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무엇보다 최근 발생한 상동역 사고에 대해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용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후속 안전대책을 우선 보완 조치하면서 나아가 보다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어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공사는 개통 이래 최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고질적 재정여건과 코로나19로 운수수입이 급감하면서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자금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취임 후 새로운 수익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직은 성과가 부족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 도움만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사는 위기해결의 주체가 되어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하였고 자구노력 실행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려는 혁신의 주요 내용은 2017년 공사가 목표로 한 통합의 효과 창출과 조직, 재정, 안전 등 경영구조의 대전환입니다. 분야별 인력운용의 효율화, 업무와 능력 중심의 인사ㆍ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우선 자구노력으로 3,032억 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사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자체 혁신과 신사업 발굴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며 광고와 상가의 공간 가치를 제고하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정비시스템 혁신, 기술기반 운행 자동화 추진으로 보다 안전한 지하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정부와 시의 원칙 있는 투자비 지원의 마중물이 되도록 경영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혁신을 통해 조직문화와 경영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류 지하철로서 자부심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공사를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자체 노력만으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오재강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심재창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성완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완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정선인 홍보실장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입니다.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김운관 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본현황 자료는 생략하고 안전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저희들은 여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중대재해 대응 TF를 구성해서 매월 저희들이 해야 될 일, 미흡한 일,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또 제도 개선해야 될 그러한 사안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제 17건을 중점 추진했고요 지금까지 모은 것을 금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할 것, 예산에 반영할 것, 중기계획으로 반영할 것들을 정리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도래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입니다. 2014년부터 20년 이상된 1,914칸에 대한 교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42칸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462칸이 도입됐습니다. 금년에는 5ㆍ8호선 298칸에 신조전동차 구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맨 뒤에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차탈선 복구능력 제고에 대한 모의훈련장 구축입니다. 5~8호선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콘크리트도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자갈도상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까지 고덕차량에 모의훈련장을 만들어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성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1~8호선에 대해서는 레이저 장애물 검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에 연장된 7호선 연장구간 그리고 작년에 된 5호선 하남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레이저 장애물 검지센서를 설치하겠습니다. 5호선 하남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남시하고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 협의를 끝내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승무분야에 대한 음주측정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9월까지 차량과 기술분야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3ㆍ4ㆍ7호선에 대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 VHF라든가 아날로그 방식의 노후된 열차무선설비를 철도통합무선통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호선과 5호선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3호선, 4호선, 7호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연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1호선과 8호선에 대해서는 코레일과의 협의, 저희들 당초 계획된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코로나19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잊지 않고 또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를 해 보고 이것들을 다음에 이러한 유사사례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5월 27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 저희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안심하는 지하철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야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역명병기 유상판매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6개 역에 대해서 3년 계약을 기반으로 한 역명 유상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8개 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 공유오피스 시범 운영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간이 과거의 전통적인 상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환경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오피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스파크플러스와 4개역 영등포구청, 공덕, 왕십리, 마들역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것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인프라 기반의 시민생활플랫폼 사업 추진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11개소에 생활물류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메디컬 존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의원이라든가 약국의 설치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작년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라든가 국토부의 고시제정을 통해 약국 입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지하철 공간에는 23개의 약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의원과 합쳐서 지하철역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기의 건강과 간소한 질병을 쉽게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되도록 메디컬 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진접선 운영과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진접선에 대한 협약입니다. 현재 사업 주체가 남양주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이런 3개 기관이 나누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공 이후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약을 끝내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진접선의 문제는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약간의 다소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차량기지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수익 창출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차량기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차량기지 5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요 고덕수소연료발전소와 신내 추가 확장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 같은 경우는 그 이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지붕개량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분야입니다. 27쪽입니다.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 개선입니다. 13개 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개 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는 미아, 쌍문 두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원래 실내공기질 관리법보다 50% 강화된 목표로 인해서 2023년까지 여러 가지 순계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중장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내공기질 데이터 실시간 표출장치 그리고 양방향 집진기 45개소 그리고 승강장 내 고성능 공기청정기 4,064대 그다음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94칸에 대한 376대 이러한 것들도 다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실시간 열차 내 혼잡도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밀도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간 열차의 혼잡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실시간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예측치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SK와 손잡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혼잡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참여를 통한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시설물의 개선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은 41개 노인ㆍ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될 사항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서울지하철이 또 시민의 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국제지하철영화제 그리고 일러스트 공모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2회 국제지하철영화제는 지금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9월 정도에 시행하고요 또 교통공사에 대한 일러스트 공모전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분야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전사적 노력입니다. 작년부터 시정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권익위 그리고 서울시를 통해서 일단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계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점도 유념을 해서 지하철공사의 청렴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합동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5월 31일이 저희들 창립 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지하철의 경영여건도 나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의 성의를 십시일반 모아서 6억 8,600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영혁신입니다. 추진배경에는 저희들이 통합 4년이 되는 시점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지금 교통공사가 당면한 구조적이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인력효율화와 수익창출을 통해서 2026년까지 적어도 지출과 수입 대비 90%까지 개선하는 목표를 두고 사업 개선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전ㆍ서비스 기반 분야에 대한 인력 감축해서 약 1,539명을 추가적으로 감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제도 개선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가 보유한 여러 가지 자산 매각을 통해서 내년까지 약 4,000억 원의 추가 수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량기지 등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신 개념 광고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되었던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 안전과 다양한 편의 증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두 번째 금년도 임단협 협의에 저희들의 안을 노동조합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교통공사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단합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역 사고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9일 17시 55분경에 저희들 과장인 감독자 1명하고 또 거기 업체에서 나온 직원 2명이 전기실에 부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활선상태에서 부품을 취급하다가 옆에 있는 1,500V 전기선을 건드려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전기실 내에 있던 CO2가 터지면서 그 터진 CO2가 당시 열려있던 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바로 그전에 화장실에 장애인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되어서 자체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추가적인 보완대책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고요.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했고,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협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추가적인 보완도 마련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오전 00:25분경에 3호선 지축기지에서 막 영업운행을 마치고 온 제3925열차가 거기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승무원이 차는 섰고 거기서 열쇠를 뽑아야 되는데 열쇠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마침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는 바람에 운전대를 건들면서 그것이 작동이 되어서 열차가 앞으로 약 12m 이상 전진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돌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사소한 안전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과 매뉴얼을 지키지만 이러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소한 거라도 경미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전동차 국비 지원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전동차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약 25%까지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국비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저희들한테는 불합리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1칸당 단가 지원을 지금까지는 1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12억 8,000만 원까지 올리고 그리고 부담비율도 공사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단순매출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매년 똑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계획 중에서 부담비율만 맞추면 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지원계획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낮추고, 그것들이 재정이 좋아지는 2024년이나 2025년 그쯤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도 이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노후전동차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계기로 이번 추경에 또 서울시 시비 지원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그것들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8호선 2차분 298칸에 대한 사업발주를 진행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회사 업무보고 간략하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53쪽까지가 일반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4쪽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차하고 역사 공기질 개선사항입니다.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 역사 승강장 내 공기정화장치 208대를 설치해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두 번째로 전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전광판을 역사당 1대씩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로 본선 환기설비 양방향 전기집진기 8개소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동차 객실 공기질 개선은 전 편성에 216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화재 및 선로전환기 장애 신속대처 방안 사항입니다. 현장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서비스 경진대회와 휴먼에러 예방 의견을 수렴해서 전 역사 고객안전실에 화재감지기 배치도를 비치해서 알람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로전환기 수동전환 안내 스티커를 현재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한글로 표기해서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역사 화장실ㆍ정화조 악취 개선사항입니다.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 청소 시에 탈취제를 염소계 탈취제에서 친환경 과산화초산 계열로 변경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42% 정도 감소하는 개선효과를 봤습니다. 5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상가 임대료 감면사항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의거해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감면 조치했습니다. 감면된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전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의 석락희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조직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는 전사적 무재해운동을 실시함으로써 5월 말까지 3건으로 목표대비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서 저희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중대재해 취약개소를 네 군데 발굴했습니다. 역사출입구 작업하고 안전문노반 작업, 대청소선 답단 발빠짐 그다음에 가장 빈도가 많은 전도사고 위험한 부분 네 가지를 주요 취약개소로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하반기에는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근로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공사 협조 하에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업비로 한 2억 5,000 정도 책정해서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될 예정이라서 하반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코로나 사태로, 저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비좁아서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반기에는 100%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자율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선 제안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 봄에는 봄맞이 새단장이라는 정리정돈, 환경미화를 테마로 한 테마 개선 제안을 실시해서 2,049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 목표는 개선 실적 400건인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는 취지로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칭찬글이 1만 2,887건 올라오고 댓글이 4만 9,444건이 달리는 등 직원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 위로ㆍ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직원 소통 창구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사업장은 백신 접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표와 달리 6월 18일 현재 총 1,705명 중에 875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51.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임금 교섭과 함께 단체협약 갱신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차 교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 배종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운영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조직 및 정원에 있어서 교통공사와 공동운영을 하다가 5월 1일부터 단독 운영함에 따라서 결원이 27명인데요 27명은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초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측정결과 높은 역에 대해서는 물청소 등 환기시설물을 가동하여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시흥시가 서해철도와 협업하여 신천역에 환경부 주관으로 지하유출수를 공공활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수자원 재활용 및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시흥시 관내 오출지하수 공공활용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역에 1일 지하유출수가 300톤 이상 발생하는데 대부분 시흥시의 하수관으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공공재활용을 해서 2022년도 이후부터는 하수처리 비용 2억 3,000을 저희 회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2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본선 터널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외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고 4억 7,000만 원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사전 조치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목시설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한전 남대전변전소 메인 변압기 화재를 계기로 변압기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양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현안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도시철도엔지니어링, 김포골드라인운영 그다음에 서해철도 사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보고와 관련하여 김상범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은 힘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움츠러져 있는 모습이 전체 교통공사 직원들까지 움츠러진 것 같아서 좀 가슴을 펴고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교통공사를 움직여 줬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는데 교통공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간략하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이 제정되고 바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중앙기관…….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대고…….

중앙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권고사항,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관련 지금 여러 가지 지침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과거에 안전에 관련되어서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수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제도 개선할 것 또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될 것, 예산에 반영될 것은 몇 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반영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전본부장님이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도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동역 변전소 사고 그 경위를 살펴보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변전소 ESS 점검하다가 ESS 제어반을 떼려다가 스파크가 발생했지요?

네.

스파크 발생으로 CO2 소화기가 방출되었고,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하고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지요? 사망원인은 무엇입니까?

원래 국과수에서 1차 소견 때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재연시험을 했습니다. 다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안 한 거죠?

저희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게,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원래 관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고를 했는데…….

매뉴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전기시설에는 관제에다 보고를 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제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들어가서 우선 활선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전기가 있을 때는 눈으로만 점검을 하고 그 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손으로 만진다든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활선이 되어 있는, 본인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일단 손을 대면서 그것을 꺼내는 과정에서…….

매뉴얼이 없나요?

매뉴얼은 있는데 좀 미진했습니다.

원래 무엇을 하든, 우리도 가정집에 전구 하나 갈더라도 전기를 차단시키고 갈잖아요, 교체하고?

네.

그런 매뉴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은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보강을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이 화장실 쪽으로 도달했습니까?

저희들이 재연시험을 했을 때 최대 CO2농도가 약 1.7%…….

1.7%요?

네.

1.7%면 크게 장애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건강한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구나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CO2로 인과성이 있다면 어디 책임입니까? 우리 교통공사 책임입니까, 우진산전 책임입니까?

그 문제는 우진산전하고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최종결론을 내야 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예 아니면 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역에 CO2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일부는 아닌데요 거의 CO2입니다.

다른 제품도 있습니까?

일부 할론 가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2와 할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할론이 조금 치명적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호선에 대부분 소화설비가 CO2로 설비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 CO2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CO2로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CO2의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러면 도시철도 측에서 설치한 겁니까?

그것은 건설할 때부터 CO2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매년 CO2를 보충해온 겁니다.

5~8호선은 소화설비가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소화설비는 아마 건설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면서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아니만 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1994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된 겁니까?

한 25년 정도 된…….

25년 되었지요?

네.

자료를 보면 CO2설비는 1920년대 미국 방화협회 인증으로 상용화되었으나 1970년대는 인체의 안전성을 갖춘 할론 소화약제가 등장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높은 경제성 때문에 CO2 소화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이 아니라 사실 CO2가 화재에 소화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유해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교체해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높은 경제성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건설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 소화설비 유지관리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1~4호선은 28억 300만 원이고요 본부장님, 5~8호선은 36억 6,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적지 않은 예산이 유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CO2 소화가스에서 할론 가스로 교체한 적이 있나요?

네, 1~4는 할론 가스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거의…….

얼마나 교체했나요?

한 98% 수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소화설비 점검은 주기적으로 언제쯤 하나요?

법정검사는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무는 주간점검, 분기점검…….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도시철도ENG 자회사에서 작동시험이라든가 유지관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 여부만 점검합니까?

아닙니다.

소화설비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공사 기계설비관리규정에 의해서 기계설비 점검을 하는데요 오작동시험이라든가 먼지 같은 것 오작동이 안 되게 청소도 하고, 회로 이상 유무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동역 유지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는데 정말 그게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2가스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임을 의식하고 전수조사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해보지 않았나요?

전문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CO2를 할론으로 교체한다고 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인체에 위험하다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론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입니까?

할론 소화기는 그게 또 오존을 파괴한다고 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구획별로 산소를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식이고요.

CO2와 할론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CO2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뿌려서 소화하는 장치고요. 할론 소화기는 공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산소를 구획별로.

그러면 두 개 다 인체에 무해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할론은 그래도 좀 안전합니다. 대피할 시간도 충분하고 해서…….

그러면 CO2 소화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겁니까?

아닙니다.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교체하려고 합니까?

워낙 막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개소당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 실험하는 데도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가스실험하는 데도?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유해하지 않는, 무해한 소화기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교통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3단계가 개통된 지가 4년차입니다. 2018년 12월에 개통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9호선 3단계가 개통되면서 저희들이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6개 역사에 10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비용이 71억 원 정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그다음 행감, 이번까지 한 서너 번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당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고장 나고 있는 부분, 또 고장이 난 것도 문제지만 현재까지도 수리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아마 저번 주 수요일인가 나온 영상일 거예요. 방금 저 영상에는 네 군데가 고장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두 군데만 고장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며칠 전에 부문장님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두 곳이 고장 난 게 맞아요, 네 곳이 고장된 게 맞습니까? 수리는 아직 안 된 건 확실하고요?

아마 시차도 있었고 관점의 차이도 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두 군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부문장님이 직접 보고 왔거든요.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저한테…….

사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6월 11일이었고요. 저 방송 나온 게 그 다음날이었어요.

운휴 중, 실제 고장은 안 났는데 워낙 사용률이 낮다 보니까 거기서 운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아마…….

그러면 안내문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이 중지되어 있다랄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장 난 곳 중에서는 한 군데 남았고요 그런데 올해 한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두 군데가 맞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최초에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생길 때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의 정착, 대중교통과의 환승 개념 구축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다른 기계식 자전거주차장보다 훨씬 더 이용도 많을 거고 시민들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첫째,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장난지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보고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교통공사가 작년 초부터 계속 고장 난 상태인데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고장이 가급적이면 안 나도록 그리고 운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사장님, 활성화가 아니고요. 우선 고장이 나서 아니면 다른 사유로든 저기 보시면 10개 중에 5개가 운영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게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자체가 고장인데, 운영 자체를 않고 있는데, 운영이 돼야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고장 난 건 두 군데고요 별로 이용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문 닫아 놓은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고장 난 곳은 앞으로 수리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라 1년이 넘었다니까요, 고장 난 지가. 그렇잖아요. 작년 초에도 말씀드렸을 때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돼서 빨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빨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설치하는 업체하고의 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 교통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단 한 군데라도 고장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답을 해 주실 때요 실질적인 대답을 해 주십시오. 너무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문장님,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고장 난 곳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겸비한 업체입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입니다.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성우승강기이고요. 당초에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그게 승강기 작동원리하고 같다고 해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하고 자전거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문호를 열어서 계약이 됐는데 최근에…….

네.

처음부터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용률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어느 시간대에 이용을 하고 다 파악이 돼서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보시면 석촌고분역은 0.6%, 200개예요. 200개 설치해 놓은 공간의 이용률이 0.6%, 석촌역은 3.9%, 3.7%, 한성백제역은 1.3%, 중앙보훈병원은 1.2%, 둔촌오륜역은 0.7%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이 4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률이 왜 낮은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하루속히 파악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정지권 위원님께서 상동역 화재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고의 원인은 사실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TF팀도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299회 임시회 때도 교통공사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탈선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교통공사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바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본부장의 문제도 지적을 하면서 이후 관리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공사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고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교통공사에서는 3개월 후에 공식사과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변전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적인 기술본부장님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변전실 작업을 할 때는 일단 급전 중에는 모든 작업을 하지 말고 일단 점검을 해야 되고, 작업을 했을 시에는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여부 검전을 먼저 하고 나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작업 매뉴얼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변전실을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력계통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이죠.

본부장님, 전문가들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말씀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이 협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용량이 일정 용량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문가 의견들은 그렇던데요.

네, 맞습니다.

안전진단 점검 또한 수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는 해당 변전실 관리를 하실 때 안전진단 점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직원들이 정기검사는 3개월, 6개월, 1년 검사로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차단기 정밀점검 보수라고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 점검하신 기준을, 진행하고 있는 걸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전력설비는 공인기관 안전점검필증 첨부 및 준공 검사 시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상시적으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력설비를 공인기관 안전점검필증 첨부 및 준공 검사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게 과열도 사실 수시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수시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준공에 앞서 정기…….

그러니까 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냐고요?

상시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다고요?

네.

그것도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변전실 공사는 말 그대로 단전 후에, 야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변전실 점검 또한 외부 용역업체 출입은 영업종료 후에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주간작업 시에는 관리소장 승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관리소 직원 입회하에 종합관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따라줬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공사에서 현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중인데요 이런 안전사고 대비 상황을 솔직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방안인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언제든 위험 있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전기실, 변전실 내 설비 설치에 관한 표준안전매뉴얼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우리 교통공사의 관련 매뉴얼이나 관리 지침이 있습니까?

매뉴얼도 있고 관리 지침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변전실 출입에 8개 항목, 에너지저장장치의 점검 보수 요령에 12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보강해서 지금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도 표준 매뉴얼도 있고 관리 지침도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따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부 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표준 매뉴얼하고 관리 지침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해놓고 지켜지지도 않는 매뉴얼이나 관리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매뉴얼이나 관리 지침을 준비를 안 했던 것보다도 더 못한 거잖아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대처를 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매 임시회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토목ㆍ건축ㆍ기계 전 기술분야에도 확대를 해서 정말 이게 표준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는지 관리 지침은 제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쯤에서 한 번쯤은 다 점검이 이뤄져야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기술본부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 올 12월 말일로 이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이 45%가 다 15년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 경영혁신 추진계획, 시장님한테 보고한 6월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2년 중요한 승강편의시설, 제가 분명 앞서 말했죠. 1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인데 그게 전 구역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45%가. 그런데 혁신계획 2022년 예산 기준에는요 승강기 유지보수 이 시설비용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투자비가 4%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까지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승강편의시설 신규 설치 및 공사비를 보면 거의 매칭이고, 그것도 다 시의원들 의원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시행하기로 되어 있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가 5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든 그 후 사후사항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제어장치는 12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7년이 지나면 오버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20년 된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사실 예산은 거의 미비한 수준으로,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수준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중대재해법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제가 계약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말이 흘렀는데요. 자, 계약을 둘러싸고 제가 약간 예를 들어 보면 2019년도에 3, 4호선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계약했던 업체 중 한 곳이 직접생산증명이 취소돼서 계약해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로 신규 용역 계약 발주하면서 해당 업체와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에 그러면 6호선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계약업체 또한 직접생산증명 취소로 계약해지된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아니요,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2021년 엊그제 일이에요. 지금 6월,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됐는데요 제가 왜 이 두 사례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2019년도 계약은 단독입찰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진 입찰방식이었어요. 그래서 6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공동수급을 제안을 했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직접생산증명이 취소가 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신규계약 발주도 제대로 이루어졌고,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해당 종사자들, 기술인력들도 예산집행 없이 그대로 새로운 업체가 다 안고 가고,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승강기사업소가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칭찬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알고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있을 승강편의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본부장님은?

그것도 부위원장님께서 공동수급을 권유하시고 저희도 그 점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6호선 쪽으로 같은 방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에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한 교통공사가 새로운 혁신방안으로 운영을 할 새로운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도 우선은 승강기 유지보수 전문성 및 책임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이나 일부 다른 기관에서는 승강편의시설이 거의 다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도 2년을 3년으로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에 대한 방안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이행방식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업체가 했을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5억이 가입 기준입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을 했을 때에는 두 업체가 들어오니까 5억에서 10억으로 책임보험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승강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확보가 분명히 증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로 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에서 개선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인 1조 작업 시 아마 나와 있는 그걸 보니까 예산액이 1년에 20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중대재해법을 시행은 해야 되고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사실 엄청 힘드시고 지금 머리는 아플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예산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레일 등 유관기관의 계약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정말 유리한 방안이고 어떤 게 정말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공사를 위한 건지 개선방안을 잘 찾으셔서 저한테도 그 용역 계약 나가기 전에 자료 제출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년도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2인 1조가 되도록 용역비를 증원해서 요청을 했고요. 승강기사업소도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2인 1조 확행, 3년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공사 역사 내 상가관리 부서 현황을 보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부대사업처가 부대사업처 상가팀,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는 또 공간사업처 공간사업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부대사업처 상가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죠?

네.

왜 이렇게, 그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실제 보면 부대사업 자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부대사업처에서, 기존에 공간사업처였는데 이번에 부대사업처에서 상가 광고를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저희 교통공사죠, 임차인은 시민이나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가에 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실제로 보면 저희 교통공사하고 임차인하고는 상호 공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혹시 갑과 을이 존재하나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 측면에서 갑과 을이 존재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 이런 말이 사실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구분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서울교통공사, 임차인이 없으면 상가관리나 그 유지에 어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 교통공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무한 상황에도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 기준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점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사항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자역 업종 변경 승인 및 설치 변경 관련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종변경 시 임차인이 공사에게 변경승인 요청을 보내고 이를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변경승인을 내주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군자역에서는 기존 잡화판매점에서 호두과자가게로 이게 바뀌었어요.

네, 특이점은 승강장 부분에 있습니다.

냄새민원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완비 및 상시 가동 업종에 따른 급배기, 급배수, 전력증설 등 시설변경 공사 전 시설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및 승인하에 공사추진 준공검사 후 영업가능 이게 가장 중요한 승인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협의나 업종변경을 할 때 계약담당은 주로 어떤 팀에서 하며 현장에서는 어떤 팀이 도대체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업종변경 부분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6개월로 기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첫째 부분은 금지업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사업종 간에 임차인 간에 분쟁업종이냐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조리업종인 경우에는 시설에 적합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부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업종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팀이 담당하고, 이 업종 변경할 때 본사에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시고 이 두 현장하고 본사하고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든 계약서상이라든가…….

아니요, 공문상에서는 분명히 공간사업처와 상가마케팅기획부로 결재가 되어 있고…….

역장님께서는 실제 보면 시설 설치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의 민원사항 이런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장에서 역장님들이 분명히 관리를 하지만 임차인에게 과한 요구사항 등은 사실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이것을 앞장세워서 규격에도 없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군자역은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역장님에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바뀐 역장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처음 역장이었을 때 저는 호두과자 냄새가 싫어요. 그러면 거기에 압력을 가하는 거고 자, 제가 빵을 좋아해요. 호두과자 냄새가 좋으면 그것은 승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들쭉날쭉한 현장담당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업종을 변경할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분명히 승인을 해줬고, 변경사항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시설을 임차인 자부담으로 설치를 다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사항에도 없고 같은 업종 다른 역사에도 설치가 되고 있지 않는 설비 등을 민원을 핑계로 대서 강제로 설치를 하게 했어요. 맞잖아요?

하여튼 그 업무…….

그리고 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공문처리결과하고는 다르게 팀끼리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제각각으로 이 민원인들의 민원요구 사항, 민원이라는 그것 하나 갖고 요구사항이 각자 달라요. 그러면서 현장관리를 하는 역장님 편만 들어서 민원을 해결하라 하니까 이 민원이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강장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 냄새나는 업종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임차인의 고통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처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변경의 승인 현황에 담당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담당자가 분명히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인한 적이 없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향후에는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와 협의를 한 부분은 무시되고 현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교통공사 담당자가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임차인은 임차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사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갑과 을의 관계지요, 어떤 게 도대체 갑과 을의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는 상가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을 하실 때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현장과 본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우리 공사의 문제점이 임차인한테 피해가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상가관리 용역을 저희가 보니까 상가관련 연구용역을 한 번도 공사에서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사실 상가 공실이 생기는 게 코로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 관련한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을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고 2시까지 정회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선 상동역 사고로 사망하신 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배경에는 불명예스럽게도 서울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처럼. 사실 이번에도 상동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원인에는 감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시발점이 어쨌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준비되어 있던 CO2가 터지면서 생긴 건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매뉴얼도 기본적으로 매뉴얼이지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정말 전기가 흐르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고, 어떤 음이 울림으로써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 기기를 만졌는데 거기에 보면 그 기능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1,500V가 흐르는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피복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구조물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에 절연체를 덮어씌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역사의 변전소 아니면 그러한 시설들 점검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시면 향후 계획으로 해서 중대재해 고위험군 사각지대 지속적 발굴ㆍ개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겠다 그다음에 3대 잘못된 관행 경험 의존, 원칙 등한시, 업무 미집중 그거를 철폐하겠다, 인적오류 제거, 사실 이제 이것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네.

사실 그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3월 9일 발생했지요?

네.

그리고 3월 15일 TF가 급격하게 꾸려집니다. 사후약방문격 아닌가요?

저희들 중대재해법은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날짜가 그렇게 비쳐졌는데 일단 중대재해법은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상동역은 그와 별도로 그 비슷한 전기계통의 작업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개정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아셔야 되는데요. 사장님의 의무예요, 직접적인. 아시는 분 없습니까, 뒤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은, 법에 따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충분하게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안전요인을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규정에 의한 계획이라든가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과제로 생각하신다면 이미 준비가 되어서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출하시는 것도 모르시죠?

저희들이 일단 하여튼 6월 상반기까지는 기본조사 끝내고요 하반기는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쪽입니다. 중기계획 세울 것은 중기계획 세우고 또 규정을 바꿀 것은 바꾸고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최우선과제 17건 실행과제 중점추진 이것은 언제 수립됩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관리본부장님이…….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김운관입니다. 지금 우선 최우선 조치사업 17건이 추경예산 반영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으로 34건에 대해서 재무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냐고요? 나름대로 이게 계획이 짜여있다면 위원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 제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저도 누누이 지적한 바이지만 전문가들 진단이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재정난이 결국 안전사고를 부르게 되어 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가 악순환이 된다면 분명히 특히 대량 여객수송을 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상동역 사고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죠. 아시잖아요, 안전에 대한 하인리히 법칙 이것은 제가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더 큰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제로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그냥 처음 딱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목표하에 우선 저희들이 노동조합하고 해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부터 밟아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질을 쇄신하겠습니다 해서 안전ㆍ서비스기반 분야별 인력 감축 추진 이게 안전기반 분야별 인력 감축 추진 그래서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 다양한 근무형태 재편해서 587명 감축하겠다 그다음에 업무인력 조정을 해서 521명 감축하겠다 그리고 비핵심 업무 자회사ㆍ외부전문기관 위탁해서 431명 감축하겠다, 사실 저희는 참 딜레마입니다. 경영조직도 효율화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시려고 하는지 특히 비핵심업무라고 하는 그렇죠, 차량기동반 운영 그다음에 기지기계관리, 구내 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 누수 관리, 궤도시설 보수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자회사나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시킬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책임을 안게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만 한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가장 큰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도급인 책임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키든 저렇게 시키든 이 책임은 결국 사장님께서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재정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하공간 활용 도시물류 기술 개발 230억 원 규모로 국가 R&D에 참여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 신성장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지금 국가 R&D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원 중심으로 해서 같은 사업 파트너끼리 계속, 최근에는 보니까 벡스코 행사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철도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올해 1차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역사에 현장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단계, 2단계…….

현장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

아니, 갔습니다. 최근에 간 데가 학여울역 쪽 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시찰하고 난 뒤에 어떤 앞으로의 예상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에서 결과는 안 받았고요 어차피 저희도 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철기원이나 같은 협력사끼리 그 부분을 같이 공동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요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관심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문제인데요 공사 콜센터 정규직화 이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사장님?

지금까지는 서로 우선 테이블에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행히 지난 목요일에 노사하고 전문가 협의회가 일단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틀이 마련됐으니까 그 틀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든 자회사 편입이든…….

하여튼 그것은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정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지적하고 가고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 직렬별 1, 2, 3, 4급 구성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좀 있습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직렬별 1, 2, 3, 4급에 대한, 구성에 관한 어떤 공사 자체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관리하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사무, 차량, 승무, 기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인원은 한 1,000명 선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데 사무 쪽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3급이 518명 그다음에 4급 이하도 3,630명 그런데 차량 쪽이 지금 3급이 167명, 굉장히 현격하게 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은기입니다. 직렬 같은 경우에는 1, 2급 같은 경우는 따로 직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3급 이하만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역마다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역무의 특성, 사무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집합해서 근무하는 체제이다 보니까 통솔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하셨잖아요?

네.

사실 업무분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저희가 보면 일부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간부 비율이 좀 낮다든가 하는 특성들이 일부 있고요. 그것은 여태까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크게 무리 없이 조금씩 조정해 가는 과정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인원수로 따져보면 굉장히 형평이 안 맞습니다, 차량 쪽이 보면. 사무가 3급이 518명, 차량은 167명, 승무는 247명, 기술은 44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시면 추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균형을 잡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내부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본인들, 이게 또 인사조직인데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짚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균형 잡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말씀에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사무직이 참 많더라고요. 1급, 2급, 3급이 사무직 직군이 제일 많으니,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1, 2, 3급은 사무직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 2시 이후에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오후에 하려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중복된다는 건 교통공사 업무 중에 여러 위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경영개선안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경영개선안이 나왔죠?

네.

크게 보면 인력 감축, 인력 효율화 하겠다고 1,539명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영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무임승차라든지 또 국가보조금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또는 요금인상 이것 할 때 우선 공사 내의 자구책이 뼈를 깎는 아픔 흔한 용어지만 그런 성의를 보여야 외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내부적으로는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이러면서 누구한테 뭘 요구하냐 이러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경영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좋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제가 느끼는 교통공사의 내부 조직 운영을 보면,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각자 자리의 변동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할까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요 임원들은, 그럴 때 직원들의 혼란이 생기고 내 자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것 때문에 실제 업무보다는 본인 자리 지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조직 경영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경영 개선이 악화되고 루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경영 개선책을 냈으니까 획기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장님 임기나 다른 임원님들 이익을 떠나서 누가 그 자리에 오고 누가 가더라도 경영 개선한 효과가, 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경영 개선안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인력 효율화를 해서 연간 1,062억 원 금전적인 개선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공사가 제출한 인력 효율화 방안을 보면 안전과 관련된 인력 감축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참사 5주기를 맞았는데 여전히 PSD 관련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또 그 와중에 상동역 변전소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길가다가 맨홀 구멍에 빠져서, 사람이 싱크홀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안전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지나가는 버스를 건물이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철거하는 데 버스쉘터가 있는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조심을 하게 되고 지금 아마 서울시 오 시장이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경험한 일은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구의역 사고 같은 경우에 처음이 아니라 강남역에서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세 번째 사고가 그렇게 난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5주기를 맞으면서 우리 자체 내에 안전에 대한 강력한 사인이, 조심해야 되는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와중에 경영혁신 한다고 인력 감축을 했는데 그중에 안전에 관한 인력을 감축하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사장님, 인력 감축을 해서 경영효과를 개선하는 건 참 좋은데 안전과 관련된 인원을 감축 내지는 외주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세부적으로야 앞으로 좀 더 다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큰 틀에서의 원칙은 외주화를 일부 주더라도 그것은 가급적 안전과는 밀접하지 않은 것들 그러한 것들만을 추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 그러한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효과는 있고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그것을 빙자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같이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게 전문기관 위탁 내지는 감축이 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차량기동반이 101명, 기지기계관리가 40명, 그다음에 역사 누수 8명, 궤도시설 15명 이런 것은 사실 안전하고 관련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줄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 공사 통합할 때부터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경영개선하고 인력을 효율화하자고 한 건데 사실상 그 통합 이후에 오히려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원도 더 줄이기는 그렇고 자기 급수 맞추기 위해서 이게 경영개선이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과 악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저는 오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경영개선하고 돈을 얼마를 줄이고 인력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 경영개선 효과가 있도록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행정심판까지 결론이 난 부분인데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교통공사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제가 전임 시장한테도 요구를 하고 해서 지하철 내에 의원, 약국이 설치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축법이냐, 도시철도법이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도 법제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군데서 약국이나 병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생기는 건 시민한테 가장 편리하지만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 내에. 많이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상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네, 그러지 않아도 과거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관리대장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업종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추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과 약간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콜센터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직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렵게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쉽게 편승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단 콜센터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런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케이티씨에스 소속 39명을 민간위탁근로자 직고용 추진대상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 다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과연 우리 공사가, 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사의 주무부서의 임원이나 책임자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무슨 노력을 했느냐, 우리가 화학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조짐이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반란을 일으키는 직원들, 대상자들 시험보고 들어온 분들한테 최소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 보면 마치, 언론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통공사 여전히 직원들 내부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겉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미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막 출발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가 늦어진 이유도 저희들이 만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물밑작업에서 그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난 목요일에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회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공정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아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나오는 결론은 가급적이면 모든 직원들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영개선계획이 신임 시장한테 강력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말로 차제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내지는 인력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병원, 약국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 오기까지는요 부대사업처를 비롯해서 이 담당,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은 누구인지 발굴해서 정말로 수고한 공이, 누구나 다 자기 업무를 해야 될 위치에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이게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하다가 그냥 지칠 수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성과를 낸 직원들은 누군지 발굴해서 굉장히 칭찬 내지는 필요하면 포상이라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지하 공기질 쾌적화 추진해서 추진계획 승강장 내 고성능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승강장 내 고성능 대용량 공기청정기요 4,064대 중 1차분으로 해서 2,082대가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나머지 절반은 설치 추진 중에 있고요. 2호선에 설치 중인 데가 74개가 남아있던데 이 부분은 설치가 어려워서 좀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늦어진 건가요?

그 구체적인 건 기술본부장이…….

네.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2021년도분이 물품 제작 중에 있고, 공사감리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고 조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선 먼저 1차분 나머지 부분 하고, 2차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1~4호선 100곳하고 5~8호선 156곳 공인시험기관을 통해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을 안 해서 발표는 안 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치가 나오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네, 42개 역사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쪽에 상당히 높은 쪽이 많이 있어요, 관악구 쪽이.

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하루에 18시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필터 교환주기가 적정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번에 들어서 저번 질의 때 한번 자료도 요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조사가 덜되고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도 조사를 했어요. 보성전자에서 필터 교체주기가 프리필터는 1개월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헤파필터는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활성탄필터 이 부분은 탈취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교체작업일지 있어요?

작업일지는 대기환경처하고 환경설비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직원들이 가서 같이 참석해서 보고 있나요?

네,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회를 했는데 저번에 보고할 때 제가 질의할 때는 전혀 문제없다고 했을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질의하셨을 때는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담부서인 대기환경처하고 현업에 환경설비관리센터가 생겨서 지금부터 본격적 입회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봤을 때는 교체시기가 그렇게 보성전자에서 이야기했던 1개월에 한 번 세척하는 것하고, 4개월, 6개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각 역 현장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직원들 시켜서 한번 점검을 시켜봤습니다. A급 역사 환승역을 주로 해서 시켰는데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때 그때 교체주기를 단축시켜 볼 예정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부분이 필터가 오염물이 꽉 차버린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160~170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한 4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필터가 완전히 기름으로 찌들어서 시커메져서 사실 그 부분으로서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제보를 많이 일찍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확인을 못 해봐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지금은 확인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보성전자 입장에서는 경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4개월, 6개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건물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하철역사라는 부분은 열차풍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훅 빨아들여서 지나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터널 내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나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역사 내로 다 오는데 열차가 들어오면서 바람에 의해서 싹 끌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갈 때도 끌어당기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저감을 제대로 하려면 필터를 적당한 시기에 갈아줘야만 공기 질이 좋아질 건데 4개월, 6개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사에서 검토를 하셔서 4개월, 6개월 되었던 부분을 더 당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검토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급, B급, C급 역사로 나누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오염도를 따져서 교체 주기를 좀 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설명 충분히 했는데 들으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해서 주기를 다시 한번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기질 측정하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거의 50㎛인가요, 초미세먼지 기준이 그런데 거의 49.4 이렇게 수치에 와있고, 어떤 역은 50 이상 된 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3개월 주겠다 하더라도 2개월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하여튼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네, 그 부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본선환기 효율개선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올해 예산을 전혀 못 했잖아요?

네, 지금 하는 게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비 확보를 못 했어요. 내년에는 국비 확보할 생각 있습니까?

원래 금년 예산이 1년, 위원님,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쉽게 얘기하면 1년 정도가 늦어져서 지금부터 순연돼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내년 국비가 내년 것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할 때 그렇게 해서 순연되면 그다음 2022년, 2023년 예산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 했는데 공기가 지연돼서 넘어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저희들이 45개 하는 게 2019년 예산입니다.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요. 2019년도 예산인데 2020년도 예산을 못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아니, 올해 공사는 하는데 국비는 못 넣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또 해야 내년 예산이 들어갈 건데…….

네,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공문을 하나, 자료 받은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교통공사 사장한테 간 건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귀 공사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 국회, 언론, 시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집행실적 저조로 지적을 받고 있고, 2021년도 국비와 관련해서도 집행실적 저조로 가내시액 164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감액되는 등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게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까지 감사에 지적 당해서 그런 부분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순연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내년 예산 할 거를 지금…….

올해 예산 국비 30억은 있고요. 거기에 매칭해야 될 시비가 이번에 추경 때…….

30억 가지고 몇 개나 합니까?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 대 4, 7 대 3으로 하는데 옛날에 하는 것도 추경에도 90억 받아서 210억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30억 받아서 지금 공기질 미세먼지 50% 이하로 저감하겠어요,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예산이 저희들 사업 속도하고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께 질문이 있어서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메트로환경 석락희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정지권,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양 공사 통합 이후에 중복인력 등 1,029명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로 1,632명 그리고 노선 개통으로 246명이 증원되어서 결과적으로는 849명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네.

보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는 700억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지만 이게 역사 및 전동차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작년에는 1조 1,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더라고요. 경영혁신 등의 자구적 개선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실정인데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을 보니까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셨지요?

네.

이게 보니까 전체 공사 직원의 약 10%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가장, 보니까 근무제도 개선으로 1,108명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핵심업무 자회사, 외부기관 위탁운영 등으로 431명 그리고 심야연장 운행이 폐지되면 한 432명을 별도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 감축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는 자회사나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업무를 다시 비정규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 처우 악화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인원을 얘기를 했는데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피로 증가 그리고 장애, 고장 발생 등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력이 늘어났지만 감원 시에는 기존 정규직이 대규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내부조직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입장을…….

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해 놓고 거꾸로 과거의 원래부터 정규직이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 안전에 관련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율은 기존의 정규직들이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비율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중심으로 뽑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더 눈 여겨봐야 될 것들이 하여간 어떤 자회사로 가는 부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면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런 것을 할 거고요. 근무제도 개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비숙박의 문제, 사실 이제는 앞으로 모든 추세가 일도 있고 가정이라는 것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서비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효율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민의 편의, 근로자의 입장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항들이, 하여튼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수입 증대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요 보다 다양한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서 근무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으로 8,000억 자금을 조달하겠다 되어 있지요?

네.

사당복합환승센터, 창동차량기지, 용산 오피스텔인가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당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땅인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게 이게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 협의 중이고요. 다만 개발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개발하는 쪽에다가, 저희들은 개발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주택계획도 있으니까 그러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서울시하고 SH공사 등에…….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입장은 그게 아니던데요. 서울시에서, SH에서도 이것 부정적으로 얘기를 반응을 내놓았잖아요?

아니요,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계속 서울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이지, 뭐……. 그리고 창동차량기지 부지도 그래요. 서울시는 무상귀속, 공사는 유상매각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희들 자산이고 우리가 회계로 보면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무상귀속한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취지가 거기서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환원해야 되는 건데 그 땅의 소유자인 공사가 한 푼도 못 받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도…….

서울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완전히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이것 안 된다고 그러면 경영혁신 추진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8,000억이 실질적으로는 용산4구역 500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사당에서도 3,500억 안 된다고 그러고 창동도 4,000억 안 된다 그러면?

사당은 어차피 시기의 문제고요. 시기의 문제고, 그것은 원래 개발의 용도로 우리가 받은 거니까 시기의 문제고, 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건의를 한 게 창동기지거든요. 창동기지가 무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번에, 지금까지는 거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혁신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용산4구역에 이게 작년 8월에 이사회에서 매각이 조건부 의결된 거죠?

네.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500억이었나요, 500억으로 내놓은 거죠? 매각해서 500억을 마련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시세가 600억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직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안 넘어갔지만 앞으로 계속 매각을 추진할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전 공개경쟁으로 해서 최고가를 쓰는 사람한테 팔텐데 다만 좀 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서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놓는 시기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매각을 통해서 공사자금 조달방안은 하여튼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일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고민하셔서 경영혁신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이 아직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고, 정지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경영혁신계획에 대해서 송아량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인력 감축에 따른 우려 때문에 저도 추가로 약간 섞여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감축하는 게 경영혁신계획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실동 승무원 있지요?

네?

실동 승무원, 지금 현재 승무원들. 제가 엊그저께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각 사업소별로 보니까 승무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모집은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충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 효율화를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제 부족한지는 두고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늘 숙제였던 대기승무원의 운영방식이 교대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번제로 바꾸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얼마만큼 예비율을 높이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한번 볼 거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화 측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 정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 12월 31일 86명을 채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무본부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86명을 임용했지요?

승무인력만 86명 충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재 부족한 인원은 지난번 자료 제출드렸던 것처럼 실동 승무원이 현재 부족한 게 48명이 맞고요.

그러면 86명 2020년 12월 31일에 채용한 것 없습니까?

작년도 채용한 인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86명을 12월 31일 자로 채용을 했고, 그전에도 부족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각 사업소별로 보니까 48명 정도가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보면 이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짠 대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게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영혁신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대기승무원의 근무형태 변경이라든가 하는 제도변화를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ㆍ현원 개념에서 얼마가 부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체 현 여건 고려해야 될 요소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개선계획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고 불편한 게 없다?

현재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원, 정원 모자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많이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전가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인력 감축하는 게 좋은 의도고 좋은 뜻인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신 것 보셨지요?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담배 피워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교통공사에서 방어적인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 신고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경찰에 인계하는, 지금 저희들 보안관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을 불러서 인계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그 사건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연락을 받고 그걸 경찰에다 인계한 거고요.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인력도 계속해서 충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한두 군데만 딱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런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이런 작은 서비스 같은 것, 시민들이 우려하는 서비스 같은 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것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이라고 혹시 사장님 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죠?

1~4호선에 있는 것 같은데요 광고도 하면서 자기 교통카드의 잔액이 옛날에 티머니카드 같은 데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기능인데 요새는 그런 걸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2014년도인가 그때 다온메르시라는 회사하고 최고가 낙찰로 해서 계약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구간에 총 158대를 설치하기로 해서 설치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 60대고 나머지는 광고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그것 담당하는…….

신성장본부장님?

하고 우리 기술파트하고 같이 답변을…….

그러세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처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전자처장 유웅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60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7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광고사업자가 아마 광고를 유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광고 유치하기 힘들어서 그냥 세워놓고 있으면 그걸 계약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우리 공사로 입금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대수입금이요?

월 630만 원 계속적으로 광고를 안 해도 공사에 입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금했나요, 계속해서?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금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수입이 발생 안 해도 자기 돈으로 입금하고 있어요?

네. 최초 계약조건에 6개월간의 설치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기계를 설치하든 광고를 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공사에는 계약금액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은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8년 간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또 2031년까지로 연장됐죠? 재계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재계약했습니까?

당초에 2014년도에 1기 교통카드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던 무인충전기가 13년 정도 사용을 해서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BOT사업으로 해서 신규 교통카드 충전ㆍ조회 기능을 가진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계약의 일환으로 2014년도 10월에 계약을 했고요. 사업자가 당초에 한 2년 정도 장비 개발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최초 2년 동안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비를 납부해서 광고 해지조건은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계속 유지했고요. 2년 후에 장비가 개발돼서 역사에 들어왔을 적에 영업본부 쪽에 역무 노조원들이 반대를 해서 장비를 개발했던 것을 역사에다 전개하거나 설치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도 노조하고 특별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진행했던 거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 영업본부 의견조회를 다 거쳐서 정상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받은 자료,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 정리해서 질의하면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고료 약 3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다 납부를 했다고 하셨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주시고요.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하지 않고 사람들 제일 많은 동선에 그게 세워져 있고,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뻘쭘하게 세워져 있어요. 비단 이게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대수입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해피스팟이라고 아시죠?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광고하는 것.

네, 제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157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는데 이거 운영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흉물스럽게 거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철거하는데 법적 관할 법원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서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사업자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추진했던 회사도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업 방향이 흘러가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는 광고사업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빨리 기한 내에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까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런 관계처럼 그런 문제도 고민해 주시고요.

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최고가낙찰로 봐서 설치만 하고 광고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수입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되게 흉물스러운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사업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원가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지만 담당 처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경영혁신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 공사 운영의 정상화 그다음에 안전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지만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염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 많이 가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라는 게 기존 것을 바꿔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기존에 있는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정말 우리 교통공사가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라는 게 혁신안이고요. 이번 혁신안에 보게 되면 인력 감축, 인원 감축 그게 첫 번째죠.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짰습니다.

인원 감축하신다고 그랬다가 우리 사장님은 또 구조조정 없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노조에서 압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서 정원부터 줄이고요. 정원부터 줄이고 현원관리하면서 어차피 보면 불가피하게 신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인력을 줄이면 지금 국가에서 정책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데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혁신안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나가면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3명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7명은 안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게 뽑는데 그 적게 뽑는 것들 영향을,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 구조가 어느 때는 많이…….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정말 전문직, 숙련된 인원은 다 나가버리고 신입 사원들이 교통공사를 다 책임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보통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한 25년, 30년, 많은 분들은 35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보십시오. 가령 10명이 나가면 10명 뽑아야 하는데 3명만 뽑고 7명 안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갈 때가 되려면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충분히 숙련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어떨 때는 많이 들어왔다 어떨 때는 적게 들어왔다 하면 인력수급이라든가…….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나가주시고 새로운 청년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죠, 계속.

그래서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뽑기 위해서…….

그런데 1,500명 인력 감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5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한 해에 되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갈 거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추진에 보면 인력 감축 또한 건물 팔고 땅 파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건물 팔고 땅 팔아서 경영혁신을 하겠다? 저는 이게 경영혁신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 땅을 판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은? 그게 지금 현재 어느 땅, 어느 건물을 팔겠다고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정보가 새면 헐값으로 사려고 하지 비싼 돈 주고 누가 사려고 합니까? 그리고요 사장님,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차기 사장님이나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 뭐를 보고 일합니까? 가령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면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워낙 장기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 내놓지는 못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들 역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장님, 위원님들이 경영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력 감축 또한 땅, 건물 팔아서 혁신하겠다? 지금 뭐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사장님?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갖고 온 것은 우선 내부적인 효율화부터 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국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부터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도화로 나아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금 제일 적자를 보는 게 무임승차라고 그러잖아요?

네.

무임승차면 무임승차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자 보니까 인원 줄이고 땅, 건물 팔고 그게 경영혁신이 아니에요. 사장님, 무임승차면 무임승차를 어떻게 할 건가, 전동차 국비지원 얼마나 받았나요, 이번에? 전동차 구입 하는 데 506억입니까?

네.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혁신을. 그런 걸로 혁신을 해죠.

아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든 어디든 가서, 그런 경영혁신 그런 연구를 하고 해야지 그냥 적자 보니까 인원 감축하고 땅 판다 그게 경영혁신입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무임승차에 대해서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무임승차한다고 돈 안 준다니까요?

어차피…….

그러고 자, 보십시오. 요금인상 할 게 그게 됩니까? 요금인상한다고 그게 될 거 같아요, 답이? 아니에요. 자, 요즘에는 회사의 가치를 뭐로 따집니까? 사장님, 건물, 땅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재산으로 따집니다. 그 회사가 지식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값어치로 회사를 따지는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다 그런 걸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통공사도 경영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뭘 개발할까, 뭘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해야 되는 게 경영혁신이지, 현재 인원 줄이고 땅 팔고 건물 팔아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신성장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신성장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신성장본부는 뭐하는 데예요?

저희 본부는 비운수수입 사업을 최대한 증대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수익사업한 것 뭐 있어요? 내보세요. 뭘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보고해 봐요.

저희들 현재 역세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준재정과 그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8호선 추가 역 그다음에 성산별관 그 주변에서…….

신성장본부장이 잘해야 돼요. 그 자리가 뭐하는 자리예요?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을 뭐 만들었느냐고요? 그냥 이름만 신성장본부장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어렵고 할 때 무엇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신성장본부장, 말만 거창하죠. 신성장본부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눈앞보다 미래를 보고 해달라는 혁신안을 저희들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세권 사업은 9대 때부터 약속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참 어렵지요. 그래도 미래를 보고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 궁금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큰 타이틀로 안전, 경영, 서비스, 조직해서 네 분야로 나누셨고요. 거기에 소분을 해서 나가셨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누구 하나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 서비스분야 자료가 4번에 보면 안전홍보관 비대면 체험 환경 조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누구 하나 오셔서 보고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업무보고 책자 자료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 만들어오고, 앉아 계신 분이 많은데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신 분도 사실 없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참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시간 열차 내 혼잡도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또타앱에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SKT하고 같이 하는데 빅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유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티맵에서 이미 이것을 특허까지 내서 서비스 제공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하셨어요, 맞지요?

SKT는 카드정보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예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거의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다 되었다는 것은 또타앱에서 하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또타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는 것은 이미 티맵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앱 따로 쓰지 말고 한 데 모아서 볼 수 있게 다 되어있고요. 국내 최초로 버스, 지하철 통합 하차역까지 알림서비스를 다 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지하철 객차 지금 어느 칸에 승객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적게 있는 칸을 초록으로 표시해서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이것 마찬가지로 시각디자인상까지 수상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맵에서는 통신자료, 교통카드자료는 티머니에서 제공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카드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기로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티머니 정산자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티머니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어차피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있는 티맵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현실성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티맵에서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가 또타앱을 들어가 보지만 실시간으로 객차 안내나 이런 것도요 티맵이 사실 훨씬 정교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정교하게 그것을 하신다니까 의문점이 들어서…….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쪽만 자료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모으면 퀄리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티맵도 퀄리티가 훨씬 더 괜찮아진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앞으로?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티맵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갖고 티맵에서는 2020년 5월에 특허까지 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은 우리 또타앱에서 자료 제공을 하면 티맵에 지금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이 정보 자료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괜찮은 자료가…….

네, 똑같은 형태지만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티맵 플러스 저희들이 같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우선 사실 이게 실시간 열차 내 혼잡도 정보 제공이 이미 티맵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타앱을 가지고 있고 정보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고 한데 사실 티맵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보니까 티맵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기에 저희들이 티맵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일단 티맵은 자기네들은 이미 하는 일이 있기 때문 카드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그러나 티맵에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더 정확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제공도 하셨고 한데 티맵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괜찮은 게 나온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결과물에 관해서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역사에 보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 분들께서 PM 있지요, 전동킥보드를 역사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킥보드를 저희들도 보면 따릉이처럼 어떤 개인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것들을 IT기업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는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민간부문에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등록하고 요금까지 같이 따릉이처럼 징수하고 할 수 있는…….

아니, 제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서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건 없어서…….

지금 여객운송약관 제35조, 제36조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휴대승차에 대해서는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인 물품과 중량 32㎏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고, 접어서 휴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6조에는 여기에 대해서 승차한 사실이 발견될 때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징수액이 총 8만 7,300원입니다. 저는 사실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PM 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하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역사 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아까 또타지하철앱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서를 저해하시는 분들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PM도 그렇지만 자전거 휴대승차할 때 사실 이용 수칙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고지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로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보행안전에 지장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적하시는 전동차 내로 가지고 오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전동차 납품 지연 관련해서 총 1,914량 정도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3사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후전동차량 제작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본부장이…….

나름대로 제작공정률이 있을 거고요. 네, 차량본부장님.

제작공정률은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지요?

네. 다원시스의 2ㆍ3호선 196칸은 34.34%가 5월 30일 기준으로 지연되고 있고요. 우진산전 336칸이 12.29%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2ㆍ3호선 교체계획은 한 520일 정도 밀리게 되고 그다음에 5ㆍ7호선 같은 경우는 299일 지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전동차를 거의 2년 가까이 더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지요. 아마 지금 사실 많은 교통위원회의 위원분들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해 왔고요. 그런데 제때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품업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납품업체 입장은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예를 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12월부터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전동차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3호선 150량이 가장 노후된 차량으로 196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년 4개월 정도 지연된 상태로 초도 편성이 이제서야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가 밀려 있는 상황으로 노후차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후차는 정기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요. 그다음에 336칸도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초도 편성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 편성까지 입고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라는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게 제때 납품이 되어야지 교통공사도 나름대로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전동차 운행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지체상금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공사 입장과 납품업체 입장이 충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저희가 계약한 분도 있고요. 사실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어쨌든 2019년 11월 아무튼…….

1월 8일 기준으로…….

1월 8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년 한 반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부품 공급 조달에 대한 본인들도 그 계획을 다변화시키든 어쨌든 수정을 해서 이 납품기일은 맞추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단순히 이것을 코로나19의 천재지변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업체가 특히 생산, 본인들 수주업체의 생산역량이 분명히 여기에 가미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분명히 따져서 지체상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적으로 이렇게 봐준다는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따져서 물릴 건 물리고 또 독촉할 것은 빨리 독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적 재난사태라 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상황을 가지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 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들을 계약변경 내지는 제작기간 연장을 해 주라는 내용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방법 내용 안에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자료가 증명되지 않으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아마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 일 진행을 하실 건데 그 감사보고서 저한테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깔끔한 처리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제가 중대재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2~3월에 실시한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D등급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가 확실하게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 적어도 C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반성을 하고요 철도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수적인 공사들도 있습니다. 최근 뚝섬~한양대역 구간에 방음벽 교체공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어쨌든 외주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나머지 4호선 상계~노원 구간 그다음에 2호선 강변~잠실나루 구간 방음벽 교체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교통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가 통합 출범한 지 4년이 경과됐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면 통합성과에 대해서 돌아볼 시기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방안에 따르면요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대립하는 노사가 아닌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정립, 더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 교통 약자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다 나은 편의 증대를 추진 방향으로 통합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변명 같지만 원래 큰 조직을 통합시켜 놓으면 그것들이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지금쯤이면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안정이 됐어야 되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완전한 통합을 아직 이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저희 임원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경영혁신 그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1~4와 5~8 간의 여러 가지 부조화 문제, 아직도 남아있는 갈등의 문제 그런 것들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통합하기 전보다 더 좋아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일단 원래 수치적으로는 1,029명의 감축이라든가 비정규직으로 더 많아진 건 그 이후에 생긴 거고요. 원래 의도했던 그러한 효율화의 문제 거기서 비롯되는 인건비의 일부 감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력 확보 그런 것들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 현재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그런다고 해서 경영 효율화가 제대로 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인력 같은 경우는 자연 감소분만큼만 인력이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계속 부채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도 예를 들어서 그때는 통합 전에는 16조 원이었는데 지금 19조인가 이렇게 돼서 아니, 13조였는데 16조로 돼서 한 3조가 더 누적 결손이 나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좋아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 사업으로 운수사업이나 그다음에 부대사업 수입으로 인건비나 경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안전을 위해서 통합 효과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창의시정 당시 아웃소싱 정책으로 회귀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청경 관련해서도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담배 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시민들이 잡았어요. 시민들이 못 하게 했어요. 보안요원들은 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일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누구 하나 거들지 않고 시민들이 해서 인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전부분에서 지금 더 취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아웃소싱하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또 중대재해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다면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네.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 왜 통합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도 지표가 좋아진 것이 없을까, 왜 통합을 했을까? 통합해서 좋은 게 있죠. 통합하기 전에 2015년도에 인건비가 한 13%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6%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통합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려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시절 시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료로 인건비 증액분 보면 자료는 나옵니다, 지금. 4년이 됐는데 아직 좋아진 부분이 한 개도 없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의원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제가 많이 연구를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이 아니라 사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이렇게 돼 왔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을 건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시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영 효율화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하겠다, 땅 팔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당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이 좀 강화되고 모든 부분이 잘 돼야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든 뭘 하든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대통합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 계속 뭐도 더 받고 뭐도 더 받고 하는데 교통요금 올려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통합의 의미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아마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사장님 계실 때라도 더 의미를 찾아서 통합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인건비도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게 안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통합 전후 비교해 보면 거의 60% 이상 어차피 투자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입은 낮아지고 코로나 사태를 맞고 그러는 상황에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시스템이, 거기서 통합 시스템의 시너지를 내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거기 보면 더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통합하고 나서 더 실정이 나빠졌습니다. 이 자료로 있으니까요, 자료를 받은 거니까. 2017년에 11건이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 뒤에 통합을 했으니까요, 2018년도 7건, 2019년도 7건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 1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 수치로 적어져야 되는데 적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더 많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것 압니다. 아까 정지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노력해서 무임승차 그런 부분 국비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요금인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은 교통공사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도 합의를 잘하시고, 지금 노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나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는 대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 부분은 교통공사가 살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 양보해서 사회대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금 인상하는 것도 쉬울 거고 국비로 지원받는 것도 쉬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꼭 합의 좀 이끌어서 내년부터는 경영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정지권입니다. 지하철역사 인접시설물과 연결통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술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심재창입니다.

지하철하고 연결통로 설치 허가는 어떻게 해 주나요?

연결통로 제안신고 오면 저희가 승객 동선이라든가 구조물, 강도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돼요? 행정절차 이런 것 없어요?

알아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연결통로를 낼 때 교통공사에서 해 주라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건축주가 이것 좀 해 주라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세한 절차는 제가…….

공사하고 상호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상호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할 거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연결통로가 41역에 49개소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120개 역에 207개소예요, 1~8호선 전체가. 본부장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결통로가 207개소인데 이게 지금 운영 유지보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협약을 통해서 소유관리 주체를 결정해서 전용이면 건물주가, 겸용이면 일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연결통로를 내게 되면 연결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효용 증대에 따라서 원인자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고 협약을 통해서 소유 및 관리 주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통로를 낼 때 어떻게 사용료를 냅니까, 연결통로 개통해 주는 데 어떤 금액을 냅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 결정을?

지금 그 겸용통로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관리하게 될 때는 저희가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우리가 알기로는 벽면을 트잖아요, 일단. 벽면을 트게 되면 그 벽면에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광고료 받는 금액을 산정해서 받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네, 그것 산정해서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고료보다 2분의 1을 감면해서 통로를 내준다?

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누가 설치하나요?

해당 건물주가 협약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가령 협약을 했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협약을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협약을 안 지키는 사례가 있어서 협약이행 촉구 및 민사소송 또 우리 공사로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금 9개 역이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제 자료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1~8호선의 소송 건이 2개, 운행중단 건이 5개. 9호선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9호선은 9호선운영부문에서…….

건축주가 하나요, 운영부문에서 하나요?

잠깐 9호선운영부문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 9호선운영부문장 이기준입니다. 9호선은 연결통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2, 3단계 3개소 정도…….

네.

지하철 연결통로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은?

우리 교통공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잘못 써서 소송이 있고, 정지가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협약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건물주가 아무래도 손해라든가 이해득실을 찾아서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그러면 협약서를 쓰든 무엇을 쓰든 간에 건축주가 꼼짝 못 하게 해놓아야지요. 그분들이 이렇게 핑계 대겠지요. 제일 처음에 건축주가 통로 낼 때는 사정사정해서 통로를 내겠다고 하다가 이게 해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 못 하겠다 하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은. 왜 서 있어, 이러면 교통공사나 서울시한테 뭐라 하겠지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건축주들한테? 또 봐봐요. 건축주는 뭐라 하겠어요. 지금 당신네들 지하철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서울교통공사 당신네들이 유지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것을 협약할 때 법무처하고…….

협약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유지보수비를 더 많이 받아서 놔두든지, 몇 년간 그런 방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통로를 내준 건축주한테 그것을 당연히 운행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잘 만들어야지요. 협약서를 잘 안 만들어 놓으니까 소송건수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지금 정지된 게 5건입니까, 운행중단 된 게?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의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협약서가 엉망이니까 자기네들이 운행 안 하고 중지시키는 거예요. 본부장님,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연결통로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역사 짓고, 새로운 건물 짓게 되면 당연히 연결통로 해 놓으면 초역세권 건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엄청 이익이 되는데 왜 이 협약서를 잘못 써서 고장나고 정지되게 만드냐 이거죠. 그분들은 초역세권의 건물인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협약서를 엉망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감사님이 협약서를 잘 쓰셔서 건축주 그분들이 두 번 다시 말 못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안연환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으로 교통공사의 콜센터 상담직 직원 정규직이 지금 논의 중에 있지요?

네.

이게 보니까 콜센터 상담직원 직고용 지침은 이번 공사에서 제출한 경영혁신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네, 그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노사협의체에서 자회사의 직고용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 구성체가 결정이 된 거고 거기서부터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을 못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임의로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현재 공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원은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요?

25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노력했고요. 겨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퇴사의 원인과 직접고용의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그런 문제가 아까 젊은 직원들의 공평성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좀 양보도 하고 어떤 타협안을 거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민원을 문자로 보내지요?

네.

답변이 아예 이렇게 와요. 현재 고객센터 근무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고객님의 민원에 대한 즉시 조치가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예 답변이 와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제가 민원대응 건수도 보니까 작년에는 특히 여름에 가장 많죠, 냉방시설 때문에. 작년 6, 7, 8월에만 보니까 한 10만 건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벌써 올해 5월에만 11만 건을 넘었어요. 계속해서 대응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에 적시 대응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 빨리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님, 잠깐만……. 아니, 기술본부장님이 아니라 차량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현재 차량 있잖아요. 전동차 성능 ATO, DTO, UTO 있죠?

네.

ATO가 뭡니까?

지금 현재 2호선 ATO로 운행하고 있고요.

2호선부터 4호선까지 들어가 있죠?

4호선은 아니고요.

계획 추진상에 다 쓰여 있는데 뭘 거짓말을 해요?

ATO는 2호선이 완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 7, 8호선이 ATO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호선은 뭐로 되어 있나요?

4호선은 ATS하고 ATC로 운영합니다.

AT…….

ATS하고 ATC요.

ATCO는 뭐예요?

ATC.

ATC는 뭡니까?

그러니까 직류구간은 ATC로 운영하고 있고요 교류구간은 ATS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DTO는 뭡니까?

DTO는 완전자동운전을 얘기합니다.

UTO는요?

UTO는 무인운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동차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 성능이 UTO단계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새로 들어온 전동차 말이에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새로 들어온 전동차도 UTO를 커버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새로 도입할 차량도 UTO를 커버할 수 있는 전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부분들은 UTO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만들 겁니까?

UTO로 완전자동운전 해서 기관사 필요 없이 안전요원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든 전동차를 UTO를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