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지난주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율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코로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5쪽 사무분장표로 농업정책과 정원은 15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7건 중 7건은 모두 이행완료 중이며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2건 중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총 2건으로 직불금부당수령 처분취소 행정소송 건 승소 확정판결 받았으며 분배농지 배상청구 민사소송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마을만들기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3년 사업으로 팔탄면 기천2리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조직화 및 마을홍보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를 통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19쪽까지는 2020년도,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집행현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외 44건으로 총사업비 319억 8,746만 9천 원 중 315억 6,278만 3천 원을 집행하여 4억 2,46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규사업 대상 확정 이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마련에 따른 사업 개시일이 지연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나 1개소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내시 지연에 따라 연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명시이월 시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36건으로 사업비 356억 2,135만 원 중 4월 30일 기준 69억 8,931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22쪽은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주요사업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1차 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은 육묘상처리제 자부담 발생에 따른 신청률 감소와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은 신규 GAP 인증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특화품종 기술실시 지원사업은 수향미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3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전업농, 화훼연합회가 있으며 2020년에는 한국농업경영인 화성연합회 경기도대회 참가 등 행사지원으로 1,9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국 여성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최와 한국농업경영인, 화성시연합회, 화훼연합회 행사지원 등으로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농업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현황 및 농가현황 등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대내외의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도 화성시 농업ㆍ농촌통계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DB제공 심의가 코로나19로 지연됨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연구용역과 화성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이월 및 예산전용 현황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농업경영체 DB제공 심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1건, 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1건, 상부시설용역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 1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매년 농업ㆍ농촌식품 사업과 국비사업 예산요구 안건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2021년도 충무계획 농식품부 실시계획 책자 제작비 13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2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으로 2020년도, 2021년도 부과현황은 총 21건이며 6,443만 3천 원을 조정 부과하여 총 16건에 2,998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5건으로 3,444만 8천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등 독촉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으로 총 2건이며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등록에 대한 불허가 반려 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으로 2020년도 주요사업 집행잔액은 자부담 발생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에 대한 집행잔액 등이며 2021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두레생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을만들기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 업무협약은 마을 편익시설 지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 시설비 풀예산 사업으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상부시설 설계용역으로 129억 2,352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6쪽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민관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계의 대표 단일창구로서 농정현안,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정책 공유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 및 권익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18년 8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거쳐 1,523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21년 1월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경기도 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설립인가 완료 후 사무국을 개설하여 농어업회의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현황은 지역 특색에 맞는 품목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8개 품목 63개소에 양액시설, 관수시설, 방조망, 시설 개선 등 5억 9,537만 1천 원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개 품목 33개소에 관수시설, 방조망, 묘목 등 3억 4,95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8쪽 지역특화품종 기술실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특화쌀로 육성 중인 수향미 골든퀸3 통상실시권을 전용실시권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6월 중으로 전용실시권 취득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3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은 현재 일몰된 사업으로 추진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41쪽 농업인 월급제 및 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올해 출하약정을 한 141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지원사업으로는 농가도우미사업 4명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691명 등 보건, 의료, 문화활동 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2쪽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도 5개소에 건조기, 컨베이어, 현미기, 이물질선별기 등 시설 개선에 5억 6,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3쪽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현황 및 향후계획은 휴경대상농지 136농가 294필지 35.7헥타르에 대해 휴경이행실태조사 후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질정화 후 토양개량 및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폐광산 주변지역 농산물 중금속 검출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오염물질이 없을 시 관련사업 폐지와 농업경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5-44쪽부터 47쪽 벼 병충해 방제지원 현황,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행위 조치현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에 걸쳐 화옹간척지 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농어촌공사 등에서 6,042억 원이 투자되는 농ㆍ축ㆍ수산 클러스터 융복합 단지로 2014년 12월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하부시설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관농업단지 14.6헥타르와 농촌테마관광농원 30.9헥타르로 총 45.5헥타르이며 우리 시의 총사업비는 469억 200만 원으로 금년까지 기반시설 토목공사비 등 하부시설공사는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부시설은 금년 10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하반기까지는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부터 50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토양 지력증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2차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안농협에서 각 조합장 및 읍면장님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 중에 2차 방제 시에 20%를 자부담해야 하고 농가동의서를 농협에서 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그 법적인 사업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농민에 대한…….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사업을 본다면 행정복지센터 대상자를 확정해서 용역업체인 농협에서 의뢰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자부담 20%가 발생되면 실경작 면적보다 농지면적을 더 잡으라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농지면적을 100%로 보조해 주던 예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한 직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 자부담 발생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자가 결정에 따른 업무가 엄청나게 늘 것이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로 본다면 상임위하고 심도 깊게 미리 상의해서 예산액을 늘려 잡더라도 100%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앞으로 20% 자부담에 따른 향후계획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조사업의 주체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이라는 건 개별농가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일시에 하는 공동방제사업이기 때문에 개별농가들이 일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지역 전환으로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농협으로 이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몇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여러 시군을 검토해 본 바 100% 보조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실링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자부담은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묘상처리제는 올해는 100% 전환했습니다. 작년에는 묘상처리에 20% 보조금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발병충해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결과 돌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발생우려 지역에 재배정해서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조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선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묘상처리제는 전액 자부담을 하고 2차 방제를 전액 보조하는 방법 등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평택, 이천, 이렇게 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평택하면 우리하고 수도작에 대한 그게 달라요. 농지가 거기는 완전히 평야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천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여주, 이천하면 쌀 수도작에 대한 그게 각인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저희 화성시도 골든퀸하고 우리 수향미라고 대표적인 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밀리지 않는 그런 화성시 쌀이라고 저도 자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비율을 본다는 건 저희 화성시 농가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성시 농가는, 물론 장안 이쪽에 제일 많은 농지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농업에 대한 정책이 작은 소규모, 1,5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수도작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세를 많이 드신 그런 농가들도 많고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보면 영농법인, 타작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이 농사를 짓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모든 농기계를 다 소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점차적인 추세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대규모로 하는 농가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의 농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농도 아니고 부농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탁 아니면 임대하는 식으로 다 가져가서 농사를 짓는 거지 그게 다 자기 농사는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화성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농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화성시에 농가들이 1년에 연평균 소득이 얼마예요?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4,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자부담 20%를 이렇게 갑자기, 지금은 농협에서 각자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향후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 분명하지 않으면 농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자부담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병충해 방제가 돌발병충해 방제로 보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자부담 문제 등은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택시나 이천 이런 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상 맞지가 않는데요. 저희는 화옹지구 갈대숲이기 때문에 노린재가, 2차 병충해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않은 어떤 행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2차 방제는 분명히 노린재 병충해가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에나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만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를 전체로 다 확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행정이, 병충해가 1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린재에 대한 것을 앞을 안 보고 그냥 특정적인 데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20%라는 자부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20% 자부담 얘기를 안 했잖아요.

20년도에도 자부담을 묘상처리는 100% 보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돌발만 한 거지. 돌발만 6,000헥타르 세워서 화성호와 시화호 근처 농지만 했던 건데 내륙까지 문제가 되니 전체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반영한 건데 불가피하게 20% 자부담을 반영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소득이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농민들한테 20% 자부담이라는 건 지금은 농협에서 그나마 조율이 잘 돼서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향후계획이 불확실하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과장님이,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농민들이 이제 농사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이런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좀 남겨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맨 아래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지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고3, 고2, 고1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올해는 일몰이 됐고요. 작년에만 고1이 해당이 되는데 농촌지역에 학생, 애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인데 무슨 집행잔액이 있나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유가 ‘추경 3회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일부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셨죠?

이거는 당초 4개 마을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1개 마을이 포기됐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농한기 때 영농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해서 농촌에 환경 개선을 하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대부분 노인, 고령층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마을에서 포기가 돼서 저희가 다른,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경 3회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그것도 지연이 됐고요.

이 사항도 사업기간이…….

늦게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책정이 됐고. 그리고 또 연말에 저희가 빠르게 다른 마을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서 그래서 부득이 포기가 발생됐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뒤늦게 하신 것 같은데 추경을 신청하거나 할 때는 미리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사항으로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명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이 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가 ‘사업 포기’인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고추 비가림시설은 고추가 생산량 기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관리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우스시설을 지어서 고추 재배를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고추만 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요즘에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대체작물도 심고 이런 걸 허용해 줘야 되는데 휴경을 하거나 다른 대체작물을 심으면 보조금 정산,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지금 고추를 심고는 있습니다. 겨울에는 월동작물을 심고 하절기에는 고추를 심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관리해 오셨을 텐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작물이라는 것을 진작 아셨을 텐데 이 사항이 좀 아쉽습니다.

국비사업이라 일괄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일괄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을 보면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가 ‘기간제 수요 부족’ ‘신청자 저조’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일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지적해 드렸듯이 이 사항에서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식이나 교통비, 유류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장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쓰레기 줍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중도에 포기자가 계속 발생이 돼서 3회, 4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도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공무원들이, 다는 못했지만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런 부대비용을 별도로 국비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적어서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다 차량을 이용해서 조사해야 되는 업무인데 걸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 중에 하나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급여는 적고 힘들고 하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 같네요.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서 이분들한테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급여가 적어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도 잘하시고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는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충분히 해 드려도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거니까, 여기에 맞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편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5-2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네.

5-27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이 있습니다. 20년도에 체납이 4건이 있습니다. 왜 발생 되었죠?

일단 주요 체납은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지실태조사에서 불법전용이나 미경작, 휴경, 무단휴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최종이행 안 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재산압류는 지금 다 해 놨고 그 이후에 징수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독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엊그제도 전체에 대해서 체납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징수가 안 될 경우는 공매 의뢰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가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4건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니 못하지 않나. 아니면 또 미뤄질까 봐 제가 이거를 다시 잡고 싶은데요. 21년도에 지금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를 하셔서, 체납관리를 잘해 주셔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체납관리.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2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 단체 모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나왔지만 저희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심의가 돼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8월 내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EPQ라고 해 가지고 별도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대규모 용역이고 이건 소규모 용역이라 그건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던 걸, 제가 이후에 세부내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발병충해 발생 시기를 중점적으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잡아서 지역 농업별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방제 협의는 이미 종결이 돼서요. 방제 협의 때 농기센터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아마 분명히 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다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논 수도작 면적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발은 별도로 2억을 확보했고요. 그거는 그 이후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합니다.

예산은 단체나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한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되는 농가를 저희가 신청을 다 사전에 받을 수는 없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대다수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지주나 소규모 농가 이런 분들만 지금 아마 불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협에 다 위임된 사항으로써 일부 농협은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부 농협에서는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 후에 정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농지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자료를 출력해서 일단은 발주를 할 겁니다. 방제 용역사하고 일단 계약이 시급하니까 하고 그 실질적인 방제기간 전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참여하는 농가, 불참여하는 농가. 그래서 사후정산을 할 거고요. 자부담 문제는 여하튼 간에 일부 농업에서 회수가 불가능, 참여를 안 하겠다는 농가까지 다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조암농협입니다. 거기가 한 5,300 헥타르 정도 되는데 회수가 안 돼도 일단은 농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화성농협하고.

옛날에는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항공방제도. 그 이후에 시에서 100% 했었고요. 지금은 항공방제를 할 수 없으니까 불가분하게 지역방제로 전환한 사항으로써 이미 평택도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농가에서 하고 모든 사업추진을 농협 주관으로 전환됐고요. 타 시군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해했고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계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1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전략목표가 있죠?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업ㆍ농촌 육성” 이게 우리 21년도 전략목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목표가 20년도 똑같아요. 그리고 21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여건 또는 전망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농업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화성 농업이 아닌 대한민국 농업을 바라보는 이런 여건과 전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화성 농업에 대한 여건과 전망을 추진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여러 가지, 그중에 “농업부문 녹색경제체제를 개편하겠다.” 농정과에서 녹색경제체제를 개편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국가정책사업에 있어서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편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화성시 농정과에서는 우리 현실에 와닿는 추진방향과 이런 전망을 2022년도에는 고민해서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반적으로 다른 실ㆍ과 예산액 성과보고서를 다 보게 되는데 그중 가장 점수를 많이 주라고 하면 성과보고서 결과치만 갖고 보면 우리 농정과가 계수상으로는 잘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2009년도에 목표치 80으로 정해서 달성을 100% 했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다시 목표치를 90으로 상향조성해서 다시 또 100%를 달성을 했어요. 이런 조금 점진적으로 되는 성과보고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잘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좀 더, 100% 달성을 했으면 목표치와 관련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좋은 성과보고서가 나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특히 농업정책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항목도 많고 또 항목마다 국도비 내시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가짓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22조에는 실적보고를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꼭 하게 돼 있고 또 23조에는 정산검사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보고와 정산보고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실적이라는 게 업무성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사업량에 대한 실적보고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분명히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2조에 나와요.

저희는 사업 실적은 다 봤습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실은 하기는 어렵고요.

지방보조사업은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성과보고라고 해 가지고 토털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실적보고, 실적보고가 있고 정산검사가 또 있고 이런 부분을, 특히 국도비를 우리 농정과는 많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기존에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을 잘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특히 다른 실ㆍ과하고 다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글귀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사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50 대 50 보조사업이잖아요. 자부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대부분 옛날에는 묘목도 해 주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 해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야지 기초적인 묘목까지 아직도 보조사업 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묘목이 큰 것도 아니고 딸기 묘목하고 토마토 묘목인데. 왜냐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농업인들이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조항목으로 넣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업인 월급제가 나름 화성시 농정과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통해서 전국에 농업인 월급제가 많이 분포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화성시는 그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해마다 참여하는 농가하고 이것이 왜 줄어들까? 우리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별 호응을 못 얻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보다 19년, 20년도, 21년도 보면 농가 수가 항시 줄어요.

저희가 참여하는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금액이 다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무이자로 주니까 그거는 혜택이 있는데 시중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큰 의미를 못 둔다는 그런 인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폭을 확대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또 농협에 회수 책임이 있으니까 더 줄 수도 없고 또 예산도 우리가 한정이 있고요. 소득지원 조례에서 주던 그 예산 가지고 주는데 그게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인식하면 일반 시민들이 농업인 월급제 그냥 보조사업 주는 줄 알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예산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별로. 제도시스템을 화성시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한번에 못 들어온 농업인들에게 출하약정을 통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무이자 자금으로, 무이자니까 뭐 이자 보조가 있겠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화성시 농업정책하시는 분들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정착시키고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업회의소 요즘 어때요? 우리 농정과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농업회의소라는 곳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농업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에서 첫째, 그런 의견을 듣는 창구, 농업인 대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사실상 만든 건데 이게 아마 2010년도 이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11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이 아직까지도 이게 정착을 못한 이유는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만, 우리 행정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에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서로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뒤따르다 보니 사실상 이걸 현재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화성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책임지고 이 일을 해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화성농업회의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요.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데 일부 내용이, 이게 별도의 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부득이 민법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다 보니 민법에는 디테일하게 허가조건이나 규정, 갖춰야 될 구비요건 등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이 많이 필요하고 변호사 자문만 해도, 저희도 했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했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회의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이 됐고요. 곧 다시 보완신청을 해서 8월까지는 사무국이 개설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2021년에 화성농업회의소를 꼭 같이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추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항시 제가 염려가 아니라 늘 지적해 왔던 건데 우리가 유기질비료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가 국비가 없이 지방자치제로 이양이 된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아시나요?

저희가 동향은 솔직히 모르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기질비료 업체가 화성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한 8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80개 업체가 사실상 화성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다 지방에 있는 업체죠. 그게 뭐냐면 크게 보면 우리 화성에도 축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분이 비료화가 돼서 그 비료를 우리 농업을 통해서 다시 순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화성은 지금 다른 데 것을 썼다가 우리 것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장님들한테 선택권을 지금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대로 늘 선택을 각 마을 이장님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크게 바라보고 어떤 또 다른 대안을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장들한테 선정 권한을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농협을 통해서 계통 공급을 하라고 내려준 건데 아시다시피 축분이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도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옥골이라는 박준환 농가가 자기 양계장 분뇨처리기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2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분이 거기에 60%가 들어갑니다. 계분이 60%짜리는 어느 농가도 선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화성영농조합은 거기에 축분을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슬러지나 이런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질이 매우 떨어지는데도, 거기다 50%는 돈분을 써요, 계분도 일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는 바람에 우리도 집안 것을 가급적 쓰고 싶지만 그래서 마을 이장들이 외부 싼 것을 자꾸 선택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것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화성 농업을 봤을 때 반드시 질이 떨어지면 질을 높일 것이고,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화성에서 나온 축분, 우분, 계분이 화성농가가 다시 또 퇴비로 씀으로써 자연 순환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죠, 단순하게 뭐 이렇게 질이 나쁘고 안 나쁘고를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농업정책과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우리 화성시에 커피숍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찌꺼기가 상당히 질소, 인산, 칼륨이 되게 높은 유기질비료라고, 이렇게 유기질 성분이 있다고 홍보되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네.

한 예를 들면 서울의 관악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350톤 관악구에서 나온 커피찌꺼기를 수거하고 그런데 그 수거비용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하는 비용 한 4,000, 5,000만 원 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농업 할 때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좋잖아요. 한번 정책과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자원순환과인가 뭐 어디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문제는 그거와 더불어 한약재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자재구입비사업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작을 제외한 일반원예시설에서는 항상 길은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재료를 사다가 저희가 2차, 3차 발효시켜서 해도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농가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죠. 농가한테 맡기면 그렇잖아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행감을 통해서 한번 농정과하고 고민해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신청자 저조입니다. 신청자 저조인데 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량도 많지도 않습니다. 4명입니다. 4명인데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화성시에서 4명이,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게 당초 2000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 국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사실 전업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일 하면서 출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최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첫 담당자였습니다. 그땐 한 160, 170명 됐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사실 일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도 없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도 사업이라도 도는 20%이고 시가 8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위에 인건비입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도 있고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기간제 수요부족인데 인건비인데도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 보면 이것도 어떤 홍보에도 부족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고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3, 4회 이상 했고요. 다각적으로 우리가 인력 채용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중도에, 2일, 3일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요. 아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항간에는 면에서 이장들을 강제로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솔직히 성실하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성만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 채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하루 돌아다니는 데 기름값 한 2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8,000원이면 2만 8,000원, 총 6만 8,000만 원 주는 것에서 2만 8,000만 원 빠져나가면 4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굉장히 이거를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5-21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이것도 불용사유가 사업 포기입니다. 지금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이 노지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우스 아니면 이 재배는, 고추 비가림 시설은 제가 볼 때는 노지에서는 안 돼요.

비가림이라는 건 하우스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아까도 차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으로써 고추 재배해서 이 사업을 받으면 5년 동안 무조건 고추만 심어야 합니다.

고추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업대상자가 많았습니다, 수요도 많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정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노지에서 비가림재배는 못해도 하우스재배를 하는 농가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그런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원예에 있는 농가들은 다 포도하는 농가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그 이유라면 국비든 도비든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하고 기간제 수요가 부족하고 이런 사업 포기가 나면 사업은 일몰하는 게 맞고 안 받는 게 맞아요, 국비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정책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보실 때 이렇게 불용사유가 있다면 일몰할 건 빨리 일몰하고 국가사업비라고 해도 안 할 것은 안 하고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종합감사 결과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있습니다.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 부당처리’가 있는데 경징계하고 훈계를 받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 감사자료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과장님, 이 사실을 모르세요?

금년도 지난달에 저희 경기도 종합감사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감사 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농지전용허가를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허가민원과 업무입니다.

네?

허가민원과 업무입니다.

허가민원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여기서 계속비 사업으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2008년에 경기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기관단체에서 참여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용역이 시작이 돼 왔는데요. 기본적인 콘셉트나 계획은 다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우리 시군에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용역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보완사항이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게 도시정책심의, 도시디자인심의인데 33건에 대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적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차질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방향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착수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6년도부터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지자체하고 각종 그런 어떤 협의라든지 각 부서별로 어떤 협의를 보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이유라고 하면 5-24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에도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여기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계변경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면, 13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내용 중에서 예산액이 134억 9,152만 1천 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금액이 이게 집행액인 것 같은데요. 계약금액이 15억 7,464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어쨌든 총 예산액에서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가 이월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다른데요?

집행에 대한 이월액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7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억 정도가 지금 설계용역비로 남고 시설비 120억은 그대로 이월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월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총 이월된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1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월액에는 131억으로 돼 있죠?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5-30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129억 2,352만 1천 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미집행 사유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 착공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맞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9억.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5-25페이지 이월액 130억은 숫자가 잘못 기재된 거예요?

설계 발주한 15억 7,000 중에서 이미 선급금 준 게 7억 6,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거 빼고 난 차액이 129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130억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당초에 예산집행 전에 것을 그대로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좀 켜보십시오.

농업정책팀장 김정우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도 파악이 좀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4월 30일 기준 자료로 집행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129억이라고 한 부분은 현재 집행하고 난 잔액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가 기안했을 거고 팀장님이 검토하시고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런 숫자라든지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3페이지예요.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회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봉담읍 내리, 상리 일원에 있는 폐광산지역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인데요. 이게 한 2억 5,000 이상씩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2008년도부터 된 걸로…….

지금 10년이 넘게 이미 수십억이 집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이 폐광산 지역에서 뭡니까, 수질이 오염이 돼서 여기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인자가 우리 화성시인가요? 이 광산을 옛날에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했었던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납광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해공단이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10년이 넘게 수십억의 저희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만약에 저희 화성시에서 굳이 그렇게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면, 제가 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 폐광산 지역 휴경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 강원도 쪽에 특히 보면 광산, 석탄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는 그런 데가 잘 없으니까 어떤 광산지역에 대한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립을 해서 어떤 관광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안산시 보면 갈대습지공원이나 각 지자체에 코스모스공원, 해바라기 이런 것 심어가지고 그냥 공원화를 만들어서 저희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중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매년 보상비는 나가고 있고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전략사업담당관이나 지역개발사업소 쪽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업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부서에 다시 제안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뭐,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직접 언급을 한 부분, 시점부터 제가 궁금하니까요. 일단은 우리 화성시하고 광해공단하고 문서 주고받은 것 있죠? 송수신 문서.

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문서 일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도 9월 28일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인데요.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하게 된 목적이 그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농업ㆍ농촌 쪽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많이 해 왔지만 지금보다 더 실용적이고 성과 있는 실적을 내기 위해 저희도 어떤 학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무에 좀 밝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아쉽게도 전문기획관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만두고 현재 공석인 상태로 남았는데 좌우지간 이 업무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목 그대로입니다. 농업ㆍ농촌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시정에 참여를 시켜서 어떤 전문가에 정책제안이나 우리 화성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전문가께서 2년 임기로 채용이 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혹시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책관이나, 다시 합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채용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신 거잖아요.

3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3개월이요?

네, 그분이 활동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시정자문위원으로서 농업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채용이 됐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3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 우리 화성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 11조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시장에게 활동계획서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계획서하고 3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우리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실적을 금일 중으로 페이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다시 재 채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검토하셔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 폐지를 하시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라고 함은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용역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또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게 잘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과 먹거리와 관련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농정사업과 실천전략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5쪽 사무분장표로 우리 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6-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8건 중 7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 건축설계업체 변경 등 착공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업체 자체계약, 착공 시 선금지급 등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보고사항이 없으며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신청 건이며 민원인의 신청 착오 및 취소 지연으로 처리기간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6-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과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10쪽부터 15쪽까지 2020년,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지원사업 외 27건으로 총 140억 9,637만 4천 원 중에 64억 4,467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5,169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입차액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73억 4,349만 6천 원 중 22억 7,64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6부터 17쪽까지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사업비 249억 8,807만 3천 원 중 228억 7,475만 5천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1억 1,331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일수와 급식인원 감소, 포도축제 취소 및 각종 홍보행사 취소 등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 계약재배 농가 지원, 비대면 홍보사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사 시 바닥 슬라브의 하중 지지력 보완과 급배수시설 공사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6-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공모 당시 제출했던 예비계획을 구체화 할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총 5건으로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3건이며 사업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1쪽에서 24쪽까지 신용카드 사용 50만 원 이상 내역으로 2020년 25건, 2021년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2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으로 2020년도 207건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고 2021년도 269건을 부과하여 269건 징수, 2건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6-25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6부터 27쪽까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은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6-27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동탄2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건으로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화성로컬플라워 영농조합법인, 화성시가 동탄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화성시 농특산물 우선 판매, 로컬플라워 직매장 부지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로 최초 예정부지 매입비 78억에서 부지변경 매입으로 17억을 집행하고 60억 가량 불용, 반납하였고 유통센터 건축비로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조성사업,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판매 홍보사업 등 총 3건으로 3,30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32쪽 각종 행사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동탄 햇살드리홍보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동탄 햇살드리홍보관은 2020년 화성시 영천동 603-1번지 일원에 건립된 동탄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화성시와 농협하나로유통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햇살드리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를 위해 시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성한 공간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학교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향후 실행계획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5쪽 공공급식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총 48개소 2,90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21년 총 50개소 2,891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6쪽 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2020년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으로 20억 2,900만 원,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사업으로 499개소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약 35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7쪽에서 38쪽까지 농촌체험마을 농가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어촌체험마을은 7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으로 국도비 및 지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개별로 체험농가 대상, 시설 및 홍보사업 지원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40쪽까지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농산물 수급체계 안정화를 위한 연중생산 체계구축 시설지원사업과 출하농가 거점 집하장 운영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인 프라이박스 구축 및 판로확대 사업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1쪽부터 42쪽까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외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시피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3개 팀에 외식창업공간시설을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홍보비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억 2,8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쪽에서 45쪽까지 농수산물 브랜드 햇살드리, 수향미, 화성송산포도 등 브랜드 강화사업 현황과 홍보실적입니다. 브랜드 강화사업으로 2020년에는 햇살드리 전시판매행사,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33억 6,600만 원 중 18억 8,50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실적으로는 2020년 8건에 8억 5,42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사업은 추진 중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019년 4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 추진 중이며 건립이 완료되면 관내 농산물의 수집과 학교급식 배송장 기능을 하게 되고 사업부지는 팔탄면 구장리 일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매입 후 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부지 협의매수 지연, 건축설계업체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체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겪고 있으나 향후 건축공사 자체 계약 및 공사 착공 시 선금 지급 등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7쪽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도비보조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8쪽 농산물 수출실적으로 2020년도 배, 포도, 파프리카 등을 대만, 싱가폴, 일본 등으로 총 2,11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증인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입니다. 항상 화성시민과 화성농업 발전과 애정과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안전한 먹거리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이라는 비전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쪽 재단은 사무국 7팀으로 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56명에 무기직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10쪽부터 7-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 9건 중 완료 8건이며 추진 중 1건,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소 계획수립에 대해서 2021년도 국장 공석 충원으로 경영에 안정을 이룬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7-13쪽부터 7-1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도 총 6건 중 완료 5건이며 추진 중 1건, 호봉산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대상자 10명 전원 호봉조정을 완료하였으며 6명은 개인동의를 얻어 환수 중에 있고 그 외에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7-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봉산정 부적정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와 관련 건입니다. 7-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공급식 차액지원사업 외에 2건으로 총 21억 1,231만 원 중 17억 7,8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전면 중단으로 인한 3억 3,0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9쪽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취소 등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기준으로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7-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직원 채용 및 승진, 징계에 대한 심의로 인사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은 현재 2회 개최되었습니다. 7-24쪽부터 7-27쪽까지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은 총 5,824만 원, 2021년도 4월까지는 총 3,29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9쪽 협약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로컬푸드온라인사업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및 공급망 구축협약이 있었으며 청년외식창업 홍보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위ㆍ수탁 협약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진행 중인 협약은 총 3건이며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된 협약입니다. 7-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은 직매장 및 공공급식 등 재단시설공사 10건으로 총 1억 6,250만 원 중 1억 2,6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1쪽부터 7-32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직매장 행사 4건, 온라인사업 홍보이벤트 9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2억 1,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진행 중에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3쪽부터 7-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재단은 2020년 10월 3국 7보 15팀에서 3국 7팀으로 팀제를 정비하여 타 재단과 직위, 호칭 등을 통일화시키고 결재선 간소화로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7-38쪽 직원채용 현황으로 2020년도 4회, 2021년도 44회에 걸쳐 총 32명의 인력의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5쪽까지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추경 6억 2,144만 원을 포함한 예산 89억 7,664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83억 6,605만 원을 집행하여 93.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21년도에 경우 추경예산 2억 7,909만 원을 포함한 예산 97억 8,873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4월 기준 23.5%를 집행하였고 조기집행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6쪽부터 7-47쪽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수령금, 자본금, 보조금 및 각 사업 부분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단기ㆍ장기 등 차별 자금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운영수익은 5,195만 원이며 2021년도 5월 말 기준 출연금, 자본금, 보조금 사업수익 등 55억 8,000만 원을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7-48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오토사업팀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단사업의 변경 및 알림사항을 홈페이지에 신속히 업로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상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통한 민원은 당일 즉각 접수하여 매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49쪽부터 7-56쪽까지 업무추진비 진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비로 237건 4,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 말 기준 50건 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7쪽부터 7-61쪽까지 각종 홍보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급식 계약 재배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산물꾸러미 특별 판매를 통해 출하 농가에 소득창출에 매진하였습니다. 7-62쪽 위ㆍ수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촌친환경플러스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추진 예정이며 현재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및 운영업무와 관련 위ㆍ수탁을 체결했습니다. 6월 중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7-63쪽 농산물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급식 판로처 다변화를 위한 농림식품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관내에 일반기업 사업장에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화성시 농민가공장을 운영을 통해 6차 가공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7-65쪽 학교급식유통센터 운영현황부터 7-67쪽 화성시 농산물 학교급식 공공내역 및 로컬푸드 공급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155개교에 58%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운영사업은 2020년 35개원, 2011년 38개원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71쪽 로컬푸드직매장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해 방문객이 22% 이상 상승하였으며 전년 대비 44%의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목표였던 231억 원을 10월에 조기 달성하였고 최종 매출액은 당초 목표매출의 21% 이상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3쪽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급식이 중단되면서 본격적으로 꾸러미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년 5월부터 비즈프라이박스를 통해 기업체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해피프라이박스 등 해피칠드런 등 관내 취약계층에 꾸러미농산물 지원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6-16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해 가지고 불용사유는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청사건립 계획이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목적이 청사가 좀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하나는 학교급식 배송장 지금 임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계획을 세워서요. 2020년에 건축설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중간에, 2019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보조를 받으면서 당초 목적했던 학교급식 배송장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연관 돼 있는 건데요. 저희 APC 건립이 조금 지연되면서 이 APC를 짓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구 청사에 있던 그 물류들을 이동시켜 그다음에 그거를 헐어 낸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다음으로 미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당초 사전에 면밀하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APC 유통센터입니다. 6-26쪽이요. 여기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죠?

네,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예요.

네, 올해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가요?

이게 계획대로 하면 올 초 3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작년 10월에 건축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에서 과업수행을 거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여기와 이제 계약을 해제할 생각을 하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업체가 지금 변경된 사항으로 지금도 아직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황,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뀐 업체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빠르면 7월 말에, 저희가 예상 준공일은 8월 5일로 정해 놨는데요. 하루라도 좀 빨리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뀐 업체는 잘하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늦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바뀌었는데 바뀐 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기간이 필요한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부터 계속 지연되고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처음에도 있었고 다시 또 부지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업체가 원활하게 안 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런 업체를 다른 관련 부서들도 본 적이 없다는 정도로 어이없는 업체를 잘못 만나서 부득이하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팔탄면에 있는 건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는데 부지도 그렇고 지금은 또 업체가 바뀌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면민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만큼 모든, 업체 선정도 그렇고 다음에 일어날 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APC 건립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경사항 있으면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햇살드리 전시판매 홍보행사’ 준비되셨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6-17페이지 중간에 햇살드리 전시판매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취소’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게 취소가 된 겁니까? 불용액 발생한 것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삭감을 하긴 했는데요. 나중에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 하에 좀 남겨놓았던 것들이 있는데 하반기 갈수록 더 안 좋아졌었고요. 포도축제도 못했었고 그 이후에 참여를 했던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못해서 부득이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광고탑 철거 건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당부드리기를 홍보판을 광고를 위해서 더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행사 축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홍보는 꼭 행사를 해서만이 홍보가 아니고 그 외에도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쉽지만 앞으로 홍보에 전력을 하셔서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홍보에 주력하셔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판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광고판은 올해 상반기에 철거를 했고요. 다른 또 대안적인 광고판 설치계획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에 SNS를 통한 홍보가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지금은 치중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더 그쪽으로 검토를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SNS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요즘 젊은 층에서 모르는 게 많잖아요. 쌀보다는 피자 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쌀은 SNS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젊은 층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실행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6-18페이지요. 12번에 설계변경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 4,768만 1천 원인데 변경 시에 5,35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581만 9천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공사가 한 달 공사예요, 한 달 조금 모자란 공사인데.

네, 짧았습니다.

왜 증가가 되었죠?

이게 당초에 푸르지오시티라고 하는 그 건축설계사무소 쪽에서 제시한 하중구조보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슬리브 하중이 더 낮아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서 보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변명인 것 같아서.

그게 저희가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견 해 가지고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앞에도, 지금 말고 어제,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한번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번 설계하거나 할 때는 좀 짚어주시면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부성인퍼스입니다. 이 업체는 어디에 상주하는 건가요?

건물에 상주하는 업체입니다.

아니, 어느 지역? 여기에 있는 그 업체가 직접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체크를 하겠고요. 이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시에는 추가가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거를 참고를 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체납이 없어서 잘 처리를 하셨고요. 21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체납사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체납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상급식지원비가 나간 게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 수나 수업 일수가 좀 많이 달라서 반납을 많이 하고 집행 정산을 하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썬샤인유치원이라는 유치원 하나가 지금 운영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유치원인데요.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 반납액을 받을 게 있고요. 나머지 2,200만 원 정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받을 게 있는데 이 유치원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중단한 상황이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상태는 고지가 되어 있고 수취불명이어서 공시송달 중에 있고요.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한테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유치원을 인수받을 유치원에 부과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 상태에 있는 체납입니다.

체납관리 잘하셔서 미납되는 게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건 좀 복잡하게, 나중에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할 것을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농민들이 자부담 예치할 능력이 있고 확실한 사업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확정하고 보조사업을 주는데 개별농가에서는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 연말까지 끌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 주시면 다른 후발 농가를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재촉을 하거나 독촉해서 빨리 대상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거는 G마크 인증 받은 업체가 어떤 김치 절단기를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사유를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돼서 이것까진 못하겠다.” 이렇게 손발을 들었던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후 순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평가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 연장을 시킨 사항인데요. 저희가 6월에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올해 200억.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세 가지인데요.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차액지원사업은 두 가지인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 줘야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진행사항은 비슷한데 예산을 도비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 마음대로 삭감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하고 또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 실적은 비슷한데 이걸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21년도 유통과의 목표를 보면 “유통망 확대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농 상생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유통과의 21년도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APC 건립도 올해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 21년도 여건과 전망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지금 여건 제일 큰 게 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인데 저희가 불찰한 부분도 있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먹거리 유통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힘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21년도를 우리 유통과에서 우리 화성시를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갈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상 전략목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사업을 어떤 민원이나 어떤 정책권자가 단순한 생각을 갖고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가 농업에 관련된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이런 목표치를 갖고 우리를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찌 됐든 유통과에서 세웠던 전략목표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유통과에서 원래 전략목표가 당해 연도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다시 또 성과분석이라는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4월, 4월 정도면 각 과에서 이런 분석, 계획 이것 다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BSC도 있고요. 보조사업하면서 끝나고 나면 성과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과에 20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로컬푸드 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학교급식도 있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가 있고 관내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공급량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성과분석과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유통과의 성과분석 결과물은 그렇게 수치상으로 좋게 나오진 않아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산식을 만드는 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4개 중에 3개가 미달된 사항인데 그중에 또 하나는, 직거래 활성화 부분은 거의 0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직거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직거래 예산이 서 있었는데 20년부터 그게 없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 안 하는 바람에 그거를 빼고 다른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된 사항이 또 있었고요. 또 나머지 것들은 코로나로 관내 농산물 공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비율이 떨어졌던 것은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산실 세우는 거나 목표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착이 될 때가 됐어요. 2016년도부터인가 의무사항으로 이것을 꼭 하게 돼 있는 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왜 성과분석을 하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면, 이것이 첫 스타트가 잘되면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 우리 유통과에서 실질적으로 2억 이상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네.

2억 이상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2억 이상 하는 사업은 무조건 다 재정사업 자체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재정사업 자체평가들을 유통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이제 사업 끝나면 정산하면서 한다고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잘해야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이 평가 기본을 갖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셔야 되는데 자체평가와 관련돼서 예산법무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2억 이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햇살드리 홍보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가 이 햇살드리 홍보 지적사항은 늘 하는 거 같아요, 의회에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난해도 보면 ‘홍보비와 관련하여 쌀, 포도, 특정작물에 국한돼서 재차 홍보품목의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늘 지적사항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늘 듣던 얘기만 해요. 그러면 1년 전에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1년 후에 지난 지금의 햇살드리 홍보를 다양하게 각 품목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햇살드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홍보예산을 통해서 홍보를 햇살 전체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햇살드리가 포도, 쌀밖에 없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왜 그거는 안 하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네.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경영체들이 직접 어떤 행사에 같이 가서 자기 걸 홍보할 적에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규모가 작은 경영체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내 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품목별로 이렇게 지원할 건지는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가 너무 쉽게 늘 해 왔던 일만 해서 그래요. ‘햇살드리’라는 우리 화성의 브랜드 언제 적 브랜드입니까? 20년 됐어요.

네, 맞습니다.

햇살드리 홍보 20년 이 정도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화성시 농산물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가 커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20년 후가 됐는데도 “햇살드리의 품목별로 몇 개 품목에 치중돼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늘 해 왔던 대로 변화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 받으시면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20년 이전에 화성의 햇살드리 브랜드를 전국에 가장 많이 홍보하는 품목 세 가지를 뽑으라고 그러면?

지금 수향미나 포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품목들 많이 홍보하시려고 농가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햇살드리 브랜드 품목 가치가 적어도 대한민국 가락시장에서 최고의 고가로 올리는 품목이 있어요.

네, 버섯 있습니다.

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보예요. 지역에서 안 팔리는 농산물 해 가지고 그거 팔아주는 홍보가 아니라 농민 스스로가 최고의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고 최고의 품목을 만들어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얹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에 가서 최고의 가격을 받는 것, 우리는 그런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죠, 안 되는 것 막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경매가를 최고로 많이 받는지 그런 것을 유통과에서, 지금 유통과이잖아요, 이제 과가 분리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유통과에서는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왜 유통과가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같이 인식될 수 있게끔 햇살드리와 관련된 부분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출 좀 보실래요? 6-10인데 저는 우리가 농산물 수출과 관련돼서 상당히 공을 들인 해들이 많아요, 꽤 오래전부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하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해 주고, 가격이 비싸면 농민이 수출을 안 하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하고 계약은 신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시장이 좋다고 농민들이 수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수출하는 농가에게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나름 포장비나 선별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수출지원비가, 농가가 참여율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해마다 줄어요?

이 수출지원이 대부분 도비매칭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2020년까지 해외 개척하는 항공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들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더 이렇게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못해서 농민들이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기업지원과에 기업하는 사람들만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화성시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관련된 수출의 길이 있어요. 이 부분도 유통과에서는 내수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자꾸 간과하고 자꾸 해마다 줄어나가는 부분은 우리 유통과, 특히 농업유통과에서는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도비에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번 더…….

크게 개인에게 무슨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화성시 농산물과 관련된 유통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얼마 전에 ‘청년외식창업레시피’ 공모전을 했었죠?

네.

두 번째 했나요?

오늘, 네, 두 번째입니다.

서류를 하고 품평회를 개최해서 최종 우승자를 선정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1차 작년에 했던 것은 선정이 됐었고요. 오늘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네.

시장님 상도 주고 공간도 주고 또 실무 또는 매뉴얼 개발, 위생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등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청년외식창업레시피 공모전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면 화성시 로컬푸드와 관련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의무사항을 못 집어넣었고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 쌀은 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를 하는 샐러드 집에서는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안 쓰면 유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청년지원센터 하는 그 과에서 해야지. 유통과에서 청년외식창업레시피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걸 빙자한 지역의 로컬푸드를 얼마큼 사용하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이걸 하지 청년외식창업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농업유통과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방향성을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가능하면 저는 시작됐으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잘못됐다면 선정되신 분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게 해야죠. 그러자고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농산물 사용 안 하면 다른 과로 넘기세요. 농업유통과에서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오랜만에 우리 로컬푸드재단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몇 가지 그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인데 항시 이제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로 지적받는 게 “출연금 대행사업비 자체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하여 일부 재정과 혼선이 발생하고 자체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 지적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답을 보면 로컬푸드에서 답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회계프로그램을 단일화 할 경우 예산법무과와 회계프로그램 단일화로 하자고 예산법무과에 재단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예산법무과에 제시했다.” 이게 끝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어떤 결론도 안 나왔고. 그런데 해마다 지적을 받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아예 안 받으려면 이게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사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저희가 이제 회계사, 세무사와 다 의뢰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경영부서에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영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워져 가는 중이라 최대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3년 차…….

3년 차요? 3년 차면 더 잘해야 되겠네. 이제 3년 차면 완전히 정착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어요, 업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사회 흐름도 그렇지만 우리 정책과나 유통과나 하시는 분들 보면 농업의 현실을 이 업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래도 농업직렬로서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화성시의 농업과 농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이런 과가 되고 로컬푸드회가 농업ㆍ농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승진임용 관련해서 업무 부적정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작년에 이사장님이 승진인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징계를 먹었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정합니다.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조향 과장님, 6-33페이지요. 준비되셨나요?

네, 동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개장이 작년 12월 20일에 한 거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홍보관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성시지부 연합사업단에서 햇살드리 농가 중에 대단위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이쪽에 홍보할 겸 판매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유통센터 측하고 저희하고 로컬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다른 모습으로 할 거고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동탄주민이기 때문에 거기가 처음에 개장했을 때 너무 설레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딱 가서 봤는데 쇼케이스와 진열된 것, 직원들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서 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끔 그렇게 썰렁함을 느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것 보면 여기서는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별도로 다시 또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컬플라워는 별도로 있는데 그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지금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고요. 6월 말에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7월 15일에 개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반응들은 굉장히 좋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저희 관내 화훼 농가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다른 문화행사까지 같이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으셨고요.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는 것도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농수산유통센터에서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사기 좀 높여 주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애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요. ‘로컬푸드 직매장별 운영현황 및 실적’ 준비되셨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가장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세목별 불용액현황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1억 6,000에서 불용액이 약 5,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푸르지오시티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쪽 사업부지로 하려다가 지금 푸르지오시티로 가게 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6,000 정도 시설비 세워놨었는데요. 이게 한 1억 3,000 정도로 가능하고 또 국비사업이라 그냥 그대로 반납해 버린 상황입니다.

국비였다고요?

네, 국비지원사업이어서요.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에서, 이것도 같은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죠?

커뮤니티센터, 네, 됐습니다.

같은 공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추경으로 한 건 동탄2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로요. LH에서 20년간 무상임대 받았던 그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거는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당초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사업 공간이 변경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그 변경된 공간에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이미 장소가 정해져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끝나서 이미 개발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저희가 행정사무가 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7-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결과인데요.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지난해 행감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일부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이미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정 처분을 받으셨고 164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우리 시 축산농가와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에서 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7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처리 7건, 건의 3건으로 총 10건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축사전기안전 진단사업 시 현장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방역차량 정기점검 및 노후차량 신규 교체를 진행 중이며 동물장묘업 등 혐오시설의 인허가 시 관련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고 검토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도계장 이전 및 악취관련 민원입니다. 안녕동 소재 도계장 이전 및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 요청에 대하여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에 이전 검토를 요청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이전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 시 환경지도과 및 수질관리과에서 악취시료 분석 및 수질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과에서도 해당 도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악취 피해를 방지할 것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양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매몰지 악취관련 민원입니다. 작년 12월 남양읍 신남리 소재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 악취 발생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악취저감 물질을 주기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지속적인 악취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안마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명령 철회촉구 민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방적 살처분은 적법한 방역조치로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였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으로 산안마을 AI 예방적 살처분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각 1건씩 있었으나 원고취하로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5쪽에서 2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총 사업비 244억 2,791만 원 중 184억 5,444만 원을 집행하여 59억 7,265만 1천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로는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은 20억 2,043만 원을 집행하고 6억 7,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포기 2개 농가 사업비 5억 9,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2020년 5회 추경 시 성립된 8억 4,637만 2천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가축행복농장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2020년 5회 추경 시 성립된 4억 8,149만 원 전액 명시이월 및 입찰에 따른 7농가 집행잔액 1,649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코로나19로 관련사업 참여 수요저조에 따라 2억 6,15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0쪽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외 88개 사업 총 사업비 282억 233만 8천 원 중 87억 1,47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25쪽에서 28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사업은 지난해 장기간 강우와 태풍 및 간척지토양 염기로 인해 수확량이 적어 목표 미달성으로 8,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표 중간에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불용액현황은 설명에 앞서 예산액과 집행액의 금액 표기에 오기가 있음을 사과드리며 앞서 설명드렸던 8-15쪽 국도비 집행현황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올바른 자료 수치이며 불용액은 나라장터 계약 후 집행 후 잔여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코로나19관련 사회적거리 등으로 지난해 2월부터 사업중단 및 이후 방역수칙 강화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2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승마관련 참여사업 모두 코로나19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27쪽 긴급방역 운영시설비는 국비 지원으로 국비예산 우선 집행에 따라 시예산 2억 9,300만 원을 절감차 불용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시설비 6억 원은 거점소독시설 신규설치 사업비로 설치부지 선정이 지난하여 불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추진하여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에서 3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11건 21억 9,380만 7천 원, 사고이월 18건 20억 3,562만 5천 원, 총 29건에 42억 2,94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4회, 5회 추경 시 보조내시 성립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9,731만 3천 원과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및 적법화 인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 추진하였으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36쪽 예산전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3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8-38쪽에서 39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40쪽에서 4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총 100건에 2억 5,564만 2천 원을 부과하여 91건 2억 4,629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9건에 93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총 44건에 1억 135만 1천 원을 부과하여 37건 9,977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6건에 2,08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에서 43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가축의 입식 사전신고 2건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반려하였고 동물생산업 신규 허가에 2차 보완요구 미이행으로 불허가하였으며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 1건도 보완요청 미이행으로 반려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1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법적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가축의 입식 사전신고 3건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44쪽에서 5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4쪽에서 58쪽 가축방역 실적과 긴급방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59쪽 주요 가축사육현황으로 총 농가 수는 1,626호 가축사육 두수는 564만 3,000두입니다. 축종별 세부 농가 수 및 사육두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0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관내 수의사 64명을 동원해 탄저기종저 등 7종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0만 4,000여 두를 접종완료 하였고 2021년도에는 7만 8,000여 두 예방접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61쪽에서 62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한우 명품화 등 12개 사업에 33억 5,600만 원을 집행 추진하였으며 2021년 11개 사업에 24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63쪽에서 64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65쪽에서 66쪽 말산업육성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를 위해 2020년 학생승마체험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억 5,349만 6천 원을 집행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7쪽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톱밥 및 왕겨구입 지원사업으로 20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21년 9억 원 증액 편성하여 농가 494호를 대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68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과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총 사업비 37억 6,18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1년에도 같은 규모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에서 70쪽 동물보호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속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4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동물보호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71쪽 가축재해 보험 가입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가축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20년에 총 사업비 자담포함 34억 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1년에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에서 73쪽 동물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 및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동탄여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최초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문화교실 개최 등 반려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74쪽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축산물 판매업소 201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체 7개소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2021년에도 지속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00% 아직 안 됐고요. 총 대상 224호 중에 147호가 완료됐고요. 소송 중에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22농가가 계속 소송 중에 있고 행정처분 예정인 52농가, 추진 중은 3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가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렇게 리드하는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해서 많이 이렇게 따라와 주셨고요. 임대농가라든지 뭐 토지주의 어떤 불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폐업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현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계신 농가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서 더 이렇게 지도해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월 24일 이후로 행정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축산분류가 있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어떤 부력이 되는 농가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농가들은 자부담 부담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숙도 때문에도 축산을 계속 영위해야 되나 안 되나,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숙도 검사를 위탁 맡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이 50 대 50이고요. 융자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축산농가 적법화 과정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인허가 필수요건이 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그거를 다 설비를 완료하고 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화 224농가 중에 나머지 한 52농가가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서 해 보든가 정 안 되면 조금 조기에 폐업을 유도해야 될 거 같은…….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 쪽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강진우 과장님, 이병상 주무팀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들께서 제가 볼 땐 축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보이지 않고 화성시 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한 번도 제대로 자리에 앉아 계신 적이 없고 맨날 현장에 다니시느라 고생 그동안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는 AI보다 구제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가ㆍ징수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20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똑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법위반 했다는 건 심각한 게 아닌가 해 갖고 질의 드립니다.

먼저 20년도 것은 위원님께서도 구제역 말씀하셨다시피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히지 않아서 주로 양돈농가에 항체기준치 미만 받은 농가에 대해서 부과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출입부 기록 미작성한 건 2건, 그다음에 가축입식 사전 미신고 건이 2건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출입구소독시설 미설치 건으로 2건이 있고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1건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체납이 됐다는 거죠, 체납이.

체납이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 갖고 체납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양돈 문제에 어떤 구제역 백신을 안 해서 이게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놓고 있는데, 양돈농가에서 안 놔서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거기서 또 체납까지 한 상황이죠?

네.

이런 것은 이런 분들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과태료도 문제도 아니고 이 체납이 문제인 게 아니라 화성시 축산에 대한 전염병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훈계 같은 걸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건에서 과태료 체납하는 부분에는 백신을 지원하지 않거나 어떤 각종 축산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조금 반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안 한다는 것은 화성시 전체 축산에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농가들한테는 강력한 어떤 처벌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말특구사업에 대한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인데요. 감사자료도 있고 말특구에 대한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대응이 불용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 추진 경과를 보면 간척지 매립공사 및 개발사업 그쪽으로 향후 중장기 계획을 반영한다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그때는 이쪽 팀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다가 이번에 감사여서 했는데 처음에 말 둘레길을 매송부터 해 가지고 우리 궁평리나 전곡항 쪽까지 도로 옆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멋있고 근사하게 말 둘레길을 하려다가 그건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교통 길도 막히고 하는 상황에 그건 안 돼서 이거를 궁평항이나 전곡항이나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쪽에 추진하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자료 드린 것처럼 에코팜랜드라든지 화성호간척지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새로운 둘레길 이런 공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당장 시행이 어려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도 승마장 건립이 타당성용역 결과로 또 불가능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러면 또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는 19년 결산서에서는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에서 또 30억 넘게 반납을 한다는 자료가 또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사유로 되는 겁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두 건 합쳐가지고.

같은 내용이에요? 합쳐가지고 이 내용이 된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국비를 받아서 말특구를 우리 시하고 이천, 용인 이렇게 3개 지역이 되는 건데 어떤 타당성,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 시가 예민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말특구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러면 4공구 쪽으로 체험장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자료처럼 다른 홍보관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놓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축산, 말특구, 말하고 축산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축산의 어떤 1차 산업의 이것 보다 말체험장 이거는 체험이기 때문에 어떤 6차 산업으로 봐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요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과는 1차의 산업에 축산을 보는 것하고 말특구 6차 산업을 보는 것하고 맥락이 똑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그때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반농가의 어떤 축산농가하고 이거는 산업이고 사업이잖아요. 체험장을 하는 건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받는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너무 크고.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축산농가들은 진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어떤 뭐 화려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한데 이 말산업은 어떤 6차 산업 이렇게 일반시민을 상대로 체험학습하다 보니까, 특히 또 문제가 불거진 게 유소년승마단이라든지 학생체험사업이라든지 이런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이 조사도 받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말 사육농가나 어떤 승마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께 그 전보다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축산과가 기존에 축산농가들의 어떤 장려나 설치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상태에서 2016년 말특구가 오면서 과에서는 업무량도 좀 업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하는 게 농가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면밀히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계기로요.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과 지금은 현원은 한 스물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분인데.

25명인데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왜 자꾸 충원을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과가 힘든데.

잘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결원이 좀 높이 발생돼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결원들이 많이들 있는데 하여튼 뭐 본청에서 가장 많은 저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때도 제가 요청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에 간주할 때 이 축산은 항상 계절별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조금 있으면 구제역 때문에 여기 뭐 직원분들이 아마 거의 앉아있을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데 축산인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화성시 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쭉 몇 년을 뒤돌아보니까요. 축산과가 구제역 또는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연말돼서 예산심사하면 이런 게 꼭 터져서 심사에도 좀 빼주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그 일이고 행감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은 그래도 축산과도 빨리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늘,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도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한 88개와 관련된 국도비 내시된 사업목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련의 등등의 일들을 보면 화성시 축산 발전의 일과는 좀 동떨어진 국가 축산정책에 관련돼서 대행사업하는 식의 일이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사업명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서는 또 축산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사업명, 조금씩이라도 너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어찌 됐든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생각만 하고 있고 빨리 이렇게 이행하고 정말 농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야지 사업명만 이렇게 늘어져 있고 예산도 조각조각 조그맣게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업무량만 늘어나고,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종류가 많고 급박하다 보면 농가를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축산과로 왔지만 말씀하신 이후, 오늘부터라도 진짜 축산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빨리 캐치하고 정말 사업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대로 있지만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농가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 자체사업이라도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일반시민들로부터 축산업이 조금 수도권에서 외면을 당하고 또 도시 팽창을 통해서 이런 축산분뇨와 관련된 악취 또는 처리 이런 부분과 관련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의 근간이 되는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되게 외면을 당하는 게 지금 화성축산의 현실이죠. 그렇다고 이 현실을 우리가 다른 과도 아니고 축산과는 책임지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축산인들에게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몫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나 어느 공직자가 해 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사실상 적극적인 축산행정을 펼쳐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 안주하고 있어서는 우리 축산과가 존재 이유가 없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진짜 저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 농가분들이 수도권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문제로 많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섬세하고 소프트하게 지원할 사업이 뭔가를 저희가 발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딪힐 땐 좀 부딪히더라도 사업을 따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농가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같이 화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결방안으로 수질관리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처리시설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그쪽 과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쪽 과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도 해야 되고, 이런 중간적인 역할 등등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화성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우리 16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진행 못하고 하지만 전체회의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지가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이런 숙의과정을 과장님은 4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적극적인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라고 2년 동안 다 있었는데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명심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또 이게 일이 풀어져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승마수요 증가로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시키겠다.” 이게 불과 우리 1, 2년 전에 화성시 축산과가 내걸었던 주요업무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누가 뭐 해 달라 그랬나? 시민들이? 결국 우리 축산정책에 의해 가지고 실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산업특구가 선정이 된 거고 경기도로부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말산업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화성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투자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 주는 것도 못쓰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것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파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실행이 계속 안 될 때는 그만한 충분한 대안을 또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 자체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고요. 저희 다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인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고 제가 설명보고를 드렸지만 그 외에도 말산업 운영하는 승마장 대표님들이 자기네 어떤 개인적인 인허가, 불법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충분한데도 이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의 답변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승마장 별로 과연 뭐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 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맞는 사업으로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팀장님 이하 축산과가 좀 활기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힘이 돼 드릴 테니 축산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지난번에 우리 매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긴급행동지침에 의해 가축 매몰지 점검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외부 기관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겨울에는 저희가 유난히 추웠고 눈도 또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왔고 저희 관내에서 AI도 많이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AI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농가들 이제 다시 다 정상화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사전보상금이 지난 5월 23일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보상금이 60% 정도 아마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 완료하고 나머지 부족분 30, 40%는 저희가 계속 도나 농림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I가 발생이 되고 살처분 하고 나서 그러면 소독을 하고 정상화되기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보통 양성이 발생된 농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입식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발생 농가…….

아니, 법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기간은 없고요. 이제 세척소독이 완료되면 이제 농가가 저희 화성시에 점검을 요청하게 됩니다. 소독을 완료했다는 것을 한번 와서, 이제 공무원이 와서 만족스러운지 점검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그 계사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소독방역 실태를 확인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소속 검역본부에 이제 또 하다 보면 평균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살처분 일로부터. 그런데 이제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일로부터 한 30, 40일 정도면 입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시 재입식 하는 데까지, 보상이 나가고 소독하고 재입식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살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하지만 어쨌든 그 6개월 정도 되는 공백기간 동안에 농가에서는 일단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일단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중간에서 대행사무로 또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김홍성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 다 같이 동물복지관련 된 조례도 발의를 하고 했는데요. ‘동물복지’라는 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복지’라는 그런 어떤 정책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는 애견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반려인들의,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분들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문화교실이라고 해서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올해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횟수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공모해서 자격이 합당한 분을 선정해서 매년, 이제 올해는 코로나관련 때문에 야외에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들이 비반려인들에 대해 어떤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에티켓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 또한 소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예쁘니까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빈빈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동물들, 동물복지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동물들도 얼마나 그런, 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다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겠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만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는,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원만하게, 또 직원들도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그런 이월사업비라든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해양수산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환경 정화 등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해양수산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6개 팀, 정원 32명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8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향후에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전곡항 마리나와 제부도 해역 협수로에 대한 준설 요청 건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며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곡항 마리나 내 선양장 확충과 어항시설 선양장 개방요청 건은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선양장 일부구간에 사용허가 신청 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입파도 일원 김양식장 이전 건의 건은 향후 어업권자와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김양식 어업권 재배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9-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년도 총 4건으로 수산업법 위반 어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은 승소판결 받았으며 2건은 1심 계류 중이며 1건은 기각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1건으로 밀물 시 궁평리 어장 진입로에 발생한 차량 침수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건은 1심 계류중입니다. 9-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총 11건에 사업비 91억 3,000만 원 중 8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58번의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21년도에는 총 9건으로 사업비 91억 원 중 7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24번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입니다. 9-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총 29개 사업에 예산 218억 5,000만 원 중 14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등 집행잔액은 74억 5, 8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총 30개 사업에 예산 237억 8,000만 원으로 현재 9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1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총 9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2건 6억 3,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놀이장 미운영, 부지매입계획 변경,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9-2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년도는 총 8건으로 현장 여건 및 주민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 전체 예산 19억 4,200만 원의 21%인 1억 4,100만 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였고 2021년도는 총 1건으로 궁평항 수산물센터 출입문 고중량 롤러 부식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의 사유로 예산 1,700만 원의 19%인 331만 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7건에 80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11억 2,5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67억 5,9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전용 1건은 궁평어촌체험마을 안내소 누수에 의한 긴급 방수공사로 9,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사업에 관한 정책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년 2회, 21년도에 2회를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9-2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현황입니다. 부서운영, 수산물 홍보 및 화성바다누리호 유류 구입 등을 위하여 2020년에 총 6건 74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총 421건 12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21건에 4,226만 원이 체납되었고 21년도에는 총 342건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20건에 1,908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독려 및 독촉장 발송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총 3건으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신청 건은 어항시설 내 무단설치 사전행위로 인한 신청서 반려 및 원상회복 명령 통보 후 자진철거 현장을 확인하였고 내수면 낚시터업 허가신청 2건은 수면관리자의 협의 결과 수면사용불가 협의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21년도 1건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연장신청 건으로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하였으나 미행됨에 따라 반려하였고 원상회복 명령 통보 후 자진철거 결과 현장 확인 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4건에 사업예산 총 152억 3,900만 원에서 8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도는 백미항 지구 어촌뉴딜사업 등 3건에 사업 예산은 총 182억 6,300만 원으로 50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운영관리 등 3개 항목사업으로 20년도에는 사업예산 총 13억 9,800만 원으로 44건에 1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도에는 사업예산 총 7억 2,600만 원으로 현재 5건에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용 노트북 1대를 구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8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7개소 등 총 10개소의 어항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500만 평방미터의 어항구역에 방파제 2,378미터, 선착장 1,682미터 등 기본 및 기능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39쪽 양식 및 마을어업 면허현황입니다. 총 107건에 5,644헥타르의 해면어업 면허어장이 있으며 이 중 양식어업은 55건에 1,451헥타르, 마을어업은 52건에 4,193헥타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0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및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2020년도에 77건, 2021년도에 7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9-41쪽 종패사업 보조 및 관리현황입니다. 20년도에 석천리어촌계 등 9개소에 12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354톤의 패류 종패를 살포하였고 21년도에 석천리어촌계 등 9개소에 12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293톤의 패류 종패를 살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42쪽 내수면 어업면허 현황입니다. 우정ㆍ장안지역의 남양호, 송산지역의 탄도호 일부 수면에 내수면어업계 3개 단체에서 총 3건 수면적 33.3헥타르의 공동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3쪽 치어방류사업 현황입니다. 해면 수산자원조성 현황으로 20년도에 9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조피볼락 등 4개 어종에 4733만 6,000미의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금년도에 12억의 사업예산으로 대하 등 5개 어종에 1,700만 9,000미의 치어를 방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현황으로 20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동자재 등 2개 어종 47만 3,000미의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21년도에는 뱀장어 등 2개 어종 25만 미의 치어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4쪽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에는 총 4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681톤의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1년도에는 5개 사업에 9억 5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7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9-45쪽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궁평어촌체험마을 등 5개소에 연간 443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7만 4,000명의 체험객이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46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화성호 간척지 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내 15만 2,590제곱미터 면적에 연면적 5,607제곱미터 규모의 김 가공시설 및 연구홍보 종합센터 등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 준공, 7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9-47쪽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총 108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계도, 원상회복 명령 및 자진철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 노점상 재발 등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이미지 제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48쪽 어촌뉴딜300사업 현황입니다. 백미항 등 3개소에 총사업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주민 역량강화 및 기반시설 정비 등 낙후된 어촌과 어항의 통합재생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궁평항 내 불법노점을 양성화를 하여 먹거리 행복장터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억 3,700만 원으로 푸드트레일러 25대를 설치하여 어업인과 노점상 간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9-50쪽 제부항 수산물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제부항 일원에 총사업비 25억 5,800만 원의 수산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센터 1동 795제곱미터를 건립하여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궁평항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평항에 주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게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약 6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한 600여 대가 되고 주차라인 없는 데까지 포함하면 한 1,000대에서 1,200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평항에 가 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전쟁이고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푸드트럭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 봐도. 거기다가 날이 이렇게 좋으니까 낚시객들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차박을 하고 완전히 거기에 차를 그냥 주차장에 대놓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주차하고 뭘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차가 못 대는 거죠. 아니, 관광객들이 차를 못 대고 들어가서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주말에 가 보니까 차를 정말 못 대요. 그러면 푸드트럭이 댈 수 있는 공간은 몇 대, 150대가 맞아요?

푸드트럭은 25대입니다.

25대예요? 푸드트럭이 한쪽에 쭉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주차 공간을 구석 쪽으로, 지정권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평택지방해양수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만 국가어항사업이 당초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2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분산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푸드트럭이요?

네, 주차장 확보도 해야 하고 저쪽 공사장으로 해서 선착장이라든지 물양장 부분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대안은 진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일도 그렇게 주차할 수가 없는데 주말이나 휴일은 더 주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당장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은데요. 국가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부지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수산물직판장에 종사하시는 분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행복장터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지하는, 손님 말고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차지하는 주차면적도 꽤 되거든요. 어민들의 차량도 있어서 어민들이 바다에 갈 적에 내려가는 선착장 부분이 넓게 확장돼서 그쪽으로 주차마킹을 해서, 유도해서 방문객들이 한적하게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검토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닙니다. 어항부지이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세우다 보니까 주차라인을 마킹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주차 선을 그려놓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유료화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수소문도 해 봤는데 아직 국가항 내에 유료주차장화 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오픈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만들이 상인은 상인대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차를 못 대서 제대로 방문을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빠른 결정이 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이 많고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궁평한 한번 가려면 차 댈 곳이 너무 없다.” 이런 민원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런 민원이 해결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20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300만 원 이상입니다. 2020년에도 8건이 있고 2021년에도 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사업이 많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건건이 다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통 유지관리비 사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사업비들이 40건, 50건, 사업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규모 설계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계사항을 잘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쭉 있는데 이게 다 관내 시공업체입니까?

수의계약 범위는 관내 업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관내’ ‘관외’ 이것도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업이 2020년도에 8건이고 2021년에 1건인데 추후에도 변경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 21년도 사업은 이 1건이 우리 위원님께서 궁평항에 직판장이 너무 춥다고 해서 사실 레일만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리문이 너무 무거운 것이다 보니까 자중이 너무 나가서, 보다 보니까 밑에 롤러가 다 부식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이 레일만 교체되면 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면교체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듣고 하다 보면 저희들도 약간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때,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사업이 다 발주돼서 한 게 아니고 4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죠. 그렇지만 차후에도 이렇게 변경돼서 증액되는 이러한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사업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사업입니다. 국화항, 고온항, 백미항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백미항은 ‘직접’ 국화항은 ‘직접’ 그런데 고온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온항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19년도에 1개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 중에 뉴딜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2개소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1개소 정도 따는 걸로 목표로 했는데 다행히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2개 다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조차도 전부 위탁사업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백미리는 직영을 해서 팀이 생겼는데 2개소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개소 정도는 위탁하고 내부적으로 직영해서 한번 경쟁 관계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직원들 내부의 의견도 있어서, 다른 시군은 위탁사업 하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다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무리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제안해서 내부적으로 1개소는 위탁하는 걸로 해서 결정해서 제안하다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안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안에 응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위탁하는 것을 고온항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네, 계속 회의도 진행하고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위탁한 것을?

네, 거기에서 주관해서 회의 소집하면 저희들이 참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자력으로 어떤 힘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평가되는 거라서 고온항이 이런 자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게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온항입니다. 고온항 어촌뉴딜지침 상 위원장님이 두 분이 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지역협의체에서 한 분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네, 공동위원장 제도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서 두 분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위원장님이 안 계세요. 그렇죠?

당초에 위원장이 구성이, 자체 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해당 사업 부서장인 제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그전에는 어촌계장이 위원장이라고 원래 지침에 있었는데 어촌계장이 아니더라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나중에 됐는데요. 거기는 어촌계장이 박병호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촉이 됐었습니다. 어촌계장 선거에서 당선이 된 박병호 계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됐는데 떨어지신 분이 어촌계장 직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되는 바람에, 사회적 우려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심한 부분 때문에 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위원장 한 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갈등이 치유되면 새로 뽑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혼자 감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갈등관계가 조금 잦아들고 하면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고온항은 주민위원은 있고 주민위원장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갈등이 완화가 될까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 또한 그렇고 지구별수협의 수협장님하고도 같이 해서 이 갈등관계를 완화시키려고 중재의 노력해 봤습니다만, 재판이 1심 계류 중인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순연이 되더라고요, 변론만 되고. 어쨌든 간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어떠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서로가 좀, 안 그래도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하여튼 중재해서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고온항 주민은 위원장님이 없는 상태이면 그냥 과장님은, 과에서 볼 때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연적인 치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면 시장님도 가셔서 면담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되게끔 해야지 이게 2019년부터 뉴딜정책 선정이 됐는데도, 지금이 벌써 2021년인데도 그냥 진행되는 건 없고, 사업은 진행되지만 주민은 지금 답보상태이잖아요. 그게 정확한 건데 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이게 아니라 빨리해야 되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시장님이 나가셔서 간담회도,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되면 사업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이, 고온 어촌계가 매향1리와 5리 주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리, 5리 이장님을 그쪽에 두 분 중에 한 분을 위촉하려고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진행도 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리, 5리하고 어촌계장하고 전임 계장이 갈등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다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새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라서 시행되는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역협의회를 직접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은 하죠.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역의 갈등은 상당히 어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죽 답답하시면 상임위도 아닌 의원님들하고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하십니까? 저 그거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양쪽이 다 나오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답도 없는 상태였어요.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도 아닌데? 그런 것 보면서 이게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은 진행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나아지는 건 없고 서로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방안이 분명히 세워져서, 사업이 좋은 게 이렇게 있는데도 줘도 못한다는 식, 이런 사업이 되는 거죠. 앞으로 차후에라도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봉합되는 이런 걸 바랍니다. 건의 좀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행감자료를 쭉 보면 이제 좀 업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서면으로만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내면에는 그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 어민과의 보이지 않는 서로 갈등들이 있는데 이 조화를 잘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해양수산과 업무의 안전성을 봤는지 말씀드리냐면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시나 이월이 타 과에 비해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성과보고를 보면, 서면으로 봅니다만 어찌 됐든 너무 의도적으로 그냥 19년도, 20년도 목표실적 달성률 100%로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이거는 그냥 늘 하는 관례로 해 오지 않았는가라고 치부를 하고 싶어도 또 업무를 한 것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칭찬 아닌 칭찬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게 너무 충만해서 조오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설계변경 일들이, 많이 변경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는 그런 지적을 안 받고 조금 더 해양수산과가 아주 안정적으로 화성시 해양수산에 대한 발전, 아니면 미래, 전망 이것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혹시 낚시터 허가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낚시터 허가를 내주지만 이제 화성은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도심에 인접해 있는, 도시로 변모하다 보니까 거점별로 저수지가 있는 부분이 낚시터보다는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물론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일입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찌 됐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시기적으로 이제는 낚시터를 그냥 늘 해 왔던 식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화성을 크게 보고 화성을 조금 더 다른 방향 쪽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뭐라고 할까, 뭐를 주신다고 할까, 어쨌든 환경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낚시터 허가 같은 경우는 수면관리자가 대부계획이나 농지개량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 주면 그거에 의해서 낚시터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농지개량시설인데 낚시터 허가가 안 난 지역은 무분별하게 낚시꾼들이 이곳저곳 안 뒤지는 데가 없어서 쓰레기가 난발되는 경우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도시화된 농지개량시설들은 전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용돼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아직도 저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낚싯대만 들이댈 수 있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피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낚시터 허가에 부분들은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라든지 또 우리 화성시 기반조성계라든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해양수산과가 풍요로운 바다 속에서 조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보면, 올해부터인가 업무보고 때 보면 그때부터는 관광 또는 쓰레기, 환경 이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화성의 바다가 지금까지 늘 바다 조성을 통해서 어업 육성을 해 왔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환경을 통해서 보존,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해양수산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들도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꾸준히 추진을 했었는데 관광, 어업 외의 소득을, 어촌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통하려면 어업의 소득도 해야 되고 어업의 소득을 올리려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하면서 그쪽 부분에 어촌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면서 경기남부수협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가 우리 화성의 어민들과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잘 보존하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가꿔 가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안면에 장안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가서 환경정화운동을 했는데 낚시하는데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민원 들어 보셨죠?

거기가 지금 아마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그쪽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요?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요. 농지개량시설은 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만, 우리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수질환경과에서…….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에 대한 부분.

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면에서 하고 자원과에서 수거하고…….

그거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라도 낚시터 부분에 그런 쓰레기가 범람하니까 인근 마을에 일자리창출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을 차후라도,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으면 과에서도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2, 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9-13페이지에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지도감독 횟수가 총 24회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9-12페이지 2020년에도 58회 지도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당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진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도감독 현장을 관내에서 사업 수행할 때는 가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당하게 지적이 돼서 작업을 회수해 가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점검을 나가시면 점검항목은 어떤 걸 보시는 건가요? 내용은요.

보통 담당자가 사업 진행을 관내에서 하게 되면 현장을 같이 갔다 와서 출장복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따로 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 했냐.” 이렇게 점검리스트를 체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관내에서 어민들과의 그 부분이 있으면 또 담당자가 가서, 출장해서 현장에 대한 체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3억, 각 건별로 보면 12억, 7억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글쎄요, 지도점검 매뉴얼 없이 가서 그냥 가서 구두 상이나 육안으로 확인만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출장복명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당한 내용을 반드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나가셔서 적절하게 사업비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말 그대로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적발해서 시정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도만 해도 총예산 91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지도점검 매뉴얼도 없이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추후에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20페이지는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설계변경사업을 일단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사업 내용을 각각 보면, 각 건별로 보면 이해를 못할 사업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하니까, 할 만하니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3페이지 예산전용 현황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명이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운영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억 1,85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9,000만 원을 긴급방수공사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이게 풀비 성격인가요?

이게 전곡항하고 궁평항에 물놀이시설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거기가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어촌체험마을 유지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거의 해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세울까 하다가, 왜냐하면 계속, 우리 궁평항 어촌체험 안내소가 2004년도에 준공돼서 지붕이라든지 아스팔트싱글이라든지 다 날아가고 누수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공공운영비가 물놀이시설 운영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궁평어촌체험마을이 누수가 돼서 긴급하게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까 하다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이 운영을 못하게 됐으니 이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전용은 1건입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불용액을 최소화 해 달라.” “예산전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1페이지에 종패사업 보조 및 관리현황입니다. 종패살포비 총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촌어항공단이라고 하면 9-13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9-13페이지 고품종 패류종패사업하고 같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12억 5,000이고.

그게 자부담 포함한 게 12억 5,000이고요. 보조금 부분만 10억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를 할 텐데요. 종패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전국에 단가조회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단가조회 한 다음에는 예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예산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주고 나면 어쨌든 어촌어항공단으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각 어업인들한테, 어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종패 구입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 되면 부적절한 사항도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향후에 예산집행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49페이지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궁평한 먹거리행복장터 조성 및 운영현황이고요. 여기에 푸드트럭, 푸드 트레일러를 설치해 놓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먹어 봤습니다만 맛있더라고요. 문제는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영업 신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항관리 차원과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위생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위생과에서도 역시 식품위생영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상 업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위생관리라든지 어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도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양수산과를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도 해 주시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실 계획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국장님께서 거꾸로 의회에 혹시라도 당부하실 말씀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옆에서 계속 같이 받았는데요. 저도 많이 놀랄 정도로 위원님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지적해 주신 게 많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업무하면서 과장들, 직원들 챙겨서 꼭 반영돼서 다음에 재차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고 발전적인 말씀은 시정에 꼭 반영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농업기술센터 이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재문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사항, 10개 개별사항 항목으로 해당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0-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5건으로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 5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화성시 종합감사 수감결과가 자료와 같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금은 23개 분야 14억 3,75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80만 2천 원입니다. 10-13페이지 2021년 국도비 보조금은 30개 분야, 19억 2,762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525만 7천 원이며 잔액 18억 1,236만 6천 원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14번 각종기금 운영현황은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71억 5,168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경쟁력제고사업과 임대 농기계 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 241건, 2021년 37건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0-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대부분 농기계임대사용료 및 불용판매대금 등으로 2020년 총387건에 1억 848만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은 2020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사항으로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하여 2020년 2월 징수과로 업무를 이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2페이지 20번 주요예산업무 집행현황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종자기반 구축사업을 위하여 지반조사를 마치고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4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10-36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해 가는 강소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2020년에 15회 추진하였고 자율모임체를 육성하여 전국단위 강소농 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경영역량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9페이지 미래농업인 인큐베이팅 사업은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60평의 시설하우스 2개소를 조성하여 영농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국비로 신규 하우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0페이지 4-H 및 청년농업인 육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 활동은 우리 시 관내 총 17개회 792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4-H 16개교와 722명, 영농4-H 1개회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예 청년농업인협의회를 최초 29명으로 구성하여 청년농부 리더육성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1페이지 농업인 대학원 운영은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화성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1년 과정으로 학과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00명이 유기농업, 조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42페이지 농업인 평생교육체계 운영현황은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다수 추진하였고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방역규칙을 준수하며 대면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바뀌는 방역규칙 및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내용을 확인하여 현장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4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은 트랙터 6대 등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휴일 근무조 편성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5,000명 이상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4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팔탄면 본소와 송산 분소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 4,665건을 추진하는 등 이용 농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추진현황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신체상해 시 농업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예방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기계 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어 임대장비 출고 전 취급조작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47페이지 각종 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영 증인은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번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총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수감 대상기간 동안 시 자체감사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과 공사 현장대리인 자격검증 소홀에 대하여 2건을 지적 받았으며 동일 사례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9페이지 6번에서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10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조금은 19억 7,670만 원이 교부되어 26개 사업 19억 59만 7천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7,610만 3천 원입니다. 2021년 보조금은 4월 30일 기준 2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억 2,790만 원이 교부되어 2억 2,244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재배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한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1,32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원예새기술보급사업은 2020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5회 추경예산 이후 성립된 간주예산으로 2020년 12월 30일 간주예산 편성이 확정되어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2021년 5월 검역병해충 진단장비 4종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12번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태양광 시공 가이드라인 30% 미만 준수요청에 따라 당초 차광률 31.4%에서 29.8%로 축소 설계변경 하여 시간당 51.8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현장교육장 기반 구축공사는 농업실습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연접부 출입문 2개와 시설 내 농업용수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외벽에 녹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 수분관리를 위해 설치공법을 포트형에서 블록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13번에서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18페이지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총 4건으로 21년 현재 4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 총 86건 1억 5,752만 8천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 4월 기준 총 26건 629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은 총 6건으로 291만 5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업장 생산수입인 벼 병해충 예찰포에서 수확한 벼 판매대금 240만 3천 원 1건과 사업이자 반납액 및 부과세 환급금 51만 2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24, 25페이지 19번,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26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화성시민 행복텃밭 화장실 임대비와 퇴비장 설치비, 빌딩숲 텃밭정원 농자재창고 설치비, 학교치유텃밭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화성시민행복텃밭 이동식 화장실 임대비와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농자재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1-27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1번 농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FTA 대응 벼 품질 고급화 및 생력 재배기술시범 등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1억 5,356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생산비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시범 등 16개 사업 사업비 8억 1백만 원에 대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4페이지 2번 농업기상 관측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기상관측장비를 최초 설치하여 기온 외 10개 항목을 조사하여 농촌진흥청에 자료를 전송하고 있으며 평균기온 등 기본적인 영농관련 기상자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읍면동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1-35페이지 3번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병해충 발생현황 기초자료 조사 및 관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찰포 1개소, 관찰포 21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정밀진단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4번 농가경영비 개선 농업신기술 시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비 개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 기술의 투입을 주 목적으로 하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력화 장비인 드론, 무인보트 등을 지원하여 노력력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11-37, 38페이지 5번 과수명품화사업소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명품화사업소는 송산면 사강로 4,035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청사 내에 포도실증시범포 및 작물종합병원 등 과수과학영농시설을 구축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맞춤형 과수재배 기술교육과 과수 신품종 확대보급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포도 스마트팜 설치농가 82개소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 및 스마트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수 ICT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위험, 병해충 발생정보를 농가에게 MMS를 통해 신속 전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과수기술 정보지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과수 재배기술 향상과 화성시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39페이지 6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농업농촌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소비자 농업교육을 연 6회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민행복텃밭 1개소와 빌딩숲아카데미 교육장 2개소를 운영하여 도시민들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40페이지 7번 화성시민행복텃밭, 빌딩숲 텃밭정원, 학교치유텃밭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농업농촌의 이해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농업체험공간인 빌딩숲 텃밭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치유텃밭 조성사업과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민행복텃밭은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도심 속 봉사와 나눔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1, 42페이지 8번 농촌교육체험관광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은 16개소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대상 비대면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트랜드 변화에 따라 치유농장 육성사업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3페이지 9번 각종 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2개사업 184개소에 대한 사업비 32억 4,9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9개사업 62개소, 사업비 18억 7,1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필재 증인은 기술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송필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5개 항목, 개별사항 6개 항목 중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곤충사육사 타 용도 전용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곤충사육사 신고 시 관련부서 협의 후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식물원 시설관리ㆍ보수 및 이동전시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데크 오일스테인 공사, 야외화단 경계목 보수, 유리온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가을에 우리꽃식물원 전시회를 추진하여 식물원 관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화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 정산 소홀 등 총 6건이며 처분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도비 사업은 13개 분야 4억 2,050만 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72만 1천 원입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27개 분야 16억 5,360만 원 중 6,939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사업비 1,000만 원은 화성시가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사업비로 5회 추경 이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간주예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6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토종농작물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종자보관실 내 냉장 제습장치 설치를 변경하였고 농산물가공동 환경개선 공사는 강의실 방음벽 변경과 홍보 게시판 추가 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꽃식물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물품 도난,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여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CCTV 7대 추가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식물자원조사 및 DB구축 용역으로 우리꽃식물원 식생 및 주요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립수목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사업의 시설비 1,000만 원은 화성시가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사업비로 5회 추경 이후 2020년 12월 30일 간주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 및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 43건, 2021년 2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20년 식물원 입장료, 기타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총 411건 5,141만 8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ㆍ납부하였고 2021년 감사자료 기준일 우리꽃식물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총 208건 2,928만 7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6건 327만 1천 원이 카드대금 결제로 현재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2-18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곤충 생산업, 유통업 신고에 관한 민원으로 총 8건이며 곤충사육사 환경 및 시설 부적합에 따라 반려처리 한 사항입니다. 12-19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종자저장고인 시드볼트를 활용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식물인 연잎꿩의다리 외 49종 총 2만 5,000립의 종자를 기탁하였습니다. 12-20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4개 사업 4,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 총 3개 사업 2,470만 원을 집행 중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냉난방기 외 9개 품목, 수량 28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2-23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현재 1,140여종의 유전자원을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공립수목원으로써 다양한 식물종 확보, 주제별 테마원 조성 등 수목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4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토양 유실 및 관람객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고산 산책로 정비 및 포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10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25페이지 각종 농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농업부산물 바이오차 제조 및 활용 기술 시범 등 10개 분야 14개소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6억 1,250만 원의 사업비로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등 14개 분야 1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8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으로 농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화성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내 인증제가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9페이지 농업과학연구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에서는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농업용수 수질분석, 잔류농약 분석 등 금년에는 9,200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분석량 증가에 따라 신속 정밀한 검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퇴비 부숙도 분석실은 가축분뇨 제53조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미세먼지, 축산 냄새를 저감시키고 고품질 퇴비화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구실은 환경친화형 유용미생물 연간 370톤 생산으로 관내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31페이지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연구관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개발과 가공 창업농 육성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 학과, 비영리 봉사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과 농식품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지원 농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트랙터 17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11대가 있고.

농기계 임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임대하고 단기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는 단기임대를 하기 전 단계에서 용역을 통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임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한 거고요. 2021년도에 6대는 올해까지 사용하면 폐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별표에 ‘2020년도 임대만료 농기계 매각 트랙터 등 9대‘가 있는데 이거를 매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기임대 농기계를 매각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매각한 대수요?

네.

과장님,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 있잖아요. 올해 트랙터를 임대해서 사용해서,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빌려 가신 분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트랙터 발 같은 게 어떻게 잘라지거나 그렇게 돼서 그걸 발견했던지 발견을 못했던지 사업소로 들어가면 수리가 돼야 다음 사람들이 차후에 빌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오면,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데 참깨를 심으려고 그러면 아주 곱게 트랙터를 쳐야 되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왔는데 로타리발 같은 게 부러져 있는 상태로 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기계는 누구든지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건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다시 다른 사람이 빌려 갈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기계가 다른 사람 임대했을 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하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면 다음 사람이 임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서 쓰려고 했는데 못썼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필요한 걸 빌리러 갔는데 난감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입니다. 제가 이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소형 굴삭기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말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5억 원치 농기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소형 굴삭기는 1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품이 안 들어와서 7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할 것이죠?

네, 7월 중순 정도에 기계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금는 소형이지만 사실 농가들이 굴삭기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 비싸요. 반나절을 한다고 해도 거의 40만 원이라고 다들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것 구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굴삭기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겠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이거를 임대하셔서 비용이 절감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5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찰을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병충해 예찰에 최선을 다해서 제때 병충해 방제가 되도록, 저도 무인헬기 때도 가 보고 노린재 병충해 방제 때도 가 보고 현장을 다 가 봤거든요. 그래서 예찰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때 안 되면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과에 당부드리는 건 제때 예찰이 돼서 제때 병충해가 방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찰해서 병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가뭄이 없었어요. 아니면 너무 자주 비가 와서 그런지 가뭄이 없었는데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잔주를 떨지 않고 바로 벼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같은 상태가 너무 좋아요,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때 예찰하고 방제만 잘되면 아마 올해도 농사가 잘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특히 노린재 피해가 많았던 지역, 우정 원안리하고 남양 문호리 지역에 새로 관찰포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월 2회 현장방문해서 하는 것하고 수시예찰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린농업기술대학이라고 2008년도에 개원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가 14기가 되겠습니다. 봉담에 있다가 작년 9월에 이사 왔는데, 저희가 지금 5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소과나 과수과를 작년부터 개설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희 그린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0-43페이지에 기술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농기계 임대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트랙터를 포함해서 총 9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나머지는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추가적으로 매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사업인가 보죠?

장기임대는 저희가 단기임대를 하기 전에 추진했던 거고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이나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료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사업이 일몰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랙터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앙기, 분무기탑재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역에는 트랙터만 있거든요.

트랙터 6대하고 기타는 트랙터의 부속장비로 로타리하고 롤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하고 있지만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4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아, 그전에요. 조금 전에 매각하신 것 있잖아요. 지난해 농기계 9대 매각하신 부분, 농기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된 매각절차에 입각한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10-4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인데요. 예산이 1년에 약 10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가 약 5억 원 정도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안전보험해서 보험료만 8억 정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운영비가 1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운영비에 농기계 수리 부품이라든지 그런 소모품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건가요?

저희가 1억 9,000 운영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51종 496대에 대한 보험료가 한 5,000만 원 됩니다. 농기계 보험료 플러스 임대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했다가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납이 들어왔을 때 고장이 나 있거나 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구입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부품 구입비용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총 몇 대라고 하셨죠, 장비가?

51종 496대로 돼 있습니다.

51종 496대요?

네.

그런데 농기계라고 하면 말 그대로 51종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농기계가 있는데요. 작은 것은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농약살포기, 경운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496대에 대한 수리비 자체가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해서 들어오면 새로 구입한 것은 차처럼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은 회사에 가서 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자체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작년 5월까지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시고 하면 이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하면 가서 하나 사 오고 로타리 날이 하나 부러졌다고 하면 가서 한 개 사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 재고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고관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입력이 돼 있으면 자료 제출하시는 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재고관리 현황하고 농기계 수리장비라든지 공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이라고 할까요? 관리 현황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11-4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1-4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농ㆍ축산업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추진된, 집행한 예산을 보면 32억 4,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18억 7,1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20년도에는 시비사업으로 벼 직파재배하고 농협대상으로 해서 무인방제기 이런 사업들을 7억 8,000만 원 정도를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직제개편에 의거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많이 돌렸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비사업은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반 이상, 반 이상이죠. 시비만 봤을 때 반 이상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특히 복지 쪽 같은 경우, 복지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일몰 시킬 때는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희가 농민들한테, 생산자들한테 이런 새로운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화성시 농업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장님 입장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12-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인데요. 사업명이 토종농작물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냉장ㆍ냉동실 설치공사인 것 같은데요. 당초 사업비가 1,698만 1천 원에서 설계변경 시 사업비가 1,647만 8천 원이에요.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토종관리센터 종자보관실 냉장ㆍ냉동실 설치공사는요.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을 냉동ㆍ냉장고 안에 제습기를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업체가 그 안에 제습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깥에 별도로 제습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안에 설치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당초 사업비가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50만 3,800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300만 원 이상인데 친절하게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네요. 300만 원 설계변경내역 상 사업비 변동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건 맞고 3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기재를 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12페이지 2021년도 설계변경 내역에도 보면 당초 사업비가 600만 원에서 설계변경 시 718만 8천 원으로 118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3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냥 기입을 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꽃식물원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까지 다 나와서요.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올해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바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설계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네.

설계 완료이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대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10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강우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장마철에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술보급과인가요?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였던 것 같은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공사 감독 선임을 하는데 자격조건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