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 위임사무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론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사무위임의 근거규정과 별표1 보건소 위임사무 및 별표2 읍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적용 법률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읍면 위임사무 중 농지전용신고 수리사무 등을 삭제하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16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방안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오는 7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5조제2항 등 상위법 수정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 안 제5조제4항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안 제6조 위원회 기능 정비사항, 부칙을 통한 시행일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1호 부산광역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붙임과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업무를 읍면장으로 위임함에 따른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조례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조례 제명을 정정하고, 보건소장 사무 위임사무인 약국에 관한 사항과 읍면장 위임사무인 입산신고 사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적용 법률을 현행화하고, 읍면장 소관 업무 중 상위법 위임 근거 없고, 실제와도 상이한 농지전용신고 및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업무를 삭제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처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결정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수정, 상위법에 정한 위원회 명칭 및 기능으로 변경 등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없어지는 겁니까? 위임만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이 조례에서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위임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이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위임에 관한 조례를 1항에 두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2항에 뒀는데, 2항은 부산광역시가 광역이 기초를 관할할 때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위탁을 갖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위탁을 삭제하고 위임만 남아있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에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각 부동산사무실에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면 어쨌든 그 신청을 하고 매매, 부동산 거래 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그거를 지금 우리 군청에서 전산 담당자가 시간이 얼마나 거기 걸려서 그거를 승인을 내 주게 돼 있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제 실거래가 신고는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라 임대차 보호를 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걸 부분을 읍면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말은 매매도 되고 그다음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임대차.
우식
박우식위원
임대차도 되고 그렇다는 얘긴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임대차만.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임대차 신고만.
우식
박우식위원
임대차만 한다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여기서 조례에 위임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갖다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보면 군에도 할 수 있고 읍면에도 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법이 작년 8월 18일 날 급히 좀 이렇게 제정이 되다 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할지가 안 정해 졌는데, 올 3월 28일 날 이제 읍면에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군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고 업무를 갖다가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수기로, 저는 왜 그래 생각했냐 하면, 부동산실거래가도 같이 이렇게 병행 못 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만 딱 내려왔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요것만 지금 위임 조례에서는 그것만 다루고예. 혹시 그런 제도개선 하는 부분은 토지정보과하고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라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그 본인들이 자유롭게 부동산사무실을 안 거치면 그거를 이제 군청에 와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실거래가 그래 하고 있죠,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기장군청에만 와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하면 더 편안하고 좋아지고 질서가 유지가 될 건데, 거래 질서가.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임대차만 딱 그것만 쏙 빼가지고 넣는다는 자체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불편을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들이 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한 거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내가 보니까 검인 수준이네, 검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뭐 임대차, 결론은 부동산 임대차신고제란 말은 이때까지는 뭐 말 그대로 투명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거를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서 일단은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임차인을 보호를 강화한다는 그런 어떤 법 취지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력 배치를 각 읍면 단위로 다 했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읍면에서는 지금 전입신고를 할 때 지금 그거 임차인 보호…. (담당에게 확인) 확정일자 부여를 하고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아 보, 그냥 요 부분만 업무만 추가로 그러면 하고 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른 거는 숙지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읍면 단위로 다 이렇게 한다고 또 이장단하고 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다 됐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성을 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법이 국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걸 이원화할 것인지 읍면으로 단일화할 건지 참, 읍면하고 기초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 요거는 읍면에다가 권한 위임을 줘서 읍면에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혼란도 방지할 겸. 요렇게 결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각 마을별, 아파트별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 좀 해 주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건 전혀 제가 못 봤거든요. (청취불능)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군보하고 이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적극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99페이지 기획청렴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렴실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까 제가 잠깐 깜빡 놓쳐가지고 요거 한마디만 먼저 하고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기장군 사무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뭐 그거는 없는데, 이게 6월 1일부터 지금 주민신고제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른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당연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너무 늦었다 지금 그거고요. 부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하면, 지금은 기장군수 명의로 지금 그게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제는 권한과 책임을 갖다가 읍면장에 위임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위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게 아까도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3월 26일 날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부산시에 내려왔어요. 늦은 거는 아마 읍면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걸 군에다가 이원화할 것인지, 읍면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전국 지자체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읍면에서 이걸 갖다가 위임·위, 위임으로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는 게 맞고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게 국토부에서 요게 결정이 좀 늦어졌는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시행기간이 충분히 한 1년 기간이 있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일 이전에 당연히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총 20개 부서에서 68건 110억, 111억 이상이 지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긴급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11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이제 코로나에 관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80억.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코로나에 관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물품입니다. 열화상카메라나 체온계 등이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부터 코로나는 창궐을 했고 본예산이나 추경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화상카메라나 체온계를 각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치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이제 중국 우한에 사실 우한폐렴으로 시작 2019년에 됐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 발생한 거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월에 서울에 어떤 코로나가, 그다음에 지방에 우리 기장까지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때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한 서너 배 빨리 마스크라든지 그런 어떤 방역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런 부분은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대유행으로 번질지는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분명 사유는 있을 것이지만 그게 예비비가 아닌 추경에서 분명히 다뤄줬어도 되는 사항이었다, 111억이란 돈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나서 2억 6천 넘게가 지출잔액이 발생합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한번 승인이 되면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또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산출할 때에도 충분하게 그 산출 근거가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나간 것을 보면 어떤 거는요, 예를 들면 행복나눔과, 이게 왜 저는 또 예비비로 나가야 되는진 모르겠어요. 행복나눔과의 석면 교체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예비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7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업 산출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예비비로 나가는 것은 부서에서 타당치 않다. 분명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 대응 물품 해가지고 체온계를 40만 원을 했는데 지출잔액이 그냥 고대로 4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또 많습, 또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업체에서 9천만 원을 했는데 2500만 원이 남고. 또 일자리경제과 100만 원 승인했는데 100만 원 그대로 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또 배수로 호우피해방지 해가지고 500만 원 신청했는데 반 이상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부서에서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산출이 들어왔을 때 그 승인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지적한 사항 저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뭐 일하다 보면 조금 제가 한번 불가피했던 상황만 조금만 설명, 제가 의원님 말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할 때는 한 번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돌아오지 않고 그냥 뭐 불용으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할 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관 천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었습니다. 당초 968에서 1087로 120이 이제 증가되는 바람에 이걸 갖다가 지금 공사를 다 뜯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공사 이제, 석면을 갖다가 교체하고 나면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원님 잘 알다시피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1억 54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업체에서는 뭐 이래 이래 해가지고 돈을 받아갔는데, 우리가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현장 관리에 사무실이라든지 안 한 부분은 그런 정산에서 우리가 빼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게 됐었습니다. 그 예산의 절약한 걸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된 걸 먼저 우선 절약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체온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저 투표소에 있던 비대면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군에다가 47개를 갖다가 무상으로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사연이 다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팽나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관주차장이 이미 그 타당성용역에서부터가 팽나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미 이게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예비비로 승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런 거구요. 기획실에서 힘든, 뭐 이런 지적을 하기에 좀 그렇겠지만 부서에서의 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인복지관 석면 교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출 결정 이후에 지출 잔액이 70% 정도 남아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또 그 특별예비비로 코로나 대응 군부대에 그 방역지원금 역시도 지출 결정액 대비 지출 잔액에 있어서 9%밖에 지출을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뭐 사전에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그리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그리고 그 일반 예비비에서 총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뭐 해조육종종합센터로 해서 그 예비비로 나간 게 사회재난에 따른 긴급생계지원하고 그다음에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연구센터 피해복구시설이 일반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나 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로 나간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예비비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반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의 뭐 1% 미만 예산 편성, 그래 1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재난·재해 예비비다 이래갖고 사회재난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때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회재난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재난 예비비가 동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예비비도 크게 아우르다보면 일반 예비비는 사회·재난 예비비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예, 없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찌됐거나 사실은 그렇게 나누었으면 나누, 그 목적에 맞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일반 예비비 안에 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분명히 사회 재난에 따른 그 긴급생계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급한 재난·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일반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거보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잔액이 또 너무 많이 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해서 심도 깊게 그 편성을 다음 기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맹승자 위원님하고 성경미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살짝살짝 뭐 일광해수욕장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그 전부터, 19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주민 민원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아마 깊이 있게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능하다, 시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손 치더라도 1차 추경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기간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훨씬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의회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의회에서도 크게 탓을 못 하고 말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는 계속 나가고 있구요, 손소독제는 안 나가죠. 마스크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이후에 미세먼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는 마스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기준을 한번 다시 잡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애요,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 예비비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제도개선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조금 예산 편성, 가능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부분에는 의회에서 이제 30억 예산을 갖다가 예산 승인을 해서 우리 상·하반기 그래 2회 지급하겠노라고 이제 저희들 보고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예비비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거 예비비로 나가지 않고 예산 승인 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범위 내에서 하는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 마스크에 대한 지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기이 협의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굳이, 그죠? 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굳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향후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단계는 거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여튼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지금 뭐 인도 델리빈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재유행할 조짐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9월 달 전에 우리가 판단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그 신경, 간섭하지 마라 이건데요?
장내 웃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상황을.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상황을 요래 종합해서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코로나,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수그러들지 안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전에 예비비로 마스크가 집집행, 마스크 예산이 집행됐을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마스크 품귀현상이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나 군수님이 잘하셨다고 판단을 해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굉장히 구하기 쉽고, 예? 구하기 쉽고 이거 마스크 주는 목적 자체가 현금성이라는 거죠, 지금으론, 지금은. 그 당시에는 품귀현상 때문에 지자체에서 구해가지고 주민들을 주는, 주는 게 정말 주민들한테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스크가 주민한테 어떤 영향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장노인복지관 석면공사가, 했습니다. 이걸 꼭 예비비로 넣었어야 되는지 이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장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예비비로 넣었어야 되는지, 일반사업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70% 정도가 그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어차피 뭐 예비비는 남으면 뭐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잘하시고 일반회계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예비비 부분만 이야기했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예비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순으로 폐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 결산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총괄 결산액에 보면 이번에도 늘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해마다 이야기했던 그 이월사업비가 1100억이나 돼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조금 소홀해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11페이지에 세출 총괄하고 그 자료들을 보면 이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반납금액하고 실제 반납금액하고 액수의 차이가 좀 나요. 한 2억 정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19년도는 실제 반납금이 140만 원 정도, 20년도에는 2억 가까이 돼요. 2억이 돼요, 2억.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실제 반납금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기준으로 반납금액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다음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보조금을 수령 기준으로 반납금입니다. 원래 뭐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에 이렇게 해가 실제 수령액대로 수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결산 전에 결산자료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정리추경 때 이거는, 만약에 뭐 시에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부서에서. 그러면 시든 어디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요청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요청은 하셨습니까? 요구는 하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각자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부서에서 그걸 하셨냐고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2억 별 큰 액수 아니라고 생각한다손 치더라도 결산서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언뜻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가 많이 안 걷혀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세입에서, 전체 세입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약 260억 가까이였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그 절반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걷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듣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세입부서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세입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세입 부서장님이 다 와 계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세외수입….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자주재정과장 신옥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징수를 거의 못 하고, 좀 많이 못 하고 저희 과에 이월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게 많아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자
신옥자자주재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제가…. 아니 의원님, 제가 답변을. 기획실장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요게 이월 되는 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약간 조세저항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과태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뭐 그런 부분들. 이래 조세저항이 물론 있더라도 일단은 부과된 세금은 저는 다 받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런 부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세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결손처분에 있어서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한 게 어쩔 수 없는 결손처분은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겠지만, 퍼센티지는 있어야겠지만. 지금 부서에서도,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예고를 하니까 올해는 그래도 결손 취소액이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줬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미비하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건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결손처분을 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세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업체가 뭐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뭐 중앙이든 어디든 건의를 하셔서, 이게 국세가 먼저 걷혀져야 지방세든 그다음에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뭐 무재산이고 폐업이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떻게든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목 성격 따라 조금 틀린데. 저희 현년도 체납액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한 80%가 지방소득세, 법인이라든지 또 양도를 하고 또 아니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서 추징되는 세액들을, 이게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의 문제인데 부과적인 성격을 지방세는 좀 가집니다. 국세의 10% 정도를 저희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게 돼 있고 이러니까. 국세에서 가령 16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16년도에서, 국세에서 자료가 온 게 13년, 14년 자기들이 세무조사해서 온 걸 저희들한테 16년도에 통보를 한 예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죠, 이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하다 보니까 국세 발송 연도가 벌써 늦어버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뭐 2, 3년 지나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벌써 이제 부과를 하고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전산시스템, 법인 등기부등본 또 재산 조회를 쫙 해 보면, 또 저희들이 또 어쩔 때는 2차 납세의무자까지 추정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국세청의 자료 같은 거 받아가지고 2차 납세 과점주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 그 법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체납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그게 근본적으로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조세형평에 맞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걸 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서도 계속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힘드시겠지만 개선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2020년도 예산이, 최종 본예산이 예산규모가 당초 한 5700억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1차에서 4차, 추경이 4차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7400억.
성빈
우성빈위원
총예산액이 7400만 원까지 됐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7400억.
성빈
우성빈위원
아, 7400억이 됐어요. 7400억이 됐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천…. 그죠? 천 몇백억에 한 2천억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됐다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면 추경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신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요. 그죠?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번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거대 규모의 큰 규모의 신사업들이 계속 추경에서, 그러니까 본예산 때 계획되지 못하고 혹은 계획됐지만 예산편성을 갖다가 뒤로 미룬 것도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이건 본예산에서 편성돼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양은 좀 해야 되고요. 당초예산을 선정할 때,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신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거대 사업들에 대한 신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1년도는 더욱더, 왜냐하면 군수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새로운 신사업을 갖다가 거대 규모의 신사업들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그걸 본인이 감당하고 해결해내, 해결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할 거잖아요. 앞으로 편성되는 신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국가재난지원금이 국가 예산이 대부분 늘어났고. 또 거기에 때 맞춰가지고 일광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하라는 부분, 뭐 당연한 말씀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 뭐 추경을 통해 일부 보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가능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진짜 저희들이 이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신속집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반기 나갈 게 명확하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 집행해 놓으면, 신속집행이 지금도 거의 하위권인데 굉장히 직원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왜 예산 집행이 안 나가고 왜 집행률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계속 시라든지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또 우리를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란 제도를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본예산에 미흡한 부분을 추경에다가 이래 보완한다는 그런 취지 같으면 저희들이 현안사업 차질 없도록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말씀 방향으로 가면서 좀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고민이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사전에 소통하고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때리기 전에요,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들을 설득하고, 저희가 설득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의회와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 사전단계가 저희는 아예 빠지잖아요. 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앞으로 의회와 소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맨날 말만하십니다. 내일 되면 또 뭐가 하나 터질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집행이 안 돼, 사업이 추진 자체가 안 되어서 보조금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한 10% 정도 증가했고, 5년 평균을 내면 한 31% 정도 증가된 걸로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보조금 금액이 예산이 필요충분한가, 안 그러면 과한가 부분에 대한 부서별의 사전검토, 상세한 검토들은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해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하다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이제 의원님, 보조금 부분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거의 뭐 그렇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의원님,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예산, 우리 군비 편성 한도가 121억밖에 안 됩니다. 항상 한 300억 들어오는데 정말로 타이트하게 짜거든요. 그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요.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돈이 남으니까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성빈
우성빈위원
그 돈이 아니더라도 사업은 충분히 진행이 되니까 그 보조금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쓰이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편성 자체가 과하게 편성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 기장군 보고 그 법률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산이라든지 보조금의 어떤 관리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제재금 부과 그다음에 홈피에 공포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가지고 보조금만큼은 정말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문제가 생겨도 페널티라든지 어떤 불이익이 이후에 안 나타나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들 혹은 행사에서 어떤 페널티도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이걸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실제적으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들은 새롭게 잡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는 법률이 정해졌고, 금방 오늘 조례에 통과시켜주셨죠? 그래 되면 이제는 아까 그 조례도 다 한번 보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제재금 부과라든지 원천배제 그다음에 언론에 공포 이런 아주 강, 무시무시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발견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발견 자체를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부서 자체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기관으로 수사를 요청하든지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체적인 감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정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하는데, 할 의지가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봐서는―앞으로는 하시겠지만―지금까지 봐서는. 그런데 그게 발견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규정상 그렇게 법상 이렇게 이렇게 한다, 제재를 가한다라고 백날 해봐야 부서에서 모르는데, 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전 부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이제는 법률도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좀 미흡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하고 조례까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정산, 그다음에 제재, 배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 세출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이걸 당부한다고 얘, 당부에 당부에 당부를 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이 192억 정도 됐는데 올해가 235억이거든요. 그니까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공정조세과 과장님이 이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계속 임시적세외수입이 계속 지금 저조하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의 반발은 뭐냐 하면 내는 놈은 계속 내고, 안 내는 놈은 그냥 소멸시효로 되는 과정 아니냐. 우리도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이게 결산이니까 저희 늘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800억이 넘었는데 올해 약 700억 가까이 돼요. 100억 가까이는 줄었지만 한 번 더 본예산 편성할 때나 이럴 때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건지. 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은 13년도에 세워져 놓고 지금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4억 가까이가 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방치로 놓아 놓는 건지. 아니면 따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건 의회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계속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하여튼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 부서 회의나.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요거 한 번만 얘기해드릴게요. 부서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을 때 38기동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인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혀 하고 계시질 못한 상황이에요. 기획실에서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또 더 많습니다, 지금도. 더 줄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원님 알다시피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의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공사하고 관계없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전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자원순환시설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하려고 예산을 모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리 쪽에 있는 그, 의원님, 저것도 사실은 또 어째 보면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됐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린벨트 내에 자원순환시설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올렸거든요. 기존 있는 시설을 갖다가 현대화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더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법 개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린벨트 내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다른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도 깨끗….
승자
맹승자위원
할려고는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법적으로 이게 통과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사실은 별도 부지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제가 청소자원과 있을 때, 참고로, 산단 안에다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결정 시에서 이게 돼야만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단 내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인근지역주민들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찬성은 정확하게 나온 거구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적극.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디, 내리?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명례산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명례산단은 거기 다른 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추진해 보려고 노력했던 곳인데. 장소도….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해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뤄지지 않아서 한번 지적을 했던 거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길 드리자면 성과지푭니다. 전체 평가를 보면 195개 달성한 중에 미달성이 49개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성과지표 자체가 대부분 그냥 각 부서에서 그냥 일상 업무로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내년되면 임기가 마치시니까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청이니까, 성과지표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 갈 것이고 이뤄냈고 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지, 일상 업무로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참 뒤늦게 국장님 승진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기획실장님 오실 때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체육행사 축제 교류행사 다 취소됐고, 의료 복지 교육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지표라는 게 예산과 또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당연히 행사사업을 못하게 되면 성과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점검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성과지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낮춘다든지 그런 어떤 개선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하고 한 약속들은 다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중간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이 74억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10.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리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허점이 보이고 있어요. 허점이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건 좀 위법하다 할 만큼의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에 대한, 정산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규모가 5700억 정도고 추경 1500억, 간주예산9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1200억 해서 예산 총 현액이 8500(억) 정돈데요, 예산이 최종예산이 20%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계잉여금 1600억 중에서 1100억 정도가 연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이월되는 예산 중에서 보면 계속비사업이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한 3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 계속비 하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1090억 그러면 한 1600억 정도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연내 집행이 못되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발생하고 있거든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나마 1100억으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조금 더 줄이도록 의원님,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사업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라든지 정관의 교육행복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사전절차를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월금이 좀 줄어드는 건 보입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방세 결산과 세외수입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은 전년도에서 한 70억 정도 더 수납을 해서 약 4.8% 초과징수가 되었네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지 일광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증가로 보입니다. 지방세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이월액과 결산처분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미수납을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은 약 2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160억 이상이 수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한 97%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뻗대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서 아마 군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세형평성으로 보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한다 본다면 안 내고 계속 버티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세 체납을 하신다고 많은 독려하고 많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이 수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실장님 계속 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부서에다가 의원님 지적사항 전파를 해서 저희들이 또 조직 부분에서 어떻게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2019년 말부터 일광신도시에 인구가 증가가 많이 됐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대수가 약 한 5500세대가 증가를 했더라구요. 거기에 비해서 자동차 숫자는 6400대 정도로 증가가 돼서 한 세대당 한 자동차 수가 자동차 숫자가 좀 더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서 어떤 노력과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일광신도시 안에 도시계획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개인, 매각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빨리 건립토록 하고. 저희들이 봐도 도시계획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정관, 일광. 특히, 또 기장시가지 안에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군수님, 용역을 통해가지고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으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정관신도시가 생기면서 주차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었다라고 제가 봐지는 게, 정관에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할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광신도시도 지금 새로이 도시를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주차면수라든지 주민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신도시가 이미 건립이 되고 나면 다시 불가역적으로 다시 바꾸고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면수를 좀 늘려서 주민들의 편의도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광신도시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정관신도시도 마찬가집니다. 기장군 전역에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노상주차장 만들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 불능에 대해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그냥 제가 또 결산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서로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으로 인해서 과장님, 우리 공정조세과 과장님하고 한 시간 동안 같이 의논 좀 했죠? 그래 한 시간 했는데, 얘기도 좀 하고. 이게 법인이 있고 일반이 결손 부분에서 많이 있어요. 미수금액도 그렇고, 그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현실성 있는 부분을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서로가 알아야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데 내년되면 똑같아 질 것 같아요.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얘기를 하셔야지. 이 정상적인 결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날 저하고 얘기한 부분을 소상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개선방향을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얘기를 하시라고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저희들 체납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은 힘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기장군의 미수납액이 269억 중에 저희들 지방세 체납은 70억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이 190억 한 200억 정도 되니까 지방세체납액을 두고 제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리자면 올해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가 19년도 대비해서 222억이 증가했습니다. 부과 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증가해서 70억입니다. 그니까 부과가 그만큼 222억이 증가하고 체납은 한 13억 정도 넘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현년도 징수를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16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 지방세 체납 부분은 아까 맹승자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하시다시피 저희들 국세의 부가적인 성격으로 지방세가,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체납액 중에 70%가 지방소득셉니다. 아까처럼 국세에서 부과를 다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던져주는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국세에서 추징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체납액의 70%를 지방소득셉니다. 그래 그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자료가 올 때는 정작 우리 모든 가동인력을 해도 사실은, 징수가 사실은 폐업 뭐 과점주주, 제2 납세자 의무 지정해도 사실은 불가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뭐 시처럼 징수기동반이라든지 있으면 보다 전문적으로 일반 사금융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굉장히 그 인원이 모자라서 하는 부분 알고 있지만, 실장님 뭐 여건이 되신다 하면 이게 그 재원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입 부분에도 징수 부분에 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 주시면 하는 제 개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조세법으로 의해서 개인이 미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압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세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냐. 가령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부과를 하고 보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재산세가 7월 9일이 부과가 되는데 부과할 때 벌써 이분들이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작 저희들이 부과하고 압류를 하려고 보면 한 적어도 3개월 정도, 왜냐하면 독촉장 보내고, 50일 이내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하다 버리면 무재산인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이제 또 모든 전산 자료나 이분이 다른 데 재산을 갖고 있는지 또 자동차는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법 안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세무파트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자체 경비를 절감해서 코로나 극복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 50여 세무직 공무원들은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체납 결손이 된다거나 이월 체납을 줄이도록 저희뿐만 아니고 세외수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부분을 얘기는 안 하셨는데, 조세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소송을 지자체가 못 한다고 얘기한 부분은 법 몇 조항 몇 호 그거를 또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한테 조금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럼 이건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좀 나올 것인지 실장님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아, 위원님, 혹시 사금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추심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저번에 물었을 적, 그러면 미리 그 미수금액이라든가 결손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갖다가 빨리 개인한테 소송을 걸고 뭐 다른 아, 소송이 아니고.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길은 없느냐 그러니까 조세법에 의해서 그거는 개인으로 해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
선희
김선희체납정리팀장
-위원님, 저 체납정리계장 김선희입니다.) 예. (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조세채권 분야에서는 신용, 그 개인 신용에 관한 법률 분야가 조세채권은 못 다루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예.) 예. (
-그래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제도개선을 하고 시청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더 이상 반영을 해가지고 제도개선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압류라든가 법적인 소송 아, 법적인 행위는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
-그러니까 관공서 부분에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한계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걸 못 하게 돼 있다고 저한테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 (
-예, 그때 법률상으로는 이 조세채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못 한다는 거잖아요? (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불능하고 미수금이고 연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손을 써서라도 법적 행위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결손액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리미리 뭐 T/F팀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다 두리둥실하게 넘어가고 자꾸 이 금액이 결손이 나오고 많이 이래 놔니까 다 궁금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실장님은 잘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아, 다음부터는 잘 할게요.” 이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법인에 대해서는 왜 회수가 못 되는 건지. 법인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몇천 원, 몇천 원씩 아, 저,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계속 누적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수금액이 많고 결손액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해마,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나아가야 되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설회사 하다가 부도나면 왜 이게 결손액이고 미수액이 많은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올 때는 이미 파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가 늦게 오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동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원보충을 뭐 요구를 드리는데, 직원들이 이제 다른 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 법인 자체를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업무가 분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기동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그 법인에 관련한 체납은 저희가 징수를 꼭 하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결론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미리 부도를 내게 되면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지마는 민사소송 건 같은 거 돈 줄 거를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보면 좀 이런 말 뭐 하지마는 돈 띠이기 전에 벌써, 하마 행위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소장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 회사에서 하마, 벌써 다 압류라든가 법적인 소송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뒤늦게 나중에 법원에서 촉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와야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나중에 경매라든가 나중에 그다음에 채권단에서 자체적으로 분산 어떤 그 순위가 있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순위. 거기에 대한 못 미치니까 미수금액이 나오고 재산 조사를 해 봐도 사실은 돈이 감정평가가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인력 충원을 해서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눠서 이 부분이 부실채권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전에 이거를 검증을 확실히 해서 요 부분이 전화라든가 통지서라든가 SNS로 통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마는 그렇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광역하고 또 이 시 단위로 하다보니까 광역은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동대가 있지만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왜 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음 차기에 또 실장님 오시면 이 부분을 전달사항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거 방안이 개선이 안 되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입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경기가 어렵습니다. 뭐 좀 다시 뭐 국가에서 조금은 미납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제도 아닌 이상은 분별로 해서 구·군별로 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력 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이거 돈을 회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로지 전산으로 다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 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저기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장학기금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더 하실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연장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 체크해 주시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옥외발전기금을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과태료 등이 일반 예산으로 지금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반회계에서 그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기금으로, 지금 옥외발전기금으로 있으니까 기금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좀 부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한번 부서하고 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보조금에 관해서 그 보조금 정산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그 내역에서 많은 부분이 허위나 위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탭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보조금 그 단체에 대해서, 받는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경우에 발 빠르게 시정하고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집행,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뭐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또는 뭐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집행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하는 거는 방관자 입장에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방관할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극약의 처방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권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빠르게, 그 단체하고 빠르게 그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보조금단체 그 정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몇 년이 아니겠죠, 그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복은 분명히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 중 41페이지, 4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 한 거 아니에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 했죠.
우식
박우식위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경미
성경미위원장
거의 다 했, 예, 그럼 어차피 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들어주시죠. 예, 이미 뭐 총괄해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부분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결산 총괄 관련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기획청렴실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119페이지, 120페이지 기획청렴실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26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요거 아까 하나만 더 저기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부서별 전용 건이 3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분명히, 근데 뭐 건강증진과에서 최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용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은 부서에다가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 지적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게 이제 치매안전센터가 위탁 주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바꾸다 보니까 위탁금을 갖다가 전부 다 전용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3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76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에 대한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