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문경시 보건소장 김옥희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정길라 문화예술회 관장 박용원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1항에서 3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히 대비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병행한 감염병 관리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예방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5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2020년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금 3,727만 4천 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대처 현황 및 계획으로 손소독제 9,559개를 구입하여 병의원,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4,900개를 배부하였고 마스크 15만 8,200장을 구입하여 자가격리자,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등 4만 9천장을 배부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2020년 12월 말 기준 코로나 진단검사 8,6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8항, 각종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상책임보험이 489만 8천 원이며 보건진료소 진료소장 배상책임보험이 3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자료입니다. 구강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각종 보건사업과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등 6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한방 중풍교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으로 확진환자는 18명이며 자가격리자 924명, 진단검사 8,696건을 실시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병행한 감염병 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132㎡이며 역학조사실, 문진실, 검체 채취실, 엑스선실, 진료실로 전 시설 음압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기동감시 역학조사반과 방역소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 운영, 잠복결핵 검진, 학생이동 검진 등 2,180명에게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2,761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A형간염 등 18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감염병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병원·약국 등 총 168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미측정 4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내역 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5억 2,369만 2천 원이며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구매하였으며 BCG 등 예방접종 백신과 임상병리시약 등은 조달청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폐기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총 12종 587개의 약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자동혈압계 등 23대를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총 6,437만 2천 원입니다. 의료장비 폐기내역으로 총 17대의 의료장비를 노후 및 고장 등으로 폐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입니다. 먼저 9개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연인원 205,865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2억 1,3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연인원 128,252명이며 진료수입은 2억 6,626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콜레스테롤 검사기기 이용실적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의 간이콜레스테롤 검사기기 이용실적은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1,051회 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인 만12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16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노인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등 41,708명에게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자료를 제출한 5월 17일 이후 실적의 변화가 커서 자료를 새로 준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방접종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장짜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백신수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예방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총 24,880명분이 들어와서 22,374명에게 접종하고 현재 1,000여명 정도의 백신이 남아있습니다. 화이자는 16,300명의 백신이 들어와서 14,853명에게 접종하고 현재 1,400여명의 잔여백신이 있습니다. 얀센은 1,800명분의 백신을 가지고 와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총 1차 이상 접종한 사람이 30,958명입니다. 문경시 인구대비 43.1%를 접종하였고 전국은 28.6%인데 전국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접종계획입니다. 7월 달에 60세에서 74세 예약자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미접종자를 접종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회 필수인력 30세 미만인 사람들 중에 미접종자에게 화이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이후부터 고3 학생, 고등학교 교직원 다음에 7월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돌봄인력 그 다음에 7월 26일 이후에 55세에서 59세, 그 다음에 8월 초에 50에서 54세 이렇게 접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접종계획은 질병청의 백신수급에 따라 날짜와 용량 이런 거는 조금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병상 수는 36실 194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 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6명을 포함하여 총 84명입니다. 병원 손익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 2019년도 1억 7,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도에는 2억 2,900만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현황 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암 환자 56명에 대하여 6,600만 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지원대상 희귀질환은 1,038종입니다. 지원실적은 유전성 제8인자 결핍 등 13종의 질환에 환자 수는 25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5,998만 원입니다. 질환별 지원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22페이지, 공사계약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사계약은 보건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외 3건의 수의계약과 보건소 개보수 공사 1건의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계약금액은 총 9,583만 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산북 보건지소 옥상 보수공사에 따른 방수재를 조달로 구입 하였습니다.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건소는 뭐 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예방에 진짜 전 행정이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2017년도에는 12명인데 70만 원이고 2018년은 14명인데도 49만 원 참석수당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이게 공무원 참가 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은 안 나가잖아요?

예.

안 나가는데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더 많고 민간위원이 많다.

그런데 위원 수가 이제 공무원이 조금 더 참가를 해서...

참가를 해서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페이지 있잖아요. 감염병 예방관리, 우리가 검체 의뢰수가 8,696건인데 우리 문경은 18명이죠, 문경이 18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는 우리가 지금 나머지는 32명...

아 이게 작년 연말 실적이여서 그렇습니다.

아, 연말실적이라서 그렇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결핵환자 우리 68명인데 발생현황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핵?

투약관리 하고 있습니다.

투약관리?

예.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결핵예방 관리 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68명이 된 겁니까?

예.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선진국에서 이런 결핵이 자꾸 발생된다는 거는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또 저희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예, 요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2쪽에 폐기내역 있잖아요, DTaP외 4종 이거는 뭐라요, DTaP가 뭡니까 이게?

소아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품 소아들이 맞는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아, 그런데 유독 많네요 그죠, 39만 7,500원 그죠?

금액이고...

아니 그러니깐 금액 자체가, 이게 좀 비싼가보죠?

예.

아... 이런 거를 적절하게, 이런 거는 뭐 적절하게 할 수도 없지요?

예.

어떻게 뭐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이런 거는 모르니깐 그죠?

예.

하여튼 간에 그래도 요긴하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봐서 폐기되는 양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의료장비 구입이 왜 영순에만 이렇게 많습니까?

예?

13쪽에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내역에 영순에만 이렇게 많아요, 영순, 영순?

아, 영순에요?

예.

과거에 영순에 치과실이 있다가 인제 치과가 없어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보건소에 있는 치과실을 영순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폐기를 하고 보건소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음...그러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에서 문경, 가은은 진료실적은 많은데 진료수입이 좀 작네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이게 진료비는 같은데 처방일수가, 처방일수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처방을 이틀, 삼일 짧게 주면은 진료수입이 좀 늘어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약을 주게 되면 그 처방일수에 따라서 수입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문경 같은 경우에는 1,628명이고 영순은 435명인데 42만 원하고 110만 원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아, 예,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문경, 가은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지역이여서 약 처방이 안 되고 영순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여서 약품 처방 진료수입이 더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깐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리고 15쪽에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간이콜레스테롤 건강이 좋아서 그래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검사 실적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검사 실적이?

예.

아, 그래요. 앞으로 이 간이콜레스테롤 검사는 그래도 어떻게 최 그건데 이거로 인해가지고 많은 질병도 검사되고 이러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보건의료와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동안에는 보건이나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애를 쓰셔서 수고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간이콜레스테롤 검사기기가 확률이 몇 %나 되요, 정확도가?

저희가 간이콜레스테롤 검사기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나옵니다, 수치가...

아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건소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 콜레스테롤 혈정 해서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고혈압, 당뇨는 뭐 아시다시피 혈압측정하고 혈당 검사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딱히 병원에 가지 않은 다음에는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심뇌혈관 예방차원에서 한 번씩 해주면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차이가 범위가 있잖아요?

예, 그거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감안해요?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 때문에 심장정지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각 기관에 좀 기관별로 방문해서 해주시는 거는 어떨까요?

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도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도 가고 이렇게 기관단체 뭐 이런 데도 가서 하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대민접촉을 피하는 바람에 못했고 요즘은 인제 다시 조금씩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또 다시 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니깐 우리가 기본으로 이거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깐, 3분의 1이상이 노인인구고 해서 각 가정마다도 뭐 급할 때는 좀 물론 응급차를 부르겠지만 한번쯤 시도를 해보고 차가 오는 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좀 질문할 게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 부분에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약소 현황을 보면 치과의원이 19개라고 되어 있는데 면 단위는 없을 거고 문경읍하고 가은읍에도 치과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문경읍에는 있습니다.

문경읍에는 있고 가은은 없고?

예.

우리가 작년도에 보건소에 치과를 없애고 영순면으로 옮겼지요?

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소에 치과를 없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 개원한 치과가 많고 그리고 또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사무실을 조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치과를 이렇게 지소로 빼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런데... 이 치과가 2, 30년 전만 해도 보건소 치과가 우리 시민들 치위생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또 일반 치과에 가는 것보다도 보건소 치과가 여러 가지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편리하고 이득이 되니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사무실 좁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치과를 찾는 우리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없앤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봐서는 그게 제일 크지요.

예.

아무리 장소가 협소해도 보건소에 치과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많으면 없앨 수가 없지요. 치과 없앴다고 해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예.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깐, 불편함이 없으니깐 그런 거라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 치과를 없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치과가 필요해서 지금은 완전 폐쇄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장소를 영순으로 택한 거 아니라요. 그런데 영순이 잘못됐다 이거라, 내가... 내 지역구이지만은 영순, 산양, 호계는 시내하고 같은 생활권이라요. 그러면 치과의 혜택을 받을 우리 시민들이 제가 봐서는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치과를 갖다놔야 우리 시민들이 치과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문경읍 있다고 하니깐 그러면 놔두고 그렇다고 동로는 멀지만은 동로면 하나보고 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가은 쪽에다가 가은 보건지소에다가 이 치과를 놓으면 그쪽 농암, 마성... 마성도 가은 쪽에 있는 근접해 있는 동네라 이런 데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 제가 봐서는 영순보다는 치과를 가은 쪽에 서부 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 치위생에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희가 영순으로 옮기면서 사실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곳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치과를 옮겨야 되니깐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깐 그래도 인제 그 치과가 남아있는 곳이 영순이어서 응급으로 인제 영순에다가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 치과가 들어가려면 그만한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 당시에는 급해서 영순으로 옮겼다고 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급해서 옮긴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제 얘기는 그러면 가은에 저쪽에서 시설이 그렇게 협소해서 안 되면 시설보완을 하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당시에 사정이 그래가지고는 천상 그렇게 해놨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도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아까 남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기내역에 보면 결국은 보건소에 거의 보니깐 치과용 장비인데 폐기한 내용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보니깐 거의 치과용 장비를 폐기를 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치과가 없어지니깐 이제 막 크게 이용가치가 없고 내구연한이 오래됐든가 이런 거는 폐기를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영순면 보건지소에서 것도 폐기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영순에 기존 있던 치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들이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보건소에 있는 거를 일부를 인제 영순보건지소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옮긴 장비가지고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 폐기한 걸 더 구입을 안 해도 치료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콜레스테롤 기계 가지고 왔지요?

예, 가져왔습니다.

이걸 제가 왜 그런가하면 요새는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니깐 간이콜레스테롤 기기를 2016년도에 한 대당 50만 원 주고 보건진료소에 13대를 샀더구만요, 650만 원요.

예.

그래가지고 2016년도부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것도 내가 인제 100% 믿지는 못해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정확한 자료가 아닌지, 왜 그런가하면 진료 원장을 가지고 온 것 같으면 믿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를 수기로 해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뭐 100% 믿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는 100% 믿는 걸로 치고 이 실적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 5년 동안 계속 이용실적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용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면...

아 저도 이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자료 요구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니깐 실적이 이렇게 적은 거를 이제 좀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농촌에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굳이 변명을 찾는다면 그럴 거고 또 내지는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실시를 하면은 검사 건수가 좀 늘어날 텐데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몰라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뭐 어느 이유가 비중이 큰 거는 제가 모르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이 콜레스테롤 기계가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한 가지는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진료소 주변의 주민들이 진료소에 콜레스테롤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는 그럴 수 있고 제가 봐서는 그 두가지라요. 그러면은 더 큰 이유는 홍보가 옳게 안 됐지 싶어요, 홍보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사람은 건강에 굉장히 민간해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기계가 우리 진료소에 있다고 하면은 검사하러 다 옵니다. 이게 뭐 가격이 비싸가지고는 금액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싶고 이 콜레스테롤 기계 유지하는데 유지비는 안 들어요?

유지비는 안 듭니다.

유지비는?

예,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추가로 스틱을 사서 하면 되니깐...

그러니깐 스틱을 사야 될 것 아니라요?

예.

또 스틱 사고 다른 거는 또 뭐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도를 얘기했는데 정확도가 아무래도 비싼 기계에 비하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 하는 거에 비하면 낫거든요, 그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산을 그래가지고는 벌써 5년 전에 65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했듯이 해가지고 해보고 좋으면 보건지소까지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콜레스테롤 기계가 내가 봐서는 활용만 잘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돈도 얼마 안 가잖아요, 한 대 50만 원이라요, 50만 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는 더 필요하면은 보건지소에도 이걸 한 대씩 해가지고는... 이런 거를 큰 힘 안들이고 큰 돈 안 들고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니깐,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콜레스테롤 검사기기를 좀 더 활용을 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요양병원 있잖아요, 18년도에만 지금 1억 1,300 대부료를 받은 게 나오는데 그 후에는 이제 뭐 면제인가요?

예.

완전히...

예.

그러면은 거기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1억 원을 지금 지원해줬는데 보조금으로...

치매환자 124명입니다. 총 입원환자가 178명에 치매가 124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뭐 이거 올해도 지원해줬어요?

예, 이거는 국비 100%입니다.

국비가 100%예요?

예, 치매요양병원에 이렇게 배부하도록...

예, 여기는 우리가 보니깐 도비, 시비 조금씩 보탰는데 국비는 50%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 올해도 지원해줬어요?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요?

예.

그 전에도 했었어요?

예.

아...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하면은 우리가 또 그거도 다 고쳐줘야 되고 임대료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 시설이 자체가 문경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장비 이런 것도 비중이 큰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 했어요?

계약은 5년이어서 저희가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검사할 수 있지요?

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못하잖아요... 나 검사 한 번 해달라고 지금...

예,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문경요양병원, 우리가 20년도에는 2억 9,900이 손익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이익이 그죠, 그러면 이익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시설에 재투자합니다

시설에 투자합니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시설에?

예.

그렇지요, 시설에 투자해야지 이것도 문경 우리시에만 전가할게 아니고 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애기들 있잖아요?

예, 미숙아.

예, 미숙아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뭐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보다도 사실적으로 낳은 아이들, 미숙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앞으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병원비가 엄청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암환자가 지금 잠깐만요... 암은 증가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이 있습니다, 종류가...

폐암하고 6종을, 폐암 플러스 5대 암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 건수는 현재 56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희귀질환 그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의료비가 병원에 가면은 산정특례해서 본인부담하는게 한 95%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5% 부담한 영수증을 보건소에 가지고 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깐요.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1, 2,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간호센터는 입소정원 조정 및 공무직 직종 변경 등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생활실천, 출산장려금, 정신보건, 치매, 노인전문간호센터와 관련 6개의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6,752만 4천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7,989만 1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813만 7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등 5억 1,89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6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분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련으로 분만 산부인과는 의료기관에서 수차례 권유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수익 등의 문제로 개설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병원 및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또한 운영비, 적자, 감염병 발생 위험 등으로 조리원 수탁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2019년도부터는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보험계약현황입니다. 흡연규제 지도점검 활동을 위한 금연지도원 2명,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보장성 보험, 노인전문간호센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위한 배상 책임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자료 중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신체활동사업,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난임 부부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 독거노인 등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와 홈스쿨링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및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으로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은 첫째 자녀 175명, 둘째 158명, 셋째 36명, 넷째 이상 15명으로 총 384명에 누적인원 6,804명으로 19억 5,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가입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진단 후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조기 검진사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은 17,902명입니다. 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이며 방문전담팀 9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체크, 건강문제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등록관리 현황은 3,415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종사자는 공무원 6명, 공무직 21명, 기간제 1명, 총 2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입소현황은 30명으로 질환별로는 치매 22명, 기타 질환 8명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8억 8,344만 1천 원이며 세출은 13억 1,878만 3천 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역의 노인부양 부담을 해소해 오고 있으며 공공요양시설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민간시설의 운영 기준이 되고 있으며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는 적자의 주요 원인인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공무직 전보 및 직종 변경, 퇴직자 발생 시 기간제 대체 채용 등 인력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센터에서는 운영전반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10월에 개소하여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1억 2,1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은 총 19명입니다. 등록 치매환자는 1,975명으로 치매 정도별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인지 저하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부터 문경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15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센터 등록회 원은 246명으로서 질환별로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인데 복지시설은 어디에 이거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9페이지?

복지시설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종사자랑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 그죠?

예.

그렇고 우리가 보니깐 조금 전에 박애주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12쪽에 보니깐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영유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14건 같으면 얼마쯤 들어가는 가요 이러면 보통 이게?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1,000만 원까지?

예.

1인당?

예,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적으로 뭐 아파서 나온 아이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진짜 부모들도 고생하고 애기들도 고생하고 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14쪽에 있잖아요. 인식표 발급하고 지문인식 사전등록 이렇게 많이 안 됐네요, 그죠?

지문인식 사전등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전등록 인식표 발급 있잖아요, 인식표 발급?

아, 인식표 발급...

243명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예.

우리가 그러면 치매 저거 있잖아요 그죠, 건강 저거 증진 저거 거기서 발견이 안심센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식표도 발급이 되고 지문인식도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회 감지기도 지원하고 있으니깐 그거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예, 예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인식표 발급이라든지 지문인식 등록 많이 하셔야 되요,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매번 이렇게 돌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나가시면 찾기는 가장 좋잖아요. 인식표라든지 그 다음에 지문인식을 해놓으면 배회 하는 어르신들 찾기는 좋잖아요, 그죠?

예.

자식들로 봐서는 이런 앞으로 치매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발굴하셔서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 많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여기 보면 장기요양평가 최우수 4회 , 우수 1회 이렇게 써놨는데 앞으로 이거 뭐 연차별 민간위탁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우리가 문경대학에 의뢰하고 있지요?

예.

예, 3년간 5억 6,300만 원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246명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뭐 좀 좋아지신 분들이 있는가요?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 집에 계시는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는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회 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다든지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예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지킴이 양성도 하고 캠페인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게 뭐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질환이라서 사실은 현 상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회 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는가요?

센터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방문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은 사실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제일병원하고 했었는데 제일병원에서도 지금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아, 예... 제일병원에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니깐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시간 내서 저희들한테 또 오셔야 되고 뭐 그런 또 의사 선생님 시간을 이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야 되니깐 그런 면에서 인제 뭐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5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좋아지는 증상이 없고 하면 그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인제 제일병원보다 문경대학교에는 인제 간호과가 있고 간호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깐 여기다가 위탁을 했지만은 우리가 전문의가 있는 쪽으로 위탁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일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저희들 자문위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환자를 상담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3년 임기가 끝나면, 올 연말에 끝나잖아요, 12월 31일에 끝나면 이거는 한번 더 좀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의료진이 더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생명사랑 마을조성사업 60가구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여기는 견탄2리랑 호계리, 두 개 마을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지역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는 위원회 가 6개 위원회 가 있네요?

예.

그런데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깐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가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한 번 개최됐네요, 2017년도에 그리고 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가 보니깐 또 한 번 개최가 되었고 이 운영회 가 이게 비단 우리 문경시만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의 운영위원회 가 문제가 많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운영위를 설치를 해놨다든가 아니면 뭐 설치를 해놓고는 전혀 운영을 하지도 않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봐도 제가 뜻을 잘 모르겠어, 세 번째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네 번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글자가 딱 한 자 차이라...

심사위원회 에서 예를 들어서 보호자나 환자가 불복했을 때 다시 인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건강심의위원회 를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심사위원회 는 내가 보니깐 이게 매년 보니깐 많이 했네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예, 심사는 1차적으로 하고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불복할 때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성격이 비슷한 게 통폐합이 안 되면 우리가 많은 위원회 중에 딱 하나 위원회 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문경대상심사위원회 는 그 심의위원들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위원을 위촉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보니깐 이거하고 개최 연계가 되어 있지만은 5년 동안 17년도에 한 번 하고 말은 거라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걸 없애지는 못하고 존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상시 당연직... 당연직 보니깐 당연직 세 명, 위촉 다섯 명 이래가지고 여덟 명 운영하네요, 심의위원회 에는?

예, 이거는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에...

아니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당연직 위원 수는 여덟 명을 아홉 명을 하든 지침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 예...

그죠?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는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말은 이걸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을 하고 당연직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라요, 예? 아니 지금 2016년도 한 번도 안 했고 2018, 19, 20년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 위원회 를, 이게 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를 하든지 등등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심사위원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 가 한 번씩 열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연계가 되어 있어도 건강심사위원회 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했는데 심의위원회 는 한 번 밖에 안 했는데요.

지침에 원래 구성을 해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구성은 해놓는데 당연직하고 이거 위촉직이 세 명, 다섯 명 해놨는데 명단에 다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 이런 운영은 아니 다 하도록 되어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성격이 비슷한 거는 이렇게 위원회 가 남발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는 어때요, 이것도 그래 2017년도 한 번 밖에 안 했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라고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건강증진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은 심의위원회 를 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에는 개최를 사실은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아주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모자보건사업에 아까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 미숙아 지원이 있는데 미숙아들 여기 인큐베이터 지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예, 토탈 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저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임하는 여자분들 요새 왜 체내 뭐 수정이라고 하나 뭐...

예, 인공수정이랑 체외수정... 예, 17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어요?

예, 총 17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지원금액이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을?

최대 110만 원까지...

110만 원요?

예.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일 비싼 게 11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대가 11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서...

우리가 82명이 지금 지원을 받은 명 수라요 이게?

예.

아, 많이 받았네... 다시 한 번만 11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예,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있는데...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예, 그래서 최대 110만 원까지 해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은?

그거는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라요?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득기준에 또 비례해가지고 해줘요?

예.

잘 사는 사람은 안 해주는가?

예.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두 명 이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명 수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애기를 낳는다고 하면 해줘야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요. 우리가 자꾸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자꾸 따지는데 지금 애 하나 낳아도 귀할 판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이거 누가 태클 거는 사람도 없을거라요, 이게... 요새는 그래도 난임이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금 애가 안 들어서가지고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그러니깐 애 낳아가지고 그 하나 낳으면 돈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낳기 전에 낳도록 만드는 거 하고 또 낳아가지고는 인큐베이터에 미숙아 되어서는 뭐 한 달, 두 달씩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쪽으로 좀 폭넓게 지원방법을 좀 연구 좀 해가지고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시국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1명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통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실적?

그게 관리군별로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는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요. 또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연 2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깐 사업내용에 보니깐 좋네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하고 기초건강 체크도 해주고 건강문제 관리, 복약지도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해가지고 가사도우미하고 이·미용 이런 거도 되고 가사도우미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가사도우미?

저희들이 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6명 봉사자가 있는데 서로 필요한데 연계를 해서 이·미용이라든가 가사도우미 반찬 같은 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 복지과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번에 일전에 저한테 와가지고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가지고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번은 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는 했었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요양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정원이 46명인데 지금 우리가 30명만 지금 환자를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요양보호사들 고용승계 등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왔는데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자꾸 요양보호사들 고용승계 때문에 위탁을 자꾸 늦추고 하는데 지금 46명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인데 30밖에 안 되면 지금 65% 정도 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나머지 한 16명이 더 혜택을 받아도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라요.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은 인제 뭐 자연적으로 공무직들이 나가면 그때 가가지고는 뭐 위탁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추진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자료를 보니깐 여기 수상실적도 보니깐 2년에 한 번씩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금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이게 좋다하는 거라요, 이 사업이...

예.

그러니깐 벌써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든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인 안을... 뭐 장단점도 해놨네요, 여기, 위탁을 줬을 때의 장점, 위탁을 줬을 때의 단점 등등 여기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장단점을 떠나가지고는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미 이거는 오래전부터 결론이 나와 있으니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치매환자에 대해서 14쪽인데요. 인식표 그 중간에 보면 243명을 인식표를 인제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 인식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스티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스티커를 1인당 80매 정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뭐 혹시 어디 나갔을 때 외출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거하고 지금 인제 신발이나 팔찌에 전자팔찌, 전자칩 들어가는 신발 뭐 그런 게 요즘에 뜨던데 지난번 며칠 전에 자폐아이 신발 밑에 전자칩을 깔아서 걔를 찾는 데에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활용도가 없지요?

저희는 배회 감지기라고 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지금 단말기 같은데 이런데 통신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를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표가 있으면 혹시나 외출했을 때 집을 못 찾아 왔을 때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 연락처 같은 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목걸이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스티커를 본인이 안 들고 다니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옷에다가...

부착을 해요?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스티커는 뭐 그 옷을 갈아입거나 또 잊어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나 뭐 신발이나 이런데 부착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치매환자가 1,534명이예요. 거기서 지금 또 심하신 분들 또 243명에 대해서 인식표를 발급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보급과 독서문화 형성에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좀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연도별로 빌려가는 대여수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홍보를 덜 하는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지 관장님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