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5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83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49억 9,689만 원 중에서 총 98억 3,50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3억 3,601만 원을 당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90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 2,30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8만 원입니다.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부서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기획예산실 등 16개 부서에서 총 35억 4,1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기획예산실 소송 위임비용 5,830만 원, 복지정책과 긴급 군민지원금 홍보비 2,541만 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군비 매칭비 20억 3,374만 원, 교통정책과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12억 2,400만 원, 산림공원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4건에 군비 매칭비 6,825만 원, 12개 읍‧면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186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문화체육과 등 8개 부서에서 총 57억 9,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 이상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6,741만 원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태풍 피해복구비 3억 9,427만 원, 축수산과 나사해안 월파방지시설 긴급 설치비 3억 원,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30억 2,365만 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4,179만 원, 산림공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임도 복구비 8,385만 원, 위생과 코로나19 방역의무시설 지도점검 활동비 440만 원, 건설과 태풍피해 하천시설물 추가 복구비 9억 원, 보건과 비대면 선별진료소 구축‧운영비 1억 2,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대곡댐 및 사연댐주변 지원사업비 1,6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좋은데요. 의원님들 개인활동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동의를 다 구하시고 표결을 하시든지,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안건에 대한 내용은 자료검토를 위한 정회 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정회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재석 버튼 누르셨습니까? 일단 화면 상단에 현재 재석의원 7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자투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야지요. 전자투표에 문제가 있으면 거수나 기립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투표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대신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김상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점검이 되면 점검하는 동안 기다려야지.

어차피 기록투표니까 거수로 하셔도 같은 결과인 것 같은데 거수투표로 진행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두 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한 정회 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부터 먼저 물어야지. 반대부터 먼저 묻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한 정회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자료 검토를 위한 정회 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전문위원님,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부결이 되는 거죠?

예, 찬성과 반대가 같은 표결이 되었으므로.

거수투표 결과 자료검토를 위한 정회 요구에 대해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은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고, 위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1조 1,943억 19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121억 7,996만 원이고 지출액은 9,807억 2,94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14억 5,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446억 6,383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1조 2,121억 7,99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이 42억 1,68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43억 1,096만 원이고 지출액은 9,807억 2,94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93억 7,86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6,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1억 2,955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121억 7,99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807억 2,94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14억 5,049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3억 7,86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1억 3,9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9억 3,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은 929억 3,232만 원이며 이중에 초과 세입은 178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0억 5,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169억 2,32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649억 8,35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338억 5,866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1억 7,52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9억 4,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169억 2,325만 원이고 지출액은 9,312억 5,32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6억 6,91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8억 8,6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1억 1,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6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입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773억 7,87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6억 8,027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783억 2,129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16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1,7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773억 7,871만 원이고 지출액은 494억 7,62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4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7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억 1,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463페이지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16건의 5억 7,01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예산 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라 191건 525억 8,66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학교길 등교 교통시설 개선사업 외 44건에 99억 5,8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3억 9,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6억 629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6억 3,566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5억 4,243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6억 9,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먼저 547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으로 재정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3조 8,808억 4,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85억 1,900만 원으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8,523억 2,200만 원입니다. 550페이지, 자산의 주요 내용은 공원‧문화 및 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7,593억 원, 도로‧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2조 3,775억 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부채는 일반미지급금‧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유동부채 168억과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예수보존금 등의 비유동부채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성과 보고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목표는 8개이며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5개의 성과지표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추진결과 달성률은 80%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우리가 늘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할게요. 정회를 요청하고요. 우리 정우식 위원이나 박기홍 위원은 이 서류를 한 개 과라도 봐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해놓고 안 보는 이것도 예의가 아닌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의결을 한 것 같이 위원님들의 뜻이 다르고요. 또 요청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정회를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요구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도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빨리 하시면 빨리 도착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요청합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조금 전에도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송성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회계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2020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8.1%, 세출결산액은 13.2%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9.3% 감소하였습니다. 울주군의 채무는 없으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9년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121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943억 원보다 178억 7,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9%인 9,807억 2,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14억 5,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징수결정액의 2.7%인 269억 4,9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3.3%인 9,312억 5,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2%인 1,256억 6,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0.7%인 78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4.6%인 521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 5억 7,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91건 525억 8,6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43건 98억 3,500만 원 지출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9종으로 세입결산 결과 796억 8,100만 원 징수결정하고 783억 2,100만 원 수납하여 징수율은 98%입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63.9%를 지출하였고, 이월 37억 원, 보조금 반납 11억 원, 집행잔액은 2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5건 412억 7,900만 원, 사고이월 49건 113억 300만 원, 계속비이월 105건 730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에서 울주군의 자산은 전년보다 2,783억 원이 증가한 3조 8,814억 원입니다. 18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는 ‘사람이 희망인 울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85개의 성과지표 중 80%인 14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19페이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1,600만 원으로 확인되며 채무는 없습니다. 20페이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96억 증가한 106억 9,9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금 운용의 활성화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게시판 설치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기금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주원인이 납세자의 납세태만으로 나타나 군의 재정악화와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체납액의 철저한 관리 및 체계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미교부, 미수령 등의 사유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대상자 및 사업발굴 미흡, 예산 적기집행 소홀에 따른 것으로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적절한 수요조사와 수혜자 예측을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에 따르면,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 및 세입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과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2012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비롯한 4건에 대해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예치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검토하여 세입조치 대상은 즉시 조치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6건,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로는 100%, 금액으로는 146% 증가하였습니다. 전용제도가 합법적이긴 하나,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결산 총괄 국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운용 활성화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6종의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별 고유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기금조성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와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시 가택수색과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써 전화와 방문 독려,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시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의 가내시 통보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은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선정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보조금 수혜자를 확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환기간이 경과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보관기간과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회계별로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전용 최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부득이 예산전용이 많았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반영하겠으며, 편성 이후 계획과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