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3건과 6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3건과 6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성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현옥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7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9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을 심사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과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조례안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 수립·지원, 그리고 업무의 위탁 및 정부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책,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 건축물 분 재산세 중과세액 4%를 일반과세액 0.25%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골약동 어린이테마파크 부지 내 국유지 1필지와 봉강면 조령리에 위치한 시유지 3필지를 교환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천㎥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신설된 안 제28조부터 제32조 중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출산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각각 5백만원씩 증액하고,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신청서 등 서식을 일원화하고, 조례 적용 시기를 2022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양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검사계획 수립,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5조 제1항 단서 중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4년간 약 16%씩 연차적으로 요금 인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 6개월 인상유예로 당초 “2021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을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인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3항”을 “제5조 제2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광양시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1조 제3항 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나목 “시의회”를 “광양시의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별시설의 업무 내용과 효율적 운영 목표 신설, 선별시설의 위탁 신설, 지원 및 지도감독 신설, 수탁자의 의무 신설, 위탁의 해지 신설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4조 제목 “위탁운영”을 “선별시설 위탁운영”으로, 제15조 제목 “지원 및 지도감독”을 “선별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제16조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선별시설 수탁자의 의무”로, 제17조 제목 “위탁의 해지”를“선별시설 위탁의 해지”로, 제18조 중“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삭제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 변경,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9명 이내”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현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송재천 의원,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가 2021년 6월 15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1조 821억 8,671만 1,000원, 특별회계 3,240억 9,429만 3,000원으로 총 1조 4,062억 8,10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683억 359만 5,000원, 특별회계 3,142억 4,880만 3,000원으로 총 1조 3,825억 5,23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9,123억 2,225만 2,000원, 특별회계 2,613억 5,460만 7,000원으로 총 1조 1,736억 7,685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698억 6,445만 9,000원, 특별회계 627억 3,968만 5,000원으로 총 2,326억 414만 5,000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784억 8,069만 1,000원, 사고이월 555억 8,864만 4,000원, 계속비이월 63억 5,864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억 9,032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의 발생원인, 사업비 이월,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결 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금은 1,404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11.7%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 건수는 298건에서 36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월금 5년 평균 증가율이 8.5%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시는 사업 시기와 사업량,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액을 감축할 것,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833억으로 전년 대비 245억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증가율이 11.6%임에 따라 계획변경, 지출잔액 등 예측 가능한 잉여재원은 추경을 통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셋째, 매년 발생하는 세입을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치밀한 추계로 세입재원 누락을 방지할 것. 넷째, 예산을 지역별,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재정 효율성 증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 다섯째, 국도비 대형사업은 초기 시비 부담은 물론 향후 운영,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무분별한 공모는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국도비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을 통해 확보할 것. 여섯째, 이월금 및 잉여금 과다, 세입세출 추계 소홀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98억 3,261만원으로 수납액은 32억 4,232만 1,000원, 지출액은 90억 4,850만 1,000원으로 잔액은 40억 2,643만원입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 구조의 적정성, 재정관리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결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법정기금 외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78억 3,433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목적 예비비로 7건에 5억 1,8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3건에 23억 7,32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264억 1,741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결 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 시에는 그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측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지출액은 세밀하게 추계하여 잔액이나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