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도시공사 사장이 증인 선서 후 보고 및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정책기획과 소관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마이크 있는 쪽으로.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경 증인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손세영 정책협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은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6-4쪽, 정책기획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 및 타당성, 그리고 기준인건비 등 조직 및 인력 운영상황, 마지막으로 개방형 직위 부서장 운영 건으로 총 3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 답변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정책실명제를 통한 정책추진의 책임문제 해결,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 접근성 증진, 임기제 공무원 배치 시 의회와의 소통 실시, 연구용역비 사용 한정, 화성시 가입보험 간소화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6-12쪽의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중 5백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억 8,025만 9천 원으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도 계획하였던 정책라운드테이블 행사와 BSC 내부평가단 워크숍 등의 취소, 또는 미개최하게 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6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가정여성연구원을 통하여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화성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사고이월 4건은 사업 추진 기간의 사유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며 현재 모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한 건은 2020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 달성으로 경기도 상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이월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6-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총 6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별 세부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도 15건, 2021년도 11건이며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외 수입 부과·징수내역으로 2020년도에 4건, 2021년도에 2건이며 내용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반납 등입니다. 결손과 체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6-2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체결한 협약은 한 건이며 내용은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라이온코리아와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성시 관내 거주자 중 2021년도 5월 1일 이후 화성시에서 출생한 모든 가정에 손세정제 선물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4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에 18백만 원, 시민참여 조례연구에 19백만 원, 두 행사에 3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총 9건으로 노트북컴퓨터 등 세부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 현황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48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9쪽, 시정의 중요정책 심의 의결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시정조정위원회는 12월에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내용은 조세심판에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2020년도에 총 6회, 2021년에 1회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행정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은 2020년도 1월부터 네 차례의 개편을 통해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 기준 7개 국, 1개 과, 1개 단, 5개 담당관, 52개 과, 1개 의회, 4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 2개 출장소, 28개 읍면동의 행정기구와 정원 2천 7백 7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7쪽, 시군종합평가 현황, 결과입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시는 2019년도에 종합 4위, 2020년도에는 종합 3위의 결과를 얻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8쪽 성과관리 현황, 6-40쪽 시정질문 및 처리현황, 6-56쪽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금년도 1월까지 시정질문은 총 42건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57쪽, 시장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분기까지의 공약 추진 점검 결과 총 81건의 공약사업에 대해 목표달성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의 약속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공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CCTV 관제요원, 노점상 정비현장요원 등 공무직 인원과 예방접종 단기지원인력, 재난기본소득 접수 인력 등 360명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는 1,718억 6,100만 원이나 집행은 1,880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161억 5천만 원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기준인건비는 4월 기준 1,778억 7,900만 원에서 738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잔여액은 1,040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방형직위 부서장 운영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방형직위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어디어디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요?

12개 부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중에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부서예요?

잠시만요. 나머지 부서는 감사관, 그다음에 아직 채용되지, 이번에 채용된 홍보기획관,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에 일반직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그다음에 철도트램과장, 동탄은 개방형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그다음에 대외협력사무소는 개방형이었고 총 12개 직위 중에, 14개 직위 중에 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방형직위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장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일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동탄보건소에 보건소장님도 지금 개방형으로 4급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화성에 보건소가 화성시보건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3개소의 보건소 운영체제로 지금 운영체제가 바뀐 거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네, 조직은 앞의 동탄보건소하고 향남에 있는 선임보건소, 그다음에 동부에 있는 동부보건소 등 3개의 보건소.

3개의 보건소로 나눈 거죠? 기존에 있던 화성시보건소는 선임 보건소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보면 화성시의 동부보건소는 지금 5급 사무관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체제에서 지소에서 보건소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의 보건지소 역할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부보건소에도 필요 기능은 보건소로서 최소한의 기능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동탄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38명인데 동부보건소도 31명 정도는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인구수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인력들, 민원 같은 것들 다 감안해서 집어넣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었을 때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쪽 지역구에 있는 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형평성을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화성보건소도 그렇고 동탄보건소에는 치매관리안심센터라든지 전담팀이 꾸려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보건지소에는 안심센터라든지 전담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담 인력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화성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구 1인당, 4,541명당 우리 보건소 인원이 한 명씩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동탄보건소는 5,989명당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보건소는 9,397명에 한 명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 동부보건소의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거 같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서 3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지역에서 보건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당초의 계획은 3개 보건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직이나 신설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에서 승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앞에 추진할 때 두 개의 보건소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도 동부보건소를 4급 보건소 자리로 해서 다른 보건소하고의 업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동등하게 가져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필요하다, 동부권은 지금 병점 중심의 아이파크캐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우리 시민의 그런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보건소라든지 동탄보건소에 이런 부분들이 전담부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부보건소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3개 보건소가 균등한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설에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인가요?

저희 쪽이 아니고 동부.

동부출장소에서 자체로 하는 건가요?

네,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래요? 사실은 제가 홍보기획관 할 때 건의를 드린 게 있었거든요. 저희 홍보하는 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카카오톡 채널을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인트로 드려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그게 동부출장소에서 이미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화성시 전체적으로 그거를 정책으로 해서, 저는 화성시가 가장 많은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톡 채널이더라고, 5만 명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채널을 하는 SNS인데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화성시의 어떤 정책 같은 부분,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정책 같은 거에 대한 홍보나 설문조사 같은 것도 그쪽으로 링크를 보내서 타고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해서 포인트를 주고 저는 화성시의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링크를 걸어서 그거를 타고 들어가서 링크를 읽고 완료를 누르면 홍보를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그러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전단지나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드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제목만 보고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셔서 읽고 완료를 누르시면 포인트도 쌓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홍보를 읽고 그걸로 인해서 포인트도 받고, 저는 전단지나 홍보 종이에 하는 홍보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군공항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도 요즘은 네이버폼이나 구글폼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설문조사에 참석하신 분은 그게 온라인 정책자문단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자문단을 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질문지에 처음에 본인이 해당되는, 표본수가 필요한 질문을 앞에 하고 지역이나 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 표본수를 하고 거기 해당되는 분만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신 분은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그걸로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사실 건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어떤 정책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저도 그거 사용해 본 적 있는데요.

편하시죠?

신속하게 결과도 나오고 해서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주요 정책으로 도입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거랑 제가 말씀드린 홍보 같은 경우도 홍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다 보신 분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그러면서 저희가 홍보하는 비용을 줄이고 실제 홍보할 홍보에 대한 효과는 늘고 홍보비용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인데요. 상사업비 받으신 거 외부기관 평가관리 포상금 얼마라고?

2억 받았습니다.

2억인데 여기는 1억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1억은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평가 받은 게 총 39건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1등, 2등 이런 등급에 맞게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일부 부서에 다 배정했고요. 나머지 1억은 저희들이 성과평가 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의 일부 사업비로.

2억을 받으셔서 나눠서 쓰신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협약서 체결 현황에 출산장려 및 출산용품, 축하용품에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라이온코리아가, 혹시 기업이 국내기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국내기업이 아닌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손세정제라고 하셨는데 국내기업에서, 품목이 손세정제인데 저희 국내기업에서 손세정제를 생산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남양주, 경기도 내에서도 제 기억으로 12개 지자체에 라이온코리아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자기네가 제작한 상품을 마케팅 전략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900원, 한 세트에.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6,900명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한 1억 이상 되는 돈인데 매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제가 협약을, 어쨌든 그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저희 시에 와서 협약체결을 하자, 이런 공헌 활동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굉장히 신성하게 본 거는 오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 저희도 일본계열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무상으로 기부할 테니 그냥 받아줄 수만 있으면 자기네가 다른 지자체 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샘플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달에 출산하는 인원만 카운트해서 주면 해당 면으로,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해당 읍면동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 배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러면 만약에 추계를 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게?

매년 1억 조금 넘게, 1억 2백인가 정도. 2020년도 저희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 1억 2백 정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1억 정도 되는 금액에 어떤 외국기업의 상품을 저희가 홍보해 주고 있는 격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세정제나 이런 게 우리 기업이 사실 잘 못 만드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1억 정도 되는 금액의 어떤 외국 기업, 일본기업의 어떤 상품을 시민들한테, 그것도 출산하는 분들은 처음에 사용하게 되는 어떤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오래 남을 텐데 그것을 홍보를 해 주는 게 취지에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로는 1억을 절감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저희가 그런 출산용품, 지원 용품을 별도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당초에 그런 품목은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그런데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지원해서 저희가 받아서 드리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죠.

원래 나가는 게 있고 이거는 없었는데 이분들이 지원해 줘서 부수적으로 같이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은 안 들지만.

우려하시는 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적을 드리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병원이나 이런 데는 민간기업이고 병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관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6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이 있는데요. 페이지수를 잠깐 놓쳤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보면, 페이지수는 제가 놓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요.

저희가 위원회 6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용역과제 여기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라고 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30페이지입니다. 이게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요. 용역과제 올라온, 나중에 심의한 용역들을 보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저는 의원님들이 저희가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용역 과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그 자리에서 심의하는 데 들어가셔서 용역과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넓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두 분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해도를 넓히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싶으신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조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용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용역비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상임위별로 사실 한 명씩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힘드니까요. 그것은 어려우실 거 같고 최대한 두 명 정도, 두 분 정도 참여하셔서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한 심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 합니다.

네,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조직도, 조직 지원도 하시고 정책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큰 틀을 짜시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업무분장에서 직원 인원수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화성시가 너무 빨리 크니까, 아이들 빨리빨리 크니까 새로 계속 옷을 사서 입혀야 되는 것처럼 화성시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짜시고 직원들을 배치하시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이하. 그런데 앞으로도 화성시의 어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화성시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큰 틀에서 정책 수립에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라이온코리아 관련해서 이번에는 저희 화성시에 안 왔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성남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사진 찍고 자기네들 홍보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게 그런 의도로 보이고,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화성시가 항상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많이 이 자리에서도 강조를 하고 어떤 혁신적인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번 들려오는 얘기가 없고, 이게 손세정제를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저는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 싶거든요? 우리 화성시가 도대체 그러면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매번 출산카드, 기업에서 기부되는 세정제, 이게 출산정책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기부 받아서 출산과정에 지원하는 거는 꼭 저희가 출산을 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출산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출산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거고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나오는 출산정책을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이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는 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의식을 확산시키려고 가급적이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관내 대형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계속해서 노출은 시키고 있으나 한계는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하면 그냥 아이 낳으면 지원금 많이 주고 그다음에 난임이라든지 이런 시술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돈 쓰면 됩니다, 돈. 그냥 푼돈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금액적인 지원이 있으면 확실히 효과가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강제할 수 없죠. 그런데 시에서 장려는 할 수 있는데 그 장려가 와닿았느냐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은 있고, 이게 라이온코리아가 앞에서도 나왔고 자료에서도 라이온코리아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라이온코리아를 빼면 한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자료상에서 보면, 인구 정책 측면에서.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꺼리는 그런 협약 체결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혁신적이고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출산 장려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는 2년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언제 열리게 되어 있죠?

중대한 시정의 의사결정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례 4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네.

2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전 정책기획과장님도 이걸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고, 작년에도 1회 개최가 됐고 올해도 아직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52주 정도의 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대한 의사결정의 사항이 필요하다면 매주 개최를 해야겠죠.

아닙니다. 따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는, 사실 이런 조례는 드뭅니다,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많은 위원회를 봤지만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연 1회밖에 열지 않았고 그 사례도 봤을 때 부과세 관련해서 사안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정책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웃기고, 저는 조례를 개정 하든지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활성화 측면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봤는데요. 2020년도에 3회, 202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제안을 하고 시정베스트라든지 상금도 주잖아요. 그러한 이벤트성도 있고 이렇게 조례에서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운영횟수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2020년도에 3회, 2021년도에는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아서 하다 보니 제안을, 일정기간 모집 기간을 두고 또 그 기간 안에 제안 제출한 것들 저희들이 실무부서 검토 의견을 듣다 보면 많이 해 봤자 저희들이 분기에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베스트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시정베스트는 1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1년 중에 화성시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가장 우수한 정책을 뽑는 절차고요. 제안제도는 기존의 행정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도입 했을 경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작년에 몇 건이나 제안제도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나요, 몰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나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료 나와 있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확인해서 페이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관련된 게?

공개요?

네.

공개는 선정되면 저희들이 내부 개인들한테도 통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다고.

네.

이게 찾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국민참여포털이라는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제안제도 했는데 당선작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제안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책협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참여포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제안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제안을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한다,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일반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하듯이 그렇게 올리고 있고요. 처리방법도 민원처리 하듯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국민참여포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국민참여포털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참여포털이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제안을 해 주실 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화성시에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화성시가 받아서 그걸 국민신문고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제안자가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다가.

조례에는 국민신문고에서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절차가 국민신문고라는 제안을 예전에는 그냥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한 게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조례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 접수가 되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열리나요?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추천된 것들을 모아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채택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올해 6월 30일에 1회, 5월 30일에 1회 개최했습니다.

올해 1회?

네.

몇 번인가요?

통상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요. 시민제안은 연중으로 계속 들어오고 공무원제안은 공모기간 동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거든요.

이게 제안이 수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년 연중으로.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급한 사항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실무부서의 의견까지 묻고 또 심사위원회도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제안을 불채택 제안은 바로 알려 드리고요. 채택 제안은 언제 심사한다는 내용을 따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내가 제안하고 싶으면 신문고에 제안을 하고 그 신문고를 시에서 받아서 각 실무부처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의결을 하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이게 채택이 되었다.”고 시민들께 알리는, 약간 그런 걸로 인식을 했거든요, 조례가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반대상황인 거 같네요. 결론적으로 국민참여포털에는 모르겠습니다. 제안제도를 화성시에서 채택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채택되면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접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585건 정도 공무원하고 일반인들이 제안을 했고요. 또 제안이 채택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창안내용이 좋다는 측면에서 선정될 수도 있지만 시행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으면 회의를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짧아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일주일 정도 안에 들어온 것들만 모아서 부서의견 달고 부서에서 또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채택까지 올린다면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달은 절대 불가능한 거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빨리한다면 분기별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8월에 예산 심의를 한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 열리는 것인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전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용역과제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건을 받아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본예산이 있잖아요. 한번 열렸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경우에 여섯 번 정도 열렸습니다.

여섯 번 정도 열렸는데 그 테마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 여러 가지 용역과제들이 각 부서별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예산에 상정이 되기 전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거만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 언제냐고요? 예를 들어 본예산이 9월 1일 시작한다고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전에 해야겠죠.

그전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된 거죠?

7월부터 8월 2개월 안에는 자기네 업무에 관련해서 용역에 태울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취합을 해서 한 번에 이걸 다 처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누락된 것들은 추경에 이용을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심의를 하는데 올라올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거 아니에요?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열리는 날이 언제냐고요?

날은 지정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건 아닌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왜냐하면 자꾸 묻는 이유가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나면 어쨌든 본예산에 그게 실리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 열리고 나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의원들이 열람을 하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알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아니면 추경을 심의할 때 용역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15일 전이든 그런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개월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2020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여섯 번 열린 이유는 그만큼 용역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서 추경에 태웠다는 이런 해석밖에, 이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1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풀용역비 관련된 거는 두 번 작년에 열렸습니다, 그렇죠?

네.

풀용역비는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시기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연초에 풀용역비 관련된 용역과제심의가 열렸어요. 그다음에 본예산 게 있고 추경 게 있는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풀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에 담길 것인가요, 아니면 2019년에 있었던 풀용역비가 집행이 되는 건지? 왜 이것을 구분을 지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풀용역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 쪽에 요구를 하는데 나름대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태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한 건, 두 건 갖고 심의하기가 어렵다 보니 나름대로 3, 4건 정도, 5, 6건은 모여야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풀용역비는 5억인데 이번에 들어온 게 1억 2천만 원어치 용역 각 6건이다, 그러면 그 건만 심의를 하고, 하반기 때 또 만약에 용역을 과제심의를 의뢰하는데 저희들한테 3억 원어치 얘기했다, 그러면 그때 또 용역심의위원회를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차는 한 건, 2차 5건, 그다음에 추경에 20건, 11건 했고, 보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의회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과 나오면 바로…….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풀용역비 집행이 두 번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용역 과제인 거죠?

네, 전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으로 심사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조건 대면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면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지금 임기제가 많이 필요한가요, 정책기획과의 판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가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시고 그에 반해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인력에 있어서 어려운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기제라는 측면에서 각 부서마다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몰려 있다는 게 저는 그런 것을 지적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에 임기제 공무원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정책의 어떤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당연히, 일손이 안 부족한가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저희도 일손은 부족한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과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도 하지만 가급적 화성시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 저희가 102개 정도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나오는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조정하고 경중을 따지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교육이면 교육 이런 쪽에 전문임기제들이, 시간선택임기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각 세분화된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총괄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근무치 않고 각 부서에 많이 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책기획과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한 분씩 있어야, 말씀하신 정책기획과는 행정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기획을 하는 건데 그런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가 없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중요한 부서에 일손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일손이 부족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임기제 자체가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정원 대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기제를 많이 늘리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까지 초과해 가면서까지.

네.

그런데 왜 정작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는 없냐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기업정책을 한다면 기업이 느끼고 있는 현상이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가 가장 잘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 시간선택임기제들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책기획과에 와서 근무하면서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인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거는 그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의견이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임기제가 한쪽 부서에 많이 쏠려 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계획 수립, 용역명이고 작년 10월 9일까지 해서 용역이 끝난 거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화성시 인구정책 중기계획 수립 시 비전 및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거는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화성시에서 추진해야 될 각종 출산율 증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인가 4개 분야에 40, 50개 정도 정책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계획 수립이잖아요. 우리 화성시 인구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85만 5천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이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더 늘었겠죠. 물론 외국인은 빼고, 인구에 외국인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까지 하면 거의 90만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건 91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91만?

네.

지금 6월 기준 91만 정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네.

이래서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큼직한 거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양육하고 보육하는 측면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4가지 분야로 저희가 용역 결과는 나왔네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 그다음에 젊은 활기가 넘치는 화성, 노후가 든든한 화성, 자부심을 주는 화성, 이렇게 4가지 분야의 큰 카테고리에 각각의 세부 실천 과제들을 다 뽑아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산율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동소이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월사업하고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인동선 인입선 있잖아요. 사고이월 났어요. 이게 사고이월이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풀비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 보니 거의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들은 사업을, 용역사업을 마무리를 못 합니다.

나누지 못 한다고요?

마무리를 못 한다고요.

마무리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품의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그래서 그다음…….

이 사업 용역이 그렇게 급한 용역이었나요, 그렇게?

만약에, 위원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용역비를 세우려면 충분하게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 작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추해 보건대 국가4차 철도망 계획과 관계있습니까?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안산선 이런 것들, 원래 그 용역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기존에 용역에 태워져 있던 것은 인덕원, 동탄복선전철, 이런 것들 저희들이 용역심의 들어온 거 있습니다.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인덕원 인입선 이거를?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네,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하고 시급성이 인정되면 저희 풀비성 연구용역비를 집행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협의해 주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 4건은 다 마무리는 됐습니다.

지금 4월 현재 사업 완료돼서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동선 인입선은 약간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4월 5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이것도 어렵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어렵다고 나온 겁니다.

어렵다고 나온 거죠?

네.

B/C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이게 2천만 원도 안 된 것이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B/C분석 해 달라고 해서 B/C가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인정 안 하는 B/C일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요구들이, 압력들이 높아지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조직하고 정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준인건비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연도별 기준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59억이 추가되었어요. 맞습니까? 이 자료 기준인건비 운영현황, 이 자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59억이 추가된 게 맞느냐고요?

네, 그때 59억이 추가돼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2020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161억 5천만 원이 추가된 게 맞습니까? 아니, 아까도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네, 16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공무원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45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의 인원을 더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인원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정책기획 부서장으로서 바라보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요. 160억 넘어갈 거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부서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지금 화성시가 급작스럽게 팽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기준인건비 자체가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 또한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미안한 표정을 안 짓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 신중하게 이거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 인원이, 인구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고 구청제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최대한 금액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들 중에 혹시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조금 전 시간에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큰 동기부여가 돼야지 털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60명이나 더 되는 인력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 행정체계상에 큰 동기부여가 되면 그걸 기회로 기준인건비를 털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나마 그게 안 되면 저희 쪽에서는 정기분 기준인건비 책정 때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열심히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인구가 있는 성남시나 부천시 이런 데 보면 기준인건비가 3천억이 넘어요. 성남시는 94만 인구인데 3,064억, 부천시는 81만 명인데 2,517억, 우리는 85만인데 1,778억,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낮아요, 우리 시만?

그동안에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직이 따라서 확장돼 줘야 되는데 그때 동탄출장소나 저희가 새로 생기는 신설 조직 때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소통, 협업이 안됐었다는 얘긴가요?

협업은 됐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는 시군의 입장을, 개별 시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많이 만나 봤는데 기준인건비 내년도 만약에 2022년도 거를 책정한다면 그 부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안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면 전체 기준인건비 몇천억 중에 3분의 1은 안전 쪽에 배치를 해 버린답니다, 안전. 만약에 보육이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육 쪽에 일정 비율을 아예 잘라 놓고 나머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232개나 되는데 사람 필요하지 않다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또 필수 수요가 발생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사무를 또 지자체 부서장에게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경기도나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성과관리현황 좀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지표, 제가 이번 행감 때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들에 대한 조직을 계획하고 조직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의 어떠한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마지막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행감을 해 오면서.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부서 전체 다 자체 성과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한번 돌아보고 나중에 다시 활용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저희가 연초에 BSC해서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측정하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상담을 통해서라도 그 목표치가 낮거나 아니면 도전성이라든가 이행하기 쉬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치를 높이려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언론담당관 같은 경우 저희가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SNS 안에서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많잖아요.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TV방송, 여러 가지 각종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요즘 같은 세대는 개인 SNS에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송이나 개인SNS 홍보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봤는지도 모르고, 구독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에 출연하는데 12백만 원을 들여서 화성시를 알리고,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12백만 원을 들여서 SNS에 했는데 구독자가 200, 300명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작성을 했다면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은 다음번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나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러한 것들을 지표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냉정한 평가를 하고 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몇 번 들어도 헷갈려요. 기타직, 시간제, 수습직,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엄청 직렬, 직종이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부터 여쭤 볼게요. 어떤 노무 형태의 직종을 기간제라고 합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단기성으로 1개월, 2개월 동안 예방접종센터의 안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꽃식물원 같으면 거기 매표하는 인원들, 이런 사람들이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인가요?

1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1년까지 가지 않고?

네, 단기간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현황은 계속 바뀌겠네요?

저희가 2020년도에 551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거의 770명 가까이, 수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단기 일자리 같은 케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60명을 쓰고 있다는 얘긴가요, 기간제 근로자?

네.

이거는 우리 본청만 해당되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사업소, 출장소 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산하단체는 아니고요?

네,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인가요, 전부 다?

네, 노동조합하고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220명 가까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220명 정도 있었어요?

네, 아니, 168명이었습니다.

168명?

네.

그러면 168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423명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하고의 차이는, 왜 전환 했어요?

당초에는 노동조합에서 보수 때문에, 보수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을 많이 원했습니다. 공무직으로 가면 호봉체제에 의해서 가는 거였고 무기계약직들은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던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임금이 공무직으로 돌면서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건소 같은 인력들이 공무직으로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급여 때문에. 그러다가 1년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두면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다 들어온.

그러면 무기계약직 급여가 더 많았나 보죠, 공무직보다?

그렇습니다. 하는 업무마다 조금씩 급여는 다릅니다.

업무마다 다른데 대략은 그 직렬이 더 많다?

네, 더 많았습니다.

공무직은 그대신, 무기계약직은 5년이고 공무직은 정년 때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것 말고 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른 학자금이나 다른 혜택들이 달라진다든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지포인트라든가 아무튼 공무원에 준해서 거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공무직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비교표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좀 더 안정된 효과는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기준인건비 증가의 원인이죠,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810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에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반직에서 기준인건비 초과가 110억 가까이 되고요.

일반직이?

네,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가 30, 40억 정도 되고요. 공무직 쪽에서는 거의 현상 유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가 가장 많이 오버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100만, 우리가 ‘화성’ 얘기 하면 100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언제 정도면 100만 인구를 돌파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

202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입니까? 그래서 여기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2025년에 보니까 정원을 3,515명 이렇게 정하신 거 같아요. 이게 따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표시가 됐겠지만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가 118만 6천 명인데 여기에 일반직 직원이 3,515명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예상치를 가지고 저희가 2025년 정도 100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35보면 인구가 135만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은 2025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2035년,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궁금한 사항이어서, 우리가 계속 100만 대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 정도면 그런 100만 대도시의 시기가 될지, 도래될지 궁금한 사항이어서 잠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 자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입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정규직 인력운용계획서를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도별 증감 내역이 나와 있고 증가 내역, 어떤 부서들은 몇 명씩 증가시키고 어떤 부서들은 몇 명씩 감소시키는 이런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주택분야 10명을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감소시키는 이유로는 대규모 공영개발 일부 업무가 완료된 것에 따른 정원 감축 한 명,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업무량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8명, 주택감사팀과 통폐합 품질검수팀 폐지로 한 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2021년도에 감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공영개발이 일부 업무가 완료됐다는 것은 LH공사에 향남이나 동탄신도시들이 일부 업무가 완료됐고 봉담이나 내리지구나 또 비봉지구, 매송지구, 그다음에 장짐지구,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내에 또 신세계에서 들어오는 사업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들은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17백만 평이나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되고 있지 이게 감축됐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공영개발이 우리 공무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 공무원과. 공영개발은 LH나 경기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같은 게 수자원공사, 봉담 효행지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정부 산하기관들이 화성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화성시 공무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일하고 인원의 증감이 결정돼서는 안 되고 아무 관계가, 아무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관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업무량 감소라고 했는데 확인된 건지 참 궁금합니다.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 인허가 관련 업무는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1위예요, 1위. 가장 많고 지금도 인허가 건수가 몇 달씩 밀려서 엄청나게 시설직들은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업무량 감소에 따라서 정원을 8명이나 감축한다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품질검수팀은 제가 직접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동안 우리 부영아파트 사태처럼 경기도에서 품질검수팀을 운영하고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는 품질검수팀이 없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도 못 하고 대응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할 수 있게끔 팀을 올해 처음 만들었어요. 불과 2, 3개월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품질검수팀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폐지시켜 버리겠다는 뜻하고 똑같은데 이러한 정규직 인력운용계획을 어떤 근거로 해서 도시주택분야에 10명을 감소시키겠다고 했던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게 저희가 이대로 조직이 변경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개발에도 저희가 기존에는 업무협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대상 건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을 지역이나 병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행위가 적습니다. 저희가 기구나 인력 재조정하는 거는 있는 조직을 무조건 다른 데 붙여도 한쪽에서는 무조건 감입니다. 무조건 감이고 한쪽에 다시 증, 이렇게 표시를 하는 표시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허가민원2과 같은 경우도 업무량 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1, 2, 3과 업무량 산정을 다시 해 보세요. 3과 부분은 동부권 권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거의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그 부분에서는 업무량 산정을 다시 해 보고.

이게 전체 인원 중에 10명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특정 부서에 10명을 줄여서 다른 데 붙여도 이쪽에는 증이고 이쪽에는 감이라는 이런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총량을 정해 놓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행안부에서 총량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감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는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감이 아니고 계속 증해서 나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인구 100만까지는 조직 자체가 계속 커져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어디서 짜맞추려고 빼내서 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좀, 조직이 계속 커 나가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롭게 조직 개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유도 근거가 없는 사유예요.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저도 ‘이런 부분은 그렇구나, 조직이 없어져도 되겠구나’ 생각할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 공무원 조직들이나 모든 행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근거를 댈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허가 건수를 하고 있는데 산지개발행위 업무 감소로 줄인다는 식으로 근거를 대니까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력운용계획 보시면 저희가 증가 내역에 18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각 사유별로, 각 사안별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 지역만 특별히 있는 그런 행정 수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짜맞춰서 ‘화성시’라는 큰 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참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좀 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팀장, 최준호 재정관리팀장, 김동연 재정심사팀장, 최기성 공공기관지원팀장, 강현지 법무팀장,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7-9페이지 2번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와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적극적인 예산 편성, 이월과 불용액 감소 노력 등을 통해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5%가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전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일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사업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 공공기반시설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사항에 대한 사항은 현행법상 지방공기업법 등 기관장의 임면을 위한 청문회 규정은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화성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가 있을 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3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회의를 비대면회의로 전환하거나 워크숍 등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른 집행 잔액과 소송 업무 수행 관련 집행 잔액으로 총 11억 7,200만 원 중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12번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대행 용역 사업 1건으로 용역 계약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단계 상향에 따라 방역장비 보강 설치 운영, 시험장 추가 확보, 인력 보강 등을 위해 당초 계약금에서 4,836만 원이 증액된 2억 4,836만 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13번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건으로 매년 실시하는 용역으로 2019년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과 화성시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20년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예산 계상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14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한 개로써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타 기금으로 예치받은 770억 원을 포함한 총 770억 84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액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탁금 770억 원과 예치금 84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 기금의,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입액은 예수금 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05억 71만, 11만 2천 원,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2억 4,3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 362만 원의 여유자금을 예탁받는 등 총 1,778억 9,019만 5천 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타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6억 8,830만 3천 원, 타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1억 538만 3천 원, 예치금에 1,740억 9,650만 9천 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당초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화성시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 사업 1건으로 본 사업은 인터뷰, 설문, 워크숍 등 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업 특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가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 4월 23일 용역 완료하였으며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17번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0건에 3,679만 원, 2021년도에는 네 건에 279만 9천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1건에 10억 5,350만 2천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9건에 12억 9,341만 4천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동의받은 동의안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1건, 2021년도에는 2건으로 총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권역별 대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대면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영상 제작비로 65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인 노트북을 2015년도에 1대, 2017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1페이지 1번 공통관리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적 성격인 공통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으며 2020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6천만 원 중 4,59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500만 원 중 3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중 3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4월 30일 기준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2번 국도비 집행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국도비 및 각종 교부 현황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액은 국비 7,905억 915만 6천 원, 도비 2,641억 3,227만 6천 원으로 총 1조 546억 4,143만 2천 원이며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액은 국비 6,536억 2,775만 7천 원, 도비 1,922억 2,136만 6천 원으로 총 8,458억 4,9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 및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4페이지 4번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구축 사업 등 총 9건에 42억 3,928만 6천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 전용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7-36페이지 5번 예비비 집행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와우-배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9건에 대하여 60억 7,823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예방접종센터 설치 등 12건에 51억 5,385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39건에 811억 3,940만 1,240원, 사고이월은 134건에 330억 1,960만 7,170원, 계속비이월은 212건에 2,078억 2,394만 7,08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43페이지 7번 투자사업 심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앙 심사 1건, 경기도 심사 12건, 자체 심사 29건 총 42건의 사업비 5,808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 심사 1건, 경기도 심사 세 건, 자체 심사 6건 총 10건의 사업비 731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8번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가 있으며 개별 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55페이지 9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 지원 가능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32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총 39개 단체에 운영비로 49억 3,317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11번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지난 연도 1년간의 실적평가로 2020년도에는 문화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4개 출연기관과 도시공사사장의 2019년도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문화재단 등 4개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도시공사사장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12번 화성도시공사 출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사가 설립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현금 1,304억 5천만 원과 현물 433억 2,732만 5천 원 등 총 1,737억 7,732만 5천 원을 출자하였으며 2019년 9월 현금 출자 이후 추가 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13번 자치법규 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정비 현황은 2020년도에는 제정 48건, 개정 164건, 폐지 18건 등 총 230건을 정비하였으며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제정 9건, 개정 23건 등 총 3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14번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행정소송 233건, 민사소송 132건, 행정심판 142건 등 총 507건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행정소송 211건, 민사소송 99건, 행정심판 107건 등 총 41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15번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 고문변호사는 11명이며 자문 현황은 2020년도에는 721건이며 2021년 4월 30일 현재 기준 162건을 자문받아 송무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16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총 59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실적과 시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17번 불합리한 규제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도 4월 30일 현재를 기준하여 총 215건을 발굴하였으며 중앙 법령 사항이 188건, 자치법규 관련 사항이 27건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 현황과 답변 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와 향후 4년을 포함한 총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하는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으로서 매년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의 신규 사업 현황과 2020년도 투자사업 추진 현황 등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산하기관장들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산하기관장이 임명되고 있죠?

도시공사를 예를 들면 임원추천회가 구성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일단은 심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임명을.

보통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혹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인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두 분 정도 이상 추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복수로 우리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죠, 만약에 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께서 좀 더 이분이 더 명확하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수 있으시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저도 예전에 시정질문 통해서 한 번 인재육성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혹시 이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죠?

현재로는 지금 법령상은 없고요.

네, 법령상으로는 그렇고.

국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인가가 공기업법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공기업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재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공기업은 도시공사, 공사만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는 과천하고 용인, 의왕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광역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행정조직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산하기관들을 많이 두고서 아마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대신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공기업이 됐든 산하기관들이 원만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공공성 있게, 공정성 있게 기관장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돼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바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 현황 36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그런데 이것 과에 물어봐야지 여기에 물어보면 아실 수 있나요, 모르시죠? 도로과에서 다,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해도 되나요?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도로과에서 지출한 예비비가 4억인데 지출 사유가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비에 대한 이자 발생’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해당 과에 해야 되는 거면.

제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공탁금을 걸어서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에 대해서 재결 결정이 났습니다, 보상해 주는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이 법원으로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풀어서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 비용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보상비가?

법원의 재결, 재결 결정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이 납니다.

법원에서? 어쨌든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보상비가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주지 않으면 늦춰지는 만큼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보상비로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전체적으로 지출된 걸 보면 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해 가지고 방역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민생 관련, 경제적인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핀셋 추경도 하고 해서 진짜 예산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했는데 신속하게 또 예산 사용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화성시가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또 이렇게 화성시민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기에 그래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고 하시느라고 일단 애 많이 쓰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과에 물어봐야, 50페이지 투자사업 심사 현황인데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인데 심사 결과 내용이 저희가 선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클린에너지센터의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사업인데 이거를 선집행하고 LH하고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해서 사후에 비용 청구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클린에너지 악취 제거 관련해서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기보다는 애초에 설계를 하고 했던 LH, 전체적인 신도시에 대한 그림이 LH에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급한 대로 하되 이런 조건을 걸어서 LH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조건부로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과에 일단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악취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가지고 사실은 해서,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기준치를 넘어가는 그걸 가지고 LH하고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우리는 기준치가 안 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막연하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악취가 난다는 민원만 가지고 했는데 LH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악취, 그러니까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LH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지만 나중에라도 추후에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업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명분이 없다고 했을 때는 협의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되게 심사숙고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장 어떤 예산적으로 선조치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수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LH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가 미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청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걸게 됐습니다.

일단 수치는 없더라도 예를 들면 현장에 LH 관계자랑 같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고충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에, 알겠습니다.

이 실무를 안 했지만 제가 알기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 얘기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63페이지에 자치법규 관련해서 밑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저희가 지금 2021년도는, 이 자료가 올라온 게 4월 기준이죠?

네.

그렇게 치면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네, 많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이 공존하고 또 구릉지가 많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항도 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사실은 건수가 많아 보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두 배, 기한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여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중지됐다고 들어 가지고요.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저는 또 소송이 많았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저희, 65페이지고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하는 소송도 이분들이 맡아서 하시게 됩니까?

네, 대부분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이분들 보면 건수, 자문하신 건수 있는데 소송 맡으신 건수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이번에 용역하신 것 작년에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미뤄져 가지고 화성시 이번에 4월에 끝이 난 용역이 있죠,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 이번에 1억 3천? 아까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결과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홉 개지만 이 당시에 저희가 주로 신설된 것 외에 도시공사,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해서 5개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직에 대한 부분과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업무의 중복성, 또 여러 가지 당해 목적에 대한 기능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설문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운영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 유사성하고 업무 보니까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을 많이 주셨고요.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도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화성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업무 조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결과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용역보고서하고는 조금 달리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조를 재조정한다거나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용역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요. 그럼 이 용역 결과는 해당 산하기관으로 가서 전달돼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용역 결과는 산하기관 주관 부서하고 산하기관까지 같이 결과를 배포해서 시와 산하기관과 협업을 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역 결과를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시 조직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산하기관하고 잘 협업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60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해서 2021년도에 보면 계약 금액이 4,40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게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포함이 됐어요. 작년에는 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 용역이면 누구에 대한 만족도조사인지, 그러니까 직원인지 아니면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시민에 대한 만족도조사입니다.

조사죠, 그렇죠? 제가 계속 홍보랑 정책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만족도조사가 거의 설문조사에 가깝거든요. 그럼 실제 이용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를 굳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이용자가 있는 시설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요새 QR코드 좋은데 QR코드로 체크를 하면 설문지가 떠 가지고 구글폼이든 네이버오피스가 딱 뜨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입력하셔 가지고 제출을 하시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도 사실 전 거의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방문하시는 이용자가 찍어서 바로 폼을 떠 가지고 그걸로 그냥 해서 제출을 하시면 훨씬 더 실질적인 이용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 것도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성시가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도조사 하고 하는 거는 굳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시는 해당 기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용, 실제 목소리도 수렴이 되고요. 의견 수렴도 되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신 분한테는 포인트 지급해 드려 가지고 포인트 쌓을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화성시가, 우리 시가 이런 설문에 관한 용역조사는 직접 수행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걸 숙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피스랑 폼 굉장히 잘돼 있고 정리도 되게 잘돼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의 재정을, 살림살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지역에 편중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화성시 재정공시에 보면, 2020년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보면 전부 145억입니다. 145억이고 주민주도형이 13억, 주민참여형이 60억, 일반참여예산사업이 71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주도형이랑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도 동이 별로 없습니다, 동부 지역의. 대부분 읍면에 편중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 71억이 거의 100% 모두 읍면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정이야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한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거의 70, 80%가 모두 읍면동에 편중이 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큰 분류로는 두 가지가 분류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끌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대표기구에서 숙의돼서 발굴돼서 했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켜라.” 이런 권고가 나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넣게 됐고요. 그전에는 본청에서 추진할 사항, 읍면동으로 추진할 사업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한도액이 없고 읍면동에서는 읍면은 1억, 동 단위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읍면에 1억 주고 동에 2천만 원을 주다 보니까 동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통합을 해서 본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당 3억 정도로 잡고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10억이라는 총금액을 정해 놓고 사업당 5천만 원씩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이 왜 없냐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도 어떤 정도 실링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동에 대한 사항은 출장소가 다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출장소가 안 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냐면 동에 대한 사업은 출장소로 신청을 해서 그거는 심사 없이 출장소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기적인 관계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숙원사업으로 반영해서 더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분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145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가 각 동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링이 반영이 안 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동 단위는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동 단위로 2천만 원에 대한, 동별로 2천만 원에 대한 저희가 실링을 줬습니다.

그게 주민주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주도형은 예산편성 한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은 한도가 미설정 또는 한도가 있다고 지금 재정공시에 나와 있고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주민 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지가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읍면에서 마을안길공사라든지 하여튼 지역의 토목공사가 거의 100%거든요, 사업 내용이. 그럼 여기 이 71억 일반참여예산사업에서 동 단위에서, 또는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기 동, 출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시한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다 묶어놨냐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묶으면 되는데 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묶고 읍면에서 마을안길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냐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서 진행을 해 왔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거든요, 용어가요. 자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숙원사업이 그럼 여기서 어떤 건가요? 주민주도형인가요, 주민참여형인가요, 일반참여예산사업인가요?

일반참여형입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링액을 줘서 올라왔든 어떻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한 건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해서 기록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실과소나 출장소에서 그냥 심의하지 않은 리스트에 대한 거는 일반 개별사업으로 분류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별도로 시간되시면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팸플릿에 예산을 명기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팸플릿에 행사예산 공개된 것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실천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단체들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마치 단체에서 다 하는 것같이 비쳐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행사라든지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례에는 그냥 보조단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화성시에서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예산이 들어간 여러 가지 행사 팸플릿이 있으면 그 팸플릿에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행사할 때 기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상은 3천만 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 그다음에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됐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까지 나와 있고요. 표기 방법이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고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홍보물 이런 것 받으면서 행사 팸플릿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행사 관련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고민도 할 것 없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2020회계연도 보증금 반납금 부서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보조금 반납이 기능별로 봤을 때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8억을 반납했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일자리 지원 사업에만 무려 80억이나 다 지금 이게 반납이 된 사항이거든요. 현황 파악이 되셨나요? 이것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자료.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저희가 총 250억 중에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만 거의 90억 가까이, 모든 실과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아무튼 일자리정책과와 노인복지과의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다 합했더니 거의 9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것만 거의 80억입니다.

물량이 많이 내려오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건 일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는. 그렇죠?

그렇죠, 반 정도죠. 50% 정도고 또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사업도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반납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이건 핑계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아깝잖아요. 우리 자체 수입만으로도 수입을 어쨌든 우리는 다시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려진 예산인데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거의 화성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0억 중의 거의 반 정도가, 반까지는 아닙니다. 한 40% 정도가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걸로 반납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페널티라든지 그런 거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 관리하시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아니, 왜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보조금이 많냐?” 그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 의사 전달이라도 하십니까?

저희들도 결산을 통해서나 수시로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부진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촉구도 하고 결산서가 나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숙고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성 부서기 때문에 각 실과소의 상황을 100% 다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굉장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죠?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에 국도비 집행 현황 총괄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숫자 금액하고요. 저한테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 금액이 달라요. 7-32페이지 행감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020년도 국도비 신청액, 국비 신청액하고 도비 신청액, 시비 신청액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 합계로 나눠서 있는데요. 2020년도 것 볼게요. 2020년도 것 국비 신청액이 7억 9천 509156이렇게 국비가 나와 있는데 저한테 여기에 준 자료에는 4억 7,214만 7천 원을 국비 신청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액하고 확보액하고 다른 건가요? 확보액인가요, 이게?

신청액은 저희가 신청했지만 신청에 대한, 신청 안 해도 당연히 국가정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확보액은 지금 저희가 결산서에 대한 내역과 같이 맞춰서 지금 7-32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7,905억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옆에도 맞고 그 수치는…….

7,900이 아니라 7억 9천.

단위가 여기는 천 원이고 여기는.

아, 단위가. 7,905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4,720억 신청했는데, 4,721억. 7,905억이 내려온 겁니까, 국비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721억 신청을 저희가.

신청했고 7,905억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는 매칭으로 가니까 당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도비도 743억 신청했는데 2,641억이 내려왔어요.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비는 따고 도비는 도의원들이 따겠지만 그렇게 내려준 겁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있고 당연히 국가 시책적으로 내려서 매칭 비율로 내려 보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이 내려온 것보다 적은 부분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고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반영이 부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매칭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비 경우는 저희가 8 대 2 정도, 어떤 거는 9 대…….

도비가요?

네.

7 대 3, 6 대 4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8 대 2로 알고 있습니다.

8 대 2다? 국비는요?

국비는 7 대 3 정도 됩니다.

그때그때 다른가요, 이런 비율이?

그게 기준 사업별로 다르고요.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국가 시책이나 도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출렁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매칭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제 이재명 지사가 “시하고 도하고 비율을 5 대 5로 우리는 하자.”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고 “5 대 5는 못 하겠다.”, “6 대 4로 하자.”, “7 대 3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증인 말씀으로는 8 대 2라고 그러면 비율이.

저희가 예산 부서에도 계속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국도비가 무조건 가져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국가사무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10%, 20% 내려주고 “나머지 80%, 90%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해. 그리고 나중에 관리까지 너희가 다 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게 도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신규사업을 10%, 20% 내려주고는 시에 하라고 해요. 이런 것 받지 마세요. 도비 10%, 20% 내려주고 우리는 “우리 시하고 관계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사업을 왜 하지?” 갑자기 뜬금없는 사업,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 있죠? 이런 것 도비 세워졌다 그래서 떠밀려서 우리 시 매칭으로 세우는 예산이 없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와, 예산이. 그러면 이런 거는 반영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국도비 내시 사업에 꼭 반영한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런 사업이 왜 생겼어?” 그러면 “도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대표적인 사업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지적 안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황당한 사업들도 많아요.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사업들이 국가 시책 사업이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증인께서는 국가 시책 사업, 국가에서 내려 왔으니까 다 국가 시책 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 왔다고 다 국가 시책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한 검증을 한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칭 비율을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지원 같은 금액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사실 그거는 한시적으로 특정,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평상시보다 못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못 하다. 신청액에, 확보액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소득지원이나 긴급생활지원이나 아동 지원, 이런 지원액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에 검증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철저하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혁신과 같은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이번에 국비 147억 확보한 거는, 147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147억이죠? 147억 확보한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게 다 시비로 하려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불교부단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성시하고 성남시가 유일하게 불교부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섯 개 지자체가 불교부단체였는데 점점 하나씩 하나씩 교부단체로 돌아서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시가 언제까지 재정이 좋을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갑자기 몇천억 쓸 일이 생겨 버리니까 당장에 많은 예산들이 펑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간섭을 덜 받으려고 불교부단체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은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부단체로 전환할 수 있으면 빨리 교부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7-34페이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한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전용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파트에서 검토가 느슨한 것 아니에요? 보통 전용을 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예산을 전용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게 농촌자원과 같으면 3억 3천만 원을 운영비 주고 사무관리비 4억 1천만 원 주고 시민안전보험 5억 5천,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를 너무 느슨하게, 방만하게 주니까 사무관리비는 없고 전용해서 다 보면 수선 비용이라든지 자기들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런 경우 이 예산 전용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편성권에 대한 부분, 심사의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용에 대한 거는 최대한 억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강력하게…….

아니에요. 지도ㆍ단속하지 말고요. 그냥 삭감한 시키세요. 전용한 예산 삭감한 예 있습니까? 이렇게 전용한 예산이 지금 아홉 건이나 올라왔어요, 상당한 액수로. 전용한 부서에 전용한 예산 다음번에 예산 세울 때 삭감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통계목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그냥 운영비로 대충 몇억 올려놓고 부족하면 그냥 시설비가 됐든 기준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쓰는 거예요, 그냥. 예산법무과가 뭐하러 있어요, 그럼? 예산법무과가 지금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왜 전용을 마음대로 하게 해 줘요? 어쩔 수 없는 전용이 아니고 제가 보면 시설물 오일스테인 시공하고 경계목 배수로 공사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중장비 투입해서 이런 것, 장비 임차료 주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사무관리비에서 주고 있어요. 마음대로 선택, 인원도 마음대로 뽑아 쓴다는 얘기죠. 단순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절차나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 않고 그냥 부서장 마음대로 다 전용 내지는 전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이건 완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용하는 부서들 다음번에 제가 볼 겁니다, 예산 삭감됐나 안 됐나.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나 전용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도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 3,227억 사고이월, 명시이월 811억, 사고이월 338억, 계속비이월 2,078억 그래서 합산 3,227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건데요. 3천억이 넘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3천억을 다른 데 썼으면 충분히 더 예산이 부족한 데 쓸 수 있었던 예산들인데, 명시이월은 그렇다고 쳐요, 사업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단 확보하고 보자, 그다음에 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냥 사고 난 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예산법무과에서 잡아줘야지 이런 느슨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법무과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자사업 같습니다, 투자사업. 클린에너지센터 자원순환과,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사업, 이게 심사 결과 내용에 보면 선 시행 후 LH와 사업비에 대한 협의, 비용 청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를 LH하고 협의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사업 부서에서, 지금 순서로 보면 애초에 이 부분이 계속 나왔을 때 LH랑도 아마 사업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잘 안 됐으면 나중에 비용 청구 이거는 왜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하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LH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증거나 데이터적인 부분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짚어주는 차원에서 아마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창구 부서는 어디입니까? LH가 사실은 클린에너지센터를 지어서 저희가 위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LH가 지을 때 이런 악취방지시설 같은 것이 안 되어진 것 아니에요, 지을 때? 안 돼서 위탁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 피해가 발생하는, 냄새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악취방지시설 아예 안 했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것 창구가 있어요, LH하고 대면하는 창구가?

그 당시 LH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일단 창구를 하고 부분적으로 해당 과가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

아니, 위탁을 받았다면서요? 위탁을 받았으면 지역개발과가 아니겠죠.

그 당시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창구를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됐고 지금은 자원순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시에서 100% 다 들여서 하는 걸로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보다도 더 깊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더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MOU 체결하는 데 필요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정회 시간에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 운용 보겠습니다. 기금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있죠, 계획서? 있습니까? 각 기금마다 다 연도별 운영계획서, 성과지표 이런 것 다 있습니까? 기금 운용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재정심사팀장 김동연입니다.

기금 운용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보세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기금을 지금 이자만 갖고 저기 하고 있잖아요. 몇백억, 몇십억씩 있는 기금을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몇 푼 갖고 그것 가지고 계속 공모사업이나 500만 원짜리니 300만 원짜리니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금이 15개인가요, 13개인가요?

15개입니다.

15개 기금의 총액이 몇천억 되죠?

네.

이것 지금 그냥 놀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원금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비 비율을 향상시켜라.” 그렇게 저희가 해당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금 사용이 제한된 기금 근거 조례가 있는 부서에서는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것도 독려를 하고 있고 일부는 개정이 됐고 일부 기금은 아마 조례 개정이 부결이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방침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원금 사용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70억,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570억, 재난안정기금이 106억, 남북교류기금이 6억,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6억, 체육진흥기금이 103억 계속 이렇게 몇십억에서 몇백억 대 15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밑의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밑에 1,376만 3천 원 이거는 이자죠? 이자 아닌가요? 농협에 이자를 별도 계좌로 해서 넣어놓은 것 아닌가요, 공공예금성으로?

네, 맞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이자 맞죠?

네.

그 밑에 적어놓은 것들이 예치금 이런 것들이 이자 나온 것들 넣어놓는 거죠?

이자인 경우도 있고요. 원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잔액들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예치해요, 이런 걸?

사업비를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예치를 하는데 기금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왜 이거를 별도로 또 이렇게 통장을 개설해서 여러 개.

그 기금이긴 한데요. 사업비를 제외한 거는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게끔 기금 운용…….

기금 운용상 필요해서 그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앞으로 이 기금들을 사용해서 사업들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게 적극행정이죠. 기금을 몇백억 쌓아두고 있으면서 이자 몇 푼 갖고 막 절절대고 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계속 사업들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도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59페이지 평가 결과에 보면 화성시문화재단 2019년도 나등급이었다가 2020년도 가등급,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다등급에서 나등급,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가등급ㆍ가등급, 푸드통합지원센터 나등급ㆍ나등급, 그다음에 도시공사 기관평가 행안부 평가는 다등급ㆍ기관장 평가는 시에서 평가했는데 가등급,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행안부에서는 기관평가가 다등급 나왔는데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기관장평가를 가등급을 줬어요. 기관은 무슨 큰 잘못을 했고 기관장은 아주 뭘 잘했나 보죠, 이렇게 나온 것 보면?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나요? 보통 기관이 다등급,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도 거의 그와 유사하게 가는 건데 단체의 단순한 수치놀음인가요? 왜 이렇게 평가가 됐죠?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게 정상인가요?

시에서 하는 거는 출연기관이나 전반적인 잣대는 똑같은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도시공사사장만 공기업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2019년도, 2018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보통 보면 리더십점수도 2점인데 1.6, 전략점수도 1.7,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은 되게 낮아요. 4점인데 2.3 나왔고 대행사업비 절감률도 12점 만점에 9.3 나왔고, 되게 낮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되게 낮게 공기업정책 준수는 6점 만점인데 3점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50점밖에 안 맞은 거거든요, 100점 만점에. 이렇게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 리더자인 기관장은 잘했다 가등급을 주는 게 시에서는,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수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였느냐, 이게?”, 의문을 안 가집니까? 의문점을 갖게 되죠. 도시공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평가를요?

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했어요?

평가기관을 통해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무 부서가 어디였냐고요?

저희입니다,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에서 그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종합 의견을 보면 전국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화성시도시공사가.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고요. 좀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수치인데 일단 시에서는 가등급을 줬어요. 그건 이따 도시공사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출자ㆍ출연 현황 보겠습니다. 증자와 감자를 계속합니다. 2008년 자본금 2천만 원에 시작해서 400만 주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한 주당 5원씩 단가를 매겨서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매각도 일어나고 2012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2월에 감자를 했다가 갑자기, 12월 11일 감자를 했다가 12월 26일에 증자를 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공단과 공사가 통합된 거는 2011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왜 감자, 증자들이 계속 일어나죠?

당초에 출자한 행정재산이 도로 등으로 인해서 반납되면 감자를 하고 이런 겁니다. 실제로 물권대로 받았을 때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17년 11월 20일의 경우에 감자 했던 사항은 평생학습관을 건립했습니다, 능동에. 그러면 그건 도로 시에 주는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증ㆍ감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사항들도 다 비슷한 이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한 것 보면 필지로 돼 있거든요, 한 필지 이렇게. 매각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필지인 것 같은데, 땅인 것 같은데 땅 말고 유체동산이나 건물 같은 게 있었습니까, 분리해서 매각한 게?

건물 관계는 거의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필지예요, 땅이에요?

네, 필지입니다.

매각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도에 두 건, 2015년도에 한 건, 2016년도에 한 건, 2017년도 세 건, 2018년도 한 건 이렇게 해서 도합 여덟 건 같아요. 매각한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7-9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가 책자로도 많이 받아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데 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것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에는 반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투자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풀어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지만 “투자 심사를 할 때는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런 건수들이?

지금 그거는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투자 심사하다 보면 조건부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17건 이것 아닌가요? 아니, 책자를 제출했는데 그걸 또 봐야 되다니. 이것 같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전 추진 사업 현황.

네, 맞습니다.

이것 책 안 보고 오셨어요?

봤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요.

이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기지도 않았던 사업들을 17건이나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잡은 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돈입니다, 돈.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화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일정 금액 이상은 또 투자 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얘기 많이 했던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493억씩 들어가는데.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시 원상태로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해 왔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계획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표류하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중기계획에도 담겨야 되고, 중장기계획에도 담겨야 되고 이 지방재정계획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전 추진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사업 줄여야 됩니다?

네.

그 옆에 보면, 102페이지. 7-102페이지 보면 국토 및 지역 개발 해 가지고 중기지방계획별 분야별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교통ㆍ물류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액을 반영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산액. 그런데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복지예산 비율은 갈수록 2010년도부터 계속 늘어났고요. 복지예산이나 문화관광예산 이런 것들은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100억 갖고 쓰려면 100억 갖고 쓰고 200억 갖고 쓰려면 200억 갖고 씁니다. 즉 총량을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량을. ‘우리 예산의 총액이 얼마고 우리가 실행 가능한 예산이 얼마고 이랬을 때 복지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적합한가?’ 그걸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국토 및 지역 개발이나 교통, 도로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줄여도 너무 줄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도에 교통도로국 예산이 15.8%였어요. 1,499억이었어요, 2011년도. 그때 예산이 얼마였냐면요? 9,400억이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하고 복지국하고 예산이 4,300억이에요, 4,300억. 어마어마하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리고 2014년도, 2014년도는 예산이 1조 3천억입니다, 우리 시. 1조 3천억인데 문화관광ㆍ복지국 예산이 6천억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되죠, 6천억. 그리고 도시주택국 예산은 0.5%인 80억, 교통도로국 예산은 14%. 비율이 점점 줄어가요. 최근으로 가 볼까요? 이때 인구가 57만이었어요, 2014년도에. 최근으로 가 볼게요. 2018년도 저희가 의원 시작한 2018년도를 볼게요, 2018년도. 인구가 75만이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2조 7천억이었어요. 이때 문화관광교육국하고 복지국 예산이 9천억이 좀 넘어요, 1조는 안 되고. 그런데 도시주택국 예산은 102억이에요. 교통도로국 예산은 3,900억. 이 예산 합치면 14%, 0.3%이니까 14.3%, 14.4% 이 정도예요. 그런데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다 합치면 33% 정도 돼요, 32%.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국 예산이 복지국만 1조 1,151억이에요, 31%, 31.4%고. 문화관광교육국 예산이 2,088억ㆍ5.8%. 도시주택국 예산은 0.6%ㆍ211억. 교통도로국 예산은 2,500억ㆍ7.1%, 이거는 10년 전하고, 오히려 더 줄었어요, 더 비슷하거나. 더 줄었다고 봐야겠죠. 인구는 81만, 2018년도 75만 2조 7천억, 그런데 예산들은 거의 변동 없거나 더 줄었어요. 그런데 복지국이나 이쪽 예산은 늘었고 절반이 넘어가요. 이렇게 예산이 편향되고 있어요, 한쪽으로. 제가 길게 장시간 이 얘기를 해 드린 이유는 복지, 관광, 문화 이런 것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 해 주면 주민들은 더 좋다 그래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시설 해 주면 좋다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예산의 규모에 맞는 총량을 정해 놓고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하자, 그리고 기반시설이나 도로, 교량 이런 것들도 늘려야 되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편리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너무 죽여놓고 도로 하나 뚫는 데 300억, 400억인데 “이것 하나 그냥 다음에 뚫어.” 하고 미뤄버리고 그 돈이면 복지예산으로 여러 군데로 써요. 그런데 줄곧 그래 왔어요, 줄곧. 개발지향적으로 가는 것도 안 좋지만 복지지향적으로 가는 것도 너무 안 좋다, 예산이 편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의 총량을 정해 놓고 각각의 국에 맞게끔 총량을 정해 놓고 그 비율대로 가 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금 도시주택국 굉장히 적은데 2014년부터 예산 비율이 0.8%, 0.5%, 0.6%, 0.3%, 0.2%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0.3%. 1%가 안 돼요, 1%가. 이런 예산을 균형 있지 않게, 불균형적인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집행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방향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정된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해서 균형 있게 도시기반시설 쪽의 그런 예산에 많이 가능한 한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정하시면 돼요, 총량을. 국별로 총량을 정해야지 어떤 거는 그냥 총량도 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총량을 정하기가 큰 틀에서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다 기존에 했던 기본경비하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매칭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신의 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 한 번 올려주면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어떻게 3조 5천억일 때 교통도로국이 2,500억인데 1조 1천억일 때 2012년도에 2,400억이었어요, 교통도로국 예산이. 그것 변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세 배로 늘었는데 그대로면 반대로 하면 세 배가 낮아진 거죠, 여기 세 예산 대비.

도로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진행된 게 어느 정도 끝난 게 있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를…….

그런 얘기를 갑 지역에서 해 보세요. 과장님 욕먹어요. 그걸 무슨, 하천 지역에 도로 안 나서 신도시만 잔뜩 해서 돈이나 벌어가고 LH나 수자원공사가 잔뜩 공사해서 아파트 분양해서 돈만 벌어가고 도로 안 내놨다고 난리 저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도 예산이 그중에서 교통으로 많이 갔어요, 사실 도로보다는 또, 이 중에서도. 아시잖아요? 버스공영제 한다고 그러면서 교통 쪽으로, 이 예산의 절반도 교통 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에. 그냥 장기미집행도로나 한두 개 뚫고 마을안길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 화성시에서. 너무 편향돼 있다, 이 예산이. 그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번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해 주세요. 그것 뭐 어렵다고 자꾸 상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했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덧붙여서 2020년도 회계연도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5천억 정도 지금 결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 시설, 도로과에 할당된 예산이 1,500억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게 버스혁신과에만 지금 거의 1,095억, 1,100억 가까이 편성이 됐고 결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아까 시에서 평가를 보면 열 개 도시 중에서 8위입니다, 8위, 불균형 발전에 관련돼서. 그 정도로 동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개발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서쪽은 기본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갈수록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법무과의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또 정치적인 방향, 큰 방향을 결정하시는 시장님의 큰 의도, 그것과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어도 그거를 거스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이것도 전달이 되고 그나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도 보태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기반시설에 관련된 거는 지금 1,500억입니다. 다른 도시공사라든지 다른 대행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버스혁신과에만 1,100억 그렇게 되고 있고 지출 잔액도 200억이고 이월액이 18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버스혁신과에 관련된 예산도 결국에는 복지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반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복지지향적,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데는 줄어들고 어떤 데는 거의 100%가량 상향된 곳도 있는데요. 페이지가 예산법무과가 1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액이 된 데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 내부적인 비용들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늘어난 데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서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오른 데는 왜 100%가 올랐나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방재활동사업비가 별도로 1,500만 원 세워 있었는데요. 방재활동단 자체가 그 운영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법정 비용으로 기본운영비로 해서 포함이 돼서 100% 인상이 된 겁니다.

현실은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원래 있었던 예산이 붙여졌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네, 방재단 하는 자체 운영이 그 사업비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입니다. 각종 투자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아닙니다. 7-10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승인 전 추진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게 보통 보면 조건부사업들이 있고 적정사업들이 있는데 특히나 조건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 하기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것들은 이렇게 조건부가 되게 되면 지연이 되는 사항인 거죠?

네,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 따로 그냥 통합만 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이거는 심사기관, 경기도는 경기도, 국가는 국가 안에서 조건부나 투자 심사한 사업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았던 것이 충족을 시켰는지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다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개최수가 보면 총 아홉 번 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가?

맨 끝입니다, 106페이지 회의 개최 현황이. 7-106페이지인데요. 이게 시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한다고 하면 예산의 심의위원회가 그전에 열리는 건가요? 아까 제가 이거를 어떤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되냐면 용역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예산을 짜기 전에 먼저 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서면 심의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서로 서로 간에 의견을 묻고, 여기 보시면 각자 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의견만 들어서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분야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분야에 상관없이 이분들한테 모든 게 다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예산심의가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홍보기획관에서 예산 원하는 게 있습니다. SNS의 유튜브 경연대회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의 사업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매년 똑같이 예산이 반복되는 것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중기심의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4인이면 4인, 5인이면, 그리고 이게 공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시의 예산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단순히 서면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사항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부득이 서면 심의를 많이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제가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대면을 통해서 민간인 참여하는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놔두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이 대면이다.” 이렇게 저는 방침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심의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그런데 그전의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는 대면 심의가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안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재정자립도 관련돼서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지방분권을 생각한다면, 사실 지방자치가 힘든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돈하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가 힘든 건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1위고 재정자주도도 계속 1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재정자립도를 최대 유지하고 우리가 세입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구 증가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신경써야 되고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 주변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늘어나야지 인구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방분권은 아무래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높을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우리 화성시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주도하는 도시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세수 확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국비가 시비로, 지방비로 내려오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제나 그런 부분을 손을 대서 지방비로서의 전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크려면, 지방정부가 크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쥐고 있고 지방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방자치를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할 때 국비로 썼던 비용에 대한 반이라도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지방세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재분배시켜 줘야지, 무조건 그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우리 화성시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우리 화성시가 좀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서 이 안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형성이 돼서 그거에 대한 세수 확보,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데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상위 법령 내용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니,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의원님들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상위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법령을 더 한 번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아까 오전에 했던 정책기획과도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의원님 한 분만 넣어줬는데, 거기도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한 분 더 넣기로 했거든요, 조례 개정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보셔 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심의하고 하는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도 큰 문제없을 것 같으면 이것도 한 번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고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한 21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스무 건은 지금 완료한 상태고 아홉 건은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은 불수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불합리한 규제는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큐브’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접수도 받고, 또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관련 부서에 돌려서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 해야 될 거는 중앙 기재 관련 신문고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중앙 부서에서 그 부분의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개정하는 사항은 개정하고 저희는 또 실과소에 그거를 배분하면 실과소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중앙 법령이나 우리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정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 법령에 따라서 아마 그런 제도를 적용시키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예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한 상태에서 사실 안 만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내거나 이럴 때 상당히 그게 이해충돌이 많이 겹쳐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의미 없는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이런 것들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다시 드려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나래지원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누가 답변 가능하신지요?

시설관리처장 윤인기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나래지원팀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차량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래지원팀은 현재 차량이 특장차량 58대하고 바우처택시 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현재 다섯 개소가 있고 상담실을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담원은 여섯 명으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운전원은 현재 60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특히 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이 그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꿨나 봐요. 4월 5일 자로 타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AI시스템, 예약받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바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먼저 시스템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그게 배차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차를 빠르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AI시스템을 적용해서 금년 4월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차가 잘 안 됐었는데 이걸 바꾸고 나면 배차가 빨라진다는 건가요?

배차가 여러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전에 기획행정위 오기 전에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일을 봤었는데 그동안에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계속 취해 옵니다. 지금 나래지원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4월 5일 이후에 이 시스템받고 나서는 더 불편해졌다, 상담원이 응대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통 1시간은 기본인 거고 하루에 예약해 놓고 2, 3시간씩 이게 비일비재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보러 가거나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저한테 아주 항의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현장에서 어떤 게,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는지?

저희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전보다 저희가 소외된 지역에 많이 배차 간격을 줄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응대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차 간격은, 차량이 안 잡히면 저희가 바우처택시로 해서 지금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6월 11일이 아마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창립기념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했었고요. 그날도 창립기념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직원들이 아마 다 쉬는 근무를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6월 14일에 저희 창립기념일인데 저희 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쉬지 않고 저희는 다 운행했습니다. 운행했는데 문자 발송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나래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아마 이용을 못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계속 와서 창립기념일이라고 운행을 안 한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 운행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그 당시에 그날도 연락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락은 문자로 발송이 됐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한테 장애인분이 꼭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잘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특히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는 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장문의 글이 왔는데 한 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나래교통약자콜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 즉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통약자 이용 가능으로 확산되다 보니 병원에서 간단히 처방만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시스템 변경을 말하면서 이용하기가 매우 힘겨워진 상태입니다. 기본이 1시간이고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작 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은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래의 만들게 된 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화성도시공사 창립기념일이라는 이유로 축소 운행한다며 이용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콜택시 운영하는 데 축소 운행을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식의 공지 문자를 보낸 행위를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귀담아, 잠시만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담당 과장과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정 공지 문자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운행 규정 등 즉, 평일 야간에 운영을 두 대로 정해 놓았는데 이용을 하려고 야간에 연락을 하니 평일 야간 운전자가 주말에 근무를 해서 오늘은 한 대만 운행을 한다며 현재 남양으로 이동 중이어서 새벽 2시 넘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를 핑계로 콜택시에서 이용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규정 변경을 시행하고 있고 시의 예산이 삭감되어 올해 5월에 시스템 변경을 시범 운행해 보기로 했는데 못 하고 바로 시행하게 되었다며 차량 증차도 없고 기사님 추가 모집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계속 보내오세요. 결국은 불편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대의 특장차가 있고 나머지 또 바우처택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맞는 기사분들이 다 계신가요, 지금요?

네, 다 있습니다. 현재 이용 고객 등록이 5,918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이번에도 저쪽 서남부권에 24대를 증차합니다. 저희 차량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해서 다시 또 이용 고객한테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 시스템은 2013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는 AI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서 임대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AI시스템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공지능형 관제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배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시스템 개선하고 나서 더 이용이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시진 마시고요. 다시 한번 현장의 그 시스템이,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콜 상담원분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혹시 뭐가 또 중간에 우리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하시는 건데 외려 이걸로 인해서 더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이용자들 피해 없게끔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관리처장 양승도입니다.

공원 관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