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제3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6일 제3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121건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7건으로 그중 시정 요구 사항은 없으며 모두 건의 사항입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제행동, 이와 관련 동경지방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원고인단 모집,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보존과 자연환경생태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자유발언 서두에,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님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에, 2021년 4월 13일 발표한 일본정부 규탄 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낭독하였습니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한 후 뉴스나 신문 sns를 통해 연일 환경운동가들,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이 곳곳에서 규탄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건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과 지난 5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전국어업인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를 비롯해 50여 개가 넘는 여러 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시도 묵호어항 주변을 보면 일본방사성 오염수 방류 규탄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었습니다. 아주 큰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과 상인, 수산업 업종의 모든 종사자들은 판로 마비, 생산 마비 등 걱정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동해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아니 전 국민들의 식탁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답니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한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국제행동은 지난달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동경지방법원에 제출할 소장과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행동은 “본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4월 16일 긴급히 결성했다” 면서 “공동대표는 임호 변호사와 박일선 동화작가”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본 의원도 동해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동해시민으로서 원고에 동참할 의사를 대표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하고, 바다를 관광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동해시민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국제행동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동경지방법원에 제출할 소장의 원고인단 모집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탈핵 시민행동에 적극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이자 생명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