장 과장님, 계장님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육교인 것 같은데 시에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뭐가뭐가 문제이고 와봐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다녀오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는 보도, 안전에 대한 가로등 부분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넣는데 항상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반갑습니다. 민원사항이 참 많은 부서라서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는데, 오늘도 2개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며칠 전에 몇 개 말씀드린 것도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이 대부분 보면 교통행정과가 40% 되고 건설과가 40%, 나머지 20%는 다른 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리라고 보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버스정류장 유지·보수비’ 교통안전시설 관리, 맨 앞장이지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안전펜스, 표지판 관련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하반기 조사가 7, 8월인데 하반기에 했으면 추경에 반납할 여력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늘 추경하기 전까지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액이 있더라도 선뜻 삭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이런 예산은 거의 그때그때 추경에 반납을 다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잔액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것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1·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반납이지요?

예.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데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합치니까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대부분 반납을 잘하셨는데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같으면 우편요금, 유지비 이런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남았는가요? 추경에 1,300만 원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추경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민원발생 부분이 한 달 남짓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정리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사업은 항상 힘든 사업인데 2020년도 세 곳 했네요. 두 곳은 반납을 하셨고, 끝으로 노외주차장 정비공사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4,000만 원 받은 부분 있지요. 이것은 일산테라스파크 뒤편 그 공사입니까?

그런 기타하고 다른 노외주차장 몇 건 해서 4,000만 원 집행을 했고, 다만 1억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을 이월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이것 방어동에 주차장 현장에 갔을 때 그때 10면이라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보상은 다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현 과장님, 계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느 동에 주로 많이 하셨어요? 이게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부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문현초, 화암초 그리고 푸른맘예능어린이집 해서 다섯 군데를 했었습니다.

남목 같은 경우에는 남목초하고 특히나 청구아파트 옆에하고 동부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지속적으로 동부마을인가 거기 사회적기업 단체 회장께서 수시로 저한테 연락해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전부 마무리된 거지요?

예, 마무리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을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 전화가 자주 오지요?

예, 이 부분은 워낙 아이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동부초등학교 후문에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입구에 올라가면 도로폭이 5.5∼6m 정도 되는데 게이트 있는 데 있잖아요. 진출입로, 그 앞에서 동부초등학교 주전 올라가는 동해안로까지 해서 거리는 짧다만은 인도개설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건설과에 얘기를 해 보니까 폭이 좁아서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1m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1m 정도 하게 되면 사람이 교행을 하다 보면 어깨도 부딪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구를 하는 것은 동부아파트에서 동부초등학교 등하교하는 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700∼800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예전에 공영주차장 개설되기 전에는 일방통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괜찮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들도 동부아파트 민원을 받아서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데 의견교환을 통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너무 무방비하게, 애들은 걸어가다가도 장난치다가 밀어버릴 수도 있고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차가 지나갈 때는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깨가 부딪치고 조금 좁아도 인도를 설치해서 펜스를 쳐버리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건설과 업무이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 특히 계장님들 민원처리 신속하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세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과태료 부분이지요.

과태료 1억 3,000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금액으로 했고,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통한 세입 부분보다는 주정차 단속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속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계도 부분으로 해 주시고, 지금 특히 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한번 사러 왔다가 3만 원, 4만 원 주정차 위반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많이 해 주시고요. 계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방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계도나 안내 위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민원도 많았고 작년 한 해 굉장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이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료로 하고 있지요?

지금 유료로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계속 마성주차장 안내간판 부분을 달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유료 부분인데 많이 들어오시던가요?

처음에는 좀 적었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하루에 80∼100대 정도는……

면수는 어떻게 되지요?

86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면수가 100대이기 때문에 꽉 차지는 않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지켜보고는 있는데, 야간에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유료 부분인데 얼마가 됐든 시장 보러 와서 유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안은 비어 있는데 주차장 밖에 부분이 빡빡이 주차되어서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유료로 하냐, 무료로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민원부서인 만큼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많다 그렇지요? 앞서 박경옥 동료위원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월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연간 보면 3만 건 정도 됩니다.

3만 건 하면 돈이 꽤 된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불법주정차 단속이, 물론 계도를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동료위원 말씀대로 10억의 범칙금입니까, 벌칙금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앞주차장 갖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집앞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 시비보조하고 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세대당 지원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은 400∼500 들다 보니까, 신청은 10건 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포기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지원금을 많이 올려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잖아요. 담장 허물어서 내집에 주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액 시비라든가 지원사업이 되어야지 내 돈이 들어가면 효과가 적다, 구태여 내 담장 허물어가면서 주차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전액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정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방어동 관내 월봉경로당 부지에 주민들이 월봉시장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 부분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것 혹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용지로써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저도 월봉시장을 이용하면서 몇 번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과가 조금 안내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과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제진흥과도 일부 되어 있을 거예요. 추가매입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당초 월봉경로당 부지였는데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낭비 사례예요.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임시적인 주차장이 필요한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사회복지과나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자블록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수리할 부분은 하고, 위원님 관심사항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관심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것 보기도 흉해요. 아예 없앨 거면 없애버리지 흉하게 놔둘 필요가 있느냐, 수리하려면 바르게 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당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7시까지 당직을 서고 있으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부득불하게 민원들이 ‘출동해 달라’ 그런 경우에만 나가지 야간단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안내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