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가 2개의 부서로 나뉘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로 7월 1일부터 분과가 되는데 교통정책과에는 교통행정팀하고 교통시설팀, 그다음에 자동차관리팀, 이렇게 3개 팀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행정팀은 쉽게 생각하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터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딸려 있는 업무들이 주차행정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차행정과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팀 하나하고 주차질서팀, 그다음에 주차과징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됩니다. 이렇게 2개 과로 분과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의 일이 워낙 복잡 다난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혹은 민원의 범위를 나눠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비비지출 및 결산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문현신 위원이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 놓으셔서 지적사항이 전부 다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주차장 관리’ 해서 573만 7000원에 대한 게 있는데 예비비는 꼭 필요한 긴급 상황에 지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행정 지원 퇴직금에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의 예비비는 기간제근로자분의 퇴직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만 편성이 돼 있고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의 573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 이전에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0월 이후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간제 퇴직금 부분은 당시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을 때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신청해서... 그런데 지방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순세
정순세위원
아, 14일 이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8월 20일에 예비비로 결정을 해서 퇴직금으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몇 분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두 분이 해당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항상 미리 예측을 안 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또 퇴직금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은 인건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역했던 부분이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을 때 사역했던 분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예측 밖의 사항이라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결산서 7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88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788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담당 주무관한테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버스 승객대기시설 확충 개소 수가 있는데 목표가 2020년도에는 11개이고 실적이 12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해운대구에 지금 총...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가 몇 개 있으며, 지금 몇 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감 자료에 있었는데 제가 그 개소 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도 자료를 보면 달성 성과가 보통... 지금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에는 거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을버스나 간선도로를 말하는 건지...? 지금 일반 BRT 구간에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BRT 구간은 BRT 사업을 조성할 때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마을버스나 간선도로,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재반로를 말하는 건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관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개소 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으면 이 퍼센티지를 한번... 저도 행감 자료를 못 봐서 그러니까 이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결산서 내용은 아니지만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담당 주무관에 의해서 버스승강장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가 제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BRT 구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도로에서 민원이 있어서 음향 알림 서비스의 음성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음성을 안 나오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런데 보면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음일 때... 소음이라는 것은 저녁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낮 시간에는 틀어줘야죠.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낮 동안에는 틀어줘야 되는데 그 본질을 떠나서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음향을 줄이든지, 음성이 안 나오게 하는 경우는 본질이...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줄이든지, 아예 안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간에는 소리에 타이머를 달면 안 되나?’,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야간에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서 또 생각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 266페이지,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게 교통 안전 등 관련 시설물 정비 예산인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의 1억 원은 2019년도에 해수욕장 쪽에 시범적으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신호등이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까 하자나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면 거기에 등록된 상품으로 설치하려고 기다렸었는데 2019년도에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안 올라와서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상반기까지 조달청에 등록이 되기를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이 계속 안 되다가 결국에는 하반기에 갑자기 등록이 됐는데 바닥 신호등이 바닥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고 하면서 전기 사고라든지, 고장이 잦은 부분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연말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바닥 신호등 시설 자체가 보완이 되어서 완벽해졌을 때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7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792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여기 일반회계를 보면... 앞 페이지인 790페이지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이고 그 뒤 페이지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34개소, 이것을 말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횡단보도 투광등은 신호등 위에 설치가 되어서 밑의 바닥을 비춰주는 거, 그게 투광등이고요. 바닥 신호등은 혹시 LCT 앞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등이 위에 있고 보행자가 대기해 있는 바닥에 다시 빨간 불하고 녹색 불이 나오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투광기가 이것인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닥 신호등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은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됐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85페이지도 예비비하고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비인데 이번에 6억 29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185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여기는... (집행부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
설명이 안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여기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각종 예산이... 그러니까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해서 버스 승객대기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반사경,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소규모로 조금씩 남은 게 56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소규모로 남았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아까 예비비는 바닥 신호등 사업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는 되는데 185페이지의 5600만 원은 시설 유지 보수가 좋아져서 안 한 건지, 아니면 할 것이 많은데도 이렇게 자투리 금액이 남은 건지, 그게 참 의아한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주로 신규 설치도... 그러니까 승객대기시설이라든지, 투광등, 이런 것은 신규 설치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지 보수 부분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유지 보수를 할 데가 없어서 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할 데 많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현장 순찰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들은 처리를 다 한 것들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버스 승객대기시설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신설도 해야 된다면서요. 주차장특별회계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집행을 하든지, 이게 같은 목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같은 목이면 이 5600만 원이라는 게... 관내에 벤치라든지,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 승객대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집행한 부분이고요. 남은 것은 대부분 유지 보수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 부분의 유지 보수 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교통 시설물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잡은 부분인데요. 교통 시설물 설치 공사의 1억 원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반적인 신고나 그런 게 들어온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유 부분으로 1억 원을 잡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왕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전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안전 시설물에 대한 것은 예산을 처음에 집행할 때 꼼꼼히 살피고요. 또한 요즘 가보면 스쿨존 공사라든지, 안전에 대한 공사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도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랄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상하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교통안전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이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는 이런 안전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고함을 막 지르던데 그렇게 해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이고, 나 참... 하여튼 돈이 관련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나 시끄럽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85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보셨습니까? 2017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85페이지가 아니고 91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85페이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의견서 85페이지... 아...
성군
김성군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혹시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있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부실인데 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미수납액이 3분의 2인데 징수가 매년 120억 원씩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월돼서 내려온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분하고 그다음에...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그전에 못 받은 거하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하고 같이 되는데 저희 예산을 보시면 과년도분의 징수결정이...
성군
김성군위원
과년도...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다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과년도분하고 징수결정...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년도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계속 이월돼서 같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이월돼서 계속 오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과년도 것은 얼마인지 나옵니까? 나올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수납액, 이 부분이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그때도 잘 못 거뒀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오기 전에는 11만 건, 12만 건, 그래서 한 달에 1만 건 정도를 부과했는데 저희들이 1차에 보낼 때 보면 20%가 할인된 3만 2000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보냈을 때 주민들이 납부하는 비율이 70% 가까이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68~70% 가까이가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20%를 감면해 줬을 때 70%가 내고 나머지 안 낸 사람들 한 30%는 다시 4만 원짜리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만 원짜리를 부과하게 돼도 거기에서 50% 정도밖에 납부를 안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과년도에 징수를 한 것하고 과년도에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하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과년도분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과년도분은 넘어온 것에서 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넘어온 거 빼고 그 당해연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는 지금 결산서 244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244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해서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36억 원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29억 원이 수납을 했고 그다음에 과년도분은 10억 원 정도를 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과년도분이고 당해연도분은 70% 정도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0%...?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은 계속 안 되는 겁니까? 미수납액을 보니까 86억 원 정도가 있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본 고지, 그다음에 독촉 고지를 계속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라서 거의 95% 이상은 압류가 다 돼 있고요. 나중에 자동차가 폐차되는 시점에 압류돼 있던 게 해지가 되게 되면 다른 부동산 쪽으로 대체 압류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자동차를 처리하는 시점에는 거의 다 납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신호 위반이나 그런 과징금은 거의 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신호 위반하고 여기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거둬들인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 위반 같은 것은,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주차 위반 과태료는 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이 미수납액은 자동차를 폐차할 때 그 자동차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럴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압류가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분이 다음에 다른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대체 압류를 다시 시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하고 이렇게 자리하고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자기 돈은 10원짜리, 100원짜리도 다 아까워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에 이어서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장가를 안 갔는데 지금 현재 차를 방치해 놓은 지가 5개월이 됐더라고요. 계속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차를 빨리 처리를 안 하냐고 하니까... 지금 타이어에 바람도 다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차를 운행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니까 폐차를 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폐차가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금방 하신 말씀대로 미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폐차를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예전에는 폐차를 할 때 전체 돈을 다 안 내면 폐차를 안 시켜줬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치 자동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방치 자동차 예방을 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본인은 그것을 모르나...? 내가 차를 빨리 없애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과태료하고 그런 비용을 못 내서 폐차를 못 하고 있다고 이래서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폐차해 봤자 얼마 안 나오는데 본인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금액이 많아서 그 돈을 못 낼 정도가 되니까 계속 방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는 폐차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폐차는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과태료 부분은 납부가 안 돼도 되는데 저당이 잡힌 거라든지, 세금 부분은 납부가 안 되면 폐차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저당이 잡혔겠지... 과태료를 안 내면 저당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당은 본인이 차를 담보로 해서 일종의 대출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것은 아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교통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그때 못 내면 저당이 잡히는 것은 없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잡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납부를 못 한다 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낸다든지, 그런 담보나 세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폐차는 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성철
장성철위원
재산이 없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를 하는데 다른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결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결손 처분이 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결손이 하나도 없는데 결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산서에도 매년 1억 얼마씩 결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억 얼마씩 나온다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44페이지를 보면 ‘불납결손액’ 해서 1억 7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5년 이상 저희들이 대체 압류를 못 했다든지,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해서 떨어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1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교통안전 확보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리 일반회계를 보면 전체적인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그 밑에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사고이월,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명시이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가 다음 연도로 그대로 명시이월됐거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특교세...?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억 원 전체가 특교세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언제쯤 확보가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쯤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월에 확보되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비, 이거는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작년 초에, 작년에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 전년도인 10월 말이나 11월에 결정은 됐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에 2020년도 2~3월경에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이라면 원인행위도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도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돼서 거의 진행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월은 이만큼 됐는데 공사가 2021년도 2월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집행을 이미 다 완료한 부분입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기는 넘어왔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사고이월...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3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를 하던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이미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2021년 2월까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아, 국·시비가 지금 2년에 걸쳐서 내려온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2020년도에 마지막 결산 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공사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민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사고적인 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에 원인행위된 부분만큼 내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20년 연말에 끝날 게 아니고 공사 기간 자체가 2021년 2월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긴 부분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어린이 보호 안전시설 설치, 이것은 8월에 결정이 되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진척이 조금 늦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5억 원을 받고 용역을 계속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결정을 해 버리면 금방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작년 이후에 부산시에도 설치하는 게 있고 경찰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시에서 설치하는 것, 경찰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중복적인 것을 제외시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고 진행이 조금 늦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인 7~8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경찰하고 학교 쪽에도 전체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는 그 지역의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특교세도 포함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특교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가 포함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거다,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5억 원 전체가 작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맞는데 지역에 국회의원 특교세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정확하게 다른 특교세로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 설치, 이 부분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굳이... 그때는 금액이 5억 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리기는 6억 원을 올렸는데 5억 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6억 원을 올렸는데 5억 원까지 된 것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교세에 재난안전 특교세가 있는데 재난안전 특교세는 우리가 지금 국비로 예산을 거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 협의하셔서... 또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실시가 됐더라면 가시적인 부분, 그리고 부산시하고 경찰서하고 전체 협의를 하게 되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 8월에 예산 편성이 확정된 것에도 불구하고 시일을 너무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 특교세도 벌써 결정돼서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특교세가 자꾸 밀린다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조금... 물론 예산 부분은 기획조정실이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월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에 5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위에 보면 안전도시 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 6억 80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나머지 낙찰, 계약하고 나면 전체 입찰 금액의 팔십 칠 점 몇...?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87.74...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계약하고 남은 돈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나 음향신호기,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서대로 집행을 다 한 부분이고요. 교통 시설물 설치 공사라고 해서 약간 통으로 잡아놓은 1억 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 시설물 설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긴급하게 갑자기 생겼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 시설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억 원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만큼 훼손이나 시설물 유지를 할 부분이 발생을 안 해서 연말까지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비가 일단 남은 게 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출 잔액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말숙
임말숙위원
삭감 조치를 하느냐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삭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유지 보수이다 보니까 연말까지라서 집행해야 되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11월이나... 저희들이 10월쯤에 결산 추경 자료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가 남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그 뒤에 시설물 유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 삭감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민원인 요구가 왔는데도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입찰가에서 나머지 금액 부분, 이런 것은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아니면 결산 추경 전인 3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줘야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가 아니고 그 추경 이후에 가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물론 10% 미만 대라서 제가 한 번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액적으로 56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입찰가에서 남은 금액을 삭감할 부분, 이렇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다음 연도에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해 연말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주민이 그만큼 불편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8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서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1억 8000만 원이 예산액이고 그다음에 지출결정이 570만 원이라서 제가 292페이지의 세부 명세서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퇴직금...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출이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금액인지...? 기간제가 계약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제는 부서에 따라서 퇴직금 때문에 시일을 조금 줄이고 하던데 기간제 퇴직금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말숙
임말숙위원
먼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결정액은 이렇게 되었고요.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억 8000만 원이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결정액이 570만 원이고요. 기간제근로자까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1억 8000만 원하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억 8000만 원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앞에 2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부분이라서 8000만 원의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예비비인데 거기에서 57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었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속으로 안 해도 같은 장소에서... 요즘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뽑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사역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2019년 이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1년 이상을 했다고 하면서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신청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에서 이 부분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이미 저희들한테 이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비비 570만 원을 승인받아서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이고, 1억 원은 특별회계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편성을 했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목 전체가 퇴직금 목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
내부유보금은 무슨 사업을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 때 6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회계는 삭감하게 되면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나요? 일반회계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다른 내부유보금으로... 처음에는 내부유보금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다른 항목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내부유보금을 삭감시키고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전용을 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 2회 추경, 3회 추경, 또 의회가 있고 이럴 때 만약에 사업비로 예산이 50억 원짜리 공사가 생겼는데 예산 세입이 그만큼 없으면 이 예비비를,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놓았던 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사업비로 다시 편성하는 절차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지만 교부금 예산이 지금 편성되면 목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목적 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일단은... 그런데 삭감을 해 놓은 상태 같으면 내부유보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부금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혹시 어떤 교부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자동 반납,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재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돈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본예산 때하고 1회 추경 때 이야기가 거론돼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순세 위원님이랑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해소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92페이지의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을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당연히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 단위로 끊어서 하지... 2년 이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모집을 할 때는...
현신
문현신위원
1년 단위로 끊어서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1년 단위 아니면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모집을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해 봤자 1년 단위로 일단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마다 퇴직금은 발생을 하고요. 10개월 말고 1년을 했을 때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아까 10월까지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다가 업무가 넘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동백공원 말고 청사포 공영주차장에도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청사포에도 있고 몇 군데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 공영주차장에는 혹시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순번으로 교대로 해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명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동백공원은 몇 명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동백공원이요? 예전에는 6~7명 정도 되었는데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은 3명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밖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안쪽을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3명으로 줄어든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 편성이 미처 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비비를 당겨쓰게 됐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재무과나 다른 데의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부분이 1년마다 발생을 하니까 어차피 올해 했던 사람도 내년에 재선발 공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적립이 되잖아요, 1년을 했을 때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도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6개월 하고 또 6개월을 해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여기에서 퇴직금 신청 부분은 정확하게 어딘가에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이번에 A라는 사람을 뽑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해서 A라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연속해서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같은 구청장 아래에서는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신청을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퇴직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든,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1년에 퇴직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재무과나 예산서에 있는 다른 부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 부담금으로 해서 퇴직수당 보전금이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도대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 자체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안 생긴다고 보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여쭸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이 안 생긴다고 보고 하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모집 과정에서 1년 이상 하게 된 분들은 기간제 인건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보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한번 검토해서 보전분을 미리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퇴직금 부분은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안 생긴다고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퇴직금 부분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 단위로 끊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라는 게 본예산에 계상되는 세출은 예측할 수 있는 세출 예산액을 계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굳이 안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서상에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건비에서 당겨서 쓰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서 결산 관련된 것은 다 질의를 하셔서 생략하고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도 결산 관련되어서 공영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 동백, 반여3동, 문탠로드, 이런 데 보면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육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교육...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결정이 되고 나면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 교육을 시키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근무복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무복도 없고 일반 민간인처럼 교통 안내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로 운영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사포에 스카이 캡슐이 있죠? 그게 교통행정과 담당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지금 스카이 캡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지난번에 줄을 많이 선다든지, 이런...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 합동점검을 해서 성능 개선 등 3건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12월 28일에 준공검사, 안전검사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8건이 지적돼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준공검사 관련된 건데 지금 스카이 캡슐을 운영하면서 타이어에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 부분에서 나오는 새카만 가루가 전부 다 날려서 민가로 들어가서 벽에 가루가 묻는다고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레일을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덜커덩, 덜커덩,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위험과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바퀴의 고무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닳아서 그런 거라서 블루라인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두께를 조절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 아직까지 검토, 개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인지가 되어서 현재 검토 중이고 거기에서 개선을 하려고...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지금 30% 정도 교체가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미세한 검정 먼지는 바퀴를 교체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덜커덩, 덜커덩,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얇은 고무 두께를 두껍게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안전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주제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하신다고 고생하신 문현신 위원이 함께 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86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2008년도 이래로 매년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약 1130만 원이 있고,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결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4373만 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많네요?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결산서는 248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는 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조치 결과에 보면 근무자가 없어서 그렇다, 근무자를 채용했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하수 비용을 고지하고... 일용 인부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 전년도 2019년도에는 1134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정 및 조치 결과 세 번째 칸에 보면 78건에 961만 1420원이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150만 원을 수납했다는 거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따로 팀이 있습니까? 수납할 수 있는 팀은 따로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납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팀은 없는데 어차피... 지하수 쪽에 팀은 따로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인원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함으로 인해서.... 또 구민들이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자,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 및 체납자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4월 1일에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명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명?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더 보충을 안 하시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기훈
박기훈위원
1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고,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43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2019년도 900만 원의 체납에 대한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결손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손분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따로 퍼센티지가 안 나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손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채용을 1명 했다니까, 채용을 했으면 이분의 인건비하고 체납액이 조금 더 늘어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4300만 원에 대해서 (완납)하려고 하면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미납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문자 안내 등 적극적으로 임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다년도(2015년~2018년) 체납자 정리를 통한 중복 체납자 정리 및 폐지 사업장 폐공 정리’, 이 ‘폐공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이 밀려 있어도 폐공이 됩니까?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이 폐공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체납하는 거하고 폐공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체납은 계속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납부가 안 되는 건 독촉하고 있고, 폐공하는 거는 사용기간이 도래됐거나 자기들이 자진신고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공하고 납세하고 따로 가야지, 자동차처럼 체납이 된다고 폐공 처리도 같이 안 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구의 지하수, 이거 지역별로 다 나오잖아요.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음 연도에는 결산 검사에서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정비라든지 지하수 연안정비라든지 측정산식 구체화가 안 돼 있다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비를 추정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는 게 원칙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손이 달려서 그렇습니까? 다방면으로 다 안 된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도 지방도 도로 건설, 연안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목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안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결산검사의견서 72페이지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목표 자체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목표 미달성이라는 게 부서에서 매년 이렇게, 분석표가 올해만 이렇습니까? 지난해에도 동일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안 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은 명확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 다음에 참고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예비비 2억 원을 당겨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이게 지역이 산림하고 도로 피해 복구 쪽으로 쓰셨더라고요.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 쪽인데 중동 산13-2번지 일원입니다. 달맞이길에서 송정 넘어가다 보면 우기철에, 2020년 7월에 시간당 80mm가 왔을 즈음입니다. 달맞이길에서 송정을 가다 보면 좌측 편에 산지가 슬라이딩 나 있는 거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압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2억 원을 활용해서 낙찰차액으로 2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가 타 부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공사가 연계된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타 부서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사의 어떤 연계성과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크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전체 97억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사고이월도 전체적으로 32억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로 건설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될 때 보상 추진에 시간이 걸려서, 준공 기간에 보상협의 기간, 공사 기간이 걸치다 보니까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시기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편성이 되다 보면 설계 기간하고 공사 기간이 겹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측정산식 부분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그 부분 있잖아요. 혹시 담당자분한테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측정산식.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검사의견서상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 담당자분한테 혹시 따로 보고를 받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거거든요. 예컨대 수납률, 공정률, 측정산식이라는 게 성과 지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산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산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냥 단순 공정률, 수납률 해서... 수납률도 금액 대비 수납률인지, 건수 대비 수납률인지 그런 게 명확히 안 돼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공정률 같은 경우도 이게 예상금액 대비인지, 사업 완료 건수 대비인지 그거를 처음에 담당자한테 여쭤봤을 때 모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 성과 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보면 187페이지에 목표, 실적, 달성률...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다른 부서는, 결산서입니다. 18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실적, 달성률에서 100%가 되거나 혹은 100%가 넘는 경우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달성률 자체가 다른 과보다 낮은 편이잖아요. 저희가 예측해보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해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이 기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87페이지에 저희들의 사업을 보면 목표율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의 목표치를 산정해놨습니다. 너무 낮게 산정을 하면 저희들이 좀 늘어지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과다하게 목표를 많이 잡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협의가 좀 지연되기도 하고, 요새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철강 자재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성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목표치를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적률을 당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지하수 위치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이번 타임에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 민원여권과까지 하고 별도의 안건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비비와 결산 관련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8페이지 위에 보면 ‘폐·공가 정비’, ‘폐가 철거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 시도비 3000만 원, 이월액이 2483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517만 원이 있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남고,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에도 보면 1500만 원을 100% 집행을 안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성격인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신 건지...?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 건축과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집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왜 안 하신 것인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단전, 단수하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도, 사실 이게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행정처리 절차 자체가 시정명령을 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부분 일단락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사업비는 전부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가 사업비, 4회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보통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만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두 동을 철거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송동에 연접해 있는 두 동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동 중에 한 개는 철거하고 한 개는 현재...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래 총 3개 동을 하려고 목표를 잡았다가 2개 동은 철거하고 1개 동은 결국 모집이 안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래 빈집의 정의 자체가 1년 이상 미 거주하거나 미 사용된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한 동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한 동은 법 테두리 안에 없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애당초 법 테두리 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를 해당되는 걸로 계산하신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비구역 안이 돼서, 무허가건축물은 정비구역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애당초 포함돼 있다가 결국은 다른 동으로 대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건축과의 행정대집행,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실 그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건이 발생되면 행정대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잡아놨다가 없으면 다시 환원을 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못 쓰게 잡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안 잡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하반기 때나 해서 우리가 추이를 보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꼭 반납을 하셔야 될 부분이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박기훈 위원 자료 찾음)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걸 지적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현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한 게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71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지원율, 측정산식을 구체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71페이지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구체화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과장님, 결산서 19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2억 8900만 원, 그래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82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로 넘어갔네요? 봤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시설 개선비를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나면...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에 의한 잔액이 발생될 수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입찰 잔액...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보통 보면 공고된 입찰금액보다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입찰금액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놓고 사실 부득이하게 약간 변경을 하는 경우가...
기훈
박기훈위원
공동주택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하자면 2000만 원 이하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최대 2000만 원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파트 전체가 들어오면 전체 N분의 1은 아니지만 비율에 맞게 나눠주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1825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남은 금액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 금액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번 같은 경우에는 롯데 2차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느 롯데...? 반여동?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좌동 롯데 2차에서 최초에는 자체 공사가 180만 원, 지원 공사 180만 원 해 가지고 일부를 완료하고... (집행부 답변 준비)
기훈
박기훈위원
자, 과장님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금액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측정산식의 구체화라고 하는 게, 문현신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 제가 지적하는 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아파트에서 놀이터 사업, LED 사업, 무슨 사업으로 해서 쭉 올 거 아닙니까? 구에서는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받고 5년 안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해 해운대구는 조경공사를 한번 해보겠다, 내년에는 LED 공사를 해보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아파트 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거를 너무 N분의 1... 측정산식이 구체화가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사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번에는 LED 개선하는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화를 해 주면 아파트가 공동으로 돼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너무 N분의 1로 나눠버리니까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깎이고 깎이다가 12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다양하게 전부... 본 위원이 볼 때 예전보다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 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올해도 들어와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그거 하나 빼고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재개발을 제외한 아파트는 다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더 명문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은 이렇게 계획해보고, 다음 사업은 이렇게 계획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떨어지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다 해 주니까... 지원 안 하는 아파트가 바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여튼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소요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년도 2019년도에는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는 2억 89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3억 원이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까? 금액은 자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계속 3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시비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3억 원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이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저는 이게 전액 시비인지 알았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 지원비하고 이런 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시비로 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비 같으면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용인을 좀 해 주시면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해운대구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보편화시키고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거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다 만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및 결산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의 예산이 8억 원...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여권과는 전체 예산이 8억 2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서 쭉 보면 다른 것보다도 지금 결산서 16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페이지는 안 봐도 상관없겠지만 행정운영경비에서 쭉 보면 98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기본경비가 720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거든요. 이게 관내출장여비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음, 그렇구나.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얼마에서 얼마가 남은 거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지금 2500만 원에서 1779만 원을 집행하고 721만 원이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민원여권과는 관내출장여비가 조금 민감하게 돼 있어서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대로...?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올해 예산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는요.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 역사도 조금 있을 거고 민원여권과가 관내출장여비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삭감이 2회, 3회 추경에... 다른 부서는 삭감도 많이 해서 왔거든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다른 데 가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출장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이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결산 처리를 할 때는 삭감을 해서 이 재원만큼... 돈은 700만 원밖에 안 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으로 잡아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삭감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타 과에 비해서 워낙 적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부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한 군데 있는 데가 지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강서구에 발의가 돼 있고 동래구가 제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지금 제정이 된 데는 한 군데이고 발의된 데는 두 군데가 더 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발의는 강서구에 하나가 돼 있고 제정이 완료된 데는 동래구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하나씩, 하나씩 돼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발 빠르게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여기에 있지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는 건축물도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그 생애주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신설됐습니다. 이 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됐고 2020년 5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이고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제1호에서는 선정할 자격 정도를 이야기했고 제2호에 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자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에서 ‘다’까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중간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 제33조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10조제2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무색하게 되는,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항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선별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전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2항을 삭제하더라도 운영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제2항이 삭제되어도 업무를 하는 데 무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위에 있는 호와 항에 상충되는 조항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있었던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재계약이거나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항이 들어가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다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 제10조제2호 ‘다’목에 보면 제2호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관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잠시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 제1항제2호의 ‘다’목...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영업 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평가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1항제2호의 ‘가’목에 보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데 여기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부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물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미처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감정상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이게 5000만 원 이상의 부분이라서 오히려 다른 몇백만 원짜리 그런 과태료 처분보다 더 부당한 경우이거든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하도록...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박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다’목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장성철·이상곤·정순세 의원 발의)(계속)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임말숙 전 부의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저도 조례나 이런 게 구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원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나설 수는 없죠. 모든 우리 해운대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징수금의 배분 등 조항에서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토지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 부분에서 제2호 부분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 이런 토지정보과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해운대구 관내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또 15년 이상 된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반여2·3동에 대해서는 그냥 ‘반여동’, 이렇게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2%도 안 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반여2·3동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네, 골고루 분배가 되는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류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또 차후에 저희들을 얼마든지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일단 시기도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저는 보류로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단 공식적인 생각, 그리고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아까 건축물관리법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건축물에도 생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명을 길게 가져가서 환경 파괴라든지, 인위적인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자 해서 이 법이 생겼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제일 민감하기는 하지만 지방에서 신도시라는 게 최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낙후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명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인용을 해 주시는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장성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정회 시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질문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검토보고서나 또 입법예고 기간에 토지정보과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까지는 사실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안이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서 유권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에서 올라온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 사전적인 의미, 그래서 그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정보과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항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규정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낙후되어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새로운 신축이나 이런 데에는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토지정보과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사항도 없고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역 균형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해운대구 반송·반여 쪽보다는 그린시티나 우동, 마린시티, 이런 쪽이 좀 더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균형 발전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반송·반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린시티는 마린시티나 센텀시티에 비하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준공된 지 거의 30년째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리모델링은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을 해서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리모델링을 하면 입지가 특별히 좀 더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건축과에서 주신 공문을 보시면 공동주택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기준을 여기에서... 그린시티에 비하면 반송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이 잣대를 우동이나 마린시티, 센텀시티, 이런 데 갖다 댔을 때는 신시가지가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송·반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비하면 우리 조례는 정말 완전히 간추린 겁니다. 거기는 몇 장 정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한두 장으로 아주 요약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처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사실 우편 발송료 정도라고 과장님이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 리모델링하는 데 기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에 몇억 원이나 왜 들어갑니까? 조성을 왜 해야 되죠? 어디에 들어가려고 이 기금을 조성합니까, 과장님? 이 기금을 조성하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장성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합 설립 용역에 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행정 지원 부분, 우편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내용들인데 전담 부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기본 설계까지를 우리가 초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컨설팅 비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따지면 세대당 2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세대당...?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세대당 20여만 원인데 적은 세대수는 코스트(cost)가 조금 올라갈 거고 세대수...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개발 건설사에서 그런 것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설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면 주로 건설사 자기들이 전부 다 현수막을 걸고 이래놨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수평이 아니고 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도 검사를 해서 기초나 이런 게 튼튼하면 수직으로 올라가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B급 이상이 되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가면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다 해결... 그런 것은 완화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당연하게 주차장 부분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이고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만이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축하는 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장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차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확보하면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B급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져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겠느냐고 하면 제가 답은 못 하지만 그렇게 많이...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다 증축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결국은 수평 증축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평...?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기술은 수직 증축을 하더라도 내진설계 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한데 과연 코스트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건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그쪽으로 다 시킬 겁니다. 만약에 컨설팅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초기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등급부터 먼저 해 보면 이 지역이 몇 등급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그러면 초기 비용이 세대당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조합 설립 비용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조합 설립...?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일단 안전도 검사부터 해서 이게 된다고 해야 조합도 설립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하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물의 안전도보다는 주민 합의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합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까지 다 해서 초기 비용을 해 놨는데 안전도 검사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 아파트가 수직, 수평으로 증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조합원도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조합원을 다 구성해서 전부 다 해 놨는데 안전도 검사에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는 전반적으로 해운대구 전체에 골고루... 물론 못 사는 동네는 영원히 못 사는 동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 지역에... 저희 주민들이 이런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보고는 ‘우리 지역에는 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구의원이 됐다는 게 저는 참 짜증스럽습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지역을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건데 왜 우리가 다 같이 따라야 되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앞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6월에...
상수
김상수위원
6월에 만들었는데 왜 차등해서...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다 하지,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만 마련한 거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준비를 더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의원 입법 발의로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저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다, 완벽하게... 앞에 6월에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하면서 수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숙지가 충분히 되었을 때 조례도 만들고 또 이런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 해 놓고 나서 다른 하나가 빠지면 하나를 또 하고... 그러면 8월에 할 것은 뭐가 있어요? 또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기금만 조성하면 끝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준비하는 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우리나라 전체 시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성남이 있는데 다른 기타 지역에 크게 많지는 않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경기도, 서울, 인천 쪽이 그나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부산은 지역별로 해서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움직임만 있지,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시도 조례가 저번 달에 됐죠? 시 조례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와 구 조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시는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일단 시 조례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조례에 대해서 시하고 발맞춰 나간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도 여기에서 추진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자 해서 선제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월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선점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한 조례가 맞거든요. 과장님도 필요로 하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준비라든가,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의 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한다면... 만약에 한두 달 정도 딜레이(delay)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당장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여튼 증설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지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동료위원이 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준비를 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준비는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 동료위원이 준비를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번에 발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었겠지만 예산계하고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릴 수 있었느냐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기 힘들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동료위원이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집행부가 앞의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과장님도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더 하고 타 지역구의 기금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몇 번 더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단계에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일단은 준비해 놓고 밀어 넣기 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엊그제부터 이것 때문에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안 했는데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입법 발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미흡하게 보였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하여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숙지도 덜 된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이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 준비해서 만약에 다음 회기 때 한다면 무리가 크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기는 한데요. 일단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번에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통과가 되어도 큰 무리는 없다, 이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운영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모이는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이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3회 추경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만약에 조례가 이번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다음 3회 추경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통과되나, 8월에 통과되나 3회 추경은 늦가을에 있거든요. 3회 추경은 가을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나, 우리가 조금 더 숙지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통과를 시키나,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예산 확보는 결국에 3회 추경밖에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3회 추경은 어차피 10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임말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도 크게 좌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결론은 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을 봐서 3회 추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셔도 된다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하면서 바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얼마 했느냐 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바로 이어서 급하게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회 추경인데도 여기에 관한 것을 전혀... 아니면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했더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액션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진행한 과정을 보니까 기금 조성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면서 바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달라고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됐다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시의 추경 관계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아마 기본계획일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 자체는 그렇게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통과가 됐다는 이런 결과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이 필요한 거겠죠. 그 뒤에는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운대구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3회 추경에다가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적립을 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적립하는 과정인데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어차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돈이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물론 그런 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봤을 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과장님도 그렇고 당장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말숙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하고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산시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려면 그에 따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용역비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부산시의 입장이고요. 사실은 경기도 성남시에도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 리모델링 조례하고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리스크(risk)를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천천히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리모델링 조례에 어차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았고 또 기금의 재원과 용도의 관리 운용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 조항은 임의조항이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딱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바로 뒤따라오는 게 맞고요. 제가 리모델링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기금 조례와 같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공동주택 분포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맞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기금 조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회,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조례의 역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회,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자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로 올리는 게 조례의 역습인데요. 위로 올려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어야 순수하게 지방분권화가 정말 되지 않느냐... 이때까지는 위에 근거조항이 있어서 위에서 내려왔었는데 이것은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분포도가 제일 높으니까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요. 리모델링 조례는 부산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 조례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공동주택 분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수 위원의 질의가 굉장히 예리했는데 리스크 없이 전체적인 부분을 집행부하고 조금 더 연결해서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동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발의자님께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같이 동의는 하시죠?
말숙
임말숙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전체의 노후주택이 62%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해운대구는 전체적으로 72% 정도가 노후주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왕 하려면 타 구보다는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지역의 형평성은 안 맞더라도 검토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3회 추경이 가을에 있어서 그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발의자님도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는 검토를 조금 더 해서 다음 기회에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말숙
임말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기금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거하고 리모델링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하고 용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업무 내용에 지원에 관한 게 있고 그다음에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했을 때 기금의 용도가 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조례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개의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의 근간은 제대로 마련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지원 조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의 결정, 그다음에 홍보, 교육...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6월에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업무 내용이 왜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었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업무 내용이 여섯 가지로 딱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조합 설립 비용이라든가, 설문조사 초기 비용, 이렇게 해서 항목이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기금의 용도를 보면 공공지원, 그래서 주로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 안전성 검토에 의한 것, 항목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례와 기금 조례의 업무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 때는 세분화되게 만들어 놨는데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거의 안전성에 관한 것만 기금 설치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 기금 운용 조례안을 보면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하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데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를 가진 형태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절차에 따르게 되면 안전성 검토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 이후에 일단 1차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입주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말숙
임말숙의원
기금 설치 조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리모델링 조례를 보면 업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관한 업무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조합 설립 용역, 설문조사 우편료, 그다음에 기본계획 컨설팅비,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막연하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컨설팅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세대당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세대로 잡으면 2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주택의 공급과 수요 때문에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기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금 조례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했는데 기금 조례는 리모델링 조례에 비용이 드는 부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리모델링 조례 제16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례는 리모델링 조례에 들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 해서 지금 개발부담금의 20%라든지, 이런 부분도 못을 딱 박았고요. 그리고 기금 조례는 원래 처음에 할 때는 5년 이내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과 발의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말숙
임말숙의원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지역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자가 볼 때 개발을 해야 될 곳과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또 돈이 되는 곳,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곳과 수익이 안 되는 곳으로 봤을 때 우리로서는 지역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동, 중동, 좌동 그 중심에 그린시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지역은, 특히 그린시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곳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과장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꼭 좌동 그린시티를...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기훈
박기훈위원
기본계획은 제가 볼 때 리모델링 조례에 이미 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먼저 용적률이라든지, 행정적인 운영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그런 것을 완화하는 조례라든지, 그에 관한 행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랄까, 그 조례만 된다고 하면 사업자는 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사업자의 문제보다는 주민들의 합의체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합의는 벌써 좌동 그린시티에만 가보더라도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볼 때 그린시티, 좌동, 중동, 우동은 하려고만 하면, 하나의 사업이 개발만 잘 되면 서로 하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재송동 일부, 반여동 일부, 반송동 일부는 안전진단부터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안전진단이 B등급 이상만 나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C등급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C등급 이상... 그러면 C등급 이하가 나오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아예... 그 주민들은 처음부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20년, 30년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될까, 말까, 그래서 사업자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좋다, 나쁘다, 우리 해운대구의원으로서 제가 지역적으로 가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공통적으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개발이익 환수금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에 소홀함이 없는 조례,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의 주민들이 과연 따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또한 지역적으로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주민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리모델링 조례, 기금 설치 조례가 지역에 소홀함이 없는 그런 조례로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류되어서 추후에 공동적으로... 우리 재송·반여·반송이 함께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임말숙 의원님, 진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저도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례는 리모델링 조례에 이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다면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진행하면서 중간에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치없지만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박기훈 위원님께서 혜택이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는 부분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민이 4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에 골고루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여러 가지 많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라든지, 기금 설치 조례는 그나마 다수가 많이 해당되는 그런 조례이고요. 그리고 그린시티라든지, 특히 우동입니까? 센텀센시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조금 해 주시고요. 사실은 숙지를 다 못 한 부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대표발의하신 임말숙 의원님, 또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해운대구를 놓고 보면 갑과 을 지역, 각 동별 현황, 이런 각각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요. 또 그 말씀 이전에 저의 지역구인 반여1·4동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수만 하더라도,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만 해도 다섯 단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역적인 그런 면을 떠나서 기금이라는 부분은 조성을 할 때 나중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확한 근거 기준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통과가 되나, 보류를 해서 다음에 회기 때 하나 똑같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3회 추경 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 내지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난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산 관련된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반목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절차와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와 우리 구를 봤을 때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순서를 말씀하십니까? 리모델링 전체에 대한 것을...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나와야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나와야 우리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절차상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됐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에 리모델링 조례를 제안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하고 기금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용역비가 확보되는 게 사실인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시에 계셨다가 구청으로 오셨으니까 시의 흘러가는 룰(rule)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진행 절차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야 우리 구에서도 그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짤 수가 있지, 우리 의원들이 전체 동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해 놓은들 뭘 하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보니까 지역별 안배가 사실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내용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별 안배가 안 되어 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 안배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우선적으로 상위 기관인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지역 안배가 아무리 잘 나와 있어도, 오늘 좌동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줘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의원들끼리 여기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도 해 주고 싶어요. 이번에 바로 다 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고 싶죠,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도 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산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8월에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선도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하자, 이 뜻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 과의 입장으로서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렸는데 어쨌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게 알고 동료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으니까 시의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바로 뒤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의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절차상으로 봐도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부산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각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이라든지, 많게는 50%까지 동의를 받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을 때 리모델링을 마지막에 설계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은 조합 설립부터 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이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가 아닌 전세나 임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리모델링 가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사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부산시의 세부적인 도시계획,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의자로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일단 질의, 응답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박기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본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기훈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1 인) 임말숙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 황효정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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