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옥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허동한 생활SOC팀장입니다. 한계수 도시광고팀장입니다. 2021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대흥리 29-10번지 일원에 있는 미곡창고 및 벽돌공장에 대하여 복합문화공간 및 도시재생 상징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최대 8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20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중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7월에 사업대상지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ㆍ강경 해월마을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선정된 화지마을의 사업형태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광역지자체 공모선정된 강경마을의 사업형태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7억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 공모선정된 해월마을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181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3곳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석면조사용역 및 석면철거,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철거 완료된 장소는 주차장 및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였고 특히 화지마을의 공동주택부지 등은 지장물 철거 후 시민들의 주차 편익 도모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안 되는 곳은 대체부지를 지정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건축물과 신축예정 건축물 모두 공공건축기획용역 및 기획심의를 추진하고 이후 사업장별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먹골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소방도로 확보 및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생활 및 위생인프라 개선과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2020년 12월에 먹골지구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충청남도에 있는 마스터플랜검토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조건부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먹골지구 마스터플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0월부터는 세부사업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사업실에서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된 생활SOC복합화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동 1111번지로 대지면적은 3376.82㎡이고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306㎡로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73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건립타당성용역,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추진, 실시설계 착수하여 2021년 5월 충청남도로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 조건부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작업 중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1125-18번지 일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4186㎡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수영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19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건립타당성용역, 공유재산심의 의결,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공공건축심의 승인, 설계공모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변경계획을 그 변경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10월 중 공사착공, 2022년 12월 내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238-5번지 외 1필지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77㎡로 건축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및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금년 2월에 건축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4월 중 공공건축심의 조건부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서 7월중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 추진하여 11월중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내 공사착공, 2022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관문 경관조명 및 LED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경계 국도 5개 노선에 LED 가로등을 신설하여 야간 차량통행 및 사고예방과 논산시 관문 진출입시 밝은 도시경관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LED 가로등 230개소를 신설하고 약 1000여개소의 나트륨등을 LED 가로등 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한전KT,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4월 중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굴착심의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무읍 일원과 강경읍 일원에 LED 가로등 기구 교체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중 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경계 가로등 신설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서 188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ㆍ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업무 추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양촌면 체육공원의 가로등 개선공사에 2600만 원, 광석교차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9300만 원, 논산시 일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차공사에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서 7월 중 보안등 신설 및 보수 2차 공사 1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공사발주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ㆍ유지관리 민간위탁업무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2억 8000만 원이며 2020년 1월 1일 위탁선정하여 금년 2회차 위탁시행 중에 있으며 총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위탁현황과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발생시 신속한 수선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주 및 가로등주, 전주 및 가로등주, 신호등주 129개소에 304㎡의 부착방지시트를 금년 4월 중에 설치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계획 사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도로변에 무단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수거보상원을 지정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수거실적은 매월 약 2500장에서 3000장으로 불법현수막을 조기에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신규설치와 기존게시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중 신규 3개소를 설치하고 2차에 걸쳐 게시대 유지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차후 추가 예산 확보하여 2단형 게시대 10개소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87쪽 LED 보안등 양촌 체육공원 해 주셔서 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 30개 하셨다고 했는데 운동기구 있는 쪽에 하나 더 세워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

왜, 운동장서 들어가는 데 쪽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내려가는.

예, 예, 예.

예, 그쪽에가 하나가 없더라고. 그냥 일반 가로등이 있는데 그건 너무 희미해서 운동기구가 환하게 저녁에 켜지들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 도시에서 이사 와서 외딴집에 이렇게 많이 사는 집이 많아요, 전원주택 짓고. 그런 분이 많은데 이 법상, 지금 조례상 외딴집에는 보안등을 못 해 주게 돼 있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 그러냐면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좀 곳곳마다 땅을 구입해서 외딴집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골에 보면. 근데 그분들도 논산시민이고 또 그분들이 오히려 또 시내보다는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조례 때문에 못 한다면 조례라도 바꾸셔 가지고 외딴집에 사시는 분도 혜택 볼 수 있도록 보안등을 이렇게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양촌 그 체육공원 있는 쪽에 그 가로등 추가 하나 설치해 달라는 문제는요 그 현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지원토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독립가옥에 그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할 필요도 있고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도시 분들이 많이 시골로 전원주택 짓고 내려오시는 분 많은데 골짝마다 외딴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문 경관조명 이거는 전략실로 업무가 이관이 안 됐나요?

아, 업무는요 저기 그 중요 그 구조물이나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청사 그 경관조명사업은 전략사업실로 디자인팀이 옮겨가서 이관이 됐고……

아, 이 업무는 디자인팀 업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 업무예요. 지금 말하자면 시경계에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그런 구간하고 그 현재의 그 중요 교차로부분에 나트륨등으로 있어서 옛날에 빨간불빛 있거든요. 그런 것 교체하고 시경계부분에 그 LED 가로등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서로 나눠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도시친화재생과 업무 중에 이 가로등, 보안등 우리가 매번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예산이 금방금방 소진이 돼서 그걸 수요를 다, 요구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1회, 2회, 3회 추경 계속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보안등을 추가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각 읍ㆍ면에 그 1차, 2차 사업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수요에 다 맞게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 그 수요는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되는 건데 그 읍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에 그 인근 그 주민의 수면방해라든가 농작물의 그 성장방해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그 차수별로 100%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지 못……

아,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이지 신청하는 건 저희들이 어떤 뭐 규정이나 동의 징취나 그런 게 안 되는 거 외에는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나트륨등을 지금 LED로 교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경관 쪽, 관문 쪽에?

예, 예.

우리 보안등은 LED등이 없나요?

보안등은 지금……

지금 현재 그 보급되는 게……

보안등도, 보안등도 지금 LED등이 있고요, 지금 그 예산만 형편이 된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게 CDM등이라고 그 불빛이 뭐 하얀불빛 나지만 좀 불빛이 약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 LED등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가……

앞으로 신규로 그 설치하게 되는 보안등 같은 경우도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로 교체하는 게 더 이로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신규설치하는 건 LED등으로 다 하고 있고요……

아, 현재 하고 있는 거는요?

예, 예. 신규로 설치한 거. 그 LED등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 설치된 CDM인가 그것은 그 LED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아직 뭐 계획이나 예산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기존에 설치돼 있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

아, 그거는, 예. 그것은 지금 여기 사업비 20억 중에 지금 그 설계를 해봤더니 좀 여유분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주요 그 시가지변에 그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이번에 좀 일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 그 말씀하신대로 그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선행돼야 될 그 뭐 수면방해나 농작물 그 방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 번 좀 지침을 좀 전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올려 가지고 민원인들은 이게 민원해소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하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읍ㆍ면에 그 신청시에 공문 나갈 때마다 그런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 명기해 가지고 표시해서 그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현장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사항이 종종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요구받고 현장 확인하다 보면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장해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행정력 낭비로도 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거 신청 받을 때 정확하게 받고 이쪽 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그거 항상 좀 담당자들이 매일 교체가 되니까, 매번 교체가 되니까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여러 사람 이거 괜히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좀 과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좀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도로 관리부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 여기 그 국도관리사무소 있죠?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은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방법을 제시해서 국토관리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경관조명 파트에서 어떤 전선을 그냥 깔아 가지고 중간중간에 경관조명 차원에서 하면 그 구조물의 어떤 훼손 없이 할 경우에는 그 일부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도로교통과 부서하고 디자인총괄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대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일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19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도2호 확ㆍ포장 등 18개 사업으로 총연장 1만 4797m에 대하여 폭 5.25에서 18m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23억 6100만 원 중 현재 186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인도개설 및 노후화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채운면 보행자길 정비공사 등 14개소 총 연장 8500m, 폭 1에서 2m로 구간에 대하여 총 3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도보수 및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 위치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에 보행자길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6개소에 총연장 2000m의 보행자길을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앙로 492번길 등 1.11km에 대한 1차공사 발주를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302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등 11개소 주차면수 1167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용 및 추진개요,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일원의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논산시 관내 횡단보도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교통약자 및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부창약국 사거리 등 2개소의 교차로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논산시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수립입니다. 논산시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하고자 만 70세 이상 논산시 거주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고령운전자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간보고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없는 논산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적식 버스승강장 13개소 교체를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 20개소에 대하여 LED조명등 등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조적식 버스승강장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를 통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논산시 공공자전거 시범구역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1년 4월 공공자전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강경천에서 논산천, 탑정호 20km의 구간에 공공자전거 시범구역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공공자전거사업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안전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교통이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설치도 해 주시고 해서 잘 하고는 있지만 그 이제 햇빛이 너무 오래 비치다보니까 그 도로안내표지판이요……

예, 예.

예, 잘 안 보여요. 그런 데가 좀 있어서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게 이 색상이 다 변해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건 언제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걸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위원님들께서 올 초에 그 표지판 교체를 지적해 주셔서 현재 수요조사 및 업자선정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7월 말까지 표지판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냐면요 가야곡 사거리 그 양촌 넘어가는 데 거기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한번 꼭 현장에 좀 가보셔서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거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각 읍ㆍ면에서, 읍ㆍ면ㆍ동에서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전부 다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과 업자선정까지 완료되고 7월 중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예, 그런 곳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운전자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승강장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승강장에 붙어있는 그 불법광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부서가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좀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어떻게 현수막 같은 거는 수거하면 보상을 주는데 이 붙이는 분들한테는 무슨 뭐, 뭐가 없는가 봐요, 제도가.

현재 그 버스승강장 관리는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600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부녀회나 그 단체를 통해서 청소 및 그 단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관리하는 그 비용을 저희 시에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읍ㆍ면ㆍ동에 그 관리 철저하도록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ㆍ면ㆍ동에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거리가 깨끗하게 또 승강장이 깨끗하게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잘 해주셔서 정말 논산시에 오면 ‘아, 이렇게 좋은 거리, 깨끗한 거리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챙겨서 그 표지판 변색이나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양촌에서 면사무소 밑에 도평리 가는 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에.

그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면사무소 밑에 도평리 가는 데요.

예, 예. 212호.

212도.

현재 그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도로가에 보니까 표시해 논 거 보니까 양쪽 똑같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있는 감나무가 다 들어가데요.

예, 예.

근데 감나무 가격을 적게 준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그 농어촌도로 18개소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보상협의과정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거의가 그 토지감정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협의에 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관계는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데로 지급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 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토지소유자들을 그 보상협의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도평리 길 할 때 그 주민설명회를 오산, 채광리 2리 가는 길에 조금 부족한 길이 있잖아요? 덜, 2차선 덜 한 데.

예, 예.

거기까지 설명회를 다 했는데 그런데 그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채광리 2리! 그건 한 100 한 4, 50m 정도 되는 길 그 넓히는 거 설명회는 여기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회까지 했으니까 하는 줄 아는데 또 더군다나 또 도평리길은 하고 있는데 거기만 빠졌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설명회까지 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또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또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모촌리 2리 그 승강장은 어떻게 한대요?

모촌2리?

모촌2리 로타리 왜 조금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 승강장을 지금 모촌리 2리에 마을에서 좀 나와서 연산 쪽으로 가는 사람 타려고 하면 승강장이 저 마을 안에 쪽에 있어 가지고 큰 도로에 없어서 옮겨달라고 그 도에다가 얘기도 많이 하고……

그 관계는 지방도인 관계로 종건소에 계속 공문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종건소에서는 설치 그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거기 로타리 조금 밑에 하우스 있는 데로 거기를 예산 세워서 그 흙을 채워 가지고 조금, 거기 뭐 가변차선을 해야 된다고 버스 쉴 데가, 그럼 거기 충분히 거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꼭 그것 좀 민원인이니까 진짜 그 주민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지금 비올 때도 보면 승강장이 마을 안으로 있지 그 큰 도로에는 없어 가지고 버스 타려면 연산가려면 연산 쪽으로 방향을 가려면 거기 와 기다리고 있어요, 비 맞고.

예,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마이크켜짐) 상월면 학당리, 대촌리 그 구간 지금 현재 확ㆍ포장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초입에, 초입 카브머리에 그 집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생겼던데. 승강장 있는 좌측에, 좌측.

현재 그 공사하고 가서 제외된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명 사거리?

그 한씨네 집을 텐데.

그쪽에는 이제 지방도하고 그 접속되는 도로로 그 지방도로 개설공사시 도로에서 그 하는 걸로 해 갖고 그쪽은 제외된 구간입니다, 그 대명 사거리 쪽은요.

그리고 그 다리 못 가서 우측에 있는 땅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이홍모인가, 그 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옹벽 쳐서 그냥……

예, 그 사항은 집이 포함 안 된 모양인데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시간표 그게 전부 다 전자로 돼 있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용역을 줘서 예산을 투입, 2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논산시 전체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부 수선해서 잘 작동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하고 그 관리 용역업체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영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재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논산시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행입니다. 벽ㆍ오지 등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행복버스를 운행해서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권역 10개 읍ㆍ면ㆍ동지역 28개 마을에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이며 4월 30일 기준 1만 3210명이 이용했으며 1억 33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버스요금 할인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 내 시내버스요금 할인지원사업입니다. 4월 30일 기준 이용건수는 42만 4063건이며 6억 396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노인 등 지원대상자들의 교통비부담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차령이 도래한 디젤버스차량 4대를 전기버스로 대체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대 보급이 기 완료되었고 올 10월까지 2대를 추가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전기시내버스 도입으로 시민편의 및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8년 5월부터 운영되었으며 11개 읍ㆍ면 114개 마을 대상으로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7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4월 기준 1만 77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운전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운전원을 5명을 채용하였고 차량 1대를 추가구입해서 1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이용건수는 1만 4512건이며 월평균 2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논산, 강경, 연무, 시내권지역과 탑정호 주변으로 48개 노선 41.7km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교차로 등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7명, 단속차량 2대, CCTV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로는 5월말 기준 1287건을 부과했고 4643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070건에 371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지속적 실시,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체계적 관리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의무보험의 체계적 관리로 자동차사고시 인명과 재산에 대한 배상제도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매월 3회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 의무보험 가입률을 95.7%입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으로는 이월체납액을 포함해서 37억 2463만 7000원을 부과했고 2억 559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매월 주기적인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서 체납내역, 분할납부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자동차, 부동산 등 1295건의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무보험 운행근절을 위해서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사건처리로 검찰송치 28건, 통고처분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월 카카오톡 알림톡 납부안내를 계속 추진해서 지속적인 체납고지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 시효소멸경과자라든지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가야곡면 목곡리 버스 지금 그 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걱정이요 그 마을주민들이 이 버스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과장님 숙제이신데요 정말 이 버스가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정말 이분이 사유지를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2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갔다 왔었고요, 그 지금 현재 포장하는 구간도 봤고 포장하지 않는 기 포장구간도 저희가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워낙 교통 그 도로 여건이 현재 안 좋은 상태고 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52시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 행복버스라든지 뭐 효도택시라든지 완전 다각도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덕성여객측에서도 도로여건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방법을 강구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정말 그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면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건설과에서 지금 일은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부적합 그런 부분 그런 데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버스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만든 이유는 버스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덕성여객하고도 좀 말씀 잘 해 주시고, 예.

그 포장 하는 부분보다도 그 포장이 이미 된 부분이 이제 더 많은 구간을 차지하는데요, 그 구간들이 진짜 승용차도 간신히 다닐 정도의 여건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장님이나 그 마을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버스 들어간다고 해 놓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서로 타 부서하고 함께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 부서는 항상 뭐 주민들을 위해서 그 업체측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우리 시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왜냐면 지역주민들은 자꾸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덕성여객에서도 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도로여건상 여러 가지 뭐 그 차량 그 운행횟수 이런 걸로 따져서 시간 이런 것까지 따져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곤란하지 않게. 과장님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전기차 보유율이 우리 전국 우리 지자체 대비 우리 논산시가 어떤가. 지금 보니까 이 전기차 1대가 지금 3억 5000 정도 되네요. 그죠?

예, 3억 2000……

그러니까, 예, 예. 14억 예산에 4대니까 3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보유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많이 돼서 저탄소 성장의 녹색인프라 구축에 아주 적극적인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논산시는 처음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부여라든지 인근에는 아직 도입을 안 했고요, 타 지역인 뭐 타 도에는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면 우리 시골 쪽에는 안 되고 도시지역만 이 전기차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기버스……

처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기버스는 그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로 시내권을 운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버스회사에서도 이 차령이, 차령이 경과한 차를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한 번에 많은 걸 대체를 하려면 이 자부담비용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추세가 탄소중립, 우리 논산시에서도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이게 상당히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전기차 보유대수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도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요, 말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스톱허가과 건축인허가팀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순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스톱허가과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인허가부서로 팀별 주요업무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인허가팀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국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단열재와 결로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추진사항입니다. 가야곡보건지소, 성동보건지소, 쌍계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하여 9억 3907만 7000원을 들여 석면철거 및 냉난방기 교체, 단열재, 창호 및 외부마감재를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월말 기준 공정률 20%로 금년 7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양촌보건지소 등 총 8개소의 사업대상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 11억 2000여만 원을 들여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건축행정팀 소관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5월까지 56건의 등기촉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시간과 검사대행수수료 및 제반경비를 절감하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개발허가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신규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나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실주거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 이내에 입지를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서 200m 이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건에 8만 8774㎡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농지산림허가팀 소관인 시민과 소통하는 농지ㆍ산지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ㆍ산림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과 농지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자료 3만 4856건을 일제정비 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 205건에 26.5㏊, 산지전용허가 51건에 16.3㏊를 처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7건에 2㏊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이요, 동ㆍ식물 태양광.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미이용 보완이 89건이고 정상이 24건이잖아요?

......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42쪽……

예, 예.

점검을 113건 해 보니까 89건이 미이용 및 보완이잖아요?

......

버섯 키우고 여기……

아, 이백 저기……

242페이지……

농지이용시설 활용실태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242쪽!

예, 예.

이렇게 허가는 받아놓고 태양광만 하고 밑에다 버섯을 키운다든가 곤충을 사육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많은데 지금 250, 점검대상 250인데 113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50건을 다 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태양광 목적으로 하는 건 확실하지만 밑에다가 버섯을 키운다든가 곤충을 키우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원래 농지를 버섯재배사 그 농업용도로 사용하고자 받은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만 위에 설치하고 농업은 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조금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관리대상이에요?

저희가……

허가 나면!

(직원과 대화 중) 저희가 지금 기존에 나간 게 250개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눠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시에서 관리, 하가를 내주고 관리대상이 몇 년이냐고. 몇 년 동안 버섯을 키워야 돼요?

......

태양광하기 위해서 태양광 하면 한번 검사하고 그럼 하고 있으면 그 이듬해는 뭐 버섯 안 키워도 상관없는 거요, 아니면 몇 년 동안 키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위원님. 지금 점검대상 250개소가요 지금 토털 지금 버섯재배사나 그런 곤충사육, 축사 이렇게 나간 총 개소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계속, 예.

아는데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89건이 미이행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몇 년 동안 이 관리를 하냐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그러면 뭐,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예.

아, 그러면 계속 키워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예. 그 태양광발전시설을 폐업, 그 폐업하든 어쨌든 폐업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 지속적으로 점검, 실태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업신고하면 시설을 이 태양광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끝까지 이걸 버섯을 키우면 계속 키워야 된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기 보니까 어쨌든 점검해 보니까 미이행한 사람, 보완이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해서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홍중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토지정책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역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폭염의 시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 중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ㆍ산정하여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433만 8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필지수는 2만 9705필지이며 전국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94% 상승하였고 충남평균 7.03%, 우리 시는 7.29% 상승되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가 상향조정이 주된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의견 제출된 266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현지답사 후 지가의 균형 및 적정성여부를 재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걸쳐 결정통지하였습니다. 결정공시된 필지에 대하여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7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투기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3년간이며 대상구역은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533필지 85만 1599㎡에 해당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등 유상거래에 대하여 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도별로 2에서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대상구역 내 허가건수는 3건에 4필지 1만 4346㎡가 농업 및 임업용으로 허가되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 등으로 불법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약 10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말 기준 접수 201건 중 고시공고 77건, 이해관계인조사 등 75건, 확인서발급 32건, 이중 17건이 등기완료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지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지구 연산 연산지구, 연산 청동지구, 광석 사월지구 2000필지이며 사업비는 3억 6839만 1000원으로 전액국비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와 현지답사 후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정당한 조정금 지급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감소 등 최선을 다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58쪽,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2021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좌표계로 남아있는 기준점을 조사, 측량, 검사 등을 거쳐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사업량은 논산시 전체 1만 1698점 중 지역좌표계로 남아있는 5345점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측량수행기관의 현장조사, 정확한 측량실시로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제출된 성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검사 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종합부동산, 부동산종합시스템에 성과를 등록하였으며 지역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제시로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어요. 257쪽이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예.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몰라도 지금 현재로 보면 논산시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한 3m 정도로 한쪽으로 전체가 지적이 옮겨갔어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연산하고 이런 데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측량을 보통 측량기사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동네마다 뭐 집을 진다든가 뭐 하면 현재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동한 데를 중심으로 빨리 해 주면 안 되나요? 논산시 전체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은 지금 2030년도까지인데 그 불부합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런 지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사업지구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수십 년 할아버지 때서부터 내 땅인지 알고 농사졌는데 외지사람이 옆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사람이 측량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 뺏고 싸움하고 막 그래요. 나는 몇 십 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땅을 지키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근데 측량이 뭐 원칙이니까. 그런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측량기사들이 나가서 뭔 딴 것 때문에 측량을 하다보면 ‘아, 이 지역은 뭐 1m가 옮겨갔구나. 2m가 옮겨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데부터 시작을 해 줘야 좀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싸움 안 날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옛날에는 막 이해하고 살았는데 저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조금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