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용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도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교통도로국장 박용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박용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에 밖으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 신춘호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9-4쪽에서 6쪽까지의 사무분장표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그 외 6건은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진, 황광용 의원께서 신용카드 등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하신 사항은 현재 건별로 작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의원님께서 잎새지하차도 용역 관련 주민 요구사항의 반영 및 주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과 추후 사업 시 국도비 확보 검토 건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 및 주민들과의 대화 등 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시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삼성 및 LH공사에 공사비 분담 등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진 의원께서 어린이보호구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 당부와 관련하여 학교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워칭을 실시하였고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 보호구역을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화물차 첨단 안전장치를 통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재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현재 677개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였고 이후로도 장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반상회보 및 읍면동에 적극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께서 서부권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검토 및 추후 화물차고지 운영시 유료화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향남 등 4개권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서부권에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수요 및 공급원칙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고지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유료화 시행 등을 병행하여 관련 조례 등을 현재 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의원께서 병점지역 화물차고지 조속한 시행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병점지역 화물차고지 조성은 화성시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밤샘주차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차고지 외 주차된 사업용 차량을 비롯, 전세버스 등에 대하여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께서 매송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에 있어 토지 수용시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매송 야목리 일원 화성 이커머스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시 시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과 관련 증빙서류 미비 및 심의기한 미충족, 심의위원 소집기한 통보 등 부적정하다고 현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징구 및 이후 서면심의 등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장안면 일원의 교차로 개선 등 집단민원 5건이 접수되어 이중 4건은 조치이행 및 완료가 되었으며 진행 중인 1건은 봉담읍 상기리 즘골마을 진출입 신호등 설치 요청 건으로 금년 3월에 개최된 제1회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가결 승인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봉담 와우리 122번지 일원 교차로 개선 등 4건이 접수되어 현재 민원 처리 답변은 완료된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초과 처리지연 실태는 총 지연 건수는 1건이며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양도, 양수 신고 건으로 처리 기간은 1일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총 4건 중 3건을 승소하였고 1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의 건으로 1심은 승소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2020년에는 41억 8,097만 4,000원과 금년에는 42억 4,900만 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지도감독 현황으로는 2020년에 3회와 금년에는 1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도감독은 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국도비 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6개 사업에 71억 1,957만 4,000원 중 65억 1,93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 13개 사업에 21억 5,663만 5,000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불용액이 21건에 9억 4,297만 7,000원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위탁사업 중 인건비 등 약 4억 원과 향남 화물차고지 토지매입비 잔액 1억 3,000여만 원 등 입찰잔액과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적정한 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춰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서부와 동부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4개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2020년에는 1억 3,203만 원 지원과 금년에는 코로나가 지난해에 이어 장기화에 따른 학교 등교일수 축소, 행사 취소 등으로 7,625만 원을 편성, 교통안전캠페인과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등 교통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2020년에 2건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3억 6,360여 만 원보다 1,635만 원이 증액된 3억 2,265만 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20쪽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23억 4,600여 만 원이며 이월액에 대표적인 사유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매월 말 정산 지급으로 전년 12월분이 익년 1월에 지급하기에 이월하였으며 그 외에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전용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세부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2020년에 11회를 개최하여 이중 대면 3회 그 외에 8회는 코로나로 인한 서면 심의로 대체하였으며 2021년에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지난해에는 1회를 개최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는 주요 사안이 없어 미개최하였고 금년에는 교통안전정책 등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총 17건에 2,025만 원이며 금년에는 5건에 890여 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부과 징수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등이 되겠으며 총 3,809건에 20억 2,516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77건에 1억 3,967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3,702건에 18억 5,664만 2,000원 중 3,435건에 18억 3,33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등 297건, 8,200여 만 원이 체납되어 그간에 체납 독려 등 2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3건으로 향남,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난해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 체결동의안은 기흥IC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용인시,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자간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임시 개선 구간은 지난해 5월 28일에 준공 개통하였으며 현재 본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병점지구 지구단위계획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봉영로 접속 연결램프 신설공사로 사업시행자인 주 씨티웰과 지난 2월 17일에 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비관리청 도로공사 인가 신청 등 행정 지원과 함께 현재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9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래의 정수물품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교통약자이동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차량과 업무용 노트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9-3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경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은 총 3,009건에 16억 5,278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851건에 15억 8,92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7월 30일 기준으로 부과하여 10월 중 납부 고지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2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건물 신축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상사업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0년에는 11회 개최하여 18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2회에 4건을 심의하였고 각 심의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이용 등록장애인 5,918명이며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2만 4,228건을 운행하였고 평균 배차율은 9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20대를 시작으로 현재 79대가 운영 중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총 100대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심의 업무 협의 하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비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 무인교통장비 설치현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통계자료와 민원, 경찰서 등과 현장실사 등 기초로 대상지 선정 및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 추진 중이며 금년 1회 추경에 서남부권 48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교통 흐름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시행을 통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도산업단지 내 교차로 등 9개소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송산면 육일리 교차로 외 9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작성일 기준으로 6,776대이며 지급단가는 리터당 경유는 345원이며 LPG는 197원으로 월별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현황입니다. 권역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노상에서의 밤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등의 완료 및 추진 중인 향남과 동탄권 차고지는 시설설치운영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행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병점, 진안 건은 2023년 상반기, 봉담, 남양권은 2024년 말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3쪽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익일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사항으로 밤샘 주차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인화물인 경우 10만 원, 일반화물인 경우에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 등 과징금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9-9페이지.

금년 3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올해 3월?

네, 저희 교통과에는 현지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한테 위촉서류, 위촉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서면 심의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심의 위촉, 심의위원들한테 받을 때는 이력서만 받고 나머지 자격요건이라든지 미비됐던 사항을 지적해서 저희가 추후 지금 다 심의위원들께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증명서 이런 거를 다 징구해서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소집기간에 대한 거는 최소 7일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는 좋지 않은 결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게 단단하게 준비 좀, 제대로 된 서류나, 그쪽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걸 못 갖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의위원들한테도.

당연하죠.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정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후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세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 9-13페이지에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이쪽 센터 예산이 41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운전기사분들. 그랬을 때 여기에 예산 집행현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 자료에는 3번 정도 감사를 한다는데 예산 운영현황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목적 외로 나간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어쨌든 거기에 이러한 맥락으로 또 복무점검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복무점검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 다, 운행건수, 금액 이런 것 다 체크를 항상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한테 자료가 지금 이게 넘어온 건가요? 그런 거는 자료를 주셨나요?

인건비 집행내역에서는, 잠시만요.

그냥 전체적으로 퉁 쳐서 온 거 같은데, 그렇죠?

개별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집행되고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어쨌든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보다 더 사업비가 커요. 그래서 대부분 운전기사분들의 금액이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여러 가지 다른 게 나가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감 바로 끝나게 되면 한번…….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센터가?

지금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습니다.

거기 내에? 그러면 기사분들도 다 그쪽에 지금 항상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본부라고 표현하면 본부가 거기에 있고 5개 지점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점권, 남양권 그렇게 해서 그쪽 약자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집합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수시로 체크를 해 보시나요?

네, 저희가 월 1회는 수시점검 형태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도, 그분들도, 기사분들도 어쨌든 그 환경이, 이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도 좋아야 되니까 그 환경이 잘 갖춰졌는지 뭔가 우리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타 지자체하고 어떤 정보 공유를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무슨 수당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없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적극 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걸 이용하는, 제가 아직 이쪽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홍보, 배려,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원하는 거는 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수는 다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해서 그런 정책을 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월 1회의 형태로 간담회를 했었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지금 거의 2년을 못하신 건가요, 1년 반?

작년까지는 그래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점을 찾고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총 대상자는 몇 명인 거예요, 원래 교통약자?

저희가 현재 등록한 건 한 5,918분 되시거든요.

그게 총 우리가 확인한, 본인들이 등록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는 거고, 이용자 등록을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 등록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나 더 힘든, 까다롭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교통약자센터 관리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 나가 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읍면동에도 가끔씩 가서 홍보 그런 거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시는 것도 어쨌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요. 혹시 더 우리가 모르는 이동약자가 있는지 좀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돼서 여태껏 간담회를 안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하신 거다, 그래서 대면을 안 하시더라도 서면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잘못된 것,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현재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했고.

좀 늦었어요. 그래도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각 장애인 단체하고 이 부분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아직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기하는 부분은 혹시 어느 단체가 더 우위에 있거나 어느 단체에 더 아래에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지금.

그런 건 없죠? 동등하죠?

어쨌든 지금 현재 교통약자 운영하는 거는 다, 꼭 장애인분이 아니라 일시적 장애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운행하는 데에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주위 환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현재는 회전교차로를 대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교차로를 확대해 달라, 그런 민원은 있지만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고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상으로는 저희 부서로 되어 있고요. 공사가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되면 도로관리과로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통섬을 말씀하시는 걸로…….

네, 차 턱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서신면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서신면 앞에 면사무소 거기 보면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어쨌든 시공상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비춰집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전수조사뿐이 아니라 어쨌든 향후에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받았는데 지금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 시 교통과, 첨단교통과,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을 지금 3회에 걸쳐서 확인했고요. 그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로 나오는 학교 측으로 가감부를 정리한다든지 어쨌든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 아닌데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그래도 합의된 그런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어쨌든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단가용역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단가공사 용역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단가공사 용역이 가장 많은 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단가공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각 과별로 단가공사와 신규공사 발주에 대한 분류를 과마다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다 이번에 조치결과를 단가공사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단가공사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죠?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단가공사가 총 4건이 있는데요. 교통약자 유지관리 용역이 6억 정도가 있고 교통시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이, 유지관리 공사가 서부권, 남부권 2개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4억 5,000, 4억 5,000해 가지고 9억 정도가 있습니다. 또 교통시설표지판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은 현재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지판하고 신호기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건수가 한 400건 그리고 370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담당자는 한 명이고 한 명이 그거를 다 어떻게 검수 절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걱정이 들 정도로, 일단 단가공사 용역이라는 거는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단가공사 부분은 현재 일괄 계약보다는 어쨌든 각 파트별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이라고 했을 경우에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듯이 각 차로별로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답변, 그런 거 말고요. 사회학에서 통하는 단가기준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왜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합, 지금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규정을 정해 놓고 수요에 맞게끔 맞춰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떻든 최소한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효율성이요?

네.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신호등 같은 경우에, 모든 사업이 여기에 예산은 계약, 공사, 준공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는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사고가 나서 이게 끊어질지 모르고 교통사고 나서 전복돼 가지고 넘어질 수 있으면 일단은 고친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배상 청구하고 그런 불시에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게, 신호등 같은 경우는 긴박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계약, 설계를 발주해서 나중에 공사하고 그러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단가계약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민원 처리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얘기 들었습니다. 단가계약은 시설물의 긴급한 복구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일단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의 시기가 1회 추경 4월에 하고 2회 추경 9월에 하고 본예산 짜고 이 예산들을 짜서 하기 힘든 긴급에 관련된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워낙에 서부권, 남부권들이 넓다 보니까 보통 단가공사로 신규공사를 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20년 3월에 제암리 초등학교 차선도색 1,253제곱미터 펜스 설치, 표지판 설치 이런 거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상금액은 한 3,300 정도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신규 공사로 편성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 수영 초등학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차선도색 157제곱미터에, 미끄럼방지 포장 525제곱미터에 예상금액은 3,6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신규편성으로 예산을 잡고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다 단가공사 용역으로 진행하다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담당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예산과 단가용역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양 초등학교 차선도색 3,400, 그리고 볼라드 2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의 지적이 일부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보수할 거를 총괄적으로 모아서 보수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담당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같이 보수가 아니고 또 신규가 아닌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아서, 1년 치 사업을 개략적으로 모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명이 이 많은 것들을 다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다시 한번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사업이 끝나고 나면 회계연도에 발주를 시작하고요. 그럼 공사자 선정까지 하다 보면 보통 2월, 3월에 모든 게 발주가 시작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단가공사를 한다고 하는 취지가 긴급을 요하고 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1월, 2월, 3월에는 그 긴급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까,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1월, 2월, 3월에는 긴급을 요하는 건 어떻게 하시죠?

지금 현재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단가공사의 맹점을 지적하신 건데요.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딱히…….

지방자치법 당사자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3조고요.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맹점이 아니고요. 전혀 지금 법령에 대해서 확인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거지 맹점 아닙니다. 23조 한번 확인하다 보면 우리가 미리 10월, 11월부터 업무량 파악해서 12월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법 조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용역이 1월부터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행정적인 절차 이행하는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요. 금년, 내년부터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고 내년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이 1, 2월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가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규모 긴급보수가 대부분이고 사업대상지도 상당히 많은데 감독관이 일일이 공사 완료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국에 모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관련된 것도 단가공사라는 것들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사실 밀접적인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가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일반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고 단가사업에 큰 예산 범위를 좀 축소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담당자도 배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몇 명이 이 단가용역에 대한 검수 절차를 이루게 되어 있죠?

현재 교통시설물 한 명과 어린이보호구역 한 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호등이 2020년도에 472건이고요. 표시판 같은 경우는 396건이에요. 이건 100% 사업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가능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 확인이나 그런 건 사실 못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통해서 현장 전중후 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명확히 챙기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800건이 넘는 거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 역시도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 결론을 조치결과에 변경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바뀌면서 교통정책과에서 있었던 사업들 중에는 버스에 관련된 것들, 또 철도에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과별로 분산이 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법적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적용역이 우리 과에서 만들어져서 그 과별로 어떤 소통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정책과였을 때와 교통행정과로 하면서 과 분리가 되면서 세분화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각 파트별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통행정에 관련된 건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로 이관시켜 주고 진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거는, 그 이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 받은 부분과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첩하고 현재는 챙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 회의를 몇 차례 가져주시고요. 용역이, 과업이 수행되고 중간용역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왔을 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각 과별로 좀 회의를 만들고 체크리스트 판을 만들고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어떠한 내용, 질문 내용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주요사업 내용이 좀 줄었어요.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예산이 좀 증가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말 대비로 했을 때는 약간 줄었습니다.

아니, 지금 교통안전 주요사업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주요사업내용은 한 10가지 테마로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11개소에서 7개소로 이렇게 준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혹시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지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약간 줄은 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량은 약간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그만큼 많은 곳을 개선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사업량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워낙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 찾기가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큰 사업,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보면 주로 경찰서하고 사고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고 지금 시급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시화가,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그런 화성시인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발굴되고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순서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어쨌든 차후에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저도 중복된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에 제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 수립하시잖아요. 꽤 많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법적용역도 있고 여러 자체용역도 있고 이래서 꽤 많은데 그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 용역 내용이 어떻게 정책으로 스며드는가라는 내용을 봤을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용역기간만 해도 한 15개월 정도 되는 그런 용역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들을 좀 허비한다는 거는 제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활용하게, 최종적으로 좀 유용하게 그 기간을 쓴다는 의미에서 여러 타 부서와 연계를 잘하시고 회의를 거쳐서 정책으로 바로바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모색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5개년 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현재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챙기지 못한 거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또한 용역기간이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법정기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사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서 가장 좀 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주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주시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도감독 횟수가 과연 적당한가, 아까 분기별 얘기하셨는데 분기별이면 최소 1년에 4번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횟수도 3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용, 이용 서비스, 불편사항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심심치 않게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 1회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각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 현재는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수시로 센터를 가서 애로사항이나 전반적인, 전반적인 건 분기별로 하지만 경미한 부분인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걸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일 정도를 가서 예산집행이나 뭐든 그 면에 있어서 꼼꼼히 나름대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건 당연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용서비스 불편사항 민원 접수,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월 1회 그렇게 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게 사실은 긴장감도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이용자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기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9-14페이지요. 여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좀 늦게 내시가 돼서 이런가요,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국비가 한 20% 내시가 되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시비로 80%…….

그러니까 시기가요. 왜냐하면 저는 1회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하시길래요. 이게 1회 추경에 반영하실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왜 여기에.

그거는 내시액이 일부 변동이 돼서 저번에 1회 추경에 변동된 사항이 반영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냥 반영했다는 내용이세요?

네.

그러게요. 이런 건 연속성이고 계속사업이라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불용액 현황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입찰사업이 많으신 거잖아요?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계약이라든지 용역사업이라든지 다 그거는 입찰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사업이 많으신데 이거는 불용액 현황이다 보니까 아마 500만 원 이상 불용된 현황표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아주 상당하네요? 526억 정도, 맞나요?

네?

예산액이요.

전체적인, 전체예산이…….

그러니까요. 이 정도, 다른 입찰금액을 뺀 불용사용액 500만 원 이상인 것만 지금 발췌를 해도 526억 정도 된다는…….

아니요. 불용액은 9억이고요.

그러니까요. 불용액은 9억인데 526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한 부분만 해도 526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저희 사업예산이 다 포함된 그중에서 집행액 빼기 불용액이 현재 500만 원 이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일부는 아니고 한 526억 정도의 금액으로, 사업으로 입찰하신다 이 말이신 거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입찰차액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센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잔액도 있고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교통안전, 워킹스쿨버스 사업하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집행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괄돼서 총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을 쭉 따져 보니까 물론 여기에 보험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서울보증보험인 건가요? 이게 무슨 보험인지 모르겠네.

네, 그렇죠. 그 사업했을 때.

보증금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단가업체 체결하고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집행액과 예산액으로 해서 나눠봤더니 이 낙찰요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낙찰요율이 다 다른 거죠?

낙찰가는 거의 비슷하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찰요율이요.

낙찰률 한 84점 몇 % 되는데 낙찰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율이.

전체금액에, 100원에 대한 낙찰가가 84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합니까?

네, 거의 거기에서 일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쭉 따져보니까 보증보험 정산금액도 그러면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액에다가 예산액을 나누니까 몇 % 정도의 집행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 보니까 거의 97, 99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낙찰요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라고 해서 84%다 이러면 나머지는 보험료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보험료를 표기한 거고요. 거기에서 말 그대로 입찰, 공사차액분에 대해서 정산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보험료를 기준으로 큰 거를 작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낙찰요율에 따라서 또 남은 잔액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행정봉투를 제작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1만 개.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2020년 11월 19일 행정봉투라는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9-23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번째 사무관리비 76만 5,000원에 행정봉투 제작 관계,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안내문을 우편물로 보낼 때.

그 행정봉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자체적으로 제작하십니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는 창호봉투로 나가지만 안내문은 저희가 일반 행정봉투를 안내합니다, 고지 안내.

그건 자체적으로 제작이 필요한 건가 봐요?

네, 그 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공용으로 쓰고 있는 행정봉투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인 봉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공용 행정봉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몇 호 규정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공용으로 쓰는 게 있지 않아요, 시청 본청에? 그거 말고.

저희가 부서에서, 행정봉투는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합니다.

각각 구입합니까?

네.

그것도 각각 구입하는 게 그 단가가 아시겠지만 여하튼 양이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각각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행정봉투는 각자 각 부서별로 구입하고 있고요. 일괄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구입처가 동일합니까?

구입처는…….

그러니까 거기에 과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구입처가 동일하면 모르겠는데 동일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구입처까지는 표기를 안 했는데요. 이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여기는 카드 사용내역인데, 여기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내역에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게 특정업체한테 지금 별도로 제작 구입한 걸로 비춰지고요. 그 금액은 조달가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를 일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저렴해 지니까요. 일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는 거는 어떻게 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거기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하신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경감건수는 총 304건에 5억 9,000만 원 정도 경감했습니다. 이 경감 내용에는 기본 50%,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50%의 일반 감경을 했고요. 거기에서 미사용 공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시설인 경우에 공실일 경우에, 30일 이상 공실일 경우에는 그 공실된 만큼 기간을 일할계산을 해서 주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통량 감축활동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율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저희가 304건에 한 5억 정도 감경했습니다.

감경해 준 거잖아요?

네, 이건 별도로 조항에 따라서 해 드린 거고 일괄은 50%했습니다.

그게 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하신다는 건가, 그분들한테 차출해서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여신다는 말이신 거죠?

네, 같이.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같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법이나 조례사항은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지금 열렸어요?

지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그러니까 전년도 7월 30일 기준으로 금년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납기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부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경감신청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경감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조금 삭감, 떨어트려준다, 뭐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민 입장에서는 낼 세금을 조금 경감시켜 준다는 입장에서는 글쎄,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네.

1년에 1번으로 그게 심의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나면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지를 않을 것 같은데 경감시켜 주는데 누가 이의합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특별히 열릴 일이 없다?

아니, 열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감축…….

경감 사업자, 아니, 경감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위원들의 권한이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경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 대상자를 심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닙니까?

이건 저희가 교통약자, 아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감경 부과했을 때 내가 나온 금액이 너무 부당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건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상대방에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이 없다 판단하고 정상 부과다 인정하고 나가고 있고요.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원부과 금액이 고지가 되는 거죠.

매번 아까 304개, 304건?

304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감내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용 공실 그런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고 말씀드렸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50% 감경이고 그다음에 교통량 감축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승용차 2부제를 한다, 아마 주차요금, 내 건물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한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각 요율별로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감경기준이 없음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거기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경감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경감을 더 시켜달라고 이의신청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특히 교통관련 기본계획부터 교통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화물차 관리, 화물차 주차장 관리 등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혹시 우리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과의 역할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이 가고요. 그 중앙계획에 의해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큰 틀에서는 교통영향에 관련된 거를 위주로 협의를 보고 이행 여부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에 따르는 교통대책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또 어쨌든 시에 협의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에는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협의 내용과 관련 부서, 지역개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나 국가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저희 시의 의견을 전달을 할 때 서면이나 이런 자료들은, 근거들은 남기고 있나요?

저희가 협의를 오게 되면요. 문서로 저희가 협의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근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송산그린시티하고 그다음에 국제테마파크 같은 경우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에 따르는 화성시에 교통 협의가 들어왔을 시에 문제점들을 당연히 저희들이 다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할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물론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수자원공사나 이리로 가겠지만 각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적인 거는 당연히 잘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 해 봤자 세 분 계시니까 세 분 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예상이니 참조하시라고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래도 국회에서 나름대로 힘을 써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다 해 놓고 나중에 수정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신도시 개발을 해 놓고 도로 다 만들어 놓고 학교 다 만들어 놓고 공원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사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해 달라, 그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지금 송산그린시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작은 규모의 공장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에 따르는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피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1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아직은 심의대상은, 저희가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10만 헤베 이상이고요. 대상면적이 다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대부분 도심권을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교통유발 요인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 오피스텔을 지으면 개발업자가 별도로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별도로 받아 오는데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내용이 있는데 이 심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좀 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그전부터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병점 쪽에 봉영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현재 사후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점으로 해서 작년 8월에, 7월에 제가 오면서 8월에 그 문제가 도출이 돼서 현재는 지금 그 이전에 협의된 사항까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심의된 내용이 이행이 되든 안 되든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되면 결국은 저희들 시비로 이 사업들을,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심의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별히 챙겨 달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현황에서 9-17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2019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결산이?

네.

그중에서, 7,200 중에서 520만 쓰고 6,680을 불용액으로 해서 전년, 다음 연도에 이월하신 거예요, 2020년도로?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최초에 2019년도에 이월돼서 2020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이월이 안 돼서 불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것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2020년 결산서를 다시 봤어요. 거기에 지금 4,700 예산을 올해 세우셨고 전년도 이월 7,200으로 올라온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너무 달라서.

지금 7,200 예산은요. 2019년의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을 그다음 년으로, 2020년으로 이월시켰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 7,200을 이월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2018년 예산이 일부 이월됐고요. 2019년도에 이월예산 플러스 본예산에 또 편성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고 집행에 대한 잔액이, 2019년 집행액 잔액이 2020년도로 이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6,680만 원에 대한 건 불용돼서 국도비 반납을…….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반납…….

왜 6,680은 다.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시비는요?

여기에서 50%가 국비고요. 나머지는 시비하고 도비…….

그러니까 다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 7,200은 또 뭐인 거예요?

전년도?

2020년 예산서에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 7,200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결산서에,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 올해 결산.

그러니까 올해 결산서에 6,680이요.

저희한테 올라온 일반회계 결산서에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4,76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전년도 7,200이 전년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1,960이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지출액 520만 원이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 또 4,700을 넘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 이유가 신규차량 출고가 제조사에서 의무 장착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 정도 또 이월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부분에 대한 건 국토부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어차피 내려와서 우리가 내려온 금액에서 50 대 50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월을 시켰는데 대상자가 520만 원에 대한 13대분만 저희가 나가고요. 그 나머지는 불용된 거를 국도비 반납하는 걸로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아는데 매년 이렇게 돈이 그 정도로, 지금 신청자가 없는데 올해, 2020년에 또 4,700을 세웠잖아요, 2019년에 불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저희한테 온 결산서가 너무 내용이 이상해요. 계산이 안 맞아요.

이월된 금액이 계속 이월, 이월되면서 계속 국도비를, 지금 작년도까지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하고 예산하고 혼합되고 혼합되고 해서 넘어왔던 게 현재 결산서상에, 위원님 보시는 결산서상에 7,200에 520 지출하고 6,680이 남은 거고요. 이거는…….

남아서 이월을 하신 거예요? 반납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반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월예산으로 또 올라와 있냐고요, 회계에, 일반회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00은 이월됐고요. 작년도에 4,760이 국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편성이 됐던 건데 7,200에 남은 6,680은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이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불용, 2019년에 불용현황하고 2020년 저희 결산서하고 내용이 약간 혼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밥 먹고, 우리 점심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예산, 예산과 불용액, 이월액, 저희는 이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반납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이월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자세히 써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려서 별도로 설명…….

자료가 아니라 이따가 밥 먹고 저 얘기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뭔가 어딘가 에러가 났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이거 하셨나요? 목걸이하고 마스크를 1,300개를 하셨어요, 9-23, 신용카드 내역서에. 이게 돈은 사실, 예산은 119만 6,000원에 불과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자진반납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거의 7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걸이, 마스크 목걸이를 제작해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읍면동으로 대상자 홍보용으로 지금 배부를 했고요. 그 배부 내용에 대한 건 별도로 한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있다 없다보다는 현재 고령운전자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내용 좀, 마스크 목걸이를 1,300개를 해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반납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죠. 그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 교통개선팀장 유영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당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반납 홍보차 이 목걸이 마스크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갖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반납을 할 때 별도로…….

반납을 할 때 주시는 거라고요?

네,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화폐하고 지원을 나가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마스크 줄까지 저희가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지원물품이네요. 나는 홍보물품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납을 하라고 어떤 홍보 차의 물품인 줄 알았는데.

네, 별도 홍보는 아니고요.

그러네요. 감사의 물품이네.

반납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만 했고요. 올해는 별도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 9-65페이지에 부정수급 주요사례가 지금 떴어요. 그렇죠? 2020년에 ‘부풀려 결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건인데 이런 경우가, 이게 만약에 2건이지만 여기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부정사유가. 이런 걸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다 개인별로 체크를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카드내역을 명세를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상으로 지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하는 거는 관할 지자체로 통보 와서 저희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부정수급이 확실히 되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건 통보를 받고 6개월간 지급정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정지만 갖고 되는가요? 부정수급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풀려 결제’는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이잖아요. 그걸 6개월 미지급으로 해서 끝난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법적인, 6개월 미지급만 있는 건지 법적으로, 우리 화성시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그 기간을.

이게 시스템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풀리거나 부정수급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확인이 되면 그 부풀린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당연히 환수는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수를 하고 법에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법에서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이분에 대해서 사실 6개월 안 하고 나면 그만이지 이러고, 그러고 또 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더 강력한 어떤 방법은 없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적발할 때 6개월이고요. 2차 적발할 때는 1년하고 5년 내에 재적발 차량에 대한 거는 감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어떤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나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더 우리가, 다른 건 저는 사실 그냥 뭐 그런데 이 ‘부풀려 결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죄질이, 죄질이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거를 그냥 6개월 미지급하는 걸로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빠졌는데 당사자는 6개월이지만 같이 행위한, 그러니까 주유소, 주유소에도 같은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그냥 한두 건, 1년에 한두 건, 많으면 한 10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시스템 자체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국토부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시스템상에 우리가 관리 안 해도 이건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온 국민의 문제이고. 부풀려 결제나 이런 아주 굉장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주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3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련돼서요. 부과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이요. 동 지역의 경우에는 각 층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의 시설물과 읍면 지역에는 각 층 바닥면적이 3,000헤베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건물인 경우에 각 면적이 1,000헤베 초과되고 읍면 같은 경우에 3,000헤베 초과되는데 거기에 각 개별 분양됐을 경우에는 160헤베 이상된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이거보다 낮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부도에서 하고 있는 케이블카를 대상으로 친다고 하면 이게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일단 규모를 봐야 되고요. 어쨌든 교평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은 저도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쭤본 거라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전문가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했을 때 부담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케이블카.

아니, 유영진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들을게요. 이게 건축물은 면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은 맞는 거 같고요. 이게 목적하고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기준 면적의 이하지만 유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교통개선팀장 유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같은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연면적으로 현재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가 연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교통은 많이 유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랑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고 지금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관내에 생기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조례에 담아달라고 현재 건의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진 팀장님하고는 오랜 시간을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또 물론 해결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차선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직 광역교통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망포4지구에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택지개발의 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보면 4개 단지에서 1개 단지의 사업이 사업기간을 변경하다 보니 광역 대상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원천로가 지금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쪼개기를 통해서 어떤 법으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법 개정을 지금 건의를 드렸고요. 망포4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개선대책은 용인시 및 수원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천로로 다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지금 포화상태가, 잼이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후속 대처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에서 도움을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 광역하고 어떤 회의를 주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기흥아웃렛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광역교통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전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용역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역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같이 이런 회의 절차,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또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제도의 개선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더 위험한 지역은 보행로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곳이 사실상 더 사고율도 많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지금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외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도로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영도 일도 없거든요. 이 아이들 등교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등하굣길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어린이 보호에 관련된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하면 보호구역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등하굣길에 보호구역 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있어서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성규입니다. 저도 올 초에 교통시설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직원 한 명이, 전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서남부권역만 거의 80여 개가 되거든요. 그거를 관리도 하고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게 통학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현재 업무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더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산체계를 본다고 하면 우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회원과 예산액,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의 회원과 예산액을 본다고 하면 무려 몇 배가 차이가 날까요? 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50 몇 명이겠지만 녹색어머니회는 3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하는 역량에 비해서 지원에 대한 부족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다 못하고 있는 거를 민간에서 어떻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색어머니회연합회에 보조체계를 잘 갖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또 여기에 봉사를 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처우를 해줄 건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예산을 줘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자원봉사 시간 플러스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 틀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에서는 그러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2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서부하고 동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2개 권역으로 하기에는 우리 시의 면적이 다 감당하기에는 촘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권역을 확대해 주셔서 지금 2개의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3개 또는 4개 연합회에서 할 수 있게끔 권역을 좀 확대시켜 주십사라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경찰서 산하조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적인, 예산 지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권역별로 촘촘하게 녹색이나 모범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요. 행정의 권한이, 행정의 권역이 다르고 선거권의 권역이 다르고 경찰서의 권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건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경찰서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가지만 우리가 선거구하고 행정까지를 나누기는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의 권역이라고 그러는 거면 동탄에 동탄출장소, 동부에 동부출장소 그리고 서부에 우리 본청에서 하듯이 행정에 이런 거를 좀 나눠줘야지 예산이, 우리는 또 동부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과에 집행할 수 있게끔 집행 권한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구역들을 좀 나눠주는 것 역시도, 경찰서 다르고 소방서 다르고 선거구 다르고 행정 다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를 행정의 조직으로 나눠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본청, 서부, 동탄, 동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나눠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촘촘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에 관련돼서는 신규공사 발주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발주하라는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고요. 회계연도가 시작되게 됐을 때 1월부터 빈 공간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조절,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 미리 이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준공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력으로 정확한 대가를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행정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6억에, 사업자를 보게 되면, 대가 사업자를 보게 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틀에 되어 있죠. 5억 이상은 전국 입찰로 풀다 보니까 지금 단가공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급을 요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외부인데 어떻게 시급을 요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게 전문건설업입니다. 이게 종합건설이면 하도급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난 거 역시도 전문건설업은 하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MOU를 체결해서 그냥 불법 하도의 형식으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은 원래는 대가 용역 단가는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그 지역에 전문건설업들에 대한 어려움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2억까지도 가능했다고 하면 우리 서부권이 이렇게 넓은데 6억에 대한 것들을, 어린이 보호를 위한 6억을 만약에 2억씩 지역업체를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긴급한 사항이 나왔었다고 그랬을 때 수시로 지역업체들이 긴급사항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6억으로 해서 전국입찰로 풀었다라는 거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에 관련된 일들이나 그리고 녹지에 관련된 일들을 보게 되면 서부권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구역을 나눠서 그걸 정말 촘촘히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감시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는 거 과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 지난 2020년도에 세입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가 있어서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는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매각하셨고 구입 연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8대를 매각했고요. 저희가 기준이 7년 초과, 12만 킬로미터 이상 되는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7년이요?

7년 이상 그리고 12만 킬로미터, 7년 또는 12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거리가.

그러게요. 일단 제가 이거는 내구연한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통 평균 월 2,000에서 3,000, 3,000은 안 넘기시는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맞나요?

지금 작년도에 폐차한 거 보면 평균거리로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탔습니다.

그 정도 타요?

네, 그런데 기준에는 현재 7년 이상 또는 12만 킬로미터 이상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한 20만 킬로미터 정도.

그건 아는데, 그거는 제가, 기준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익히. 올해에, 2020년도 한 18대 정도 새로 구입하셨더라고요?

작년도에는 8대를 했고요.

네.

구입이 10대 구입한 건가…….

여기 제가 보니까 2020년 4월 27일 10대, 2020년 11월 16일 6대, 아니, 8대, 18대 구입하신 거 같은데요.

교체,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좀 커요, 차량단가가 있다 보니까.

일반 차에 또 특별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또 설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어떤 틈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에서 풀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연간 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풀예산 예산액으로? 시설비가, 통계목은 시설비로 지금 일단 확보를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풀예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단가 관련된 게 어쨌든 풀예산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지금 올해는 한 15억 정도, 연 예산…….

2021년도는 15억 정도, 그러면 2020년도는요?

2020년에는 본예산은 15억이고요. 그러니까 토털해서 17억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여하튼 집행되는 세출금액 자체가 그렇게 적은 과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예산 금액도 일단은 규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물 종류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예산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세입 관련해서 있으시죠?

네.

그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불납결손 처분에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납결손한다고 보고 법적으로는 5년 이상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행감자료에도 보시면 총 297건에 한 8,000여 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 독려를 2회 실시했고 현재는 거의 재산권에 대한 거는 압류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나오는 건 어떤 기준에서 14억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4억에 대한 거는 결산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건 5개년 치의 체납된 내역입니다.

5개년 치, 일단 누적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네, 누적금액이 되겠습니다.

14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 결손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압류를 걸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 추징이 가능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추징은 가능한 금액이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치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조치 건의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공 방법이나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솔 초등학교 새솔동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조치사항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련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단가공사 관련 분석을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정말 시급한 거는 단가공사를 통해서 실시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공사 관련 계약기간을 확인해서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 계약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다, 업무분장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를 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 업무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각 과별로 공유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시 교통영향에 따르는 적극행정을 해 달라,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불법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 관련 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중개를 요청해 달라, 쉽게 말해서 타 경기도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 요청하고, 사실 유발은 우리 시에 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타 지자체가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중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 현실화 및 조직체계를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차량 내구연한 기간 조정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89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및 화성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김순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형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태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태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이승범 주차운영1팀장입니다. 김충섭 주차운영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7쪽까지 사무분장 외에 10-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6건, 건의 3건 등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10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주차 부지 확보에 재원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으니 노상주차장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과 관련, 지난해 동탄2 치동천변에 38면 규모, 반송동 옹달샘 공원에 21면 규모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시청 정문 건너편과 제부도, 제부항 인근 도로에 각각 26면 규모, 동탄산단 내 수질복원센터 도로에 200면 규모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2020년 1건, 2021년 2건 등 3건으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한 감사 조치결과로 지난해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로 지적 받은 건에 대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향후 부과 소홀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3월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국민 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부적정 건과 관련, 사업비 중 현장대리인 등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국민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급하고 미정산한 4개의 시공사에 대해 290만 9,000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지연으로 할인 미적용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전용회선 총 80회선 중 46회선에 대해 할인된 요금으로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과 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집단민원은 진정 1건과 건의 9건 등 총 10건으로 향남2지구 상업지역 내에 주차난 해소 요청 건은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지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3층 4단 360면 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연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늦어도 2023년도 9월까지는 완료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부도 주차난 해소 건의 건과 관련 부지사용 협의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노상주차장 26면 임시공용주차장 90면을 늦어도 8월 내지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남읍 화리현리 209-10번지 일원 마징가공업사에 정비 차량 도로적치 처리요청 건은 사업개선 명령 후 차량을 모두 이동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등 총 3건 중 2심까지 승소한 관리계획 처분취소, 사업정지 처분취소 등 2건은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에 승소한 구상금 청구 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해 2020년도에 36개소, 2021년도에 39개소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인력 배치, 예산 집행현황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도감독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올해도 7월 초와 11월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7쪽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호수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호수공원 상부에 지하 2층 지상 4층 245면 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행정절차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지난해 지원받은 국비 8억 원과 시비를 투입하여 늦어도 2023년 3월까지는 주차타워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비 100% 지원사업인 제부도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내시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6면 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제부도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과 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설비 예산 불용 사유로는 총 4개 사업 183억 1,700만 원의 예산 중 159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 및 준공 정산액 등 8억 6,1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예산 불용사유로는 동부권 및 서남부권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 용역 등 7건과 비봉 공영주차장 외 2개소 가로등 설치공사, 통합관제센터 서버 증설 등 총 9개 사업 예산 21억 7,000만 원 중 20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 준공 정산액 등 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하여 우편요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차량 무상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화성시지회와 동부지회에 지원했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각 1건씩 2건으로 2건 모두 증액이 아닌 감액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도 사업인 반송동 119번지 옹달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공사는 동탄출장소 건설교통과 포장공사 구간과 중복이 되어 감액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2021년도 사업인 동탄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단차가 있는 1주차장과 2주차장 차량통행료 설치를 위해 감액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및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23쪽부터 25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봉담2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봉담읍 상리 687-4외 1필지 주차장 1부지, 2부지 5,048평방미터에 3층 4단 규모, 400면 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 2018년 행정절차 및 2019년 부지 매입,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3월에 주차타워 착공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이월되는 30억 원은 지난해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후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양뉴타운 주차장 5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월액 1억 5,900만 원의 경우 지난해 4회 추경에 편성되어 토지매입 및 설계 등을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예산으로 지난 3월 30일 사업을 준공하고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이월예산 2,398만 원 및 동탄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월예산 7억 1,260만 원, 오산동 99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월예산 5억 620만 원,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예산이며 현재 990-1번지하고 노작마을 주차장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조성공사 실시설계 이월예산 4억 6,300만 원은 동건물 내에 화성도시공사 사옥 이전 검토 등에 따른 설계 중지로 인한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10-25쪽 예산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0-27쪽부터 3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부터 37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외수입은 주정차과태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며 2020년도 세외수입은 감액 및 조정을 거쳐 7만 141건에 58억 6,658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6만 483건에 54억 1,11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9,630건에 4억 4,868만 원 등 총 9,658건에 4억 5,545만 원으로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세외수입은 감액 및 조정을 거쳐 총 2만 8,173건에 19억 8,66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만 7,038건에 15억 5,20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만 1,132건에 4억 3,111만 원 등 총 1만 1,135건에 4억 3,459만 원으로 징수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행감자료 제출 관련해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본청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8쪽과 3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동탄1권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등 7건에 25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213억 9,255만 원을 집행하고 동탄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부지 내 맹꽁이 서식지 발견으로 집단이주 추진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봉담2 주1, 주2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30억 원, 지난해 4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공시설과에 재배정된 예산으로 조달 입찰 지연 및 조달청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공영주차장 보수 및 환경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남양뉴타운 주5 부지 및 오산동 99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이월하여 3월과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은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동탄2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5건에 17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봉담2 주1, 주2 주차타워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40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4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난해 화성도시공사와 총 4건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탄2 주차장 30부지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동탄2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사업부지 주차타워 건립 등 3건과 유료공영주차장 39개소 관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1쪽부터 43쪽까지 통계목이 시설비인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주차시설 안전여건 개선사업에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등 5건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등 도로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팔탄면 구장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9건에 17억 357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예산에 1억 6,5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에 3억 원 등 총 43억 6,637만 원을 편성하여 41억 4,1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2021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도로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등 5건에 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에 3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44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6쪽부터 52쪽까지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4개소 2,779면, 노외주차장 47개소 4,950면 등 총 81개소 7,729면입니다. 이중 유료주차장은 40개소 4,273면으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 중이며 무료주차장은 41개소 3,456면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담2 주1, 주2 주차타워 등 8개 사업에 1,20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153면 규모 주차장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3쪽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서부권 121대, 동부권 41대, 동탄권 131대 등 총 293대가 설치되어 권역별로 시간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서부권 2대, 동부권 2대, 동탄권 2대로 단속요원을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눠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4쪽 주정차금지구역 내 질서위반 차량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5쪽부터 59쪽까지 관내 자동차 관리업 등록업체에 위법행위 및 불법개조차량 단속현황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은 정비업 697개소, 매매업 61개소, 폐차업 18개소, 지정정비사업자 33개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5개소, 택시미터검정기관 24개소 등 총 839개소이며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 37개소, 부분 41개소, 전문 19개소 등 총 9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 지도단속 현황 중 2020년도와 2021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개선명령이 25건으로 제일 많고 과태료 1건, 과징금 2건, 사업정지 2건, 고발 5건, 행정지도 4건 등 총 41건이며 건설기계정비업은 행정지도 2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10-1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해서인데요, 10-12페이지.

12페이지요?

이 내용이 다인가요? 혹시 누락된 게 있습니까?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주정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에 관련된.

첫 번째 2020년도 작년도 것,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소홀.

그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 내용은 뭐냐하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1개 빌딩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신 부분인데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은 해당사항이 여기 해당 과가 아닙니까? 주차장 관련 업무는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지적 받으신 내용이신 거 같은데, 이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에 그 이후에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마 그때 작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면 일단 내용이, 그러니까 누락된 거 없이 일단 기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 이후 건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감사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을 갖다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 20대 이상일 경우에는요.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인을 미선임했을 경우에 그게 아마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미부과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미부과가 된 건가요?

보통 정밀안전점검 자체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한 게 이행강제금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잘못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혹시?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언제 오셨나, 내용을 아실 법한데 작년 7월이면 2021년도인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감사, 경기도 감사할 때 소방법 쪽으로 해서 기계주차장 관련해서 걸린 게 있었거든요. 시정명령 받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관리 미배치 건으로 과태료 건이라서, 그러니까 20만 원씩 해서 부과를 다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밀안전검사를 4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일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 기간 동안에.

그 감사 기간…….

3월에 그거를 발견돼 가지고 그때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저희가 내려놓은 상태고 그다음 지금 정밀 안전검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수감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네, 3월 경기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누락이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깜빡, 시정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나, 이 자료가 과연,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원론적인 것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의도적으로 빠트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시정 저기라서 이거는…….

않으셨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누락이 되셨다고 하니까 심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진짜 참, 더 빠트린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때 저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다고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홀로 이게 사실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차장의 관리도, 주차장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 자체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이게 상당한 오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관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고가 아니라,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통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전체적인 것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인 미배치에 대해서 시정, 관리교육을 받고 관리인도 배치하고 교육도 받으라고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까지는 왜 그게 관리가 안 됐냐는 거죠.

이게 저희도 와서, 저희도 몰랐는데요. 워낙 업무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누락, 놓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자체가 좀 소홀한 건 있어서 이번 기회로 감사를 통해서 많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 자체적으로도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충격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요. 이게 지난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위탁사업 자체가 화성도시공사에, 주차장 업무요. 주차장 업무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는데 연간 2회의 지도감독 횟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가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협약서상에 2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한 가지만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기별로도 할 수도 있겠죠.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위탁, 수탁을 받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또 너무 자주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또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안 하더라도 수시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얘기했듯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원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공문으로…….

수시로 하시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겠지만 뭔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게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왜 없었나요?

올해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뉴얼은 뭡니까? 지도감독의 어떤 포인트적인 매뉴얼이요.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인력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위탁시설 및 물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사무편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비치를 하고 있는지, 또 위탁금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로.

그러면 지도점검 기간은요?

한 3명 정도가 나가 가지고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게 다 될까요?

네.

물론 저희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산하기관을 믿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이 관심도가 전해지겠냐는 거죠. 물론 수시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 수시로 하시는 내용은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정기적인 어떤 지도감독 일자 내지는 기간을 정하셔서,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끔 규정화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번 또 의논을 해서 분기별이 가능한 부분인지 해서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도시공사가 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도 지금 위탁했나 봐요. 그게 한 65억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은 한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이요?

네.

이건 규모가 커서 도시공사로 위탁이 된 건가요?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 자체는 화성도시공사를 활용해 달라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하기야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게 협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공사는 전문기관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잘 알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도시공사에 주된 주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냐 하면 일전에 저희 건설업협회의 대표들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관내업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과장님은 그 건의를 받으시면 이런 건설 건에 대해서, 29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 관내의 건설업체를 사용하게끔 도시공사에 요구하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모색하셨나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위탁만 그냥 하신 거예요? 그 외적인 거는…….

보통 화성시 관내업체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보통 전국으로, 다 전국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일은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 생각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입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거쳐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업 대표들하고 간담회 가졌을 때에 그 건의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런 큰 공사에 화성도시공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건의 내용을 어떻게 도시공사에 전달을 시키고 그게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저한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입찰은 당연히 전국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나면, 공사를 어쨌든 전국에서 해서 입찰을 따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자재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화성시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유도해 달라는 내용인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들으시고 과장님이 그런 방법 생각을 좀 안 하셨나 보네요. 저는 생각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오셨으니까 도시공사 얘기를 한번…….

아니,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걸 도시공사에서 물어보라고 하시면.

위원님, 제가 그러면 보충적으로, 이런 것 사업할 때는 통상 도시공사랑 협약 같은 거를 저희가 체결을 하고 사업권을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약을 할 때, 지금 본 업체가 선정됐을 때는 많은 하도급 업체라든가 자재라든가 관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협약에 저희가 담아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라든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시공사에 전달을,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사업권을 넘길 때 그거를 철저히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이신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었으니까 그거를 이행을 아직,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태행산,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태행산 자투리 공원 조성 관련 주차장 공사가 사업추진 불가로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칠보산,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15면을 조성을 했고 태행산 자안리, 자안리 140번지 그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주민 의견을 갖다 수렴을 했는데 자안1리 이장을 포함해서 4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유 자체가 또 장기 방치차량하고 경작시 교통 혼란 발생에 따른,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위원님이 요구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가서 보셨을 때 이 자투리 공원에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가 우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하면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같고 만약 과에서 보니까 필요없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으로 반대를, 반대 의견 때문에 안 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수동적인.

보통 저희가 신도시 내 같은 데에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것들도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 의견이 반대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거 같아요?

뭐 어디든지 필요는 하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모든 사업을 다 접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부터 일단 따져보셔야 되고 여기 답변이 저는 너무 수동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좀 더 태행산에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참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하다못해 이 등산로 주차장까지, 등산 주차장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보통, 등산을 하기 위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민, 우리 화성시민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저희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부분 말씀…….

업무의 범위가 넓다?

원래는 산림녹지과 쪽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등산하는 주차장까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장님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일단은 우선 죄송하고요. 이 부분을 아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게 있고요.

그렇겠죠.

그거 환영하는 부분은 주위에 상권이 형성됐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오는 거를 바라는데 여기는 그린벨트라, 농촌지역이라 또 많은 사람이 오면 교통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아마 반대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태행산 등산로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등산로 오는 사람까지, 시가지에 주차장 하는 것도 벅찬데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서봉산 같은 경우도, 서봉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주차장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 과장님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산림녹지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주차장을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수지 같은 데에 수변공원 조성도 수변공원에 따른 주차장은 거기에 연관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가지 하는 것만, 상업지역, 주거지역만 하는 게 저도 그렇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이게 그러면 산림녹지과랑 협의를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다면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거 같아서.

네, 맞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오늘이 행감이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는 좀 더 자세히, 그분들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셔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죄송하고, 산림녹지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소홀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12페이지에 경기도 감사 건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지연을 했다는 건데 3년간 46건이요. 이게 3,200만 원이나 되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2021년.

CCTV?

네.

저희 본청 건, 이게 원래 계약이 기간이 지나면 할인이 되거든요, 10%가. 3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10% 정도가 할인되는데 그걸 재계약을 안 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계속 할인되지 않은 요금을…….

할인이 안 된 금액이 3,289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의 일이라면 이런 거는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원래는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라는 걸 통신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되는데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이게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CCTV나, 인터넷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스템화가 돼서 저절로 그걸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통신사에 재계약을 했고요.

재계약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여기 끝나니까 하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게 다 시스템이 돼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인터넷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계약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엄청 많나요?

총 80회선이 되겠습니다.

80회선이면 금방인데 쭉 만들어 가지고 파일 저장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인 거 같고.

그거는 KT에서 공문을 시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 누락된 것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과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누락을 하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감췄다는 얘기처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기하다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 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일부러 안 그랬죠. 당연히 일부러는 아닌데,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 지적사항 자체도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면 큰 문제인 거예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것까지 저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어디에서 받아서 내용을 알지만 저희같이 정보를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건조차도 누락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보통 저희가 주차수요가 많이 있는 데에는 유료화를 하고요. 지금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데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남양 같은 데도 주차장 12부지인가요? 그걸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유료화를 해 놨더니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걸 저희가 다시 무료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라고 해서 유료화를 해 놨더니.

저희가 주차장 12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지금 제부도 임시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70% 정도 징수하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9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걸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사업정지 내렸고 진행은 경기도 행정심판 진행 중인 겁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민원인들이 가서 시간당 공임료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게시하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병점 거주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전일제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 주차면수를 갖다가, 저희가 11면을 갖다가 거기에 해서 같이, 그러니까 전일제하고 공유 주차면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걸 갖다가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우선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고요. 저희가 또 그다음에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진안동 그쪽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의견 수렴결과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교통지도과 전에 행정과에서 얘기 못했던 것 간단하게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송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관련해서 의회에 바란다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류단지 관련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타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세입 같은 경우에는요.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인데 이거는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위반과징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또한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정비법 촉진법에 의한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시행과 관련된 것, 도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운영 관리 비용보조 등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액 자체가 415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액은 445억이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85억에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 그리고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입은 늘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데 세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쓰느냐는 그건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거의 쓰는 것 자체는 거의 주차장 설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세출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회계 담당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무조건, 특별회계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데는 누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 특별회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특별회계만 담당하는.

우리 과에,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단속원들이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저는 일반예산으로도 세울 수도 있고 그걸 특별회계로도 세울 수도 있고 이 항목 중에는 판단의 여부를 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교통지도과에서는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게 조치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교통단속요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누구시죠?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이태복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하고 교통단속요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는 수원시, 화성시 그리고 오산, 그리고 화성, 수원, 오산, 이 3개 지역에 교통단속요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요. 오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수원이고 그다음이 화성인데 무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순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급여액이 한 500만 원 정도가 급여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동결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게 보통 주차단속요원을 뽑을 때 보면 1년의 근무요건을 가진 자들이 보통 대상자가 되는데 저희가 경력을 세우고 나면 인근 지자체로 가는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업무, 단속업무에 깊이, 어떻게 보면 업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주야간대가 계속 바뀌고요. 이런 업무들 그리고 또 단속요원들이 지나가게 되면 욕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무자들의 급여에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단속원들 연봉체계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500만 원 인상하는 걸로 해서 19년도부터 적용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한 80%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용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임기제 관리는 인사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건의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맥킨지가 우리 세계 5대 부자도시라고 얘기했지만 글쎄요. 지금 현실하고는 종사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들은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현실화를 시켜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가공사 관련해서 지금 전 과도 그렇고, 앞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가공사를 조금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계기가 된 거는 경기도 감사에서 어떤 과에서 문제점이 좀 심각하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과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단가공사를 하게 되면요. 보통 한 3개월, 분기별로 대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전체를 다 나가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하는 데를 다 나가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가볼 수는 없어요, 원래 장소가 많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돈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10원 하나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직원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도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 나가는 것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단가공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봤더니요. 2020년 2월에서 10월까지 다람산 공원 주차장 외 15개소에 대한 설치공사 비용이 한 7,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단가공사로 할 게 아니고 신규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병점역 환승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스팔트 포장 3,950제곱미터, 카스토퍼 철거 설치가 한 250개 공정에 9,000만 원 정도는, 이런 것 역시 예산으로 편성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능동 제1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8,500만 원의 사업,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광장 공영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이것도 한 4,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동부권 공영주차장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를 봤을 때 한빛 공영주차장 그리고 다은 공영주차장 등기구 교체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3,900만 원 그리고 3,100만 원 그리고 2,900만 원의 이 사업들은 단가공사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예산 신규편성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금액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 편성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단가공사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예산할 때 꼼꼼히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020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풀예산비가 40억 이상이 넘습니다. 단가공사를 또 별도로 하고도요. 그러니까 이게 풀예산, 예전에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 우리 교통지도팀으로 있다가 우리 과로 편성됐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촘촘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형태는 지금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일일이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3억짜리, 4억짜리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현미경 예산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거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잘 볼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 예산들이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1월, 2월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보통 2월, 3월, 4월에 단가공사를 시작하는데 전년도에 행정 처리를 만들어 놓고 1월 1일이 되면 계약을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끊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업들을 단가용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께서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람산 공원하고 병점1동에 공유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거주자 주차장 하고 있죠?

다람산은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진안동이요.

진안동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계획만 있습니다, 지금.

병점1동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거기 49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주자 주차장을 진행할 때 우선시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주자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어렵게 질문한 건가요? 거주자 주차장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레커가 있어야 되고요.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는 레커하고 보관소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 주차장을 병점1동 거기 하나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견인사업소를, 만약에 견인차를 운영하게 되면 견인사업소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만 갖고서.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없죠?

네, 지금은 실효성 없어요.

그러면 병점에 그게 몇 면이죠?

지금 49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49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물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지역에서 이 민원이 상당합니다. 인근 지자체를 보게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보통 시간을 18시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시는 누구나 대고 18시 이후에는 거주자가 대게끔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낮에는 텅텅 비고, 그러니까 인근 상가에 사람들이 거기다 누구나 쉽게 차를 대고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야 될 이면주차장에 맨날 차는 텅텅 비어있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0% 거주자 주차장에 효율을 못 느끼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거주자 주차장은 인근 지자체 누구나 다 알기 쉬워야 해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이건 공공일자리를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시간대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6시까지는, 오후 18시까지는 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거주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댈 수 있게끔,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존의 일들이 필요한데 지금 언제는 대고 18면은 누가 대고, 아니,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에는 다 대도 되고 여기는 대면 안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통과형 도로도 아니고요. 다들 단지형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거기에 댈 일이 없고요. 지나가는 상대도 없어요. 거기는 다 인근 주민들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분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활용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한 2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운영 상황을 보고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바뀐 거예요, 계속. 운영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팀장님, 몇 번 바뀌었죠, 이게 여태껏?

세 번째 같습니다.

아니, 49면을 세 번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바뀐다는 게 도대체 500, 490면도 아니고요. 이 49면을 주민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거주자 자체를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 상가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거주자로 봐야 될 부분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서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일제도 하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아요, 지금.

3년 만에 행정에 변화가 3번 일어나고 있는 게, 글쎄요. 시민들이 과연 만족도가 높은 건지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일제가 있고 또 같이 공유 주차면수를…….

해당하시는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또 이거를 건의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좀 하셔서 정착화시켜 주세요, 정착화 좀. 몇 달 지나면 막 바뀌어 있고 모르겠고 주차 이용률은 10%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단가인데요. 팀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가용역을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단가용역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계속성,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국장님, 단가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죠?

시급성이죠. 긴급 돌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단가를 하는 거죠.

이 유지보수라는 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시급성이 없는 사항들이나 예산에 항목이 큰 거는 일반예산을 아까 세운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무인단속시스템은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건설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업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5개 업체가 MOU지만 엄밀히 말하면 도급에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MOU냐, 도급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종이 몇 페이퍼만 가지고는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유추합니다. 도급으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내업체들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관내업체가 무인단속카메라에 고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품을 교체한다고 그랬을 때 시급성을 요해서 관내업체들이 빨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이 고장이 나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몇 시간 동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지금 CCTV로 거의 모든 거를 다 의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는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분할 발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큰 사업을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다 잘라 가지고 이 사람을 주는 그런 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큰 틀에 대해서 관리를 촘촘히 해서 구역을 나눠서 이거를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업체들이 건실하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팀장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 시스템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그렇지만 그 어렵다는 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어떤 관리 체계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우리는 반쪽짜리 예산을 치러야 되는 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다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는 기행위원회에서 행감을 하고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도시공사가 역할을 또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도감독의 횟수를 7월에 한다고 하고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지도감독이 합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 다시 정례화시키고 지도감독을 할 때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54페이지에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질서위반 차량 단속현황이 2021년이 2020년 대비 엄청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2020년에는 건수가 6만 7,820건에서 2만 5,757건으로 줄었어요.

아니, 현재 4월 말 기준이니까.

현재예요, 4월 말? 2019년에는 몇 개였어요?

2019년이요?

네.

2019년은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본청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은 건수가 어느 정도 줄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길래.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대답을 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는 게 차량 움직임이 적었다는 건지 아니면 주차단속요원이 적게 나갔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단속 자체를 11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정차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도 11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는 또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요원의 급여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과 저는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임기직, 직원분들의 활동 영역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주차단속요원이 매번 가던 시간 외에 시간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단속요원이요.

돌긴 도는데 단속을 좀 적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른 데를 도는 겁니까?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건.

시간, 그러니까 단속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죠.

그렇죠? 줄어들은 거죠?

단속요원 자체는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단속요원 수는 똑같고 시간을 줄였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은 것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염을 우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건 지역경제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유예를 좀 한 부분 자체…….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유예가 확대된 거는 맞고요. 그 시간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는데 계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원이 많은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있는…….

그러니까 활동은 똑같이 하시는데 계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적발은 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놔둔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도 위주로 간다고 그러시니까 어쨌든 계도도 필요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린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봤을 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로 99억을 갔어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지금 사업을 일부, 거의 20%밖에 안 하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통안전 추진은 예산 대비 5,500만 쓰셨고 2억 7,900이 잡혀 있었는데 19%의 예산만 쓰셨어요. 이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특별회계 예산에서 교통안전 추진예산이 2억 7,900이었는데 5,100밖에 안 쓰셨어요, 19%밖에. 교통안전 추진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쓰셨는지.

교통안전이요?

교통안전 추진.

지금 그 책자에는 없고요. 예산서 책자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행정이니까 교통안전 추진을 왜 이렇게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 찾아보시고요. 일반회계,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업무 행정운영경비를 57%밖에 안 쓴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개 다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찾으셨으면.

잠깐만요. 교통안전 추진에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저희한테 올라온 교통안전 추진예산 2억 7,900에서 5,100밖에 안 쓰셨어요, 19%밖에. 그게 뭐를 안 하신 거예요? 특별회계를 일단 지금 보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인건비 건이고 사무관리비 건이거든요. 교통행정…….

교통지도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 예산서에 있는 거 자체는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원 보수 건이 있고.

예비비 운영이 있잖아요. 예비비 운영하고 같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 5,100만 원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운영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19%의 예산을 쓸 건데 굳이 2억 7,000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2억 넘게 예비비까지 집어넣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결산기준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 예비비 자체를 갖다가 1%만 하게끔, 1%는 예비비로 해 놓게끔 돼서 전체 예산의 1%를 갖다 예비비로…….

항상 예비비를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는요?

1%는 그래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추진예산으로 항상 1%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고 그 예비비는 항상 한 20%에.

예비비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에는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안전 추진에 예비비를 집어 넣으셨잖아요.

각각입니다, 이건 따로따로입니다, 이거 자체는. 교통안전 추진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작년도 예산인데요. 이거는? 결산서구나, 결산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결산서 작년도…….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 알지만 어쨌든 결산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작년 것, 지금 작년 행감하고 있어요, 저희 20년 것. 저는 20년 예산에 대한 내용은 다.

저는 올해 예산인 줄 알고 지금…….

제가 언제 올해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를, 지금 교통안전 추진예산으로 예비비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항상 그러면 앞으로도 그 추진에 예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잘 파악하고 계셔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커다란 타이틀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예산에서 일반회계에. 행정운영경비 이번에 57%의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된 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저기 때문에 그러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 교통지도과에 이번 예산에, 2020년 예산에.

2020년도 예산이요?

네, 6,600 중에서 3,700 그것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현황이 낮냐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자제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좀 삭감하시고 올리셨나요?

네, 사무관리비 자체도, 사무관리비도…….

줄이셨고?

네,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예산, 올해도 좀 줄여서 올리셨나요?

그래서 30%씩 다 삭감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질문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물어보건, 결산을 물어보건 즉각적인 대답을 하게끔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앞으로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0-2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가 1,820에서 변경해서 700정도 집행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약간 중복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동탄출장소하고 포장공사 구간 중복에 따른 설계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변경사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 중복을 모르셨습니까, 이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팀장이 좀 답변…….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박형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먼저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업체를 선발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동탄출장소에서 이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에 포장계획이 또 같이 잡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정하면서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는 동탄출장소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서 간에 어떤 소통 부재인가요?

네, 약간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중복예산이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비중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밖에 안 쓰셨으면 한 800 정도, 800이 아니죠. 1,100 정도의 어떤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크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0페이지요.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현황 관련해서인데요. 2020년도에 지도점검이 없었던 게 맞나요? 10-60페이지 자료입니다.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0년도에 지도점검…….

지도단속 총 8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얘기는 구분사항에서, 그거는 합계는 맞는데요. 지도점검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게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2021년도에는 20회로 되어 있는 것,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도점검 자체를 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도 없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그래서 올해는 벌써 저희가 20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로나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인 거 같아요. 2020년도에 전혀 없다가, 물론 2021년도에 열심히 하신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한 건도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한 건도 없는데 이게.

보시면 그 아래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사전통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것도 같은 종류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일일이 안 짚어서 그런데요. 쭉쭉 보면 아까 어떤 내용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은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의 시국을 저희가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작년도 3월 31일에 저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 지도단속 일시 유예 추진계획 자체를 또 시장님께 방침 결재를 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게 지금 교통지도과에 바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

저희가 직접 시장님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 과 지침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만 내려온…….

정책기획과에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화성시 과 전체로 다 뿌려진 건가요?

전체로 다 뿌려진 사항입니다.

저는 그게 교통지도과에 맞는 정책방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만큼은 교통지도과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부설자동차 지도단속인데 그 내용은 면피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게 소상공인과를 비롯해서 세정과 그다음에 위생과, 회계과 다 전체를 갖다가 정책기획과에서 같이 다 유예하는 형태로 방침 결재 받은…….

부설주차장을 어떤 걸 보고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네?

부설주차장을 뭘 보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찾아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부설주차장입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이 코로나 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과에 따라서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 관계를 좀 유예시키고 완화시켜라라는 어떤 지침이 과에 맞는 지침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지도과에는 크게 그렇게 맞지 않는 어떤 지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침을 따르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지도단속 자체가 2020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의 민원 중에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또 주차장을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은 것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시차제 주차장 관련해서 혹시 이쪽 서부 쪽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향남2지구 하길리 단독주택 용지 옆에 큰 도로 옆에 지금 시차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 쪽에는, 1동탄 쪽에는 거의 시차제를 통해서 많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18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근성도 좋고요. 도로가에 바로 세워놓고 볼일 보고 바로 가면 시간 안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2동탄 쪽이나 도심권은 충분히 시차제 주차장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지역상권 활성화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거기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또 보니까 도로과에 불빛을 박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제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꼭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 쪽에 그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향남도 또 그걸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할 필요는 없다고.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내에 시차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기간 동안 많은 시정이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또 빠지지 말고, 빠트리지 말고 잘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그다음에 화성시도시공사 주차장 위탁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물품, 인력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다음 인터넷 및 CCTV 전용회선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 주차장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내에 요금체계를 전수조사를 해서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거기에 민간주차장도 있을 거고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있을 거고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교통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 교통특별회계가 우리 교통지도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비용문제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예산문제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단속요원 복지문제 좀 현실화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공사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과 단가공사 편성의 적정 여부를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단가공사 관련해서 시급성,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내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차제 주차장 활성화 방안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설계변경 사항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평소 우리 시 토지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선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사성 도로명주소 1팀장입니다. 송기수 도로명주소 2팀장입니다. 신기섭 지적1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2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승혜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김미경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4-10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14-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용카드 내역 작성 등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각각 조치 완료하였으며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유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홍보와 더불어 특별조치법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황광용 의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주민 동의안 개별 수렴 후 사업관리 철저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13페이지 민원초과 지연 처리실태입니다. 1건으로 기한 처리 내에 처리하였으나 전산입력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4페이지부터 14-21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63건 중 행정소송 22건, 행정심판 41건으로 승소 13건, 일부승소 10건, 패소 3건, 진행 중인 사건이 37건으로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2, 14-2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3,800만 원, 도비보조금 6,000만 원, 시비 2억 100만 원 등 총 2억 9,900만 원은 도로명판 확충에 집행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도비보조금 2,000만 원, 시비 2억 1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은 8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20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4,176만 2,000원, 시비 9,744만 3,000원 등 총 1억 3,920만 5,000원 중 낙찰차액을 제외한 1억 2,25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도비보조금 1,795만 원, 시비 4,188만 원 등 총 5,983만 원은 8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20년 주곡1지구 등 7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집행잔액 5,924만 4,000원은 2021년 9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2021년 수면1지구 등 5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중 2억 6,945만 9,000원은 선급금 지급 등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보조원에 대한 사업비와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4-24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적행정운영비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비는 용역계약 낙찰차액이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집행잔액,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전환비는 30% 감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지적재조사 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924만 4,000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4-26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의 경우 사업 특성상 2년간 추진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억 1,127만 원 중 1,300만 원을 임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착오 편성하여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7페이지부터 14-31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1페이지부터 14-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490건, 186억 6,976만 7,000원을 부과하여 305건, 111억 6,994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1년도에는 137건, 55억 6,089만 2,000원을 부과하여 31건, 21억 9,51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부분은 14-41페이지 개별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4, 14-35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반려 15건으로 관련법 저촉 등으로 반려한 사항입니다. 14-36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4억 6,8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같은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 세대 등 사용자 중심의 홍보는 물론 미디어 보드,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상시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실적은 병점복합타운, 봉담2택지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도로명판 1,118개, 기초 및 지정번호판 102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부과건수는 442건, 191억 6,943만 3,000원이며 행정심판 소송 등에 따른 감액 4건, 33억 8,535만 5,000원, 징수는 254건, 82억 8,625만 6,000원, 체납은 184건, 74억 9,782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부과건수는 112건, 35억 5,536만 4,000원, 징수는 16건, 2억 7,610만 7,000원, 체납은 96건, 32억 7,925만 7,000원입니다. 체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82건, 107억 8,067만 9,000원으로 이중 납기미도래 161건, 45억 2,359만 1,000원, 연기 또는 분할납부 101건, 57억 4,586만 2,000원이며 보고자료에는 체납 20건, 5억 1,12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일 현재 5건, 1억 3,248만 3,000원 완납 및 납부 이행이 되었으며 현재 체납은 15건, 3억 7,874만 3,000원으로 이중 부동산 압류 13건, 2억 6,053만 4,000원, 무재산 1건, 200만 원, 1건, 1억 1,080만 원을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징수과 체납징수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2, 14-4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수는 필지수 총 42만 11필지 중 533필지이며 이중 250필지에 대하여는 상하향 조정하였고 283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필지 총 9,040필지 중 이의신청된 토지는 27필지로 15필지에 대하여는 상하향 조정하였고 12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14-14페이지부터 14-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20년 13회, 2021년 3회를 진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8페이지부터 14-5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재조사하여 바로 잡음으로써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고품질 지적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인 주곡1지구 등 7개 지구는 현재 경계 협의 중으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경계 협의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사업인 수면1지구 등 5개 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 수행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정확한 측량과 토지 소유자와의 소통을 통한 경계 설정으로 2022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지구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5, 56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및 수선현황입니다. 지적기준점은 분할, 경계, 현황 측량 등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서 지적삼각보조점 등 신규 설치는 1,215점, 재설치는 2,326점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지적도 좌표에서 세계 공통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관련하여 재설치 수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개발부담금 산정 원칙과 부과 그리고 납부를 안 했을 때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 고지서를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요. 면적이 일반 지역은 1,65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도시 지역은 990제곱미터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시점은 개별사업이 준공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15일 이내 통보하게끔 되어 있죠?

네, 저희가 대상사업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되면 준공됐으니까 40일 이내에 거기에 투입된 개발비용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아니죠. 3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행정상은 5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그 안에 부과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게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정상이니까 5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5개월 이내라고 하면 5개월 이내에 준비할 수 있게끔 과에서는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지나친 경우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세입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세입을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이번에 경기도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건으로 따지게 되면 18건 정도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통제에 대한 문제들 지금 언급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12억이죠?

네, 12억 7,500.

12억의 부과 징수를 해야 되는 시점을 놓쳤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발방지를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팀원들하고 팀스터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14페이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개발비용 인정요구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했을 때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런 소송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법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렇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하면 준공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역서를 안 낸 겁니다. 안 내 가지고, 안 내면 낼 때까지 또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천징수 금액으로…….

0원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심판 가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내세요, 내세요.”, 마냥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서 안 되면 또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 인허가 건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부과를 안 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할 수도 없고 가압류 가처분은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과가 안 됐을 때요?

아니, 납부가 안 하고 그랬을 때.

납부 안 했을 때는 첫째가, 저희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납부기한이? 그 한 달 전에 납부만료액을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이건 어떤 규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체납이 좀 발생하니까 하자, 그래서 한 달 이전에 보내고요. 그래서 안 될 거면 독촉을 보냅니다. 안 되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조회 들어가서 재산조회해서 저희가 압류를 들어갑니다, 바로.

아까 압류를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13건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체계적으로 6개월 이내에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각 건마다 한 달이 됐을 때, 세 달이 됐을 때, 5개월이 됐을 때에 수시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낼 수 있는 행정의 틀을 만들어서 체납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 우리가 2020년도에 체납액이 한 78억 정도 되는 게 맞나요?

2020년도요? 저희가요?

자료를 봤을 때 78억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체납이 74억입니다.

네, 74억이요, 그래요.

이중에서 말씀드리면, 185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5건 중에서 6개월이 안 된 게 64건에 12억이 되겠고요. 연분납이 101건에 5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건에 5억 1,100만 원인데 이 건에서 아까 압류 13건 했고 그래서 완납을 4건, 1억여 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건은 200만 원짜리가 무재산이어서 이건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갈 거고 그리고 1건, 1억 1,000만 원짜리는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업체 선정해서 나중에 독촉한 것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압류 매뉴얼도 시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체납률이 많아 보이는 건 분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많아 보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우리가 부과시점부터 또 압류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의 통상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14-17페이지 우리가 패소한 사례를 보게 되면 ○

네,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전에, 그런 소송 비용이 또 역으로 우리 시에서 비용이 진행되는 거죠?

저희들 소송은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행정심판입니다. 그런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행정심판 계류 중이고요. 소송 같은 경우 한 99% 이상 저희가 담당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하고 있나요?

네.

사전에 이런 법률적인 검토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회사는 또 민간회사지만 우리 시하고 공익적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런 행정소송들이 왔다갔다한다는 것들이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법적대응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공공의 사업자들한테는 50%를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죠? 지금 LH 사업인…….

공기업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업이요. 그러면 원가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자료는, 데이터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받겠죠? 아닌가요?

저희가 이거 같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향남2지구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료시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비용을 알아야 되고 개시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에서 개발비용 마이너스 해 주고 거기에서 또 개시시점을 마이너스 해 줍니다. 거기에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50% 감면해서 0.125%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대단위하는 LH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보면 보상가는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는 개시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비용도, 거기에 공사비용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되는데 두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게 분양가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분양가를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게 우리의 또 숙제이기도 하고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가 얼마나 이익이 발생됐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포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원가방식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파악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대신 좀 집중이 필요하겠죠.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분양가는 대략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봉담, 분양률이 낮은 데는 정말 어렵죠. 그게 회사보유분을 어떻게 매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렵지만 분양이 100% 완료된 데는 사실 분양가가 지금 공시된 분양가를 분양가로 보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매길 때 사람들한테 개발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원천징수를 하듯이 저는 LH를 그런 식으로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개발비용을 환산하는 금액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대로 LH를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동탄출장소가 이거를 하겠지만 팀장한테 얘기해서 일반 개인 부과하듯이 종료시점 지가를 미리 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제가 전달을 해 드리고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동부, 동탄에 있는 직원들의 숫자보다 우리 본청에는 43명의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분들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탄하고 동부에 지적직에 계시는 분들에, 본청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 각종 택지개발에 앞으로 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인수에 관련된 일을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적과에서 하는 거는 민간한테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부여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공공의 사업자들, 특히 LH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잘 받아냈느냐도 우리 과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제가 민원이 있었는데 즉각 해결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민원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 인사드릴게요.

아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소모품 토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혹시 임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임대 전에 내구연한이 안 돼서 아직도 소모품비를, 토너를 구입하고 계신 건지 그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구매한 거는 프린터기가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 대는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프린터기는 다 임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대하면 임대 부품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임대료는 안 내지만 그 대신에 토너 구입으로 대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8개 팀에서 42명을 하다 보니까 또 소요량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너도 이렇게, 토너 구입을 안 하고 토너에 대한 구입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장 이상까지는 임대를 다 해 주고 그 수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계만 임대하고, 지금 기계만 임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사용, 토너 사용액까지 임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서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부탁드릴게요.

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개발부담금 굉장히 지금 체납이 엄청 많아요, 74억 정도. 그렇죠?

네.

74억, 올해는 현재 벌써 32억 가까이 돼서 개발부담금 자체가 빨리 체납이 안 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에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비용 제출한 보고서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미리 언제까지 너희 납부기한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면, 또 이게 1년간 연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또 무이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담보가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부동산 그다음에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제일 하기 좋은 게 보증보험증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 안 내면 우리가 증권회사에 청구하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체납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체납액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

네.

그런 경우 지금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건가요? 왜 소송이 됐고 그 부분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개발비용하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건데 아까도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발비용 자체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됐던 거고요.

일부는.

그리고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것,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패소요?

패소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패소를 한 건데 개발비용만 인정이 된 거고요, 그때 행정심판 들어가면서 냈기 때문에.

개발비용은 냈고 기부채납에 대한 거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전체 패소는 아닌데 일부패소 일부승소 아닌가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