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고 있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40 서울플랜의 조속한 마무리를 비롯하여 주요 거점 육성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 등 올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조직개편과 시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의 체계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의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 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도시계획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세입예산현액은 20억 5,400만 원이며, 41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17%, 징수결정액 대비 58%인 24억 500만 원을 실제로 수납하였고, 17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37억 9,200만 원 중 27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1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6억 1,900만 원 중 48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억 3,600만 원 중 1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전용사용은 4건에 2억 4,4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실 개관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9,4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4,4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9건에 2억 3,600만 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정책방향 기초연구 추진을 위하여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600만 원,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사업의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문비 확보를 위하여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에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화곡, 청담, 암사 등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공고료 확보를 위해 당해 사업의 시설비 2,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적합한 세출 통계목으로 집행하기 위해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리우세계건축대회 및 대한민국 국토대전 출품을 위한 모바일 경관기록화 자료를 구축하고자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 사업의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서울경관 기록화사업 모바일 전시공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분포도 적정성 조사 사업을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학술용역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연구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쪽의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역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선행사업 지연 등으로 2건 5억 1,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4건 39억 3,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4건 5억 3,60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18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이 6억 8,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9억 7,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1억 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4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0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 41억 2,500만 원, 실제수납액 24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8.3%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매년 편성되는 지가조사ㆍ지적관리ㆍ지적재조사 3개 사업 9억 4,100만 원 외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교부되어 광고물정비와 안전점검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국제행사 잔여금이 서울시에 교부되면서 국비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안부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아니므로 해당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추경 편성되었어야 할 사안으로서, 전년도 결산 검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예산과목의 편성과 예산 처리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서울시에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국토교통부ㆍ경기도ㆍ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2년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해당 세출사업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에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외수입 12억 5,000만 원은 도시계획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 최종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이후 자치구분 반환금 등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약 2년간 부과된 바 있었으나, 부과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한편 미수납액의 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도에는 성동구에서 반환금이 납부되었고 중구에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건축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은 서울시에서 우선 환급해 주고 이후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데 지난 2018~2019년 성동구에 발생한 환급액의 자치구분이 지난 2020년도 그외수입으로 납부된 한편, 중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따라 기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이 환급되는 사항입니다. 세입미편성-징수결정-미수납을 반복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매년 세입예산-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 간의 차이를 크게 발생시키며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미수납 건에 대해서 압류ㆍ경매 등 진행상황과 재산변동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수납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건은 불납결손처리하여 회계의 실질적인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광고 또는 조명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사업들은 매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세입이 발생함에도 예산액을 편성치 않고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 실ㆍ국 공통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예산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더라도 추산을 통해서 세입이 확실한 사항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액은 비슷한 규모이나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했고 징수율도 높아졌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소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으로 세입이 축소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과 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세수추계 차도 증가했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추계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은 통상 기반시설부담금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으로만 편성됨으로써 세수추계 차는 주로 기반시설부담금 추가징수와 환급 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08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7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311억 5,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7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5,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불용률은 증가했으나 이월률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집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률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ㆍ대면회의ㆍ출장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월률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도에 이월률이 높아 2020년에는 개선되어 보이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평균 이월률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국의 여전히 높은 일반회계 이월률에 대한 원인ㆍ경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53억 9,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8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월률ㆍ불용률이 높아져 집행률이 낮아졌는데, 특히 불용률은 최근 3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외 예산 과다 편성의 소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용산공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3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등이 중심인 가운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생활권계획 관련 5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면 먼저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전용 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그 시급함에 따른 불가피성이 이해되는 반면,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은 전년도에 이어서, 23쪽입니다. 2년 연속 예산전용이 발생한 사안으로 빈번한 예산변경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으로 자문단 운영과 조사ㆍ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나, 도시건축센터 열린위원회 회의실 운영 사안도 이 사업에 편성되면서 잦은 예산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열린위원회 회의실 운영은 정비계획 수립ㆍ변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사업ㆍ재정계획을 면밀히 마련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해야 했으나, 기존 사업에 개략적 비용을 편성한 후 필요시 예산을 전용하는 행정 편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예산 성격의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한 후 필요시 필요한 통계목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무력화하고 사업계획의 치밀성 대신 임의성이 높아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과 열린위원회 회의실 운영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된 가운데,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에서 정비계획 대상지 추가를 위한 증추경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9건 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열람공고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2,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간 예산이 변경된 사안입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예산 편성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곳은 1개소뿐이고 열람공고ㆍ재열람공고가 필요한 구역이 상당수입니다. 열람공고를 위해 예산이 변경되었으나 모두 사고이월하였고, 지난 2019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중 일부는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택지개발지구 열람공고에 집행되는가 하면, 또 일부는 지난 연도에도 이월되어 올해에야 집행되었습니다. 아파트지구 대부분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지정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정비사업 등에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계획 결정이 요구됨에도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예산변경이 발생하고 더욱이 모두 사고이월까지 한 사항은 지역 현장과 괴리된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하며,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올해까지는 모두 결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임의로 아파트지구 이월 예산을 택지개발지구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의회의 예산 승인을 무력화화며 사업ㆍ예산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로서 집행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편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 도시계획 과제와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응한 도시계획 과제 등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되나 감염병과 도시계획의 연구는 보다 면밀한 기획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진중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충분한 사전기획이 부족한 채 급히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 선언적 내용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예산 변경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팹시티와 도시계획 학술세미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사성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면서 사업비 잔액을 서울경관 기록화사업 모바일 전시공간 구축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변경 집행한 사례로서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 필요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장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수립, 의회의 심사ㆍ승인을 통한 재정 운용의 안정성ㆍ투명성 도모를 저해할 수 있고, 효율성 명분으로 집행부의 임의적 재정 운용을 부추길 수도 있으므로 사업비 잔액의 변경 집행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사업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변경보다는 증추경을 통해 의회에서 심사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건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8건으로 일반회계 24건에 39억 3,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에 5억 3,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2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월 규모와 이월사업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일부 용역은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은 매년 대상지를 달리하여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1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사업의 지연과 이로 인한 사고이월 발생은 이해될 수 있으나, 상당수는 계속사업에서 1차 연도에 이어 이월이 연속 발생하거나 이월을 전제로 용역이 추진된 사안으로 연례 답습적 사고이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은 지난 2018년도 추경으로 시작되어 금년도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사업으로 매년 사고이월이 연속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매년 대상지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경험과 재정운용 경험이 충분할 터임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례 발생함으로써 이월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이월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관행적 사고이월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의 적시성과 긴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계획 용역이 많은 도시계획국의 특성상 현실적인 용역 발주 시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계속사업은 순차적 지연으로 이월이 연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 발주에는 필요한 절차가 있고 절대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르더라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용역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 기간을 고려하면 이월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년도 용역 사업은 최소화하고 현실적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되, 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실질적 기간과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1차 연도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월 축소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 연장과 이월 발생은 사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제때에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평가-예산편성-예산심사의 긴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이며, 한편 준공된 용역 결과는 회기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 그 내용과 활용계획을 포함시켜 상시적으로 업무의 공유와 사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의 연계, 긴밀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연도 준공된 용역 현황은 붙임문서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지난 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집행잔액은 20억 9,7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5.1%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체 불용률은 높아졌으나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 현황을 보면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과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사업비 일부가 불용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에서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보류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2019년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한 후 지난 2020년에 모두 불용처리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염곡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일명 LIMAC 타당성 조사비용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와 서초구 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SH공사가 개발계획의 대안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되지 못할 예산은 조속히 감추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월 예산은 추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이월을 하기보다는 예산 편성 연도에 감추경을 하거나 불용으로 처리한 후 필요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이월 예산의 사장 문제를 축소하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실로 업무 이관되어 도시계획국이 지난 2019년 예산을 불용하고 도시재생실이 지난 2020년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도시계획국에서 명시이월을 한 경우로서 사업ㆍ재정 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예산주체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용률 10%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최소화, 행사ㆍ출장 축소 등에 따른 불용으로 이해됩니다. 38쪽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과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은 전년도에 이어 불용률이 연속 높은 사업으로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의 결산검사위원회 권고사항은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전용과 과다 편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도시계획국 사무관리비 전용 4건이 발생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다 예산 불용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한 문제는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지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현황 등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지요?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연기됐었나요?

네, 연기됐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까지라고 하셨다가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했다가 연말까지 또 연기됐어요?

네.

용역을 왜 하시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하고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두 가지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추경에 집어넣어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2019년도에 용역발주를 하셨어요. 용역을 왜 하세요?

저도 사실은 담당 국장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데 너무 장기간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역을 추진할 때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이 용역들을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에 담당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담당이 바뀌면 용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도대체 이런 용역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집단취락지구 부분들에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입주권 부분들이,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단취락지구 쪽으로 될 수 있는 한 앉혀서 다른 대지 쪽의 아무 곳에나 앉혀지는 그런 것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단취락지구 주변의 대지에 앉혀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에서 집단취락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이나 강북 쪽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취락지구는 아니지만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자료로 저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았는지, 집단취락지구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목적이 뭐예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 두 가지 용역입니다만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의 목적이 뭐냐고요. 왜 용역을 하시는 거냐고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추가여건 변동이나 이런 상황이 변동된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이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개선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단취락지구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또 주변과 연계한 어떤 기반시설이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용역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국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집단취락지구가 100호를 넘어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집단취락지구를 살펴보면 한 곳을 제외하고는 100호가 넘어서고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의 주변에 대지라는 부지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앉혀진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가 안 되거나 생활불편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단취락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최소한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줘야만 입주권이 생겼을 때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놓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취락지구 주변에 대지가 있다면 그 주변에 앉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번에 집단취락지구는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저는 올 6월에 마무리된다고 해서 마무리 보고를 받으려고 했더니 또 12월……. 추가되는 내용이 있나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서 연기를 한 거고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부분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용역이라면 과감하게 앞으로 예산 부분들에서 다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28건 중에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된 게 1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씩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했다가 연장을 막 시키거든요. 과연 용역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 수행을 하는 업체하고 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칙이 없나요?

위원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벌칙이 있는 건데, 대부분이 용역을 하다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고, 또 추가과업에 따른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귀책사유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뭐냐면 용역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집행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데 용역 자체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고 어떤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중간평가회 하면서 약간의 보충할 것은 보충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그냥 집행부 의도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적으로 중간 바꿔 가면서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다 보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용역 발주 단계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몇 년 안에 1년이면 1년, 1년짜리 용역이 있을 것이고 6개월짜리가 있을 것이고 2년짜리가 있을 건데 대부분의 용역 자체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고 다 연장이에요, 다.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서 예산낭비도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잘못 선택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화곡, 이수, 원효, 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곡의 뭐지요,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혹시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화곡, 이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화곡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 당시에 했던 것에 대해서 선형 조정하는 거라든지 도로가 미편입된 것 그리고 일부 공원 위치 조정하는 것 등 특별히 아주 민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화곡이 1ㆍ2ㆍ3지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지구 사업이 언제 끝나죠?

사업은 2000년대에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에 끝났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준이 마련된 게 2017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곡, 이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데 2017년도에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2019년 6월부터 이렇게 했으면 벌써 6개월이면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월이면?

네, 이건 다수의…….

그렇잖아요.

이게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9년도 6월에 지단 같은 경우 해서 2020년도 9월에 끝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올 6월로 또 했죠? 6월이면 끝납니까?

이게 다른 원효하고 이촌하고 다른 것하고 묶여있어서 용역이 발주되다 보니까 이제 화곡 자체는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월이면 끝나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이게 일괄 재정비해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도 폐지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택본부하고 협의해서 연내에 정리하는 걸로 지금…….

그럼 이거 현재 다시 올린 것도 다 잘못된 내용이네요?

이번에…….

사업기간이 2020년 9월이었다가 2021년 6월로 해서 변경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끝난다는 얘기네요?

용역은 준공되고요. 용역은 준공되고 법정 절차를 연내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법정 절차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2020년도 12월에 끝내겠다, 11월에 끝내겠다 하는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이 대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장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조금 있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런 사고이월 부분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사고이월시키는 게 가장 좋죠. 연말에 가서 준공이 안 되고 마감이 안 됐으면 그냥 사업시행을 안 하다가도 연말 됐으니까 그냥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업무보고 이렇게 하기가, 집행부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고이월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기준과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국장님께서 한번 중간보고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용역들에 대해서요?

네.

용역들에 대해서 다는 못 받지만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좀 철저하게 받으셔서 이게 이월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되게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담당 용역 팀장한테 업무보고 받으셔서 가능하면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시계획국장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담당 부서를 통해서 또 용역사가 어디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같은 용역사가 업무가 중첩이 돼서 용역이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용역사가 어디인가도 확인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지금 이월이 많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장님, 이월이 된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좀 확인하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을 때는 그 예산을 다시 전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예산을 추경할 수 있습니까?

이월…….

이월된 예산을 추경할 수 있나요?

추경으로 감하거나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감하거나 증하거나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감은 안 되고 증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월예산이 당초 예산사업 예산과목으로 쓰이지 못하게 되면 불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불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재법 제7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파트지구, 아까 우리 수석님 보고에서도 간단히 나왔었지만 열람공고료 관련해서요. 그것이 택지개발지구, 이게 지금 이월된 예산인데 택지개발지구 열람공고료로 어떤 예산변경도 없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위법한 거네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미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합니까?

네.

적법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위배된다, 지금 이월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또 하셔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역을 좀 보면, 세부사업 제목들을 좀 보면 예를 들면 영등포ㆍ여의도 도심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쨌든 발전전략 또는 기본계획, 관리방안, 공간혁신 구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부분 이런 사업 내용인데 이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급성이 좀 있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약일과 사업기간이 변경된 준공일을 보면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인 돌아가는 상황이 한 1~2년 사이에 확확 바뀌는데 3년이나 진행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현실에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현실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월도 문제지만 시급하게 적용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좀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28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8건의 개발계획 또는 기본구상 또는 관리방안들이 2~3년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계획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2~3년을, 기회비용으로 어떤 또 비용들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기다리면서 다른 개발사업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기간까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 내용만 가지고 회계연도 안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한 김종무 위원님하고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완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한테도 민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만 더 기다립시오, 기다립시오.” 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3년 동안에 2억 6,500만 원의 용역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고 서울시 전체의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두 번인가 세 번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직원이 바뀔 때마다 용역 진행속도가 한 6개월 이상씩 늦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용역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용역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시점에서요?

네, 현 시점에서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무래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자치구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은 있는데요. 확정되기 전에 의견 듣는 절차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안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필지별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지별이 아니고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관리방안이 나오는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검토를 하다 보면 경계부에 있는 대상지별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둘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방안은 그린벨트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리고 해당 주민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지역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각 필지별로 이것은 어떻게 관리했으면 하는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소상히 살펴서 좀 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그린벨트를 훼손한 훼손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린벨트에 훼손지라고만 해 놓고 사고지로만 해 놓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진척사항이 없어요, 보면. 이런 사항도 훼손지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뭔지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훼손지는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훼손되어서 가치가 없으니까 거기는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복구가 원칙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복구가 된다면 당연히 복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금액적으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복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서울시에서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훼손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복구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건지 관련 기관 또 부서하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용역 준공 전에 한번 이것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국장님께 일단 질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된 사항을 한번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000만 원 대비 1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1억 2,700만 원 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은 2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300만 원 증액된 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2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서울시 배분액 교부에 따른 그외수입 14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미이수자 과태료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200만 원 증액된 21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지가조사 등 국고보조금 반환 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21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000만 원보다 2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2억 원,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6억 4,700만 원 등 총 9건에 2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은 과업 추가ㆍ신규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과 한국옥외광고센터 지난 20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 신규 편성 그리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먼저 과업 추가 또는 신규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입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서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개선 및 공공기획 대상지 추가 등 과업 추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정비구역 중 공공기획 대상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오세훈 신임 시장의 기성시가지 주택공급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과업 추가를 위한 예산 증액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개선방안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되어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연구진의 연구 수행이 요식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순차성과 연구의 독립성ㆍ신중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코레일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가 제출되어 올 4월 사전협상이 완료된 결과, 후속 수행되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그외수입 및 해당 세출예산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이 서울시에 배분됨에 따라 해당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사업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주요 국제행사 개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체로 수익금의 50%는 자치구 광고물 등 정비에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국제행사 개최에 지원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국제행사 잔여금이 지난 연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시에 배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물 수익 교부금이 지난 연도에는 국고보조금 간주처리된 반면, 금년에는 그외수입으로 추경 편성하였는데, 교부 주체인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행안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므로 해당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시정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교부에 따른 세출사업 및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노후간판 교체),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노후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은 서울시 기존 사업들과 유사ㆍ중복성이 있으므로 자치구별 전체적인 수요와 기 편성된 유사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균형된 자치구 예산 교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과태료) 감액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중 연수교육이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면서 연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주체가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은 서울시 사무로서 위탁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위탁기관의 교육 장소가 서울 동부ㆍ남부에 집중된 결과 교육생들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이 연수교육과 집합교육에서 중복 실시되는 비효율성 문제 등에 대응하여 사업방식을 자치구 시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금년도의 세출예산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자치구 사무 위임을 반영한 반면, 세입예산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번 추경을 통해 시정하게 되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의 일관성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역세권북부 사업 관련 사항과 옥외광고사업 관련 규정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저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7층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하는 것에 대비한 건가요?

네, 2종 7층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러면 기존의 2종 7층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추가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가, 또 앞으로 2종 7층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거의 없었잖아요. 최근 한 5~6년간 거의 정비구역 지정은 없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하면서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을 많이 하겠네요, 예정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주택본부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그런 보도를 저도 봤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 관련해 가지고 7층 이하를 갖다가 규제를 해제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층으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12층으로 제한한다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네. 저희가 기존에도 2종 7층 주거지역을 정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2종 7층을 아예 높이 제한이 필요치 않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몇 층 이하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7층 이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7층 이하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차문제, 동 간의 거리 문제, 건축 규제에서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 받지를 않거든요. 그냥 7층 이하로 짓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지금 부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 2종 7층이 이제 7층 이하로만 하는데 이게 너무 규제적으로 있다 보니까 또 2종 7층 이하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종 주거지역에 연접해 있거나 인접돼 있는 이런 부분, 구릉지 부분, 어떤 지역을 폭넓게 지정을 하는데 바로 구릉지에 인접한 부분도 일부 포함하고 이러기 때문에 층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2종 7층 높이를 완화하거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10%의 의무 기부채납을 반드시 하도록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폐지하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은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비구역 말고 일반지역 2종 7층으로 우리가 고시가 돼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예산 가지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에 추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종 7층 이하를 갖다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그걸 없애겠다는 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네, 그거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이 있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국장님, 관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주변지역이 1종이어서 그런 데는 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 주변 지역이 예를 들어서 3종 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2종 7층인데 주변이 3종으로 돼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3종으로 돼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옆에 있으면 다른 걸로라도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그런 방향성은 그 주변…….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구릉지다, 주변이 1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실제 거기 건축물들은 1종이 지금 법적으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빼놓고는 4층 이하 아닙니까?

네.

거기는 아파트가 지어진 데도 많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1종이…….

네, 12층으로 지어진 데도 있고,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도시, 우리가 종세분화 전에 지어져 있던 부분들이 각 곳곳에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도 안 하고 그거는 방치해 놓는 상태 아닙니까?

네.

방치가 돼 있죠.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30년 정도가 도래 안 되고 40년, 50년이 안 돼서 문제를 안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정말로 빨리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2종 7층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지수제 폐지해서 7층 이하를 풀겠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넣어놨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발표하는 효과가. 오히려 좀 더 시장에 자유롭게 놔두고 아니, 법적인 용적까지 아니면 우리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조례로 결정해 놓은 대로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구릉지라든가 1종 주변 거기에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많이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규제라든가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데는 많이 완화됐는데 실제 주거정비지수제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최근에 5~6년 동안 1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런 저층주거지 7층 이하라든가 7층 이상 2종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용역을 하더라도 좀 더 자유롭게, 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놔두는 게 좋다, 또 여기 용역을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서 정말로 세분화시켜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그래서 용역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간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그 용역이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용도지역 체계재편 방안연구를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2020년도부터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 해서 1차 연도 준공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2억을 추가해서 2종 7층 제한 폐지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수행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 주택본부에서 주거정비지수 폐지, 2종 7층 폐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에 발표했나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아니, 알고 있는 것하고 이 부분을 발표해도 되는 문제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발표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동의한 상황에서, 그런 협의 하에서 발표가 된 건가요?

제가 발표까지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도시계획국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최상위 계획이고 법정 계획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위 계획들도 법정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2030 서울플랜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줘야 되죠. 그리고 2030 서울플랜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각 부서가 각각의 영역에서 발표를 해 버리고 연구용역 부분들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라, 그리고 시의회에는 “우리 여기에서는 발표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더기같이 각 부서에서 발표된 부분들을 2030 서울플랜에 녹여내는, 무슨 체계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2030 서울플랜과 이런 계획들이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부분들인데 그 정당성을 과연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집행부가 그냥 해당 부서가 결정을 하고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을 해 주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시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동의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2종 7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아니, 2종 7층도, 지금 2030 서울플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요? 종 세분화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30 서울플랜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사업법에 의해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사실 사업법이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업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종 7층에 대해 발표한 이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공감대, 검토 회의하고 이럴 때 저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계속 높이에 대한 부분, 재개발 부분들에서 주거정비지수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계속 말을 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면서 좀 절차적인 부분들은 잘 지켜서, 그래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했을 때 시민들이나 사업자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뭐에 대한 압박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를 하고 보는, 도시계획국은 아니고요 주택본부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처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용역 2억 원 추가해서 2종 7층을 없애는 부분들이 그러면 일단 기본용적률은 그대로 두는 거죠, 200%를?

네, 용적률은 그대로입니다.

200%로 두고 단지 임대주택이나 주변에 생활시설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더 주겠다, 용적률을 더 주겠다 그런 방향인 거죠?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2종 7층으로 종 세분을 한 시기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혹시 2종 7층으로 있는 이런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지방의 도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하여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30 서울플랜은 10월이나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주거기본계획이나 이런 중간계획들을 싹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언제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2억 들어가면 언제까지 용역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러면 6개월 정도 용역하는데 2억 원을 들여요?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속도를 내고 저희가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 2종 7층 부분하고 전용주거지역 이 부분을 추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6개월 만에 후딱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연말로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벌써 이 부분은 그냥 방향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몇 가지 논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에 2억 원을 주는 거군요?

세부적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용역의 내용들을 못 봤습니다만 사실 6개월 정도에 추가적인 세부적인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2억이 아니고 2,000만 원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한 1년짜리 용역이거나 진짜 심도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2억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걸 2억이나 준다?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연구원 같이 서울시의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주어도 할 수 있지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급한 사항이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위촉연구원 이런 분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고요. 기존에 발표한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2종 7층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아무튼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차일피일 사고이월을 통해서 미루어나가고,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예산도 편성하고 몇 년 동안 끌어나가는 부분들을 6개월 동안 완료시켜 나가는지,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진짜 뚝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답답해하는, 한편으로 저희들도 말을 할 때 도시계획국이 답답하다고 그러지만 도시계획은 뚝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말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들어주는 게 한편으로는 그게 도시관리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낙엽처럼 움직여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도시계획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2억짜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계획 짠 것을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입니다. 박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446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을 마련하며, 전자빔을 이용한 도로 바닥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방법을 문구 정비하고,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설정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재심의 사항을 마련하되 심의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4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7)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42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한강조망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을 위해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삼성ㆍ봉은배수지 상부에 기 조성되어 주민이 사실상 공원처럼 이용 중인 휴식공간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자리에 배부된 PT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건입니다. 상정사유는,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삼성ㆍ봉은배수지 일대에 2013년쯤 배수지를 증설하면서 상부에 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사실상 공원시설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근린공원 면적은 2만 2598.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1977년에 시설로 결정된 이래 2010년경에 용량 증설을 위해서 봉은배수지에 삼성배수지를 증설했습니다. 증설하면서 상부 공간을 녹지로 조정해서 2013년에 공원시설로 녹지공간을 개방했고요. 이후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배수지 시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던 곳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강남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위치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변입니다. 삼성ㆍ봉은배수지이고요. 2만 2,598.5㎡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입니다. 주변으로 봉은초ㆍ중학교가 있고 1종 내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상부는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돼서 양 배수지의 단차가 30m 정도에 이릅니다. 봉은배수지는 현재 휴게공간이라든지 운동공간 이렇게 조성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한 30m 정도 단차가 되는 70m 고지 정도 되는데요. 삼성배수지 일대는 전망공간,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인데요. 기존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에 근린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결정도면은 7페이지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입안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는 의견이 없거나 원안동의 의견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으로 결정되게 되면 공원 조례에 따른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10만㎡ 이하기 때문에 구 관리공원이니까 공원 재정비에 따른 공사비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강남구에서는 우선 공원시설로 결정 후에 시비를 보조할 근거는 있기 때문에 공원 재정비에 따른 공사비 보조를 일단 시에 요청하고, 어렵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공원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 공원조성과에서 또 하나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추가적인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일정인데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개요와 4쪽의 배경 및 현황 부분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역사회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지를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공원 보전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다른 배수지들도 상당수 수도공급시설과 공원이 중복 결정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공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지 상부 공원ㆍ체육시설 현황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425)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 및 활성화에서 지금 시가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을 하는 취지가 행정절차를 조금 간소화시키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예전의 이러한 일률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 잘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현 도시ㆍ건축 혁신사업 시스템을 보면 전문가분들이 거의 주도해서 하잖아요?

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조합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주민분들 의견을 물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분들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듣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정도의 그런 의견청취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조금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의견청취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 절차도 한 1년 이상 정도 걸리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여기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에서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조합 측이나 주민들의 방향과 완전히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 단계를 무시해 버리면, 조합이나 이쪽에서 무시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없는 척하는 거겠죠, 국장님.

조합이나 주민들이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단계부터 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를 참여시키든 해서 이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안이 형성이 돼서 그걸로 가게 해야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또 새로 조정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행정 간소화 절차를 위한 그런 게 오히려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본부와는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네, 잘 협의하고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잘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국장님. 형식적으로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중요한 면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국에서 일률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건축본부 의견도 또 들어야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택건축본부에서도 관련부서 참여를 시키세요. 시켜서 중요한 부분이 이 회의에서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면 서로 논란의 여지가 큰 틀에서는 없고 작은 부분은 조금씩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게 부탁드릴게요.

네, 더욱 잘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서울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추진 사업,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 4대 지천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4대 지천은 한강 본류에 직접 붙는 안양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 이렇게 4개의 지천이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도림천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관악산부터 해서 죽 한강까지 이어지잖아요?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이 700만 명 이상이 돼요, 연간. 어차피 하는 거면 이 도림천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할 수 있게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우선 이렇게 하고요, 위원님. 정해진 예산에, 그러니까 도림천이 와서 바로 한강에 붙는 게 아니고 안양천에 붙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붙는 데인데요 이거 우선 하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는 게 언제인데요?

사업까지, 그러니까 용역은 내년 7월까지 하고요. 또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과를 보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검토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지금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사람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될 때 4대 지천 플러스 하나 도림천 해서 5대 지천으로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이게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도림천이 관악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구로, 영등포 다 지나가잖아요.

구로, 영등포 다 지나가고 굉장히 이용 인구도 많으시고 해서 저도 각별히 애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됐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참 어렵고요. 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이렇게 하면 하여간 도림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림천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4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5월부터 이렇게 발주해 가지고요 이제 막 착수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고도지구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역기간이 30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임기 다 끝나고 나서 이거 30개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고도지구부터 하고요. 1차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되는 대로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단계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용역했던 것 아니에요, 이거?

과거에 2015년경에 제가 한번 고도지구 전반적으로 해서 층수와 높이로 규제되고 있는 거를 이제 층수 제한은 없애고 높이로 규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5~6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통 이런 용역은 생색내기가 심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용도지구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용역을 주고 또 임기 끝나고 나면 이게 유야무야되고 이런 결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셔서, 이게 30개월이면 제가 볼 때는 2년이 넘는 개월이잖아요, 2년. 또 국장님 안 계시고 그다음에 다음 후임자가 와서 이것 유야무야되고, 용역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잘 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후임 아마 누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관련된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 줄 수 있도록 재정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국가상징거리 기본계획 수립 발표했죠? 모르세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언론에 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야간경관과 관련해서도 같이 기본계획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심축 상징거리를 만드는데 야간에도 야간경관을 이용해서 도시를 격조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이 과업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검토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본 위원이 6월 10일에 보도자료 하나 낸 게 있어요. “용산공원에 이건희 컬렉션을 활용해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자!” 이런 보도자료 혹시 접한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같은 상임위의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용산공원 안의 한미연합사 아시죠?

네.

여기에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자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6월 10일 자 보도자료의 내용을 좀 보시고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주 화요일 본 위원이 정비창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조회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조회수가 1,600입니다, 1,600.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제일 뜨거운 이슈가 주택 이슈였습니다, 주택 이슈. 용산 정비창이 주택 위주의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써 공감을 표시해 줬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도 함께 베풀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서울시에 주어진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보면 업무보고에 용산 정비창과 관련해서 보고가 아주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용산 정비창 개발과 관련돼서 기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또 좀 더 외국 사례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 데팡스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를 들으면 용산 정비창은 이렇게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미래에 경쟁력 있고 잠재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 이런 자료들도 지난번에 우리 윤호중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 사례들이나 도시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희 컬렉션에 관련해서는 우리 오르세 미술관이 기차역을 개조해서 프랑스의 3대 미술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듯이 용산공원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이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깊이 잘 가슴에 새겨서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수도사업소가 있는 데를 공원으로 중복결정 했잖아요?

네.

만일에 혹시 공원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푸른도시국이나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공원이 기조성되어 있는 지하에 넣겠다고 할 때요?

네, 지하에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결정으로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지역의 가장 현안들이 주차난이잖아요. 특히 저층주거지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또 한 30여 년 전에 지어졌던, 30년이 가까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변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는 데는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면적도 제약을 받고 또 구릉지니 높이니 경사도니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공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당히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도 한번 정말로 아까 얘기하신 공원을 다른 시설로 하든가, 큰 공원이야 당연히 중복결정해 주면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중복결정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권계획의 대부분이 그 주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권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 가장,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공원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그런데 중복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획만 뜬구름만 잡아놓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따로라도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공공기획,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네 군데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 지역을 변화시켜 주고 또 규제가 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완화해서 지역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 자체에서 가는 것은 저는 이걸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이 다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공공기획을 해서 건축혁신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규제지역들, 어려워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들 있지요? 저희 지역 같으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고도지구제한, 고도지구 때문에 57.86m밖에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2종, 3종지역이어도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공개발할 때 신월동 문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지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이런 형태를 공공기획을 통해서 다른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높이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폐율을 규제한다든가, 지금 보면 자연경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내놓고 하더라도 실제 용적률을 못 찾아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동 간 거리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 찾아먹기 때문에 공공기획을 한번 그런 규제지역들,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규제지역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 다음 의회할 때라도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기존에 다 해 놓았던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결산할 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서 느낀 게 저는 다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강서구만을 놓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 가다 보면 염창동이 있거든요, 9호선. 그전에 저는 화곡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염창동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호선이 생기면서 젊은 층으로 바뀌면서 “정말 좋은 지역이구나.”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러 큰 선거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염창동이 이런 지역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체계가 없습니다. 전혀 체계 없이 염창동, 등촌동 그쪽 부분이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공장지대가 다 나가면서 공동주택을 지었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지을 때는 용적률 200%고, 그다음에 지을 때는 350%, 지금은 250% 막 들쑥날쑥하면서 난개발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한강을 바라볼 때 그 사이 통로, 바람의 통로까지 하나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 됐고 아이들의 통학로에 인도조차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개발여지가 계속적으로 있을 때 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할 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는 이런 준공업지역 같은 부분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뭔가 새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짓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준공업지역이나 서울에 또 다른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가 정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동수가 맞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면적 예를 들어서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가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조성된 지역들이 있지요? 거기 가 보면 대부분 4m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주택단지로 조성하게끔 만들어서 다 시범단지로, 토지구획정리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80년대 이후 90년대 초에 주택공급정책을 다 바꿔버렸지요. 원래 그런 데는 주택만 짓게 되어 있었는데 다세대, 다가구 건축규제 완화하면서 빌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자체가 대부분 20년에서 30년 된 낡은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 자체는 노후도 3분의 2 맞을 때까지,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는 3분의 2 맞을 때까지는 접도율이 됐든 과소필지가 됐든 호수밀도는 전혀 맞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주택본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별도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노후도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사업으로 갔을 때는 노후도를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3층, 4층 부분도 20년 정도 되면 30년이 안 되더라도 철근콘크리트도 20년 이상 되면 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규정에?

네.

철근콘크리트는 30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주택본부 쪽에 의견 잘 전달하고요. 또 과거에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긴 거지요, 이런 부분이. 아마 주택본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 관련해서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나와 있네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서울연구원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4월에 추진 기본계획을 내부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은 서울시 전역을 열환경, 기후, 바람 이런 기후환경별로 특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혀 그런 기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기후변화 대응형 각종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집대성해서 인벤토리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후본부도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공해차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중적인 처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다만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시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플랜에서부터 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그리고 환경성 검토 지침에 이르기까지를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공간 구조 자체를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이런 부분들을, 18개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는 TF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TF를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자기 분야별 개선사항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추진내용을 공유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TF를 반기에 한 번씩 수시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뉴딜이나 그린뉴딜 이런 것들이 기후환경본부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되어 있어서 솔직히 문제라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고 어쨌든 서울플랜이든 생활권계획 안에서 구도를 잡아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저층주거지나 생활권계획 속에서 사업화 전략들을 충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하고 김종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층수 제한에 대한 질의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제한 개선 방안이 서울시의 공식루트가 아닌 매스컴에서 중구난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나홀로아파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높이 제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인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일조권, 도로, 공원 등의 주변현황에 따른 높이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높이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7층 이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2종 7층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는 우리 소규모 빈집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적인 사업을 할 때 2종 7층이라는 제한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은 어차피 계획적인 툴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또는 재정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거치면서 계획 내용을 보고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2종 7층으로 딱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지역 말고 그냥 2종 7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 중에 아까 위원님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변이 다 3종으로 있는데 여기만 2종 7층으로 있다, 이런 지역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지역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이 용역이고요.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계획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서 완화를 하거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항을 고칠,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위원님 그래서 그 조례 몇 조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층수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수를 완화하거나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1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종 7층이나 2종 12층이나 똑같이 용적률은 200%인데 어차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용적률은 200%밖에 안 되는데 왜 10%라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민원이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정비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심의 과정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0%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 그 부분이 달라지는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없앤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조 이 조항을 개정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28조에서 지금 특별히 개정할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10%라는 이 부분이 우리 내부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변경이 가능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의 방침을 변경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지금 특별히 당장 개정할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방침 가지고 도시계획을 좌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침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보면 자기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저는 이 방침 가지고 도시계획을 좌우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 10%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방침으로 운영돼 있었고, 그 부분이 어차피 계획으로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더 빨리 이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보면 9월까지 개선과제를 구체화해서 올 12월까지 개선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이렇게 돼 있나요?

부위원장님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중복결정을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은 정확히는 못 하는데 2010년에 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거 마련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이나 또는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을 할 때 그게 좀 보수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과 어떤 시설은 중복해서 결정을 할 수 없다, 또 어떤 시설은 입체적으로 안 된다 이랬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 나왔던 의견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과제를 9월까지 도출해서 연말까지 개정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혹시 또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중복결정 이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나 구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중복결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개선할 바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는 어떻게 어떻게 가능하다 이거를 명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한 행정지침이 되는 거지 이거를 중복결정하려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기가 굉장히 구에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아주 딱 찍어서 어느 시설은 가능하다 어느 시설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꼭 명기를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에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공공기획 전면 도입 및 활성화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보도자료도 좀 보고 설명자료도 좀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최대 5년을 줄여서 한 2년 내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이게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이게 자치구 사무였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기획을 할 때 대상지를 선정하면 그 대상지에 구청에서 어떤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가칭 추진위원회 이런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같이 기획을 완성을 시켜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구에서 할 때는 어떤 사업자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하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서울시가 사업자와 바로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구청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구도 참여를 하고요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를 못 하니까 또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초안이 나오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잠깐만,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기간이 44개월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44개월 동안 충분한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거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간이 주는데 충분한 의견조율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현안과 변경안을 빼고서도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44개월 걸리던 거를 14개월 만에 줄이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이게?

위원님, 이거를 저희가 공공기획 전반적인 추진,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게 거의 몇 건이 있거든요. 이거 추진했던 과정하고 기존에 공공기획을 안 할 때 일반적인 추진되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현재 6대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저는 참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되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171곳이라고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71곳을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겠다 그리고 2차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게 어떤 재개발사업에 대한 페이스 조절을 좀 해 왔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열악도에 대한 순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진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고 171곳 많은 곳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게 있나요?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가 명기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이라든가 171곳 대상 이거는 주택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인용하면서 그때 발표할 때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획을 주관하는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업무보고를 작성한 건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본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한 번…….

국장님, 이게 주택본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늘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 들어올 곳이 늘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할 것이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수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주택본부에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이 공공기획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조차도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100%가 동의를 해서 진행되면 좋지만 결국에는 3분의 2 동의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단지들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이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짧게 39페이지의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아까 추경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지금 이 업무라고 봐요. 법정기본계획은 어떤 개념이나 비전이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저는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도지역을 어쨌든 2종 용도지역 때문에 다시 용역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6개월 동안 2억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용역 설계를 아무리 제가 그냥 혼자서 기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국토계획 표준품셈보고 이 용역의 각 항목들로 인건비를 곱해 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해도 6개월 만에 2억을 다 쓰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항목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임박사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렇게 해 봐야 몇 명 투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투입된 비용 대비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착수보고, 중간보고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앞서 공공기획 설명하실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아까 의견청취에 나온 거는 배수지에 대한 복합이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제 지역구만 봐도 배수지도 있고요 저류지도 있고 그리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저류지, 배수지와 비슷한 유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만 복합화를 한다고 그러면 주택이 됐든 생활편의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많은 주민 편의시설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화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병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택건축본부의 의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 과정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간 주택본부에서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만족하고 해서 공공기획이 도입되면 상당히 기간도 단축하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넣은 거고요. 잘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협업에는 그 안에 소통이 따르는 것이고 그 소통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업무는 주택건축본부의 중심 업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관리, 정비계획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범위와 수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