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부록1.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간담회 때 설명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범죄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이곳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범지역 같은데 그림 같은 거 벽화 같은 거 포스터 같은 거 되어 있죠? 자살 같은 것도 큰 범죄 아닙니까? 자살할 만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통계에 그런 데 디자인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제10조에 보면 지원 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대상지 같은 거 이런 데 하면 좋겠다, 이런 데다 디자인하면 좋겠다 하는 대상지 혹시 마음속에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고요. 의료원에 자살 예방 전담 부서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마음의 준비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부서가 예를 들자면 청양의 어디, 어디에 우범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거기서 범죄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부터 우선 챙기고 싶다! 그 정도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챙기면 좋지 않느냐!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벽천리 청양대 나오는 지천교 그쪽도 국도 36도 통로박스에 조명 시설하고 벽화를 해서 나름대로 위험 해소를 한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백세공원에 청양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불도 없고 음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벽화 좀 그리고 불 좀 밝게 해줘라. 그랬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백세공원 돌면서도 거기 다리 지나갈 때 상당히 편하게 돌아 간단 말이에요. 벽화도 있고 불도 밝다 보니까 편하다고 해서 그런 거는 미리미리 보시고 어디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량 같은데는 좋아요. 굳이 어떤 때는 벽화도 좋지만 때로는 조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림, 벽화, 포스터만 아니고 조명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과장님 이게 청양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군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을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일부. 별다른 큰 이유는 없는 거죠, 상위법하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6쪽 적용 범위에 아동, 장애인 및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발달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모든 장애인을 다 아우르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장애인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이면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위험성 등 평가 지표에서 보면 인구학적 요소에서 독거노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을 여기에다 명시를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한정적으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평가표라면서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어떤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표대로 어느 기준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구학적 요소에서 보셔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여기 보면 독거노인 및....
미숙
한미숙위원
지체장애인이라고 하고 앞에는 전체 장애인을 뜻하는 거고 이 표는 평가 지표에서는 지체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는 건 한정적으로 된 거잖아요? 이 평가표를 한번 수정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수를 높게 줌으로 인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다른 거에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장애인,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분들은 어디에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건가요? 한번 이걸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장애인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인구학적 요소에서는 지체장애인을 한정적으로 한 것 같아서, 앞에 6조에서의 적용 범위는 모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하기 위해서의 평가 지표에서는 이게 한정적으로 된 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걸 수정을 좀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의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체장애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여기서 지체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지체를 빼고 그냥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차미숙특별위원장
독거노인 및 장애인으로 고쳐야 한다면 수정해야겠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지체만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으로.
차미숙특별위원장
지체를 빼고 장애인으로?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겠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한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의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미숙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청양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양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디자인을 생활 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 문제는 없으나 별표에 보면 위험성 등 평가 지표에 인구학적 요소로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을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는데 조례 제6조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어서 서로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평가 지표상 인구학적 요소에 독거노인, 지체장애인을 독거노인, 장애인으로 일부 내용 수정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한미숙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 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동의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숙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범죄 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저희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부록5.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 조례 3건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특별한 건 없고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수입증지에서 전자결재로 다양하게 시키겠다.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뿐이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매립용 마대가 백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됐다. 특별히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일반 마대하고 색상이 같아요. 그렇기때문에 색상이 바뀌어야 수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백색 마대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수량은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백색마대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복주미입니다. 지금 백색 마대는 올해 안에는 다 소비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부터는 녹색마대로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일단 통과됐다고 해도 백색마대 소진 끝내고 추후에 녹색으로 변경시키겠다!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낮에도 버리다 보니까 버리지 말고 해가 지고 해 뜨기 전에 버려달라! 목적이 그거죠?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거는 보통 새벽에 하더라고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지금 수거는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같은 경우는 공해차량 낮추려고 한 목적 아닙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조치를 권고 하겠다, 자동차를 폐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은 없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운행하다가 고갈이 됐을 때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태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정 지원 말이에요. 보조해주는 거. 보조를 얼마 정도 해줍니까? 안 나와 있죠, 지금.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폐차를 할 때 차 가격의 70%를 보조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로 얼마를 해주겠다 구체적으로는 없고 국·도비를 연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보조해주는 것이 우리 순수 군비만 해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다 포함돼서 같이 해주는 것 입니까? 금년에도 우리 조기 폐차 많이 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국·도비가 나왔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406명이 신청을 했는데 전체 차량은 1500대 됩니다 보통 차량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편지도 보내고 계속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450명 정도 했고 상반기에 많은 사람을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의외로 보니까 신청자가 많더라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량 가격의 70% 라고 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차량가격의 70%.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차 뺄 때 예를 들어서 2천만원대에 사고 10년 쓰고 나서 폐차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차 산 가격의 70%입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 중고 과표 가격에.
종관
김종관위원
중고차 가격에 70%를 해주겠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경유 차가 아니라 일반 휘발유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신차 가격의 30%를 또 지원해줘요.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많이들 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태양광은 보통 2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편적으로 20년.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태양광이 매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통 가정용 주택에 올라가 있는 것이 10장 정도 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12장에서 15장.
인찬
나인찬위원
10장 넘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놓은 거 보면. 그런데 그게 20년 경과가 되면 자연적으로 전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폐기 처분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을 해요? 내용은 없네요. 산정항목에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톤당 10만 원씩 저희가....
인찬
나인찬위원
톤당 10만 원이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가정용에서 폐패널이 톤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시설팀으로 이걸 할 때 계량을 해서 거기서 톤당 10만 원으로 해서 측정을.
인찬
나인찬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부과시킨다고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장당 하기에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대부분 가정용 같은 경우는 크기 규모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폐패널이?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그래서 무게로.
인찬
나인찬위원
무게로. 밑에 보면 가연성 통합 폐기물 등은 톤당 3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가정용에 이렇게 부과 시킬 양은 안 나오겠죠?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거의 리모델링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축사라든지 그런 데 있는 거는 별도의 규정을 좀 세워놨나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그런 건 법률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장 폐기물로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가정에 폐패널에 대해서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으로 들어온 건가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가정용 패널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늘어날 추세를 감안해서 공단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지금 준비를 할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축사 같은 경우는 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별도 배출자 신고하시고 위탁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가정용만 써놨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가정용만 써놨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폐농약, 폐의약품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동물한테 사용했던 그것도 폐의약품 그것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보통은 폐의약품 같은 경우 축사에서 하는 이유는 축사 별도 처리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도 별도로 보낸다고요. 그런데 소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폐의약품 이렇게 동물에 대한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축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생활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대량으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년, 2년 이렇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안내문을 축사 소규모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폐의약품 동물한테 썼던 의약품을 어떻게 준비를 해놨다 나중에 언제 이렇게 수거를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처리 좀 해달라고 그런 안내문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스팩에 대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스팩 처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별도의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주미
복주미청소행정팀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도 심각한 그런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아이스팩에 있는 그게 물이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석유찌꺼기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불에 잘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물로 흘려보내기에는 물에 잘 녹아 가지고 그걸 또 물고기들이 먹게 되면 인간은 또 그걸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그런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한 발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미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앞으로는 우유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헹궈서 버리게끔 되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물에 헹궈서 접어서 버리고 일반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압착시켜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은 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플라스틱 병 이런것도 다 헹궈서 버리라고 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놓고, 배출하고 사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재활용품으로 환경법이 빨리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법이 빨리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희는 일반적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받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런 거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깨끗이 물로 헹구고 이걸 버리다 보면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사람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분리만 해서 버리면 됐지, 뭘 씻어서까지 버리냐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관계된 것은 억압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 때문에 그걸 자꾸 하더라고요, 계속 홍보하다 보면....
차미숙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경유 자동차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부록7.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청양 시내 내에 인도에서 통행을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시설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으로 시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강제로 조항 있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그냥 벌칙이나 이런 조항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보행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시장의 상인들이 내놨던 물건이든 혹은 보행하는 통로에 제약이 이루어졌든 혹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 유발이나 보행 환경을 공격하는 요인들을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시내 중앙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인도를 너무 취급하지 말고 시설물을 들여놔라,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민원이 잦아들면 또 내놓고 하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거아니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강제 의무나 조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청양군의 각종 위험 환경을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 눈으로서 바라보고 무관심하게 봤던 것들을 전부 유기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또 어느 정도 계도나 단속 대응 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조치해나가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정하시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부록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10. 검토보고(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2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 정산 동화제 전수마당 부지매입 및 정비의 건,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첫 번째 정산 동화제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정산 신풍간 도로포장 공사 그 건에 대해서 일부가 땅이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용어를 쉽게 얘기해서 땅이 몇 평 정도가 편입되어 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땅은 1,200㎡. 1,141㎡ 정확하게.
종관
김종관위원
1,141㎡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보상 8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308평이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받았다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8600 정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8226만 6천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중에 매입은 우리 군비로 해야겠네요. 그동안에 이 땅을 우리 일반 행사할 때 쓰고 주차할 때 쓰고 그러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마을 어디 행사 있을 때 쓰고 동화제 행사할 때 쓰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차미숙특별위원장
1번, 2번?
구기수위원
1번, 2번은 이해가 다 갔고요. 이따가 할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당초보다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면암 선생 5대 장손 최재용 박사가 다 생각해서.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것도 안 된다, 토지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 보고 승인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는 부석사 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신축 건물 이걸 짓는 조건으로 매입이 됐었는데 그러면 부석사 경관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300평방미터, 많으면 2천 평이 늘어나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국비로 그렇게 되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국비가 5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인찬
나인찬위원
5억 2천 갈거 같은데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5억 2천. 토지매입비는 자체비로 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50% 가까이 됩니다. 47억이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5억이 증가된 부분이 순수 우리 군비로만 매입하는 거냐, 이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억이 그만큼 우리 군비만 늘어나는 거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안 내용 3번, 4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 변경의 건, 화물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고지 관련해서 버스 공용차고지랑 화물 공용차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구기수위원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취임 3년 결산 브리핑에서 취임 이후 확보한 공모 사업이 3천억을 돌파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이하 많은 공모 사업을 이렇게 따오시고 하시느라 고생들 진짜 많으셨어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버스 공용차고지 공모 사업이 45억원 확보, 화물 공용차고지 30억 확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돼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살펴보다 보니까 버스 공용차고지 공모 사업 4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국비가 12억원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군비가 30억 9700만원 총 사업비가 42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물 공용차 공모 사업에도 당초에는 3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도비는 5억 1천만원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군비가 24억 89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29억 9천만원으로 우리 군민들이 들을때는 총 사업비만 이렇게 따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오해 없도록 다음에는 설명을 할 때 그것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오늘 이 안건을 보니까 4건 중에 당초 안을 수정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네요, 3건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변경 계획이 많은 이유는 당초 계획 시에 즉흥적인 속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차분한 행정 절차를 이행 후 사업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목적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라든가 소소한 민원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실무 부서의 검토 보고에 버스 공용 차고는 건축물 신축 불가 지역으로 화물 공용 차고지는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변경 건이 올라왔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화물 공용 차고지와 버스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은 2019년도 군 의회 하반기 업무 실적 보고 시에 공모 사업이 확장되어 타당성 조사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완료했으며 이행했죠? 완료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2020년에서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바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업무 실적 보고 시에 토지 보상 및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과 웬만한 협의 유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또 보고도 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참 진행됐어야 하는 사업이 2년이 다 돼서 이유를 법적 규제 지역이라든지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에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마 미처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우리 개인들이 일반 주택을 신축을 하더라도 농지 전용 등 사전에 행위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걸 잘 살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인들이 할 때도 불법 시에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이행 강제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부서간의 법규에 타당한지 이런 협의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의 행정 절차를 저희가 볼 때는 이행하지 않고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문제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동안에 사업을 한 걸 보면 우리 청양군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당초 계획에 다른 사업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할 때 과다한 예산 낭비라든가 지연된 사례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야구장 진입로 추가 야구장만 해놓고서 진입로가 없어서 행정적으로나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탄정리 먹거리 종합타운이라든지 진입도로 백제문화체험관 박물관 진입로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좀 잘 밟아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해야겠는데 물론 복합 형태로 추진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고 당연한 일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2019년도 5월부터 청양군 벽천리 206-5번지 일원에 추진하려고 자리를 잡아서 그때 의회 의결을 받은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6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7월에 지방재정 수용자 심사 승인도 받았어요. 그러면 대상지 변경 사유를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충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용 협의 불가, 대상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21년도 2월에 사업자 대상지를 전용에 불가하다라는 것으로 의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도청에도 공문을 한번 보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도청에는 언제 보냈어요, 공문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구기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청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나 농지 전용 승인이 될 수 있나, 이런 걸 도에다 승인을 받고 공모 사업 신청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때 공모 사업은 일단 대상지를 놓고 하기 때문에 어디 확정된 대상지를 놓고 공모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다, 예정을 해서 하는 거죠.
구기수위원
그러면 예정이 됐을 때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당초 206-5번지로 신청해서 공모가 되고 그 후에 행정 절차상에 저희들이 제반 사업을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 밟을 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농지전용이 불가 지역으로 됐고 그 전에는....
구기수위원
불가하다고 할 때 공문을 제가 한번 보니까 불가하다고 할 때 보면 청양군에서 농지 전용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올려라,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공문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지금 206-5번지에서 이번에 갑자기 209-1번지로 바뀐 게 중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 관리 지역을 잡았었는데 거기가 또 토지 소유주들의 승낙이 어려워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이 사실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청양군에다 공문을 보냈을 때 왜 여기는 농지 전용이 안 된다라든지, 왜 여기는 버스 차고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위원
회신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공문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기수위원
제가 생각나는 건 보완 서류를 좀 더 서류가 늦어졌으니까 심의하는 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농지 전용을 해야 된다라는 보완 서류를 다시 해서 올려라,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의 서류를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를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거 맞아요, 틀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진흥 지역이나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해서 저희들이...
구기수위원
불가하다고 판단도 아직 안 나왔어, 도에서는. 왜? 서류가 군에서 미흡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서류를 다시 갖춰서 올려라,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정확히 해서 아닌 건 아니고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지금 지연만 되고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하셨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화물 공영차고지는 그런 서류를 갖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차고지는 지금 서류가 다 미비하게 지금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갖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11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화물 공영 차고는 7월 6일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7월 6일에 도 교통공단으 로 대상지의 진출입 설치 불가라는 의견을 받고서 지금 다른 데를 물색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네 번째 바꿔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보면 공유재산 심의 개최하는 날 군수님 결재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데 지금 이걸 차분하게 좀 해서 행정 절차를 어기지 않고 행정 절차 밟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일모레 여기 쳐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미뤄져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끝나려면 올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모든 행위가 글쎄 이루어지더라도 여태 그렇게 급했으면 2년 전에 승인해줬는데 그걸 행정 절차도 안 밟고 있다가 지금 와서 서둘러서 며칠 상간에 지금 여기를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조금 너무 급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지금 물론 기존 부지 매입비보다도 지금 당초 면적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지금 높아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거기를 엊그제 가봤을 때 보니까 대형 차량 인근 부근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지금 거기가 안전 이런 걸 제일 우려 하셔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도 보니까 한쪽만 들어갈 수가 있지 화물차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려면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문제는 주공아파트 사거리부터 지금 구 29호 국도선까지 4차선으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차고지는 화물 차고지로 우리가 하는 데는 맹지로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에 다른 진입로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대형 화물차와 버스간에 차고지는 세차장도 있어야 되고 시설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변 악취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기름때라든지 앞으로 거기가 중심이 될 그쪽으로 지금 막 커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화물 자동차 예정지 정중앙이 지금 농경지로 진출입하는 경작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농로고요. 진입로는 사거리, 소방서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주변 개발 시에 거기가 지금 시내권이라 소음이라든가 이런 신규 시설을 할 때 다른 개발할 수 있을 때 소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기피될 것 같아요. 청양군 발전은 하는데 조금 기피될 것 같고 거기가 또 농경지 상류 지역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앞으로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런 걸 감안 하시고 또 하나 보면 그 옆에 농관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기를 차고로 하게 되면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거기를 다 성토해서 청양군이 앞으로 큰 발전을 위해서는 성토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고지는 농로 밑에 있고 농관원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토 작업하는 게 땅값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성토는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구기수위원
어쨌든 성토를 하려면 반듯하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울퉁불퉁하게 여기는 하고 밑에는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엊그제도 거기 민간인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말씀을 하시잖아, 소음이라든가 화물차 붕붕대고 거기서 나오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군민이 한두 명이 반대를 해도 민원이 있으면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또 들지 않아야 될 예산을 또 거기다가 방음벽을 세우고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화학 제품을 막으려면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방적으로 생각만 하시지 말고 당초대로 공모 사업 대상지에서 불가하다면 좀 인근 지역을 좀 넓게 봐서 땅값이라든지 왜 이런 차고지는 시내권에 없어도 돼요. 어차피 그분들은 출·퇴근 할 때 자택에서 차고지까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기 자가용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조금의 시내권에서 원거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정도는 고속도로 나는 외곽 도로라든가 톨게이트, 그 주변에 해놓으면 그분들도 편리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꼭 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이런 걸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같이 묶어서 일원화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걸 검토를 다시 하고 행정적으로도 이상이 없게 딱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년, 3년 동안 상당히 차고지와 대상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도 가보고 했는데 지역 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번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엊그제 가보셨지만 이런 자리 앞으로 구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해서 꼭 좀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시내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격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있는데 차고지라는 곳은 시내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거기 주공아파트 있는 데 거기 옆에 화물차가 쫙 서 있지만 그분들이 새벽녘이라든가 댈 때는 너무 부르릉 거리고 거기서 오염 나오는 게 많아서 그쪽 지금 주공아파트 쪽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길 건너 거기잖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도 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난 5월 31일에 위원정책간담회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소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청양교육청이나 3개 학교 거기에 동문이라든지 의견 수렴한 적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6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것도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 공문을 보내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에요? 1천원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대대로 이 차고지라든지 놓고 이렇게 할 사업인데 이걸 엊그제서야 말씀을 드리니까 공문을 늦게 보내고 그런 행정 절차를 좀 차근차근하게 밟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 교육청에서는 회신 온 것이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서둘러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진행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기수위원
아니죠. 만약에 거기를 선정을 했다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여기 이렇게 오염되고 수업 시간이라든가 아무래도 시동 걸고 이렇게 할 때 시끄럽습니다. 이런 민원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인이라든지 행정을 다 갖춘 다음에 어차피 조금 늦어졌으니까 이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늦어가지고 지금 얼른 해야 됩니다.
구기수위원
얼른 해야 되는데 글쎄, 교육청에 공문도 안 보냈다가 엊그저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그때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오늘 공문이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가 이해가 없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달라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에 쫓기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다른 대상지 찾아줄 수 있습니까?
구기수위원
아니지. 여러 군데를 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다 찾아보고 했다니까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구기수위원
조금 더 알아보세요. 여기 환경적으로도 농경지 상류 지역이라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오염 같은 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책임지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더 알아 보시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충분하게.
구기수위원
이 두 개의 사업을 복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이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됐는데 진행을 계속 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식사하시고 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지금 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스 공용차고지하고 화물 공용차고지. 지금 당초에 이게 사업 계획을 하고 나서 지금 변동이 좀 많이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심의할 때 당시에 본 위원은 버스 공용차고지하고 화물 공용차고지하고 같은 곳에 둬야 나중에 상승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한 곳에 몰아서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바랬고 그래서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결정이 되면 농산물 부지하고 현 부지하고 높이가 다른데 저는 굳이 그 높이를 다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계가 예를 들어서 주상이 높다면 문제가 되지만 주상이 낮은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토 높이만큼은 지금 현재 땅을 굽으로 다지는 형태 정도로만, 농토니까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농사짓던 땅이니까 다질 수 있는 정도로 성토만 하고 그 옆에 민가가 있었죠. 민가하고 평지하고 경사가 지니까 그쪽에 이렇게 화단을 형성한다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해주고 방음할 수 있도록 민원에 따라서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다시 공용재산 심의를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의 그랬던 아쉬움들을 갖다가 전부 거울삼아서 이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비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마무리 구기수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말씀 충분하신 건 알고 있었고 저는 그래요. 우리 김기준위원님 말씀대로 1차 부지를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변경해 줄 때는 적누리, 벽천리 땅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데를 집행부에서 그쪽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매입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그 마음고생으로 다른데 물색하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다른데 물색하고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의회 있으니까 당초에 집행부는 벽천리하고 적누리 하려고 하다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색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 해봤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한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입로가 안 맞았다, 뭐가 안 맞는다. 핑계를 대니까 약 오르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성의가 덜 보인다는 거에요. 사람이 예뻐 보이면 다 예뻐 보여. 그런데 미워 보이면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잘못된 부분을 혼내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과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혼낼 건 혼내고 원 기둥, 핵심이 무저지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 구기수위원님 제가 반론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학교 앞에 소음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학교 앞에 그 정도 거리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차량 같은 거 환경오염 같은 거, 폐기물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오염 같은 것은 무작위로 오일 갈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환경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친 걱정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 생각에는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혼낼 건 혼내고 원 핵심을 뭐라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금 구기수위원님, 김종관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그동안의 일처리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일 처리한 과정 보면 솔직히 믿음하고 신뢰성이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이와 같은 믿음을 못 갖게끔 하면 어떨까! 그 주변분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또 발생하면 어떨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일처리 하신 거 그걸 경험으로 보면 신뢰성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우선은 대형 화물차라든가 버스 차량이 대형이잖아요, 큰 차잖아요. 자가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라든가 인근에 있는 그런 주민분들의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 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 시설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솔직히 환경적인 거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비까지 하게 되면 기름이고 뭐고 그게 유출이 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 같은 걸 확실하게 세워놓으신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천천히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시내버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염 방지....
미숙
한미숙위원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내버스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지저분한 면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오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신 것도 어렵게 오셨는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일처리를 믿음을 좀 갖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년 전에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의결해줬다가 위원들 현수막 요구하는 현수막 걸린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집행부에서 요구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결격사유가 없느냐, 확인했냐, 해서 다 이상이 없다고 지역 주민들 동의까지 다 받았다고 해서 믿고 해줬어요. 해줬는데 위원들 각성하는 뜻으로 현수막 걸린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목면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자금이 지금도 묶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가 발등을 찍힌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사전 검토 사항이 여러 가지 법조항이 우리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지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든가 역의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이 모든 법조항에 다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해봤는가가 지금 봤을 때 과장님께서 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답변하실 때도 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문서가 아직도 안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도 그래요. 어제 현장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 주변에 학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상가 주택 등이 있는데 7월 중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절대 불가라고 했을 때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뭔 꼴이 되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중에 그 지역 주민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와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격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몇 미터로 알고 계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고압가스 충전소 같은 데가 200미터인데....
인찬
나인찬위원
200미터가 어디 학교 건물까지입니까? 운동장까지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건물로 보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리 제한이 200m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200m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경계선부터 200m입니다. 경계선부터.
인찬
나인찬위원
경계선까지 200m라고요. 그러면 우리 매입 예정지인 대지 경계선과 학교 경계선과의 거리는 53m 나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차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재 사항은 없고 고압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도 확실치 않아요.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대법원 판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이거 섣불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가는 의회 위원들 망신입니다. 먼저 목면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2015년도에 우리가 화물차고지 용역을 했어요, 2015년도. 지금 6년이 경과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우리 급히 갈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긴 해야되지만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 완벽하게 다 파악할 것을 하고 법에 저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다시 우리 의회 의결을 맡도록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 어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학교, 병원, 상가, 주택 등 7월중에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걸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의견이 계셨는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의회에서 이런 행정 절차라든지 소통을 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오해를 하시고 선입견을 가지고 왜 집행부에서 하는 걸 못하게 하냐, 일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는 사업하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 절차 밟아서 정확히 해서 이것은 환영하는 사업이라고까지 아까 했어요, 그렇죠? 해야 되는 사업이고 환영하는 사업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합니까라고 반문을 할 때 그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동안 화물버스 차고지 때문에 저희가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글쎄 노력한 것도 알아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구기수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조곤조곤 천천히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지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업을 못하게 하냐고 반문을 할 때 너무 기가 막히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좀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합시다라고 하는데 왜 사업을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도 그 생각 맞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구기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거기에서. 무슨 사춘기 학생도 아니고 의회랑 소통을 해서 행정 절차 밟아서 이상 없이 차근차근하게 사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뜻이지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반항을 할 때 다시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 못하겠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안 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의회에서 소통해서 사업을 하자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안 도와드린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고자 하는 자리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하나 확인할 거 있습니다. 사회적 혁신타운 갖고 아까 사회적 혁신타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회적 혁신타운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혁신타운은 작년도 사업할 때 아무 의회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 거기 여상 자리 당초에 살 때부터 사회적 혁신타운을 짓겠다라고 거기다가 등기까지 내서 이거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얘기 의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당초부터 거기 여상 자리를 사서 등기 내서 사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혁신타운 때도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거는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작년에도 사실은 도하고 공문이 2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절차 문제에서....
구기수위원
아니, 절차도 이상이 없었어, 거기는. 도에서 사회적 혁신타운 올때 의회에서는 환영하고 등기까지 내준 상태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타운 갖고는 이만큼 눈곱만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아까 복도에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구기수위원
가족문화센터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사회적 혁신타운건 갖고는 의회에서는 환영했습니다. 그 많은 군비가 110억이 들어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줬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왜 불평불만을 하십니까?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앞뒤를 가려가며 말씀을 하셔야지 복도에 서서 사회적 혁신타운 갖고, 그런 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의회에서 소통하자는 얘기 조금 말만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빗대서 벌써 선입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의회가 없어져야지. 의회 승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자리 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힘들어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저는 두 가지 참 서운했습니다. 이걸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라고 아까 나가면서도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한 번 비쳐 보지도 않았어요. 예산 절감하면서 하자는 뜻이었고 사회적 혁신타운 갖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진짜 사회적 혁신타운 갖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사회적 혁신타운 때도 그랬다고. 사회적 혁신타운은 절대 그런 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사업 당초부터 거기는 등기내서 처음부터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정확히 하셔서 다음이라도 지역민들하고 말씀하실 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차고지 같은 거 설치할 때 원래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거리 제한이 되어 있나요? 차고지 같은 거.
구기수위원
학교랑은 거리 제한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차고지는 지금 법적으로는 거리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했으면 좋겠어. 차고지 설치할 때는 거리 제한이 있냐, 없냐, 또 한 가지는 차고지 설치할 때 주민공청회가 의무화 돼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무화 돼 있지 않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급적 민원이 안 생겨야 하는 염려차원에서 모든 것은 법 테두리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이상 마칠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설문 같은 것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알고 하셔야 돼. 설문조사 다 하게끔 되어 있어, 주변 여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걸 파악할 때는 지형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입지적 특성,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각종 환경 영향 평가 준비되는 절차를 밟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입지가 선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괜찮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이 안 된 게 많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어제 나눠준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심의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 자료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팀장님이 작성하셨나?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곽병민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적경제과 자료 2쪽. 가지고 계시죠?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버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비 투자 계획이 있죠? 지금 현재는 어떤 걸 기재하신 겁니까, 현재.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변경 전 40억이고 변경 후에 43억 4700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2페이지 하단 사업 투자 계획 현재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런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변경은 어떤 변경을 쓴 건지?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변경된 금액은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가 좀 늘어난 것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얼마예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토지보상비는 당초에 7억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17억으로 변경된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이 자료말이에요. 간담회 자료가 오늘 자료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 40억 공모에 선정되고 추진을 했습니다. 40억 가지고 공모에서 국비 12억하고 나버지 28억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 있잖아요, 간담회 자료. 거기에서 화물 차고지 조성 사업 변경 계획 보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은 당초 29억 9천에서 조성 사업 됐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29억 9천만원이 변경 전이나 현재나 똑같다라고 지금 쓰셨잖아.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걸 뜻하는 거고 변경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약간의 토지보상비라든가 설계비나 공사비에서 조금씩 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 현재는 어떤 걸 쓰셨어요, 이거 금액을?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현재는 변경 전의 대상지가 청양대 후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거고 변경은 송방사거리 그쪽에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등록비를 작성했는데 크게 변동되는 건 토지보상비가 변동이 좀 크고요. 나머지는 설계비, 토목비 이런 부분.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웃음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꿔 쓰셨어요, 내용을. 변경후는 앞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이 됐을 때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이걸 변경으로 작성해야 되고 변경 전은 종전에 우리가 승인해준 걸 쓰셔야 하는데 거꾸로 쓰셨어, 내용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토지보상비 산출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18억은 감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히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화물차고지 조성 의회 승인만 금액을 바꿔서 쓰셨단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아시겠어요? 변경 후는 오늘 승인이 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 변경후에다 작성을 해야 되고 변경 전은 먼저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세요?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구기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구기수위원
여기 버스 공용주차장 거기도 변경전에는 매입금액보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버스 주차장이 10억이 지금 더 늘었어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억 9700만 원입니다.
구기수위원
2억 9700만 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 40억이었는데 42억 9700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서 보상비가 10억이 또 늘어나요. 거의 13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13억.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13억하고 11억. 이걸 과장님 사업을 우리가 하지마라는게 아니고 차분하게 조금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밟아가며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되 천천히 행정 절차를 밟고 차분차분하게 하시는 건 어때요? 과장님? 이렇게 막 콩 구워먹듯이 안 해도 사업을 할 거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의회에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부지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아직도 한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절차를 밟아야 해서 사업 시작 전에.
구기수위원
서류를 갖춰서 하시는 게 아무 이상 없이 사업하시는 데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냈으면 교육청 공문도 좀 받아보고 학교 앞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안 될 수는 없어요. 다행히 안 된다고 하면 좋은 거고 공문을 보내논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조금 한도가 늦어지더라도 이런 절차 밟아서 사업을 하시자는 건데 그렇게 왜 이렇게 조급하신가 그게 걱정이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이 부지가 결정이 돼야 모든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구기수위원
부지 결정은 벌써 2년 전에 난 것도 여태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피치못하게 그런 자리가 잘 못돼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결하기 전에 제안 내용 4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안건마다 확인 후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김기준위원
지금 안건을 최종 건별로 심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같이 묶어서.
김기준위원
같이 안건이 왔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시고 이의 있거나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그때 받아들이시고 일단 진행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건별로 해서 수정안을 해서 수정을 하고 지금은 안건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기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건별로 하시는데 안건별로 수정안이 나오면...
구기수위원
정회하시고서 얘기하고 해요.
김기준위원
정회할 것은 아니고요. 수정하면 수정안대로 심의할테니까 그냥 진행 한번 해보십시오. 진행 원래 하시던대로 해보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내용 1번 청양, 정산 동화제전수마당 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결정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내용 1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2번 선비충의문화관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2번은 원안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3번.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3번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한미숙위원
이의가 없긴요, 있죠.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다음에 해주는 걸로 했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노파심이나 걱정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온 공문도 그랬다는데 교육청은 우리 군에서 보낸 공문이 교육청에서 해당 없다 공문이 올 것이고 그 근거 자료를 다음 회기 때 제출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심의해주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길어봤자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가 며개월 더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7월 7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공백기간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집행부도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때 노력한 만큼 7월 임시회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같이 노력할테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설명회 개최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설명회 개최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제안내용 3번은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4번 화물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그 건도 똑같이 처리해주십시오.
차미숙특별위원장
제안내용 4번도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론 과정을 종합해볼 때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내용 1번, 2번은 원안 가결로 제안내용 3번, 4번은 부결로 삭제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인찬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4가지 안건 중 제안내용 3번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변경, 제안내용 4번 화물 공용차고지 조성 사업 변경의 2건, 이상 2건은 사업 타당성과 부지매입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4가지 안건 중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나인찬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인찬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 과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민
곽병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과장님이 급한 민원인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나인찬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최재한입니다. 오늘 심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챙겨볼게요.. 우선 분석실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했나요?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직원들이 전문경력관까지 채용이 되어 있고요. 공무직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분석자체는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보게되면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종합기술사, 종합기사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2년이상 경험이 있는자로 저희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직원들이 상주는 할 수 없죠?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상주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주합니까? 거기에서 계속?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저녁에는....
종관
김종관위원
그사람들이 안전성 검사라든가....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먹거리 종합타운 내에 저희가 농산물 분석실을 준공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실에서 분석 장비가 갖춰지는 과정에 있고요. 갖춰지게 되면 거기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명입니까, 계획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니까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인건비로 54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우리 전문 경력관이나 공무직 직원은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두 명이 채용이 될거거든요. 그 비용하고 재료비 부분이고요. 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비 자체가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신력 있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의견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알려서 무슨 포장재라든가 그런 데 상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청양군에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걸 거기다가 분석한 성과를 갖다가 마크라든가 청양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 그런 공신력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농가 통과를 하려고요. 지금 청양군에서 브랜드 부분 자체가 칠갑마루가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별도로 이렇게 무슨 잔여 농산물 제로라든가 분석 데이터 라든가 소비자가 안심하게 먹게끔 역할을 다해 주세요.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품질 관리에 대해서 지정된 그런 성분분석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청양군에서 자체 활용해서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행위기 때문에 지금은...
종관
김종관위원
외부로는 노출 안 되겠네요. 분석에 대해서 본인만 알뿐이지.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칠갑마루 브랜드를 달고 인증해서 품질이 나가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의뢰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의뢰한 자. 이 자자가 해당 없다고 했죠?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법무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자 이부분 자체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을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저희들이 분석하는 개인분은 단체로 분석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자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분석 의뢰 단체라고요? 분석의뢰는 개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일 때는 자자가 놈자자를 쓰니까 모양이 안좋다, 이왕이면 문구 수정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상위법 내 문구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말이 좀 어색한 거는 문구를 개정해서 많이 개정하는데 지금 기술센터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언어순환 차원에서 그냥 자하지 말고 분석을 의뢰하는 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자를 쓰냐고요.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통상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부분은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종관
김종관위원
뭐가 안 맞아요?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자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합의를 하면 위원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뭘 합의를 봐요.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10쪽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수렵장 허가 낼때 수수료를 군 수입 증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가 개정해서 전자화폐라든가 전자결재, 이렇게 해서 다양화시켰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데 여기는 수수료를 뭐하는 겁니까?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농산물 품질 분석부분 자체는 수수료 하고는 거래성이 있습니다. 청양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넣어요?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수수료 부분 자체는...
종관
김종관위원
수수료가 현금, 수입 증종지, 전자결제, 전자화폐 다양한데 다른 부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농업기술센터가 감각적으로 못 따라간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냥 당장 하지 마시고 추후에 좋은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서 내세요, 아시겠죠?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제가 28일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요.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지가 40년 3개월 정도 됐어요.여러 가지 의회에서 하는 사항도 다 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소통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행정 사항이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하는 상황이고요. 서로 협력하시고 청양군이 상생하고 날개도 펼 수 있는 그런 공생 아니면 협치의 그런 의회가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최재한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입니다.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4.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 이번에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자도 약간 감면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프로 감면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종관
김종관위원
숙박비를 그분들이 몇% 감면 받아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은 따로 그렇게 장기 기증 관련해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입장료하고 지금 주차비라든가 그거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30%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입장료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아쉽네. 장기 플러스 헌혈도 안 해줍니까? 헌혈도 안 해줘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헌혈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 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헌혈도 새로 만들었는데?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너무 사람이 많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막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경영 개선 관련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를 하면 그런 경영 개선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우리 휴양림에서 홈페이지 같은 데 7월 1일자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펜션 많이 비었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5월 28일부터 문을 휴양림은 열었는데 주말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다 차고 있고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전보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휴양림에 요즘에 인터넷 예매율은 반응이 높다!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말로, 토요일 기준으로 하면 금요일은 50%까지 차고 있고 토요일은 예매가 끝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많이 빈다는 얘기네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월요일하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스포츠 마케팅하고 연계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이렇게 되면 우선으로 민간 부문 시내권에 숙소를 마련하고 만약에 숙소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휴양림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알아서 내 물건이다라는 마음으로 잘 좀 관리해줘봐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