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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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14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20년 총 수입 및 지출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14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 9387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 9139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4%인 224억 3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14억 3000만 원으로 7911억 5200만 원을 집행했고 605억 9600만 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96억 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11억 5300만 원 중 7811억 9300만 원을 집행했고, 555억 4300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4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2억 7700만 원 중 99억 5900만 원을 집행했고 50억 5300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9139억 8300만 원과 세출총액 7911억 5200만 원의 차액인 잉여금은 1228억 3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05억 9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27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4억 9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0건 9억 700만 원이며 이체사용은 총 148건 135억 9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8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329억 18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25억 300만 원, 사용액 146억 6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7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4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9600만 원이 발생했고 2억 3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4억 4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채무현재액 및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121건 605억 9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87건에 395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47건에 21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8개 사업으로 2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21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12%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48억 4714만 4000원이며 지출결정액 52억 6260만 7000원, 지출액 46억 5813만 950원, 집행잔액은 6억 447만 605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경위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중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 채권·채무, 성인지결산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진구 재정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이 13.2% 증가한 반면 세출은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세입·세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보조금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이 늘었기 때문이고, 세출수요는 사회복지지출이 69.67%, 기타 11.25% 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출수요의 급격한 증대는 향후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세입확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며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재정원칙의 예외조항인 만큼 예산의 이용·이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계획성 있는 의사일정 운영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보시면 의사운영 지원 일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보니까 일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목표는 98일인데 실적이 9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한 대로는 지금 93일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된 겁니까?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목표를 98일로 잡은 것은 2019년도에 98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8일을 잡았는데, 실제로 한 것은 93일이 맞습니다. 93일이 맞는데, 아마 담당자가 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달성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95%가 되겠습니다. 실행이 된 거는.

미경

김미경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간행물 발간 횟수 그건 5회고 거의 100%인데 우리가 이제 소식지나 발간한 횟수가 좀 됩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반응이 어떤지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셨는지요? 안 하셨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우리가 발간하는 게 의회지하고 또 의회소식지 이렇게 지금 두 종류로 그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횟수는 또 잘 맞게 하고 계시지만 또 홍보계가 생기고 2년이 되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없지만, 지금 구독자 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래 증가를 하고 있고 원래 작년 1, 2분기에 할 때보다 3, 4분기에 1500매씩 더 추가로 해서 발간을 했고 현재 구독자들이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현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107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를 제가 전체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는 맞고,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의 금액이 제가 필터링해가지고 한 거하고는 달라요. 혹시 거기 세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세부 자료.

최진규위원

건수가, 제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뭐. 의장 같은 경우는 총 몇 건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건수가 지금.

최진규위원

지출 건수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지, 지금 확인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전체 금액은 맞던데 세부 금액이 제가 필터링해서 조사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부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 108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공시된 자료를 정리한 거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생겨요.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비가 5790만 2500원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공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려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집행 금액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지출액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쪽인데 110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기타직 보수가 한 달 전까지 제가 결산할 때는 공시 자료하고 달랐는데 최근에 공시 자료가 3건이 더 추가 됐더라고요. 추가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맞춰져 있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지출 건수로는 총 117건인데 5128만 329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금액 차이가 좀 생겨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진규위원

예, 정확하게 5만 7200원 차이가 생기는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최근에 이것도 최근에 지금 한 달 전에 하고는 지금 금액이 바뀌어있어요. 이거는 맞춰져 있고, 이게 지금 공시된 금액 보면 재정공시에 보면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별 거기에 공시된 지출액하고 여기에 제가 딱 표 만들어 놨는데, 이 금액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전부 다 안 맞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우리 의원들 보고 이거를 고치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그러면 결산을 할 때 되면 이거를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고 금액이 다르면 왜 다른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바르게 공시를 하셔야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를 특정한 부서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자기 부서에 대한 재정이 공시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공시 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이가 발생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재정안정화기금과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거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이건 기획조정실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아까 했는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결산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보시면 부서 성과 정책목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구정성과를 극대화한다. 성과지표 독서온라인학습 참여, 참여인원수 630, 실적 630, 100% 달성률, 쟁송사건 승소율 88, 82, 93% 달성률, 재정신속집행 목표 달성률 58, 50, 86% 달성률 이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어느 책자를?

김재운위원

결산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결산서, 같은 책자고.

김재운위원

거기 기획조정실 110페이지 보세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안 보셨죠, 그거요? 우리 이 책만 보시죠? 이거는 뭐라 하노, 사항별설명서. 결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그 위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극대화한다.

김재운위원

정책목표를 잡았잖아요, 부서 성과목표에.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이게 목표와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거를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부산진구청의 여러 가지 종합기획 및 하여튼 강화로 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독서 온라인학습 참여, 참여인원수 630명 잡고, 630명 100% 달성했다. 이렇게 잡는데 이게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객관적, 구체적 근거가 이래 제시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전체적인, 각 부서가 다 그런데 이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금 제가 판단컨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독서온라인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마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이다라고 잡아둔 수치가 630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1명당 저희들이 독서온라인 할 때 지출하는 또 경비가 위탁교육비가 있더라고요. 1만 9000원인가 1인당 그렇게 지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쟁송사건인 경우는 전년도를 봤을 때 올해 어느 정도 우리가 승소율을 하겠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실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 보셨어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전에 우리,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책 보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 책의 41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은 그래도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안 보신 것 같네요. 여기에 앞에 구구절절 다른 내용은 다 두고 권고사항에 한번 보세요. 부산진구의 경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5조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먼저 부서별 성과계획서 수립에 있어서부터 전반적인 재검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책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과 그 측정방법, 정책사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자료를 정하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책을 만들어서 결산검사의견서 해서 여기에 개선권고사항이나 이런 권고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다음 대책을 수립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기획조정실장을 한번 해 보니까요, 지금 공부해야 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이번에 우리 예비비만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정리를 해 주면 모든 부서에서 다 그냥 따라올 것이다. 보통 따라오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1건을 가지고도 부서하고 다투고, 그 다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오늘 분명히 그 질문 나오시기야 하시겠지마는 왜 그렇게 방만하게 너희가 주었느냐 이런 질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맞게 지출 의뢰를, 요구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가타부타 안 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제도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게 저도 와서, 오늘 이번에 결산검사를 여기서 처음 해 보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답답한 일 한두 가지는 아닌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성과목표나 성과계획 같은 이런 지표도 우리 부서에서 그걸 다 잡는 건 아니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아마 받을 겁니다. 주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검증을 우리 실에서 거친다라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예, 그러세요"라고 오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그거는.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어폐가 안 맞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부산진구청의 기획조정실이 뭘 하는 곳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김재운위원

대표적으로 뭘 하는 곳이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제 우리 실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어떤 우리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고.

김재운위원

그렇죠.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뭐 다른 내용이 우리 구청의 중추적인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부서가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산진구청 전체 직계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이 기획을 해서 각 부서하고 부산진구청이 나아갈 길을 정해 놓으면 각 부서의 그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진행을 시키는 거는 기획조정실의 업무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또 따라 줘야 되고, 부서가 단독으로 부산진구청과 별도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그런 내용은 짐작하건데, 전체적인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장님이 좀 숙지하셔서 이번 결산보고서, 검사의견서에 권고사항으로 적나라하게 나온 부분들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떻게 매년 적립이 되나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생겼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 그리고 집행을 못했던 금액들은 이제 불용처리된 부분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2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방세가 증가된 이유도 있겠지만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넘게 적립된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재운위원

그렇죠, 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한 200억 넘어간다 해서 불요한 데 지출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썼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썼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규정한 대로 우리 법에서 정한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좀 우리 어떤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바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맞게 지출규모가 확대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답변대로 정책 전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행정서비스 착오 지원보상금 있죠? 이게 맞는가 한번 확인만 해 봅시다. 120페이지.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 5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건을 하신 겁니까, 2020년도에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지금 34명에 지급한 걸로 나와 있네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1명당 얼마 지급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1명당 1만 원 지급합니다.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착오 지원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16매는 올해,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매입을, 살 때 건건이 상품권을 1만 원씩 사오는 건 아니고 바로 50매를 구입했다가 쓰고 남는 거는 그다음 해로 넘기는,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 50만 원을 가지고 지금 34명하면 이게 이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34만 원.

김재운위원

예산으로 보면 34만 원 지출되고 16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6만 원을 상품권을 50만 원 다 샀기 때문에 그냥 지출로 잡는다, 이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2020년은 지출로 잡아졌고 이거를.

김재운위원

그런데 34명 지급하면 34명, 34만 원만 지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래도 될 거는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그랬노?" 물어보니까 상품권 일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한 16만 원 남은 상품권을 다시 이렇게 받아오고, 이게 그리 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결산 끝나고 난 동안에라도 생기면 그걸 먼저 쓸 수 있도록 지급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16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6장은 저희 실에서 보관하고, 부서에서 달라하면, 요청하면 준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보관하고 계시네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내용은 알겠는데 방법이 맞는 건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