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된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처리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서회원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서류 및 회의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무 감사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보건소는 수감부서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 해당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의원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회기가 있으면 해당 회기 일수만큼 월정수당을 받지 못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실천 책임성이 구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회기기간 동안은 월정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도록 개정하여 의원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현행 제5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도 구의원이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출석정지기간동안에 회기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급여는 현행 조례를 보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제2조제1항을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제3조제1항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제4조제1항을 보면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일정기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을 경우 회기기간동안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회기기간동안 회의에만 참석하지 못할 뿐이며 의원으로서 자료 수집·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비’는 ‘출석정지’ 징계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음. ‘여비’의 지급대상인지는 해당 출석정지기간 공무여행 건별로 참석대상에 포함할지를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석여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급여성 수당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 출석정지기간동안에 있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즉,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의원의 직무활동 중 하나인 회의 참석에 징계를 받은 의원은 징벌적, 비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없으므로 해당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출석정지기간 중 회기일정에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없는 날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및 타 지방의회 ‘출석정지’ 관련 지급제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출석정지’ 징계 관련 국회는 출석정지기간동안 모든 수당의 2분의 1을 지급 제한하고 있고 일부 지방의회는 출석정지기간동안 의정활동비와 여비만을 지급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기간 가운데 개최되는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한 ‘출석정지’관련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것은 수당성격과 징계수준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되며 구의원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