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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1

신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육국

광교육국문화관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화성시문화재단)

10시 감사 계속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문화관광교육국 김선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증인과 홍상희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하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규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송금용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권순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4개 팀 현원 18명이며 분장 사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9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케이블카 시행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이익의 일부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7건 중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향남 오토캠핑장, 제부도 관광편의시설, 전곡항 마리나 시설관리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 뱃놀이 축제는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6개 사업 14억 7천만 원 중 1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8,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사업 중지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관광안내체계구축 등 5개 사업 6억 3,5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5개 사업으로 6억 1,100만 원으로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와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설계변경사업 3건 중 전곡항 여행스테이션 공사는 안전상 문제로 옥상 디자인 변경 등 추가공사 반영 및 구조 검토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궁평 관광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사 추진 시 추가 철거 지장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의 우수한 지질유산과 생태ㆍ문화유산 보존 활용을 위하여 화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화성시 해양 서해안 관광벨트 기반 구축을 위한 화성시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준공하여 미래의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발굴 및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6억 7,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등 2개 사업 63억 7,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전곡항 마리나, 향남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등으로 2020년도에는 472건 19억 2,612만 5천 원, 2021년도에는 148건 8억 9,700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매화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9억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미집행하였으며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장물 철거와 토목조경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2024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협약서 체결현황과 4-3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3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융건릉 등 주요관광지 5개소에 35명이 배치 되어있으며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애향심을 가진 관내 시민 채용계획에 의거 화성시 거주자 5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설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관광지별 방역지침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착한여행 하루’ 화성시티투어 운영현황입니다. 착한여행 하루는 코로나19상황에서도 관광객의 참가가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말 기준 20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향남읍 도이리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화성시 공공캠핑장은 43면의 캠핑장과 샤워실, 취사동,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캠핑객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면수를 30%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선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관내 도서지역인 국화도, 입파도로 운행하는 3개 도선에 유류비를 지원하여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 관광지 연계 콘텐츠별 이용실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광 및 여행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스탬프투어, 투어패스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위하여 콘텐츠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우리 시 섬 자원을 연계한 에코뮤지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 매향리 스튜디오 설치,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 설치 등 지역의 생태ㆍ문화 특색을 갖추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국화도와 우음도에 신규거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현황입니다. 우음도, 제부도, 전곡항, 궁평리 등 화성시 지질명소 8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입니다. 전년도 국가지질공원 예비 후보지 심사 시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사항 완료 후 9월 중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인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도에는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실시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주까지는 보건소까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당 교육복지 상임위에 대한 국에 대한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계획안이나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신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관계되는 것은 처음에 계획 상에서는 2020년도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업 연장을 해가지고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장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8개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지질명소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8개 장소가 어디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후보지 저희가 인증을 위해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학술적,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세 가지 정도가 논문이나 제반사항에 실려서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지질학회에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갖다가 게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올 6월 정도면 아마 지질공원 학회지에서 다 발표가 돼서 올 연말까지 후보지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세 가지면 두 가지가 된 거는 어떤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질공원에서 역사적, 문화적, 지질적으로 입증될 만한 그런 학회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해서, 작년도부터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 그거를 학회지에 다시 또 게재를 하고 입증을 받아서 세 가지가 되면 저희가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가 여쭤보면, 그러면 지질공원으로 받기 위해서는 학회에 보고된 것들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종류랑 상관없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떻게 정해진 건 없으시고요? 기준점 그런 거는 없으시고 그냥.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질공원에 대한 기준점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지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적으로 고증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사항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사항만 지금 미비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8개 장소가 예산안에 잠깐 봤을 때 8개 장소가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우음도에서부터 국화도, 입파도까지 다 섬, 궁평 전곡항에서부터 다 연결돼서 서해안 쪽은 다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서해안은 그러면 섬 포함 해가지고 송산까지 시작해서 궁평항까지 다 연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범위가 섹터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체부나 문광부에서는 섹터가 작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미숙

신미숙위원

이달 말, 올해, 올해까지 그러면 결과는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그거는 주변 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고렴산 해상공원도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지질공원 안에 포함돼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알다시피 설계, 실시설계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보상협의가 다 돼야죠. 올해 예산을 못 세웠는데요. 올해까지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처리가 다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관광진흥과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좀 여쭤볼게요. 거기 환경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그런 거는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하게끔 돼 있고요. 환경영향을 받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과된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설계를 하고 그거를 환경영향평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환경영향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올해까지, 12월까지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기반 행정절차를 다 끝내놓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항상 환경적인 부분하고 부딪혔을 때 화성시가 허가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중간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장 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부딪혀가지고 무산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요즘에는 지금 특히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공공적인 분야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절차상 넘어가야 되는데 허가를 다 받고 누군가는 보상을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게 환경적인 확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오면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행정절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보상이라든지 제반사항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하게 나와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이상 없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알다시피 거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흰발농게.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사업시행 전에 조금 더 꼼꼼한 사전절차나 그다음에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환경연합회 박혜정 사무처장하고도 저희가 얘기 해봤지만 저희가 고렴산, 안고렴산 내부에 별도 섬과 섬을 잇는 출렁다리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흰발농게 서식지가 그쪽으로 다 몰려있다고 그래서 안고렴산 내에 있는 출렁다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기존에 안고렴산부터 송교리까지하는 출렁다리는 저희가 갯벌이나 제반사항에 지주를 안 박고 공법을 특수공법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갯벌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연합회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향평가를 받고 또 부적절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수정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돌리기 전에 꼼꼼하게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백악기 지층도 되게 많고 화성시가 생각보다 문화적으로나 관광지에 대한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기존에 있는,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부터 시작할 게요.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 중에서 어천저수지 캠핑장 하고 있죠?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7월 15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부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7월 15일부터요.
창현

이창현위원

7월 15일부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은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협약서는 다 쓴 상태고요. 현재 매송 오토캠핑장에, 공공캠핑장에서 운영할 인력들을 현재 채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시설물관리라든지 제반사항을 본 다음에 7월 15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공사의 사업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개장?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이거 나중에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없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도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수지타산이나 제반사항을 따져보시고 해도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실행됐다가 나중에 수익구조가 불안하니까 반납형식으로 도시공사, 화성시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주장이 나중에 야기될까 우려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게 국비가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주민지원사업도 국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들어가는데 …….
창현

이창현위원

그거는 추후라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목적이 주민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격이 특별히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5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전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화성시 주민을 상대로 많이 뽑았습니다, 뽑았고. 개중에 사시다가, 여기 화성시에 거주하시다가 수원으로 이사 가신 분이 한두 분 계시지만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모토를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가지신 분들을 뽑아서 관광해설사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업주체로 관내 주민들을 뽑게 되면 국비로 해서 또 도에서도 별도로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35명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확실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겉핥기식이 아닌, 혹시 질문을 하면 질문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마다 저희가 또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해설이라든가 제반 시연회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내려서 또 관광지 배치라든가 제반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가 관광해설사가 금년에는 더욱 더 잘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지금 착한여행 하루 화성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이 잘 되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조금 혹시 더 점검해야 될 게 없을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질공원해설사분들이시거든요. 좀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고렴산 해상공원에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라고 하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니까 답변에서는 출렁다리를 조금 축소할 것이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환경하고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고렴산 내에 출렁다리는 출렁다리 예정지가 흰발농게 대량서식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출렁다리를 만들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걸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고렴산 내에 있는 출렁다리는 철회하는 걸로 있고요, 취소했고요. 현재 지금 안고렴산에 보면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이 자기 거주지하고 양어장을 한 3천 평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지, 지금 훼손되고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거기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지 몰라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건축물이 없는 천혜의 해상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관광시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렁다리하고 해상데크는 특허공법을 써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공법을 써서 설치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완해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출렁다리 축소하신다는 걸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는 하셨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출렁다리를 갖다가 지금 안고렴산에서 송교리까지 가는 출렁다리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고렴산에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쪽에 흰발농게가 많이 대량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잡으려고 그랬다가 그 사항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출렁다리를 갖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지역에는 환경을 갖다 훼손시키는 일이 없이 해상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죠, 축소한다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요. 그거 끝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진행상황을 모르니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거 끝나면 해상공원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출렁다리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정학적 특수상황은 각자 다르지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고렴산 해상공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중이다. 그리고 12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사실 그 전에 처음에,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렴산 해상공원에 관련된 구상 용역보고서가 있고 그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가안을 가지고, 말 그대로 가안이잖아요. 가안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시설계용역중이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할 적에 저희도 계속 가서 보면서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받았겠지? 받고 나서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중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갖다가 저희가 의뢰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역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진행 중인데 실시설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중지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중지돼 있는 상태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현재 중지 돼 있는 상태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2월까지 나오고 나면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2월까지 실시설계계획을 잡았는데요. 내년 보상을 위해서 빨리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8, 9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실시설계라는 게 그러면 가설계예요? 실시설계면 가설계가 아니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구체적인 견적이 나오는 사업설계인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그 설계다 해 놓고 나서 영향에 환경으로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은 빼고 저 부분은 넣고 하다가 보면 그게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실시설계과정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설계변경 같은 게 또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상황은 꼭 안 된다, 이거는 어떤 보완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충족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가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를 뒤집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게 변경을 한다는 건,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내 돈을 쓴다고 했을 적에 일의 순서를 절차상은 A, B, C였는데 이치적으로 보면 A, C,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같은 기간 과업 내에 설계도 마무리 돼야 된다면 설계자들하고 관련 전문 환경단체든 또는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설계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열어주면 되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가 준공을 내린 게 아니고 그 설계가 나왔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기간 내에 12월까지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돈 들어가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지금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도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었을 적에 저렇게 한편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발로 방치돼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쪽에서는 현명한 개발을 해서 지금 이 갯벌의 보존가치를 오히려 알려내고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세대들에게 이게 자원으로, 이렇게 자연자원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맞춘 관리까지 고민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건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지역에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NGO단체들이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건 기초적으로 소통할 건 소통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아주 잘 됐어요. 적절한 시기에 행정감사도 잘 들어왔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일을 사업을 어찌 보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짚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잘못 서로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좋게 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에서도 좋게 일하려고 했는데 전 분야를 다 모르니 관광 중심으로만 보다가 보니 해양생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존까지 고민하면서, 이건 환경과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단위의 이야기들과 단체의 이야기들과 부서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래야지 되게 훌륭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춤형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과정들을 지금 담는 시기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담아 주십사, 그리고 그게 서로 간에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협의테이블 안에서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쪽에 관련된 활동을 해서 타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있고, 우리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가보면 이렇게까지 관리를 했어? 최소한의 목도만 가지고도 그 자연자원을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역사가 1, 2년짜리 역사가 아니고 몇 만 년짜리 역사가 있잖아요. 또 지질공원도 있지 거기에 대한 자연생물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이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가지고 그런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는 오히려 케이블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교육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관광계획에 녹여 넣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진짜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누구하나도 이렇게 이거는 같이 합심해서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환경운동연합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일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디자인이, 그리고 너무 많은 디자인보다 지역특성에 맞고 생태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의견수렴 창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그 공간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에 대한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볼 적에는 제가 예전에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환경교육의 선진지를 갔을 적에 대만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도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지만, 환경에 관련된 인식이나 대하는 정책의 태도는 굉장히 선진적이거든요, 그게 10여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정책에 녹여 넣냐 하면 ‘wise use’ 라고 해서 ‘현명한 이용’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자연자원에 근거한 디자인을 다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의 벤치든 또는 가로등이든 이정표든 모든 것들의, 공원과에서 나중에 시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직접 발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만약에 예측을 해서 잘 협의를 해서 훌륭한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와서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한 게 거기에 그냥 자율방문객들 흘러가게 하고 한쪽에서는 전문해설사가 꼭 붙어요. 그래서 예약을 받고 프로그램해설에 대한, 이쪽의 생태해설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수반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해설사를 지금 지질공원해설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의 각 섬까지 연결하는 하는 네트워크, 연안 쪽 네트워크해설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맞춤형 방문객들을 위한 해설사 필요하거든요. 그거까지 필요해서 향후에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했을 적에 사전에 개장과 동시에 첫 개장하는 날 시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만드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지질해양생태공원 전문해설사 양성교육까지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야지 애초에 공간계획과 그다음에 소프트한 프로그램 운영계획까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전곡항에 지금 저희가 층상응회암이라든가 흰발농게, 또 환경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고렴산 해상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질공원해설사라든가 제반사항이 교육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조직이, 사람이 양성이 되고 일자리가 작게나마 이렇게 정규적인 일자리가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산발적인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강사양성을 통해서 작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에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잠깐 쉬었다 가거나 내부에서 이론교육이라도 조금 하고 가지?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가면 다른 데는 전체를 안내하기 위한 간단한 안내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적극적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교육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공간 안에서 안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관리공간 안에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단위 안에서 정 안 되면 최소한 휴게공간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을 간단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공간이나 해설공간이 고민이 같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드리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거대 담론적으로 무슨 교육센터까지는, 저 같으면 교육센터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또 나머지 시너지들이 나타나거든요. 단순하게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역의 우수한 자원, 자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전파하는 지역해설사들이 꼭 다 있거든요. 그런 단위까지 고민해 주시는 것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렴산 해상공원이 너무 뜨거운 감자였네요, 처음부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길게 가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증인은 제부도 다큐 보셨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제부도 다큐 보셨어요,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로 접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걸. 쉽게 제부분교 폐교 되고 나서 초등학교 폐교 되고 나서 유치원과 학교를 물때에 맞춰서 이렇게 새벽 5시에 나와서 애들 봉고차에 태우고 나와가지고 학교는 가야 되니까 물때에 걸리면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차에서 재우고 아침에 물때에 맞춰서 밖으로 나와서 8시 쯤에 깨워서 옷 갈아입히고 거기서 학교 등교를 준비하는 가족의 모습이 나왔어요. 보셨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 다큐의 내용 중에 학교를 못 가는 애달픈 사연이 우리 화성시에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물때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생명을 안타깝게 놓치게 되는 이러한 사연까지 담아서 주민들이 애절한 사연으로 다큐를 내보냈는데, 저도 본 위원도 예전에는 거기는 그래도 바다가 갈라지고 다리 놔달라고 하는 민원, 이런 민원들의 욕구를 그래도 지금의 생태나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들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헷갈림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우리 아이가, 지금 자녀라고 그러기엔 그렇고 우리 손녀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손녀가, 우리 애가 거기에 사는데 새벽 5시에 나가야 돼, 우리 어머님이 그쪽에 같이 거주하시는데 갑자기 건강이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단발적으로 응급헬기를 띄우면 될 수도 있고 하는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갈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무슨 그 단위를, 지금 우리 증인이 제부도 촌장님은 아니지만 지금 이 단위를 고민하는 부서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관광개발에 의한 계획을 고민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큐는 못 봤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아프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부도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으로 위태로울 때는 헬기라도 띄워가지고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사람 애들이 제부분교, 학교가 없어서 뭍으로 나와서 공부한다는 그 자체는 교육,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그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과도 협의해 볼 사항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가 있던 곳도 다니는 학생들이 몇 되지를 않다 보니까 분교가 폐소 되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협력과랑 교육청이랑 얘기해봐서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제부도 주민들이 다리를 놔달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는 50센티미터만 도로를 높여도, 물때가 지금 현재 물때가 몇 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하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니까 한 8시간 정도.
도근

김도근위원

한 번에 4시간, 한 번에 4시간이 잡히는 거죠? 맞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2시간, 4시간이라네요.
도근

김도근위원

2시간, 4시간이요?
평균 한 서너 시간을 잡힌다고 했을 적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저는, 직접적으로 가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 얘기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그건 이번에 민원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도 처음에 제부도가 물때에 맞춰서 물길이 열리고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로를 계속적으로 더 쌓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쌓아졌는데 지금 거기 계시는 상인이라든가 주민들이 24시간 출입할 수 있게끔 도로를 더 높여달라, 그리고 그 처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연육교라 그래서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글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제부도에 있는 주민들이 다 합치가 돼서 거기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얘기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제부도는 네 개 정도의 패가 갈려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주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를 둬서 모든 주민이 한목소리를 낼 때 행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한목소리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볼 적엔 한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의 중재역할을 하거나 조정역할을 하는 것들이 일부 주민 간에는 민민 갈등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의 조정역할이 조금 필요하다. 아니면 정말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들여서라도 조정전문가를 들여서 정리해낼 수 있는 의지력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무상교통을 하는 반면에 어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 인원에 의한 정책으로 얘기하면 이 정책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황당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7대도시로, 4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화성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해결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조건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지점을 정확히 가지고 주민들하고, 네 파로 갈라져 있으면 어때요. 그래 봤자 네 가지 의견인 거잖아요. 네 가지 의견 조합해 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안 되면 전문가라도 들여서 조금이라도 갭 차이를 줄여내서 그거 정리해 내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담론을 형성했던 것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다음에 똑같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물때에 관련돼서 저도 다리 놓는 건 반대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 주민들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어떻게든 진출입도로의 문제, 거기에 수반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한 번 걸리면 거기는 물때가 풀렸다 하는 순간에 교통정체가 몇 시간 일어나는지 아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세 시간이 일어나요, 세 시간. 한번 들어오면 거기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화성시민들 중에 제부도 좀 가보신 분들은 주말에 안 가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가도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조금이라도 자연자원파괴하지 않고 그 정체성 유지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해결방안, 조금이라도 나은 해결방안, 혁신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어떻든 저떻든 주민과 소통해서 갭 차이를 줄여내고, 주민들끼리 화합하게 하고 정리해 내고, 정리의 문구들은 향후 한 10년 이상은 지속하는 그러한 정도의 담론을 형성해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외적으로 즉흥적으로 해소할 것들은 바로 바로 다른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시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자치주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또 도로 문제 관련돼서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진행을 요청 드리는 거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저희 상임위에 간략하게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피드백 해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관광브랜드 강화라고 중간정도에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세부사업에 저희가 봤더니 관광브랜드 강화에 불용액이 거의 반 정도, 50% 정도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광브랜드 강화 관련돼서 저희가 3개 박람회에 매년마다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방방곡곡박람회나 경기관광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에 아울러서 같이 질문할 내용이긴 한데 21쪽에 보면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화성시 해양레저관광 마스트플랜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셨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연구용역서를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질의한 관광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에 대해서 콘셉트를 잡는 것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화성시 해양레저관광 마스트플랜을 올 1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10년 동안 서해안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 한 거고요. 저희가 용역 준공된 걸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그건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부별로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권역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별로 해서 목표라든지 여기에 맞게 연구가 잘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짧게 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용역 세워진 것 중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고 이대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면 그래도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그런 체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그런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테마를 좀 잡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얘기한, 저희가 밤이 항구가 많이 있지만 야경이 너무 어두운 곳도 많고 또 주야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녁 때 됐을 때는 너무 어둡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연구용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행, 빛과 예술이 있는 야행 관광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부항, 전곡항, 백미항, 궁평항, 매향리에서는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해서 여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부권에 대한 관광지에 대해서 그래도 권역으로든지 항목별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멀리 가지 않고 지금부터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 남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도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했을 때 조금 더 가치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남긴 부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목별로 세워졌기 때문에요. 그 목을 무시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을 남겼던 사항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림파크, 국화도, 입파도에서부터 우음도까지 저희가 당일치기 여행을 지양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마스트플랜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마다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나온 부분들 추진하는 것들이 그래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머물다간다든지 그다음에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광개발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두 번째는 18쪽에 있는 매화리 오토캠핑장 조성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19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하고 BF인증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갖고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도로부지이다 보니까 공원화 시켜서, 도로부지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보상 중에 있는데 1필지에 여러 명한테, 대여섯 명 정도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보상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상만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라도 보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억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보상이 끝날 줄 알았던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못 해가지고 계속비이월시킨 사항이고요. 5천만 원에서 한 2,300정도는 매화리 오토캠핑장이 준공이 되면 BF인증 받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쪽에 전곡항이나 제부리나 그다음에 매송이나 이쪽 부분은 좀 있는데 저쪽 매화리 방향 우정읍 방향으로는 그런 캠핑장이 없어서 고온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차박이라든지 주차장에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해양관광시설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시설운영이나 그 밑에 편의시설개선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18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민들의 건의나 제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되어서 예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1년 전에 어디어디를 개선할 것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궁평리 피싱피어라든가 제부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진 시설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고치고 있는데, 저희 관광진흥과는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실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한 1억 정도를 더 세워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라든가 망실된 시설은 바로 수리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편의시설개선에 이게 되어 있긴 하고, 그런데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궁평항 같은 경우에 화장실, 중간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편의시설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조성을 하되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머물거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문란한 관광장소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성해서 불편함과 오래 걸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시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예산전용에 제부도 매바위광장 포토 존 제작 1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완료가 된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렇게 전환을 해서 포토 존 제작을 해서 마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번에 포토 존 제작한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봤습니다. 많이 예쁘게 됐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으로 진행이 돼서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예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포토 존으로 활용해서 많이 사진들을 올리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부도 안에 조금 더 그런 테마 존이라든지 군데군데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전체 인원이 과에서 몇 분이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19명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관광진흥과 열아홉 분이세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8명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열여덟 분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용역부터 시작해서 협약서까지, 처음 시작단계, 그다음에 예산단계, 중간에 또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성과가 앞으로 좀 나와야 될 거, 그다음에 또 협약서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사업도 있으신가요, 혹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직접사업은 없습니다. 공사나 제반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관리나 제반사항은 전부 다 공공위탁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부터 그거를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예상하시나요, 혹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시설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관광진흥과는 소규모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로 위탁하거나 아니면 일반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안전관리라든가 제반사항은 민간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가 전통적으로 사실 관광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관광지는 아니었고. 워낙 기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농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늘어나고, 또 배후적으로 주변에 워낙 자연상태가 남아있지 않는 곳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화성시 갯벌이라든지 해안선이라든지 그런 쪽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관광지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도 화성시가 스토리를 갖고 있는 3대 3.1운동지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테마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요즘에 관광에 대한, 굴뚝산업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예산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페이지를 보면 우선 용역 좀 볼까요, 용역이요. 용역이 주로 있는 게 4-50페이지 보면 금액이 큰 건도 있는데 입찰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고렴산 해상공원 관련된 것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할 때 대상 수의계약지는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공고를 하시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계법에 의한 계약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고 2,200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건 알죠. 일반적인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들은 동탄에서 하든 향남에서 하든 비슷한데 관광진흥과의 수의계약은 좀 성질이 다르죠. 전문적인 분야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들이 달라지고요. 저도 용역 착수보고회든지 가보면 과업지시서인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결국에 시의 방향성이 용역 수행결과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용역사와 시가 같이 정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잡고 계시는지 수의계약 할 때,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정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그 업체를 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나 제반사항을 주고 수행력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천을 받으시나요, 그 용역사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잘 한다는 데로 과업지시서를 주고 수행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용역기관은 다 관내인가요, 수의계약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내도 또 특허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지금 제부도의 포토 존 같이 외부의 업체에서 잘한다고 그러면 그쪽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잘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혹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다른 관광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용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용역기관에 대한 계약서를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청 드리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021년 4월에 문체부에서도 관광 관계되는 것에 포럼이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도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민국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준비하시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저탄소라든가 또 관광지 관련돼서 많은 차들이 몰리지 않게끔, 또 저희 시설로 봤을 때도 많은 차가 들어오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렴산 케이블카 제부도 정류소도 있지만 제부도 관광하러 갔을 때는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길이 열리면 차가 서너 시간동안 빠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차를 두고 거기 안에서 운행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운행을 한다든가 제반사항해서 공해를 최소한 줄이고 또 주차장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단체들이 혹시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보면 서해안 대규모 용역도 하고 있고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고렴산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가 9억이에요. 그렇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한 단위사업이, 그리고 그 예산은 28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잡혀져 있고요. 고렴산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고요. 다른 것도 잠깐 볼까요. 궁평 종합관광 같은 경우는 700억이 넘죠, 전체예산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런 상황에 관광진흥과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단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논의할 수 있는 저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또 준공 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연합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미팅을 합니다.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렴산, 안고렴산에 흰발농게 있을 때 출렁다리를 갖다가 취소를 했다는 그 자체도 생태연합회나 제반사항 있을 때도 바로 고무적이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것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사실 시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전문적으로 지원하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마다 앞뒤가 바뀌는 것도 있고 사후에 저희랑도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도 문제가 있고, 사업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지속적인 논의구조에 대한 단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포럼의 형태든 아니면 관광진흥과에, 시에 관심 갖고 있는 분과 전문가그룹과 관계자인 관광진흥과와 같이 계속적으로 논의할 그런 단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마도 부서에서 제가 알기에는 관광발전위원회가 전문가그룹 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야 전문가로서 대학교 교수라든지 용역사 전문가라든지 또 지역사람 등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간담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궁평 관광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에도 740억 짜리 예산인데도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어떤 걸로 해서 뭐로 해야 될 건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발전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해서 추진하게 된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하시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두 번 어느 날 위원회한다고 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자료 드리고 그냥 의견 받는 것 갖고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더 노력할 거고요.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찾아가서 사실적으로 자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조금 더 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건의사항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돼 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과가 현재 상황으로는 직접 하는 것은 없고 거의 공공위탁을, 민간위탁 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가지고 민간위탁 할 때도 기준을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위탁 할 때도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왜 공공위탁이 돼야 돼 아니면 공공위탁 할 때 어떤 어떤 총괄적인 기능에 대해서 기준들을 혹시 잡아서 공공위탁으로 가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우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나 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도시공사로 공공위탁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 유능한 집단이 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도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어디다 주는지에 대한 물음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공공에서 위탁하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그런 것들을 검사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사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공공위탁해서 거기서 그냥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막연한 “같아”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표가 있는 건지, 자료가 있는 건지?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위탁에 관련된 효율성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표 나온 게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조직의 인원 관련돼서 조직진단이나 제반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또 얼마만큼 효율성을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저희 나름대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성과지표나 성과결과 그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저희가 보고 받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시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보다는 공공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는 거거든요. 민간위탁도 뒤에 굉장히 다양한 성과지표까지도 만들어냈는데 공공위탁 할 때도 성과지표도 다 만들어서 혹시 비치하고 계신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예산법무과에서요, 공기업 관련된 지표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조직진단이나 업무수행능력이나 제반사항을 다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신 거예요? 지금 공공위탁한 곳에 대한 성과지표자료 다 보고서, 성과평가보고서 있으신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예산법무과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관광진흥과가 그 성과평가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면 이거는 행정, 돈 나가는 측하고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과평가보고서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공기업 평가표라든가 제반사항은 봤는데요. 전체적인 도시공사에 관련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지표에 대한 제반사항을 갖다가.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전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해당되는 것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기업하고 뭔가를 하려면 기존에 “거기가 우리가 위탁준 것에 대한 것들을 잘하고 있어.” 그런 거에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거기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법무과가 통으로 그냥 아까 말한 화성도시공사,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걸로 그냥 퉁치기에는 …….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예산법무과에서.
미숙

신미숙위원

관광진흥과만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느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루에 화성시의 이미지나 사람의 감성을 사는 게 관광진흥과의 역할인데 성과지표도 평가결과보고서도 다른 형태가 돼야 되고 그거를 관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저희 나름대로 …….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뭘 지표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논의하셔서 그거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 자료가, 관광진흥과만의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협약서를 체결하시면, 협약서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협약서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공약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공약사항. 그런데 사람이 말로 우리 계약서 안 써도 몇 시에 만나 그것도 협약이죠, 약속이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민간도 몇 시에 만나했는데 그날 그 장소에 안 나타나면 신뢰가 깨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더 중요한 사업을 같이 못하는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협약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같이 노력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되게 먼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시에서 과에서 협약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저도 지금 여기 협약서체결 22번, 4-30페이지 보면 협약서 진행사항들 관광진흥과 말고도 저희가 감사 자료 요청하는 거에 22번 항목으로 협약서 체결현황을 넣게 돼 있는데 협약서를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3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이런 협약서를 지금 이제 맺기로 했습니다. 내지는 맺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같이 와서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 2차에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했을 때에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 건지, 타 시군에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보고서 검토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제시한 내용하고 타 시군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내용을 1차 작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방침결재를 받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로 위탁을 주게 되거나, 위탁을 줄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건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충족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 공무원성격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따집니다. 만약에 관광부서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사실적으로 책임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랑 우리가 공공위탁이랑 심도 있게 고민할 사항이 그거든요.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해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책임감들로 따지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따지기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위탁 주는 거 사무는, 관광진흥과, 2,717분이 있거든요, 화성시 전체 공무원의 숫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은 1,300분 이상이 됩니다. 어디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것들은 훨씬 더 많죠. 그 유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어디가 더 적합한지, 어디가 더 공공적인지, 어떤 게 전문적인지는 거기서 논의하시면서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속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죠. 선제적으로 약속은 시에서 했는데 나중에 후제적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승인이 올라오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한 약속을, 그게 저희가 한 약속은 아닙니다, 의회가, 그렇죠? 의회가 한 약속은 아니지만 시민들하고 약속은 먼저 해놓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누가 한 약속이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게 돼 있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라고 해도 사전적으로 약속해 놓은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지도 않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협약서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요. 협약서 하실 때도 의회의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것들은 사후에 생길만한 상황이야 그래서 시가 미리 약속했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과에서 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 말씀은 향후에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건 일체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같이 전체 공직자하고 의회가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여가지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이거는 관광진흥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과나 여러 가지 도시정책과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화성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해안선이 최고 넓고 길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해양레저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또 우리 화성시가 내륙의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도 높지 않고 골짜기도 깊지 않고 좀 약간 애매모호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미래의 먹거리는 해양레저관광개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용역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빨리해서 관광레저산업을 화성시의 미래 먹거리로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대형 공사장을 많이 짓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그걸 참조를 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할 게 너무 많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갖다가, 편의시설이나 제반사항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하는 계획으로 한 10년 동안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잡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분적으로 궁평리 관광지개발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광하고 또 체험관광하고 또 분리가 되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광객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주할 수 있고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레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좀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궁평 종합관광지가 준공이 되고 유스호스텔이 또 준공되고 백미리 체험마을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1박, 2박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은 그런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백미리나 궁평리 예를 들어도 좋고 정주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서 지속적으로 빨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짧은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어가고요. 지붕 없는 미술관 경기만 에코뮤지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는 그런 겁니다. 지역에,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서해안관광 마스트플랜까지 다 그리고 있는데 그 내에 들어오는 지역들이죠, 다. 거기 안에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로, 관광에 관련된 마스트플랜에 문화로 접목해서 일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 안에서 꽤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기획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한 4, 5년 전에 저도 이것에 관련돼서 지역전문가로 자문을 하러 참여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관련한 자문위원단이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화성시 관광진흥과, 그리고 화성시 문화재단,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협의체, 지역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도 필요하지만 우리 화성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해당하는 시민사회나 또는 전문예술인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수다도 떨고 지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여기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더 활성화시킬까라는 논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사실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구성체에 참여를 하면서 협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행정의 효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여기에서 사업명을 가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도 하고, 그리고 단기 중기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여기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제를 좀 실천지표를 정확히 만들고 그 지표에 의한 실행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고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전체적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요. 단위별로 주제별로 저희가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경기문화재단과 우리 행정 관청이랑 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가 딱 정해진 것처럼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협의회 실행체제를 만약에 우음도, 제부도, 궁평리, 국화도 이렇게도 벨트가 조성이 돼 있고 우정읍, 매향리, 제부도 아트파크, 궁평리, 국화도 이런 단위가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번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함께 자문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들과 또는 경기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큰 단위의 단위별 논의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 맞춤형 사업자문은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서 가서 할 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실행체제를 갈 수 있는 이런 조직체계의 구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일이 덜어지거든요, 한두 명만 참여해도 되니까 실무자들. 그런 단위에 대한 거버넌스 조직체계를 정확히 갖추고 일할, 일머리를 치워갈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정비해 달라, 그리고 갖춰 달라는 주문인 거고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실행과제들도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전에는 다른 시에서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뺏어왔거든요. 경기도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캐치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과제를 안 내놓으면 특조금 따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작게든. 지금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제 작은 지원사업들 마저도 빼고 시비로 독립해가게끔 하는데 그거는 지역역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당신들이 결합해 줘야지 이거를 왜 빼냐? 라고 하면서 발을 계속 담그게 하고 우리의 열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뺏어낼 수 있거든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 단위들이 이 단위에서 고민될 수 있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정읍 매향리 스튜디오에서 오래 된 교회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전시를 했는데 지역작가도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천한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이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지역의 전문예술인그룹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략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여기가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지역구매 우선을 해달라고 말씀 드리듯이 지역문화진흥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 전문예술인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더 열어주는 것들에 대한 우선을 두는 것 이런 고민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부도 아트파크에 포토 존 좋게 만들었다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게 시설물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설물 업체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쉽게 전문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인가 아니면 디자인회사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따라서 이게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냥 시설물, 그냥 조경시설물 업체에서 덜렁했다가는 디자인 많이 딸려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별도심의회를 거쳐서 제부도라고 쓴 그 내용을 갖다가 과업지시만 한 거지 거기서 디자인을 해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과업을 준 것뿐인 거고.
도근

김도근위원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 타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고 그 부서 중점적으로 관련한 사업이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서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타부서에서 하건 여기서 일단은 보고하게 돼 있고 논의하게 돼 있고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 단위에서도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총괄적인 겁니다. 에코뮤지엄을 하든 지역에 맞는 포토 존을 만들든 또는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적에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성화시켜야지 지역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작은 일거리라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예술인들 대상으로 공모사업 했다고 그러면 디자인이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어떤 게 더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어떤 게 여러 부서 안에서 통합된 의견이 나왔을 적에 합리적인가,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들을,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이런 이러한 방향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전달을 해서 같이 지역문화진흥까지도 일조하는 일들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점심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제부도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원래 지역주민들입장에서의 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건데 의견을 잘 들어서 해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질의 드리는 게 케이블카 사업이 700억 규모잖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제부도 케이블카 사업 올 10월에 완공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민간투자 케이블카 사업 우리 시와 제부도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관광진흥과나 화성시에서 볼 때는 고렴산 케이블카가 준공됨으로써 우리 화성시를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도 찾겠지만 지금 단편적으로 볼 때는 고렴산 케이블카에 연간 8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사업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개발, 지역을 위해서 동명사업단에서는 당기순이익의 3% 정도를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지만 이후에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협약서를 써서 그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동명기술단의 의견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수익이 얼만큼 창출될지는 아직 운영 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동명사업단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얼만큼 자기네도 일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부도에 지금 많은 차량들이 오고 차량주차장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부도에서는 지금 이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이 제부도를 운행할 수 있는 청룡열차라든가 깡통열차라든가 제반사항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동명기술사업단에서 다 원조를 해 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쓰겠다는 건데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당기이익의 3% 정도를 갖다가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작하기 전에 그 사항을 협약서로 써가지고 문서로 남겨놓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간투자 케이블카 사업이 우리 시하고 전곡항, 그리고 제부도 전곡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이건 반경이 커집니다. 80만 명이 온다는 건 반경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생길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우리 시나 관광진흥과에서는 아까 관광해양 마스트플랜도 10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 서부지역에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뱃놀이축제를 위해서 대송지구도 18헥타르 정도를 임대를 해놨는데, 고렴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포화상태일 때는 저희가 임대한 그 부지까지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700억의 민투 사업의 케이블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간 최소 80만 명을 예측했습니다. 관광 오는 인프라, 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그런데 부담은 편의시설 기반부족 혼란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주신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통부담하고 도로교통정체, 그리고 그거는 현재도 있는 상태고 그 상황에서 도로가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된다면 도로가 파손도 될 거고 관리도 필요할 거고 하는 문제들이 또 그거에 따라 오겠죠. 그리고 지금 대송지구 말씀하셨는데 그냥 주차장의 문제잖아요? 주차장의 문제하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면 관리하느라고 또 관리의 책임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부담, 쓰레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오는 흔적에 의한 오ㆍ하수 이런 문제들이 다 기반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효과를 위해서 민투 사업은 투자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제반의 여건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그러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기반에다가 투자하는 나름 부하가 걸리는 금액은 3%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따르는 부하에 걸리는 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쪽에서는 돈을 벌어가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3%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운행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동명기술사업단에서 본인들이 계획 잡은 걸 볼 때는 제부도하고 전곡항 쪽에다가 3천만 원씩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3천에서 6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1년에?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1년에.
도근

김도근위원

1년에 3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환경부하나 도로 기반이나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 하수나 제반사항은 거기서 다 부담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이용하면서 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포화상태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렴산 케이블카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제반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문제에 따른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만약에 문제시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대략 아시잖아요?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협약 안 했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정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로 만약에 이거는 민투 사업이지만 LH에서 지구단위개발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도로나 또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기반시설들을 기부채납 받을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자있는지 보고 우리 돈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 만든 사람들이 하자 없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주민들은 빨리 받아달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느라고 1여년을 체크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들이 덜 들어가게 이렇게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갖다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환경영향조사나 기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케이블카가 없어도 현재 상태가 거기에 교통체증이 몇 시간 걸리나요? 그 동네 주말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세 시간이 바닥에 깔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만이 왔다 가시는지 아시나요, 연간? 제부도 인근 전곡항 이렇게 따져가지고 대략.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대략 230만 명 정도 1년에.
도근

김도근위원

거기에 최소 100만 가까이가 더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시간에서 몇 시간이 늘어날까 이거는 뭐 예측 안 해봐도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쪽에 교통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냥 단순 시각으로 볼 적에도 “이거 뭐 특혜 아니냐?” 이런 표현들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서부터도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했었어요. “그전에 도대체 무슨 논의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진행됐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냐? 문제점에 대한 우려나 지금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지적은 없었냐?” 계속 똑같은 지적을 했었대요. 그런데 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 우리가 너무 오버해석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게 되는 건 쉽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그거 있잖아요, 동사무소 마다 다 붙어있던데 일하다가 깨진 접시는 용서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저것 체크 안 하고 그냥 대략 두다가 나중에 하자발생하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있어서 가만히 있다고 보는 거냐면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점들은 적극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하가 생길 내용들에 있어서는 더 하나라도 더 따져보고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여기에서 대응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이익의 3%, 제가 당기순이익의 3%, 3천만 원, 5천만 원,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데 사례들 계속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3~6%, 다른 지자체 6%, 이런 표현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증인 입에서는 바로 그냥 3%라고 단답형으로 나와 버리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부하가 걸리는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지속가능해야 되니까 관리태세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 그들을 그렇게 주장해 오지만 더 벌수도 있고 못 벌수도 있잖아요. 한번 협약 맺으면 몇 년 가나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협약의 계획을?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협약서를 아직 초안은 안 만들었지만 그 협약이 날짜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그럴 생각이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운영을 20년 정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20년 고정이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 그 전에 그분들이 그 케이블카를 팔고 나갈지 계속 운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건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하면서 계약서 쓴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이라도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부라든가 제반사항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제반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도 거기서 관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동명사업단이나 제반사항 볼 때도 우리 수변공원도 처음에 50억을 계획 잡았는데 100억을 투자를 해서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 전인데도 얼마큼 수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또 수입이 늘어나면 또 3%라도 금액상 늘어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3%로 못 박은 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도 같이 다 들으셨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기 전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주민지역들한테 환원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몇 퍼센트든 퍼센트를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것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저희는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게 있냐 하면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단위가 대략 예측된다고 했을 적에 그 비용들에 대한 뭐라 그러지, 수익금액의 투자처 또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어느 주체가 이것을 사용하게 될까도 그것도 정리 안 됐어요. 그거 누가 가져가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행정에서는 저희가 볼 적에는 기반에 대한 부하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물론 마을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지만 좀 반경 테두리를 어디까지 봐 가지고 그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 보이는데, 정리 되셨나요, 그것도?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동명기술사업단에서는 지금 마을발전기금으로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위원 말씀대로 …….
도근

김도근위원

마을발전기금?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포화된 시설이나 제반사항에 투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기반시설이나 시설에 대해서 포화상태고 차후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태라면 저희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동명기술사업단하고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3%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한테 벌써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반시설을 보수나 제반사항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쉽게 마을에다가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마을에 지원금으로 주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촌마을이라든가 그들만의 정서가 찢겨졌다고 생각해서 동명사업단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동명기술사업단에서도 들어와서 마을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3%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카가 갯벌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 갯벌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업권이라는 게 있었고, 어업권에 대한 손실 그런 거에 대한 피해보상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적인 지역마을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어업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외부에서 볼 적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쪽에 배가 못 다니게 되게 되는 또는 하다못해 거기까지는 맨손어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위들에 의한 환경부하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은 직접 지원금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업권에 대한 피해 때문에 마을지원금이 책정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다른 기타적인 부하들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퍼센트를 자꾸 강요하지 않는 게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기금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을발전기금이 됐든, 그런데 오롯이 나머지 환경부하나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있어서는 시의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나름 투자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들이 하나 수반이 될 적엔 그만큼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의 책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주차장을 조금 조금씩 늘려간다거나 관리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부담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쏟아만 부어야 되는 거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런 논리를 얘기할 적에 맞지를 않아서 기타적인 부담감에 대한 부분들은 협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20년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투자를 안 한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커질까봐 걱정을 해서는 또 안 되겠지만 이왕한 김에 잘 돼야 되고 아까 또 업체 측 입장에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여부나 수익여부에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6%도 있던데 변동형으로 하자, 2, 3년 단위든 4, 5년 단위든 협약의 체계를 융통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을 확보해놔야지 어떻게 한 숫자로 못을 박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될 걸 예측하고 더 쓰라고 얘기를 하지 못될 걸 예측하고 더 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횡포를 부리는 집단도 아니고. 이제까지 절차나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왔는데 맨 마지막에 협약단계에서는 그 전에 그때 간담회 때 말씀 같이 들었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전에 6%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왜 3%를 줄였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입장차가 갭 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일리 있는 협약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약을 준비하고 향후에 어떤 어떻게 진행들이 꼼꼼하게 되고 있는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보도가 나가고 나서 보고하지 마시고요, 긴밀하게 저희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늘려야 됩니다, 할 적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잡고 승인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담보로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지점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재정계획에도 좀 큰 타격이 없게 조금이라도 자립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쓰기 전에 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화성시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증인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 정확히 냉정하게 짚을 건 짚자 선 그을 것 정확히 긋고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업체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해가 안 될 정도의 범위들을 계속해서 우려지점을 피력을 해가지고 환경부하가 덜 걸리는 게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마련 이런 것만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의 아주 그냥 강력한 권고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협약서 초안 만들고 중안 만들고 준공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 안하고 있다는 게 그 초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아직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피 튀기게 협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했을 적에 몇 년 단위로 바꿀지, 몇 년을 갈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돈 5천만 원이면 10년이면 5억이고 20년이면 10억이에요. 1%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저희가 이러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시의 세수가 더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뭉뚱그려서 환경의 문제나 그다음에 주차장의 문제나 도로기반의 문제들을 얘기했잖아요, 도로 교통의 문제들을.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협의체가 몇 갈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몇 번 정도 모였었어요? 마을하고 협의한 거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나 주변내용들 가지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몇 번 정도는 동명사업단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가 관여해서 한 거는 두세 번 정도 되는데.
도근

김도근위원

3년 동안?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런데 동명사업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을대표자들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주민들 의견이나 제반사항을 다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번 주민하고 또 대표를 만나서 어떤 게 수용이 안 됐고 어떤 게 수용 됐는지 알아보고 그런 사항들 관철될 수 있게끔 저희가 주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민대민이 만나는 게 그게 현명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권에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주민들이 바라보는 문제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체도 3년 동안 두세 번이면 안 만난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그 분야도 정확히 체크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하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마을협의체하고 소통창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케이블카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케이블카 개통이 언제죠, 과장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지금 민간사업자 100%, 100% 민간사업자가 지금 비용을 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다 해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물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시의 땅을 안 밟고 공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특히 제부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돼 있는데도 공사의 편의를 시가 봐주고 있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시죠? 지역적으로도 서신면 제부리 같은 경우에 민간, 지역주민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게 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 지적했듯이 관광객이 60만에서 100만 정도 늘어날 거면 그 사이에 시가 부담해야 될 공공적인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 원 얼마 그거는 물론 주변에 많이 들어오면 상인분들도 소득증대가 되고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으로 처리할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전체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이익환수면 이익의 몇 퍼센트면 사실 비용처리하는 비용에 따라서 이 금액들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공사 다 끝나기 전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요.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동명사업단이라는 그런 대형사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화성시도 알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환경문제라든가 제반사항도 아마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명사업단하고도 협약서 쓰기 전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갖다가 저희가 아직 초안도 안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으면 저희가 그 사항도 같이 한번 상의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알다시피 고렴산에서 제부도까지 한 2킬로 정도를 저희가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지금 관광, 지구단위계획하셔가지고 관광휴양형 그런 지구로 지정돼 있으신가요, 그쪽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광휴양형으로 지정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궤도사업으로 아마 지정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궤도사업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궤도사업이라는 게 지금 케이블카가 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지구단위결정 할 당시에 궤도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거기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일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제부도, 제부정류장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궤도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정이 되면 시가 거기에 일정 부분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기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용도가 맞나 안 맞나를 저희가 검토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궤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합당한 것이었다고, 합당한 사업이었던 거고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볼 때는 특혜라든가 제반사항은 없었는데 일단 다른 사람, 인근 보는 사람들 눈에서는, 민원인들 눈에서는 그 사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는 할 수 있는 용도가 궤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조금 전에 저희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국에서 제일 첫 번째 하기도 하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라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누군가의 눈에는 특혜로 보인다는 거는 어떤 지구를 지정했을 때 저희가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높이라든지 어떤 곳은 개발을 제한하고 어떤 곳은 개발을 활성화하고 어떤 곳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전체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하고의 협의나 저희들하고의, 그것도 사실 굉장히 건 바이 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곳은 제한이 너무 세게 되고요. 어떤 곳은 바로 같은 곳인데도 개발을 하게 하고 하는 사항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제부도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불허구간이 한 60군데 정도 되는데 다른 주변 민원인들은 궤도사업으로 지정해놓고 거기는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차량 불허구간으로 만들어서 사적으로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향이 다 통제됐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지금 묶어놓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권을 침해가 될 수 있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 행정 계통에서는 볼 때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지금 대세가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곳은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어떤 곳은 또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떤 곳은 개발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측은 법적으로 그거를 할 의무는 없지만 도시도, 과장님 그 지역에 대규모상가가 들어오면 주변상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갈 때 이익을 주고 들어오잖아요. 도시도 그렇거든요. 당연히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권자는 지가의 상승이든 어떻든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하고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제보를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설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라고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안서를 받고 저희는 개발업자, 소위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에 빌딩을 60층 70층 지어도 저희가 시나 누가 개인이 지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개발업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교통영향도 미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 환경적인 문제가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 처리는 다시 시가 오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협약서 기초가 나오고, 왜 그러냐 하면 기초가 나온 다음에도 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행정심판 조정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 대규모 개발이 계속 돼 있고 계획도 돼 있고 하다보면 토지보상 문제가 계속적으로 계획이 되는데요. 지금 몇 가지는 계류 중이고, 조금 전에 고렴산 같은 경우도 토지수용에 관계되는 것도 비용이 잡혀있는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소송 및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관련된 거는 실제로 고렴산이나 해상공원 이쪽은 보상전이고 대부분 90%이상이 궁평리에 종합관광지 관련된 토지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분들은 보상금액이야 적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내고 중토위에서 재결도 받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송 및 행정심판사항이 5개가 행정소송이 걸렸고 2건이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1심 게류중인 게 4건고요. 나머지 3건은 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궁평관광단지 조성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광단지명 그것도 법적 절차에 관광지로 구역을 정리해가지고 하진 않으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했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아니면 몇 퍼센트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수용협상권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궁평리 종합관광지 섹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땅에 대한 지주하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에서 비해서 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토지보상이 거진 다 끝나고 소송 걸려있는 거 4건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4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면적상으로는 …….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다 끝나야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소송이 끝나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거부를 하고 할 때 저희가 공탁을 걸고.
미숙

신미숙위원

진행하는 거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소송 1건당 보면 김재겸 씨 외 열 몇 명씩 돼 있기 때문에 12명씩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몇 정도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소송절차나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아까 제부도 케이블카에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인 제부도 케이블카에 협약서 관련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당부를 드리면요. 어차피 저희가 이익금에 대한 적정금액을 갖다가 재투자, 마을기금에 투자하든 이런 단위의 퍼센트를 아까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적정금액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서 제시한 게 있는 거고 그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들 해서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거 있게 누가 합리적이냐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협약의 안이잖아요.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준공이 6월 빼고 나면 7, 8, 9, 10, 4개월도 채 안 남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인허가 외에는 해 준 게 없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대해서 초안을 빨리 만드셔서 저희하고 소통해달라고 아까 재차 당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 안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렇게 사업에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개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운영구조나 이런 것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민간에서 “우리가 투자한 건데 인허가 하는 것만 당신네들한테 허가받았으면 왜 자꾸 감놔라 배놔라야?” 이럴 수 있거든요. 민투 방식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정리가 덜 됐을 적에 향후에 그러면 운영구조나 운영에 있어서 정말 몇 명이나 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하고는 공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만 듣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세금신고 들어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 외에 어디까지가 정확히 퍼센트에 적용할 것이냐도 달라지는 거예요. 조항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안은 벌써 나와 있었어야 되고 더 꼼꼼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재차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거고, 운영구조의 공개시스템도 협약서에 명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회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구조이긴 하지만 이게 공공의, 어쨌든 간에 공유부지에다가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 기반을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단위에다가 시설을 만들었으면 투자는 민간에서 했지만 우리도 책임성도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민원은 어디로 오겠어요? 환경에 대한 민원 어디로 올 것이며 다 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암묵적으로는 사실 우리도 투자한 꼴이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은 그전에 간담회 때도 어차피 이렇게 갈 거였으면 나름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에서 한다고 하지만 잘 되든 못 되든 민간의 복인 거지가 아니고 일정정도 부하도 다 걸릴 거고 할 거였으면 일정 정도 우리도 지분투자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공공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면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고 같이 민간하고 합동으로 지역의 건강성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들도 막 얘기 했었는데, 지금 끝나가는 판에 뒤늦은 얘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는데 말씀 안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우리도 일정정도 책임 소재가 있고 향후에 회계나 이런 감사에 있어서도 공인된 데에 우리도 인정할만 데에서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한다든지, 이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운영은 민투 방식으로 했는데 운영은 깜깜이가 되지 않게 우리가 좀 어떻게든지 선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다가 보면 아, 이렇게 됐고 잘 돼서 좋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중에 이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5년 후에 가서 우리가 20년짜리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5년짜리 협약하고 20년을 협약해놓고 5년에 변동금리로 가듯이 조금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변형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올 적에 평가를 어떻게 해? 외부자들이 와 가지고 같이 평가해가지고 재정분석해 보고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나은 방향성도, 향후에는 2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시설을 갖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20년 뒤에, 고렴산 케이블카가 수명이 30년 정도 되는데요. 20년 돼 가지고 예전에 듣기로는 누가 이거를 갖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동명기술사업단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협약서 초안은 안 만들어 놨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역인력도 고용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행정권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3%정도로 못 박아놨지만 이익이 극대화 됐을 때 3%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작아졌을 때는 3%가 아닌 5%로 확대로 한다든가 유동적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안이 잡히면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같은 마음이라는 건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 세금을 적게 쓰면서 이것이 사업이 더 잘 돼서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지 잘 돼 가지고 배 아프고 우리는 문제만 계속 치다꺼리만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안성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뭐 이래? 이런 식의 얘기만 여기서 계속 원망만 원성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고렴산 케이블카 관련된 동명사업단 얘기를 들어볼 때는 은행권에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극대화되면 나중에 환경문제라든가 편의기반시설문제라든가 이익이 극대화됐을 때는 그 부분도 일정부분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초안 잡을 때 한번 계획도 잡고 있는 건데 그 사항도 한번 동명기술사업단하고 계속 얘기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 잡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얘기 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그랬잖아요. 700억 그중에 본인들 부담금 100억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저희하고 다른 상대편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인 거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은행을 줄여 우리가 댈 게.”라고 해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분투자하고 공공환수율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기반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기금처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뽑을 수 있으니까 원금회수가능하니까 은행이 원금회수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투자해서 재정분석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부담금 줄여줄게, 우리가 돈 댈게 오히려,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공공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고 기반에 대한 문제들 풀어가는 여기에 명문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다 사라졌고 결국은 당기순이익 몇 퍼센트만 나왔고 부하의 문제들은 정리를 고스란히 우리가 안아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볼 적에 비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니까 협약서만이라도 그 이후에 부하들을 줄여낼 수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회계라든가 운영의 공개라든가 투명한 공개라든가 협약서에 협약 작성시기를 갖다가 변동으로 해 준다거나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즉흥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풀비성으로 퉁쳐가지고 오는 그러한 협약서가 아니고 디테일을 가지고 협약하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자문이, 오히려 자문을 받아서 가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빠른 속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차 또 내용까지 강조 드린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다른 거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제부도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부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물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 주차장 있는 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모래가 화장실 안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분명히 거기가 조만간 모래로 인해서 배수관로가 막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데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맨홀처럼 모래가 한번 걸러주고 물은 그 위로 건너가고 모래는 밑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모래를 퍼내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모래를 털고 들어가는 장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큰 부분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화장실을 찾게 되고 주차장과 화장실이 불편할 때 나머지 구경거리는 기분이 상해서 봤을 때는 예쁘게 보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잘 돼 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화장실이 좁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장애인화장실과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4-24 관광진흥 관련 조례에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 관련해서 1년에 조례에는 정기회의를 한번하고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이 부분은 관광진흥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1년에 한번은 회의하고 관광진흥이 과연 전문가들의 자문이 한번 받고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분기별로 받든지 해서 어떤 관광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전문가들의 좋은 자문을 좀 받아서 우리 화성시가 아까도 여러 가지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 용역도 있었고 그래서 훌륭하게 만든 게 과연 관광상품으로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위원회도 활성화가 돼야 중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관련돼서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와, 중간보고하고 나중에 준공 날 때 용역 최종보고할 때도 관광진흥위원회를 같이 열어서 이분들의 중간보고회 때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고 이분들의 의견이 많이 적극적으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저희가 필요사항이 있으면 열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좀 챙겨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제부 고렴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의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해안, 화성에 있는 갯벌 거기에 멸종위기 생물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존하면서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면서도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데 환경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단체나 시민이나 시의회하고 상시협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유니폼을 단체복을 하는 데에는 전 부서에 읍면동 다 포함해서 브랜드명, 나라의 브랜드, 생산한 나라를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분명히 관광해설사들이 유니폼을 맞췄을 텐데 제출을 하지 않아서 혹시 2020년, 2021년도에는 유니폼을 지급을 하지 않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맞추지를 않았고요. 2021년도에 처음 예산 세워가지고 이번에 5명에 다시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맞출 계획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다시 맞췄어요?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저희는 맞추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맞췄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맞췄는데 제출을 못 했다는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맞추면서 의류구입 현황을 전 부서에 유니폼들을 어느 브랜드를, 어느 나라 생산품을 쓰는가 해서 혹시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지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올림픽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관련해서 독도표기를 또 빼고 한다고 그래서 국가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불매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일본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를 좀 좋은 걸로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유니폼에 대해서 군인들도 육군, 해군, 공군 유니폼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공룡알 화석지에서 입어야 될 유니폼은 여기 제암리 기념관에서 입어야 될 유니폼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룡알 화석지는 진짜 공룡알 화석지를 탐험하는 그런 해설사의 복장이 필요할 거고요. 제암리 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한복계통으로 해서 그야말로 두루마기라든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가 제암리 기념관 같다, 독립투사의 옷이라든가 어떤 복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융건릉은 융건릉에 맞는 한복계통으로 해서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거기에 맞는 해설사의 복장이 있어야 본인들도 가격에 상관없이 그래도 그런 복장을 했을 때 또 해설사로서의 자부심도, 그분들이 큰 돈 바라고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소품이나 이런 복장도 이왕이면 획일되게 그냥 관광해설사 해 가지고 똑같이 맞추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과에서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황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에 맞는 옷을 좀 제작을 하든 아니면 그런 옷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유니폼이 보통 그래도 1, 2년은 입는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명이 있는데요. 35명이 다섯 군데에서 7명씩 쓰고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매년마다 저희가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관광해설사가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옷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되고 또 예산도 안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35명, 40벌 정도해서 맞춰서 하면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 있게 저희가 한번 테마별로 해서 옷을 맞추는 방향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가격이 꼭, 유명브랜드도 좋지만 기존에 시장에서도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옷들이 거기에서 근무복으로 입을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직접 제가 여러 가지 모자부터 시작해서 두루마기나 한복, 민복들 보면 이런 거 보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잘만 고르면. 그리고 그분들이 순환보직 하더라도 그 옷을 그 자리에 거기에 잘 입고 세탁해서 놓으면 시민들이 또 입을 수도 있고 고궁 같은 데 가면 한복 입으면 무조건 입장료 무료잖아요. 우리 화성시도 융건릉 관련해서나 제암리 관련해서나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한테 복장을 한복을 입고 오면 우리도 무료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도 조례 관련해서 이런 게 가능한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골지역이기는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복장에 대해서 제암리 기념관을 왔는데 그래도 한복을 입고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념일 날 3.1절 날 특별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거기에서 당연히 입장료는 안 받지만 어떤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포토 존 여러 가지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우선은 저희가 문화유산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에 사무분장표에 보면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7개 시 단체장님하고 저희하고 서부관광 관련돼서 매달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두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대표축제 때 가서 각 지자체의 행사라든가 제반사항을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행감 자료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7개 시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지만 중간 중간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면 그래도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마찬가지로 업무분장표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 및 배포관리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화성에서 관광기념품으로는 뭐가 생산돼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딱 한 가지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사고 있는데 저희가 기념품하고 홍보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기념품에 보면 저희가 관광지에 관련된 벽시계라든가 마그넷, 우산수건세트, 전통소주세트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광 머그컵이라든가 에코백, 손소독제 이런 사항을 갖다가 구입해서 그때그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흔하게 아무 데서나 가면 있는 것 말고 우리 화성을 대표할만한 관광, 그래도 오면 외부에 누구한테 기념품이라도 시장님이 누구 만나서 기념품이라도 주고 관광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념품을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비슷비슷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을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대회라든가 어떤 뭔가가 이런 출품전이 있으면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공예인들도 많고 서공예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에코백이라든지 수건이나 우산 이런 거는 아무 데나 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화성에 오니까 아, 이거는 조금 다른 동네에도 있긴 있을 법하지만 화성 마크가 찍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예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전문가들하고의 관광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과에서 나름 그런 사업을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우리 화성을 대표할만한 최소한 관광기념품 정도는 하나 두 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오는 얘기도 보면 화성8경도 지정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쓰고 있다, 지금 화성8경도 바꿔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그컵이나 수건세트 만들 때도 화성시 로고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상품을 받아보고 “이게 화성시 거구나. 참 좋다.”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진흥위원회라든가 제반사항도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런 사항도 같이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통적이고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부분도 있고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화성의 노래도 제가 계속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서 최근에 바꾼 것 같은데, 저희가 화성8경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8경에 관련한 다른 데 가면 흔히 있는 엽서 있지 않습니까? 엽서. 그림으로 우리 화성8경의 융건릉이면 융건릉 백서 해가지고 겨울철에 융건릉의 모습을 사진으로 엽서로 해서 지금 시대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사진으로 해서 엽서를 아직도 외국에 나가도 엽서가 있거든요. 호텔에 가도 엽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제가 얼핏 보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용주사의 범종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상품들이 우리 화성을 대표할만한 관광상품들이 나오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이게 나오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걸 뭘 해볼까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공예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한 예술인들한테 숙제도 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뭔가가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가죽공예 관련해서도 명함집 같은 거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여러 가지 명함집 관련해서 맥간으로 하는 것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모으고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격년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이뤄져야 상품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중에 한 가지 건지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남양 황라라든가 옛날에 화성8경을 보면 지금은 명소가 된 곳이 많습니다, 화성시에. 지금 실례로 보면 동탄의 호수공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찾고 또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화성8경을 바꾸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매향리 공원에 보면 저희가 민속공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맥간공예라든가 제반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해가지고 우리 시를 기념품을 갖다가 대표적인 게 뭘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끝으로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있고 관광코스는 어떤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지?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지금 시티투어가 있고 생태관광이 있고 또 투어패스가 있는데요. 투어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관광지가 있고 민간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관광지를 지금 올해도 열다섯 군데 정도를 협의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관광지와 민간관광지를 연계해서 같이 돌 수 있게끔 그리고 공공관광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민간관광지도 사설관광지도 돈을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험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평상시에 만 오천 원, 2만 원 받던 것을 우리 투어패스랑 연계하면 돈 만 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 곳도 있고 해병대 사령부도 있고 51사단도 있고 그래서 잘 활용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저쪽에 전경대도 있고요. 전투경찰 정남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그들이 제대하기 전에 투어패스가 됐든 시티투어가 됐든 생태관광이 됐든 화성을 한번 둘러보고 전역을 하게 되면 그들이 화성을 이해하고 본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두 번 다시 여기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는 화성을 홍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역을 앞둔 군부대 병장들은 하루 정도 시티투어 이렇게 한바퀴라도 돌려서 하루가 됐든 하루투어가 됐든 어떤 거든지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 화성에 있는 화성8경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에 대해서 제부도를 비롯한 많은 데를 보여주면 그들이 돌아가서 화성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거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에 대해서 얼마나 외부에서 아직도 무서운 동네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군인들을 대민봉사를 시킨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관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우리 주변에 화성 관내에서 군대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화성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상당히 그게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코로나19, 제대하기 전에 한번씩 돌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게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가 다른 과도 같이 섞일 필요가 있는데 관광진흥과라 그래서 관광진흥만이 아니라 문화유산과의 문화유산도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3.1만세길 관련해서도 관광상품하고 코스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이 과에서만 고민해가지고는 안 되고 관련 과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이런 관련과 교육청소년과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화성에 대한 관광상품에 대해서 또 코스개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기회가 되면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날 국장님 주제 하에 과장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도 우리 국의 모든 실무를 갖다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죠, 몇 개해야 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제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언제 했었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2016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정하고 사실 무허가 건물 양성화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푸느라고 진행이 된 게 있었는데 그 외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2016년 지구단위계획 안에 기반계획은 있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기반계획 관련돼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우리 관련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도근

김도근위원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아, 거기서 그냥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용

송금용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송금용입니다. 제부도 지구단위 관련돼서 2016년도에 수립되면서 각 기반시설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도 같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실행된 게 있나요?
금용

송금용관광시설팀장

지금 실행된 거는 주차장만 실행돼 있고요. 다른 기반시설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5년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기사도 좀 있고 했었는데, 언론에 기사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의 환경과 5년 전에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준비가 되면서 5년 전에 계획 수립한 것들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가, 그럴 적에 당연히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난개발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까지 가 있으면 지금 현 시점 안에서 좀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고 향후의 방향성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거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조치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진흥과 관광문화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사업은 고민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해안관광 말고 그 외적으로 내륙 쪽에도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지금 세 군데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동탄지역에도 호수공원이라든가 또 동탄지역에 호텔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투어패스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동탄지역에 세 군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공공사업장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투어패스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투어패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융건릉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융건릉에도 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광해설사 배치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원래 얼핏 보면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융건릉이나 용주사 쪽에 관련된 시설의 보존관리 이런 쪽 측면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외에 제가 느낀 게 며칠 전에 주말에 융건릉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약속을 하고 한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주차하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도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을 적에는 인근 중국이나 외국인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안3지구가 좀 있으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태안3지구가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건물들도 입주하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또 공원에 있어서 정비도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찾아오기 좋은 그러한 지역의 관광자원이 더 좋게 변하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 관련해서 LH나 이런 단위에서 LH하고 지역의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든 관광기능으로서도 또는 지역의 개발 관련해서 LH에서 우리 정체성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것들을 독려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조금 조금씩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게 되는 융건릉에 대해서 관광서비스 기반구축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늦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정책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얼추 도시가 조금 조금씩 완성이 돼 가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던 단위라 태안3지구 쪽도 그단위하고 맞물려서 융건릉에 관련된 관광정책 방향을 좀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제부도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다 주차장 문제는 물론 지도과나, 교통지도과나 또는 교통행정 쪽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교통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야 되고 또는 지구단위나 이런 단위들은 도시정책과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도로과하고도 연계하게 되고 지역개발과하고도 연계해야 되는데 이런 부서들 하고 연계를 했을 적에 조금 더 전문부서잖아요?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직능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단위에서 사업을 긴밀하게 좀 이관할 건 이관하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많이 핸들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부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부서가 한 번에 같이 협의하면서 조언하고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단위들을 어쩔 수 없이 주무부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위의 부서들 하고 협업관계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부시장님 주재의 제부도 관련돼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교통행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또 지역개발사업소라든가 관광진흥과라든가 제반 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가 부시장님 말씀하시기에도 관광진흥과가 관광휴양지다 보니까 주관 과가 되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다른 과에서 어떤 행정정책이나 제반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민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나 제반사항도 잘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공원을 만들 때는 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공원과랑 같이 연계해서 그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많을 수 있잖아요, 종합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다른 부서와의 연계 협업사업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이렇게 편제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하나 더 활성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찌 보면 아주 풍광이 되게 좋은 곳에 가서 자리하고 있지 않은 곳이 향남오토캠핑장입니다. 그나마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수변 경관도 좀 있는 거고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요건이 괜찮은데 오토캠핑장별 특성에 맞춰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냐 하면 향남을 예를 들면 하든, 안 하든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 중에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중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캠핑장에 주중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인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주중에 문화행사가 있다고 하면 다른 특색 있는 홍보책을 마련해서, 이제 코로나19도 좀 있으면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될 거고 좀 더 나아진, 방문객들의 수가 늘어날 텐데 문화하고 결합하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 찾아가는 공연을 한 번 불러본다거나 그러면 주말에 와서 그냥 우리끼리 쉬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때는 너무 오버해도 문제지만 주중에 만큼에 비활성화된 때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작은 소규모 축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센스 있는 공연들의 유치나 이런 것들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연계사업으로 가능하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 주변에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저녁때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활용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생활문화센터가 저녁 때 열려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4시쯤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주중이라 할지라도 2시나 3시 쯤에 이렇게 많이들 자리를 잡고 저녁때 주되게 식사하면서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4시쯤에 가족이 같이 이렇게 주변 시설들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설만 좀 안내해 드려도 생활문화센터에 가서 이런 공간들이 여기에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생활시장 화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공방 물품들 전시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또는 무슨 협회에서 거기에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문화행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단위가 있을 적에 좀 안내해 주기만 해도 가이드처럼, 굳이 가서 해설까진 안 하더라도 해설은 거기서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향남오토캠핑장의 또 다른 특색은 주변에 있는 자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거기도 좀 알려내서 캠핑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평상시에 ‘아, 생활문화센터가 이런 데 있었네.’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시민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를 또 이용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재방문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지역자원들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냥 예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캠핑장은 1일하고 2일은 화성시민에 한해서 예약자를 받고요. 3일 이후부턴 우리 시민 아닌 타 시군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공연도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물론 어느 것 하나가 일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양성으로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호응도가 높으면 참여자들은 사전에 ‘이날은 프로그램 예약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예약을 받게 되면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라 그런 것까지도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송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숲을 이용해서 다른 어디 캠핑장 갔을 적에 숲체험원 같은 데도 캠핑장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단위에서는 숲해설사들이 숲을 해설해주면서 자연 숲을 가지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데도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내용들인지라 우리가 메리트가 달라지려고 그러면 재밌는, 그리고 지역자원들과 연계한, 또는 활동가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면 좋겠다, 지금도 미어터진다, 설사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다른, 민간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4-20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에 관련된 현황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짜리. 2020년에 쉽게 대략 세 개 사업이 있었는데 전곡항 여행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2억 8천, 대략. 그리고 궁평항 관광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3억 4천, 3억 5천 가까이 되는 거고, 폐아스콘 관련한 것들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도 3억 7천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당초 설계했던 내용보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중에서 대략 더했을 때 10억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한 게 거의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궁평 관광지, 종합관광지 관련돼서는 지상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 설계 시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나왔던 건데, 다 철거를 하고 저희가 지상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보니까 지하에 매설된 건물 잔재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있고 또 나머지 배수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던 철거물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볼 적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40% 이상을 설계변경하는 게 어딨냐는 그냥 질책성 발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업을 최소화하는 건 회계의 원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음에 할 적에는 좀 더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이런 변경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추가로 아까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광해설사가 안내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관광해설사는 그야말로 관광해설을 하고 안내소는 별도의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내소를 운영해야지 안내소에서 하는 역할은 관광해설사하고는 약간 내용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많이 다르진 않은데, 일단 전체적인 관광을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판단할 때도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관광안내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서 그거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안내소가 지금 동탄 어디 어디 있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센트럴파크 한 군데 있고요. 또 SRT역사에 하나 있고요. 또 호수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센트럴파크하고 …….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센트럴파크하고 SRT역사하고 전곡항 마리나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SRT, 센팍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SRT 같은 경우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센트럴파크는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심 안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축구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과연 화성의 관광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안내소 가서 물어보는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팀장님, 센팍하고 SRT관광안내소에 오는 방문객 숫자가 어떻게 되죠?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암리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관광해설사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데 제암리 기념관은 문화유산과 소관 아닌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시설면이라든가 제반사항은 문화유산과에서 담당하고요. 저희는 관광안내도라든가 관광표시를 해놓고 또 제암리 관련된 해설을 갖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암리 기념관에 입장을 단체로 하게 되면 몇 명씩 끊어서 안내를 하게 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체로 버스를 타고 단체로 왔을 때 안내를 몇 명씩 끊어서 하냐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버스로 이용하는 것, 자차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지금 20명 단위로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20명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길 자주 가기 때문에 단체로 왔을 때 과연 20명을 해설사 분이 통제를 하기가 쉽겠나 싶어서, 제가 보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듣지도 않고 통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해설사가 거기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몇 분이 계시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단체로 입장했을 때 동선을 거꾸로 해가지고 가는 방법은 불가능한지? 왜냐하면 같은 동선으로 가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입장해서 여러 가지 손소독부터 시작해서 우측에 있는 동영상부터 구경하고 그 안으로 쭉 동선으로 가는데 단체로 오면 20명 이상, 20~30명이 단체로 오게 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기하는 장소가 바깥에 나가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예전에는 관광해설사가 2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했을 때인데 지금 많이 동선이 겹치고 그러면 떠들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지금 장비를 갖다 무선이어폰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해설사 말이 다 들리기 때문에, 지금 또 해설사가 몇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 말소리가 혼합해 들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광해설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거리두기라든가 또 방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계도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는 관광해설사가 지금 관광해설 관련된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가 이제 약간 문화유산과하고 겹치다 보니까 알겠고요. 관광홍보물 관련해서 저희가 관광 지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을 비치하는 곳은 어디 어디에다 비치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관광안내소도 비치해 놓고요. 또 관광해설지에도 비치해 놓고 또 관내 학교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통상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비치하게 되고 하는데 관광 지도, 뭐라 그럴까요, 휴게소 같은 데나 다른 지방에 가면 휴게소 같은 데에다가 관광지도를 커다랗게 해가지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에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되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안내소 같은 데나 이런 데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붙여놨고. 지금 호텔이나 주요관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일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로 해서 관광안내책자라든가 지도 이런 걸 다 비치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광객들 다른 나라에서 오더라도 다 그걸 보고 관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제반 시설은 만들어놨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휴게소 같은 데 큰 지도 같은 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큰 지도는 지금 몇 군데 없는데요. 저희가 매송, 송산 휴게소 두 군데는 설치해 놓고 또 안내소 같은 데도 별도로 설치해놨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최근에 설치한 거라 이제 깨끗하고 저기한데 가끔 가다 그게 색이 바래거나 오래된 것들은 그런 것은 교체 시기는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체하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우리 화성에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거를 운전을 하잖아요? 5마력 미만은 낚시하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개가 요즘에 5마력 이상이거든요. 보통 조그마한 것들도 10마력 이렇게 되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등록하고 또 폐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은 관리 안 하고 계시나요?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권순주입니다. 지금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이 450여 개 정도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450여 개요?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게 대부분 고무보트인가요, 아니면 FRP로 돼 있는 건가요?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보트가 26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무보트가 90여 개, 수상오토바이가 60여 개, 요트 30여 개 이렇게 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요트 36대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게.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대개가 다른 시군 거네요? 그 계류장에 있는 것들이 전부다.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우리 화성시 것은 정작 36대밖에 안 되는 거고.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네, 계류장 중심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31대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들이 계류장 보면 지금 몇 군데 있죠? 제부도 같은 경우 언제 가능한가요? 경기도 거죠, 그거는?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네, 6월 18일 날 지금 개장을 한 상태인데요. 진행상황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부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업이죠, 그게?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우리 화성시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성시 제부도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는데 도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 계류장 사용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로 제한이 돼 있나요?
순주

권순주관광사업팀장

지금 조례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최근에 아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곡항 마리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감면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화성 실크로드 걷기 여행길 조성 관련해서 실크로드 관련해서 예전 전임 시장 때 한참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이게 길이 여기 업무분장표에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실크로드 관련된 업무하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 순환둘레길하고 서해랑길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섹터에 속해있는 실크로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경기도 국책사업인지 삼남길 관련해서는 거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삼남길은 저희 관련된 업무가 아닌데, 문화유산과에서 그건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실크로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삼남길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걷는 코스개발이 돼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각 과장님들이 만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좀 정보를 교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 중지

16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관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경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김윤경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역사진흥사업팀장입니다. 황당연 독립기념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류형욱 시민문화국장입니다. 화성문화원 박희정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일반직 2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포함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임채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민의 문화유산권 증진 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박물관 건립의 체계적 준비 및 운영역량 강화로 다양한 유물 확보 및 전시, 교육콘텐츠 확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릉 제2청룡 지형 복원 및 보전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융건릉 주변 능제시설 문헌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 용역으로 태안3지구 내 문화유산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원형을 파악한 후 문화재청 등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TF팀 신설에 대하여는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TF팀 또는 협의체 구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건릉 앞 광장조성 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 외 2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앞 광장 조성사업은 종합적 검토결과 주변 여건 변화로 추진 불가하며 향후 LH에서 조성하는 태안3지구 내 역사공원 주차장, 정조대왕 유적지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2021년 2월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9월 기념관 건립공사 착공,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자산 활용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에 화성시 지정문화재 홍보 책자 발간 완료 및 화성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 등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화성시 문화유산 정책 및 활용사업 개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활용사업은 관내 문화유산인 남양 향교를 활용한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화성문화원을 통한 화성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 풍화당, 남양 향교 주변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9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정비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2019년 화성시 관내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2건 용역 시행 중이며 2022년 3건, 2023년 3건 등 연차적으로 심화 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3-13쪽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건의에 대하여는 만년제 복원 정비 계획에 따라 담수면 내 6차 발굴조사 및 토사반출계획 중이며 융건릉 주변 능제시설 문헌조사 용역 실시, 괴성 및 제방정비, 수처리시설 조성 등 복원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립 역사박물관 조성 적극 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 및 운영역량 강화, 다양한 유물 확보 및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전시교육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물관대학 운영 성과분석 및 사업 확대 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9, 10월경 기본반 강좌 후 심화 과정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대상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전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4쪽 3.1운동 만세길 정비사항 일괄 점검 및 정비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 3월 화성시문화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안내판 정비, 조경관리, 리본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3.1만세길을 찾는 방문자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1운동 만세길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민해설사 양성 건의에 대하여는 만세길 활성화를 위한 안내 스탬프북, 홍보책자, 영상, 유허지 안내 앱 개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 6명을 포함한 해설사 9명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만세길 코스 개발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3.1만세길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독립운동 홍보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화성시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화성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안중근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 설치 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안중근평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독립운동 연구 사업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징물 설치는 역사적인 교차점과 연관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15쪽 5인 이상 집단민원 결과처리입니다. 화성두레소리 화성시 무형문화재 지정 청원 건은 화성두레소리 및 화성두레농악 보유자 안병선의 향토 무형문화재 지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본 사항은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화성시사 편찬사업은 2021년부터 상설화하여 화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및 만세길은 2019년 7월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은 마하리 고분군 정비 기본계획수립 외 22건이며 금년도에는 당성 7차 발굴조사 외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당성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외 32건으로 불용사유,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시민의 안녕 기원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화성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3개 종교단체에 총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마하리 고분군 사면정비 공사 외 3건이며 공사현장 여건 반영과 공종 추가로 인한 설계변경입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1쪽까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마하리 고분군 정비 기본수립계획 외 10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융건릉 주변 능제시설 문헌조사 연구용역 외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만의사 방재시스템 구축 외 12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이월 2건이며 현재 6건은 완료,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향토문화재위원회 외 3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발간 완료됨에 따라 2020년 10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3-3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 관련 2020년 화량진성 주변 토지 6필지 협의매수 완료하였고, 2021년은 화량진성 주변 토지 2필지 중 1필지 매입 완료, 1필지 대상으로 매수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사업은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시공사 선정과 9월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동의안은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문화원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로 마하리 고분군 사면정비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외 11건에 1억 9,09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성시 문화재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외 4건이며, 금년도에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대행용역비 외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7대, 냉난방기 5대 등 5개 물품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49쪽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지정문화재는 총 84건입니다.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36건, 향토문화재 33건으로 2020년도 도지정문화재 1건, 향토문화재 3건이 새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명칭 변경이 1건 있습니다. 도문화재는 송곡 조복양 관련 고문서가 지정되었으며, 향토문화재로는 최일황, 최우홍 부자 효자정려, 신용개 신도비, 병점 지석묘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역사박물관 운영실적입니다. 역사박물관에는 기증, 기탁, 국가귀속 유물 등 총 1만 7,75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2020년 관람객 수는 5,304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관람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연구사업으로 정윤영의 후산집 번역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후산집 번역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이복 초상화 유지초본 연구 및 정본 제작 등 5건의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운영 사업으로 향남 요리에서 발굴된 금동관, 금동 신발 실물 및 복제품, 박물관 소장유물 50여 점을 전시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동부지역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박물관인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 관내 문화유산인 융건릉, 용주사 등을 활용한 VR 제작 및 교육교재 발간을 완료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9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금년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하여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박물관 MI를 개발 완료하여 박물관 1층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층 리모델링 사업을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화성지역학 강좌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답사를 통해 지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심을 높이고자 시민과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바 있으며 수원대학교 학생 20명과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화성시사 편찬 현황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시사 20권을 2020년도에 발간 및 배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성시 역사 연표 발간, 화성시사 발간 백서 집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당성 역사문화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성 발굴지 보존 및 정비 기본설계를 근거로 화성당성 발굴지 정비사업은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화성당성 7차 발굴사업을 통해 1차성의 조성 시기와 국제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어 과거 당성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년 6월 8차 발굴조사를 통해 2차성의 축조 시기를 확보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세적이고 민중적인 화성 3.1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은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월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시공사 선정 및 9월 공사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정조대왕 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조대왕 유적지 초장지, 재실터, 만년제 등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만년제 홍보용 안내간판 및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년제 6차 발굴조사를 통해 담수면 내 깊이를 파악하여 향후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쪽 국가귀속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수화동 유적, 청계 택지개발 유적 등 총 8,455점의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하였으며 전시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화성시 문화유산 지킴이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30명의 문화유산 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지킴이 대상 워크숍 개최와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융건릉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융건릉 주변 경관 확보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주변 여건 변화와 종합적인 검토결과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유물 기증 기탁 현황입니다. 역사박물관 유물기증은 풍양조씨 참판공파 등에서 총 5,782점을 기증하였으며, 기탁은 1,344점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김주용 님 외 여덟 분이 기증한 1,773점을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3.1운동 만세길 운영현황입니다. 만세길은 2019년 4월 6일 개통하여 7월부터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31킬로미터를 구간으로 차희식 집터, 차병혁 생가 등 당시 민중들이 이동하며 만세를 외쳤던 경로를 복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방문객은 652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인한 방문객 수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운영으로 만세길 역사 투어, 스탬프투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금년 4월까지 스탬프투어 완주자는 627명입니다. 다음은 3-89쪽 화성문화원 문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사업으로 문화유산 방문교육, 예절관 및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안마을 용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 행사 지원, 전통 석전대제 지원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사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을 찾아서,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안리 도당굿, 전통 민속행사 및 석전대제,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 등은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화성독립운동사 조사 연구 현황입니다. 2020년도 화성시 독립운동 학술세미나 김교헌 독립운동과 생애를 개최하였으며 화성독립운동 자료 총서 ‘배달의 역사 새길을 열다’ 및 화성독립운동연구 2집 총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화성지역 독립운동 자료를 조사 수집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연구수행자, 연구자격을 현지 연구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추진으로 2020년에 3명, 금년엔 1명 등 총 4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추서되었으며 총 130명이 추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4쪽 용역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사업 및 정책 개발 등 총 65건의 학술,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량진성 4차 발굴조사 등 31건의 학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사실 우리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 관리, 발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된 게 좀 있어서 이게 문화유산이 되는 건지 우리가 그 역사하고 문헌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건지 제가 과장님께 아니면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6.25라고 아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6.25에 관한 자료나 문헌, 보훈, 공훈, 혹시 이런 거는 수집하십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문화유산은 선사시대부터 일제시대 이전을 역사로 보고, 또 독립운동 이후 6.25 이전까지는 근대사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25 이후에 6.25동란 이후에 유물은 역사로 보냐 아니면 이거를 유산으로 보느냐의 그 차이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6.25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찾고자 해서 이거를 유물화 시키는,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검증을 해서 역사적 가치와 보존가치가 있다 하면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등록화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근대사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따로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학술적인 것에 따라서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예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각각 고유의, 대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전문학을 연구를 해서 그런 거를 각기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런 고증자료나 유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석하고 또 보이지 않은 그런 거는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고 또 찾아내면 그거를 유물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가 6.25에 대해서 거의 크게 말을 안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함구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대 문화유적 발굴, 보존, 우리가 지금 계속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하고 있잖아요, 발굴도 하고요. 또 3.1운동도 역시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기준해서 계속 자료 수집하고 문헌하고 또 아직까지도 3.1운동에 기여했던 분들도 아직까지도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가 영광스런 역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6.25에 대한 것도 이제 서서히 화성시에서도 좀 자료나 문헌이나 아니면 보훈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그러면 호국보훈의 달이 무엇이겠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이 뭐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달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지정까지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 6.25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린다, 아니면 우리가 보존, 발굴해야 되는 것도 등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근대역사를 갖다가 구분해서 이게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거라면 더 이상 제가 질문 드릴 여지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미 벌써 70년 이상 지났으니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던 역사나 문화나 아니면 보훈을 그런 거로 가치를 당연히 유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훈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동탄엔 탄요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때의 그런 역사적인 것도 저희가 어떻게 기록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희 담당자들 하고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가끔은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학술적인 논쟁은 피하고 과연 이 시점에서 서서히 6.25에 대해서 평가를 좀 우리 나름대로 아니면 보존도 할 게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런 거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타 과에서 충분히 보훈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발굴하고 계시지만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도 혹시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과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이창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게 문화유산과 소관인지 어느 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6.25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은 어느 과가 되는지 몰라도 시간도 많이 흘러서 아마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관내에도 왕림에, 옛날에 왕림하고 향남 행정리에 수용소 마을이 있었죠? 수용소 마을은 말 그대로 수용소였죠, 6.25때 피난민들 수용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료들도 어르신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은. 왕림리에 사시는 분들한테 나이 드신 분 여쭤보시면 수용소 마을 있고 저희 행정리에 지금 향남읍 청사 옆에 지금 사거리가 됐는데 그 부근이 수용소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료도 더 늦기 전에 어떤 시사편찬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으면, 근대에 관련해서 6.25 관련해서도 거기에 더불어서 월남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간단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예요. 보면 화성문화원에 문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코로나19로 사업을 그래도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행사성에 관련된 3-90페이지에 보면 도당굿, 당제, 줄다리기, 대보름행사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로 거의 2년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했던 그룹들이 전문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걸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주민 분들이 공동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일상이 좀 바쁘시더라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렵게 어렵게 맥을 가지고 이어왔던 건데 2년이나 쉬었으면 감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나쁘게 표현하면 하기 싫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유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역의 전통문화들이 중요하게 계승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발굴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연초에 많이들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독려하고 찾아다니면서 내년엔 코로나 예방접종 올해 거의 다 맞혀서 내년 초에는, 내년 중반기 돼야지 또 한 번 맞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이 거리두기 풀어질 것 같다는 전제 안에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격려도 필요하고 기획도 좀 이렇게 서포트 해 주는 그런 행정의 지원이 유독 필요한 사업 아니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원하고 행정하고 같이 지역의 위축 돼 있는 내용들을 내년에 좀 털어내는 시점에서 이제 연초에 많이들 이뤄지기 때문에, 이 행사들이 또 이렇게 행복을 비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기원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독려방안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전 준비 기회 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삼남길 복원 정비와 관련된 콘텐츠 발굴 이래가지고 경기옛길 운영센터에 이정표 등 관리 재정비 요청을 했었다, 행감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완료는 2건 하고 추진 중이 8건이고 불가 5건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불가 5건이 뭐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불가사항이요, 대개 이제 삼남길하고 연관성이 없는 주민자치의 사업으로 한 꽃밭이나 자체, 주민자치회에서 대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사업이고요. 삼남길 옛길센터 운영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10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나 길에 어떠한 표식 같은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5건 아까 말씀드린 거는 꽃밭이나 아니면 쓰레기 이런 단순한 것들을 건의를 한 겁니다, 화산동에서요. 그래서 그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화산동에서 건의했던 거라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화산동에서 한 번 제가 총무팀장한테 삼남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아, 벤치마킹이래 저기 현장투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은 그렇다 치고 삼남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 때문에, 저도 지역이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꽤 있잖아요? 화산동이나 또는 기배동이나 이렇게 연계되는 지역에 삼남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조성이라기보다 이정표 몇 개 만들어 놓은, 그리고 큰 목간판으로 이렇게 삼남길에 대한 소개나 지형도 정도 그려놓은 정도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삼남길이 그냥 이정표로만 그렇게 돼 있는 것보다 차 바닥에, 도로바닥에, 도로바닥 차가 다니는 도로 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들이거든요, 사실. 차도 간신히 다니는 3미터 도로 이렇게 양쪽 차가 만나면 피해야 하는 그러한 단위에 많이들 조성이 돼 있는데, 향후에 태안3지구 개발이나 융건릉에서 용주사 오가는 사이에도 이게 있고 또는 기배동 쪽에서 용주사 쪽이나 융건릉 쪽을 넘어갈 적에도 이 부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인지라 지역에서 이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색깔이라도 좀 바꿔주면 어떨까? 또는 이정표 가지고는 잘 못 알아보겠거든요. 이정표에 숨은그림찾기처럼 숨어있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나 억지로 찾아보려고 해야지 보이는 정도로. 의식하고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서 경기옛길 운영센터에다가 제안해보는 것도 좋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민참여형으로 바닥에다가 그림 그리기를 해도 좋고 또는 색깔만 좀 바꿔줘도 좋고, 그런 쪽에 관련된 도로포장이나 또는 정비사업이 들어갈 적에 이러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연관된 길 지도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할 적엔 부서협조 요청이 왔을 적에 부서 검토의견으로 색깔을 그래도 이왕이면 황토색으로 아스콘 색깔을 하더라도 좀 다른 색 지정을 해서 특화하게 해줘라는 제안만 해줘도 우리 어린이통학로에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화된 그런 색깔을 집어넣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사업들이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한다기보다 경기옛길에다가도 좀 제안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고민하고 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리고 이정표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이정표도 좀 색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해달라고 하는,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제안들을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적극적인 우리가 행정제안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능안천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크게 어떤 내용인지 좀 큰 틀에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능안천의 현상변경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능안천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근

김도근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능안천이 저희도 건설과 이제 총 소하천이 1.74킬로미터 되고요. 예산이 180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80억, 보상비가 100억 해서 6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만년제 주변에 490제곱미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보상완료, 2023년도 1월 공사 발주해서 2025년, 24개월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사업을 할 적에 막상 능안천을 갖다가 가보셨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거기 저는 만년제 그 주변에도 갔고 또 그 전에 어떤 통장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직선화, 이렇게 선형화돼 있는 걸 직선화로 해달라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단순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오히려 지금 수해대책이나 풍수해에 관련된 대책에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능안천은 그러한 하천관리 차원에서도 정비가 좀 필요한데 중요한 건 거기에다가 문화유산적인 의미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좀 가미를 하면서 수해관리나 이런 재해관리에 관련된 것들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융건릉하고 만년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보행로라고 쉽게 시정질의에서도 많이 제안하고 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조금 더 보완해서 명확하게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용역도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용역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문화 역사성을 강조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둘레길 같은 것까지 고민을 해서 정비계획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재차 드리는 거고. 그것에 관련돼서 바로 단계별 계획을 가더라도 좀 내용성 있게 들여다 보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개발이 편하게 직선화하고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역사성도 좀 감안하면서 또 수해에 관련된 문제점들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단계적인 추진을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란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2월인가 권칠승 장관님 보좌관님 해서 이렇게 4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능안천의 계획도 건설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저희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휴게를 할 수 있는 데크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마련해라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건설과 협의 오면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약간의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약간씩 해석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기도 하지만 융통성도 약간 필요하거든요. 감안해서 부실하지 않게, 하천정비에 머물지 않게, 문화유산적인 의미를 어떻게 더 가미할까, 사람들이 그 문화유산의 의미를 걸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좀 고민해달라는 재차 당부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보면 한 가지만 일단 먼저 더 드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시사편찬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 조사해서 이렇게 자료에 취합돼 있던 내용이 화성시사편찬 연구해가지고 수탁기관은 문화원에다 수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거는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의 책자가. 제가 자료요청 했던 내용이라 보면 민간위탁 사무편람 항목이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기관 안에서 일일이 다 문화원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은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사편찬 연구기관이라고 봐야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단위 안에서는 회계는 어떻게, 지출은 어떻게부터 시작해서 공문서는 어떻게, 그리고 근무는 어떻게 하는 그러한 사무편람이라고 하는 인사복무관리, 회계, 재산, 시설,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사된 거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설사 적게 있든 많이 있든 간에 지금 표현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좀 지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탁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2년째 불용처리 돼서 사업을 안 해가지고 각종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그야말로 말로만 듣는 적극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소극행정이 있고. 이 코로나, 이 행사를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 해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요즘에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전에는 관중이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냥 공연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몇 명 많이 홍보도 못 해, 많이 오면 방역지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저희들도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이게 예전에는 효율을 따졌어요. 이 행사를 1억을 들였는데 1천 명이 왔다, 1만 명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예술인들도 이제 생업이다 보니까 이 행사가 없어지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하게 해서 그들한테 비용을 주게 하고 관중은 비대면으로 유튜브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많이 오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마을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대동 행사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방역지침이 뭔가 정확한 방역지침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이게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하루하루 1년, 2년 지날 때마다 고령화되면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들도 돈을 요구해요. “나 이거 나가면 일 못 하니까 5만 원이라도 줘, 10만 원이라도 줘.”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금전적인 욕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안 했죠, 내년에는 이 사업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줘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내가 봉사하고 동네 일이니까 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하다 하면 “이제 돈 얼마 줄 거야? 나 일당 안 주면 안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하려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요즘 세상에 도당굿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도당굿이 뭔지, 굿하는 건데 이게 미신인지? 이런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라도 이게 올해는 이렇게 불용 되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마을 분들은 돈 안 주면 안 한다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 500만 원 책정해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은 다음에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이 올라와야지 하든 안 하든,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그 정도 비용을 주면 그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예산, 사오백만 원 가지고는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후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유산을 찾아서’ 사업은 이 사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보는데요. 한 번에 20명씩 가는 것 같아요. 7번 140명 이렇게 한 거 보면 20명 정도씩 7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많은 인원이 갔었나요, 예전에?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버스 두 대씩 움직였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버스 두 대면 70, 80명 되는 거네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한 번에 70, 80명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줄 때 이 예산이 과연 합법적이냐, 능률이 있는가, 효과는 있는가, 합리적이냐, 합목적성은 어떠냐, 이걸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있는 문화유산, 우리 화성시에 있는 문화유산을 다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화성시에 있는 것도 다 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사적지를 답사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갔다 온 것에 대한 소회나 우리 시에다가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뭐가 있던 적이 있나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개간지로 발행했던 뜰지에 감상문을 실었던 적은 있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4회는 화성 시내를 돌고 4회는 저희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하여간 그게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서 우리 화성시에다가 뭔가 적용할 수 있거나 뭔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예산의 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 갔다 온 것을 우리 시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용할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부터 이제 용역사업 추진내역인데요. 여기에 수의계약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게 전달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관내, 관외를 적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쭉 나머지 페이지까지 뒤에까지 연결되는 게 많은 용역과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방법은 나와 있는데 관내 업체냐, 관외 업체냐,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저희들은 자꾸 관내 업체에 이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 물론 관내에 없을 때에는 경기도, 경기도에 없을 땐 전국,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표기가 추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23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남양 향교하고 남양 풍화당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낙찰차액 이렇게 있어서 이제 차액이 남은 거로 돼 있는데요. 이거 종합정비계획수립은 저희가 예전에 한 거 아닌가요, 혹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작년에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작년 해서 낙찰차액 500만 원 이상 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종합정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을 실시를 하게 된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래서 작년 그 계획을 가지고 매입하고 장단기 계획, 단기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올해 일정은 추진 계획 중에 어느 것이 들어가게 되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 아쉽게도 사무국장님이 소유자들을, 두 필지 소유자들 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하고 상당한 보상가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현재 시가 이상을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은 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도 한 번 다시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 안 하면 매도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이번 2회 추에, 2추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풍화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풍화당은, 거기는 우선은 저희가 집중한 데가 남양 향교 쪽을 집중을 했고요. 남양 향교가 추진이 좀 안 되면 이제 풍화당 쪽을 한 번 전제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현황조사가 먼저 수행이 되고 나서 매입하든지 이런 걸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간 조사만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 제 입장에선 좀 들어서, 언제까지 계속 조사만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복잡하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원도 있고 또 일부는 학교에 있는 데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다수의 가구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양 향교 쪽보다는 풍화당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방문자센터 버스정류장 설계공사가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버스정류장을 설계한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어떤 보도블록을 한 그런 부분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거기가 화산인가요? 거기 방문자센터에 우리 화성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독립기념사업으로 해서 특화된 그런 정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자센터 가보시면 3.1 독립기념 그 모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당초에 부지를 했는데, 거기 공정이 일부 추가가 되거나 또 그 주변에 정비작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27쪽하고 뒤에 103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3.1만세길 방문자센터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27쪽에 있어서는 건설이 시공업체가 우신건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분은 좀 하셨고, 원래는 103쪽에 보면 지금…….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설계용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계용역에서 또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가 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건 설계하고 이거는 별도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별도예요? 이거는 입찰로 했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설계는 수의고요. 저기는 입찰을 했던 겁니다, 버스정류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버스정류장을?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3천만,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천만 원이고, 얘는 저기라서 입찰을 하시고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똑같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심의 진행 등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업체가 바뀌어서 설계하는 데와 시공하는 데가 왜 다르게 갔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왜 같은 데에서 설계를 하고 하면 주로 같이하게 되잖아요? 연관성 있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수의계약이,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고 공사를 맡기는 그런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설계 별도, 공사 별도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루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기업 같은,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면 설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도 3,400이라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당초에 3천만 원이고요. 증액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3,400 돼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90만 원 증액이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입찰로 하셨다고 하셨길래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사가 좀 달라서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이건 설계하고는 별개라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뒤쪽에 보면 송산지역, 28쪽에 송산지역 독립운동가 마을 조형물제작 설치가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도 이제 조형물이라든지 벽화,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입찰인가요? 입찰을 하셨겠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된 거죠? 금액이 꽤 많이 투입됐는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형물을 당초에 6개하고 벽화 2개소를 했는데 조형물 6개는 그대로 하고 이제 벽화 2개소가, 아니, 안내판 7개, 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 보시면 한 재질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포맥스에서 스틸이라는 그런 거 하고 조형물해설 안내판 7개가 더 추가로 돼서 1,9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아울러서 조금 전에 103쪽에 독립운동가 마을 기록물 제작도 있거든요? 송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백서를 200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셨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그래도 짧아요. 짧다는 게 기간이, 용역수행을 하는 기간들이 그래도 3개월 단위로 불과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03쪽에 있는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물론 작게 수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용역 기간이 다 2, 3개월로 진행했던 게 그래도 많이 있어서 이게 문화유산과의 특성으로 집행을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로 다 이렇게 몰아서 급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제작물이나 이런 기록물 같은 게 짧은 시일 내에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은 작년에 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 제작물 설치는 어떤 시기, 특정 시기에 해서 추진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서는 준공 시점에 또 와서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과업 한 거를 조사했기 때문에 공기가 짧다, 길다, 이거를 떠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시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송산 독립가 운동 할 계획에 보면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어느 시기에는 그거를 계획을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완료되면 이제 시설물 설치, 이런 걸 하고 그런 다음에 시설물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 백서도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신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쭉 독립운동사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들을 가지고 유허지나 이런 거를 한 거고, 최근에 이렇게 해서 발견했다, 이렇게 한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독립운동사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보이는 거는 이미 다 고증이 돼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 지금 오른쪽에 송산 독립운동가 기록물 제작 옆에 보면 용역결과 독립운동가 마을 운영계획 수립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2020년도 12월에 된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런 마을 운영계획의 수립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나 봤더니 2021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어떠한 거를 만들어놓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태워서 어떤 길, 독립가 운동마을에 대한 단기코스, 중기코스, 장기코스 이런 것도 개발하고 또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할 건지, 직영을 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지도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4명이 용역연구단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 봐요, 그러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처음 계획 때 어떠한 계획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운영까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그거를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에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84쪽입니다. 84쪽에 저희가 그동안 유물기증이라든지 기탁을 그래도 많이 해주셨고 또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유도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19년도 이후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는 유물이나 어떤 기탁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는 발견되거나 기탁되는 게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증, 기탁은 계속 홍보도 하고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이게 기증이나 기탁의 의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유물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저희가 74쪽에 당성에 대한 발굴이 어떻게 보면 올해 8차 발굴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성이 계속 발굴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내용에 보니까 초축방식과 구조, 그다음에 주변 퇴적층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예산으로 많이 세우셨는데, 지금 당성에 대한 8차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8차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당성이 워낙 넓이가 있어가지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퍼센트로 치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당성의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것까지, 퍼센트까지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확하진 않더라도.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7차 발굴조사 완료를 5월에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는데 거기 연구, 수석연구원이 8차가 아니라 지금 7차 한 부분의 인근에도 또 해야 되고, 지금 당성에 대한 발굴이나 어떤 그런 계획은 자기들도 지금 알 수는 없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이게 또 더 오랫동안 걸릴 사항이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이번에도 7차에서도 유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요? 여기 앞에 보니까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당성,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페이지를 못 찾는데 얼핏 본 것 같은데, 올해 반납된 금액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방문자센터인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방문자센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는 지금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불용액이 남은 게 저희가 거기에 도슨트나 아니면 방문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까지인가 용역을, 청소용역을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청소 미실시요? 지금 23페이지 제가 찾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자센터가 집행액이, 아, 불용액이 1,200정도, 이렇게 1,400에서 1,200 정도 남은 거라서 거의 지금 안 쓴 것이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청소용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게 직접 기간제를 하다가 10월에서부터 이제 청소 용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발생된 게 있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직접 납부를 하다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로 했을 때 기간제 급여가 이렇게 나갔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220만 원밖에 안 쓰신 건데? 운영 및 관리비, 23쪽에 두 번째 줄이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 서류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 부분 알려주시고요. 이게 문화유산과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가치를 많이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많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동반되는 거라서 힘드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이런, 너무 이렇게 가치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디게 가는 느낌은 좀 들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의 유물이나 아니면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이 없어서 자잘한 내용들을 계속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그런 질의가 있습니다. 시립역사박물관 조성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막혀있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만년제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년제 인근에 있는 토지가 300억 정도 되고 또…….
도근

김도근위원

300억?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또 당시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시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영향 이런 거 해서 우선 잠정중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이 되고 재정이 저기 되면 다시 효행지구나 이런 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임채덕 의원께서 박물관을 방문을 하셔서 역사박물관이 지금 향남에 위치해 있는 게 너무 작고 또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게 맞는지도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지역 명칭 나오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일단…….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면적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정조의 어떠한 역사적 가치가 저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그분이 거기에 사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어디가 많고, 어디에 했으면, 적당한 장소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고려한 게 만년제는 검토 대상인 거고 또 효행5지구는 지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은 그쪽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효행지구에 계획이 있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효행5지구가 지금, 5지구 농촌진흥청 부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거기에 저희는 직접 접근은 안 했지만 공공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딱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지역적인 것은 둘째 치고 화성시의 시립역사박물관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토가 있었던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건 …….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인구 100만 도시를 내후년 정도 이내에 돌입하게 되고 향후에는 계획인구만 봐도 120, 130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게 10년 이내입니다. 길게 잡아서 10년인 거지 그 이내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정체성 하나 없는 꼴이 돼 있어서 지금 향토박물관 가지고는 지역사료 모으기 바쁜 것 같고요. 박물관이라고 보기에도 좀 너무 옹색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립역사박물관 조성에 관련된 담론들이 그전부터 나왔으면 필요성은 강구돼 있고 지역적 특성도 감안돼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중단된 거지 정확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화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단위에서 사실 이렇게 휘둘려서 정리될 부분이 아닌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역사지표가 있으면 실천과제를 세웠으면 좀 더디게 가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순 있으나 설계까지 정리해 놓고 준비해 놓는 것들은 당면과제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느리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계별 절차는 맥을 끊지 말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 안에서 어떻게든 난관을 뚫고, 지금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검토를, 재검토를 정확히 다시 들어가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을 적에 저희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페이지 3-24에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영 고택초가 이엉잇기’ 입찰이 있습니다. 보면 고가에 관련된 초가, 고택초가 이엉잇기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입찰이잖아요?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잔금이 남았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입찰 업체들은 업체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문화재 관련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만 하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게 많진 않겠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죠, 많지는 않죠.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꼭 이렇게,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천 몇 백만 원,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로 가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고택에 관련된 이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있을 텐데,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들 정도가 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지속 가능한 건가 아니면 지역의 문화로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건 없는가, 이런 고민들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28페이지에 송산지역 독립운동가 마을 조형물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조형물 6개소, 벽화 2개소 설치를 했는데, 애초에 사업의 배경이 왜 추진한 거예요, 이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이 조성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에 맞춰서 추진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벽화는 왜 추진한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조형물이나 벽화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생가나 아니면 그분들이 했던 그런,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만세운동 했다 하면 학교 담벼락에 그런 만세 재현하던 그런 것하고…….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왜 갑자기 ‘조형물이라는 장르가 태어났지? 벽화가 왜 태어난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 결정을 할 적에 행정에서 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용역을 줘서 같이 그 사람들 하고 용역사하고 마을 주민…….
도근

김도근위원

네? 용역을 줘서 했던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이거는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설계용역을 줘서,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해서 뭐를 설치하고, 이 지역엔 뭐가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
도근

김도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그전의 자료를 다시 보는데 보니까 이게 문화유산과에서 준 자료예요. 처음에 2019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출발했네요. 그러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3번 정도 해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참여형 조형물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란 제안이 지역주민참여 위원들의 제안으로 출발을 한 거고, 결국은 이 사업을, 사업부서가 해당 사업부서가 문화유산과가 되다 보니 문화유산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맥은 이런 겁니다, 용역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갑자기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이런 발상을 하고 제안을 했으면, 이 계약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해도 괜찮을지,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이건 2019년부터 진행이 돼서 2020년이랑 2021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까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입찰을 했다는 것은 입찰에 해당하는 업체 종목이 뭐였어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입찰에 해당되는 거는 정확하게는…….
도근

김도근위원

시설물 설치 이런 단위의 업체였겠네요? 디자인이나.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네, 디자인이랑 같이.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형으로 올라왔을 적에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업체입찰 방식이 아니고 주민참여형 전문예술인이나, 어떤 공모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전국단위로 풀어도 되고 지역예술인들도 일부 포함해도 되고, 커뮤니티형 아트 프로젝트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한 단위당 2,500에서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작품이 6개가 들어가고 벽화가 두 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의 규모로 보면 최소한 2,50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작품당 2,500이면 지역의 전문예술인이든 또는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아트 작가든 간에 이런 사람들한텐 오히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억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술복지차원에서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이랬을 적에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찾아가서, 사실 몇 명 아니기 때문에 대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참여형으로 꾸렸으면 더 좋았을 걸, 다음번에 할 적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적에 문화예술이 결합되는 사업들은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든 전문예술인이든 또는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표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위들이 왔을 적엔 대개 이게 가뭄에 콩 나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지라. 그래서 이런 단위에 갔으면 대개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발상은 시민들 선에서의 발상은 어떤 구조물, 조형물 이런 단어로 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가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풀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막 풀다가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커뮤니티 아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위에서는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단위들이 만들어질 적엔 기획단도 좀 구성하고, 기획단 구성했던 것 같아요, 의견 수렴하느라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계약방식만 좀 바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향후에 이런 걸 할 적엔 그런 단위 사업도 있으니까 고려를 많이 해서 다양한 지역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더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화성지역학 강좌를 하죠? 수원대학교 이쪽에서요, 3-66쪽 보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수원대학교 외에는 교양과목 운영을 안 하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장안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를 했습니다. 장안대학은 전공교수 부재로 진행이 불가했고요. 협성대학은 수원학이라고 그래갖고 지역 강좌 개설해서 2022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다시 두 개 학교에 가능한지를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꼭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양과목이라고 그러는데 학점이 있는 건 아니…….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학기당 3학점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학기당 3학점이에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3학점. 그러니까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서 학기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점을 주는 거고요. 그게 작년에 한 거 보니까 화성의 문화산책이라는 개설과목을 해서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거를 개설해서 화성의 문화역사를 강의를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우리가 지역학, 그래서 더 이게 과연 수강신청을 얼마나 할까? 약간 염려가 좀 되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의 역사를, 지역을 연구한다 그러면 많이 하겠지만 이게 화성시에 국한된 지역학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양과목이라도 약간 수강인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지역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의 학생 수는 많진 않아도 지역에 있는 문화역사를 관내 학교하고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 교양과목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원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협성대, 장안대, 수원과학대, 이런 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화성을 대학생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꼭 지역학을 갖다가 학문 연구하듯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다 추가시키는 거지만 놀이하듯이, 관광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강의도 있지만 이제 현장을 탐방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하고 작년엔 학기, 1학기는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학기 때는 동영상 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저희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많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화성지역학을 알리는 건데 얼마나 화성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조대왕 유적지 복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 초장지, 재실터, 만년제, 수원 고읍성 이렇게 다 있어요. 3-79입니다. 이게 지금 초장지나 재실터, 수원 고읍성은 다 고증이 끝난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이제 다, 문화재청에서는 거기가 확실한 장소라고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재실터나, 초장지는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실터나 융건릉에 들어가는 정문이 현재의 정문이 아니라는 그런 민원은 지속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직원들의 의견은 사실 용역을 줘서 하고 다 한 건데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건 대개 쉽지는 않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김효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헌을 조사해서 용역을 지금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증이 되거나 문헌에 의해서 정확한 어디 지점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재협의를 하겠다, 이제 그렇고, 문화재청에 5월, 4월인가 그때 대책 회의할 때도 문화재청 직원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어떤 그런 좋은 계획이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어떤 검증이 되면 한 번 검토는 해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구를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세요. 아마 서로 의견이 좀 반목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고증을 통해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헌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뭐냐 하면 만년제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발굴조사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벌써 6차, 그러니까 5차까지 끝나고 올해 6차 발굴조사를 또 해요. 이건 언제까지 발굴조사가 한도 끝도 없겠지만,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하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하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만년제에 대한 것은 6차 발굴이 발굴사업은 마지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굴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토사가 있습니다. 그 토사유출도 할 계획인데, 중요한 게 잘 아시다시피 만년제가 당대의 정조대왕이 현륭원에 능사로 해서 못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못은 저수지 역할이 농민들의 농사용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물의 공급이 원활했는데 지금은 거기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뭘 하다 보니까 물의 공급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면적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못을 만들지 않고 그냥 괴성 하나를 두고 이렇게 물은 담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리방법, 물을 또 어디서 담수화해서 해야 될지 방법, 물의 공급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고증으로 만년제가 존재가치는 확실하게 고증이 됐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 번 보면 옛날에는 조그만 웅덩이에서도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토가 지금 같이 넓지가 않고 농사지을 땅만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광활한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웅덩이에서도 농사를 충분히, 근처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년제가 결코 그렇게 깊지 않았을 거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이 개발이 되다 보니, 개발이 아니라 농토가 점점 더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큰 효용이 없었겠죠, 다른 데를 이용했을 거고. 그러면 거기 자연이 넓으니까 농지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는 지금 그거를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보다는 어떤 그런 그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여기가 만년제라는 것을 보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가 만년저수지도 저희가 가보고 또 어떤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자고 그러면 1년에 수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또 지표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형관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대형관정은 주민들이 반대, 거의 그러고, 그 하천의 물을 이용하자니 그거는 또 가능성이 희박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주변 매입은 다 끝난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필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역사박물관 대상지가 아니다 할 때는 방문자센터하고 최소한의 주차장 이런 면적만 하고, 저희가 거기를 다 이렇게 매입을 하려 그러는 거는 수처리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역사박물관도 거기까지 사실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검증이,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년제에 그런 게 없이 하면 저희가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또 주차할 수 있고 하는 편의시설 부지만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분들께서 너무 피로감을 느끼시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고증이,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가 고증이 빨리 좀 돼서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우선 좀 간단한 것부터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관내 개인 소장유물 소독지원 행정현수막 게시’ 이렇게 있습니다. 29장을 게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화성이 워낙 크기가 좀 커서 게시하고 현수막을 보고 전화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모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고문서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개인이 소독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박물관에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전화 이런 것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담당 팀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역사진흥팀장 이정일입니다. 저희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말고도 읍면동에 면사무소 이런 데에 이장단 회의할 때 광고를 해 주십사해서 저희가 문헌도 내보냈고 그다음에 현수막 붙이는 걸로 홍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했고요. 전화가 와서 저희가 소독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소독이?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제가 지금 몇 건인지는, 서면으로 혹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한 번 논의 다시 해봐 주시고요. 현수막을 걸었을 때, 분명히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 제안자가 처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에 갖고 있는 문화재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되니까 그런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어떤 제안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 중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비용들은 알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도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논의를 나중에는 사업을 구상하실 때, 보니까 시가 다양한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방법들을 옛날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관에서 갖고 계시는 통리장님들의 어떤 시스템도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이제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지만 우선 질문 드렸고요.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잠시 …….
미숙

신미숙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 중지

19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저희도 확인할 사항들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가 생각보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지정으로 된 문화재도 15개 정도가 있고요. 도 같은 경우는 30개가 넘게 돼 있고, 향토 문화재도 있으시고요. 그중에서 보면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얼마 전에 용주사의 화재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면에,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가 목조건물이 많다보니까 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도 되게 적게 들어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견돼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3-19페이지에도 있고 3-20페이지도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문화재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문화재, 그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그건 어떻게 방재시스템들이, 이 방재시스템들은 화재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천재지변, 화재는 천재지변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좀 유보된 상태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게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뭐 이런 문화재 목조건물이나 이런 화재에 대해서 국가나 도가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최근에 이렇게 방재시스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전에는 문화재가 도난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CCTV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지능형이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화재예방에 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만의사 방재시스템도 이게 사실 국가문화재는 국가문화재만 하게 돼 있거든요, 대웅보전이나 이런 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조문화재 12개 동에, 이게 지금 만의사가 다 하는 거거든요. 12개 동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재시스템이 구축이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가 국가지정문화재,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시에서도 또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재의 전체 개수는 문화유산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전체 중에 이런 방재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계획인 건지? 아니고 그 안에 계획이 있으면 몇 퍼센트가 지금 현재 상황인지 아직 다 못 했는 건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실제로는 안전 경비원까지 지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단계까지 하실 건지? 또 하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들은 차곡차곡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해도 실제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번에 알다시피 저희가 예산 대비 보험료로 나오는 금액, 그런데 그 보험료라는 게 용주사 전체이다 보니까 그중에 전각 하나에 소실된 것에 나오는 비용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체 10분의 1 정도, 기억에. 그거 갖고는 실제로는 다시 복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문화재는 저희가 국비 반영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1년의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조 단체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임의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용주사나 만의사처럼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의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지출이 되는 게 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영 고가나 정시영 고택 같은 데는 사실 거기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시스템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지원하면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대개 전통사찰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보조 신청을 해서 하는 자기 부담비율이 조금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방재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방재시스템 관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대웅보전 같은 건 대웅보전 하나에 문화, 국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건 또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까 호성전 같은 그런 거는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관리 …….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끊어서 질문 드릴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A를 방재시설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문화유산과는 화성시 관내에 문화재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전체 중에 지금 현재 몇 개가 방재시스템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전체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온 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가장 가능성이 많겠죠. 몇 개 중에 몇 개가 지금 방재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국가에서, 문화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국가 그거는 사적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조문화재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4개의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용주사, 정시영, 정수영 고택, 또 도지정은 정원채 고가니 이런 게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고택이 아니라 일반, 사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지금 방재시스템은 국가사적은, 국가문화재는 거의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최근에 내려오는 거는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목조건물은 거의 다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까지는 저희가 몰라도요. 그거까지는 저희 알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정도는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면 신청을 해봐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사찰에서도. 그러니까 기록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저희가 또 요구를 하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험관계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보험이라는 게 수혜보다는, 혜택보다는 부담하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앞에 거 하나만 아직 답변이 안 끝나가지고요. 뒤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거 하나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인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용주사, 정시영, 정수영, 4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4개에, 4개에 올해까지 하면, 제가 사고날 거는 나중에 질문 드리면 돼요. 사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떨 때는 그거를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방재시스템 중에 4개는 올해 말까지 다 끝난다는 것인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거의 올해하면, 거의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거의라는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그거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국비 돈을 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받는데 그런 거를 안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이거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일이라도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미숙

신미숙위원

파악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거 제하고, 어떻게 시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도 당연히 어느 정도 방재시스템이 돼 있는지 전체 건물 중에 목조건물이 어느 정도 있고 취약한 게 어디인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나중에 쓸 때는 어느 부분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추후에 그건 조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대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봤으니까, 사례를 못 봤으면 그냥 이거 방재시스템 보험 들었다고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사례를 봤잖아요. 거의 예산이 9억,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나왔던 돈은 8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용주사 전체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체 중에 전각 하나가 손실된 거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라고 보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주사 전체 건물이 보물급은 아니잖아요, 보물급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각은 최근에 지은 거죠. 아주 옛날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전통사찰을 짓는 금액들은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에는 평당, 15평 정도 되는 작은 전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일반적인 기와집이 일반 건축비의 두 배 정도 든다는 얘기는 들었으면 그건 두 배가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열 배 가까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 건물은. 이게 세금을 안 쓰면 그 건물에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세금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가 그걸 잘 썼는지의 관리감독권을 위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위탁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차후에 서로 예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보험도 어떤 것들은 실제로는 적게 나와도 상관없지만 진짜 문화재급인 것들은 최소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산출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논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용주사 건이 있었는데 금액이 워낙 가치가 있다 보니까 요율이 셉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관계가 용주사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보상 받는 것도 낮게 한 건물에 대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
미숙

신미숙위원

불날지 모르셨겠죠. 당연히 예상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농업하시는 분들도 자기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감당하시면서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으시거든요. 용주사도 일정부분은 본인부담금을 하면서 또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내서 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요즘에 화성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화성시민 전체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아니면 공원에서 다쳐도 보험을 들을 수 있게 안전망을 해놓은 상황이면 문화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서 전체에 10년치 보험료하고 10년에 한번 정도 불이 났을 때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면 대응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거, 거기를 이제 대개 전통사찰이 조계종인데 저희가 얘기는 나눈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이 어떠한 그런 저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건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주사나 이런 데하고 얘기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주고 그런 거를 좀 하긴 하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계종의 어떤 개인사건이나 이런 사유재산 이런 거가 조금 있는 것들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도 하나의 자기부담률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1년에 매년 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험부담이 되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보험을 100%를 못 드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굉장히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방송도 또 실시간 방송도 되고 시민들이 같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또 내지는 과도한 어떤 비용이 들어갈 때에는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보호하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받는 분들은 당연히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공공의 돈들이 사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하는 게 내일 이걸 보는 차세대인 젊은 친구들은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개인의 영역이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야지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화재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행이, 좋은 관행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유념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일단 더 질문 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질의 한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시정질의가 지금 여기 날짜가 없어가지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옆에, 밑에 보면 하단에 괄호 열고.
미숙

신미숙위원

있나요? 밑에 2020년 12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리고 6월.
미숙

신미숙위원

6월 거 하나 있고 다 12월 거, 12월 거도 추진 중인 거 조금, 추진 중이라는 개념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건 예산이 조금 세워진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아직 사업중단, 추진 중인데 사업중단은 이거는 불가 같네요, 불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다른 건 말고요. 과장님 제일 첫 번째 거만 우선 작년 6월에 하면서 1년이 됐거든요. 1년 전에 한 건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한 박물관 사업 추진,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다 박물관에 관계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처음에 임채덕 의원님이 6월 24일 날 하신 건데요.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1번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이나 박물관 사업추진은 저희가 2019년 검토과정에 잠정중단을 한 거고요.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은 저희가 9천만 원을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해서 병점역사나 SRT역사를 저희가 장소협조를 했는데 둘 다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게 노작 홍사용 문학관 2층, 거기를 지금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그런 시가 짓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박물관의 전시, 박물관은 겉에 외관보다도 실제로 어떤 것들은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으시죠, 보호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박물관의 개념은 일반적인 다른 시설보다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화성 전체에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것들은 너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쪽부터 해가지고 동쪽까지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다른 시에도, 수원에도 역사박물관이 4개인가 있고, 저희도 수원보다는 광활한 면적은 있는데 수원은 도시가 완성돼 가는 도시고 저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에는 대표적인 그런 역사박물관들이 권역별에는 그래도 하나씩 마련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송도에 있는 연수구, 연수구에 있는 송도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부럽더라고요. 송도라는 신도시가 화성의 신도시보다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개발하면서 살기 전의 모습과 그다음에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모습까지도 다 담고 있는 지역적인 역사박물관에다가 2층에는 우리가 격동의 시대를 살아서 1970년대 1980년대의 개인소장품들도 이제는 하나의 지켜야 될 유산이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박물관 안의 박물관처럼 그런 것도 지어놓고 가까운 곳에 그런 뭐라 그럴까, 시민들한테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향수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문화유산과가 가까운 문화 근대사부터 시작해서 또 예전에 지역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문학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굉장히 거창하게 크게 안 지어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건물을 다른 걸로 기획할 때 같이 일정부분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시의 정책방향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어떠한 식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역사박물관의 그러한 필요성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으로 그런 근대생활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보고가 돼야 저희도 추진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러한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해서 보고 드리고 추후에 …….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 복합화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어린이박물관 지을 때 실제로는 어린이 체험공간 지을 때 이런 것을 같이 기획해서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향후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 부분은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조금 더 시 정책방향으로 삼아서 건물을 지을 때 복합화로 지을 수 있도록, 복합화라는 게 한 공간을 같이 쓰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한 건물에 두 가지 어떤 행정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추진할 때 같이 복합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원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문화원 사무국장님, 아까 문화원장님은 가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가셨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참석하고 계시다 그래 가지고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오셨다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하고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우리 지금 화성문화,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답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답변 대신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문화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도 있고 문화 학교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찾아서, 청소년 화성 문화유적순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여인원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년에도 계속 이정도입니까?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거의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방역수칙에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년에는 안 그랬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혹시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강사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를 교육을 하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방문교육 선생님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계셔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고장 바로알기’라고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오면 선생님들이 파견을 가셔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요청이 와야지 가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미리…….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미리 학교 측에 저희가 공문은 다 보내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참여율이 많지 않은가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는 꽤 많았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초등학생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처음에 상반기에 신청을 했다가 하반기 가면서 계속 취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은 많이 악화 됐을리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또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소단위의 인원을 지금 하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작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방문횟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가능하냐?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마스크 쓰기나 사람 간의 거리두기나 조금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부터 전면등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장안리에,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장안리 도당굿에 대해서 내력은 알고 계시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저희가 지금 올해 따로 800만 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왜 장안리 도당 굿을 하나?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도당굿이라는 게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 역시 지금 당주라고 하죠, 무당하시는 분. 연세가 팔십 중반이 돼셔가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고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을 진행하려고 작년에 신관식 과장님이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열두 분인가랑 같이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결국 작년에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마을 안녕제나 아니면 풍어제나 이것은 많이 인원이 없어도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례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좀 안정을 찾고 풍어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코로나라도 참여인원이 없어도 당사자만이라도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말씀주신 대로 저희 문화원 정관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지역의 전통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마을 주민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고, 말씀 주신대로 지금 궁평항 풍어제도 해양수산과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지금 진행이 스톱이 된 상태고 가을 쯤에 아마 시의 예산은 받지 못 하지만 거기 선주 분들하고 작게나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어촌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위치가 여기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왜 자세가 저럴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김도근 위원님 옆에 있고 이래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혹시 자세가 나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찾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러고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저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자세가 좀 안 좋아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쳐다보면서.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문화원장님이 계셨으면 조금 더 질문할 게 몇 개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짧게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게 모두 지금 국가지정과 도지정, 향토문화재 이렇게 봤더니 84개가 있더라고요. 84개가 있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이 문화재가 제가 여기 교재에 있는 걸로 봤더니 위치가 다양하게 다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쉽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재 홍보는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이라 그래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열람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작년에 같으면 문화재에 대한 소책자하고 가이드지도라고 그래서 만든 책자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예전처럼 화성시에 무슨 문화재가 있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있어서, 저희가 49쪽부터 쭉 문화재에 대해서 위치나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쭉 봤더니 남양권도 있고 용주사, 병점권이라든지 팔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남양이나, 우리가 관광도시가 해안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오신 분들이 아울러 관광도 하시면서 유적지를 같이 이렇게 탐방하는 관광벨트에 문화재가 같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근처에 어느 문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같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다 찾아봐서 문화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관광지에 가면 거기에 볼거리, 근처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문화유산과지만 관광과하고도 또 접목해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국보니 보물, 사적이니 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물이나 동종이죠, 사적, 천연기념물 이렇게 오픈돼 있는 게 있고, 나머지 민속문화재나 아까 정시영, 정수영 고택이나 향토문화재나 이런 것은 대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보기는 어렵고 현장에 가면 단지 관광안내판이, 문화재안내판이 다 있거든요. 그걸로 많이 보게 돼 있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문화재안내판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다, 이런 민속문화재나 이런 거에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놓고요, 현장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현장에 가면 다 있겠지만 현장에 가기 전에 그게 어디에 있고 어떤 건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관광지를 가게 되면 어디를 가지만 근처에 다른 볼거리가 있다고 하면 일석이조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보고, 그다음에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면 흔하게 많이 가는 제부도라든지 궁평항이라든지 이런 항구 쪽에도 리플릿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까 송선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안내지도판을 통해서 여기 근처에 뭐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면 훨씬 화성을 알리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스탬프투어라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77개소에서 현장 문화재에 가면 150미터 이내에 가면 그게 어플을 깔아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문화재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어디가면 그런 어플을 깐다는 거를 만약에 타 지방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플을 깔아서 알 수 있다는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현장에 가고 근처에 갔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말씀하시는 거 사실적으로 투어패스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관광해설사와 연계를 해서 코스를 잡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광을 보면,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안내소에 비치도 일부 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금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여기 문화유산과를 보면서 ‘아, 우리 시에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솔직히 못 가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 곳도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있지만 ‘아, 이런 곳이 화성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한번 좀 다 이렇게 방문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이들 현장이나 그다음에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좀 알려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장시간 고생하시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담 역말농악하고 화성 두레소리 관련해서 용역을 통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도시재생 관련한 지역자원조사,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 봉담 역말농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보면 그냥 우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나름 농악의 의미에서 1대 농악에서 평택이나 안성의 남사당 같은 단위에서 비교가 되던 그런 자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 보면 타 지역은 이런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감안을 해서 오히려 잘 복원을 하고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자원으로 길러낸 타 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서야 젊은 분들이 조금 모여서 이 전통을 갖다가 맥을 이으려고 나름 이렇게 고생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활동지원이나 창작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크게 큰 돈 안들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하면 지원체계를 가질 것인지 몇 년 치 정도의 단계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무언가를 확 지원하자가 아니고 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시고 지원계획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무형문화재 조사를 해서 그래서 1단계 1년차 계획으로 해서 역말농악하고 신외리 두레소리를 용역을 해서 상황을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그 과거의 과정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되고 또 어느 부분의, 정도의 입지가 있으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에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것 결과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같이 수립을 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에 있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과정에 있으면’이 아니고 과정을 잘 만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반복적으로 막연한 얘기를 가지고 올해는 천만 원 지원했으니 내년에 1,200만 원 지원하고 이런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장기계획이나 단ㆍ중기계획부터 시작해서 단ㆍ중기계획이 정확하게 필요한 거고 그건 굳이 용역 안 주더라도 정말 어려우면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용역을 줄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했는지 벤치마킹해서 행정선에서 계획들을 다단계적으로 세워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웃다리농악하고 다르게 군사농악에 가까운 연희형태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젊은 친구들이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몇몇으로 멈추지 않게 더 양성하게 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 그렇게 큰 돈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계획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화성 두레소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향토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요점은 그거입니다. 저도 똑같이 연수 갔을 적에 인천시 역사박물관을 갔더니 도시박물관인지 근대박물관인 거죠. 인천시의 역사라는 것들을 기록해놓은 박물관 안에서 현대까지 있는데 역사,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거 자체도 그냥 부러웠지만 그거는 우리도 향후에 할 거니까 그거 자체도 부러웠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 조금 유연성 있는 향토박물관 운영이나 역사박물관 운영체계를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좋아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박물관하면 꼭 유물만 있어야 되고 어려웠고 한참 해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 원래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가져가고 그것 외에 해설 없이도 친근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한쪽에서 열린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게 더 와 닿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그거는 큰 공간 아니고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역사라는 게 100년 전 200년 전도 역사지만 20년 전도 역사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20년사를 만약에 이렇게 전시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변화된 일상들을 갖다가 시민들은 그거 쉽게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전시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역사만 가지고만 만드는 게 전시관이 아니고 현재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통용될 수 있으면 박물관 전시 운영과 동시에 기획전으로 현대 모습들을 같이 결합시키는 테마가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조금 유연성 있게 전시기획에 녹여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국한하지 말고, 박물관이라고 오래된 것만 고집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다양하게 유연성 있는 박물관 운영을 꼭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이런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마하리 고분군 정비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토지매입을 하고 고분군 사면정비에 관련된 3억 예산도 세우고, 2021년에 지표조사도 했고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절차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마하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한 40% 정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
도근

김도근위원

토지매입이 더 필요하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토지매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총 29필지의 사유지 중에서 18필지가 되고 11필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36%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이 되고 지금 발굴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정비계획 안에는 그런 게 담아있겠죠. 연차적으로 담아 있는데 그게 계획대로 시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유지 매입하는 게 저희가 협의매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게 한번에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국가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한 번에 거기를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유지 매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과 동시에 발굴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비계획에 담아있는 대로 계획이 가야 됩니다. 마하리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 이후의 절차는 유실, 훼손되지 않게 고분군이 관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진행들이 매년 연차계획들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게 작게 수립이 될 적에 지역민들한테 소통하고 알려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민들은 저건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지금 몇 십 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늘 궁금해 하시고 늘 어려워하시는데, 그 단위의 또 무슨 용역보고회라도 있으면 오시는 분이 국한 돼 있잖아요. 몇 분만 관심 갖고 나머지 분들은 또 관심 못 갖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장님들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어디든 지역에다가는 그 고분군에 관련된 인근에다가 게시판을 잘 설치해서든 단계별 계획들을 수시로 알려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몇 곳에다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자꾸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알림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훼손까지 하면서 알림판 만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만들어 가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007년에서 2021년까지 6차 발굴조사까지 완료한 만년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춤했다가, 2016년 이후에 주춤했다가 2021년에 다시 6차 간 거잖아요. 2022년에 7차, 2023년에 8차, 2024년 이후에 시설, 조성 이런 것들이 계획 돼 있는데 그것도 재정계획이 순차적으로 잘 반영이 될 적에 가능한 거고 이거보다 더 늘어질 수도 있는 예측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정계획이나 이렇게 운영계획에 있어서 이만큼 늘어진 사업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뒤쳐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순차적으로 잘 태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마도농악뿐만 아니라 역말농악, 그다음에 팔탄농요, 그 외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들이 힘들게 어떤 지원을 하나 어디가서 받으래도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각지대에 있고, 이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사업으로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역말농악이나 이런 거에는 현재 그럴만한 저기가 아직 다른 신외리나 팔탄농요처럼 제대로 돼 있지가 않고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마도농요라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다른 저희가 무형문화재에서 저희가 보존성이 많다고 그러는 7가지하고 신외리 두레소리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도 해야 되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현장이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지에 여건 조성이 됐느냐 안됐느냐가, 예산을 무조건 줘서 일부만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또 향후에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하고 조금 과장님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든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마도뿐만 아니라 역말농악에 대한 역사성은 가지고 있는데 역말농악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이어가고 하려고는 하지만 다른 데하고 다르게 구성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농악을 하면 20, 30명이 각자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팔탄처럼, 예를 들어서 팔탄은 어느 정도 자원이 그래도 되고 있고 의욕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다 거의 많이 갖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기가 힘들었고 앞으로 갈 길도 먼 데, “시는 그냥 너가 무형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으면 도와줄게.” 그런데 가치가 무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지역에서 농악을 하고 있어도 훌륭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 별로 있는 농악패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들이 무형문화재급이 되냐? 안 되죠. 그러나 그 중에는 되는 사람도 있고 섞여있는 거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평택농악이나 안성 쪽하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평택 쪽이나 안성 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화성을 대단히 가치가 있고 훌륭하다고 오히려 무형문화재 지정 안 되는 게 희한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정력도 필요한 거고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정보에 눈이 어둡고. 그게 대회라도 조금 나가고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하고 그냥 동네에서 두드리고 동네에서 하던 사람들은 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데가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좋잖아요. 지역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존하고 재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문화원에다가 맡겨서 이런 것에 대해서 3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공모사업에서 이런 거를 하게 하고 권장하게 하고 자꾸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 와중에 어떤 실력을 겨루고 가치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그런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금액을 낮춰서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꼭 가치가 있냐 없냐는 문화원이 계속해서 이 가치는 훌륭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꼭 무형문화재로 누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하나하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이게 화성의 어떤 농악, 전체적인 농악의 분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전수관도 지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잘하는 사람들도 하고 우리 화성 농악의 진짜 소리가 어떤 건지 찾아가고, 지금은 농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섞이잖아요, 교류가 되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어떤 어르신이 꽹과리를 치는데 본인은 잘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가 우리 동네 소리가 아니고 전라도 소리고 경상도 소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것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나 문화원이 조금 노력을 해주고 거기에 예산이 좀 가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괜찮게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하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 생각이 다 맞는 거는 아닌데 집행부와 의회가 또 문화원과 그거를 하는 분들하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은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는 쪽으로 하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잘 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세길 관련해서는 제가 매년 시정질의도 하고 뭐 거기 숱하게 다니면서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만세길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거기 완주를 하면 훈장 받은 사람이 뭐 이백여 명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여 명에서 이백여 명 사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더 재미있는 뭔가를 가미해야 되는데 31킬로를 하루에 걸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훈련된, 발바닥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10킬로 이상 20킬로 이상 걷는 사람이 가야지만 하루에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이삼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만세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몇 년째 얘기를 하는 듯 과연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작년도하고 변화된 뭐가 있을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만세길이 2019년 4월 6일 개통이 되고 후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2020년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거는 없고, 그 이정표나 아니면 아까 말한 버스승강장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건의사항들도 들어온 거 임의로 저희가 처리도 했지만 건의사항 자체에서 대개 노후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이 예전 분들은 스테인리스처럼 녹슬지 않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거가 역사적인 거를 해서 녹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예산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어렵다 생각해서 민원처리는 불가로 하긴 했는데 계속 민원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킬로미터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걷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어린이용, 성인용 해서 또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구간을 마련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대표이사하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탐방도 해보고 또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해서 뭐가 부실한지, 또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에서 어떠한 다른 지자체에 어디 지역에 가면 메타세콰이아처럼 길 만들어놓고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트랭글’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걷고 오르고 달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요. 왜냐하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과장님들끼리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보교환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스탬프투어를 하는데 31킬로마다 포인트별로 스탬프 찍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탬프를 찍는데 스탬프를 찍고서 잘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사람이 있고 뚜껑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닫는지를 몰라서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킥보드가 중간 중간 아무데다가 타다가 놔놓으면 그거를 다음 날이면 매일 매일 원위치에 갖다놓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관리가 되는 거지 GPS가 있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어느 위치에다가 항상 버스승강장이면 승강장 옆에다가 3대면 3대, 5대면 5대 이렇게 그거를 업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유심 보니까 저희 향남 쪽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만세길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전거는 아니어도 승용차라도 한 바퀴를 돌아서 저녁 오후에 되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후가 늦게 되면 어느 정도 네다섯 시 되면 차량으로라도 돌아서 스탬프가 제대로 있는지, 와이어 줄이 그대로 달려있는지, 이게 확인하면서 그 주변도 돌아보고,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 당연히 안내하는 분은 해야 되겠지만, 뭔가 변화하고 있고 또 나름 트랭글 같은 어플처럼 걷는데 필요한 어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어플이 과연 잘 맞는지 지도하고 현재 우리 조건하고 길안내가 잘되는 어플인지 이런 것들도 찾아봐서 그게 잘되는 거를 선택해서 안내해 주고 걷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지 말고 트랭글을 연동하게 해서 걸으면 31킬로 걷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달이면 20만보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20만보.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분은 하루 내지 이틀에 어느 정도 31킬로를 걷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연동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왕 걷는 거 그것도 알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만세길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금 더디게, 속도가 안 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더 많은 다른 길들도 한번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는 건지, 우리는 왜 안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완주한 분들한테.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안중근 평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저희가 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2019년도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업무협약의 내용은 뭔가요? 안중근 평화재단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업무협약한 내용.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협약서는 사실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팀장이 좀 설명 드려도?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대강 내용 모르세요? 뭐 평화재단과, 안중근 평화재단과 화성시는 뭘 한다, 교류를 한다든가 뭔가 …….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저희가 사실 안중근 재단이랑은, 안중근 의사랑은 저희 화성시 역사랑은, 독립역사랑은 좀 교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지 못해서 같이 사업을 지금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역사, 저희가 투어라든지 아니면 행사 있을 때 같이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저번에 작년인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 들었을 때는, 시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안중근 평화재단이 축구대회가 있는데 화성시에 운동장을 시장님이 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와서 해라, 그러면서 아마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재단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구경은 갔었는데 화성의 만세운동과 안중근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안중근은 일단은 혼자서 개인이 총을 들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죽였는데 우리 시민들은 화성의 만세운동을 한 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공세적으로 돌멩이나 몽둥이로 순사부장을 처단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 명이 한 거나 안중근 의사가 한 거나 비슷하다, 그런 적극적이고 권총이나 수류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역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외에 실패한 분도 있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한 데 없고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희 화성의 만세운동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순사부장을 죽여가면서까지 적극적인 공세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정신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은.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다만 그런 관계를 팀장님이 생각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우리 화성시하고 안중근 재단 쪽하고 연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재단 쪽하고는 2019년도 업무협약 이후에는 몇 번 만나보셨어요?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사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계속 저희가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역사관광이라든지 이런 교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학술연구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역사관광에 있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다른 민간인들보다는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일하다가 걸리면 일반사람들은 사적모임이기 때문에 다섯 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지만 저희가 공무 중에 그들하고 다섯 명의 미만으로 내지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사회적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회의하듯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다하기 싫은 거야 저희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회의는 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 100명 미만 99명까지 지금하고 있고,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거의 다 개방하고 있는데 학교만 안 하고 있어요. 학교교장이 코로나 걸린대 코로나는 6시 7시 이후에 학교체육관 시설 써요, 동선도 그렇게 겹치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6시까지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 세시 네시면 집에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빌려줘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다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분이 그거 빌려줬다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어차피 이게 업무분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밑에 주무관에 업무분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본연의 업무는 해야 되잖아요, 업무분장표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독립기념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혹시 과장님 나머지 직원들은 다 퇴근하셨죠? 사무실에 계신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사무실에, 특이하게 가정에 일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남아계세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차석들은 여기 참석도 했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문화원의 총 예산이 지금 시가 지원하는 게 얼마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예산이 3억 2,800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3억 2,800이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아니, 3억 1,900입니다, 2021년도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마이크가 있거든요. 어쨌든 3억 2천 가까이.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은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문화원 사무국장님을 하신 적 있나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수원에서 8년 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원에는 문화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올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뭐 인구도 많고 거기는 그렇긴 한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문화원의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그렇게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요. 뭐라 그럴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1개 시군 문화원을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인구수나 시세에 비해서 화성, 수원, 성남 이런 곳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빠지는 편입니다만 다른 쪽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물론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인구나 이런 게 그렇고, 용인, 평택, 성남, 부천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규모가 작다는 거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는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은 부분은 회원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뭐가 문제죠?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아니요. 사업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자체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직원이 사실 없는 상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또 다시 위탁을 줘서 또는 다른 선생님들을 모셔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 연구원이 지금 1명?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1명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1명 있는데 다른 데는 두세 명 되나요?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아니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남이나 수원이나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역.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거기는 연구원 체계보다는 보통 학예연구사 형식을 띄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주로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 전공이 관련된, 따로 연구원이나 학예사나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담 직원들이?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화성의 문화원과 화성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문화원의 역할이나 이런 시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문화원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우리 화성의 문화의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발전이 더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을까?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글쎄요, 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 문화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의 지원을 바라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이런 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여기까지 해 보겠다는 큰 그림이 먼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문화가 조금 융성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화성문화원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있죠. 남양 향교 관련해서 운영비, 사업비 관련해서 정산서를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최근 3년간 향교의 사업비, 운영비를 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개별사항으로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에도 여쭤봤었는데 문화재 관리현황은 그냥 문화재 관리현황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뭐하는 것들이 있고요. 역사박물관은 위탁,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저희가 직접.
미숙

신미숙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역학 강좌는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역학 강좌는 수원대학교 …….
미숙

신미숙위원

쭉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보면? 3.1만세길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1독립운동기념관하고 만세길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화성시사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은 보조단체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거는 역사박물관만 직접 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직영.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그냥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만 관여하시고 실제로 나중에는 결과보고서만 서로 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보조나 위탁기관 같은 데는 지도점검을 하고 보조금정산이나 위탁금정산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느 정도 나가보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릴 건데요. 시가 실제로 예산을 주는 거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위탁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시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현장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나가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다 나가보시나요? 저희 지금 하는 그 장소에 도지정문화재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것들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공사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교육복지 왔을 때 당성 방문자센터, 당성도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으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방문자센터에 제가 한번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지어놨을까? 저 장소에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지어놨을까? 문화재를 관리하는 건가? 아니면 문화재를 파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개념이 진짜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과는 최소한 그거에 대한, 녹아들게 그 건물을 지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약해가지고 그냥 공사하듯이 막 공사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사업 뭐 보다가 관광, 그런 곳에 안전펜스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거 지적되면 바로 바로 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다 나가보시나요, 문화유산과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도 지금 보조금을 주는 이전재원 하는 데들이 전통사택이나 이런 데에 있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주는 향토문화재나 이런 도문화재 있고, 나머지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설계에서부터 가서 참여를 하고, 또 공사 중간 중간 가서 보고 또 준공시점에 가서 보고, 그리고 저는 다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큰 당성이나 용주사 이런 데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각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 계속 저희가 3.1만세길 같은 데 지적했을 때도 문제점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과장님 말대로면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문제점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일반행정직이면서 문화유산과를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 전문가그룹하고의 어떤 시각차이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실제로는 돈을 주는 측이 결국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같이 있으신 거예요. 나중에 문제생기면 실제로는 공사를 한 측을 보다는 저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실 저희도 어떤 위탁금이나 보조, 단체 보조금이나 주면 이렇게 뭐 그냥 예산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다 담당자들이 사업현장에 참여를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출장복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위탁기관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사실 못갈 때는 보조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오늘 시에 행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못 가니까 잘 좀 해 달라 이렇게 전화라도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화성시 기준인건비도 적다고 그러고 이해는 하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4번에 시사편찬 현황을 잠깐 보면 2015년 3월 20일 날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5월 1일 날 예산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억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결과는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전체금액은 39억 4,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시죠? 다 끝났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10월 31일로 종료를 작년에 했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사 책자 30건을 다 완료를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설화를 해서 직원 1명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한, 지금까지 채집한 것에 대한 그런 목록화작업, 또 백서작업, 또 마을에 어떠한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게 10년마다 시사를 발간을 하는데 이분들이 작업을 연속적으로, 그 전에 같으면 딱 끊겨서 그 시작한 시점까지 하면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설화를 하면 한 2, 3년은 단축이 돼서 완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이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화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그 책속에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제가 가보지 못하는 굉장히 깊숙하게 있는 자료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39억을 들였는데 화성시, 국가의 어떤 우리가 어떤 뭐 조선왕조 600년 기록들이 아니고 화성시 시사편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록으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39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학예사나 어떤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학술적인 연구보다도 적게 들었는지 많이 들었는지는 실제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단지 5년 동안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그냥 몇 질, 몇 질, 몇 질 해가지고 어디 어디 비치되고 그거 이외에 제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시사나, 어느 자치단체도 이런 시사나 군사나 이런 거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1월에 도에도 도사발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역사, 과거에 있는 것하고 현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책을 시사를 만듦으로서 그거는 활용가치는 상당히 저희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데에 가지고 화성시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전래동화서부터 어느 리에 무슨 마을이 만들어지는 역사, 이런 거를 다 보듬어 갖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요.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거는 기록으로 계속 발굴하고 남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 책을 다 찾아가지고 그 책을 다, 제가 지금 그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두꺼운 책이 20권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0권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30권이 있는데, 그 목차만 보더라도 개인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요즘에 역사는요, 현재에 와서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한 거지 그냥 그 자체로의 기록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거를 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많은 예산 들였으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안 됐으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화성시 민속자료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누군가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자료에 어떤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5년 동안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거의 40억 돈을 들인 것에 대한 가치가 있으신지? 그냥 비치하려고 저희가 돈을 들인 건 아니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완성된 책자에 대해서는 1질로해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학교나 이런 …….
미숙

신미숙위원

디지털로는 안 돼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돼 있고요. 또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또 이런 거가 다 돼 있어서요. 들어가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역사박물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시 홈페이지에다가, 저는 역사박물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시 홈페이지에.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역사박물관은 당연히 포함된 건데 시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청?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청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미 탑재 돼 있고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아래쪽에 내리시면 e-Book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e-Book이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네, 거기 들어가시면 화성시사 코너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요즘에 지역바로 알기,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책자도 있으시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적극적으로 얇은 책자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화성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지역적인 어떤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4분 감사 계속

21시 09분 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훈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윤제 축제팀장입니다. 이용구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최윤정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쪽부터 8쪽까지의 사무분장 및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8쪽에서 1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5건, 건의 13건 총 21건으로 14건은 조치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하고자 재검토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CT생활문화센터는 6월부터 운영 중으로 현재 르누아르 미디어아트 전시와 팹랩 장비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추후 사업 재추진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립예술단 창단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중인 사항으로 관내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M.I.H. 프로젝트 예술단 운영을 통해 향후 시립예술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도문화센터 작은 영화관의 경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적합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코리요 캐릭터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17건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SNS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대학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중인 생활문화창작소는 현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착공 준비 중으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행정소송 및 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 총 3건 중 1건은 승소, 1건은 일부 인용되었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위탁운영중인 문화시설은 총 9개로 2020년 지도감독은 각 시설별 1회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을 완료하였고, 문화재단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조직관리자 미지정 등 미완료 3건은 하반기 중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11월경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3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2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홍사용 문학관 공간조성 증축 리모델링 공사 등 6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보완사항 반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안전성 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 정조대왕 능행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정 신청서 제출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쪽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2020년도 말 총 기금액은 46억 8,075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말 총 기금 예상액은 46억 7,499만 6천 원으로 2020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41쪽까지 이월사업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1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의 경우 민원문서를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하여 반려한 사항이며,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항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저촉이 되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시도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테마 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화성 ICT생활문화센터는 5월 31일 개관식 행사를 하고 6월 1일부터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사업은 건축설계, 전시콘텐츠, 건설사업관리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는 국도비 교부시기에 맞추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고, 사업계획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마 어린이 과학관은 건축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부터 44쪽까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이며, 협약서 체결 건은 노작 홍사용 문학관 위수탁 협약 등으로 총 4건입니다. 다음은 1-4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문화시설 유지관리 비용이며, 2020년에는 총 사업비 6천만 원 중 6개 사업 약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총사업비 4천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49쪽 화성문화원 위탁 문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원 소관 부서가 2020년부터 문화유산과로 이관되면서 대부분 위탁사업은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총 2개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50쪽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말농악, 화성농악 전승을 위한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에 560만 원, 故이동안선생의 춤 전승교육을 위해 1,500만 원, 융건릉 제례사업에 3,000만 원을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사업으로 다양한 공연단체를 선정한 후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전통예술 및 무용, 연극 등의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9개 단체를 선정하여 37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22개 단체를 선정하여 40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단속적발 현황은 노래연습장 30건, 일반게임제공업 22건, 청소년게임제공업 12건, 2021년 단속적발 현황은 노래연습장 3건, 일반게임제공업 1건, 청소년게임제공업 8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건입니다. 주요 단속적발 내용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사행환전행위, 자동진행장치, 경품기준위반 등으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59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활동기회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화성예술제 등 39개 행사를 추진하였고, 2021년은 난파기념음악회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60쪽부터 62쪽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및 공룡ㆍ자연과학연구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3쪽 문화재단 문예아카데미 수입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문예아카데미는 화성시 모든 연령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악, 미술, 인문학 수업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수입은 1억 1,611만 8천 원이며, 지출은 8,752만 원이고, 2021년 수입은 63만 7천 원이며, 지출은 2,70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수입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70쪽,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추진현황,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 생활문화창작소 조성 추진현황, 화성시 테마 어린이 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용역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한 용역은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외 총 14건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소요하였고, 2021년도에는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총 4건으로 약 15억 7,0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원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연일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오늘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항상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 김도근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이창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국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관석 경영기획국장입니다. 류형욱 시민문화국장입니다. 김재섭 예술진흥국장입니다. 구제민 축제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화성시 문화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목차이며 2-5쪽, 6쪽의 사무분장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4국 1관 30개 팀이며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한 360명이나 현원은 339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11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3건 중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9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완료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추진 중인 동탄복합문화센터 식당운영과 관련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식사 제공 건은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추후 현실적 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식당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로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 개선 건입니다. 유연근무제 관련 노사 간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고 취업규정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완전근무시간선택제의 신청은 제한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사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14쪽까지의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 실시된 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으로 행정상 총 26건으로 주의 16건, 시정 6건, 개선 3건, 권고 1건 중 재정회수 3건으로 323만 원은 회수하였고, 신분상 처분 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시정 처분인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건은 2021년 5월 24일 자로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감찰결과 복무위반 건으로 신분상 훈계 및 징계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 건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보수규정 효력부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 청구 1건으로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서관 개관연장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총 23억 345만 1천 원 중 16억 6,60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 3,736만 9천 원으로 72%를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시비 보조금은 4월 30일 기준 4개 사업 총 11억 9,901만 2천 원 중 집행액 2억 1,608만 4천 원을 집행하여 18%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부터 25쪽까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축소 또는 취소, 일부 사업 이월 등에 따른 잔액 발생과 시설 휴관으로 공공요금, 강사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 따른 영조물 보상비, 외부 교육, 워크숍 미실시, 국내외 여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출연금은 15억 5,931만 7천 원, 위탁금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7억 6,393만 3천 원. 2-22쪽입니다. 공연장운영 10억 1,275만 4천 원, 미디어센터운영 1억 7,341만 원. 23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3억 3,810만 5천 원. 24쪽입니다. 순국기념관 및 만세길 3억 4,132만 1천 원, 문화재단 대행사업비로 14억 3,883만 9천 원. 25쪽에서 28쪽입니다. 도서관은 6억 9,89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33쪽입니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별 기간 연장, 일정 변경, 과업 변경 및 고용노동부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 등으로 총 20건을 변경 진행하였고,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행사 개최 연기, 기간 연장 등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화성시 축제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사업과 송산면, 병점1동, 황계동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연구조사와 화성지역 관련 고신문 자료정리조사, 서남부권 문화콘텐츠조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는 2020년에 이월되어 2021년 1월 29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2021년 고문헌 번역ㆍ해제 연구용역은 진행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홍승혜&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전시 건은 사업장소 사용 승인 연기로 인하여 사업지연과 정조 효 문화제와 정조 능행차 공동재현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연기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조사 건은 코로나19확산으로 대면 의견수렴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한 과업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장비도입과 교육프로그램 환불금, 예산편성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가 상이하여 사업부서로 예산을 전용한 건입니다. 2-3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은 5명이며 2020년도에 2회, 2021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이며 2020년도 10회, 2021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이며 2020년도에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부금운영위원회 위원은 3명이며 2020년도에 2회, 2021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10명이며 2020년도에 1회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50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52쪽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등 408건의 4억 6,456만 2천 원이고, 2021년은 입장료, 사용료, 주차요금 등 301건의 4,161만 6천 원입니다. 총 709건으로 5억 617만 8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화성뱃놀이축제는 15억 원 중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219만 2천 원은 입찰진행 및 업무협의로 진행하고 잔액인 14억 9,780만 8천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조효문화제는 13억 9천만 원 중 351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8,648만 2천 원은 코로나19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2021화성뱃놀이축제는 11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하여 미교부되었습니다. 2021정조효문화제는 13억 8,648만 6천 원으로 용역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집행 예정입니다. 2-54쪽 협약서 체결사항은 행감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은 동탄 아트스페이스 기획전시 등 총 55건, 2021년은 동탄복합문화센터 기획전시운영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부터 72쪽까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76쪽 조직 및 정원 관리현황은 서두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고 77쪽부터 78쪽의 직원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직원채용 총 인원은 17명이며 공개채용 4회 일반직 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전문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공무직 3명과 장애인과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특별채용 2회, 일반직 1명과 공무직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79쪽부터 11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단의 총 예산 423억 2,164만 5천 원 중 355억 7,270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7억 4,893만 9천 원입니다. 출연금은 총 86억 412만 4천 원 중 69억 7,61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억 2,792만 6천 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행사업 위탁금은 총 19억 6,427만 3천 원 중 5억 1,25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억 5,170만 8천 원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위탁금은 총 68억 3,503만 8천 원 중 60억 5,593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7,910만 4천 원입니다. 공연장운영 위탁금은 총 39억 5,291만 2천 원 중 29억 2,589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 2,701만 6천 원입니다. 미디어센터 위탁금은 총 10억 3,261만 3천 원 중 9억 4,15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9,101만 5천 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위탁금은 총 11억 6,880만 7천 원 중 8억 2,388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492만 1천 원입니다. 순국기념관 및 만세길 위탁금은 총 18억 7,325만 7천 원 중 15억 1,0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6,306만 7천 원입니다. 특성화사업 보조금은 총 4억 2,198만 7천 원 중 3억 2,2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73만 7천 원입니다. 수입지출 외 지정기부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위탁금은 총 162억 3,521만 2천 원 중 154억 109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억 3,411만 9천 원입니다. 도서관 보조금은 1억 3,342만 2천 원 중 1억 309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032만 6천 원입니다. 2021년 총 예산은 428억 2,901만 3천 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14쪽부터 2-120쪽까지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재단은 10개의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는 동탄복합문화센터 2020년 44건, 2021년 5건, 도서관 2020년에 439건, 2021년도에 22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업무추진비 집행, 122쪽부터 154쪽까지 각종 홍보, 155쪽 위수탁 사업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6쪽 문화예술 공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52작품 58회, 2021년은 11작품 11회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60쪽까지 행사 관련 업체 계약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 공연시설 대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화성아트홀은 7건의 대관료 301만 원, 반석아트홀 21건의 628만 9천 원, 누림아트홀 4건의 85만 8천 원입니다. 2021년도는 화성아트홀 1건 51만 7천 원, 반석아트홀 4건의 93만 3천 원, 누림아트홀 5건의 3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84쪽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동탄복합문화센터 교육운영 124개 강좌 2,3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디어센터는 16개 강좌를 개최해 1,4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6개 강좌 5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만세길은 학교연계교육 25개 학교 97개 학급, 축제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평가단 교육으로 44명, 도서관은 2만 1,804명이 참여했습니다. 2021년은 동탄복합문화센터 교육운영 30개 강좌 615명, 미디어센터 10강좌 51명, 생활문화센터 특별프로그램 1회 11명,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만세길 독립문화 2개 프로그램 2,465명, 축제기획학교 온라인교육 28명,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으로 총 8,8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9쪽까지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도서관별 운영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6쪽 지역예술 활동지원 및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0년은 지역예술인, 단체에 공연, 시각, 문화 등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으로 38개 사업에 총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은 4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2억 8,300만 원을 사업별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208쪽까지 운영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 사업 추진현황은 밴드경연대회 형식의 도시브랜드 사업으로써 2020년도에는 전국 105개 공연단체가 지원하였으며 12개 온라인 본선 경연을 통해 5개 팀을 선정하였고, 무관중 스트리밍 결선 경연을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MBCm을 통해 20회 송출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8, 9월 사업추진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밴드 경연대회로 이벤트성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화성시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온라인 스트리밍에 이어 올해도 적절한 현장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운영 중에 있으며 관중의 수용여부는 코로나19 방역 및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화성시 M.I.H.프로젝트 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은 일자리 정책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써 화성시 지역 아티스트 71명을 선발하여 관현악단, 스트리트댄스, 합창 등 3개 장르로 운영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재단출연금 11억 2,4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잃은 지역 아티스트 75명을 선발하여 관현악단, 스트리트댄스, 국악단, 보컬 등 4개 장르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공연예술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창작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3쪽부터 247쪽까지 용역사업 추진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제가 항상 1번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빨리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공히 들어있는 게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특화사업의 일환이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된 겁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5 대 5 매칭된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5 대 5 아닌 것 같던데요, 3 대 7 인 것 같던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3 대 7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1억씩 해서 2020년도는 예산이 남는 건 없고 다 쓴 걸로 돼 있고, 2021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몇 개의 문화예술공간이 민간시설로 지정이 돼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 향남에 생활문화센터에 작년에 시설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비 3년간 1억씩 책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매칭은 3 대 7로. 그다음에 봉담에 있는 생활문화창작소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지원과 3년간 운영비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비 시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두 군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사용 문화거리도 마찬가지로 3 대 7 비율로 1억씩 받게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총 세군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문화공간을 재생해가지고, 말하자면 잘 안 쓰는 죽어있는 공간을 다시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을, 문화재생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을 만들도록 한다가 이 사업의 취지인데요. 저희도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의 생활문화센터 사업 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겨울에 가셔 보셨듯이 시민들이 공방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봉담 생활문화창작소는 시민들의 키친랩과 디자인랩인데 시민들의 커뮤니티활동과 예술활동지원을 저희가 운영비로 편성 받아서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홍사용 문화거리는 사실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위탁해서 할 사업이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그 공간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사업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야외공간은 운영의 주체가 특별하게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로는 어떤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유휴공간을 다시 살려낸 거는 그냥 커뮤니티 공간으로만 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단체하고 협약된 거는 없으십니까? 사용하겠다는 단체들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거기를 이용할 만한 어떤 단체들과의 것들은 혹시 맺어놓은 건 없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향남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내에서는 지역 공방들과 연대해서 공방들한테 전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있고요. 봉담의 생활문화창작소는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지원이나 생활문화 활동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공방이요. 공방에 어떤 단체가 있는 거죠? 동아리들이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동아리들이 현재는 작년에 150개였지만 많이 줄어서 금년에는 80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공연예술하는 60개를 빼고는 공방 실제로는 약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5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동아리들이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유휴한 공간들을 사용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전시도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전시는 어떻게 홍보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생활문화센터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활발하게 홍보가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팀장이 찾아가는 공방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방들이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에 1만여 회 이상으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별로 없지만 향후에 점점 나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약간 한계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공방들이 현지에 와서 입주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입주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세 번째 과인데 주로 문화, 예술, 홍보에 관계되는 부서들 위주로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의 “어떻게 시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알릴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솔직히 딱히 굉장히 마땅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의회에 나오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체 가끔 물어보면 진짜 한 10분의 1도 모르는 구나,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들, 안내,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은 딱히 이거를 알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매번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일반시민들이,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관공서를 일부러 찾아서 사실은 어떤 거를 자기, 생활문화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에서 사실 이런 사업하는 게 굉장히 기존에 보수적으로 수동적인 태도였다면 작년부터는 저희가 팀장이랑 현장 나가서 공방 찾아가면서 작지만 계속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접촉하고 있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이지는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앞으로 문화재생이라든지 플랫폼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래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제가 지금 앞에서 잘 못 찾아가지고요. 예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이 조례를 하신 것도 있는 사항에서 기억이 나 가지고, 관내의 장소 한 200개까지 공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조례를 제정하셨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특화사업 예술공간현황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좀 봤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도 서른 몇 개까지 화성시 관내 전부 다 봉담부터 시작해서 매송 아트도예공방, 서신에 있는 옥란문화재단 그런 어떤 곳들하고의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공간현황이 돼 있는데 현황만 돼 있거든요. 여기랑 어떻게 협업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업 중에서는 협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조례 만들어지고, 저희가 사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협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현재 아직 제가 잘 설득 못 시켜서 조례가 지금 아직 원금 쓰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아서라도 반드시 그런 사업은 진행시켜서 민간이랑…….
미숙

신미숙위원

김효상 의원님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조례 통과됐고, 원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
미숙

신미숙위원

그 조례는 기금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의 계획이었는데 조례는 그 계획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을 그 항목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은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약간 기대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추경도 있었고,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봐야지 지역간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저희가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공간들이 부족하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를 찾아가려면 실제로는 ICT생활문화센터 팔탄까지 찾아가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향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있는 모든 동마다 저희가 오픈키친이라든지 공방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그 조례가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말씀하신 추경이나 저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반드시 그거를 시범사업이라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더 많은 공간을 일단 현황파악을 하시면서 숨어있는 작업실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는 고용도 필요 없는 기존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약간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사업만 하면 훌륭하게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사업 중에서는 금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찾아가는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플랫폼사업으로 지금 현재 일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뭐랄까, 안정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희 과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재단은 무형의 어떤 거를 하시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문화예술과는 실제로는 유형의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어떻게 방안은 갖고, 찾고 있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인지?
창현

이창현위원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지금 참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는 화성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앞으로 대응방안은 있나? 질문 한 겁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을 특별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편성된 바는 없고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이 발표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십여 분의 예술인들의 지난해의 어려움, 금년도의 어떤 계획들, 또 재단에 대한, 시나 재난에 대한 바램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정말 얼만큼 어렵고 또 재단으로써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 그분들에게 별도의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각 문화예술인이 화성시에 상당히 계세요. 그런데 전부 다 지원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상가 아닌 분들 구제대책은 아예 없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전문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억 8,500여만 원의 지원금으로 금년도에 지원대상을 결정했고요. 나머지 아마추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해서 작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문제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전문예술인분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 조금씩의 지원이 가능한데, 신진예술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뭐 이게 오래 지속은 안 되겠지만 혹시 신진예술인들의 진로 이게 또 아니면 단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나 없나?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현 위원님이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익히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가 예술가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단체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적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작습니다. 금년도에 총 169건이 신청되었는데요. 그중에서 40건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었고요.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의 약 17%정도 밖에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신 총 금액은 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8,500정도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와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시와 이미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예술가들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기존의 예술인들도 물론 많이 어려우신데 신진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노동시간이 52시간제로 준용이 되잖아요. 물론 문화재단도 거기에 분명히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화재단은 근무특성상 공휴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때 문화행사가 집중 돼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근무유연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일에 나와서 프로그램이고 진행사항을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참여해서 진행과정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게 지금 일단 대표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 하고 있다 하니 한번 그 방안은 도대체 뭡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근무유연제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근무유연제를 하고 있어도 행사가 많이 축소가 돼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축제가 평상시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근무유연제도 약간 힘이 들겠다, 운영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어려움을 짚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말에 행사와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돼서 더 많은 공연과 야외행사들이 있을 경우에 공연관리, 축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주말에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날 늦게 출근하는 근무유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보다는, 주52시간이 시행되는 그 이전보다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52시간제 노동시간 준용을 해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어려움은 있다고 치더라도.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를 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부서별 특수성이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또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묘를 살리셔야 되겠다, 대표님께서 그거 잘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하나 뱃놀이축제가 취소되고 정조효문화제, 능행차제는 할 예정이에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왜 축소되고 취소되고 진행을 하는지, 혹시 왜 그러신가요? 왜 뱃놀이축제를 왜 취소를 시켰죠? 늦게 해도 괜찮을 텐데.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뱃놀이축제는 봄에 5, 6월에 이렇게 해왔던 건데요. 그 당시에 지난 5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규모, 규모의 축제를 어디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요. 그래서 가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었겠으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규모의 축제이다 보니까 일단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능행차와 효문화축제가 연계되는데 이것은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수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달 초에서야 거의 3개 시도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을에 일단 특별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한 추진해 보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유야 다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뱃놀이축제는 불특정다수 여러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약간 좀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군다나 5월, 4월 그때 우리 결정할 때는 또 이미 아주 코로나19가 엄청 더 유행을 할 때였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행사를 조금 취소시키는 건 아쉬움이 있다. 나중에 9월이고 10월이고 진행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질문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수십억에서 몇 천만 원까지 집행이 되는 건데요. 보니까 이게 정기적인 지도감독 횟수입니까? 아니면 꼭 1년에 한번 해야 되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1년에 한번 하는 지도점검 명시된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위탁사업 모든 사업장에 사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확인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지도감독이랑은 정기 편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 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재단을 포함해서 위탁사업이 9개를 현재하고 있고요. 금년이 지나면 10개 정도가 될 건데요. 사실은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강압적으로 저희가 지침이나 방침을 내리더라도 사업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딪히거나 아니면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같으면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아니면 민간위탁 쪽에서 저희 지침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걸 저희가 계속 협상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딱 어떤 선을 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작년 홍사용 문학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 성과평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수탁위원회에서 잘 넘겨서, 물론 미묘한 결과이긴 하지만 해마다 이런 수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사업 지도감독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문화의 집이 봉담읍하고 향남읍이 운영되고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읍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제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서 있어서 지금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반납입니까? 아니면 자격미달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수탁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이 된 상황입니다. 해산돼서 자연스럽게 수탁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향후에 저희가 추가공모를 통해서 현재는 민예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내부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사업장을 계속 놀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탁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사실 명확, 그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더라도 사실 이미 수탁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공모를 해서 들어왔다면 뭐 공모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봉담읍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으려면 다시 또 공모에 응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봉담읍이 봉담문화의 집이. 2020년에는 1억 1,900, 그리고 2021년에는 1억 5,700, 그런데 또 향남은 또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2020년에는 1억 7,500에서 2021년에는 1억 4,100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이게 이유가 뭔가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줄었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코로나 상황이 그 당시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보통은 두 군데 다 비슷하게 1억 7,000만 원 정도 해마다 편성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약간 삭감이 된 상태였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결산을 통해서 2월에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이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줄은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훨씬 더 줄었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거는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그거 자료까지는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역말농악이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역말농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 위탁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사실 유산과로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역말에 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일부만 문화원에 위탁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역말농악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아마 유산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문화예술과에 질문을 하냐 하면 문화유산과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예산보다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보면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 대상자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유산과하고 좀 협의가 잘 돼야 되겠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전통문화계승사업을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명목상 나와 있는 건 역말농악 두 군데와 그다음에 故이동안 춤 전수사업 두 가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통문화도 마찬가지로 예술로서 충분히 승화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한 두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이 2년에 걸쳐서 올해 1월에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용역계획과 연계해서 업무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계획 이전부터, 작년부터 문화예술진흥계획에 맞추기도 했지만 이것들을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를 고민하면서 사실 이거 문화예술진흥계획에 맞춰서 예술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설립해서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예술인 지원, 두 번째는 시민의 문화향유를 두 축으로 해서 첫 번째는 예술인 지원 측면에서는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예술가들이 기본적으로 생계나 복지측면에서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육성시켜서 벤처기업 육성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과정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차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세부사업으로 잠깐 말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예술인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예술 관련 사업들에 관내 예술인들, 육성한 예술인들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예술활동, 예술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젊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 관내 사업으로도 충분히 정착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단순히 일자리만 줄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는 시민들은 이 예술인을 통해서 전생애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큰 사업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행감 이후에 조만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가 예술진흥계획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에 맞춰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립할 예정하고 이 자료는 곧 만들어지는대로 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좋습니다. 다행히 실행 중인 내용도 좀 있고요. 그리고 늘 뭐 이렇게 열심히 고민해 주시는 심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한번 더 재차 당부를 좀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10여년 간, 10년이 넘게 비슷한 제안을 계속 드리고 했었는데 용역도 다양한 분야로 많이 이렇게 자문도 참여했었고요. 그랬는데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었다는 느낌이어서 이번에만큼은 정말 절실하게 장롱 페이퍼로 남지 않도록 실행 로드맵을 마지막까지 최종보고회 때, 최종보고회 직전에 수정을 받고 최종보고회 때 수정 본 안들이 그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작게는, 넓게는 2025년도까지의 예산계획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기반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 중기 재정계획 안에 반영이 돼야지 가능한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실행예산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지원센터는 그중에 한 10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양인 거고요. 그안에 녹여 넣을 양들은 구체적으로 큰 단어로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의제는 정확히 다시 한 번 이것에 따른 어떤 부분은 용역이 따로 갈 필요가 있고요, 세부계획수립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은 바로 실행해도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세세하게 실행을 어떻게 연차별로 가져갈 것인지 재정리를 해서 마지막 보고서에 담은 마지막 장에 예산이 다 있고 계획연도도 다 돼 있는데 그걸 100%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용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르고 또 정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실정에 맞게, 그렇지만 너무 수동적이 아닌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수립이 된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가 6월이고 7, 8월 안에는 그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9월 전에 저희와 한두 차례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정리를 시키고 2021년도 예산안에 녹여 넣을 수 있는 작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가 돼서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7월 일찍 뵙고서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좋습니다. 역시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반영 감사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관리실태에 관련된 내용들로 몇 가지를 조사 했었는데 제가 보면서 뭐 다른 기관은 몇 개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 위탁기관이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랑 그다음에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새로 조성된, 그리고 문화의 집 두 곳, 그리고 역말문화회관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다섯 곳이 있는데 홍사용 문학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무엇에 근거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잠시만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간단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그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고,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기관을 설치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어떤 거에 근거해서 책정을 했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지? 라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정원에 대한 인건비 보수기준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현재 관장이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보수기준은 공무원 보수기준을 준용해서 관장은 6급, 사무국장은 7급에 준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장이 6급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6급, 7급인데 처음에 초기에 출발지점이 공고를 냈을 적에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이렇게 출발하지 않나요? 1호봉으로 출발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호봉은 경력에 따라서 저희도, 저도 비슷한 사례로 들어오긴 했지만 경력에 준하여서는 호봉은 정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호봉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제가 만약에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6급 10호봉이 되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른 사례를 적용하고 있네요, 다른 데랑. 그러면 홍사용 문학관은 그렇다고 하고 봉담 문화의 집과 향남 문화의 집, 역말문화회관은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생활임금 말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문화의 집과 역말문화회관 이런 곳의 운영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자치 위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탁이나 또는 이러한 해당 연관된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근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전문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 3개 기관, 역말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두 곳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그다음에 역말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단체가 어떻게 보면 대립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지금 현재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직영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문단체, 보통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사건을 다 배제하고 전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사람은 어차피 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얘기는 직영을 할 경우엔 공무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또는 공공의 위탁을 하게 되면 관련된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의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제일 저렴한 게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렴한 건 좋은데 저렴하게 싸게 운영위탁을 맡기는 건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질적인 부분이나 오히려 요구사항이나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목적이 전문적인 영역을 민간에다가 맡겨서 원래 공무원이 직접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민에 돌아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적은 임금을 줘가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겠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활문학창작소는 그러면 어떤 또 근거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이제 공무원 보수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갑자기 대폭 상향하자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위탁에 근거해서 가더라도 작게라도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인건비의 개선이나 또는 운영비 관련된 내용들 이런 단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해보시고, 문화의 집은 지금 너무 최저시급인지라 이건 좀 개선에 관련된 시급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서 필요하면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문화의 집에 운영인력들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가 저급화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나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좀 변했어요. 그랬으면 변한 것에 대한 정확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크해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결과가 이것도 9월 전에는 나와야 되겠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자원이 와서 다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을 갈 수 있는 여기도 작은 예술지원센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지원이 됐든 사람의 발굴지원이 됐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또는 다른 단위에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맥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편성 돼 있다고 판단하는 전제 안에서 점점 더 줄 건 주고 정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항유의 질이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제가 혼자 …….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문화,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정책전문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을 행감 장소에 불러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결국 과장님하고, 증인으로써 과장님이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대신해서 또는 연계된 부분 다 총 망라하고 있으시니까 부서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화성시에서 다른, 문화관광교육국 내에 임기제가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 내에서는 문화관광교육국 외에도 복지국, 보건소 이렇게 있는데 전문관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관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이쪽저쪽에서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이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원래 화성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인구 급증의 속도와는 다르게 행정의 뒷받침, 인력의 수, 행정인력의 수가 부족합니다. 늘 일이 인구가 막 넘친 다음에 동사무소 분동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늦게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행정력이 뒤늦게 쫓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행안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느리게 대응한다는 혼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인원배정은 적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정직원 TO을 내기 힘드니 그 사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임기제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나타나는 수가 결국 시간선택임기제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없는 곳도 있지만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서의 이런 정책전문관님들이 왔을 적에 역할들이 혼돈이 일어나는 게, 특히나 문화예술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님도 일반임기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기 드문 일반임기제입니다. 전문가로써 문화예술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채용을 했죠. 과장님도 전문가, 또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입니다, 다. 그리고 문화정책관도 문화예술 전문가, 이게 다 헷갈립니다. 그러니 전문가들 세 분이 정확히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하시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큰 사업계획, 예술지원센터라든지 예술인 발굴하는 사업에서 취지를 같이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M.I.H. 같은 경우 사업도 사실은 문화정책관이 같이 저희와 회의를 통해서 먼저 제안한 사업인데요. 문화정책관이 신진예술인 발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술가들의 대외교류사업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예술과 기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기역할은, 예술인 발굴이라든지 대외교류측면에서는 충분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임기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라고 사람들 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나 관여, 또는 직원들한테 관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을 때 현재 정책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전혀 없이 저희들하고 화합 잘 되고 있으면서, 물론 하는 일의 성격이 공무원 딱딱하게 앉아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합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확실합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는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게 초창기에는 이일 저일 다 이렇게 알고 싶어서 업무파악하시느라 그랬는지 이일 저일에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신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사업영역 중에서 M.I.H. 예술단 활동지원을 적극적으로 관내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지만 외부 타 지자체하고도 연대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예술의 우수성을 다른 데에다가 알려내고, 또 다른 데에서 공연까지도 초청공연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러한 성과도 만들어냈다는 표현도 들었고요. 이건 정책관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동이음터에 악기대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분야가 나름 전공분야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악기들을 시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했다는 내용도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재단에서 서로 문화예술인, 전문문화예술인 단체가 있고 전문문화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이죠? 갭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지역에 가서 파악해 보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면서 거버넌스의 체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전문예술인들간의 사업적인 소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해역할을 돕는데 있어서 중간역할을 했다는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잘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오버하고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시장님한테 정확히 역할을 부여받고 과장님과 그리고 재단대표님하고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쪽과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들 이런 단위의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는 우려 지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60% 정도, 제가 이렇게 모니터해보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다 전공이 달라서, 같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공이 다다릅니다,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정책관님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총괄부서장이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부서는 정확하게 시정방향을 전달하고 시정방향의 총괄기획자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단은 정책의 계속적인 업그레이드하고 실행,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이 재단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전문관은 두 분들 사이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예술인과의 소통, 그리고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지만 의회하고의 소통관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얘기를 계속 질의드렸던 겁니다. 의회를 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황당해 했던 겁니다. 다른 전문관들은 나름 의회에다가 중요한 정책이 입안이 될 적에는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와서 이 분야를 고민을 깊게 한 상태에서 정책제안을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막 우리를 설득하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이 그 정책전문관들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나 중간에서 실행단위에서 실무를 바로 인수인계받고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단위의 전문가로서 일반적인 행정질서를 이해하면서 이해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삐거덕거리는 데가 어디인지 잘 보고 그 단위의 허점들을 찾아서 빈구석을 채우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방향성이 원칙이라고 할 때 그 방향성이 아닌 다른 방향성으로 막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부서장님이 정확히 역할을 다시 나누자,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같이 좋은 일하러 와서 한목소리를 내고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서로 업무의 혼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들을 꼭 주지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러는데 거버넌스를 완성시키는데 정책전문관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회가 됐든 행정이 됐든, 재단, 중간지원조직인 재단이 됐든 전문예술단체가 됐든 또는 전문예술인들과의 소통이든 이런 단위의 장에는 어디든 가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편 입장에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더 해달라고 의회에서 정확히 주문했다고 정확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대동해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세 분이 잘 뭉쳐야지 우리 화성시의 문화예술진흥계획도 세웠겠다. 적극적인,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 저희가 많이 느립니다. 속도를 내서 훨씬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정책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감도 없고, 여기 왜 안 왔을까? 아까 문화원장님도 오고 내일은 체육회 회장님도 오시는데 문화원장이나 체육회장은 사실 법적으로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모로 봐도. 다만 문화원에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의회가 충분히 견제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오셔서 결정권자이니까, 본인이. 우리가 뽑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이 뽑았지만. 그래서 참석을 하신 건데, 정책관님은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정책관의 역할이 뭘까? 봤을 땐 자문하고,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관이 있잖아요, 5급 상당에. 과장님을 보좌하는 건 아니지만 참모로서의 어떤 책사로서의 역할, 자문해 주고 책임은 과장님이 지고 정책관은 책임은 없지만 그런 전문성을 자문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님하고 함께 잘 상의해서 화성시 문화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결국은 남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각각에 있는 사람이 남아야 되잖아요. 훌륭하게 과장님이 여태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가더라도 기억하고 일 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 훌륭하다.’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들이 꽃이 아니라 팀장, 차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처럼 과장님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저희는 이제 1년 남았고 대표님은 이제 2년 남았고 하기 때문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결국은 재단을 잘 이끌어가야 되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보여주시고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들 잘 도와줘서 잘 우리 화성시 발전이 가야 되는데 어디가나 조직 내에는 약간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 분들은 군대갔다오면 병과 하사관의 관계, 하사관과 장교의 관계처럼 국장님 같은 경우도 2년 임기제고, 나보다 상급자가 왔고 나는 여기 한 20년 있었는데 와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재단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말잘 듣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 그런 부분이야 늘상 있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싸우더라도 논쟁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화성시문화재단의 위상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길, 부부도 매일 싸우고 뭐 그러는데 남들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원하면서도 말씀 드리지만 재단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꼬라지도 부릴 줄도 알고 해야지 전문가지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은 아닌 것 같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써주시고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또 2년 동안 있으신 분하고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잘 맞추셔서 합을,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 질의가 아니라 처음 질의.
선영

송선영위원장

처음 질의십니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을 엄청 친밀감 있게 표현하셔서 학연, 지연보다 흡연이 역시 확실히 좋구나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 중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월 사유에 ‘사업 대상지 재산정을 위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그러면 재선정을 올해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원래 첫 사업지가 비봉이었다가 양감 (구)면사무소였다가 이제 팔탄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었다가 최종 반려가 나서, 시장님한테 반려가 나서 최종으로는 농수산대학교 본관 건물 일부를 저희가 쓰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술활동공간이 3억 예산으로 일단 부족하겠지만 일단은 선정 장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대학에 저희가 문화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너무 한 곳에 다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처에 아까 얘기한 문화의 집도 있고, 바로 옆에 농수산대학 안에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많은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인가 아무튼 지난번 했던 그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한 곳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탄이나 양감이나 비봉을 찾았던 건데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이라서 사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사업이 민간시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농수산대학밖에는 현재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나 김도근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화성시 곳곳에 사실 누구나 다 집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간시설을 늘 활용해서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찾아내고 시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정책을 저희가 향후 계획에, 지금 예술지원센터라는 계획에 담아서 진행해 나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어차피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들어가서 급하게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곳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너무 같은 사업들이 그 안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다른 곳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걸로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많은 자료 중에 제가 보니까 재단과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 전문예술가 지원과 생활예술인의 지원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158쪽인가, 158쪽에 전문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행사 관련해서 좀 많은 예술가들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158쪽에 보면 저희가 거의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누가 다 이렇게 정하게 되나요? 2-157쪽입니다. 157부터 159까지 쭉 있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관계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모로 선택을 하거나 입찰을 볼 수 없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들의 어떤 특수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까지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5,500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2,200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200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고 5,500은 이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이제 159쪽이나 이렇게 금액들을 보면 5,700짜리도 있고 금액들이 높은 금액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담당자가 정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담당자가 정하는데요. 이거는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기준 금액과 대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실행하고 있고요. 특히 공연예술 쪽에 있어서는 금액과 사실은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 제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의미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연명이 이 분야에 계신 분,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담당자가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담당자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을 스크린하고요. 그러한 스크린된 작품을 가지고 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함으로써 최종 확정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공연에 대한 선정은 제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획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짜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계획 속에 예를 들면 ‘텐콕 콘서트’라고 하면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범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주로 작품 아래 괄호로 돼 있는 부분이 작품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건 사업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문가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팀장님들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냐고요? 이런 계획을 짜는 거를.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팀장님들 되게 전문가이시네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걸 다양하게 이 분야를 알아야지만 또 이렇게 다 짜시는 건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전문가이긴 한데, 조금 위험한 거는 어쨌거나 계약방법이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또 받으실 수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좀 합의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하시게 되겠죠? 혼자 정하시는 못하시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나요, 대표님?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 부분에 좀 올해도 공정하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행사공연 여기는 주로 보면 다 관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봤던 190쪽은 지역문화예술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축제지원은 관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예술인이나 단체에도 이렇게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지원이 확실하게 트랙으로 분리돼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의 총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00억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0억 되고, 문화예술과는 얼마 정도 되시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문화재단에 나가는 금액이 200억이고요. 그 중에 77억이 출연금 나머지 130억이 위탁금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의 그러면 저희가 3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300억 가량.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0억이라고 치면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떤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체예산 대비 비율은 사실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비슷한 수준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십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저희가 3조가 조금 넘으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 지금 이제 많은 예산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에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수의계약을 여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관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관내가 아닌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옆에 203쪽 보면 축제 관련이 있잖아요. 축제 관련이 거의 다 관외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화성시도 있지만 관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예술인이라든지 단체들이 많이 오히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계약이나 행사는 외부에다가 많이 맞춰져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미디어아트 쪽에는 지역을 2020년도의 경우에 풀어놨지 않나 싶은 판단이 되고요. 또 일정금액 이상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입찰의 경우에는 화성지역으로 제한하게 한 일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그다음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찾아가는 공연이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축제가 관련이든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업을 진행한 걸로 이렇게 집행금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었었나? 작년에 이렇게 많이 했나?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작년에 진짜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전부 다를 하지는 못 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집합금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이제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 거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축제 관련 수의계약한 곳이요. 행사나 축제 관련이요. 203쪽.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첫 번째에 있는 ‘홍승혜&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전시’ 이거는 금년 초에 했고요.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방역 기준에 맞춰서 입장객을 시간대별로 제한해서 입장해서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입장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간의 넓이에 준하는 입장객을 시간대 별로 입장시키고 나가면 또 방역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은 했지만 실제 관람객 수는 그 이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당연히 그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줄은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서 이게 대상자들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지금 재단에서 이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여문자를 보내서 누가 신청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물론 일부는 안 한 것도 있지만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거를 나중에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홍보는 온,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되는 유저만 해도 2천 명 정도가 넘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텐콕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350명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표님 지금 사업장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관외가 많지 않으신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과 심지어는 제주도도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 축제 관련도 수의계약하시는 것도 담당 팀장님이 다 정하시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런 수의계약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이런 사업계약명이라든지 할 때도 다 이런 것들도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거 수의계약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가지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찾는 거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적절한 업체를 찾을 때 지금 관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관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관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열어두고 동등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하겠지만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외 업체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 했지만 올해에, 지금 이 예산서에 행감 자료에 보면 재단의 수의계약이 거의 관외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에 지역에서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또 지역의 예술가들과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시의 정책이나 시의 방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올해 혹시라도 이렇게 또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이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것에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엄청 높은 퀄리티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 관내를 이용해 주시고요. 관내에서 진짜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외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대표님이 조금 그렇게 사인, 이거 결정을 하시는 거는 다 지금 대표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대표와 국장님들이 하시잖아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보면 여기 결재란에 대표이사, 도서관장, 축제사무국장, 시민문화국장, 경영기획국장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 결재를 받을 때도 이렇게 다 다섯 분에게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거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여기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각 국에 관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많은 단체들이 공연장 상주단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혹시 얘기 좀 들으셨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재단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워낙 권역별로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을 해서 상주단체를 좀 해 주시면 특히 이제 서부권이라든지 또 많은 예술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에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답 드리겠습니다. 할 생각 있습니다. 그 이전연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 받는 연습실 개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했고요. 뭐 위원님께서도,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의 전체인구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로 볼 때 공연전시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예술인과 또 저희가 기획으로 하는 우수예술을 시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공연을 보면 공간이 참 부족해서 그동안 상주단체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 진흥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전문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인데요. 244쪽입니다. 244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중간 정도에 2020년 도서관 임직원 단체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도서관 임직원만 단체보험을 이렇게 들은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재단 직원도 전직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도서관 쪽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행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보험을 들어가는 거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출근해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실비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출근해서 퇴근 전까지 보험을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약간 산재, 산재 그런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뭐 그런 형태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근무시간 내에서만 이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보험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산재보험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산재보험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 하나는 근무 중에 상당한 부상을 당해서 그 치료비라든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할 때 산재를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좀 보상 금액이 보험금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1인당 계산할 때. 인원 수가 많으니까 조금 금액이 커졌는데 1인당 보상되는 보험금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도서관만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900인 거고, 그러면 재단은 또 별도로 일거라는 생각이 들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별도로 가입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개인당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전 직원이 다 하게 되면 그래도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5, 6천은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보험이 조금 실효성 있게 되는 그런 보험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들어있는 보험들도 조금 있고, 저희가 화성에 또 시민안전보험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 부분 한번 좀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도서관에 근태관리시스템 관리용역이 들어간 게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이거는 전에는 없으셔서 새로 이렇게 근태관리로 용역을 다시 잡으신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도서관에 근태관리시스템이 다 있는데 새로 설립하는 신규 도서관에 필요했던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규도서관이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밑에 왕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건가봐요, 그러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무튼 1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업도 진행도 못 하셨을 거고 그래서 많은 용역들을 좀 이렇게 더 수행하시면서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도 같은 상황이었고, 예산이 진짜 쓰기 위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표님이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올해 조금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합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5분 감사 중지

23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관계되는 건데요. 문화재단이 2008년도에 자본금 처음에 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작년 2020년도에, 지금 제가 2-18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 예산이 출연금과 복합문화센터 운영비로 좀 크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뒤에 조금 조그만 문화재단 위탁사업 관련된, 직영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15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해서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인 게 불용액의 40%가 넘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불용액이 생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출연금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위탁사업비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시에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시에 반환합니까?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반환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의 사용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혹시 정하시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020년도에 발생한 잉여금, 불용액의 표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정도를 인건비로, 불용액을 인건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다시피 시가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듯이 사실 문화에 관계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무 중에 하나이지만 워낙 또 일정 부분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외부에다가 매번 할 때마다, 지금 문화재단도 전문가 분들이 하긴 하지만 또 공연이라든지 더 특정하게 더 전문가이신 분들을 초빙해서 공연을 할 때도 계약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런 예산을 할 때 실제로는 뒤에 남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산심의할 때도 저희가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인원이고,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15%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출연금에서.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불용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해에 자본처럼 저희가 시 예산을 덜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은 안 생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바로 충원해야 될 인원들을 바로 충원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은 이제 정원기준에서 했지만 그런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집행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까지의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해서 불용액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문화재단 말고도 사실 10% 미만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도시공사뿐이고 나머지 재단들은 그 내외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실 계획된 것 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시도 그거를 인지하셔서 되게 다양한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컨실팅도 좀 하시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도 협조하셔서 꼭 필요한 건지, 결국은 사람이 말씀한 대로 일을 만들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떨 때는 재단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대표님께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규모, 그거 이외에 여러 장소에 대한 거를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씀한 대로 2008년부터면 13년차.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13년차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3년차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점검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잘 되고 있는 건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지?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석아트홀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예술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시공간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센터, 수영장,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관리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64억 정도거든요, 복합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건물하고 그 속에 또 움직이는 내부적인 사람과 그다음에 기계를 점검하시는 그 파트들, 그다음에 청소용역까지 되게 다양한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감으로 실제로 알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아, 큰 이상이 없으면 아, 이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연 있을 때 간혹 만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복합문화센터의 직원이십니다. 그 토요일 날 공연을 잠깐 보러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에 계시는 분들은 용역사인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용역사가 아니고요. 저희 하우스어셔들하고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선정하고 공연할 때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그때그때 고용을 하시나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람을 선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는 그날 시간이 된다고 할 때 와서 근무하게 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인력회사처럼 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놓는 사람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실 제가 그 전에 복합문화센터 공연을 의원 되기 가본 적들은 과거 10년 사이에 한두 번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의원 되고 나서 여섯 일곱 번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화성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성사람들인데요.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사무적이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문화공연을 보러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문화공연을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감성적인 것들이 처음에 만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공연을 보러가기 전과 보고 나서의 그 여운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증폭이 되기도 하고 반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공연의 장소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돈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한두 가지 작은 부분들이 전체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 좀 …….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떨 때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되게 죄송한 게,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맞닥뜨리는 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질문 드리는 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게 작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3년 정도 되면 중간 중간에 과연 이 부분은, 이 금액은 적절한지 그런 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문화도시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 추진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초까지 30회에 걸쳐서 소위 시민라운드테이블, 즉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화도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번은 세미나를 가졌고요. 또 몇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단체와 함께 수렴된 의견과 그다음에 전략적 계획을 세워서 지난 6월 17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를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작년도에 45개 도시가 신청해서 서류심사에서 25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5개 도시가 하반기까지 준비를 해서 11월 말에 최종 예비도시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중에 심사를 해서 10개의 예비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이거는 방송에 사실 나가는 안 되는 부분인데, 49개 도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25개 내외의 도시를 서류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조금 일정이 빨라지는데요. 10월 중에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예비도시를, 2022년 예비도시 10개 도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49개 신청하고 1차에서 25개 정도 되고 10개 정도 선정되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종적으로는 10개 도시.
미숙

신미숙위원

5분의 1의 확률인 거네요, 최종까지 가려면.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미숙

신미숙위원

콘셉트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콘셉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주하면 직지가 있어서 기록의 도시, 이렇게 콘셉트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공감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공존의 도시 화성’으로 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시민 또는 단체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동력으로 해서 화성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콘셉트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공존의 도시요?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30회에 걸쳐서 약 813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언어, 단어, 이 지역의 특성과 등등을 모두 조합해서 단어들을 최종적으로 상위의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찾는데 주력했고요. 거기에서 소통, 갈등에 대한 소통, 교류, 공감, 공존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존하는 도시 화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풀어가야 될 프로젝트하고 또 연관이 되고요. 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도시가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전략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이 55분이어가지고요.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 질문 해 주시고요. 잠시 시스템정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6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