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재산 토지 말입니까?

토지는 6필지에서 9필지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건물은 2필지에서 4필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3페이지에 토지 부분이 당초에 6필지에서 뒤에 보면 9필지로, 3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협소한 부지 여건을 개선을 해가지고 시설 집중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조경하고 휴게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박수영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금 토지가 3필지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당초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6필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6필지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복합 센터하고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참고해 보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앞에 시야도 가릴뿐더러 전체적인 공간 배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필지 더 구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공간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3필지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분들이 매각 의사가 없어가지고 당초 매입을 못 한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거론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진위원회하고 면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하면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매각의사가 있어가지고 된 겁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지금 삼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당초 농촌정비사업을 했는데 2025년 5월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26년 2월달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착수를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용역 기관하고도 지금 몇 차례 만나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가지고 회의도 한 거고요. 이 사업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추진위에서도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도 안에 어떤 구성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체육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실제로 삼가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간간이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주민 더 많은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하다 보면 무조건 민원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 한 번 더 나가서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지역개발 지구지정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하는 추가에 행정 절차가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기존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 내용은 좀 파악을 저희가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전체 54억 5,700만 원이거든요. 20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어찌 보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사 착공이 안 됐는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문제될 부분이 없었는데 모든 게 하천점용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걱정하시는 지급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부분은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현재 그 업체에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살필 때는 이게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아니 22년도 정도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마 발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장교를 할 것인지 현수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리 보행교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아마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154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하려면 28년도까지 두 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물가라든지 상승분이라든지 그리 하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변경하게 되면 또 시일이 딜레이 되면 시일이 딜레이 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 사업비 증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하천점용을 하면서 그 과정이 참 길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국토부라든지 안 그러면 경상남도에 협의가 진행되고 또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간을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실은 진행돼 온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28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에 양식 자체가 출렁다리 현수교로 할 것인지 사장교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면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하기가 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말만 듣고, 안 그러면 용역사 말만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지역개발지구 지정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다리라는 게 공사 자체가 좀 위험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일이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거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계장한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진행 사항,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드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담당계장한테 제가 전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담당계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전년도라고 하면 2027년 거라면 2025년에 결산했을 때 보통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거의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고 보통세가, 세금이 보통세 세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해마다 보통세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나면,

보통세가 보통세 결산액이 해마다 조금씩 틀려지는데 보통세 결산액이 조금 늘어나면 거기에 1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안영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2026년도 기준 인력으로 배정된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823명에서 847명으로 2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4명, 직속기관 3명, 읍면 17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세부적으로는 본청의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에 3명, 그리고 관광진흥과 운석충돌구TF팀에 1명, 직속기관의 농업지도과에 농업연구사 농업 과학관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 확충에 1명, 그리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통합돌봄하고 자살예방사업에 2명, 그리고 읍면에 각 1명씩 총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9명,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23명에서 8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3명에서 827명으로 변경하고,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6년도 행안부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안부의 체납세에 대한 지방정부 포상 제한 권고 및 지방 포상과 도지사 포상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한 포상 제한을 강화하면서 포상 대상자의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 동일한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추가해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내용에 맞추어 조명을 “이중포상금지”에서 “포상의 제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내용과 서식은 현실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조치나 별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조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변경 사항 반영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배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종료하고 전국 본격 실시로 전환됨에 따라서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합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2로 이관됨에 따라서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6조의 위원의 정수는 기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에서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안 7조 위원의 자격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9조의 위원회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사임과 심신장애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제16조의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주민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안 19조에서는 자치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25조에서는 주민총회 등 행사 시 홍보물 제공의 근거를 시설하였습니다. 부칙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로 전읍면 임기 종료일을 2026년도 12월 3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7조2이며, 별도 예산 조치 없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제3조 운영 원칙 제2호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제안받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2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속을 받아있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2항에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을 받았으나 개정조례안에 이미 심신장애,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적 해촉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제16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안 8조의 위원회 선정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 성별 비율을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부 조직인 분과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관심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례로 성별 균형을 강제할 경우 분과구성 및 자치 활동이 위축된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신설보다는 운영 시책을 통해서 성별 편중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제19조 자치계획의수립등 제1항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2의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과 설치 근거를 변경하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은 합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설치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2조 정의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수행 업무를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총회 개최, 자체계획수립 등 주민자치의 핵심 기능 중심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7페이지 제5조 기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용하는 기능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등 기능별 업무에 대하여 예시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 제6조에 의원 정수는 기존 10명 이상 50명 미만에서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 범위 내에서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7조 위원회 자격에서는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제1항2호에 출입국관리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당 읍면의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였고, 제2항 해촉 위원의 해촉 사유에 권한남용 및 사익 추구 금지 위반, 심신장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를 초과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8조 위원회 선정과 11페이지 안 9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원활한 주민자치회 구성과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고려해서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에는 위원의 고착화 방지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임 제한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신규 회원 모집에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해촉 관련 판례는 해촉 처분의 소급효를 부인함으로써 제1항에서는 해당 사유에 발생한 날로부터 본다는 소급효를 삭제하여 규정을 개선하였고, 해촉 사유에 제1항 제4호 사유가 제2항제3호에 심신장애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자치회장에서는 자치회장의 역량 검증을 위해서 제5호에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선출전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 사안과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의 운영세칙에특별위원회에 해당 읍면 소재 사업장, 학교, 기관의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8조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 의사 결정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를 의무화 하였고, 제2항제4호에 제7호까지 읍면 주민참여예산 건의 사항의 우선순위 선정, 연계 법인 설립 추진, 운영세칙의 제개정,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자치계획수립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단순 회의체나 봉사단체를 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등과의 관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 의무화를 신설하였고, 6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계 법령 및 단체 등이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항에서는 사전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였고, 9항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경연대회, 워크숍 등 개최 및 참가 우수상 및 단체에 대한 시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 관계 기관등과의 협조입니다. 제2항의 주민자치회가 기존 리단위 조직과 읍면 단위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돌봄, 마을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의 현안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 연계 법인의 설립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공적 자산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운영입니다. 협의체의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조2 제10항에 마련됨에 따라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정보공개에서는 행정과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협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전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5조 홍보용 물품등의 제공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모집, 자체계획수립 및 실행과 관련된 행사, 주민총회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주민자치회 행사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제약을 받아서 전 지자체의 건의를 한 내용으로 행안부 참고 조례에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조례의 현장의 여건과 정책 변화를 맞게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단위로 조례 타당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제1항에서는 전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통일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촉기간에 위촉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음다음 해 12월 30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경과조치에서는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치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자치회장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종전 주민자치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렸듯이 처음에 행안부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 단가가 적용되는 게 보통 8,603만 원으로 적용 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통합돌봄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하고 이 부분이 정원상에 신규를 뽑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가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추계를 해보니까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월 한 275만 원, 전체,

지금 실제 5급은 1억 정도는 안 됩니다.

근데 계산식에 의한 부분이지 평균 단가라 하는 거는 정부 조직에서 전체 공무원이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9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의 통칭 평균 금액이 연봉이 8,600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 지자체,

위원님, 우리 지자체하고는,

평균 단가의 의미가 우리 지자체만 따져서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평균 단가가 이 금액이지 지자체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8,600이면 5급 한 30년 이상 돼야 그 정도 안 받겠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즉답을 올리기는 좀 뭣하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덕곡 같은 경우가 최고 인구수가 작다 아닙니까? 거기에 총 15명인데 합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26명이거든요. 거기서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별도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적조사 별지 서식에

그리고 4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삭제해야 될 부분 실국장, 담당관, 과장은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현실화했고요. 그 외적으로 삭제 안 하고 기존 현행대로 하는 게 직속 기관장이라 하는 부분, 산하 기관단체장이라 하는 게 저희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속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속기관장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

아니, 거기 말고 그거는 우리가 현재 조직의 실질적인 담당과장이든 담당관이든 그 명칭을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거 말고 삭제 안 되고 기존 조문을 그대로 살린 게 직속 기관장 및 산하기관 단체장이 같은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속 기관장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보건소장하고 기술센터 소장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 민간인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공무원 외적으로 주요 포상이 합천군에 내려오는 게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합천군수 표창도 그렇고. 이거는 추천 당시에 공적 조서를, 읍면에서 공적 조서를 추천받을 때 이 사람이 포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특정인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전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걸 간과하고 올리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공적심의를 할 시점에 체납 관계를 재차 확인을 해서.

예. 그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행위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에 실정을 저희들이 다 100% 똑같이 기준을 마련해 주기 어렵다 보니까 최소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줬고 합천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운영세칙상에 우리는 15명이라도 전체적인 인구도 가미해 가지고 세칙상 최대 50명까지는 우리가 선정하는 걸로 하자. 안 그러면 덕곡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이니까 세칙상 의미를 둘 이유가 없는 게 15명 이상도 되지도 않을 건데 최소 15명면 하자, 그거는 각 읍면의 자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서 자유롭게 결정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읍면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한번 좀 부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해 보면주민자치 회원님들 보면 실무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획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민총회 있다 아닙니까? 총회 할 때 의결된 안건 결정할 때 총회 개최 정족수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참여하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6개 정도 있고, 또 조건도 보니까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인구의 약 5% 된 데도 있고, 2% 된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기준 일자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참석 주민의 조건도 보니까 만 18세도 있고 16세도 있고 이렇게 이리 되어 있어요. 만 16세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자율성을 각 읍면에 청소년도 참여를 하는 데도 여타 시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행정에서 틀을 잡고 기본적인 틀은 잡아두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운영세칙에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규정이고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자율성을 부여했던 부분인데 이걸 조례상에 딱 그걸 명시를 해버리면 완전히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영세칙 표준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셨던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다 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행정에서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하는데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세칙표준안을 한 개 마련해서 각 주민자치회에 이런 형태에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자율성을 한번 기해 보라고 세칙안을 읍면에 또 한번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세칙 정도는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예 알겠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다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기업하고 지금 체결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투자를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상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영재단에서 서산리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기능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건 없고요.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입주할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에 출연한 거는 없고요. 아직 출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출연금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을 해서 도에서도 출연금을 시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도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도 도에서 나중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이 어떤 상황을 예상을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의 어떤 목적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상위조례도 그렇고요. 산업통상부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게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이 있어서 군에 와서 투자 협약을 안 하고 투자협약도 필요 없고 보조금도 안 받겠다 융자금도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투자 유치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위 규정이라든지 도 조례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군하고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군 자체적인 조례를 손 본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고 개정 사항이 되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 군에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 여건은 좀 어떤 편입니까? 우리 합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군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일전에 제가 서울에 농협중앙회 가서 대양 덕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1만 평이면 1만 평, 2만 평이면 2만 평 부지를 조성한 데가 좀 많아요. 많은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투자지역이라 해가지고 대양 덕정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평 정도의 땅은 사놨는데 부지 조성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일례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쿠팡 물류단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쿠팡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잔여 부지가 있는데 땅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공장 하나 지어달라 이리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땅을 돋는 것보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부지라도 조성을 해놓고 부지조성하는게 단기간에, 1〜2년 안에 되는 사항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의령에 내려가다 보면 대의 쪽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진주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단지를 조성할 거라고 지금 산을 깎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나마 합천군도 그런 지역을 부지라도 조성을 해 놓으면 어떤 투자 기업이라도 들어오면은 우리 땅이 이렇게 있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있는데 조성이 안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리 놔두노? 계속. 기업 유치가 됨으로 해서 합천군의 플러스 요인이 많다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해가지고 인구 유입에,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많을 건데 왜 그거를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조성을 왜 안 하는지 참 궁금하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자유치계장도 있지만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부지 조성이라도 한몫에 안되더라도 사업지가 예산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 억씩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면 조금 부지 조성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땅이 이리 있으니까 여기에 좀 들어와서 공장도 좀 짓고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례개정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돕겠습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IC도 생기고 또 KTX도 생기고 하면 투자 여건이 전에처럼 “육지의 섬이다. 합천이.” 그런 데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이번 기회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나빠서 합천에 누가 가서 공장을 짓겠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고속도로 생기고 하면 여건이 다른 데 못지않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항공스쿨을 2017년도에 준공 돼 가지고 에어랜드항공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관광용으로, 체험이나 관광을 위주로 한 거는 아니고 비행사 경량항공기에 조종사 교육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량 항공기가 2인승도 있고 4인승도 있습니다. 있는데 목적에 2인승이나 4인승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랜드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받은 사항이 1인용, 그러니까 1인승 항공기만 취급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주로 하는 게 경량항공기 조종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비행도 하는데 1인만 항공기를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1인 체험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구입은 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업체에서는 이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에어랜드항공 측에다가 이 부분은 협의를,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어랜드 항공스쿨이 있지만 저희가 17년부터 이 에어랜드항공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공고를 해도 이 조건에 맞는 위탁 업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랜드 항공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에어랜드항공에서 경량 항공기를 5대를 지금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비행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지만 보통 조종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 교육은 한 번 코스로 하면 한 6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조정사 교육 취득할 때까지. 취득할 때까지입니다.

일단은 조종사 취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게 1년 정도를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년 정도면 취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에어랜드항공이 위탁 업체로 들어와서 위탁이 된다면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 앞에서도 특히 대야문화제 행사 끝나고 나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학생을 위한 재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이 형평성 있게 공통성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성적 순에 따라서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남명학습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관내 예체능, 예체능 분야에는 지금 관외 예체능 학생들 한 15명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합천으로 오는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 학생의 한 명의 장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기업체의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정관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보편적인 성적 우수라든지 예체능계에서, 금방 예체능 부분에도 이름이 이도현 학생에 대해서는 예체능 부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사업에 이미 이 학생에 대한 대상 부분에 대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도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전체 15억 중에서 11억 6,200만 원이 남명학습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중에서 방과후프로그램에 8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남명학습관 학생이 한 40〜50명 됩니까?

지금 현재는 수용 가능한 인원은 중3부터 고3까지 한 학년당 30명 해서 110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여 명, 지금 고3이 제외된 상황입니다.

고3이 제외됐어요?

고3이 하반기부터는 수능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희 딸이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이게 생겼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참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3부터 고3까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 진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진학률은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명학습관 학사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30명을 다 채우는데 고3으로 갈수록 약간 남명학습관이 지양하는 바가 약간 학교 교육보다는 수능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고3때부터는 수능 성적이 필요한 학생이 반이고 아닌 그냥 학종,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학생들이 반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30명 정원에서 22명, 작년 기준 22명이 서울 쪽으로 간 학생 한 10명, 지역에 국립대학 간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탑클라스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생 한 명 있었고 또 고려대생, 그리고 치외과, 학교는 지역 학교지만 치외과 학생도 있었고, 한의학과까지도 배출되었습니다. 합천군이 남명학사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실력으로 검증된 전문 강사진을 오시고 그리 하지요?

예. 맞습니다. 대성학원에 우수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11분을 모시고 5과목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취율을 보면 중3은 보통 3과목, 국, 영, 수 3과목을 해서 300점 만점에 타시군에, 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는 좀 불가하지만 중3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70점,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한 185점, 고2는 최근에 성적 봤을 때 한 200점대까지 평균 상향화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성과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이런 거는 무슨 회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강식 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기숙사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10항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개 광역, 도 세 군데 포함해서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수요 조사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0% 지원입니다. 66억.

지방비,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예. 지방비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변정비사업에 항목별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쌍책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2025년도에 한 번 후보지 선정되고 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최근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내용 안에는 일단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일단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주민설명회 갔을 때 이 사업은 역사문화권 환경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숙원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바라는 바를 저희들이 이 부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공모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1년 동안 또 시행계획을, 지금은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이고 충분히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숙의할 과정을 정하는 과정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제약되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쌍책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문화재를 다른 데로 옮겨 가져가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면 주변에 쌍책 주민 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6년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군수제출) 13. 2026〜2027년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주현용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권 스포츠마케팅 계장입니다. 2026년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 외에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호 2026년 지역 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공모사업인 2026년 지역 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에 전국 규모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특화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천군 축구특화 스포츠 도시 조성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기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입니다. 주요 사용 내용으로는 축구특화 전담관 배치 운영, 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2026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2027시즌 동계 전지훈련 지원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리 군의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규모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와 체류 인구 확대를 통해 선수단 및 관계자 체류에 따른 소비 촉진과 더불어 축구대회 전문 운영 체계 구축 및 스포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모사업 선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2026〜2027년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개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부터 27년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을 유치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을 합천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대학축구연맹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 개요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8월 중에 한국대학축구연맹 주최로 60여 개 팀 2,5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로 협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며 대회유치비 7,000만 원, 대회 운영비 3억 5,500만 원으로 협약 규모는 총 4억 2,500만 원이며 2년간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29일 박한동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대회유치금 및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상호 간 협력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상 수익은 매년 26억 원 상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하 협약서 및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 지역특화 소포츠 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의 건 외 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지역 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진흥공단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군비로 가지고 다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비 5억 원을 군비로 하던 걸 사실은 국비로 그만큼 대체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저희들이 시설이나 조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했지만 고등 패스티벌이나 추계여자 축구, 그다음에 전지훈련 지원 부분은 지금 군비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공모사업에 선정해가지고 국비를 5억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 5억 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축구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일단 운영비 부분에 조금 절감되는 만큼 심사위원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대체 사업의 형태로 해가지고 시설 쪽에 조금 투자를 합천에서 좀 과감하게 국비 5억 원 받았으니까 운영비는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그때 현장 평가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기금으로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라 가지고 시도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한테 바로 교부되다 보니까 도비까지는 안 되고 사실은 이것만 해도 저희들은 군비 5억 원은 아끼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자체 공문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지고 공모사업 되는 바람에 군비를 5억 원 아껴가지고 그걸 다른 분야에 어떤 시설 분야에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수까지 말씀하신...

식당, 목욕탕, 그다음에 숙박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장기고 하다 보니까 통닭집이나 치킨이나 분식, 피자, 이런 쪽도 대회가 한창일 때는 8시 반만 돼도 어떨 때는 재료가 떨어지라 배달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이라든지 또 여자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용실이나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좀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안경점 같은데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두루두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조금씩 평소보다는 낫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

옷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예.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이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 사항에 보면 예상 수익이 있다 아닙니까? 예상 수익이 26억 5,800만 원인데 실제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어디 들어가는지 이런 게 현황 파악이 좀 되는데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회 할 적에, 한 경기할 적에 관중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추산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대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어떤 고등대회를 하면 만약에 대학팀이나 이런 데 스카웃트들 오는 거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가 없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보통 예선전 같은 경우에 한 경기 하면 관중석에 한 30〜40명 정도 앉아 있다면 한 팀에 2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산을 하는 거지.

예상 수익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주말이 되면 평소보다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선전 끝나고 16강, 8강, 결승 올라가면 또 관중 수가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근거를 그냥 무조건 잡지는 안 하고 관중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살짝 유동적이다 하는 그것만 알 수 있다 그죠?

저희들이 대회를 1년에 4〜5개 정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관중석이나 오시는 대회 관계자분들이나 심판들 그런 거 봐가지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게 있고 추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인데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회 기간이 조금씩 틀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