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민생정책관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실 소관 미처리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요금결정에 객관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후 후임 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도 2018년 택시요금 기본요금 조정에 관한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의 결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순환안전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관련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수도 조례에,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스ㆍ택시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수도 조례는 최근 상하수도요금의 연차별 인상과 급수업종의 간소화,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급수업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하수도 조례도 올해 8월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조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요금조정부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송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요금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에서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요금결정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이 물가대책 위원으로 있었는데 올 2월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월에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된 분들이 다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이번 조례안에 올렸다시피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에 관련된 전문가분을 또 모셔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보고 위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입장이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에 교통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다른 요금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의 전문가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꼭 조례나 그 밖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물가대책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아무튼 조속히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2015년도에 네 번하고 2018년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저희가 한번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공공요금 인상이 없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만큼 중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유사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이에요?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관님의 의견이 반영되신 건가요?

원래 상하수도 요금 자체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조례 사항에 이미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일반시민분들이 한번 정도 더 살펴보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심의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서울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은 단 하루만 없어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물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잖아요. 정책관님 우리가 하루에 대략 물을 얼마 정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리터나 쓰나요?

그쪽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약 1,200리터 정도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히 물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밖에 수도에 대한 이슈라든가 물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를 영입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3조 2항에 보면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말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개정안은?

네.

그리고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도 있는 거지요?

네.

수수료ㆍ사용료 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포함이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 요금 말씀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자문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위원님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문적 성격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는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였고 교통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은 약간 차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가라든지 또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문의 역할 외에는 없는 건데 현재 상하수도 요금도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문적 성격이라도 조금 구속력이 강한 측면은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와전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공식적인 기구에서, 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입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하자는 안이 온 건데,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들을 조금 더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 덜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더군다나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 한, 올해는 구성도 안 된 상황이라면 작년에는 조금 더 자주하면서 이런 동향들을 살피고 노동민생정책관이나 경제정책실이나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했어야 되는 거고, 올해는 이제 1년을 겪으면서 더 관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자문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도 안 됐다고 하면 실제로 이거는 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 10조를 보면 의견청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고 또 심의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뭘 했다는 건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있는 것도 안 하고, 조례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안 했고 꼭 했어야 될 이 시기에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었는데요 교통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요금이 사실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까…….

교통 요금은 분쟁이 아주 많지요, 계속. 얼마 전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가 계속 요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실무부서에서 요금을 하겠다는 방침이 선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다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간사에게 의견을 주면 간사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조례 보셨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사가 없으니까. 간사가 있어야 운영회가 구성이 되고 간사가 있어야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문해달라는 얘기를 할 텐데 운영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간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게다가 지금 상하수도 요금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거고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달라는 뜻일 텐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관께서는?

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강화할지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게 주요 핵심기능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물가안정과 관련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상 간사는 누가 합니까?

담당과장이 합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알아야 저희도 이런 저런 문제들을 조금 던져드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요청하고, 그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금에 대한 자문을 하려면 위원들만의 의견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 모셔서 하기도 하고, 그걸 한 번 해갖고도 안 될 거고 몇 차례 하면서 그런 공통적인 의견들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객관적, 민주적 산정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하수도 요금의 조정이 예정 중이므로 부칙을 통해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우리 위원회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신용악화를 방지하고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상황 복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ㆍ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업체 중에 10.9%가 휴ㆍ폐업했으며 2019년 말 대비 4.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2호 및 제5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의 대상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서 재단이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시행령에서는 “개인”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신용도 및 소득, 재산 등이 관계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는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최근 입법예고 중인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지원대상 제정안에서는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자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이거나 연간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채차감 후에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6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조금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 심의부터 공포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재단은 개인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업자 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매칭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운용배수 5배를 적용 시 1,600억 원까지 브릿지보증이 가능해 약 5,300명의 폐업사업자가 입법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입법ㆍ정책적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개인보증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한계 소상공인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정부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이하 브릿지보증이란 걸 신설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고요. 또 보조금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끝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을 매칭으로 냈지요. 그러한 부분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에 신용만 보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폐업한 개인에게 이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몇 명에게 가게 될지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새롭게 브릿지보증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면서 보증프로그램이 새로 마련이 됐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폐업 의사를 갖고 계신 소상공인들도 꽤 많습니다. 아까 수석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폐업률이 보증해 준 거에 10%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원래 보증이라든지 대출을 받으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즉시 일시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보장 문제라든지 가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제한적으로, 설사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시상환을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연차별로 해서 기존에 받았던 방식으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소상공인 보증과 달라서 약간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총 출연한 금액의 5배 정도 해서 1,600억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5,000명 정도한테 혜택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용배수 5배 적용 시라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1,600억 원까지 브릿지보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5,300명 정도의 폐업사업자가 입법적으로 개인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개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도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더 해 줄 수 있는지, 신용보증재단은 3,000만 원까지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 건지, 예측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본격적으로 7월부터 집행할 예정인데요. 집행을 종합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2조 2호하고 5조가 개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브릿지보증에 한해서만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전체적인 보증에 대해서 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자격이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시상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분들한테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유예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예프로그램은 정부에서 하는 브릿지보증에 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일부 바뀝니다.

바뀌면 신용보증재단이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개인은 기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섰던 그 개인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폐업을 했더라도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다른 일반적인 보증업무도 이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브릿지보증에 한해서 지원된다는 내용하고 뭔가 다른 내용이잖아요? 브릿지보증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되니까 이 개정안이 나온 건지, 거기에 적용을 한정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했던 분이 폐업을 해서 개인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재기라든가 앞으로 그 사람의 상환유예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또 일반적인 다른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물론 출연을 일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매칭 시켜서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인 거고요, 그것은 브릿지보증에 대한 사업인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적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본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신용보증재단 사업에서 이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국가의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조례상 적용이 되니까 해야지요, 검토할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용대상이 브릿지보증에 한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중인 개인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지원 사업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일부 폐업정리금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장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급격하게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미 대출이 나간 거에 대해서 일시상환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유예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한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봤다시피 5,300명, 1,600억까지 운용배수 5배를 했을 때 여기를 넘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례에 맞지가 않다니까요. 조례가 개정됐으면 일반 폐업 중인, 기존에 보증을 받았던 분이 폐업을 했을 경우 5,300명의 범위 내에 못 들어오더라도…….

이제 위원님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조례라는 것, 법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실제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기금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만약에 이게 더 수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방치를 할 경우에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소상공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브릿지보증 한도액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길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95%이거나 연간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휴ㆍ폐업이 10.9% 증가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운영이 어렵고 해서 폐업이 된 경우에 이걸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회복이 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연장해 주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장치가 있는지?

모든 분들한테 이걸 혜택을 주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증을 해 주게 되면 다시 중앙에다 재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일관되게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폐업한 소상공인, 개인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최근 3년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비율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절대규모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재보증이 거의 5조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 특수하게 폐업이…….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폐업을 조금 유예시키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폐업을 유예시킨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증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두세 배 증가하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 낮추더라도 절대적인 규모…….

사고율도 거의 절반이었고 변제율도 거의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는 거의 두 배로 다시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원년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어렵구나 그런 걸 피부로 느껴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요즘에 폐업하는 업종 중에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삼는 업종이 어떤 업종들인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폐업을 해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종, 받지 못하는 업종 이렇게 있지 않나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폐업을 조금 유예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들 말이지요 그래서 폐업하는 업종들이 지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요?

어느 지원 대상에, 저희 지금…….

폐업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보증 대상?

이번 개인으로 지원,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요?

네.

물론 저희가 보증을 못해 주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 이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못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보증이 나갔는데 폐업을 해서 개인이 될 경우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부합이 될 경우에는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예 집합금지, 영업금지 이렇게 지정이 된 업종들의 폐업률이 더 높을 테고, 폐업을 해도 이 사람들은 지원도 안 되고 폐업 전에도 지원이 안 되고 이분들은 그냥 다 죽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은 업종이라는 거지요. 어떤 업종이에요?

사회적으로 유흥이라든지 사행업소 이런 것은 시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닌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유흥업소라면 어떤 업소예요? 사행성 업소라고 하면 또 어떤 거고, 오락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오락 중에서도 성인용 약간 도박성이 강한 그런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유흥업소도 접대,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접대원을 두고 있는 그런 업종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대원, 접대부가 법정 용어예요, 이것도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고요. 유흥업소에는 종류별로 따져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새 보도를 보면 이런 데 업소들이 영업제한이 걸리고 하니까 노래방이나 모텔 같은 데서 불법영업을 해요. 이게 부작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막으면 다른 데로 불법적으로 막 독버섯처럼 피고.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의견들을 듣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리 방역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생겨서, 예를 들자면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보면 본인들이 하던 영업행위를 법을 넘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모텔이나 이런 데서 영업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위법행위들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업종에는 보증도 하나도 없다, 폐업이 되면 폐업 지원도 없다, 착한임대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업도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착한임대인에게 드리는 세제 혜택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정해 놓은 지침에 이 세 업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유흥업, 사행성, 오락 이런 게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영업을 중지하고 망해서 나가는데, 망해서 나가니까 이상한 불법시설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불법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 소관 국인 시민건강국하고 그다음에 민사경하고 또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계문제 이런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말씀이 좋아 사회적 합의고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 당장 죽는데. 당장 없어서 배를 곯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공자님 말씀이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들 방안들을, 가능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번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논의되는 그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평소보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다른 폐업 지원이라든가 재기 지원, 서울시에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훨씬 더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와 더불어 포괄적이고 좀 더 강력한 폐업 지원책이나 재기 지원책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좀 고민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어려운 계층 세대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적절한 시기에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지 그 정책의 효과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만 하는 것들 이런 말씀도 맞지만 담당부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나와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9인 발의)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입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촉구ㆍ건의하는 내용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권의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권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이를 개선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고 현재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16명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ㆍ조정을 해야 하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준협약은 근로감독관을 중앙정부의 감독과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감독기관을 지방기관의 관할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더라도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국가사무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감독행위를 의미하는 근로감독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국제노동기준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근로감독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 건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했으나 감독대상 사업장이 전국단위로 광범위하여 근로감독 기능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사후 조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201만여 개 중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2만 5,000여 개에 불과하며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30명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재해 예방 등의 실질적인 근로감독 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자체적으로 노동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노동정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감독권한의 부재로 교육ㆍ상담ㆍ컨설팅과 권리구제 등의 지원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근로감독 업무에 활용하면 중앙정부 소속의 근로감독관보다 지역현안을 소상히 알 수 있어 현지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업무과중으로 인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행 근로감독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기초고용질서 위반, 공공 발주된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등의 분야에서 행정처분 및 관련업무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역량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노동청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는바 중앙기관에 집중된 근로감독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업무효율 증대와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도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공식의제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근로감독 역량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예산의 중복 투입과 기존 감독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법규와 현행법과의 관계, 근로감독 체계의 한계, 지방감독기능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역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 보다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와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등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국가사무로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스탠더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후퇴하거나, 그러니까 국가의 스탠더드 기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낮아지거나 하향평준 될 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사실은 근로감독관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요, 일선에서는. 그러면 국가의 일을 우리가 뺏어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나누어지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특히 산업재해도 마찬가지고 일부러 언론이 그렇게 더 많이 다뤄주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산재사망과 관련해서 그냥 신문의 1면이 부고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늘 얘기하거든요, 근로감독 인력의 부족이랄지 이런 이유들을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광역시도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일 거라고 보고, 이게 무슨 권한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전국적으로도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조례 하는 것들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많고요.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생활임금이라든가 노동이사제 또 노동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했고 그래서 다른 시도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확산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뭔가 후퇴할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조직개편안 관련한 논의과정에서도 그랬고 이후에 너무나 선도적으로 계획들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의 의지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혹시 말씀하실 것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현실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특히 산업체와 관련된 서울시의 대책 이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노동존중의 어떤 의지, 노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회도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겠지만 부서의 의지와 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함께 갈 때 그런 정책들이 후퇴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요청사항은 이 건의안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고 동의하는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다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를 바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건의안을 내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들이 왜 돼야 되는지 하는 것들의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를 통해서 함께 그런 것들과,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그런 건의가 될 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요 효과적으로 더 이걸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근로감독권의 개념을 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3,000여 명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직하고 병행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이 감독권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 200만 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건의안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30명 미만의 소기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정부 소속인 감독관보다는 현황을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요즘 코로나로 그렇지 못합니다만 이런 형편이 잘 정리가 된 이후에는 이런 교육을 한 번씩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몰랐던 사항을. 그래서 정책관님이 건의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감독관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417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ㆍ무보증료 금융지원, 폐업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ㆍ폐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지원과 무이자ㆍ무보증료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19억 6,500만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 유지에 필요한 118억 6,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증공급은 5월 말 현재 2조 8,300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80%를 초과한바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5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보증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고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보증 전환 프로그램인 브릿지보증 재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무이자ㆍ무보증료 등 4무 안심금융을 실현하고자 보증료 보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업사업자의 보증프로그램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브릿지보증을 신설하여 경제적 기로에 선 소상공인에게 당장의 시급한 채무이행 부담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브릿지보증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고 서울시는 정부보조금 80억 원에 24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20억 원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보증보다 브릿지보증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정 최고한도인 15배보다 낮은 5배 내외의 운용배수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1,600억 원의 신용보증 추가를 통해 약 5,3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료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신설하고 2조 원 규모의 보증공급에 대한 보증료 34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무 안심금융은 보증료 없이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대출하고 융자 후 1년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2년 차부터는 0.8%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경제계층을 위해 보증료 보전과 무이자 지원과 같은 금융비용 절감 정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단은 작년부터 기준보증료율 이하인 특례보증의 확대로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 수준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가속화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운영시간 제한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출의 증가로 경제성장은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은 여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계층의 실질 회복은 더딘 채 산업 간, 계층 간, 자산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취약경제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추경으로 편성되는 신용보증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최고 보증한도 15배수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용배수 11.5배 유지에 필요한 118억 6,000만 원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해당하는 기업들 또 소상공인 또 지금 말하는 이런 개인까지도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재단이 운용배수 11.5배에 달하는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출연했고 또 여러 개의 운용배수에 따른 재단의 어떤, 계속 지속이 되면 보증사고라든가 대위변제라든가 여러 가지 높아질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건전성 같은 것들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재단에 대한 적정한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개인에 대한 브릿지보증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용배수에 따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용배수를 15배 이내에서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통상 시에는 6 내지 7배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12배까지 현재 가고 있는데 이건 하여튼 재단 운영의 부실문제라든지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수요가 있으면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신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치를 통해서 운용배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 또 확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면 재단이 금융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서 무이자ㆍ무보증료 또 간편한 대출을 위해서 무담보ㆍ무서류 342억 원도 같이 이번에 재원을 확보했어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연초부터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2조 원을 계획해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운전자금이라든지 긴급한 게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서, 그리고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이자ㆍ무보증료 그다음에 무담보ㆍ무서류를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2조 원 정도의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 2조 원 중에서 기존 5,000억은 연초에 세웠던 2조 원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5,000억은 자치구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을 활용해서 5,000억을 가져왔고요, 나머지 1조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한 460억 원가량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도 일어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취약경제계층이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료 보전, 무이자 지원과 같은 금융비용 절감 정책은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재단이 이렇게 특례보증의 확대로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올해 말에는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 기준보증료율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보증료는 서울신보가 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순수하게 서울신보의 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보증료 보전재원으로 해서 342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걸로 상당히 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나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추심불능채권이라 해서 소각하신 것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해주세요.

추심불능채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갖고 갈 경우에 사업적인 측면이나 또는 사회생활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각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상반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덕적으로 해이가 발생하도록 그걸 소각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만 소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분들이 재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라도 사업이 다시 재기됐을 때?

법적으로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라든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폐업률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폐업률을 저희가 통상 10% 내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수하게 좀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꽤 많이 나왔던 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폐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잘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에도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도?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에는 실태조사 중에서 총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변경한다든가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연계나 연동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요즘 배달업에 대한 것도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 중에 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라든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률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초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관님이 속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배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 실태조사 통계가 나오면 다음 회기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회의 통과돼서 집행이 되는 시기는 7월부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남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올해 남은 건데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은 어제도 발표가 있었지만 백신 접종을 계기로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용보증재단은 그것에서 바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던 게 향후 1년은 더 이어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 될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업사업자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들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어쨌든 간에 국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정이 된다는 조건 하에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국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으로 된다는 보장이라는 걸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직 시행령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거니까, 이 큰 금액을.

내면적으로는 거의 정부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저희는 사업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폐업하신 분은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법 취지상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지요, 재단이.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 받아서 또 쓰셨고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니게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자가 아니면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안 갚으면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날 거여서.

그런데 특수한 상황으로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걸 막 갚으라고 하고 또 압류가 들어가고 하면 그 개인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단의 손실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지금 재단의 손실이 크게 늘고 있는 건 없고요. 대위변제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공식이 대위변제 발생 금액 나누기 보증잔액인데 보증잔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율은 떨어지고 절대금액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폐업사업자까지 보증을 할 경우에…….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손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그래서 운용배수를 5배로 그 부분은 좀 낮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을, 성실 실패자라면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인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다음에 다시 이 분들이 재창업을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재창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게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재창업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자가 되니까 기존에 개인으로…….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그전에 했던 것들을 좀 갚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면 4무 대출보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증료 없이 1억을 대출해주고 융자 후 1년 거치 기간 동안에 무이자로 하고 2년 차부터 0.8%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면 혹시 그분이 6개월 만에 만약에 다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또 문제가 생길까요?

창업을…….

하여튼 폐업을 하고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재창업을 하는 게 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무로 대상이 될 거여서…….

4무 보증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브릿지보증은 개인으로 폐업을 해서 넘어가는 걸 상환 받지 않고 개인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만약에 6개월 후에 재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4무 금융의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중복은 아니고?

중복이라도…….

중복될 수 있겠지요.

한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한도가 쉽지 않을 건데 어차피 이게 다 한도 내에서, 저희도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일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한도를 이만큼 갖고 오시는데 그걸 줄이고 줄이고 줄이는 게 재단의 역할이어서, 그리고 그 정도가 돼야지만 재단이 보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증의 한도인데, 그러니까 순환이 될 게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도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쓰고 있는 한도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개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2,000 정도나, 이것은 기존의 한도와 별도로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한 룸을 둬서 그분들의 숨통을 틔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되면 좋은데 또 1년이 지나면 이자도 내야 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여튼 재단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요.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하여튼 깊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게 올해 6개월을 보고 하는 일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분들이 자리에 안착하고 뭘 할 수 있는 2년을 바라보고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당시에는 지금 당장 이 제도가 필요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따른 이거의 허점 또는 역공이 들어갈 수 상황을 인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재창업을 했을 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시서기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컨설팅이나 전문가를 붙여서 같이 코칭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전수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것도 같이 병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업소 소상공인이 가장, 어느 업종들이 가장 많이 폐업률이 높고 어디가 낮고 이유는 뭐고, 그러면 어떤 보완을 하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2년 전에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시면 언론을 통해서 보신 건 소상공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시간 연장하는 것들 그리고 인원수 제한도 조금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면 장사가 잘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쌓인 게 1년 6개월이어서 그것들이 계속 연장되다 보면 아주 작은 것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폐업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봐주시면, 그래서 이런 대책들도 어쨌든 간에 정부도 있지만 서울시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 거기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용보증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향후 1년이나 2년을 더 보고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1년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별도 자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 집약화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여왔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전태일기념관 관리ㆍ운영을 통한 전태일 관련 노동ㆍ사회운동 및 교육추진 활성화를 위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전태일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전태일기념관 전시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전태일기념관 문화공연 운영, 시설관리 등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재계약을 통해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서울시 주요 노동 분야 전시관으로서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페이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감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리보호 제도 구축 및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2018년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보고 건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사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일 20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재계약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2건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우선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홍보비를 절감해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코로나19로 임대차시장 여건이 변화되어 사업 필요성이 줄어든 장기안심상가 신규선정을 보류하고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구조를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1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장기화로 경기침체 극복과 소상공인 등 시민 지원을 위한 추경이 네 차례씩이나 진행된 유례없는 해였습니다.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노동민생정책관에 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및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466억 2,300만 원에서 534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2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300만 원이고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7,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415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9,2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517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7,34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0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4건에 18억 8,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2억 9,700만 원,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건물보수비용 보조를 위해 5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고도화 추진을 위해 3억 6,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 6억 9,000만 원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시민 홍보를 위해 4,600만 원을,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5건 284억 800만 원으로 이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2020년 1월과 4월에 이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27억 9,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풍물시장 사업비 19억 5,200만 원,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외빈초청여비 4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44억 4,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의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6,600만 원,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 입찰 절차 지연으로 8억 5,300만 원,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의 선급금 미신청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1억 9,400만 원 등입니다. 한편 집행잔액은 총 100억 9,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5,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1,000만 원, 낙찰차액 1억 2,400만 원, 지출잔액 5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 주요내역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비 9억 9,800만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융자지원 50억 원,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2억 5,3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결제캠페인 116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2020회계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453억 2,500만 원에서 2020년에 3,096억 3,700만 원을 조성하고 3,023억 8,5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72억 5,200만 원이 증가한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2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32억 1,700만 원에서 2020년에 263억 9,400만 원을 조성하고 238억 6,9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5억 2,500만 원이 증가한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5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개요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도 다음 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7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납률은 111.9%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55억 6,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결산이 당초 추정액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민간보조사업과 위탁사업 등에서 정산 후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해 그 외 수입이 47억 9,2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은 5개 과목으로 4억 2,4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세입편성 시 경제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소속이던 제로페이추진반이 조직개편으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동했으나 관련 세입예산이 노동민생정책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에도 두 차례 추경이 있었고 조직정보 변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새로운 기관으로 변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 파악과 적정한 예산운용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 수납액은 62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예산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주요 감소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임대료 일부 감면 조치와 세입편성 이후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와 GSEF 사무국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는 2019년 12월 말로 임대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바 세입추계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원인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의 예산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편성 시 착오로 인해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 규모는 130억 6,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기타사용료 과다발생 사유인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오차는 세입추계 시에 기존 계약자의 정기분만 반영하고 2019년 신규계약자와의 수시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다ㆍ과소 수납은 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 없이 포착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금의 환급이 286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착오가 원인이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액은 발생규모가 적더라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9,200만 원이 수납되지 못했는데 주요 발생사유는 기타가 58%이고 납세태만이 38.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의 97.9%는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했는데 주요 발생원인은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대부업ㆍ할부거래업법 위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주요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있으므로 독촉고지와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총 14건 18억 8,8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확보를 위해 2,6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전용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은 11월과 12월에 거쳐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플랫폼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 안전보건표지 제작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9,9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3회 추경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육 등을 위해 신설된 민간경상보조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활용이 어려워지자 용역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1억 9,600만 원만을 지출하고 4억 6,600만 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밖에도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한 사례나 전용한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례, 전용한 예산규모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는 분기별로 전용 내역을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는 이를 누락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적시에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7건에 6억 9,000만 원이 발행했고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지역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원을 제로배달 유니온 출시에 따른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에 없었던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사업을 변경 제도를 통해 사실상 신설한 것으로 의회 의결을 회피하고 임의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변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72억 3,500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운영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예정이던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국제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이월했고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행사 연기가 불가피하여 외빈초청여비 4억 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불확실성이 높아 불용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사성 비용이나 외빈초청여비를 이월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이월의 발생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과업수행이 어려워져 사무관리비 9,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반복적으로 사무관리비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에 발주한 3건의 용역도 10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바 사업설계 단계부터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과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는 다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각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같이 재정활동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거쳐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은 2018년도 5.1%에서 2020년도 1.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집행잔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14개로 그 사유과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ㆍ확장 지원,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 불용률은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확대와 집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책목표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48억 원에서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235.8%가 증가한 7,21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차수별 추경 주요 내역은 다음의 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추계의 불완전성이나 미흡한 사업계획,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예산 증액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과 기본경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증액된 예산보다 많은 집행액을 남겨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필요했습니다.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사전에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성과지표 10개를 설정하고 대상사업비로 7,34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성과지표를 달성했으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의 종료로 인한 상담실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야시장 미개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비자상담의 증가 등으로 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20년 서울시 성과지표 달성률 76.7%와 전년도 부서의 달성률 100%에 비해 낮은 실적입니다. 이 밖에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중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은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가 누락되고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상담건수는 상가임대차분쟁센터 조정합의 성립건수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로 성과주의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노동복지와 소상공인, 공정경제 등에서 성별 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예산현액 446억 1,200만 원을 반영하고 이 중에서 92.6%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 평균 집행률보다 낮고 전년도 성인지 예산에 비해 사업수와 예산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9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담당자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가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3억 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로 교부되고 서울시는 이를 다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는 구조이며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 통보된 확정내시액과 실제 자치구로 교부되는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사업정산 시에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자치구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반환하므로 서울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국고보조금 차액분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인하여 2020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국고보조금 착오 편성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1,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억 3,500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중 5,000만 원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적시 지급을 위한 인건비에 활용하고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에 전용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촉탁직노동자 사용 부서의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2020년에는 촉탁직노동자의 결원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촉탁직노동자의 인건비는 사용부서에서 편성되고 결원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이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대체인력의 사용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수요파악의 어려움과 예산편성부서의 집행잔액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체인력 사용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7.1%인 6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과 교육참가자의 보호장구 구매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원이 제2회 추경에서 신설됐습니다.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인력 추가 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한 후에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 9,900만 원을 다시 전용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황과 실태조사, 안전보건표지 제작, 플랫폼 라이더 안전운행 캠페인 시행에 활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밀한 계획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 반복적인 예산전용과 예산현액의 44%에 이르는 이월 등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ㆍ확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복합몰 형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집적화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억 8,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6,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사업인 이 사업은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청년몰 확장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동시장 청년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청년몰 확장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로 당초 사업대상 선정 시점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다면 부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된 시장에 한정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거나 선정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신규대상을 선정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몰 홍보비는 국비 매칭비 미확보를 이유로 전액 불용된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청년몰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충분한 경영노하우와 전문성을 습득하기 전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보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나 4,200만 원을 지출하고 85.3%를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초 조성예정지의 계획취소와 대체부지 선정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2020년에는 개봉동 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도 지연되어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당초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1~6층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1~2층은 구로구청에서, 3~4층은 거점성장추진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입주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해 가락시장 청과동에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기부채납 일정과 계획변경이 모두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과 공사일정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은 어려웠습니다. 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이월을 반복하는 재정운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촘촘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6개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대상지 발굴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700만 원 중 5억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2억 원 이내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 사업과 최대 1억 원 이내 단년 지원하는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61개 신청기업 중에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8개 기업만 선정됨에 따라 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청기업 중 상당수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일자리제공형 사업이나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하여 혁신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했어야 합니다. 한편 시장수요가 부족한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지원 종료 후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선정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정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수요 등이 반영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3억 2,900만 원 중 34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신설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과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억 800만 원은 신청기업 현장실사 용역비 등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지원에 편성된 42억 2,100만 원은 참여기업이 유사 정부 사업에 중복지원하거나 지원 종료 후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8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사업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대상이나 추진방식 내용이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구직자의 선호도가 3.6%에 불과한바 향후에는 정책대상자의 구직수요에 반영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모두 909억 6,5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90억 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국비보조금 100억 원을 포함해 819억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입결산 내용은 다음 4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연금입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약 35.2%를 차지하고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인 출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치금ㆍ대여금 이자와 임대료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이고, 임대료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간제인력 추가채용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옥본사에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일부 층을 직접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증료 수입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소상공인 등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준보증료율 이하의 보증상품을 확대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1%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증가에 따라서 재보증료가 증가했으며 2개 지점 신설과 임차보증금의 증가로 투자자산의 세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6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3,355억 9,300만 원에서 2,986억 원을 지출해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 90% 미만의 세부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대위변제금은 보증사고 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계획 대비 66.7%가 집행되었습니다. 수탁사업 중에서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한 상권에 5년간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1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지만 2억 5,400만 원을 지출해 16.7%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탁사업에서 높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탁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입니다. 마포구 구(舊) 서부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4억 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9,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당초 예산으로 3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을 통해 10억과 감리비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사선급금 2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2020년 12월에 착공됨에 따라 선급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설비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시설비 21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감리비도 선금지급률을 제외한 잔액 8,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2016년부터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0년 8월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예산의 연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다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시설건축공사에서 이월제도를 남용할 경우에는 사업의 총사업규모 증가와 재정사용의 경직성 가중, 예산의 의회 통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계속비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여비성 경비의 집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면서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의 행사성 경비를 감액조정 해왔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은 이 경비의 일부만 조정하는 데 그쳐 대부분의 행사운영비와 여비성 경비가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편성된 사업은 모두 4개로 이 중에서 서울형 좋은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와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성 경비가 편성된 사업은 4개로 이 중에서 기본경비는 소요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서 1,700만 원을 증액했으나 결국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사실상 국내외 행사 개최와 출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경이나 전용,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55개로,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취약계층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의 연내 추진을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 요건 중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입찰절차 축소를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인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업은 선행된 유사 연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방향과 조사방법을 축소하여 진행됨에 따라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행정수요 변화나 여건변동에 맞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 편의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행사성 경비나 용역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에 맞추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한 소비침체와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과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에서 모두 179억 1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지출했습니다. 이 중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선(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6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월까지였으나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제한 최소화 방침에 따라 1인당 구매한도와 유효기간 확대 등의 추가혜택을 부여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981억 700만 원이 결제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가혜택을 부여하기 전까지는 상품권 판매액과 결제액은 각각 492억 7,700만 원과 336억 7,900만 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라는 당초의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보다 선(善)결제 상품권을 먼저 발행한바 사실상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예비비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정도의 시급성과 불가측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예비비 사용을 위한 법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말 중기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525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기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에는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의 증가 원인은 기존에 2%대로 제공된 융자를 조기상환하고 0%대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기기금은 재투기금으로부터 총 2,380억 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상황의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상환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쪽 하단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의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의 증액 등을 통해 기금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골목상권 긴급 소액자금 대출지원을 위해 운용계획을 네 차례, 융자지원계획을 여덟 차례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8,050억 원이 증가한 2조 4,050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모두 6만 9,000여 개 업체에 2조 3,57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8%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기술형기업 도약자금은 2019년 실적부족으로 2020년에는 절반규모인 100억 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실행은 3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기술형기업 도약자금 금리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규모 확대와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 600억 원 중에 264억 원만 지출되었고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통해 신설된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은 200억 원의 운용계획에 비해 53억 원만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은 기존 200억 원에서 제4차 융자지원계획을 통해 600억 원으로 융자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신설된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자금보다 까다로운 부대조건으로 인해 저조한 융자실적을 보였습니다.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은 신청자의 낮은 신용도와 유사정책자금 지원 이력이나 사채ㆍ대부업 등 대환대상이 아닌 채무 등으로 인해 낮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및 자금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융자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 등으로 기금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15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면서 조성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투기금의 채권잔액은 작년도 말 현재 646억 500만 원으로 융자지원 규모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융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112억 5,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투기금 수행기관의 융자금 조기상환과 미소진 융자금의 반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채권잔액의 증가는 기금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회수ㆍ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460억 5,200만 원의 자금으로 1,061건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시기금은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나 민간기금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어 민간기금의 규모와 매칭비율을 상향하여 기금운용에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투기금은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과 비융자사업비 추가 증액,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기업 지원, 제3회 추경에서 신설된 불안정노동자 융자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인데요 융자성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0년 사투기금 융자성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하우징,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종사자, 불안정노동자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소셜하우징 융자는 지출계획 대비 75.7%만 지출되었으며 이는 주택공급과에서 시행하는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사업의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0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220억 2,0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은 193억 8,900만 원으로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금융기관 지원과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18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융자사업비의 2%를 연동하여 수행기관의 재융자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85.4%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은 재융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서울시가 수행기관에 대납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20.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사투기금 수행기관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 재융자기업에 대한 심사가 늦어져 연내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금관리비는 2020년에는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 대비 32.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임팩트투자조합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기관과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임팩트투자의 집행률이 55%에 불과한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계좌에 증거금이 확인되어야 조합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투자조합 협약에 따라 투자운용사의 요청 시에만 출자가 이루어지는 펀드 투자의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1호 투자조합 결성부터 제3호 결성까지 매년 10억 원을 출자해왔습니다. 투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목표투자 수익률은 4%대로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구조로 선순환될 예정이나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펀딩을 통한 투자는 융자방식보다 기업의 선호도가 높고 정부ㆍ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부각되고 있고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임팩트투자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조합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에 비해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팩트투자는 투자대상의 선정단계부터 투자수익률과 지원효과, 투자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선 궁금한 것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 예산이 추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실제로 징수된 것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용이 국비보조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보니까 영등포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주체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영등포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회계연도에 그것이 우리 시 예산에도 간주처리돼서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질문, 2019회계연도이긴 하지만 이 국비가 서울시로 내려오기 전에 시 예산을 가지고 영등포구청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일단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 필요성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상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국비보조 예산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을 한 건데 국비를 받아서 그것들을 영등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한다는 것이 현재 가능한 거냐고 질문드린 거잖아요. 이유를 떠나서 이게 회계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통상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주처리 되어 있는 사항에 내려올 것이 거의 확실하고 또 구에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 요청하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융통성을 발휘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을 묻는 거예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예산이 내려와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국비고 우리 시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국비 수령 주체가 영등포구기 때문에 영등포구로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영등포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두 번 받는 거니까, 시비도 내려가고 국비도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반납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 확인하는 거고 이건 시에다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과의 시스템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자치구로 내려가는 국비를 서울시는 중간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들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때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건 환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네,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추경을 네 번 하면서 정책관님하고 그 당시 저희 시의원분들, 그러니까 네 번을 했으니까 두 번은 기존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중에 우려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집행잔액을 보면서 아주 우려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차 추경인데 3개월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정책관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몇 가지들이 실제로 아주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 결산을 통해서 입증이 됐거든요.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저하고 아주 길게 논쟁을 했던 것들이고 프리랜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라이더들에 대한 문제들, 전반적으로 기경위에서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우려를 했고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긴급하다고 했던 것들의 집행잔액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에는 어떤 보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반드시 오늘 결산과정에서 짚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은 특별히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가능하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또 코로나이다 보니까 대면상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것처럼 그때 상황에서도 일부 잘 관리가 되면 또 정상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정도의 우려가 있었다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반드시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면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고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이런 기간의 문제, 사용의 문제, 대상의 문제들을 지적했던 거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책관께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 연도 내에 충분히 그것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할 수 있다, 그러니 꼭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책관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나타냈다는 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상임…….

제가 얘기하는 건 정책관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더 있겠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거칠 수 있지요, 충분히.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추경을 네 번 하면서 솔직히 3개월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그대로 올라온 거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실행과정에서는 어떤어떤 것들이 발견됐고 다만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전시성, 약간 특수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면 상인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예를 든다면 라이더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그쪽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달라고. 그런데 대면상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꾸 하반기로 늦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전혀 사용을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필수노동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현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또 전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 평시의 사항 같았으면 저희가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저희가 완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 고려를 일부 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까지 고민을 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편성된 예산이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이게 코로나19 상황이라 편성된 예산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의 하나로 상인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각 25개 구에다가 얘기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사업의 결과들이, 자치구에다 보냈었잖아요. 한 개구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극복하는 하나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실제로 그때 했던 것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들의 진행된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어떤 대안을 만들었느냐,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향후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한 자치구당 1억씩 줘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조금 해서 그것이 성과가 괜찮으면 금년도 예산에 확대 편성하려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 집행은 거의 다 됐고요. 다만 집행은 다 됐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참고할 만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안 나와서 그래서 그 사업은 새로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런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결산을 할 때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해결이 안 됐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심의 의결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할 때 이런이런 의견들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집행을 하시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편성 시에는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마다 듣는 거라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자세하게 한 가지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사고이월 건수도 지금 9건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사업은 다년에 걸쳐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기계속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이월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과보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비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계속비 제도는 왜 활용하지 않고, 제가 계속비 제도를 찾아봤더니 여러 개의 집행상 유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유의사항을 보면 재이월의 문제, 이월예산의 전용,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여러 가지 운용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계속비 제도에 적합하면 사실 계속비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계속비 성격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다가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계속계약이 그래도 맞다 해서 그 사항으로 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볼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혁신파크 내에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마포구로?

네.

그런데 이전하는 사업으로 24억 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사고이월의 사유는 공사가 2020년 12월에 착공되면서 또 선급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설비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보니까 시설비 선급금 21억 1,200만 원, 또 감리비도 있어요. 감리비도 선급금 지급률 70%를 제외한 잔액 8,2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공사계약금의 선지급 금액 10억 6,000만 원을 감추경 했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 결산에서도 당초 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기정예산 6,200만 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3,000만 원을 전용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된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어요. 추경 증액분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24억 900만 원 예산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21억 9,400만 원 가까이 사고이월한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왜 이렇게 됐나요?

일단 하여튼 예정 공정대로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사 영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검토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간 전문용어로 밸류엔지니어링이라는 보완된 설계 내용이 필요하다,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에 입각에서 조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했던 것으로 그쪽에서 파악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 같은 게 좀 늦어졌습니다, 거의 연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 결산에서도 실제 집행률이 36%에 그쳐서 추경에서 증액한 2억 7,000만 원보다 많은 3억 7,700만 원을 이월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 증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사전준비가 미흡하거나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우 이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요청을 합니다, 통상 40% 정도 요청을 하는데…….

이게 당초 2016년도에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 됐었고 공사기간이 2021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완공이 될 건가요?

지금 단계는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도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사 같은 경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비 제도가 성격이 맞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예산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음 공사 같은 경우…….

지금 몇 %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제 완공이 될 건가요?

착공을 했고요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고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사고이월하고 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고민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변경, 그거에 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산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정된 예산이니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앞서 지적하셨던 계속비 제도 활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가 계속비를 잘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웃으며) 그건 아시고 계시네. 그래서 이미 정책관께서도 답하셨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이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물론 계속비를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과하게 계속비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부서에서 계속비를 활용했어야 되는 것도 활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니 그건 기조실에서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하시는 바지요?

네, 한번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납세태만 관련한 건데 이게 그러는 데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풍물시장도 마찬가지고 대부업법 위반하는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당연히 채권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들은 계속 하고는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를 요청해서 보더라도 계속 그곳들이 이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갑갑해서, 지적은 계속합니다만 고질적인 곳이라서…….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지금 재계약 단계거든요. 그래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완납을 시키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저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하면서 특히나 행사성 관련해서는 뭔가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콘퍼런스를 하시든 전시회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박은 사실 계속 있었던 바고, 그런데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러셔서 저희가 정말 큰일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또 불용되고 이런 상태이고, 이미 또 저희에게 모두 공유된 자료가 집행잔액이 높거나 불용률이 높고, 높으면 집행잔액이 많은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게 고질적으로 생기는데 보세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누구도 확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해외사례를 보면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다시 문 닫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개인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때도, 저희가 곧 추경예산도 심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곧 심의하게 될 텐데 사실 계속 이 스토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계획하시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신뢰 문제까지 거론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걱정은 저희가 똑같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후에 예산 편성에서 이것을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청년몰도 마찬가지고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할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동대문이건 청년몰이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싫은데요 해버린 거잖아요, 그쪽 협의체에서.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시민제안이나 그런 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 국비 보조 매칭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알력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열렸어요. 이 기회를 활용하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당사자들에게는. 그런데 막상 공모해서 진행을 했는데 조건이 안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단위 그곳은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예산은 거기를 꼭 짚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몰 원사업으로 예산의 목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안 됐어도 더 추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확정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딱 짚어서?

그런데 아마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청년하고 기존 상인들하고.

그러면 그 예산은 딱 그 시장을 짚어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 안 하면 그냥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묶여있었던 거예요?

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비는 반납하고 우리가 시비 세웠던 것 그대로 불용하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뭐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한 번 더 공모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도 보여서, 이 청년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불용하거나 놔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을 게다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심지어 본예산에서 기계적으로 2021년도 예산할 때 20%씩 막 자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모아놓기도 했었는데, 2021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을 네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아져서 한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처럼 딱 짚어서 왔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고 혼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열려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 해당이 손들어서 네 군데 할 수 있는 건데 한 군데밖에 못 했다, 그런데 그 번 회기에는 그렇게 못 했지만 그다음 시즌은 한 번 더 열 수 있는 계기가 있는 사업들도 보이길래.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던 동대문 같은 경우 딱 짚어서 왔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됐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네요?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지요? 대략…….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추경예산이…….

그렇죠. 세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본예산 대비.

네, 상당히 양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민생정책관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가 다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나 노동자들이랄지 그다음에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들을 거의 소진했어야 되는데 왜 불용액을 많이 남겼냐는 거지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간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했어야지 서민경제에 더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앞서 계속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아쉬움이 많아요.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주로 불용액 발생이유가 유사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가 있고, 그 기업에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지원하던 기업은 향후 1년 동안 계속 노동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고용유지 조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서 중도탈락자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빨리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든다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보면 생활임금의 70%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걸 100%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서 사업구조를 다시 재구조화하고 이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맞춰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물론 너무 급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최대한 다 소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이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심사하는 이유랄지 목적들이 같이 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다가 중도에 이 사업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상황 변경에 맞춰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앞으로 좀 더 당초 심의해 주신 대로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서 하여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단시간 내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계속 받거든요.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받는 상황에서 그게 신청자가 초반에 없다고 해서 딱 스톱시킬 수도 없는 사항, 사업별로 약간 특수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해서 두 배, 세 배 본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불용률이 예년보다는 그래도 축소됐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더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요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미집행사업 30개 중에서 거의 절반이 0%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불용되거나 그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제로페이추진반이 2020년 1월 1일 노민정으로 이동이 됐는데 관련 세입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든가, 또는 세입편성에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 종료가 2019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든가 또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사업 전용이 인건비 경비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면서 전용이 됐다든가 또 제로배달 유니온 관련 사업도 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변경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신설인 것처럼 제도를 악용했다든가, 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들. 잔여예산을 어디로 변경한다든가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 또 아까 쭉 말씀하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유사사업하고 중복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진짜 노동민생정책관 부서 사업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이 응원하고 뭐든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이 더 있어야 돼서 그런 건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시는 건지, 뭔가 일이 추진이 안 되면 그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전시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시적인 상황이었어도 정신을 차려야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전시적인 상황이었는데 사업을 이행하거나 어떻게든 효율성 있게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또 노민정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긴 하겠는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집행 사업이 있거나 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는 게 일부분 긍정이 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의 업무적인 내용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편성되거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은 하여튼 저희 앞으로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구성원들을 더 보충해드려야 되는 건가,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본 업무도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따라서 예산이 두세 배 늘어나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역업무도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거의 전 직원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기 본 업무는 일주일에 3분의 1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나머지는 방역이라든지 차출이라든지 이런 지원업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박하고 또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 예산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크게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취지는 상품권 활용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 쓰게 하든 온라인에서 쓰게 하든 그런 방법인데 마침 제로배달 유니온이 출범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이렇게 활용한 것이지 그걸 뭐 예산을 완전 무시하고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검토의견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이면서 너무 많이 붙여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는 3분의 1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방역이나 이런 데 투입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호소를 하세요. 왜 이 전시상황에 놓여서 뭔가 지원군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본래의 업무를 놓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 전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또 지원을 요청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특수한 한 해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좀 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미집행된 부분은 계속 따라가면서, 사실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봤더니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건가가 아니고 이걸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 고민하면서 이걸 좀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한 것 기억하시지요?

네.

그때 답변하시기를 수행기간을 너무 서두른다고 했는데 3월에 선정이 돼서 4월부터 융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초에 편성됐던 기금의 여유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집행 사항은 연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170억인가 여유가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융자금이 크게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수행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면 많이 증액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요가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또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네, 한 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한 수요가 꽤 있습니다.

저번에는 조기 상환된 기업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재단법인 밴드라는 곳에서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상환일이 2020년 8월 31일이었는데 그 부분이 상환이 일찍 됐고 그래서 28억 정도가 일찍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 또 한국사회혁신금융, 7개 정도 기업에서 53억 정도가 조기 상환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조기 상환이 됐고 다시 융자를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그때 밴드는 조기 상환을 했었고요. 당초 모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하고 갈등이 있어서 반납을 했고 바로 금년도에 ㈜밴드도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도 다시 융자금을 받아갈 건가요?

㈜밴드는 이미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서 재융자 기업에 대해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밴드는 40억가량 시의 융자금을 받아갔고요 자기네 8억 정도 매칭 시켜서 총 사업비 48억을 현재 재융자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시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하고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 겁니다. 다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약간 갈등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시의 재정상 문제를 준다든지 또는 그걸 융자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 기금 변경안을 제안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수입계획을 세워서 다시 요청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운영기준, 수립기준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지난번에도 사실은 답변을 잘못 하신 건데 결산 승인 후에 예치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시점에서, 그러니까 12월 말이면 결산시점이잖아요.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예치금보다 많을 경우, 20% 이상 증가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4월에 변경안을 내서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금년에 걸쳐서 두 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건 하나의 사전절차고 저희가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20%가 넘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금심의위원회 두 번 개최했습니다만 심의 받은 것을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당초 받은 걸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기금심의위원회를 받고 그게 20%가 초과되면 바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적정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승인 받은 내역대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고요.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미 사전절차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변경 보고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물론 그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건 조금 비공식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 것만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걸 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 시기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도 그냥 적절한 시기에 우리 안건만 가지고 보고를 하기가 모호해서, 이런 애매한 태도를 갖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건 한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성만 정책관님, 아까 예산안 결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질책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유의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민정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됐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거와는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짚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올해 첫 추경은 위기의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하루빨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11억 6,400만 원에서 11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2,401억 700만 원에서 1,74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14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5건에 115억 4,0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 편성으로 4건, 22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시행 등에 따른 재단 출연금 9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건 1,747억 2,6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우선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23억 6,100만 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사업에 23억 4,000만 원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178억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ㆍ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63억 3,000만 원과 보증료 342억 원, 이차보전금 64억 원을 각각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소요되는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지원을 위해 2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2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정부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증액되었고 신보 출연금 93억 3,0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4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의 변경은 정부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연장을 위한 브릿지보증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적합성 그리고 예측불가능성 그다음에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목적적합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종별 공정거래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플랫폼ㆍ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취약노동 분야 16개 직종 외에 다른 직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취약노동자에 대한 업종별 불공정 피해사례 심층조사와 국내외 공정거래지침 적용사례 조사, 공정거래지침 필요 직종과 우선적용분야 선정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플랫폼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공정거래지침이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사업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지침을 개발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 미흡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지침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행정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중에서 배달업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골절진단비, 상병수당 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보장내역과 보상액 등 최적안을 제시한 사업자, 보험사를 선정해 계약을 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수요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고 민간보험은 고액의 보험료를 우려하여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업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하나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해ㆍ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가 종사함에도 특정직종에만 재정을 투입하여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밀집사업장을 중심으로 가격ㆍ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를 위한 판매대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집적지역 1개소, 60개 점포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가격, 원산지, 위생이 중요한 농ㆍ축ㆍ수산물이나 식품위생 접객업을 중심으로 VMD방식의 판매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75%가 전통시장의 위생과 청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판매대의 높이나 품명이나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 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중대형 전통시장 72개소, 2만 7,300개의 점포에 총 25회의 방역소독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 사업과 유사한 전통시장 특별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총 130명으로 확산세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통시장은 불안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이미지 때문에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이에 방역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이 일부 중대형시장에 편중되고 2020년에 시행한 대상과 중복되고 있는바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소독기 3,778개와 소독약품 등의 방역물품을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178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요금의 50%를 감경하게 됨에 따라 이 감면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총 280억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1억 2,100만 원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과 시급성, 한시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로 첫 번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비대면ㆍ온라인쇼핑 등 유통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3억 6,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온라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장별로 상품개발 등을 진단ㆍ평가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다품목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센터와 배송용 포장(박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할인쿠폰 지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IPTV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비대면ㆍ온라인 커머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유사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내용상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앞서 출연 동의안에서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쇠퇴한 상권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2020년 12월 동작구의 사당ㆍ이수 상권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대응비 15%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관악구의 별빛 신사리 상권과 동작구의 사당ㆍ이수 상권 두 곳이 중기부에 선정됐습니다.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현대화나 화재공제ㆍ상거래현대화 등 상권활성화 사업에 총사업비의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동작구 사당역부터 이수역 구간 주변 상권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스마트 상권 육성을 통해 쇠퇴하는 상권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비 교부금 수령과 집행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며 서울시의 역할이 활성화 구역과 사업의 승인으로 제한적인 점 그리고 지난 2년간 시비 분담액이 총사업비의 3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 분담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증액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건립과 개보수 사업이 포함됐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액예산은 모두 3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들 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 분담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기부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 3,100만 원과 1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3개소이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랑구 장미제일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건립과 증설, 주변의 가용시설 공유를 통해 고객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기부 확정내시액이 18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매칭비 7억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1개소로 국비 18억 원 편성에 따른 시비 7억 2,000만 원, 주차장 개보수는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등 2개소로 국비 4,400만 원 편성에 따른 시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중 중기부의 추가 선정 시기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증액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주차장 개보수는 자본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중기부 확정내시에서도 예산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서 적합한 세출과목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239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3,94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중에 98.2%가 현재 결제가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상품권 할인보전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자 금년에 한시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일부 자치구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50%를 초과하는 강남, 중구, 서초 3개 자치구는 국고보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국비지원액을 배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단일비율 시 5%와 구 5%인 상품권 할인보전금 비율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이 2개로 분할되어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국비 3%)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40%를 이 사업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2018년 정부 추경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후에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서울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주관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특성화첫걸음시장 사업과 희망사업프로젝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에 공모한 3개 시장 중에 최소한 2개 시장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매칭 시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장이 모두 탈락하여 이번 추경에서 매칭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공모결과 발표와 사업비 교부일정에 따라 매년 추경을 통해 서울시 매칭 시비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중기부에 사업일정의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협의체 참여와 매칭 시비 편성 외에는 서울시가 수행하는 역할이 없으므로 공모 참여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나 선정에 탈락한 시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적극적 지원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지요?

네.

물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방역은 어디나 다 중요한데 이런 사업에 대해 한두 가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특별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명시를 해놨던데 감염병예방법 51조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소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법적으로 꼭 누가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27조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라든가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독도 마케팅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소독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전통시장에서 집단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많은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15억가량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통시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 1회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꼭 15억이란 걸 떠나서 주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상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방역을 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사실 보기에는 쉽지만 저도 해보니까 2시간 동안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중요할 때 쓰는 것이 예산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가 초창기에 1년 반 정도 전에 굉장히 유행할 당시에 방역물자나 물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방역물품이라든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물품들이 많아요.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실태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사용이 안 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좋은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입했던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구입했던 장비나 물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재활용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방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독 이런 약품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이런 지원들이 적기에 됐지만 그동안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비축도 안 된 상태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차제에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달종사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플랫폼 배달종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17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험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실태파악 되어 있어요?

지금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추정치로 작년에 2만 3,000명 내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배달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요, 수혜자를?

이건 어떤 시점에서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시민 보험처럼 지금 수시로 플랫폼노동자들의 진입이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예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 사고 난 시점에서 플랫폼종사자로서 노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수혜대상으로 그렇게 보험사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나 이런 원동기 장치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주로 문을 열고들 많이 살아요, 밤에도 열고 자고 이렇습니다만.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배달종사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수혜를 주는 배달종사자들이 이런 불법 개조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소음을 막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크게 내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이런 불법 개조하는 원동기 장치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시켜 줘야 되는 것인지,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상당히 폭증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배달하기 위해서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분들이 스트레스성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음장치에 대해서 개조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계속 교통실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안 이루어졌는데 아마 자치경찰이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질서 위반이라든지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법규라 하면 교통법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크게 우리가 배달하는 종사자들한테 수혜를 주면서 지켜야 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줬잖아요, 나름으로. 거기에서 홍보나 전단지를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사회ㆍ문화적으로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지 그냥……. 왜, 그것도 자동차예요, 차에 준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도. 이런 차량들은 50km 제한이에요, 서울시에서. 오토바이들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 달리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이런 배달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여기 직접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차로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속도제한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우리 차량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300m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차량 나름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은 정책관님께서 답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대별로 정부에 건의해서 지켜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걸 밤 10시 이후, 새벽에도 어린이들이 사실은, 학교 앞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30km를 그 친구들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고민해서 관계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 접점지점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배달라이더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먹고 사는 직업이라 한 건이라도 더 해야 자기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키고 그냥, 법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에 속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을,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문화가 조성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할 수 있으면 구전이라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예산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관련해서 플랫폼 배달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통과시켜 주시면 1년 단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걸 1년 단위로 한다고요? 내년 7월까지 한다고요?

일단 저희가 1년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단위인데 실제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여서 6개월 단위로 가야지 1년 단위로 가면 맞지 않아서, 지금 주신 게 25억이면…….

보험은 원래 1년 단위 설계라 그렇게 해서 잡은 건데요…….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내년에 하는 게 맞지요?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라 이 예산 자체를 반으로 자를 건지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그냥 한 개 구에 1억씩 주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보조금이잖아요, 시비 100%의?

이건 이제…….

지난번에 상인역량강화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사업이 대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온라인, 단순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분들이 IT라든지 이런 쪽에 약하기 때문에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다가 줄 거 아니에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에다가 위탁을 시킬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갑자기 늘어났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인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노란우산공제는 계속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메리트가…….

소상공인들은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을 하더라도 전체가 폐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보 옆에 계시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폐업자들한테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노란우산공제는 이만큼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6월에 다 소진이 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자료로 검증을 해달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온라인 판로지원 관련해서 현재 집행률이 23.9%인 거 아시죠, 예산? 올해 예산 23.9% 집행한 거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약간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다른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 70몇 %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이요 예산 집행률이 23.9%예요, 현재까지.

그건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오늘 받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 소상공인은 70몇 % 정도가 집행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전통시장이 아닌가요?

네.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디자인 지원 이 건은 지금 가판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거지요, 시장 상인들한테? 그래서 상인들이 좀 더 안 나오게 막겠다는 거지요?

그런 측변보다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제일 중요한 거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또 가장 중요한 게 위생 표시입니다. 지금 위생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또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성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와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의 현재 집행률이 18.8%인데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물론 특정된 곳으로 올라와서 이해는 하겠는데 시장이 몇 군데가 딱 정해져서,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네, 노후전선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현재 집행률이 너무 낮은 곳에서 할 수는 없나요?

그건 긴급성으로 예비성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긴급하게 여기는 보수를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

3개 시장만 지정해서?

아니, 그 사업 말고요. 아까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비적 긴급성 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편성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하고도 많이 다른 거지요? 지금 이것도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고요.

방역부스 사업은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요 좀 늦게 집행이 됐습니다. 연초부터 집행이 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결산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정책관님? 어떤 얘기를 결산 때 했었는지에 대한 걸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이 내년에 이런 대답이 안 나오길 바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올릴 때 최소한 유사한 것들은 다른 방향, 방식을 바꿔서라든지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사업에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유사한 게 추경으로 올라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표기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건 방역부스 사업이고요 지금 전통시장 15억은 그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지 집행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수도 감면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기자회견한 거지요?

기자회견까지는 아니었고요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요.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된 거고 게다가 상수도사업본부는 280억 중에 1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180억 정도를 하는 거예요, 기경위의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이거는 뭔가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1억 대 178억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요금이 올랐고요 오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염려가 돼서 한시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업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추계로 봤을 때 한 280억 정도 보전이 필요합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줘야 하는데 그걸 전체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떠안는 거고요 나머지 170억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전해 주는…….

이거의 법적근거는 뭐예요? 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법적근거는 뭐가 있나요? 조례예요?

네.

어떤 조례인가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지금…….

상수도 조례에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거기에 감면조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어떤 예산을 쓸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기자회견한 것도 어떻든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도 상수도 쪽에서 했고 예산은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저희는 예산심의도 안 된 내용을 지금 이 예산서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 법적근거는 뭐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주시겠어요, 빨리?

네, 그것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취지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업무보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실제 이 상해보험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험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맞지요? 저도 6개월분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단위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지금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라이더가 수시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예정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 하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기존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안정성이나 근거를 만들어 놓은 뒤에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도 저희 노동 기본 조례라든지 특고관련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장 권한이다, 잘 설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추경이다 보니 1년으로 하는 게 맞겠느냐, 이건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모든 보험을 거의 1년 정도로 설계를 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기간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는데 이게 뭐냐면 추경이라서 그래요,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통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꼭…….

회계연도가 이상해지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다고 저희는 보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방역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이게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나요?

특별법이라는 말씀…….

전통시장, 제가 전통시장을 늘 이야기 하면 전통시장이 아닌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전통시장만 말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예정은 도심 내 많은 시민들이 보통 찾는 그런 도심형 중대형시장 중심으로 방역을 할 계획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고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방역과 관련된 우선순위 같은 걸 따져서 종합적으로 그때는 다시 한번 집행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기준할 때 점포 수, 면적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많겠지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시장, 전통시장이 아닌 시장도 단위당 면적을 나누다 보면 집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인 거고, 어디는 방역이 여러 번 가고 어디는 방역이 여러 차례 안 되니 스스로들 하시고 아니면 자치구에서 더 많이 가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연면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집적이 높다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쪼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한 1년 가까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텐데 산출하기 편해서 중대형시장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더 많이 가는 곳이에요, 방역 등 어떤 조치들도. 그래서 그것이 형평에, 이런 게 형평에 사실 더 맞아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집행할 때는 방역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 저도 이제 알고요.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그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시장 안에 있을 때 이게 해당일 텐데 그분들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출을 해 주거나 그다음에 뭔가 특화된, 신보가 쌓여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에게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총사업비는 사실 되게 적었어요, 단위시장마다. 그런데 그걸 확대 내지는 더 많이가 맞나요, 이 사업의 지금 증액사유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원래부터 사업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편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사업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성과가 워낙 좋아서 또 소상공인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닌데, 여기 온라인 종합교육, 컨설팅 지원 예산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시장당 20개 점포)이니 여기도 시장 안에 있는 점포들인가 봐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그렇죠?

네.

인프라 구축, 홍보 마케팅, 전통시장 지역 타깃형 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각 나눠서 사업화된 적이 있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단순히 입점 시키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조차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요지는 여기가 이미 답변 속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의 종합지원, 여기서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포, 맞지요? 종합지원, 즉 이전에 우리는 이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들이 각각각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집행률이 현저히 현재 수준에서 낮아서 지적도 받은 바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접고 여기다 다 미실 거예요?

접지는 않고요 좀 더 확대시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단편적인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업체가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단순히 입점 시키는 사업이었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온라인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해도도 떨어지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또 컨설팅도 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A에서 Z까지 다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그런데 옛날 온라인 입점사업은 기존에 대형 온라인 업체에 그냥 단순히 입점을 시키는 거지요. 그건 그냥 단편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성과가 있으니까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기존 사업들도 각 과정의 그 프로세스에 맞는 지원 사업들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해보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저는 이미 진행됐던 것을 혹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못한 게 있는데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실 종합적으로 A, B, C, D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분절적으로 있었던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또 한다고 하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예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지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시범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입점사업도 70개 시장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현장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소비 트렌드라든지 쇼핑 트렌드가 이쪽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번에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관련해서, 앞서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을 발굴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태는 검토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나 정부 정책의 방향들은 결국 노동자성의 확대라고 할까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대상의 확대라고 할까요, 좀 더 정책으로 보면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노동자성의 확대라든가 산재보험 대상의 확대라는 것들은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동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사업자, 그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일부를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인데 이것들은 그런 것들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바가 있어요, 이 정책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플랫폼 노동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형업체 같은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성이라고 해서 고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업체에서 산재보험 같은 모든 게 처리가 되는데 별도의 대리점 형태로 있는 플랫폼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다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전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수시로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지요. 4대 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개인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해보험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이 된 거고요 다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기조나 정부의 정책방향들은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성을 확대하고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리점주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책임이라는 것들도 같이 확대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지요. 그 방향하고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점점점 아마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산재보험이 상당히 커버가 되면 그때는 저희도 당연히 민간 상해보험 지원의 필요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한시적으로 이걸 몇 년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정부나 업계에서 이게 궁극적으로 4대 보험이 체계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계는 어떨까요,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신청을 받는 거지요, 대리점주든 신청을 받는 거지요. 이런이런 지원이 있는데 일부는 대리점주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그런 식의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어쨌든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대리점주라고 하는 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정책방향에 있을 때, 이 상태로 설계하는 것들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확한 추계가 된 거예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추계한 후에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대상은 몇 명이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2만 3,000명가량이 추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배달과 관련된 서비스가 계속 폭증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라이더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이건 보험회사하고도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여러 차례 하면서, 특히 플랫폼 라이더 노조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저희가 설계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진출입이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몇 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도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흐름이나 현재의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을 수반할 수 있는 정책이고 추계를 하셨다지만 그건 어쨌든 추계거든요, 추계. 대상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요, 어디까지가 범위가 될지도 알 수 없고. 어쨌든 플랫폼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호한 설계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구체적인 설계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방식이 맞는 것인가, 이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드네요, 정책관님.

지금…….

그것도 인정하다시피 한시적으로 가는 것인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1년 계획만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년간 정도까지 하자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험설계라는 것들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 반영시킬 때는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에서 지금 소외돼 있는 플랫폼 라이더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면 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수혜 받는 숫자 이런 걸 하다 보면 보험회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설계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책들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추경을 통해서,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이건 아무리 기간을 저희들한테 준다 할지라도 사실 플랫폼 라이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현재 저희가 검토보고서나 정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이 자꾸만 보여서……. 이게 몇 년 정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사회안전망 로드맵이 있을 텐데…….

그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전속성 문제가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부가 의도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산재보험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적정기간을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매년 편성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실태를 들여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노동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 국민의 4대 보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정책관님도 공감하고…….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전속성이 있으면 사업자들이 상당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속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정책들을 설계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교한 설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만을 정교한 설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맞을까,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것들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신다면서요.

여러 지원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특정 지원 사업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도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민간 상해보험이 제일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비 지원하는 사업만 해도 돈 25억으로는 턱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이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제도에서 어떤 사각지대 존재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책방향으로는 인정하는데 왜 지금 시기에 이 계층에게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그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저도 그런 것들 바탕으로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제가 충분히 말씀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전 위원님들이 계속 한마디씩 다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이나 감액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예산이 있네요?

네.

보니까 아까 노동실태조사를 했었고 2,300명을 발견을 하셨다고 하고 또 16개의 직종이 발견이 됐어요. 그 발견된 직종의 노동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사실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노동자들이 여기 보면 49.8%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과 계약수정 요구, 계약조건 외 작업요구, 보수 지연지급 이런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5,000만 원을 통해서 공정거래지침이나 표준계약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지만 진행하려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프리랜서 노동자는 계속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5,000만 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노동실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직업군의 노동자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되고 그다음에 처음의 사업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사업 규모를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걱정되는 게 공정거래지침을 개발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 부족이라고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거래지침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권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정한 예산이냐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예정해서 5,000만 원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으로 해보고…….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거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반기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안심디자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판대를 잘 만들고, 사업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이게 추경에서 필요한 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 신규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잘 봤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계속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꼭 한 말씀 해보십시오.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이건 시범모델을 만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시장이면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시범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해서 정말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가기 꺼려한다든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위생문제라든지 원산지, 가격표시 이런 게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스플레이만 하나 잘 해놔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으로 적절한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좀, 그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전통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 15억 이번에 신규편성을 하셨잖아요. 주로 내용이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원입니까?

인건비성보다도 방역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물품이랄지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소독기랄지? 소독기는 그전에 공급 한번 됐었고, 소독약품 이런 방역약품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일단 전체를 맡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형태인데요…….

이게 경제정책실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도 있어요.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도 보면 전통시장 방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 15억이 정확하게 어떤, 방역소독 사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는 전혀 없는 건지, 물론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지만 이 15억을 전체 그러면 약품이랄지 방역물품을 말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전체 해당되는 점포시장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사업인데요…….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통으로 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희망근로사업에 들어있다니까요. 희망근로사업에 전통시장 방역사업이 그쪽 경제정책실에도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별도의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15억…….

별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15억이라는 것이 저희가 작년 걸쳐서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을 해봤습니다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좀 더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중에 23억 6,100만 원이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물론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당연히 필요하죠. 그다음 그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정말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시장 종사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종들이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업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묶어서 교육만 봤을 때 6개과정에 16시간, 지금 자치구별 한 개의 시장을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연세도 많으시고 물론 그중에 젊은 사람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분들 바쁘신 분들을 잡아다 교육시키고, 물론 그전에도 교육 같은 사업을 많이 해 왔었잖아요. 마케팅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들은 많이 해왔는데 이것들도 또 동일한 사업인 것 같고, 물론 온라인 마케팅 판매…….

기존의 사업들은 온라인과 별개의 그런 컨설팅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통시장 분들이 봤을 때 온라인 사업이 매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일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다 보면 온라인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아, 전통시장에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들을 전개를 시켰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전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그 사업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온라인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사업에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일부 반영을 시켰던 건데 너무 단편적인 추진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도 시키고 이런 측면이 필요해서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민간위탁하는 사업 주체는 어디지요?

일단 신용보증재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잘되고 있는 곳을 방문한다할지 아니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잘되고 있는, 몇 군데 저도 잘되고 있는 시장을 알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한다할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IPTV 광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굳이 이 광고를 해야 되느냐, 전통시장은 어차피 생활권역에 있는 바운더리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들인데 홍보보다는 다 아는 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신 장을 봐주는 거랄지 배달해 주는 것, 지금 식당도 그렇고 슈퍼마켓도 그렇고 배달사업들이 많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잖아요, 앱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차라리 장을 안 가더라도 그냥 주문에 의해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일자리와 연계해서 차라리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종업원들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배달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달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 늘리는 사업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더 많이 추경에 편성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IPTV 사업은 하나의 예시로 홍보매체를 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까지 온라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IPTV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의 예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3억 7,5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IPTV 제작을 통해서 송출하겠다고. 하여간 이렇게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

정책관님 시간관계상 얘기를 하다가 멈췄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으니까 계약협약서 같은 건 없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침 같은 거?

보험회사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어떤 정도의 보장,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서류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의 자세한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협의한 사항 중에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협의한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네.

협의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처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남북협력추진단은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 간 직접교류 협력사업 추진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통일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와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간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를 희망하며 이에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만 원, 실제수납액도 91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8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2019년도 말 조성액 323억 9,1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이 94억 9,800만 원, 2020년도 사용액은 71억 4,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4,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94억 9,800만 원은 일반회계전입금 80억 원, 이자수입 6억 1,200만 원, 기타수입 8억 8,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71억 4,3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70억 4,3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 및 위원님 간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설치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의 중기부 확정내시가 2개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320억 원을 감액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브릿지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320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145억 3,300만 원에서 3억 원을 순증한 4,148억 3,3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에서 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을 구로구 오류시장, 고척시장 등으로 여러 시장으로 확대하게끔 여지를 두며, 같은 사업의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랑구 면목시장에 5,0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원,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앵커조성 사업 4억 1,300만 원, 도시형 제조업 지원 사업 4억 100만 원,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2억 원, 곤충산업 활성화에 5,000만 원, 패션산업 기반확충 9,000만 원, 드론산업 활성화 2억 원 모두 7개 사업에서 18억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 확대 사업에서 하이서울기업페스티벌과 성과교류회를 통합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하이서울기업 매출성장 지원 사업을 6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690억 8,000만 원에서 18억 5,400만 원 증가한 6,709억 3,4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기에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에 1인가구 지원 예산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간부의 답변과정이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적을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수업 증가에 따른 강사용 온라인 강의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재원에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에서 20억 3,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조 8,069억 7,000만 원에서 15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조 8,054억 3,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에서 논의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