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 회의과정에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위원님들께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 이를 바로잡은 후에 안건에 대한 심의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문은 제가 작성을 했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회의 속기록을 보니 교육청에서 낸 수정안에 대해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위원들 몰래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금번 제출한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접수되어 의장님께 보고되어 수리되었고 교육위원회에도 접수되어 교육위원장인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안접수와 수리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와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건을 검토하고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왔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동 안건의 상정과 통과 여부를 미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여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전문위원실의 사전 안내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의안의 원만한 통과를 구하는 과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주장처럼 절차, 과정 다 무시한 안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이 교육행정국장과 몰래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 수정안은 교육감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과 교육위원장인 제가 수리하였고 전문위원실에 직접 회부해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지요. 특히 동 안건은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의안번호가 부여되는 신규안건이 아니고 기존 제출안건에 수정을 가한 수정안으로써 동일한 의안번호, 동일한 제출일, 동일한 회부날짜를 사용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만약 교육감이 동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을 별도의 신규안건으로 제출한다면 제출자가 동일한 사항을 동일한 회기 내에 함께 상정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제출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하는 당황스럽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각기 다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기존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고 심사의 원칙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의안번호, 동일한 제출날짜, 동일한 회부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수석전문위원이 교육행정국장과 뒤로 만나 위원 몰래 의안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교육감이 안건을 제출하고 의장의 수리와 교육위원장인 저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수리되었고, 안건에 대한 심사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안건상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역의원은 물론 황인구 위원님에게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 사이에 안건상정에 이견이 있다면 위원회 간담회나 공식회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정된 후에 수정하거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해 얼마든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있는 공개석상에서 절차, 과정을 다 무시하고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초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바로 정정해서 잡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와 억측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위원회 의사진행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건상정 및 회의진행과 관련해 이런 오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문제제기해 주신 금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는 2017년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 시작한 것이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금산초등학교에는 급식실, 식당, 체육관이 없어서 장기간에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억 조금 넘는 외부재원을 확보해 있는 상태이고 금천구청에서도 교육지원비로 해서 많은 돈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급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교육감께서 이 수정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긴급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실 사항은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특히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그 부분은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지켜나갈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 소통하고 회의석상에서 위원회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의 많은 안건과 빡빡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온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사례가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듯이 이번 일로 위원회와 직원들 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마음을 이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회의와 관련하여 저의 발언을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