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박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981억 9,203만 3,000원에서 15억 1,446만 2,000원이 증액된 (청취불능) 5,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1억 9,502만 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억 6,147만 5,000원으로 한시생계지원비,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감액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왜 감액되었고 감액되었으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200……
정욱
최정욱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이것하고 20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것. 이런 것이 왜 감액된 것이 많냐고. 감액된 이유와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예.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니, 감액된 것이 아니고 성립전인데요.
정욱
최정욱위원
아, 아니.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 이런 것이 이렇게 감액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동안 해왔던 것……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 이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돼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숫자하고요. 인건비 예산을 추계했을 때 상반기에 써보고 나서 도에서 조정해 주거든요. 재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 도에서 줬던 물량하고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 숫자하고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남을 예산도…… 발생할 것 같아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수가 적어서…… 인원수가 많은데 줄인 것이 아니고요. 참여인원이 자활사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욱
최정욱위원
아, 일부러 줄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참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장례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가 2명이나 되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2명. 소상공인 한 분, 관내 분이 아니라 관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광주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그래서 1,300만 원하고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완도 분이에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완도 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청산하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한 분은 청산 분이고요. 두 분이 발생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외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관외에 계시다가 사망해서……
정욱
최정욱위원
주소는 완도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얼마씩 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관내 분은 1,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관외 분은 1,247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보청기를 가지고 지금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읍면에 1명씩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읍면에 1명씩이면 12명이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예산을 잡으실 때 금액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 과는 특히나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예산 다 늘린…… 뭐라고 합니까, 수혜자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보청기 관련한 사업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쓰고요. 내년에 예산이 많을 때 본예산에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사정을 했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실익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챙기십시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서 못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넘겨서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1억 7,921만 3,000원에서 3억 1,554만 5,000원이 증액된 274억 9,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어떤 용역입니까? 청년센터 BI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이요. 238쪽, 제일 하단.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브랜드 용역을 말하십니까? 청년센터를 현재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삼호아파트 앞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축되면 그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뭡니까, 상징할 수 있는 청정바다 완도라는 이런 부분에…… 그런 용역을 해볼까 해서요.
김양훈위원
완도브랜드 이런 것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번 잡아본다는 그 용역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것 갖다 붙이면 되는데. 외벽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우자
정우자인구정책팀장
(좌석에서) 인구정책팀장 정우자입니다. 청년센터 BI 디자인 개발은 청년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름이라든가 디자인으로 개발해 가지고 완도군 청년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를 하려고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센터는 다른 공간하고 다르게 그들만의 특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브랜드 개발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간판, 상호까지 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
우자
정우자인구정책팀장
(좌석에서) 예.
김양훈위원
그 상호까지 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제일 하단부에 명문고 만들기 우수교사 숙소 개보수사업 1,5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명문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지난…… 한 20여년 됐겠습니다.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완도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자는 그런 사회적인…… 사회단체나 군이 주관해서 한번 분위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도고등학교를…… 명문고가 되려면 우수한 교사들이 와서 후배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 군에 교사들을 유치할 숙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3동을 우수교사 숙소로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숙소 도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3동을 다 하려다가 우선 1동만 도배라도 해드리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동은 더 추가로……
이범성위원
아니, 우수교사가 안 오니까 안 해줬나 보죠. 그것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우수교사가 오고 있습니까, 완도에? 안 할 사업을 하는 것인지.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수교사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화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수교사라고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은 고쳐놓고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좋은 분들이 오신다면 집까지도 지어줄지언정 1,5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명문고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22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 이것 왜 전체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222페이지요.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박인철위원장
그 한국어교육 운영……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져서 한국어교육으로……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일괄사업 변경이 와서……
박인철위원장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박인철위원장
한국어교육입니까? (예) 아, 알았고요. 223페이지, 저소득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명칭 변경입니까? IMF 때문에 그런가, 이것도 명칭 변경입니까? 4,800만 원 전액 다 삭감했는데.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친정나들이 지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이 친정에 갔을 때……
박인철위원장
아니, 지금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다 문이 열리는데.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인철위원장
하반기 때는 문이 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전체 여행 자유화가 되어 가지고 그러던데. 전체 다 삭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 프로그램, 이것도 전체 다 삭감했는데 이것도 목변경입니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3,600만 원 말씀하십니까?
박인철위원장
예. 이런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데.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2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변경돼서……
박인철위원장
목변경입니까? (예) 그다음에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홍보물.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박인철위원장
해조류박람회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철위원장
아니, 완도에 무슨 외국인유학생이 있다고 외국인유학생…… ○
광윤
최광윤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 대학생들 중에서 외국에서 유학을 오신 분들을 박람회 관광객으로 유입하자는……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박람회가 해조류박람회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범성 위원이 말씀했던 명문고,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장학재단을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저번에는 이렇게 하면……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이런 데에 지원하면 예산 페널티를 먹는다고 했는데, 왜 예산팀장이 바꿔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했던 대로 명문고 만들기 기숙사는 소유가 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우리 군으로 되어 있어요?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완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여기 3동은 완도로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배정해 주고요. 학교 기숙사는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지도 못하신 분, 개별적으로 시내에서 방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장학사업을 시작할 때 우수교사를 유치하려고 인센티브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 소유로 있는 것이고 장학재단에서는 별개로 초등학교에 일부 기숙사가 시설물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군 소유라는 얘기죠?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군 소유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전산개발비에…… 245쪽,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3억 9,000 말씀하시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하시설 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성해서요, 그 뒤에. 그 시스템 내에 농공단지 CCTV 또 공유재산, 양식장 어가현황 등을 모든 행정정부 101종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무원 누구나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탑재할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얘기시죠?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리고 246페이지에 약산 한옥마을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약산 한옥마을이 정비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고 해마다 풀베기사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왜 이 시설을 하는지.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하는 것이 약산 한옥마을이…… 총 31동을 분양했습니다. 그중에 25동은 분양했고 아직 3개 동이 미분양 상태인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고 마을주민공동체시설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을 넣은 것은…… 설계비 3,000만 원을 현재 금년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주민공동생활시설이 없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아는데. 아직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이 예산이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미분양은 31동 중에 3개 동만 미분양이 되었고요. 완공된 것이 17동 그리고 11동은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약간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17동이 분양되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동이……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공사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상태. 11동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우성자위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고 풀도 해마다 우리가 베어줘야 되고 좀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산센터, 이전에도 예산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그 옆 동네하고? 그때 당시에도 옆 동네하고 분쟁이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을 가서 보면 민박집입니다, 민박집.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박으로만 해놓고 외부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꼭 사무실을 지어서 옆 동네와 분쟁하고…… 몇 사람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박으로 하고 있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사무실을 지어야 하는지. 그 동네가 같이 있으면 같이 쓰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전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을 때 이것 감이 됐었죠?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다른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비슷하게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김양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위 마을하고도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민박집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돼요. 몇 명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돼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민박으로 되어서 외지에 있지.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빈집 정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 산호정 앞에 경덕상회하고 (청취불능) 마트, 완도의 중심가라면 중심가라고 하는 곳의 빈집이 아주 엉망이어서 제가 사진을…… 지역민들이 찍어 가지고 나한테 계속 보낸 것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까?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번 다녀왔고요. 지역개발과에 있는 도시재생팀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라는 것은 주거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통화를 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정화사업이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빈집이라고 해도 주거형만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점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범성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차질이 있다면 다른 과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 가지고 특별하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246페이지, 약산. 이것 배정택, 퇴직한 전임과장이 있고 김광호 팀장이 있을 때 설계비로 해가지고 95분의 5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마을에 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을 (청취불능) 해주라는 데가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 오신 분들이…… 이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군외면 남선리하고 약산하고. 군외면 남선리 같은 데는 마을…… 기존 마을주민들하고 잘 융화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여기만 다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가까운 완도읍도 대가용리를 (청취불능) 분리해 주라고 그래요. 변환소 철탑 문제 이런 것으로. 이것 한번 물꼬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관계만큼은 심사숙고하십시오.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주변 마을과 융합되어서, 화합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예, 꼭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198억 3,496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7,0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박재선위원
예.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궁항리 어촌계에.
박재선위원
어디요?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궁항리 어촌계요.
박재선위원
금일이죠? 그리고 264페이지에요,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상자가 총 8개 기업에 9명의 인건비가 월 210만 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에 스토리텔링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선위원
이것 본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제일 상단 연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서해광역수사대에서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진행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수사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어업선단, 조업선단들이 완도로 들어올까요?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지는데.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인센티브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요. 현재 배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위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km 이내에 있는……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노화 2,000만 원은 동천리 태양광…… 5km 이내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군외 200만 원은 남창 태양광 그다음에 신지풍력 그렇게 해당됩니다. 동천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1개소, 2,000만 원……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김양훈위원
2,000만 원 1개소로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동천리 경로당에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동천리요?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신지 동천리. 거기가 풍력해상……
김양훈위원
그런데 풍력이 있는 마을 인근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60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에서 왜 3,000만 원으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주차장 그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완도읍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유지비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유지비인가요?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공용주차장에 미끄럼방지라든지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269페이지에 완도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것, 무엇을 연구용역을 주실 것인지……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이 용역은 5년마다 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완도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어서……
우성자위원
아, 이번에 해당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재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전남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올해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원……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현재 8개 기업으로 9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 돈을 9개로 나눠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아, 물건비하고 보험료만 하니까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인건비는 월 21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230~2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위원
230~240만 원 9개 기업이면 2,600만 원. 아, 거의 맞겠네요. 아니, 그것도 다 짜 맞춤을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요. 나는 그 부분에 지원이 많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인데. 이것을 단칼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두 분 다 서해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근해 어선들이 완도항에 입항함으로써 완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얻는 이익은 2억 9,000만 원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직원 1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데는 보니까 좀만 그러면 직원들을 채용하던데. 직원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하든 임시직으로 채용하든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좀 부연설명을……
박인철위원장
돈 2억 9,0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완도항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도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두 군데 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었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자……
박인철위원장
아니, 사업주가 안 하면 다른 사업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직원이 하기에는……
박인철위원장
아니, 다른 사업주로 공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분 사업주는 어떻게 처음에 계약했습니까, 군하고?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새벽에 배가 들어오고 이러다보니 직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두 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계약 체결을 했냐고, 처음에. 뭐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분이 얼음하고 한 분이 에이전트를 하니까 그냥 그분한테 맡겼습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냥 협약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들이 안 한다면 다른 분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치는, 우리 지역사회에…… 완도읍에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이.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269페이지, 여객터미널 노후시설. 이것은 완도터미널 택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버스터미널.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택시 물가림, 비가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내부적으로도 취약해서……
박인철위원장
거기 택시 승객 타는 데에 비가림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비가림은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이래서 우리 군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기석 전임과장이 있을 때 현장을 저랑 최정욱 의원이랑 몇 번 가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다 하기로 했는데.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비가림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박인철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부 다 누수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하기로 했다니까요. ○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주면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
누수를 잡는다는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연근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
성수
김성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102페이지에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14억, 2022년도 예산이 21억, 2023년 예산이 35억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53억 2,938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은 117억 8,009만 6,000원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에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바나나를 했었죠? (예)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농업생산팀장 이욱입니다. 바나나는 저희들이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바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지금 이것 아열대과수 육성은 어떤 작물입니까?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신규…… 바나나도 가능한데요. 신규 설치……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재선위원
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하우스……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예, 하우스 설치하고 보관시설도 하고.
박재선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한 곳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농가 신청을 받아서……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준비할 계획이라고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요,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 왜, 농가들한테 여쭤보면…… 전에도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증비 때문에 일반 자부담을 하는 것이…… 업체들 간에 안 맞아서 일반농민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친환경을 많이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도비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재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왜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해 놨는데 도비 교부결정액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재선위원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는 삭감되고 군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군 자체 예산을 전에도 더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수요를 판단해서 현재 상황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여쭤보면 인증비 때문에 좀 비싸다. 그리고 대농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소농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인증비 때문에 친환경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요.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지하수 관수장비 그 농업용수 처리기입니다. 대당 1,500만 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농업 기계에 등록된 기계입니다, 기계.
정욱
최정욱위원
기계? 지하수…… ○
이욱
이욱농업생산팀장
(좌석에서) 관정은 아니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관정은 아니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298페이지요, 다목적 소형농기계라고 해가지고 이것 좀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소형농기계가 2020년도…… 2020년도에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요. 추가로 2억 5,262만 2,000원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 때문에 불용돼서 위에 것을 감액한 것인가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니요, 늦게…… 2020년도 하반기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돈이…… 예산을 추경 때 세워놓고…… 신청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어때요? 소형기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감액한 것은 뭐냐고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2020년 불용액을 다시 세운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풀리나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한 부분은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311페이지요. 아니, 302페이지. 시설 장비 구입 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전남에 5개소인데요. 완도에 1개소가 있는데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 311페이지, 이것은 뭐 제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늘린 것은 무엇인가요? (방청석에서 “학생들 저희들이…… 원래 신청량 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편성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학생들이 지금 많이 신청하나요? (방청석에서 “예,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에서 내려준 사업량 보다 저희들이 학생 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많이 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이렇게 승마장 운영 지원비가 늘어난 것인가요? (방청석에서 “이 승마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의무적으로 대회에 몇 번 참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선수를 몇 명 이상 양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는 것인가요?”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40억 4,8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7억 4,620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본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1억 3,784만 8,000원이 증가된 726억 2,387만 원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요.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 이전에 꼭 해야 되냐고 한 것 아닙니까?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청소차량을 맨 처음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회 추경 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1,000만 원 정도를 해놨다가 필요하면 차량을 임차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전에도 거기에 대해 그런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야 된다고 했었는데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임차해서 하자고 했었습니다. 완도읍에 환경산림과에서 2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겠냐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완도 성내남성이라고 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해서 4억 2,900 세워진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올해 확정된 사업이라서 군청 뒤에 있는 남성…… 성내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연차사업이라 이어서 하는 것인가요?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지표수 보강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43억 1,597만 3,000원에서 4억 6,509만 5,000원이 증액된 447억 8,106만 8,000원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요,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 시설공사 2억 2,000짜리 있는데 이것 어디를 하는 공사입니까?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377쪽, 가로등……
김양훈위원
시설비요.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시설비. 이 가로등 사업비가 매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금액이 예산의 범위 대비……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의가 들어온 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완도군 전체…… 12개 읍면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가로등시설 보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밑에도 있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여기는 별도로 건의가 들어온 지역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목을 잡아도 될 텐데 따로 따로 잡아놨기 때문에, 위에는 따로 특정지역만 하는 줄 알고요.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전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758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425만 6,000원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에요, 시설비 청산 백련암 대웅전 건립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 뭐 도 문화재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도 유형 문화재입니다. 청산 백련암이 금년도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올해요? (예) 그리고 39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공양간 개축 및 산사체험장이라고 그랬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아, 신흥사 공양간 개축 및 산사체험장 건립이요. 이 사업비는 도비, 도비와 군비 50%씩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로 신흥사 공양간과 산사체험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대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산사체험장이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은 문화재팀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
진우
최진우문화재팀장
(좌석에서) 문화재팀장 최진우입니다. 지금 신흥사가 템플스테이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양간을 좀 넓히고 템플스테이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체험장이 아니라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는 교육장 아니에요, 연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험장은 아니죠. ○
진우
최진우문화재팀장
(좌석에서) 명칭은……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명칭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체험장이라고 하면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는 절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고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정확한 사업목적을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다음 1차 축조심사 때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9페이지에 시설비. 완도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이것 군비 6억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밑에 아파트를 짓니 어쩌니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이 올해 당장 집행할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박인철위원장
아니, 도에서는 14억이 왔는데 왜 군비 매칭해 가지고 바로 진행해야지. 발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것을 계속……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이것?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런데 왜 군비 6억을 삭감합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비가 14억이나 내려와 있는데.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칭을 그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도비 14억에 군비 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6억은 불용시키고 나중에 내년에 8억 잡으면 14억 아닙니까. 내년에 14억이 잡힌다는, 본예산에 14억이 잡힌다는 말 있습니까? 내년도도 예산이 불을 보듯 뻔한데, 내년도도.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박인철위원장
아니,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 사업을 하든가 진행하든가 하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393페이지에 시설비 법화사지 한번 가봤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번 다녔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요, 근래에 한번 가봤냐고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것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삭감되었네요.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굴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복원을 하든 아니면 저번에 교수님들이 말했던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더 잡아도 부족할 것인데 또 여기도 삭감해 버리고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도비를 당초 3,900만 원으로 내시했는데 도비보조금 1,900만 원이 적게 내려와서 같이 매칭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도비가 더 늦게 내려오면 군비라도 더 해가지고 해야지. 나도 엊그저께 한번 올라가봤다는 말입니다. 너무 흉물스럽게 거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라도 오고 그러면 그동안 복원했던 것, 발굴했던 것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발굴하는데 1~3차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마 대비해서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이런 돈들을 왜 이렇게 삭감해 나가는가. 가리포진은 전혀 관계없죠, 거기하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계속 할 것이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 말씀하십니까?
박인철위원장
예.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건부 허락이 난 것으로……
박인철위원장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1, 2차 발굴한다고 하고 용역을 하면서 돈을 수없이 넣어놓고 가리포진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 뭐……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데 .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6억 299만 2,000원이 감소된 154억 9,084만 3,000원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578만 6,000원이 감소한 303억 9,7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이요, 시설비 보길면 수산업경영인회관 보수. 이것 회관이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경영인 자체 회관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니, 건물은 우리 소유, 우리 재산입니다.
김양훈위원
군 재산이에요? (예) 다른 데 보면 일반…… 군 소유로 잘 안 해주던데. 이것은 경영인회관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것이 신지면에도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보길 쪽에 한 군데가……
김양훈위원
거기 (청취불능) 시설한지 몇 년 됐어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작년인가 준공을 했는데요. 일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김양훈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고 다른 것 아니에요? 보수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같은 건물인데요.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김양훈위원
작년에 건립을 했으면 하자가 있어서 보수할 것 아닙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 하자 부분은 아닙니다. 하자 부분은 아니고 내부시설 마감이 덜 되어 가지고 보기 싫다고 해서 마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작년에 지은 건물을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잘못되어서 한다든가 이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몇 년 된 건물도 아니고 작년에 지은 건물인데.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요, 시설비 해조류센터 외부 시설물 보강공사. 외부 외벽을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400 몇 페이지입니까?
김양훈위원
428페이지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 1억 7,000만 원 말씀하시죠?
김양훈위원
1억 5,000.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것이 해조류센터 1층에 가면 천정이 알루미늄 비슷한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시설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물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올봄에 사고가 났습니다. 천정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부식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층에 있는 노출된 천정을 수리해야 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내부공사죠? (예) 외부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228억 2,944만 원에서 26억 7,006만 2,000원이 증액된 294억 8,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물류비 5,000만 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화, 보길 쪽에 명절 때 택배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택배 물량이 우체국에서 마감시간을 12시30분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어민들이 택배물량을 우체국에 접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겨서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생산자들이 그 시간이 넘어가면 해남이나 완도우체국까지 와서 다시 또 택배를 부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해서요. 저희들이 노화 쪽 우체국과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화에서는, 우체국에서는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마감해야 만이 오후 5시까지 영암 우편집중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초과되어 버리니까 그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석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우체국, 노화우체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비라든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어가들한테만 받는다는 얘기죠, 어가에서 택배에서 보냈을 때 한다는 얘기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자들이 유통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입니다.
김양훈위원
생산자들이요. 뭐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화에 유통은 거의 없고요. 개인으로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료포장 자동화 장비 구축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올해 사실…… 이 사업은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초에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넙치사료 양육 및 자동 선별기 사업하고 사료 저장시설사업들을 지원받아서 구 해경부두가 확보되면 그 일대에 이 사업들을 배치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구 해경부두가 아직까지 매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서부어류양식에서는 자기들이 비료를 만들고 있는 공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작업자들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 지원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저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폐사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료를. 그러면 폐사를 전부 다 공짜로 해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부분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료를 가지고 수익성을 내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수익성을 내고 있는 사업에다가 또 기계장비 구축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폐사어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이런 작업들과 공정들이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 공장 환경이 가서 보면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고 또 비산 먼지들이 많이 날려서 사실 직원들이 그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동화시설이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은 수협 자체에서 해야죠. 수협 자체에서 해야지. 언제까지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수협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해야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김양훈위원
양식수협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청취불능) 사업 수수료 같은 것도 1억 8,000만 원을 군에서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식수협 여기에서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행정에다가 군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손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지. 한 번, 두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폐사어를 잘 수거해 갑니다. 이런 기계까지 꼭 해줘야 되나.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서부어류양식수협이 그렇게 재정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사실 조합장님 같은 경우 자기의 어떤 보수도 거의 받지 않고 봉사하고……
김양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맨날 가서 주종목이 무보수, 무보수라고 하는데 차라리 월급을 받고 책임지고 장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수협을 살려야지. 거기에서 계속 지원만 받아 가지고 수협을 살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요. 해조류 가공시설 자숙 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미역공장인가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생일 용출리 어촌계에서 어촌계 공동으로 미역과 다시마철에 나오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삶아 가지고 염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이미 그 기반시설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고 또 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쓰게 된 상태에 있어서요. 생일 용출리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용출리 그 어민들이 직접 해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당초에 용출리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줬습니다. 용출리 주민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자는 용출리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다시마 전량을 여기에서 수매해 가지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이것을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장을? (예, 그렇습니다) 공장을 줬는데 다시 이것을 설비해서 위탁한 업체한테 그대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사실 재산은 어촌계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위탁자는…… 어차피 운영을 어촌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해조류 이런 미역공장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솥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가공업체들에게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어촌계의 공동수익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욱
최정욱위원
모든 것이 다 어촌계 공동수입 아니에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를 전량 수매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440페이지요, 완도수산물류센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이런 것 원래 여기에서 해줘야 해요? 원래 우리가 임대해 줬잖아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를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받고 전기료라든가 소방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임대라는 것이 임대…… 우리가 모든 시설을 했으면 그대로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 임대거든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라든가 소방안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쓰는데 자기들이 쓴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기세고 뭐고 군에서 다 대준다는 소리가 이 소리인 것 같네요. 소문이 밖에서 그렇게 들리는데.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기세 부분을 건의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건물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소방 또 승강기 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원…… 또 다른 것 있어요, 수출물류센터에 이것 말고?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없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일부 이번에 시설비로 가공 콘베어 2,000만 원, 가공 수도시설 1,000만 원 이 부분은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자가 빨리 위탁됐더라면 이런 것이 보완됐을 텐데. 사실 그런 좀 미비한 부분들을 이번에 시설비로 한 3,000만 원을……
정욱
최정욱위원
거의 뭐 관리비에 투자되는구먼요. 알았습니다. 444페이지요, 이것은 감면인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수산물 양식업자들 재해보험이 좋네, 어쩌니 하는데 감면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당초에 보험료를 본예산에 세울 때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오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조정?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도비 2억 3,000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덜 내려와서.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39쪽, 해조류 고차가공시설 건립. 옛날에 마스크팩이…… 다시마 마스크팩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력이랄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 공고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마스크를 공개하면 농공단지 내에서 현재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성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보이는데.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는 해야 됩니다.
이범성위원
모집은 하는데 이제까지 쭉 해왔던 다시마 마스크팩을 만드는 공장이 선정되지 않을까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서 쭉…… 이것이 도비하고 해가지고 언제 이것 도비가 된 것입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번에 도비가 현재 9억, 군비가 7억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군비가 본예산에 약 2억 정도 세워졌고요. 이번에…… 총사업비는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9억 정도, 군비가 15억, 자담이 6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시마팩은 투자 유치 차원으로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1개소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지금 30억짜리 사업이죠? (예) 일단 사업이 추진된다면 언제부터나 되겠어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추경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자 모집을 하고…… 올해 늦어도 9월 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범성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437페이지요.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437페이지, 어떤 내용?
박인철위원장
437페이지,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 예.
박인철위원장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 유통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도서지역 이런 것하고 같이…… 도서지역은 노화, 소안, 보길 그런다고 하고.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그런 것인데.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노화, 보길 지역은 저희들이 명절 때만 하고……
박인철위원장
그러니까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위 부분은 평소에 할인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박인철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 직거래 택배비는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정할 때, 개인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한테 한다는 것이 애매한데. ○
영미
최영미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시장개척팀장 최영미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발송했을 때 그 비용을 어업인이나 생산단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거든요. 만약 추경에 확보되면 공고해서 명절까지 수산물 직거래, 소비자한테 직접 생산하면서 직거래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아래 도서지역 명절 특수……
박인철위원장
그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어업인들한테 홍보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
영미
최영미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예. 읍면사무소에 홍보해서 모집, 공고할 것입니다.
박인철위원장
이런 것은 두루두루 혜택이 가게 해주십시오. 437쪽, 그리고 나 한 가지만.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 말이? 상생할인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영미
최영미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요. 수산물 판로가 안 뚫어진 품목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나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할 때 저희가 물류비나 홍보비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수산경영인 완도군연합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지금 줘버렸다는 그 말이죠? ○
영미
최영미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예.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
영미
최영미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1차적으로 5월에 김포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했고요. 이번에 공무원노조와 함께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업들인데.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해버린 것입니까? ○
영미
최영미시장개척팀장
(좌석에서) 한참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사용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알았고요. 44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백신사업이 이렇게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류하시는 분들은 부족해 가지고 난리라던데 감한 이유 있습니까? 국비가 같이 감된 것입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군비만 더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군비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리고 443페이지요,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중단됐죠, 이것이?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유통한테 합니까, 어가한테 합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생산자협회에서 각 읍면 생산자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그 어가들, 생산자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저번에는 전복생산자협회에서 단일박스로 해가지고 피가 얼마 덜 가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전부 어가들한테 출하할 때 다 사던데, 이 지원이…… 나는 이 지원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민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는가.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읍면별로 생산자들한테 주문을 받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700어가 골고루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힘 있고 아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됩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자담을 낸 사람한테만 갑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전부…… 어가들이 출하할 때 보니까 다 자기들이 사더라니까요, 이것을.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희망,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에 맞춰서 읍면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전체 어가를…… 전복을 키우는 2,700어가들한테 고루고루 지원이 되는가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청취불능) 지원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 희망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어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 올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2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인철위원장
희망은 다 희망할 것 아닙니까, 요즘 전복단가도 안 좋고 전복도 안 나가는데 이것이라도 다 희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들은 예산계에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자제하시고. 농어업인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히트펌프요. 이것도 그러면 국비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아니, 히트펌프 같은 것도 전복치패 어가나 광어양식 어가들이 다들 선호하던데 예산이 삭감이 돼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히트펌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수열이 있고 지열이 있는데 해수열 이것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히트펌프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문경선 팀장이 관리하죠? (예)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이 아주 많던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더니만 추경에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삭감돼서 하는 말입니다. 보니까 전복치패나 광어치어를 가지고 왔을 때는 옛날 같이 기름으로 때는 것이 아니고 히트펌프로 하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아직도 많이 필요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43억 1,11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액 기준으로 3억 2,906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87억 9,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억이 아니고 67억이죠? ○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예, 67억입니다.
박인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미
황승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 예산액은 55억 27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5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113쪽, 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13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200만 원 감액, 생일 서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1억 3,7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액, 금당 가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1억 4,6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 보길 정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3억 4,400만 원으로 20억 6,600만 원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사유는 실시설계비 환경부 재원 협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183억 4,110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8,9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
이송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4,980만 원이 감액된 9억 1,2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