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시설사업소에서 의원간담회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해수욕장이 오픈되었는데 올해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는 분들이 알차게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올해 예산액이 69억 2972만 7000원인데요. 명시이월이 올해 2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잔액도 보면 1억 4100만 원, 예산 편성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도 별로 안 남고... 그런데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쪽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송정 1호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생긴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늘 현장답사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결산서 871페이지인데요. 정책사업목표에 ‘사계절 문화공간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를 보면 해운대구 비치시스템 이용률, 또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 만족도, 관광안내소 방문객 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 비치시스템 이용률을 보면 측정산식에 ‘관광객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구 비치시스템 이용률이라고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한 분들이 비치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측정산식에 ‘관광객 설문조사’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든 건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측정산식이, 비치시스템 이용률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율하고 온라인 결제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타로 보시면...
성식
박성식위원
오타로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못 챙겨서...
성식
박성식위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 만족도도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보면 파라솔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이나 놀이기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파라솔이 잘못됐으면 여기에 대한 보완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전부 다... ‘해운대 관광객 편의시설 만족도’라고 해놓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도 파라솔에 대한 만족도, 놀이기구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해운대 관광객 이용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 담겨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부적으로 다 담겨있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파라솔이나 놀이기구나 이런 데 전부 다 만족도가 100%라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편의시설 만족도를 보고 관광객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객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가 10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합리한 것이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것인데 달성률은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지표 이게 목표나 실적, 달성률 같은 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2건 발생했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영숙
원영숙위원
208페이지의 예비비 사용액이 해수욕장 개장관리에 5596만 9000원이 발생했고요.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에 191만 3000원이 발생해서... 예비비는 사용하려면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가 있거든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방역수칙 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또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 2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해수욕장 개장쯤 해서 방역수칙 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5596만 9000원을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출 결정일자가 7월 16일이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8월 19일, 한 달 정도... 지출 처리일자가 8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3753만 9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잔액이 1843만 원이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금액이 3분의 1이 남습니다. 한 달 동안에... 예산 편성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상되지 않았던 의회 지출 사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이 기간이 긴 게 아니고 불과 한 달 정도 쓰는데 집행률이 3분의 2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3분의 1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의 3분의 2밖에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행정명령을 발령해서 단속을 했는데, 채용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하고 2인 이상 야간 취식 금지를 야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총 18명인데요. 해운대 10명, 송정 8명 해서... 근무시간이 8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면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통 평일 근무자보다 두 배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책정했었고, 그리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부랴부랴 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근로기간 1개월 미만일 때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안 되는, 미부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산을 못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 부서인데, 이런 것까지 계산에 안 넣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나 컨펌(confirm)을 안 받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야간에 근무... 그다음 날 새벽까지 근무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일반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 예산을 끌어 쓰면서, 기간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계산을 좀 너무 과도하게 예비비를 책정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에서도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화장실 관리에서도 13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서도 16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도 1200만 원,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조건이 사실 열악합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 중간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결산 추경이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잔액 처리를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세심하게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솔밭공원이라고 합니까, 송림공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꽃 심어놓은 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공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국 심어놓은 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림공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황톳길 맨발로 걷기를 조성하려고 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부 분들이긴 하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데크를 깔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솔밭길도 걷기가 좋았는데 굳이 그렇게 데크를 깔 필요가 있나,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인공적인 그런 게 너무 많다, 손대는 것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땅이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무조건 데크를 깔아버리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한 가지하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수국이 활짝 피면 데크의 일부가 많이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바닷가에 보면 잠제 표시입니까? 건축물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잠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까? 양쪽에 두 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보이는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 흉하다고 이야기해요. 저게 뭔지... 그것도 예술작품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게 뭘 표시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어쨌든 보기 흉하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연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텔레비전 언론에도 비춰지고 하던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고생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관리에 대해서 지출결정액은 5590만 원으로 편성했죠? 소장님,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서 1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편성하게 되고 지출하게 된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 차단을 위한 계도 인력 임금에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니까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확산세 차단을 위한 계도 인력을 어떻게 계산했으며 그 계도 인력이 해수욕장의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관리 중에 행정명령을, 해운대구만 발령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해수욕장에 일제히 행령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발령하고 나서 보니까 인력이 우리 사업소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을 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10명, 송정해수욕장 8명으로 해서 근무형태는 18시에서 06시까지 2교대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했고요.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인력을 쓰고 했는데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예산을 쓰고 노력한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는 어떤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조 관계는 아니고요. 해수욕장 전체 다 행정명령으로 해서 단속을 일제히 같이 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정책적으로 했다면 부산시도 관여하고 협조를 해줘야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시에서도 야간에 단속을 나갔었고요.
서정학위원
부산시에서 인력을 보내줬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직원들이...
서정학위원
우리는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낮에, 여름 땡볕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생하신 것은 인지를 한다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예비비까지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감독하러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산시도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좋은 평을 받도록 하든지, 미군 폭죽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사실상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4일 폭죽에 대해서는 해운대경찰서하고 부산시하고 미헌병대하고 해운대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폭죽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 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 관리는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고요. 구남로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만 보더라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업무 연찬 회의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4일에 대한 대책을 다 갖췄고요. 관련 회의를 내일모레 10시에 해운대경찰서하고 구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합동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관 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소업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에 미편성을, 5600만 원을 해놓고 18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남은 이유는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미부과한 금액하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못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예비비이고 하니까 계산을 좀 철저히 해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의 편성을 생각했다고 하면 인력을 더 쓰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잔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근무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주 5일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월 미만일 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다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편성을 하고 인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발생했군요.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조금 전에 서정학 위원님이 언급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미군 폭죽 문제가... 미군들이 2000~2500명이 왔다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말은 방역 수칙을 200~210건을 어겼는데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치외법권적이라서 불가능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외국인들을 단속할 때는 굉장한 제약을 받습니다. 언어적 소통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군인들은 특히 신분증을 내라고 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바로...
상곤
이상곤위원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단속하는 것하고 달리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 독립기념일에는 경찰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미헌병대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상곤
이상곤위원
미헌병대가 저번에 4명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3~4명... 그렇게 해서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협조를 확실히 구해서... 5월에 공무원 100명, 경찰 80명, 미군 헌병 4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더 많은 미군 헌병이 투입되어서 단속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제발 현수막할 때 해수욕장만큼은 한국말도 중요하지만 영어라든지 그런 것을 써서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가보면 거의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보면 요새는 40% 이상이 외국인들이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2~3년 전부터 해운대해수욕장에는 현수막을 되도록 영어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말로 해서 그 미군들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영어로 해도 통제가 안 될 것인데... 그날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운대 관광지에 나쁜 이미지가 박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번 7월 4일에 대비해서 단속하는 것은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할 계획인데...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7월 3일 토요일에 많을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미 육군 헌병대에서 매일 16명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16명을 지원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3일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2일부터 7월4일까지 금·토·일요일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하루에 16명?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말했듯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수막도 저희가 병용해서 잘...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리고 피켓이라고 하나요? 공무원도 다니고 하지만 언어소통 문제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단속하고 계도를 할 때 피켓도 들고 거기에다가 영어로 쓰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왔다가 그런 것을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의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게 큰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만큼은 좀 더 단속을 해서 고생은 하시지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관광객을 광안리해수욕장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여름 시즌이 돌아와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많이 분주해질 것 같은데요.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기간제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100명 가까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명이 더 넘지 않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 성수기 때는 200명 정도로 청소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력 수급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찢어져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팀별로 관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팀별로 관리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또 공무직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더 효율적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산에서 본 것처럼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각 담당자별로 고유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관리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그 업무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잘 아는데, 밀접 부서이기도 한데 자꾸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팀별로 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만 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에 대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제를 사용하는 게... 저희가 예비비를 두 번이나 사용했는데 부득이하게 또 기간제를 채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별로 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담당자별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군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가 다른 사태가 생기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인력 수급이나 특히 바닷가를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때가 지나고서 인력이 수급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력 준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민첩하고 재빨리 적시적소에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에서 집행잔액이 2898만 8610원이 발생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이게 다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구비 반납이더라고요. 결산서 첨부서류도 같이 보면 180페이지의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안전유지와 환경정비가 다 구비가 반납되었어요. 보조금 집행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인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 부분은요. 유티비하고 통신, 전기, 수도, 기타 요금 이런 게 해당되는데 유티비는 작년에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나서 수리를 막상하려고 하니까 이게 2016년도 건데 유티비가 미국산이라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2대를 고치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통신, 전기, 수도, 기타 공공요금 부분이고 유류비 부분에서도 일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큰 부분이 고장 난 유티비 수리를 안 한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얼마 정도인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굴착기 수리하고 이런 게 보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2대를 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유티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했던 그거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운영비가 보조금에서 반납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백사장에 보면 비치클리너가 있습니다. 비치클리너 역시 수리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아서 그것은 내년도에 폐기 처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 부분뿐만이 아니고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서 컨트롤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사실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하다못해 공무직이라도 채용해서 해수욕장에 힘을 보태면 좋은데... 6, 7, 8월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어제도 근무를 하는데 7시 정도에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공놀이를 하는데 단속 안 나오느냐는 민원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기간제나 공무직이 있어서 같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인력이 많아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단속을 할 건데,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들이 총 15명밖에 없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항상 3명이 파견근무를 나가 있고, 근무하기가 좀 열악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력 수급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시점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기간제 직원이 100여 명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시간임기제공무원은 계속 5명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야간 단속반 4명, 특구공원팀 1명, 이렇게 계속 그러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금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름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에 부분 개장을 했고 7월부터 8월까지 정식 개장인데... 해마다 있는 문제인데, 새벽 1시부터 새벽 5~6시까지는 우리 직원이 없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점이 계속 많았죠? 민원 같은 거라든지 전화가 오는 거라든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없고요. 현재는 소방대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4시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명구조...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일출 때까지는 없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사고가 그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익사 사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익사 사고...
정욱
김정욱위원
소음 문제라든지 그때 항상 버스킹 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버스킹은 10시 이전에 다 끝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10시 이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정받지 않은 전국의 버스커들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바닷가에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고 계셨어요, 소장님? 저한테도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드리는 말씀은 그때 항상 행정 공백이 생기더라, 올해도 별 대비는 없는 거네요? 그냥 아까 누구요? 소방? 119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9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들한테 다 맡기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맡기는 게 아니고 119에서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들도 경찰처럼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욕자에 대한 안전...
정욱
김정욱위원
안전이지, 신고하지 않은 버스커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 문제라든지 음주 소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들이 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8월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명이... 겨울에도 5명, 7~8월에도 5명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명이 근무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야간에는 4명이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임기제공무원 5명 중에서 4명만 야간에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여름 급성수기 때, 최소 7~8월에는 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4명으로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와 비교해도 거기는 저희처럼 야간 단속반도 없고 그나마 저희는 야간 단속반이 매일 4명이 근무를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랑 금정구 이런 인근에 있는 시간임기제공무원들의 실태 파악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금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비공식적으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시간임기제공무원의 처우가 대단히 미약하더라고요. 임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책상도 없고 개인 PC도 없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피복비라든지...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더라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다...
정욱
김정욱위원
옷도 잘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임금 같은 것도... 수영구나 금정구, 우리와 붙어있는 인접 구라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비교를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보니까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7월 초에 미국 국경일 즈음해서 우려되는 사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인력 수급부터 전반적으로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비상근무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 계속 우리 해운대해수욕장만 텔레비전에 일주일에 몇 번씩 9시 뉴스에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뉴스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우려하는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 시간에도 현장에서 해양레저시설을 같이 돌아보고 했는데요. 잠시 앞에도 여담식으로 나눴는데, 어쨌든 이월액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월된 것은 14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10건이고 사고이월이 4건입니다. 여기에는 용역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설계라든지 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국비라든지 시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받아온 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보조금 반납한 거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보조금 반납한 거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463만 7750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한 건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부분으로 매년 내려오는데 그 보조금이 전통문화에 143만 7750원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인지사하고 해월정사에 매년 내려오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지원 금액입니다. 그 돈이 남았고, 구비 보조금은 생활문화동아리 사업이라고 해서 19개 사업장이 있는데 작년에 거기 4개... 노래하는 합창단이라든지 연극반 이런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 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보조금을 320만 원 반납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월액 14건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건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월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관광문화과에 공사나 다른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공모가 늦게 이뤄지고 예산이 늦게 반영됐다는 사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사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골목길 도보관광코스 이런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것도 공사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공사입니다. 야간 경관을 하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좌수영교 그것도 공사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도 공사이고... 어쨌든 이월된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관광문화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요즘은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정들까 두렵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정책사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593페이지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제목을 가지고 나열했더라고요. 정책사업 목표가 ‘문화와 사람이 소통하는 감성적이며 창조적 축제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융성을 도모하여 다양한 문화가치가 반영된 문화예술로 가득한 도시를 조성한다.’, 목표가 이렇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이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이 담고자 한 내용을 너무 정성적으로 길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서 내용을 좀 간결하게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각종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계획서에... 이것도 권고 사항이 있던데요. 성과 지표는 3개 이내로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기준에 맞게 다음번에는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향토 문화재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의 목표가 3건에 정비 건수 3건, 2020년도는 목표가 2건으로 줄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초창기 2020년 예산이나 본예산 성과계획서에는 3건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까 결산서에 보니까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평가제도)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단기간 목표나 장기간 목표의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추경을 하다 보면 추경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하면 목표가 물론 줄어들겠죠.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줄어든 겁니까? 3건의 목표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비를 많이 한 부분이라서 목표를 조금 낮췄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비했는데, 목표달성은 기존에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BSC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건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전부 다 달성률 100%를 맞추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다 보니까 목표 자체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각 팀별로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넣고, 안 되는 부분은 정성적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해양레저 특구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2019년도 목표가 8건이란 말이에요. 2020년도도 8건... 해양레저 특구라면 오늘 간 데 거기를 포함해서 송정에 두 군데, 더베이101 등 해서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 거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특화사업장은 네 군데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네 군데죠? 그런데 두 군데는 아시다시피 송정이고... 전혀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10년 이상 표류한 사업이고 한데 여기에 달성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목표 8건에 100% 달성이거든요. 목표 건수를 8건으로 잡은 것은 어떤 것으로 잡은 것인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꼭 해양레저특구사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도 있고 컨벤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목표 건수를 잡은 케이스(case)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화나 이런 것은 영상특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목표 5건에 100% (달성)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건의 목표가 있었고, 5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전에도 뵙고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했던 보조금 반납금이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에서 있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설명에 19개 동아리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예산 현액이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980만 원으로 사업은 많이 되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는 좀 많았다가 2020년도에는 9개의 지원 단체가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지원 단체하고 이 생활문화동아리 지원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아니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별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나가는 예산 말고 이것은 순수하게 생활문화동아리로 지원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민간 예술 이것은 사진작가회라든지 문예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존에 하던 9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은 해마다 바뀔 수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마다 바뀝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구청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개의 동아리는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잔액 비율이 50.1% 남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딱 절반 사업을 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 때 삭감 조치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잘 봤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 부분에 관광문화과는 1개가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집행잔액 비율이 50%가 조금 넘은 게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인데, 구립 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5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안 됐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다른 데도 조금씩 남겼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집행잔액 현황이 어느 정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액이 6003만 원에서 남은 금액은 1181만 6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688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던 것을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집행률이 제일 높은 편이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비가 2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 금액을 쓰지 못했다고...
정욱
김정욱위원
2200만 원은 못 쓰고, 1700만 원은 어디에서 많이 못 쓴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그 부분은 학생들 간식비라든지 수업을 하면 트레이너 수당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남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연습도 많이 못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래도 연습을 계속 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연습은 계속 했고...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공연도 다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은 못 했지만 온라인으로 촬영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하반기에 많이 못 한 부분 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을 못 한 건가요? 아예 공연을 많이 못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예산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비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연습을 못 하거나 공연도 많이 못 하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온라인으로 하던 부분도 있고 현재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여서 짬짬이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 인원 안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최근에 연습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문화복합센터에서 대관을 해서 쓰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면 거기도 연습실 같은 거 마련할 수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정욱
김정욱위원
가칭으로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는 다른데...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할 데가 항상 없어서 해마다 불안정하게 연습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곳이 완성되면 설계 단계부터 두 부서가 협조를 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다 연습실이 없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청 5층에서 연습하고, 불안정하게 항상... 그런 것도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슨 과죠? 복지정책과인가요? 그런 것도 미리... 같은 구청인데 명목도 너무 좋고,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면 층수를 늘리든지,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미리미리 기획 단계에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 목표나 단위 목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관광문화과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관광문화과라서... 제가 보니까 일하시는 대부분이 관광축제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관광과, 관광을 유도하는 크고 작은 지역 및 부산 단위의 큰 축제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담감도 많이 있으실 거라 보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주거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중심의 과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해운대구민은 어떤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을 향유하면서 살고 있는지 보러 오는 게 3만 불, 4만 불 시대의 관광 정책일 것 같거든요. 시설을 조금 더 만들고 축제를 좀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벡스코라는 큰 컨벤션 시설도 있고 자연 인프라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 중심의 정책 목표를 중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축제과가 아니라 문화 중심의 개편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123페이지를 보면 아쿠아리움 협약 만료 대비 절차 이행금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을 1420만 원 하고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해 놓았거든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협상 회의를 4차까지 했고요. 현재 아쿠아리움 측의 대표님을 포함해서 5명과 저희 구에는 부구청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4명의 단원들이 같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만나서 협상안 내용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는 중에 있고, 저희가 안 마련을 저번 달에 해서 서로 협약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그쪽에 준 상태이고 그쪽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저희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차까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협상 관련은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자 측이니까 자기네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앞으로 10년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사고이월을 해놓은 돈은 100% 다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이것은 변호사 자문료라고 해서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고정 비용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고정비로 남아있는 그런 돈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협약이 만료가 안 되어서 남아있는 돈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백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는데, 수영강 리버크루즈라든지 경관 사업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된 거, 사업 진행이 절차적으로 딜레이(delay)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수영강변 좌수영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예산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이월된 부분이고, 명시이월된 것을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마지막에 해서 그렇구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빛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산 8억 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지금 결산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3월에 전시를 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비용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7억 8000만 원은 대행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1억 원이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올해 이월액이 40억 원이거든요. 40억 2000만 원인데... 이렇게 이월액을 두고 예산 7~8억 원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11월에 해서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선급금을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전체가 8억 원이니까, 4억 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올해 꼭 하시고 싶죠? 부서장이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 의지도 의지지만 해운대구의 큰 축제이기 때문에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좀 더 축제의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 8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는데,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11월에 설치할 때 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과연 빛축제가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강행을 했고 2월까지 딜레이 되고 있다가 철거하기 직전에 한 달 정도 축제를 하셨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에 따른 효과는 몇 퍼센트 정도 보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효과 면에서는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따졌을 때 50% 밑으로 생각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방문객하고 나와 있는 리스트가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추경 예산 심의하기 전에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세한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도 불필요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허공에 날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허공에 날리는 거나 매 한가지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강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도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방문객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행감 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자료 외에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끝나고 할까 싶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빛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작년 11월부터 뼈대 설치는 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실제 설계된 자료, 몇 미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명칭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간 안에 배치도라든지 시설물 안에 이런 종류라든지...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그것과 작년 추경 예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올해 했었던 2~3월 것인데...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추경 받기 전을 말씀하시나요?
정욱
김정욱위원
대강 이것을 15m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3m짜리로 하겠다는 그 자료를 따로따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들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저도 봤으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획을 말씀이시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 했던 것과 심사 받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면 결과물과 계획을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따로따로 해서 같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가 일단 우리 팀에 한번 물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욱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 추경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고생을 하시던데, 어쨌든 송정과 관련된 것은 과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필요한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반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월액이 제법 크고 건수가 많고, 이렇네요? 이유가 있죠? 코로나19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빼고 꼭 이월해야만 한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영강변 좌수영교 야간 경관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골목골목 관광 여행길에 작년에 5억 원을 받아온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 5억 원, 3억 7500만 원 이런 부분이 공사비인데, 이런 게 전부 다 이월되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돈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이월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사업 기간 부족이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사업 기간 부족입니다.
서정학위원
사업 기간 부족은 수영강 같은 경우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빛축제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집행이월이 된 경우가 편성 자체의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모사업이 보통 상반기에 있어서...
서정학위원
빛축제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빛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추경 예산에 받게 되면 시기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월이 발생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달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이월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월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서정학위원
개선책이 뭐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건에 이월, 이월된다는 것은, 무슨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개선책은 별도로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런 이월 사항의 건수가 많이 나오고 금액도 크고 이래요. 이유야 다 있겠죠. 그렇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개선할 노력도 없고 이렇단 말이죠. 과장님, 이거 숙제인데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해보시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기를 조정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다른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서정학위원
그렇죠. 시기 조정하는 거는 추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편성해야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명시이월이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가 된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에서 말입니다. 관광정책 수립과 자문에 대해서 왜 뒤로 밀려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것인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촉진 과업 내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거의 없었던 케이스라서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없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군들이나 폭죽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분들이 외국인이 아니라고 보시지는 않을 텐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없었다? 좀 줄어들기는 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 관광객들이 해운대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느냐, 문화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축제나 문화 행사를 기다리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9~10월이나 결산 추경할 때 잘 판단하셔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이 한 건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서 528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138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찾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유가 공사업체 체납으로 인한 대금 지출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이 528만 원은 안 줘도 되는 돈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줘야 되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 4월 27일에 지출 완료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021년 4월 27일에 지출 완료됐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공사업체가 체납 관계를 다 해결했습니까? 완결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완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4월에 돈을 줬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있어서 시비 보조금 2236만 원이 반납이 됐네요? 시비 맞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시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왜 반납이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노면청소차는 시비 2억 5000만 원을 받거든요. 사면 보통 8~10% 정도...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8% 정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8~10%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 8~10% 정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입찰할 때 재무과에서 계약을 보통 그 정도 선에서 하거든요. 그 남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 시 잔액으로 2236만 원이 남아서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신 내역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880만 원이고, 집행잔액 반납금도 380만 원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내역은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주거든요.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형 화장실 개선 사업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더라고요.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상...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무허가라든지 개선이 필요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은 항상 보면 자부담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더 저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성화됐다든지 무허가도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에서 지침이, 무허가가 포함돼야지 취약계층 개선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렇게 정식으로 묻는다면 100이면 100 불가하다고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시의 모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택해볼까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받은 거니까 반납이 덜 발생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곳곳에서 집행잔액이 제법 큰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서 1억 4500만 원, 이게 4회 추경 이후에 정산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 금액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는 본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공공기관에 처리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몇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 남은 금액이 있고, 또 작년에 조금 적게 나온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 과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남으면 남을수록 좋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 정도 남겠다는 게 어느 정도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추계가 안 되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보통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행감 때나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1월이나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10월이나 11월, 이럴 때 주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10월경에 내려오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최우수기관이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 반입을 1일 1t 이상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잘한 행정행위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자랑할만한 거고, 이게 결산 추경에 뜰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반가량이 되고 그 외에도 27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들이 남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산 추경에 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겠는데, 저희들의 업무가 월별 처리되는 양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2월이 끝나고 1월에 주는 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총 98.9%의 돈을 썼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집행률로 보면 98.9%로 많이 높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집행률로 보면 타 부서보다 우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영숙
원영숙위원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이야기가 나와서 원영숙 위원님이 질문을 마저 계속하실 줄 알았는데 멈추셔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제법, 3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1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이게 인력 운영비인데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3000만 원 남은 이거 말씀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환경 공무직들 보수인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결근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유급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유급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병가 휴직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많은 거예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람이 좀 많습니다. 97명이다 보니까 자가격리까지 다 하면 지금 13명이 나가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가격리라는 거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확진자하고 밀접접촉자가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분은 유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유급으로 나가는데 그거까지 다 합쳐서 13명이 있다는 거고요. 병가 휴직이 두 명, 또 병가 휴직이지만 아예 명예퇴직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우신 분이 벌써 2개월째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생해서 남는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한 명분의 1년 치 연봉에 가까운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다른 데도 그렇게 많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97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97명이라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명 같은 경우는 벌써 6개월, 6개월 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간이 길구나... 잠깐 의아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네 번째에 올라가 보면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인건비 부분입니까? 이거는 운영비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인건비도 146만 원이 남았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결근, 이런 부분들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대부분이 다 운영비 같은데... 이런 게 집행잔액이 남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재료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많은 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설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비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선별장 바닥 포장 수선, 선별장 야외 조명 교체, 이런 계약을 하다 보면 8~9% 정도 일어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절감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감용기 유해가스 포집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다음에 전동카트를 구입했고 선풍기, 냉장고 이런 걸 구입했는데 제일 많이 남는 게 감용기 유해가스 포집기가 총 28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한 게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입찰을 할 때 그만큼, 단가를 받을 때 적게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입찰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적정선을 잡아놓고 몇 퍼센트 선에서 가장 근접을 시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입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도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시보조금 반납이 된 2200만 원도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입찰할 때 그 정도로 보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단가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자꾸 이런 생각이, 비단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재무과에서도... 그런 단가를 의도적으로 8~10%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관례적으로 돼 있다면 사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김백철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셨던 겁니다. 그때도 제 답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마지노선을 좀 적게 잡으라고 하는... 100%에서 95%,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이 선으로, 관례적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코로나19와 관계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8~10% 정도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지금 이 부서에 드리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해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분리수거가 4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요일이 변경된 겁니까? 월요일에 캔하고 페트병, 병류, 수요일은 종이류, 이런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 하는 부분을 월, 수에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월, 수 구분 없이 무조건 재활용품만 뭉뚱그려서 내던 것을 지금은 분리배출을 좀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월요일은 조금 무거운 재활용품들, 수요일은 조금 가벼운 재활용품들, 그렇게 분리해서 내던 거를...
성식
박성식위원
계도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LG헬로비전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로 해 가지고 집집마다 갖다드린다고 하는데...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안 하고 현재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도 홍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르고 있는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방송에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량으로도 하고 하는데, 목요일이나 이런 날 폐지 같은 게 나오면 다음 주까지 수거가 안 되니까 한때는 온 동네에 쓰레기투성이가 되고 엉망이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원래부터 분리배출이 잘돼 있었고,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이쪽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가는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범 운영 기간을 둔 이유가 이게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기간, 계도 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까지는 최대한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하여튼 항상 힘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쓰레기 적정 처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 달성 현황도 한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피서철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 감량률 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 목표가 ‘5’로 돼 있습니다. 달성률은 엄청 많습니다, 260%인데... 목표 ‘5’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감량률로 하다 보니까 ‘5%’라는 의미인데...
성식
박성식위원
5라면 5t은 아닐 거고 5%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감량률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개선을 톤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의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해수욕장 이용객 수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톤수로 잡아놓으면 올해 1000만 명이 와서 1000t을 잡아놓았는데 내년에 900만 명이 오면 900t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의 성과 지표가 달성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율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또 다른 이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N수 분의 톤수 해 가지고 비율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달성률도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과도하게 200%, 260%씩 높지 않습니까? 목표치 상향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무단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것도 목표가... 2019년도는 110건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줄어들게 잡은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우리 구만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게 반성계고제라고 해서 조금 경미한 부분들은 우리가 과태료를 매겨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치우면 계고로서 끝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성계고제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 대신 스티커를 안 끊더라도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몇 군데를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무단투기가 일어나요. 주변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다고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와서 계도를 한다든지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지역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행정이 끝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시설 장비를 갖다 댄다고 하라도 다 허점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는 방법은 스스로 깨우치는, 의식 개선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서 단속하고 병행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효과는 인정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거기 다량배출사업장이 지도점검 사업소가... 올해 점검 업소 개수가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대형음식점 폐업으로 인한 겁니까? 왜 이렇게 달성 목표가 전년에 못 미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사업장, 이거는 사업장이 있어야 지도점검을 하는 숫자거든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숫자가 조금 줄었...
성식
박성식위원
폐업함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라고 붙여볼게요.
웃음
서정학위원
그거는 과장님보다도 우리 직원, 계장님들이 열심히 뒷받침을 잘해줘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어서요. 예비비지출 총계를 보면 36건이고 24억 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36건을 과별로 쭉 분류를 해보면 할만한 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힘들고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작년에 태풍이 오고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밑바탕이 충분히 잘돼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예비비지출을 하기가 집행부에서는 쉽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왜 안 했는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서 자체가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방향성하고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좋게 보면 그런데요. 저도 석대화훼단지 같은 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긴급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딱 도와주니까 해결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편성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니었지만... 힘든 과라서,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데... 그런 건 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보면 36건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할만한 과는 다 했어요. 그것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청사 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대비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탁 나서서 해줘야 되는 그런 과잖아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직원분들,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서철이 다가오고, 7월에도 태풍이 올 거 같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일 일이 많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해운대구가 관광도시로서 자원순환과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선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재무과는 질의할 게 없나요? 마칠까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면 한 개가 달성이 48%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의 성과 지표 달성이 48%밖에 안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주민참여감독관을 저희가 연초마다 동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위촉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업장에서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민간인 입장에서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현장에 많이 못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는데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단체원들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업이 있으신 전문가들이 중간 중간에 사업장에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촉 자체를 법에 통·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에 추천을 받을 때 ‘하던 사람만 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추천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은 나눠 먹기 식으로 인원을 돌리고 있거든요. 거의 비전문가들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인,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전문가 영역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쓰면 공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는 눈들이... 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1건이 2500만 원 일어났네요?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2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일어났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현 청사 활용 방안 용역을 하다가 넘긴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용역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끝났습니까? 2021년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에 끝났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거든요. 2500만 원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 잠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집행률이 85.77%를 좀 못 미치게 나오고요.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에서도 집행률이 82.04%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입찰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내진보강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 잔액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입찰이 언제 끝났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사를 2020년도에 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 4회 추경 전입니까? 아니면 추경 이후에 입찰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건은 결산을 하기 전 잔액이었는데,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 보조금이라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반납을 안 하고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우리 구비로 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는...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그냥 국비가 아니고 균특 보조금이라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저희 구에서 쓰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사 시설물 관리에 1억 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위에, 위에 보면 예산이 7억 6800만 원이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이것은 작년에 공공운영비를 집행했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족욕장 운영을 안 하면서 기간제 한 명을 아예 채용을 안 했고요. 근무하던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나가면서 채용하는 틈이 생기면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너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60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남았고요. 인건비는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결산 추경에서 얼마든지... 잔액을 좀 털었으면 좋겠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집행잔액이 11.8%로 과다 집행잔액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운영경비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예산인데, 이것도 결산 추경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이유가 없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깐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정운영경비 안에는 공무직들 인건비하고 부서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무직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약하다 보니까 도로보수원으로 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 내지는 개인 취업으로 해서 나가면 그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4100만 원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 추경 때 삭감 조치를 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7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정 건전성 때문에 작년에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과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이 다르다, 통일성을 갖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는 예산 규모를 예산액으로 했고 2019년도는 예산 규모를 예산 현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모가 안 맞아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왔다 갔다 했고, 또 행안부에 보고한 것들은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달라서 저희가 작년 결산 때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올해 보고할 때는 행안부 보고와 의회 보고가 맞게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결산 예산 규모가 못 보던 실제 수납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990억 원을 찾는 데 굉장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e호조시스템에 근거한 내용이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는 안 바뀌고, 항상 실제 수납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 결산 예산 규모가 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통일성 있게 가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맞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 다르고, 2019년 다르고... 2020년 이 기준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행안부와 의회에 보고되는 게 해운대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뭐냐 하면 저희는 책자를 보고 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23.71%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안부에 보고한 것은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들이 바르게 잡혔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일성 있게 유지를... 재무과에서 신경 써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는 예산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확실하게 맞춰서 별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원영숙 위원의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본인이 질의를 멈췄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재정자립도에 대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이 확실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할 때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해서... 이번에도 이 금액을 찾는 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중요한지는 알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로 인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외부에서도 우리 구의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데... 짧게 하나만 추가로 여쭈려고요. 결산검사의견서뿐만이 아니고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개요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다른 구나 우리 부산시도 개요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쭉 알 수가 있으니까요. 공무원 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여기에는 10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결산서 성과 대비 자산 총괄 운영 방향에 보게 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4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2020년 12월 21일 기준으로 1063명이거든요. 이 1040명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인원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는데 472페이지 부분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정원 아니에요, 1040명?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매년 달라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그래요?
백철
김백철위원
개요에 나오는 재정하고 결산에 나오는 재정하고 이것도 매년 다르거든요. 같이 논의가 안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만큼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잡은 자료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 현원하고 정원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현원을 잡은 것이고, 기획조정실은 정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안부에는 보고를 어떤 걸로 합니까? 사실 예산이나 결산 대비하게 되면 정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과장님,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만들어내니 이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번에는 예산 자주도 부분에... 그때 이것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답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다른 것들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요는 우리 구의 현황을 아주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차나 이런 것으로 괜히 의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요.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결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예산이 21억 원이 되어 있고, 한 1억 20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렇죠? 과장님도 앞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1층에 들어오면 여름에 억수로 덥습니다. 특히 1층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칸막이를 다 해놓았잖아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놔서 다른 데보다 억수로 1층이 덥고... 작년에는 제가 들어오면서 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덥다고... 그래서 1층에 에어컨이 안 되면 큰 선풍기를 하든지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작년에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런 설치가 필요합니다. 1층은 청사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큰 민원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칸막이가 되어 있죠. 온도 체크하고 있죠. 각 창구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억수로 덥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청사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에서 올해는 미리 준비해서 에어컨을 못 달면 선풍기를 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밖에서 막 들어왔을 때 시원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오면 더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해요. 들어오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니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남고 한데,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쓰는 것도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비비 집행에 대해 우2동 것하고 송정동 것을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우2동의 승강기 보수공사 그것하고 전기 시설물 복구공사와 관련된 것은 원인이 재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건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지하가 잠겼습니다. 승강기 자체가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랬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했을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 시설물 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정기적 점검을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동에서 정기적 점검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했을 때 지적 사항이 특별히 있었는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고...
서정학위원
그냥 물에만 잠긴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때 우2동의 지하가 전부 잠겨서... 승강기 부분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물에 잠겼거든요. 그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었고...
서정학위원
지하가 물에 잠기게 됐는데, 셔터문이나 물에 잠겼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하는 물에 잠길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2동하고 송정동에는 차수문을 설치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서정학위원
송정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물에 잠기고 난 이후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고요. 자동차 같은 것은 어째 보면 이동만 제대로 했으면 괜찮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녁에 그렇게 와버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지하는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그것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이번에 이 건을 보고 나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든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폭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건이었기 때문에 동에서도 힘들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험이 들어 있고 하니까 대체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차단막 시설만 제대로, 물막이만 제대로 됐을 것 같으면 해결될 수 있었고 예비비 지출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거나 대비를 잘 못해서 일어났던 부분도 약간은 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예비비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송1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했네요, 그렇죠? 냉난방기 교체를 한 것 같은데요. 예비비 편성에 이게 맞습니까? 수리비로 했다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서 냉난방기를 교체해야지... 금액이 2650만 원이거든요. 이런 큰 금액을 예비비로 갖다 쓰고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에서 승강기를 교체한 부분은 동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내역을 아는 바는 없고요. 조금 전에 우2동하고 송정동에 대해서는 지난번 폭우로 물이 잠겨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예기치 못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2동과 송정동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예산팀과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갖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송동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재송동에서 이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았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원래 관리는 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소한 수선은 동에서 직접 하고 대규모로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리모델링을 크게 할 때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소한 수리가 아니고,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온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없다고요. 직접 동에서 했거나 행정지원과에서 했거나 그런 것일 겁니다. 우2동이나 송정동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우2동하고 송정동을 취합해서 대신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미리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송동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동사와 관련된 물품취득비인데,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그러면 어디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받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동하고 예산팀에서 한 겁니다. 저희를 안 거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 이 예산에 대한 지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류해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동하고 예산팀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는데,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해야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기획조정실에 하셔도 되고요. 동을 직접 불러서 하셔도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2동 시설물에 대해서 그때 재무과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동하고 협의할 때... 동에서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금액이 커서 자기네들이 집행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원래 동의 관리는 동장이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장이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관례적으로 큰 금액, 1억 원이 넘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는데... 동에서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자기네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거지, 그게 저희 업무는 아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재송1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냉난방기 교체에 26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의 주체는 동이나 기획조정실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여기에 갖다 쓰니까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사실 예비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아무렇게나 푸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긴박한 경우에 예산팀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게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동에서도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해서 받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얼마 사용해서 노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어떤지 하는 부분들인데... 수선 정도로 조금 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해서 교체할 정도로 절박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런 큰 비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동에 전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에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등 4개 부서를 심사 의결 후 보류했던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변수영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