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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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민원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홍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경창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미정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친절, 신속, 정확을 최우선으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포용적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스마트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간과 소통의 포용적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실ㆍ과 및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를 구입하여 민원실내에 고객소리함 및 민원, 열린민원실의 행정게시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순번대기 시스템 및 모니터를 설치를 하였고 음악이 흐르는 열린민원실을 조성하여 방문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벨을 민원실 2개, 여자화장실 1층에 1개를 설치, 1개를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안심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의 비대면 힐링교육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주 2회 총 8회에 거쳐 실시를 하였고 찾아가는 읍⋅면⋅동 친절교육을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462만 원입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및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과 지속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부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재적부의 오류자료 정비 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 등 4대 신고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건별 신고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출생신고 125건, 혼인신고 83건, 이혼 43건, 사망신고 161건 등 총 6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기 및 누락된 가족관계등록부 및 재적부를 직권정정으로 6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 및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민원인들에게 전문상담사가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답함으로써 시민중심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2, 3월에 5개 기관인 공주시, 세종시, 평택시, 전주시, 정읍시를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토대로 4월에는 우리시에 적합한 민원콜센터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5월에는 위원님들께서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8, 9월에는 콜시스템, 상담프로그램 등 계약 및 설치 업무 추진과 10월에는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사 교육을 마치면 11월에서 12월에는 민원콜센터 시범운영 및 개소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실음

10시 0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왔다가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 예.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을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공동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8가지 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대표사업 5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사업 3가지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및 지속발전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 번째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위원들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 이론 및 우수사례, 회의 기법 학습 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각각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각각 6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해의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주민자치 운영계획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산시 주민자치 사무실을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을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운동장에 설치 추진하여 현재 집기 구입까지는 완료한 상태로써 7월부터는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132쪽 논산천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탑정저수지 제방 아래에 약 9000㎡의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당초 예상보다 유채꽃을 성공적으로 개화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유채꽃이 진후에 꽃대를 제거하고 현재는 빈 공터로 있으며 앞으로 부지 정리한 후에 코스모스 꽃씨를 뿌려 가을에 코스모스 꽃을 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소재지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일상생활 거점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은진면, 노성면, 성동면이 각각 40억, 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연산, 광석, 가야곡면 등 3개면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면 모두 총사업비는 각각 40억 원씩이고 이중 국비가 70%인 28억 원, 시비는 30%인 12억 원씩입니다. 먼저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연산면 청동2리, 한전1리 일원에 연산별당, 연산사랑채 조성, 선비로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 내용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1800만 원으로서 2018년도에 사업 선정된 후 금년도 4월 26일에 충청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중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얻은 후 금년 11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중간부분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광석면 신당1리, 신당2리, 이사2리, 천동4리 일원에 빛돌세대공감 교류공간조성, 보행환경 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내용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총 40억 원의 사업비중금년도에 6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사업 선, 2019년도에 사업 선정된 후 금년 4월 5월에 충청남도 광역계 지역단위 1차, 2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3차 협의 예정이며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완료후 충청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및 사업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맨 아랫부분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가야곡면 육곡1리, 2리, 야촌1리, 왕암2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및 광장조성, 가야곡 상가거리활성화, 안심보행로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내용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부터 총 40억 원의 사업비중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9월에 사업 선정된 후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12일에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한 후 내년 6월에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절차를 거쳐 2022년에 사업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4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채운면 야화1, 2리 등 총 6개 마을인데 자율개발 5개 마을의 각 마을별 사업비는 각각 5억 원씩이고, 양촌반곡리 신규마을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채운면 야화1리, 화정2리, 산성리는 금년도 2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토목공사와 구조물을 설치 추진 중에 있고 노성면 구암리와 채운면 심암1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하는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은 시행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각각 금년과 내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농촌협약 포괄공모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우리시 15개 읍ㆍ면ㆍ동 지역을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총사업비 430억 원인데 이중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430억 원의 사업비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강화 등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와 우리시와의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먼저 논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5억 원의 용역비로 금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용역기간을 앞당겨서 2022년 말까지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2022년 말에 농식품부와 우리시와의 사업 추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에 주식회사 오씨에스 도시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선

차경선위원장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가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엄해경 행복배움팀장입니다. 이경희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는 시정의 핵심시책인 동고동락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개 사업중 주요 사업 5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행복이 넘치는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 휴관상태였으나 지난 4월 26일부터 희망경로당에 한하여 운영을 제기하고 있으며 517개 경로당 중 현재는 140여개의 경로당이 개방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읍ㆍ면ㆍ동 노인회 분회와 일반경로당에 비대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백신 2차 접종완료후 2주 뒤부터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경로당 신축과 정비보수, 소요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로당 신축의 경우 최근 건축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임금상승으로 추가 건축비가 소요되나 마을노인회의 자금부족으로 자부담이 불가한 실정으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로당 정비보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정비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경예산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부족한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45쪽입니다. 공주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도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주, 부여, 청양, 논산 4개의 시ㆍ군이 업무 체결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8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주시에서 수목장, 잔디장, 화장장을 처음 개관하였고 부여와 청양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주나래원에 공동 투자하여 화장시설을 관내요금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우리시는 늦게 합류하기 때문에 화장로 1기를 추가 부담하고 추후 관내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는 시ㆍ군 균등부담비와 화장로 1기 추가 부담으로 3년간 11억 3100만 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2월에 1억 3100만 원의 출연금을 송금하였고 2022년과 ’23년에 각각 5억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의 진행사항을 보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착수와 조례개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공주시에 화장로 조기증설 및 조례개정촉구로 화장로 1기 증설을 우선 추진코자 추가 분담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금년에 부담해 줄 것을 공주시로부터 요청이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논산시민이 관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46쪽, 위로와 휴식의 공간 논산시 양지추모원 조성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 편리하고 현대적인 장사시설을 조성하여 유족들에게 위로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데크로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완료에 이어 금년 6월에 데크로드 조성공사가 착공되었고 제초작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데크로드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추모원 주변과 진입로에 계절꽃을 식재하고 제초작업과 건물 외벽방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로와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찾아가는 한글대학 운영 내실화입니다. 한글대학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100 아니 350개소 경로당에 3200여명이 참여하며 강사는 140여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비대면 한글배달학교가 334개소에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한글 백일장 작품집을 발간하고 내 이름 쓸 수 있다 작품집 내용 중 굿즈 이미지를 제작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완성된 한글대학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르신들의 생활능력과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산형 한글대학교육의 긍정적 평가와 대학 및 학회와 연계 전국 문예교육 선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초등 명예학력 인정 첫 졸업자에 대한 졸업식과 졸업여행으로 지역탐방을 실시하고 논산형 중등학력 교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학사 관리를 통한 한글대학 질적 향상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다양한 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일장과 시화전을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글씨와 그림을 활용한 굿즈 제품제작 기록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는 코로나19를 감안 야외음악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입니다. 온시민 통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시간 공동체건강관리 업무전산화, 반응형 웹 기반 구축,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디지털뉴딜과 및 전략기획실 업무협의와 도비확보를 위한 충남도를 방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굿즈 계획 수립과 도 계약심사 및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데이터관리 및 통계를 생산하고 논산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통합모니터링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그 우리 팀장님들한테 업무보고는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연무 마산에서 치매환자 실종된 사건 알고 계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 뭐 견까지 다 동원했다고 그러고 헬기까지 다 동원하고 지휘망까지 이용해서 전부 다 했는데 못 찾, 지금까지 못 찾았다고 그러던데 알고 있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아직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매환자들한테 이런 전자팔찌를 해서 GPS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글쎄 치매, 치매 쪽은 이제 보건소와 이제 협의를 한번……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이걸 좀 나눠줘 가지고 왜냐면은 나가갖고 실종돼 갖고 지휘망을 이용하고 뭐 헬기를 이용하고 경찰군까지 뭐 경찰견까지 다 동원했어도 못 찾았다고요, 여태까지요. 그거 갖다가 이 만약에 전자팔찌를 이용한다든가 뭐 하면은 GPS를 이용해서 위치 파악이 빠를 것 같은데 100세행복과에서는 뭐 관계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글쎄 뭐……

치매환자라고 하면은 보건소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이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나이를 생각해서 나이를 떠나서 이게 좀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우리가 이제 맞춤돌봄서비스로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923명 되는데 그분들을 이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독거노인 그 외의 또 인지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한번 고민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전자팔찌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은 그런 뭐 경찰 뭐, 뭐 헬기니, 경찰, 소방 뭐 경찰견까지 동원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 4일정도 돼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얼마나, 왜냐면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1쪽 한번 펴보셔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자료 넘김)

이 경로당이 4월에 문을 열었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전에는 운영비를 준거예요 안 준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 프로그램 하는 거는 주고……

아니 그거……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 운영하는……

왜냐면은 경로당이 문을 안 열었는데 뭐 이 냉ㆍ난방비 양곡 같은 것 지원할 일은 없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일단은 연초에 보조금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4월전에 4월에 문을 열었으면은 그전에 운영을 안했는데도 돈을 준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일단은……

일단은 돈을 주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럼 말 안 듣는 거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아, 4월에 문을 열었는데 그전에 운영하는 데가 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아니잖아요, 그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그 운영을 안 하면은 운영비도 좀 안줘 야 되는 거고 냉ㆍ난방비도 안 줘야 되고 양곡도 안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눠 주는 식으로 다 나눠 준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정산을 하……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안주고 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렇죠. 이제 거기 우리가 봐서 그 사항을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일단 교부는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해줘야 또 사항에 맞춰서 하니까요.

교부는 안 해줄 수 없다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사항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 거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사항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럼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 한단 말이에요? 아, 공동주택에 만약에 도시가스 비용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비용이 아니라 유류비로 들어가는데도 정산 해 주잖아요? 근데 뭘 정산을, 정산할 때 뭘 한다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아니 이게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유류비로 갖다가 영수증 끊어줘도 정산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그래 놓고 문 안 열었는데 갖다가 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냉ㆍ난방비 지원해 주고 양곡도 지원해 주고 사람이 못 모이는데 그게 맞는 얘기다? 일단 줘놓고 정산할 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일단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해도 그 식사를 못하지만 일단 이제 포장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우리가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양곡지원은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양곡지원, 양곡?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양곡지원, 양곡지원은 이제 그 4월 달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로……

아, 그전에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전에는 이제 사용 못하지요. 사용 못하고……

양곡지원이 안 된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운영비는 돼도?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제 일단은 교부를 초에 해줬고 그에 맞춰서 그 나머지는 이제 반납을 해 받아야 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공짜심리가 다 심해져가지고, 심해져가지고요 다 요즘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다 공짜여, 공짜로 아니면 이상해. 다 공짜야!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고기를 사다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하는 것이 우리 주무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짜임새 있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막 나눠 주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산할 때라도 꼼꼼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은 안 걸리지만 언젠가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늦게 걸리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왜 걸릴 일을 왜 하냐고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정당하잖아요. 정당한 일을 갖다가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왜 늘 이렇게 이제 더운데 좀 더우신데 어르신들 덥지 않게 잘 모시고 백신도 잘 맞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해 가지고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로당에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데 안 해 주는 것 없잖아요? 안 해 주는 것 없는데 자꾸 이상스럽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부탁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백승희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배경선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서현희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명중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조금영입니다. 의료자활팀장 최영숙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요금 감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다소 부진한 사항이나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홍보와 발굴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8쪽과 159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코로나19 격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신규사업입니다. 동고동락 행복체험 어울림 동행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과 홀몸어르신 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다자녀 90가구와 홀몸어르신 720가구에 적십자봉사회와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과 162쪽은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저희 부서는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실음

10시 4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동안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애쓰셨고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그거 보건소만 고생하시는 줄 알았더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가격리자들 또 도와주셔서 또 고맙고 여러 가지로 우리 아픈 곳 아쉬운 것들을 골고루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옥 여성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과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윤희 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팀장입니다. 나선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서로 대신 말씀드리고 역점 추진사업 2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논산형 열린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내동홈, 강산홈, 대교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누계 196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대ㆍ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통합 대응할 수 있는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 지난 5월 13일 개소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팀장 1명, 담당공무원과 임기제 포함 8명, 학대예방 경찰관 1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이후 신고 누계건수는 1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13건, 노인 1건, 가정폭력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학대발생시 신속 대응 및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대폭력 제로 논산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인 수혜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실음

10시 5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팀장님들 다 오셨다 갔고요, 다 얘기 했어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봅니다. 그 학대신고대응센터 하실 때 직원들 건강 많이 챙겨주시고요……

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