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간사 노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 4건, 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그 외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남 관광진흥과장, 윤용희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 2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 기존의 협소한 부지 여건과 과도한 시설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조경 및 휴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삼가면 금리 62-6번지 일원이며, 현 삼가면사무소와 주변입니다. 삼가 이음문화복합문화센터와 남부권 다목적체육관 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건물 2동과 토지 3필지 추가 매입으로 인해 소요 예산은 당초 207억 원에서 1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리동은 변동이 없으며, 취득 재산 건물분은 당초 2동에서 4동으로, 취득재산 토지는 당초 6필지에서 9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 5월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2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8년 12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9년 1월에 착공하여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거점 중심의 육성을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추가 부지 매입을 통해 기존의 협소한 부지 여건과 과도한 시설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조경 및 휴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 사업계획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당초 207억 원에서 1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700만 원으로 시설 조성비의 124억 9,000만 원, 보상비에 41억 8,900만 원, 역량강화 사업에 27억 5,000만 원, 부대비 23억 8,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217억 3,700만 원 중 국비 112억 원, 도비 14억 4,000만 원, 자체재원 90억 9,7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보조댐 등 의룡산 등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보행교 설치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용주면 가호리 1번지이며, 영상테마파크 보행교 설치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4억 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경상남도 발전촉진형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고시에 포함되었으며, 2022년 6월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2년 7월 국가하천 우기에 따른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 개발 사업 변경을 하였으며, 2026년 10월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보조댐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교량 설치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영상테마파크 주변 개별 관광자원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 700만 원으로 설계비 및 각종 용역비에 4억 5,400만 원, 공사비에 130억 2,300만 원, 건설사업 관리비에 19억 3,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 700만 원 중 국비 54억 5,700만 원, 자체재원 99억 5,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필지가 4필지였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재산 토지 말입니까?

예.

토지는 6필지에서 9필지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건물은 2필지에서 4필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6필지에서요?

3페이지에 토지 부분이 당초에 6필지에서 뒤에 보면 9필지로, 3필지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중간에,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중간에 늘어난 사유가 뭐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협소한 부지 여건을 개선을 해가지고 시설 집중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조경하고 휴게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경하고 휴게시설을 하려고 3 필지를 더 늘인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다른 추가로 들어서는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박수영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금 토지가 3필지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당초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6필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6필지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복합 센터하고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참고해 보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앞에 시야도 가릴뿐더러 전체적인 공간 배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필지 더 구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공간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3필지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분들이 매각 의사가 없어가지고 당초 매입을 못 한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거론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이분들이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용하는 이유는 뭐지요?

아무래도 추진위원회하고 면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군청에서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자기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뭘 사달라” 하면 사주고, “사주지 마라” 하면 안 사주고,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건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하면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매각의사가 있어가지고 된 겁니다.

진행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래서 사들여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농촌정비사업을 했는데 2025년 5월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26년 2월달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착수를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용역 기관하고도 지금 몇 차례 만나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가지고 회의도 한 거고요. 이 사업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추진위에서도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도 안에 어떤 구성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면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체육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실제로 삼가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 한 번 더 나가서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년도에 보니까 공사비가 공사를 안 하고 공사비가 나갔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홍남입니다. 22년도 6월달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가지고 선금으로 일정 부분 공사비가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선급금을 얼마를 줍니까? 25년도에도 돈 많이 나갔네요?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자체가 20년도에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국비가 이월을 하더라 해도 당해연도 명시, 사고한다 해도 3년 이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각종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된 내역도 있습니다.

용역은 나갔다 해도 좋은데 공사를 하지를 않았는데 물론 선급금을 얼마 줘야 된다는 거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를 주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는 거지? 25년도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이렇게 나갔다면?

25년도 같은 경우도 앞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비 이월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자재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로 업자가 떼먹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노?

보증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계약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10월달에 공사를 착수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달에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를 많이 우리 통장에 넣을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처음에 사업 자체가 다 국비로 보존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비 반납을 하지 않는 금액 한도 내에서 일부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맞는데 공사도 안 했는데 돈을 줬다! 돈을 주고 우리 말로 공사 안 하고 떼먹고 날라도 되지. 또 가버리면 어찌할 건데? 조치를 해 놔도. 안그러면 공사를 시행을 하든지 뭔가 일들을 매끄럽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돈만 퍽 던져주고 만다는 거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공사가 지연된 게 하천점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고 당시에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천점용 부분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예상을, 저희도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진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집행된 거고, 그리고 계약법상에도 선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납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한 부분이라서 크게, 선금을 지급하더라 해도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그런 부분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됐지요?

1월 달에 왔습니다.

다 모를 건데 다 파악이 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지역개발 지구지정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하는 추가에 행정 절차가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기존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 내용은 좀 파악을 저희가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이 지적한 사항 안 있습니까? 기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설계비하고 각종 용역비는 저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가 진짜 안 했는데 제법 많이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많이 들어갔던 거든요. 22년도에 10억이 들어갔고 작년에 25년에 14억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 1억, 2억도 아니고 그게 내가 궁금한데?

국비가 전체 54억 5,700만 원이거든요. 20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어찌 보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사 착공이 안 됐는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문제될 부분이 없었는데 모든 게 하천점용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걱정하시는 지급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부분은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현재 그 업체에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우리가 또 꺼내기 싫은 말을 자꾸 내가 꺼내려고 하니까 좀 미안키도 하긴 한데 우리 호텔 건 같은 것만 봐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믿고 줘서는 안 되거든요.그렇다고 우리가 담보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노성용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사를 제가 보니까 설계라든가 다 했을 경우에 미리 좀 어떤 게 좋겠느냐 주민들이라든지 주위에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도 있고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우리 과에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약간의 의견 수렴과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모양이 좋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가 돼가지고 각 지방자치정부마다 굉장히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할 때보다 지금 여러 수십 배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실제로 보면 지방자치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 정부도. 그래서 서로 잘 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따라하고 또 다른 데 거 해놓으면 우리도 따라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실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됨으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실제 보면 필요 없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모양 같은 것도, 다리 하나라도, 지금 다리를 가설하는데 다리 하나라도 미리 설계를 이리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어떻습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 담당자 생각에 이리 해가지고 설계는 이리 하겠다. 설계자하고 이리 하자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거의 한 99%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나쁜 거는 좀 수정해가지고 설계를 돈이 들더라도 변경을 좀 하면 1〜2년 쓸 것도 아니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50년, 70년까지 써야 되는데 10억, 20억 설계비가 더 들더라도 변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공무원들이 설계한 사람하고 말이 맞아가지고 변경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리 이것도 내가 상임위원회 할 때 말을 한 번 했고, 또 현장특위에 가고 현장 가가지고 내가 보고 이리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갔다가 오는 보행교인데 차도 못 들어가고 걸어갔다가 그쪽으로 건너갔다 건너오는 건데 150억이 든단 말입니다. 이러면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기 좋게 다시 좀 설계 해보자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하고 내가 출렁다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또 그대로 해도 하고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돈을 추가비가 들더라도 30억이 되면 더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가 더 집행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군 자체가 손해입니다. 관광객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다리만 떡 놓고 다리만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남정교 다리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자연경관 좋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걷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남정교다리에 놔놓은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런 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이런 거 수렴해 가지고 좀 돈이 들더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살필 때는 이게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아니 22년도 정도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마 발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장교를 할 것인지 현수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리 보행교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아마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154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하려면 28년도까지 두 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물가라든지 상승분이라든지 그리 하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변경하게 되면 또 시일이 딜레이 되면 시일이 딜레이 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 사업비 증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하천점용을 하면서 그 과정이 참 길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국토부라든지 안 그러면 경상남도에 협의가 진행되고 또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간을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실은 진행돼 온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28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다 준비된 걸 늦추면 또 늦어지고 돈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다리 하나 놓는 거는 내 개인을 위해서 놓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혼자 보기 위해서, 내가 걷기 위해서 놓자고 하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공사를 지금 스톱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설계 그대로 지금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상판 놓는 거 출렁다리를 하든지 아치형으로 하든지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지 지금 탑 같은 거 세우는 거는 그대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해도. 안에 약간의 설계만, 안에 내부만 설계만 바꾸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공사를 지금 중단하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를 그냥 지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에 내부만 좀 바꾸자 하는 겁니다.

안에 양식 자체가 출렁다리 현수교로 할 것인지 사장교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면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하기가 좀,

예를 들어서 그 넓이가 만약에 8m 같으면 지금은 8m 내나 보행교 일자 평면으로, 일자로 쭉 걸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걸 다 출렁다리로 바꾸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아치형으로 바꾸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8m라 하면 4m는 지금처럼 평행으로 하고 4m는 출렁다리로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안에, 내부만 변경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사는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스톱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공사 양쪽에 탑 세우는 거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된다고. 안에 내부 설계만 좀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왜 합천에는 출렁다리를 안 하노? 그냥 다리 놔가지고 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설계사무소 말만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말만 듣고, 안 그러면 용역사 말만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지역개발지구 지정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다리라는 게 공사 자체가 좀 위험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일이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거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계장한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진행 사항,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드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말씀 알겠는데 항상 내가 질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을 누구든지. 내 개인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집을 짓는데 안에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고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안 맞다! 밖에 집 형태는 그대로 짓는단 말입니다. 안에만 뜯어가지고 지으면 돼요. 안에만 뜯어갖고 설계 변경하고 그 안에 뜯어가지고 바꾸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크게 됩니까? 내가 양쪽 교각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라 이 말입니다. 안에 내부만 약간 설계 변경하면 되는 것을 그걸 자꾸, 그걸 뭐라 하노? 그걸 했다니 안 했다니 여기 꼭 맞겠더 하는 거, 안에 변경하는데 맞고 안 맞고 어디 있어요? 안에 변경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 밖에 탑 세우는 거는 공사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지금. 내가 스톱시키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담당계장한테 제가 전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더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설치해 놓고 50년, 70년, 100년 가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합천영상테마 파크 가니까 “출렁다리도 있고 참 잘해 놨더라. 좋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다리만 떡 하나 놔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실제로 15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빙 둘러가도 되는데. 차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군을 위해서 바꿔보자고 한 겁니다. 이거 내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전체 군민 좋게 하면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자 하는 건데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더 집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면. 그걸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일단 담당계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천에 건설업체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밥값을 못 받았다든지 또는 자재값을 못 받았다든지 기름값을 못 받았다든지라는 걸 재무과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신 분을 확인을 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혹시나 거기에 보면 돈이 점차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완료되는 시점에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쓰는 물건이 혹시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되면 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도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하고 떼어먹고 가는 일은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쬐매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요. 많이 짓는데 전체가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당 비용은 많이 들어가. 근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여자 화장실을 한 두 개 더 놓아줘야 될거고 또는 수도꼭지 하나를 누구든지 잘 쓸 수 있고 새로 나온 것들 이런 걸 한다든지 샤워기 한 개를 달아도 요즘 나온 걸 단다든지 이런 흐름을 가야 되는데 설계하는 분들이 보면 용역이, 자기 입찰이 되면 자기가 안 해본 거라서 남의 용역한테 “너거 한 거 있나?” 서류를 다운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만 작업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후진 거, 이런 것만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맨날 고장 나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부서별로 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거 한 개라도 조금 서로 협조해서 챙겨가지고 좋은 거 넣고 좀 더 비싼 거, 평당 천몇백만 원 하면서도 좋은 제품 하나 못 넣는다 하면 안 될 거고 지금부터 짓는 것들이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같이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이나 이한신 위원 한 부분에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이 말한 부분, 인건비 부분은 각 부서로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을 좀 챙길 수 있게끔 군민들이 피해가 안 갈수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한신 위원 아까 출렁다리 부분, 이걸 항상 설계하기 전에 군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충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대충 설명을 하면 조언이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설계하기 전 사전 설명하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잘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산을 미리 공사하기 전에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안전조치가 돼 있는지 그게 아쉽고, 그리고 돈을 주는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도 돈을 주는 과정에 뭔가 한 번쯤 의논을 한다면 나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일부분 같이 질 수 있지 않느냐 만일에 의회에서모르는 상태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된다면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참 문제를, 다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의회를 거쳤다면 군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했다면 줘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사전에 말이 나오고, 줬다면 군의회도 같이 책임 부분에서 동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매끄럽게 한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크게 줬니 안 줬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오늘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원 동의안을 위해서 함께한 손현숙 세정계장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7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산출 기초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7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연구원 출원하는 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예. 어디에다가 낸다든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딴 데 돈 낸다든지?

아직까지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출연하는 거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방세의 1만 분의 1이네요?

지방세에 보면 보통세하고 목적세라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특별하게 특정되지 않고 일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목적세는 특정 사유 및 특정 경비로 조달하는 지방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거는 소방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세의 1만 분의 1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11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내왔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세가 가지고 1만 분의 1을 매년 낸다!

예.

매년 내면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310만 원 낸다 아닙니까?

네.

내년에는 316만 4,000원 낸다 그지요? 자꾸 올라갑니까? 안그러면 해마다 딱딱 이 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전년도라고 하면 2027년 거라면 2025년에 결산했을 때 보통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거의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대로,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10만 원, 8만 원 이 정도로 오른다 이 말인가?

그건 아니고 보통세가, 세금이 보통세 세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해마다 보통세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나면,

아, 1만 분의 1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한다 이 말이네?

보통세가 보통세 결산액이 해마다 조금씩 틀려지는데 보통세 결산액이 조금 늘어나면 거기에 1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요.

그 말이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안영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2026년도 기준 인력으로 배정된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823명에서 847명으로 2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4명, 직속기관 3명, 읍면 17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세부적으로는 본청의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에 3명, 그리고 관광진흥과 운석충돌구TF팀에 1명, 직속기관의 농업지도과에 농업연구사 농업 과학관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 확충에 1명, 그리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통합돌봄하고 자살예방사업에 2명, 그리고 읍면에 각 1명씩 총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9명,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23명에서 8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03명에서 827명으로 변경하고,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6년도 행안부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안부의 체납세에 대한 지방정부 포상 제한 권고 및 지방 포상과 도지사 포상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한 포상 제한을 강화하면서 포상 대상자의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 동일한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추가해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내용에 맞추어 조명을 “이중포상금지”에서 “포상의 제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내용과 서식은 현실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조치나 별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조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변경 사항 반영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배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종료하고 전국 본격 실시로 전환됨에 따라서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합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2로 이관됨에 따라서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6조의 위원의 정수는 기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에서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안 7조 위원의 자격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9조의 위원회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사임과 심신장애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제16조의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주민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안 19조에서는 자치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25조에서는 주민총회 등 행사 시 홍보물 제공의 근거를 시설하였습니다. 부칙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로 전읍면 임기 종료일을 2026년도 12월 3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7조2이며, 별도 예산 조치 없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제3조 운영 원칙 제2호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제안받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2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속을 받아있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2항에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을 받았으나 개정조례안에 이미 심신장애,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적 해촉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제16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안 8조의 위원회 선정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 성별 비율을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부 조직인 분과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관심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례로 성별 균형을 강제할 경우 분과구성 및 자치 활동이 위축된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신설보다는 운영 시책을 통해서 성별 편중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제19조 자치계획의수립등 제1항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2의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과 설치 근거를 변경하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은 합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설치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2조 정의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수행 업무를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총회 개최, 자체계획수립 등 주민자치의 핵심 기능 중심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7페이지 제5조 기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용하는 기능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등 기능별 업무에 대하여 예시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 제6조에 의원 정수는 기존 10명 이상 50명 미만에서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 범위 내에서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7조 위원회 자격에서는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제1항2호에 출입국관리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당 읍면의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였고, 제2항 해촉 위원의 해촉 사유에 권한남용 및 사익 추구 금지 위반, 심신장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를 초과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8조 위원회 선정과 11페이지 안 9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원활한 주민자치회 구성과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고려해서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에는 위원의 고착화 방지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임 제한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신규 회원 모집에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해촉 관련 판례는 해촉 처분의 소급효를 부인함으로써 제1항에서는 해당 사유에 발생한 날로부터 본다는 소급효를 삭제하여 규정을 개선하였고, 해촉 사유에 제1항 제4호 사유가 제2항제3호에 심신장애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자치회장에서는 자치회장의 역량 검증을 위해서 제5호에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선출전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 사안과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의 운영세칙에특별위원회에 해당 읍면 소재 사업장, 학교, 기관의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8조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 의사 결정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를 의무화 하였고, 제2항제4호에 제7호까지 읍면 주민참여예산 건의 사항의 우선순위 선정, 연계 법인 설립 추진, 운영세칙의 제개정,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자치계획수립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단순 회의체나 봉사단체를 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등과의 관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 의무화를 신설하였고, 6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계 법령 및 단체 등이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항에서는 사전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였고, 9항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경연대회, 워크숍 등 개최 및 참가 우수상 및 단체에 대한 시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 관계 기관등과의 협조입니다. 제2항의 주민자치회가 기존 리단위 조직과 읍면 단위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돌봄, 마을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의 현안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 연계 법인의 설립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공적 자산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운영입니다. 협의체의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조2 제10항에 마련됨에 따라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정보공개에서는 행정과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협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전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5조 홍보용 물품등의 제공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모집, 자체계획수립 및 실행과 관련된 행사, 주민총회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주민자치회 행사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제약을 받아서 전 지자체의 건의를 한 내용으로 행안부 참고 조례에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조례의 현장의 여건과 정책 변화를 맞게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단위로 조례 타당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제1항에서는 전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통일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촉기간에 위촉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음다음 해 12월 30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경과조치에서는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치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자치회장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종전 주민자치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직하고 연구사를 늘려야 됩니까?

그쪽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과학관이 신규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안정성분석실,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분석 진단 업무가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검증하고 퇴액비분석,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연구사 한 명을 증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원해서 어쨌든 합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 표현이 그렇지만, 해야 안되겠습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놨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냥 뭐 대충 하셨는가?

잠시만요, 저희들 계획을 해가지고 조례 입법예고할 당시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했냐하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 단가가 8,603만 원으로 계산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비용추계를 다시금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실질적인 인건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이 다소 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평균 단가로 1인당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 수로 곱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됐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 안에 초과근무도 들어갑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인건비 내에서 초과근무가 이 금액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 별도로 기준인건비 상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에는 보면 다 보조금입니다. 어떤 보조금으로 나옵니까?

보조금이라는 말씀은,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매년 국비로서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해 줍니다. 산정 인원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지원이 되는,

우리 인건비가 매년? 위에서 다 내려옵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거지 별도로 정원을 늘릴 수는 있어요. 과도 늘리고, 계도 늘릴 수는 있는데 전체 정원 수치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조직 운영을 하고 현정원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하는 것도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규 계장님하고 이다건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에도 인건비 안 했습니까? 인건비를 평균 인건비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8,600만 원 잡혔는데?

조금 전에 노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렸듯이 처음에 행안부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 단가가 적용되는 게 보통 8,603만 원으로 적용 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통합돌봄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하고 이 부분이 정원상에 신규를 뽑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가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추계를 해보니까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월 한 275만 원, 전체,

그래도 9급이 있고 5급이 있는데 평균이 있는데 5급 같으면 1억이 넘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실제 5급은 1억 정도는 안 됩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올라간 거 보면 평균 단가니까 그렇게 넘는다 이 뜻이지? 내가 하는 말은. 신규든 여기 지금 공통으로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산식에 의한 부분이지 평균 단가라 하는 거는 정부 조직에서 전체 공무원이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9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의 통칭 평균 금액이 연봉이 8,600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우리 지자체,

예를 들어서 830명이 내부 공무원이 있으면,

위원님, 우리 지자체하고는,

평균을 냈을 때 8600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평균 단가의 의미가 우리 지자체만 따져서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평균 단가가 이 금액이지 지자체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8,600이면 5급 한 30년 이상 돼야 그 정도 안 받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고요. 정원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24명을 늘립니다. 24명을 늘리는데 각 면에 보면 인구가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합천읍 같은 데는 다른 면에 5배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읍면 단위로 1명씩 늘리고 또 추가로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합천읍 같은 데 보면 민원 보는 직원이 굉장히 바빠요. 면의 한 5배가 되고 그리고 면사람들도 혹시 일보러 와가지고 합천읍에서 서류를 뗄 경우가 많습니다. 합천읍 같은 데는 상당히 바빠요. 면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합천읍에는 내가 평소에 떼러 가보면 사람이 좀 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합천읍 같은 경우는 9급을 한 2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민원 오는 사람을 앞이고 민원 창구를 합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원 세 사람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을 더 늘려줘가지고 한 5명 정도 민원을 보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2명 더 지원해가지고 합천읍에 9급을 2명 더 추가를 늘려주는 거, 정원을.

위원님, 제가 즉답을 올리기는 좀 뭣하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덕곡 같은 경우가 최고 인구수가 작다 아닙니까? 거기에 총 15명인데 합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26명이거든요. 거기서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별도 검토해서.

지금 여기는 다 맞춰가지고 24명으로 해놨을 건데 혹시 2명을 더 못 늘리면 1명이라도 추가해가지고 25명을 해가지고 합천읍에 1명을 더 준다든지 9급을, 그런 식으로 좀 늘려주면 좋겠던데?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신규 인원을 채용할 적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충원 계획을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도 보고하는데?

연초에 저희들 중기계획 보고할 때 인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전체 퇴직자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충분하겠다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것처럼 신규 인원이 들어오면 한 번씩 업무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한번 보고를, 이미 결정이 다 난 걸 보고를 해 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냐는 건데 우리가 보면 중기계획을 할 적에 한다 하지만 기구나 정원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미리미리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번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데 안 했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향후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하반기에 또 조직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 소통을 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는 몇 번이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그런 참고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얼마 만에 한 번 합니까?

매년 대규모, 소규모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 군수님의 의중을 최종 받들어야 되겠지만 조직이라고 한 게 한꺼번에 갈아엎고 싹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업무적인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중폭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진단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 외부 공인 해가지고 진단을 한 번 맡겨서 이리 합니까? 아니면,

예년의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용역 업체에 한번 맡겨봤는데 용역 업체의 자격은 그 친구들이 뛰어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속속 절절한 업무적인 성격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용역을 한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은 안 해도 그나마 자체진단에 대한 결과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기 진단하기 전에 의견,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조직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다 하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는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의회 보고를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한번 고심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정되는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 거면 100번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보고드린다 하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하고 연구사 하는데 직렬하고 좀 틀리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연구 합니까?

연구사 같은 경우는 아직 채용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정원을 잡아놓은 건데 센터가 요구해서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원으로 잡히고 채용할 단계에서는 자격 요건은 뚜렷하게 제한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복수직 비율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렬별로 해가지고 1개 직에 대해서 복수되는 직렬이 2개, 3개 어떻게 보면 4개까지도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뽑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별개로 두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자리가 업무 성격상 행정직이 앉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직렬도 거기에 앉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거기에 복수 직렬로 해서 다른 직렬을 하나 더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현원의 어떤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상 그렇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실국장에서 국장을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실국장에서 실장이 없으니까 실장을 빼고 국장만 지금 변경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합천군에 보면 보건소장이 있고 기술센터 소장이 있습니다. 그 소장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소장 자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적조사 별지 서식에

포상 조례 개정안 4페이지에 보면 현행에는 실국장, 담당관, 과장 이리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변경안에 보면 국장, “실”자를 빼면 실장을 빼고 실장, 담당관,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소장은 우리가 보면 소장이 보건소하고 농촌기술센터하고 두 개 소장이 있는데 소장은 안 넣어도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삭제해야 될 부분 실국장, 담당관, 과장은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현실화했고요. 그 외적으로 삭제 안 하고 기존 현행대로 하는 게 직속 기관장이라 하는 부분, 산하 기관단체장이라 하는 게 저희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속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속기관장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장도?

예.

소장도 여기 장에 포함이 된다?

예.

과장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관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 말고 그거는 우리가 현재 조직의 실질적인 담당과장이든 담당관이든 그 명칭을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거 말고 삭제 안 되고 기존 조문을 그대로 살린 게 직속 기관장 및 산하기관 단체장이 같은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속 기관장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보건소장하고 기술센터 소장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된다?

예.

그리고 포상 관계 있지요? 포상 관계에 있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포상을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바꾸면.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까지는 세금을 다 납부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딱 납부해 버리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간인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공무원 외적으로 주요 포상이 합천군에 내려오는 게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합천군수 표창도 그렇고. 이거는 추천 당시에 공적 조서를, 읍면에서 공적 조서를 추천받을 때 이 사람이 포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특정인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전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걸 간과하고 올리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공적심의를 할 시점에 체납 관계를 재차 확인을 해서.

그때 납부를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수를 걷는 게 목적이지.

예. 그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행위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조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했는데 주민자치회 조례가 많이 개정됨으로써 많이 활동도 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위원의 정수에 최소 15명 이상만 돼 있죠?

예.

그러면 15명 이상 얼마든지 괜찮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5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지금은 50명 이상이 되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은 상한선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말씀처럼 50명 이상이라도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회의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운영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운영비에서 회의비가 나가는데 인원이 많이 되면 이 운영비에 대한 다른 것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15명을 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 참고조례안이 내려왔는데 농촌형 같은 경우 최소 20명 이상 기준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방정부에서는 한 그래도 주민자치회라 하면 한 20명 이상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을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합천읍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면 같은 경우는 각종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타 2개, 3개 가입해가지고 인적 풀이 크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부득이 15명 이상을 채우려고도 부득이 노력을 매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 수만,

최소 수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운영비가 회기에 지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1년에. 그러면 솔직하게 회의비가 지원이 못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최소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최대로 인원이 많았을 때 이 운영비가, 아니면 내년도에 더 추가로 많이 지급이 될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읍면에 내려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12월 31일날 최종 다시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에 구성이 되고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 해보면 그렇게 운영비가 모자라고 그럴 거는 안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되고 연임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장도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연임 제한이 없습니까?

회장은 틀립니다.

회장은 그럼? 전에 연임 한 번만 하는데 회장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기존 회장의 자격으로 계시는 분은 그 경력을 포함해서 연임까지만 가능한 걸로.

지금 26년도 12월 31일까지 다 각 면까지 조정이 되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27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회장은 2년간 연임을 할 수 있다.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후차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하는 거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범실시 설치 조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는 지금 현재 회장이 첫 회장인데 12월 31일까지 하고 연임 가능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뒤에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주민자 치위원분들을 3년으로 해가지고 연임을 위원 자격으로서 연임을 제한 을 풀었던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읍면에 사람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소리하면 뭐 하겠지만 홍보도 저희들 많이 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위촉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면민이 원체 단체에 많이 가입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많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임하고 끝내버리고 그분들을 싹 다 배제를 시킬 가정을 두면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면에서 과연 그만큼 어떤 자원적인 부분이 있겠나 그걸 감안해서 연임은 저희들 풀었습니다.

주민총회가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2회 이상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 인원은, 그러면 주민자치회 각 면에 인원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오는 사람의 그날 회의에?

아닙니다. 전체 지역, 지역 주민의 수에, (담당주사에게) 몇 %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각 읍면에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표준안 형태로 해서 보여주면 거기서 초계면 같은 경우 전체 주민 수에 몇 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된다 하는 부분은 운영세칙에서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면에 있는 운영세칙에서 인원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또 새로운 게 홍보용 물품이 제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주민총회 시에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물품 제공 이런 게 없으니까 뭐든지 선거법에 다 저촉이 되는데 새로 되는 물품 가능 신설은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부분없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중앙에 저희들 건의도 되었고 주민자치회 통해서 행안부에서 이 정도의 부분은 표준안 조례에 포함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선거법에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홍보물을 주민들한테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품 제공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정도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얼마라고는 명시 조항은 없습니다.

주민총회 하면 300만 원 지원입니까?

예.

그 한도 내에서 물품을 사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300만 원 줘도 주민총회 하는데 총회장을 빌리는 거야 공짜로 빌리지만 그 외적으로 앰프부터 각종 기자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품 비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의원님 의회 측에서 예산도 많이 더 높여주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각종 시책사업할 때 홍보 물품 정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과랑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저촉이 되니까 솔직히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약간 새로운 게 생겼기는 생겼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는 12월 31일부로 하고 내년 12월달에 뽑든지 1월달에 회장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되고, 선임된 분은, 회장은 1회에 한해서, 3년이니까 6년 동안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운영의 원칙에 보면 읍면별 자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는 보면 연 1회 이상 의무화를 하고 자치계획수립도 의무화를 합니다. 이 의무화 조항을 제가 볼 때는 없애야 돼요. 운영세칙하고 위배가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 큰 틀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세칙도 마련해야 되고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부분은 의무화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외에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인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겠지만 기본 틀에서는, 홈페이지 주민자치회라는 란도 새롭게 만들어 정비를 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행정하고 같이 나아가야 될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니,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의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다른 면에서 주민총회도 안 하고 또 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을 해산을 할 겁니까?

하게끔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둬야 되지 않느냐 주민자치니까. 하도록 관에서 유도를 할 뿐이고 갈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지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야만이 주민자치가 된다 이 말이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다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자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초창기에 처음 시행되고 정착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제약이 기준이 마련되고 약간의 행정적으로 어떤 근거가 그렇게 마련이 안 되면 주민자치회를 그냥 당신들 주민자치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너거편하게 한번 자율적으로 해봐라 하면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틀에서, 조례상의 틀에서 이 정도 선까지는 의무화하고 그 외적인 내부적인 부분은 결속을 다지고 사업 운영하는 부분은 너거도 자율적으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건 견제하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뭔가 활성화를 좀 시키자!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좋은데 회장이 내가 주민총회 하기 싫어. 그거 하니까 1000분 4인가를 주민총회를 모아야 되는데 못 모으겠어. 자꾸 해라 해. 싫어! 싫어 나는! 그래 하기 싫어! 근데 왜 자꾸 해라 해! 왜 주민자치인데? 그냥 회장이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도록 주민자치의 근본적 취지로 한번 가자 이 말이지.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그 위원장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지 조직을 총괄하는 위원장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있어야 되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금방 말씀처럼 다들 맡겨 놓으면 자율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무화를 시키지 말고, 이 의무화라는 조항을 저는 없애자. 그냥 주민총회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도록 한다! 이게 맞지 의무화라는 걸 없애자는 거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한다. 주민자치의 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대표라는 문구는 삭제를 해야 돼. 그냥 읍면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대표로 한다 하면 그 대표가 누구지? 내가 내세웠나? 내가 그 사람을 추천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그 사람을 하라고 밀었나? 이게 대표가 되는 거지 자제적으로 뒤에 보면 공개모집도 하게 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내가 하겠다라고 들어온 게 공개모집인데 그거는 나의 의사 의견으로 들어오는 거지 누가 대표로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 문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발전을 하고 민간 협력을 하는데 금액을 얼마까지 할 거냐는 거지?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뭐 큰 걸 한 개 하자 해봤더니 약 2억이나 나왔다. 야, 이거 해줄란가? 어디까지 그 포용의 문을 열어놓고 지역 발전에 관계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느냐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그런 걸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여기에서 올린 거 2억이든 3억이든 다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화합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소식발간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굳이 주민자치 업무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행사, 수반되는 일,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회 업무를 해놓으면 이장님들 일과 중복도 되는 거고, 또 이장님과 서로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우리 세칙에는 화합마당 소식지도 발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마을 신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칙에다가 어디 넣든지 넣어주시고 세칙에 넣으시고, 주민자치 업무는 전체 영역을 수반하는 거, 주민자치 업무 그렇게 뭐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탁 업무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에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이런 걸 수탁 처리할 수 있다 하면 이거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지금 초계 같으면 작은도서관에 있어요.“야, 우리가 할란다.” 면장님한테 보고했고, 면장이 그걸로 위에가야 돼서 위에 또 보고를 했어.“야, 우리가 할란다. 그 사람 돈도 우리가 주고.” 거기에 수반돼 있는 일하시는 분은 “나 그렇게 안 받을란다. 내가 왜 너거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라고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수탁업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자치가 행정의 하부조직밖에 안 됩니다. 하부조직. 그냥 주민자치로서, 열린 주민자치로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부 조직으로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협의 업무에 보면 읍면 단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기초시설, 공장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밖에 읍면 행정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한다. 누구하고 협의할 건데? 누구하고 협의할 겁니까? 우리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금 대병에 보면 공장 하나가 들어온다는데 저거끼리 협의해가지고 “반대하자” 동네에서는 몇천만 원 줘라 하고 그다음에 무슨 회장님은 뒷주머니 또 돈 줘라 하고 “야, 우리끼리 협의해 가지고 저놈 못 들어오게 하고 돈 좀 빼먹자” 뭐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업무 협의를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는 거하고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 뒤에 6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는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15명 이상은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추천과 공개모집을 보면 공개모집 위원으로서는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 모집에 신청을 했어요. 주민자치회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인데 밑에 3항에 가면 또 나옵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데 “자, 신청을 했어.” 공개 모집을 했어. 내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사전에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공고는 지금 났고 언제 교육을 받지? 안 맞다는 거지. 흐름이 안 맞고 그러면 공개 모집에 신청을 하고 난 후 그 내용은 주민자치회 교육 과정을 2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시간이 사전 이수라고 3항에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안 맞다. 틀이. 틀이 맞지 않다. 그리고 “사전 이수” 란을 넣으려고 하면 1번 공개모집 위원에다가 넣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천모집 위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는 3년 뒤를 보고 지금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3년만 연임한다고 하는데 3년 뒤에 또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공개모집, 오늘 한 사람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묵인하에 아마 갈 거라고 보고, 기존에 했던 사람은 추천 모집 위원에 보면 “읍면 단위기관 단체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 추천을 받아” 하는데 이 추천모집은 아까 이 단체로 공동조직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위원이 되도록 하고, 그분들은 기존의 교육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받을 수 받을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내용이 조금 많이 미비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리고 굳이 주민자치인데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야말로 주민자치인데.

허가의 경우는 어떤 부분을, 위촉 관계를 이야기하십니까?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된다.” 이리 나오거든요. 상부,

예. 군수님한테 위촉을 받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아까 말씀을 한 번 드렸고, 교육 문제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고, 16조에 가면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자치회인데 그 안에 또 특별위원회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만들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자치가 우리인데 왜 만들지? 주민자치가 최우선이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행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굳이 둬야 되느냐? 상위법이 또 그렇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

읍면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80〜90% 행정에서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도 있고 이해 충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행정하고 어떻게 보면 군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일 수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의 역할이 저는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감사실이 현안 사업에 있어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뭔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서 결정됐던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도 할 수 있고 중앙이나, 안 그러면 도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적인 부분을 의논할 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에서 주도로 다 했는데 그렇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항이 있다면 해가지고 그 관계 관공서 계시는 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거기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확실히 예를 못 들겠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걸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표준안 형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이 내려왔어?

예.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군수는 주민의 공론된 자치 계획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3억짜리가 나오면 어쩔 거냐, 5억이 나오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다 해줘야 돼?

위원님, 3억짜리 5억짜리 대형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했다손치더라도 합천군에서도 모든 부분을 예산적인 부분을 100% 그걸 다 해줘야 된다는 논리에서 접근하시면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고 이 일이 결국은 이장님하고 중복이 된다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모 동네에 뭘 하자 했어. 이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그냥 행정에서 몇 가지 올려가지고 심의 올린다고 군에 올리고 했어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대안적인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합천군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부서로 올립니다. 올리면 저쪽에서 심의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다 올라가면 다 해줍니까?

다 안 해주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신청 다 한다고 신청을 다 해줍니까!

17개 읍면에서 어쨌든 한 개씩 다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이 그런데 중앙부처에 사업부서에 건설교통부에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234개 지자체에서 사업비 다 올린다고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 심사 기준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쭉 올라오고 그다음에 사업이 올라오면 최소한의 전개 과정은 누가, 그 자치에서 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느 부서에 가서 심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이리 이리해서 못 했다라는 것도 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됐던 주민참여 예산제도 건의 부분도 있고 읍면에 있더라도 그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됐다, 안 됐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 심의된 부분은 읍면별로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9페이지 주민자치회에는 리단위의 주민조직 돌봄, 환경 개선, 재난 안전 꼭 이런 문구를 넣지 마시고 전반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 넣어주면 그걸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되는갑다, 그러면 이번에는 돌봄을 뭐 하지, 뭘 찾아보자 해가지고 뭘 하면 다른 데하고 둘이 공통으로 겹쳐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구 변환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손을 다시 한 번 봐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위원의 정수 안 제6조 1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다 아닙니까? 10명 이상은 50명 이하인데 50명 이하는 빼버렸고 최소 10명 이상만 해라 그러면 상한선은 관계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방자치제에 지금 보면 모든 데가 다 안 그렇겠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하니까 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덕곡 같은 데는 15명이고 하라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명 기준은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한계선, 8페이지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제6조 보면 정한 범위 내에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5명 이상은, 조례안에는 15명 이상이라고 정해놨다 아닙니까?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게 단서가 없거든요. 또 보면 괜히 말 많게 지방자치에, 예를 들어서 합천읍이다 대양면이다 하면 자율적으로 또 여기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해 놨거든. 그걸 빼버리면 좋겠는데 자율적으로 관계없이.

이거는 각 읍면에 실정을 저희들이 다 100% 똑같이 기준을 마련해 주기 어렵다 보니까 최소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줬고 합천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운영세칙상에 우리는 15명이라도 전체적인 인구도 가미해 가지고 세칙상 최대 50명까지는 우리가 선정하는 걸로 하자. 안 그러면 덕곡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이니까 세칙상 의미를 둘 이유가 없는 게 15명 이상도 되지도 않을 건데 최소 15명면 하자, 그거는 각 읍면의 자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서 자유롭게 결정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많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자기들도 가서 15명에서 20명이 정하자 하면 저거끼리 말썽도 있고 이리 되거든. 그러니까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자율적으로 그걸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읍면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한번 좀 부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율성을 각 읍면에 청소년도 참여를 하는 데도 여타 시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행정에서 틀을 잡고 기본적인 틀은 잡아두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운영세칙에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규정이고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자율성을 부여했던 부분인데 이걸 조례상에 딱 그걸 명시를 해버리면 완전히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영세칙 표준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셨던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다 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행정에서 거의 주관을 하다시피 하는데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세칙표준안을 한 개 마련해서 각 주민자치회에 이런 형태에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자율성을 한번 기해 보라고 세칙안을 읍면에 또 한번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주민총회는 주민의 0.5% 이상 이리 돼 있는데 아까 학생이 해야 된다 하면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연령 제한을.

그것도 저희들 운영세칙에 마련된 기존 운영세칙이 마련된다면 표준안이 마련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에서부터 그걸 없애야지?

조례에 여기에 근거가 돼 있는 게 없는데 조례에 없애요?

조례에 없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례에 위원의 자격, 아 위원의 자격이네.

행정에서 주가 되는 부분도,

이 위원의 자격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 나이를 없애지요? 학생들도 시간이 돼서 주민총회에 참여해서 내 의견을 게진하고 싶다면 누구나 올 수 있게끔.

정기총회에서 참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릴 게 없습니다.

일단 누구나 열려있는 주민총회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아니 주민 총회, 주민위원, 위원하고 세칙에도 주민들의 나이 제한을 없애버리자는 거지. 하여튼 많이 손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박수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서한재 투자유치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호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은 조례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이고, 제3조부터 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도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대한 것임을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지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산업통상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국내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경상남도 외부에 있는 기업인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8조에서는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로 등 투자촉진 기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 10조에서는 관광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 3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외국인 투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 조례를 준용한 투자촉진 보조금은 운영 방법이 우리 군이 투자기업의 신청서를 받아 도에 제출하면 도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도 조례와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등이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의 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중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 금액 300억 이상 1,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하여 투자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8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이유는 300억에서 1,000억 원 사이 구간 투자 시 투자금이 증가된 만큼 보조금 지원이 증가될 때 원활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이전하여 5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22조와 제23조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군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24조에서 29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요건에 투자 분야 전문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기업에 대한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30조는 군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32조와 제33조, 제34조는 사후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조사권을 명시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수령, 2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등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과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선언적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매칭이거든요. 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군에서 50%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에서 지적을 당한 거 아닙니까?

도의 개정사항이 저희 군에 있는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저희 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적 당했습니까?

예.

이번에 그럼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규모 투자 기업이라든지 어떤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내일이라도 투자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그에 맞게 저희들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례를 이걸 바꾸면서 혹시 일자리경제하고 통화를 한번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화 왔다는 소리는 어제 말고 아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들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의 어떤 사항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소규모의 어떤 영세 기업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에 대한 그런 조항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조항은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거 빼고 소상공인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합천의 문제는 기업들이 왔나? 몇 개나 왔지? 어떤 규모들이 왔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왔더라도 자기들이 우리가 합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받는 게 있나 라고 한 번도 법 조항을 뒤져본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미래전략하고 틀리지만 일자리에서 그걸 안내하든지 뭘 해주지를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 결국은 기업이 없습니다. 와도 안내를 안 하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꼭 해야 됩니까?

해야만이, 일전에 제가 오고 나서 그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에서 하는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들어갔는데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도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식을 해 가지고.

도하고 밸런스는 중요하지만 우리 합천에 1,000억 규모의 투자자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밸런스를 안 맞춰도 안 올 건데 내년에 하면 되지?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의 조례를 보면 미화 1만 달러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제1항과 2호 근거하고, 또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또 외국인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이런 거는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합천의 실정에 맞는 금액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1,0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런 걸 조례에다 넣어놓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지적을 하고 뭐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걸 일자리경제하고 같이 앉아서 손을 한번 봅시다. 손을. 전체적으로 조례 전체 금방 읽은 거 그런 내용이라든지 시설 보조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합천해 왔다면 “아,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을 위해서 세제 혜택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경남도에서 지적 한번 됐다고 이것만 좀 바꾸겠다! 이건 하지 말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할 적에 2월에, 2월달에 일이 작은지 모르겠는데 다 한 번 모여서 종합적인 걸 해가지고 그때 새로 손을 한번 봅시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 같이 밸런스에 맞춰 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4조하고 29조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회의 제척 사항이라든지 해촉 사항, 그런 부분도 일단은 개선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개정을 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합천군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없는 건 맞는데 일전에 오고 나서 대양 덕정 부분에 농기계수출단지 만든다 해가지고 농협중앙회 가서 협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어렵다고 무조건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더라 해도 관련 법은 개정을 해놔야만이,

자, 금방 인권위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되어도 올해 안 바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지는,

그럴 것 같으면 좀 정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지. 우리 보조금을 주는데 올해 안 바꿨다고 보조금을 못 준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다 모여서 같이 종합적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냅시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일단은 전부개정을 한다고 해서 또 조례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을 먼저 시켜놓고 그래야 저희들도 도에 할 말도 있고 또 권익위원회도 개선권고 사항에 완료 보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언제 하시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내년에 좀 한가하고 시간 되실 때,

한가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가하다는 그걸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상반기 중이라도 다시 개정을 해도 충분히.

아니, 1월 1일 날 하든지 1월 2일 날 하든지 일찍 해야 되지 그걸 상반기 하면 6월 29일 날 해버리면 어쩌노?

실제로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개정 형태가 지금 17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개정을 다 했고요.

아니, 그러면 지적받을 때까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변경을 하든지 상위법을 보고 바꿔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지적 당했으니까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도에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것밖에 없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도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시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매칭 비율이 50대 50 시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대규모 투자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도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에 50%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이 조례 근거가 있어야만이 도에 5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50% 시설보조금 그리 안 해도 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 있네!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 하게끔 돼 있네. 보조금을.

그러니까 도의 조례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적으로 며칠 동안에 다 기업 유치에 관계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걸 손질을 싹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같이 손을 한번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인데 통과 안 돼도 이의 제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부라면?

이게 통과 안 돼도 이의 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차후에 또 논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조례를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바꿔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법률도 그렇고 계속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시고 바꾸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300억 이상 했을 때는 80억 원까지 1,000억까지 했을 때는 20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 우리가 도나 군에서 지원해 줬을 때 각 기업들이 뒤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데 기업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산을 한다든가 또 사업을 다른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타등등 그런 부분이 나중에 후속조치가 언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조례까지는?

그 부분은 32조부터,

32조요?

32조에 사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33조에 지원등의 취소 및 환수 부분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됩니다. 제33조에 보면 지원등의 취소 및 환수 부분에 보면 계약 체결이후 2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한다든지 이때 되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33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있네? 2년 하는 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1년, 2년 가버리는데 투자를 만약에 1,000억 한다고 봤을 때 300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군에서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380억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1년, 2년 돌아서면 가는데 이런 부분을 잘못 되면 보조를 도에서 받기는 받지만도 잘못하면 투자 값어치도 없고 또 고용창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기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기업이 합천군에 들어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전부다 컨설팅을 다 한다든지 계획을 다 수립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2년 안에 기간이 짧다는 거는 마음을 먹고 2년 같으면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사전에 기업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다 했다든지 들어오는 상태에서 2년이라는 거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공이라는 의미가 다만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착공 신고를 했다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지 어떤 건물을 다 짓고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는 작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기사 2년 안에 단번에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을 생각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도 조례상하고 이 부분도 복합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이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 기업이 조그마한 게 들어오면 거의다 군하고 모든 걸 체결을 많이 하지요? 거의. 몇 % 정도 합니까? 조그마한 작은 개인적인 몇 명 들어오는 거 그거 안 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체결하지요? 협약을.

협약을 다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기업하고 지금 체결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투자를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상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영재단에서 서산리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기능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건 없고요.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입주할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야 우리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있겠네요. 1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있지요? 22조 제 위에 출연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159조에 따라 설치한 경상남도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리 해 놨거든요. 또다시 따로 정해야 됩니다. 출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에 출연한 거는 없고요. 아직 출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를 들어서 1년간 얼마얼마 출연금 계획도 없는 겁니까? 돈 금액도. 그리 해놓고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리 해 놨거든.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아닙니까?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무조건 변한단 말이가? 작게 출연해야 되고 많이 출연해야 된다 이 뜻인가 이해가 안 가네?

일단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출연금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을 해서 도에서도 출연금을 시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도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도 도에서 나중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이 어떤 상황을 예상을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등 해 놨는데 제일 위의 부분에 30조 투자협약 1항에 보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군하고 체결을 했을 때 보조금도 지원하고 융자금도 지원되는데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체결을 안 하고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나 이런 걸 좀 도와달라 하면 미체결한 기업은 아예 안 주고 따돌려 버리는 기업으로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저거 돈으로 했을 경우에 체결을 안 해도 급하게 약간 자본금이 좀 필요하거나 했을 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걸 딱 명시 해가지고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래 버리면 무조건 체결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투자한 사람들은 체결을 안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손해를 안 보겠나 근데 기업을 잘하려고 자기 돈과 하더라도 다음에 무슨 일 있을 때 좀 융자 좀 해달라 하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약간 손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어떤 목적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상위조례도 그렇고요. 산업통상부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게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이 있어서 군에 와서 투자 협약을 안 하고 투자협약도 필요 없고 보조금도 안 받겠다 융자금도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투자 유치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위 규정이라든지 도 조례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군하고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군 자체적인 조례를 손 본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고 개정 사항이 되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군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일전에 제가 서울에 농협중앙회 가서 대양 덕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1만 평이면 1만 평, 2만 평이면 2만 평 부지를 조성한 데가 좀 많아요. 많은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투자지역이라 해가지고 대양 덕정같은 경우에는 한 3만 평 정도의 땅은 사놨는데 부지 조성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일례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쿠팡 물류단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쿠팡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잔여 부지가 있는데 땅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공장 하나 지어달라 이리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땅을 돋는 것보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부지라도 조성을 해놓고 부지조성하는게 단기간에, 1〜2년 안에 되는 사항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의령에 내려가다 보면 대의 쪽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진주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단지를 조성할 거라고 지금 산을 깎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나마 합천군도 그런 지역을 부지라도 조성을 해 놓으면 어떤 투자 기업이라도 들어오면은 우리 땅이 이렇게 있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자유치계장도 있지만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부지 조성이라도 한몫에 안되더라도 사업지가 예산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 억씩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면 조금 부지 조성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땅이 이리 있으니까 여기에 좀 들어와서 공장도 좀 짓고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합천같은 경우는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IC도 생기고 또 KTX도 생기고 하면 투자 여건이 전에처럼 “육지의 섬이다. 합천이.” 그런 데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이번 기회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나빠서 합천에 누가 가서 공장을 짓겠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고속도로 생기고 하면 여건이 다른 데 못지않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되는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한재계장이 여태까지 좀 아닌 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덕정지구에 개발하려고 용역비 3,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용역을 해보고요.

아니,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설계 용역입니까? 그냥 일반,

종합적인 개발용역이지요.

아이, 그건 옛날에 벌써 다 한 건데 또 돈 들여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눈으로 봐도 닦으면 될 일을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왜 하는데 그걸?

일단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닦겠습니다. 그래서 닦는 데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용역부터 하겠다 하는 말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딴 데 쓰십시오.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제조업이 가능한지, 제조업이 들어와서 가능할 건지?

그거는 이미 토지 그거 나와 있잖아요? 제조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사놨을 거고 이미 그 앞에 군수님이 벌써 다 사 놓고준비해놓은 건데 이제 와서 또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한다 이 말입니까? 왜 이중으로 돈을 쓰시려고 해요?

이중이라기보다는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기반을 해가지고.

아니, 군수님이 다른 업체 하나 올 게 있답니까?

거기 농협중앙회에서 오는 거 말고요?

뭐가 온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거는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수출단지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용역할 거 없이 밀어가지고 닦아놓고 볼 일이지 어떻게 용역을 먼저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농협중앙하고 어떤 협의 사항이고요.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과연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우선 거기에 땅을 닦아가지고 제조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일반 다른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용역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도록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필수 사항이라고.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근무도 많이 하셨고 또 기업담당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끼리 의논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3,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또 하려고 하시느냐 말이지? 일단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함께 배석한 기업지원담당 송상진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천군 항공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수탁자인 에어랜드항공의 위탁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항공스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합천군 항공스쿨은 용주면 황계폭포로 1239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만 417평방미터입니다. 그 부지에 항공스쿨과 이착륙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이착륙장, 격납고, 교육장,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비행 교육 등 항공스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정사용료는 4,156만 6,150원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항공스쿨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항공스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대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항공조종사 한 분, 그리고 탑승자 한 분, 2인밖에 못 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놀러 온다든지 신혼여행 왔다든지 부부 간에 타거나 자기들 친한 연인끼리 타기나 이렇게 할 때 따로따로 타야 되니까 안 타는 사람이 많아. 둘이 같이 타면 탈 건데. 돈도 좀 싸지는 않다 아닙니까? 한 번 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도 타면 바다 한 번 건드는데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이 항공기는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타는데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면 비싸게 쳐가지고 안 타는 거라. 둘이 타면 비싸도 예를 들어서 15만 원 20만 원 줘도 둘이 타면 비싸도 재미로 이야기도 해 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탈 수 있는데 혹시 3인승, 그러면 조종사하고 3인승은 혹시 없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합천항공스쿨을 2017년도에 준공 돼 가지고 에어랜드항공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관광용으로, 체험이나 관광을 위주로 한 거는 아니고 비행사 경량항공기에 조종사 교육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량 항공기가 2인승도 있고 4인승도 있습니다. 있는데 목적에 2인승이나 4인승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랜드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받은 사항이 1인용, 그러니까 1인승 항공기만 취급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주로 하는 게 경량항공기 조종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비행도 하는데 1인만 항공기를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1인 체험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그리 났으면 3인용이나 4인용은 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추가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구입은 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업체에서는 이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자주 가질 않는데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가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러 가다가도 혼자 타니까 안 타고 와버리는 거야. 연인끼리 가가지고 둘이 같이 타야 되는데 따로 타러 타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타고 가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2인용이 조종사하고 3인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돈도 좀 벌일 수 있고 운영하는 사람은 모든 장사가 그래요. 모든 장사가 돈을 벌어야 하지 돈 안 벌리면 하고 싶은 재미도 없고 적자 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할려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3인승 있어가지고 좀 많이 타야 돈을 좀 벌이고 이리 해야 운영도 재미도 있고 돈도 더 투자할 욕심도 있고 하는 거지 장사도 안 되는데 한 달에 보니까 12달에 4,150만 원인데 이거 나누면 한 380만 원 정도 되겠네. 그 정도 한 달에 380만 원 주고 고가를 주고 운영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벌이겠나 이 말입니다. 특히 버스 타듯이 많이 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3인승을 놓아가지고 연인들도 타고 혹시 신혼여행 가다 오다가 들릴 때 그것도 둘이서 한번 타고 이리 되어야 타지 그냥 하나하나 타가지고는 많이 안 타겠더라 이 뜻인데 그걸 한번 어떻게, 3인승 탑승 조정사하고 3인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나중에 군에서 방침을 한번 따로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랜드항공 측에다가 이 부분은 협의를,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어랜드 항공스쿨이 있지만 저희가 17년부터 이 에어랜드항공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공고를 해도 이 조건에 맞는 위탁 업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랜드 항공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에어랜드항공에서 경량 항공기를 5대를 지금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비행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지만 보통 조종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 교육은 한 번 코스로 하면 한 6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몇 개월에?

조정사 교육 취득할 때까지. 취득할 때까지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취득할 때까지 해주네?

일단은 조종사 취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게 1년 정도를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년 정도면 취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항공 회사에서 우리하고 체결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못 해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대라도 우리 군에서 구입해 줘 가지고 한 대 분량을 우리가 약간 더 세금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조금 이자분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한 대 정도는 사가지고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에어랜드항공이 위탁 업체로 들어와서 위탁이 된다면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군에서 한 대 사넣을 수 있는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한 대씩은 있어야 돼. 이상입니다.

수고합니다. 이 업체가 또 하려고 합니까?

네. 지금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요 앞에는 왜 4년 반만 했습니까? 5년 반, 아, 4년 반만 했습니까?

아니, 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하고, 그다음에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하고, 지금 10년을 운영을 했고 최초에 할 때는 남편이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박명희 씨가 그 부분을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예. 하실 의향이 있습니다.

꾸준히 밀어줘야 되겠네. 아까 옆에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3인승, 4인승을 가져올 수 있는 활주로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또 그 지역은 4인승이 안 된다고 이건 국토부 소관일테니까 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난 뒤에 타당성 여부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1인승하고 다인승은 허가 규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계속 하신다니까 좀 다행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정 사용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을 쓰는데 왜 별도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금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는 부가세 포함으로 모든 걸 하는데 여기는 왜 별도로 또 써놨느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가세는 수입으로 안 잡힙니다.”라는 말 있음) 수입으로 안 잡혀서 어차피 계산서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끊을 때 고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거는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포함을 하더라도 저희가 납부를 할 때 부가세는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하니까 별도로 납부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납부를 하고 똑같은 사항,

같은 집행부에서 통일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통일! 이상입니다.

지금 조종사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교육을 받는 인원이 많은가요? 1년에 몇 명정도 되나요?

조종사,

교육.

26년도에는 지금 3명이 받았는데 앞에 보통 8명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 것 같고 체험비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연간 한 400명,

연간 400명.

400명 정도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체험비행, 그러니까 조종사가 있고 옆에 타서 비행을 같이 도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체험 비용은?

비용은 보통 제일 많이 멀리 가는 데가 해인사거든요. 해인사 가야산 만물대 이쪽으로 가면 36만 원,

36만 원.

제일 저렴한 게 그냥 기본 올라가고 내리고 해서 6만 5,000원.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네요?

예.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천호도 있고 황매산도 있고 운석 충돌구 다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데 재정난 이런 건 없습니까?

사용료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대표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사용료가 있는데 운행이 좀 작아서 혹시 운행에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좀 감면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임대료 해가지고 50%에서 80%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진 거는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도 감면을 해 줍니까?

예.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것도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25년도 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을 때 감면 조항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도 폭우가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노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도준 역사자원계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주희 평생교육 계장님께서는 교육혁신선도지역 대면 심사 관련 서울 출장 중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 및 공모사업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호 2027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1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은 관내 초중고, 대학생 대상 성적 우수 분야 및 예체능 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사업에 2억 원을, 관외에 예체능 입시 학원 수강생 통학 차량 지원 등 인재육성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7,800만 원을, 합천 영재교육원 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에 6,000만 원, 중고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남명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11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의 비용추계서 등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8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 보존 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통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으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 보존 관리를 위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범 및 출연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도비 5,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이며, 10개의 자치단체 총 출연금은 11억 9,000만 원 규모입니다. 사용 계획은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 7억 7,000만 원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1억 3,000만 원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 비용추계서 등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9호 2027년도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수요조사 신청 보고입니다. 우리 군 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 연구, 복원과 정비를 통해 역사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울러 역사문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당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2027년도에는 시행 계획 및 실시 설계를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8년부터는 본 사업 시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래 선정 및 사업 규모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우리 군 공모신청 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위치는 쌍책면 황강옥전로 1558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6억 원을 포함하여 13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핵심 유적의 관람 환경 정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전고분군 일원 역사경관 조성, 옥전고분군 향유 공간정비 및 접근성 개선, 옥전고분군 역사 관광 기반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24년 12월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5월 쌍책면을 우선순위 후보지로 결정하여 2025년 8월에는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왜 성모유치원만 지원을 합니까?

지금 합천에는 11개소,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11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사립유치원이 지금 성모유치원입니다. 성모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유치원 학력 인구가 많았을 때는 좀 재정 여건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였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유치원생 성모유치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합천육성재단에서 한 2010년도 경부터 행정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삼육어린이집도?

거기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들은 유치원, 지금 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입학하기 전 단계,

사립도 지원해도 됩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일부 시단위 재정 여건이 좋은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도 연간 예산을 책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반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체적으로 제도가 없고 재단을 통해서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재단으로 갔다가 그렇구나?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금을 통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한 50명을 대상으로 신석봉 지휘자님이 골고루 관내 재학생 위주로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

발표회는 한번 했습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발표회는 연말에 합창단 연주회 때 같이 협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외무대 예술제 할 적에 오케스트라 아닌가?

예술제도 맞고 그럴 때 가끔씩 근데 참여 출연료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는 공연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료를 줘야 됩니까/?

보통은 예술제든 모든 행사 때 모든 출연자에게 출연료가 지급이 됩니다.

평소에 이리 지급을 하는데 또 출연하면 또 줘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출연료가 아니라 지휘자님하고 오케스트라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미흡한 예산이라고 전체적인 효과성을 봤을 때 1,000만 원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 지원 동의안인데 보니까 많이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딱한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께도 전화를 해가지고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군의원들도 다 아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원들도 전화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산인가 거기보면 대야문화제 할 때 드론 시현회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드론 시현회를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드론 시현회를 해가지고 보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이 국가대표인데 부모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이모 집인가 어디 누나 집인가 가서 살고 있는 모양인데 공부시킬 돈도 없고 해서 딱해서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던데 아마 군수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님도 알고 있고 그런 거는 여기에 지원 대상을 그 사람 하나 특정인을 넣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합천에서 배출하는 인재인데 그런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을 수 없는지 그걸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일단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 앞에서도 특히 대야문화제 행사 끝나고 나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학생을 위한 재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이 형평성 있게 공통성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성적 순에 따라서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남명학습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관내 예체능, 예체능 분야에는 지금 관외 예체능 학생들 한 15명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합천으로 오는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 학생의 한 명의 장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기업체의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아, 2페이지 위에 보면 출연금 사용계획 해가지고 1번에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등 장학 사업이라 해놨거든요. 관내 초중고, 대학생 대상 성적 우수 분야 이렇게 하는데 초중고, 대학생이리 해놨는데 그 애 이름은 뭣인지 모르겠는데 걔도 공부는 아니지만 합천에서 배출하는 특출한 인재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출한 인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외를 두면?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정관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보편적인 성적 우수라든지 예체능계에서, 금방 예체능 부분에도 이름이 이도현 학생에 대해서는 예체능 부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꼭 조례에 안 넣더라도 출연금에 안 넣더라도 따로 약간?

장학금 사업에 이미 이 학생에 대한 대상 부분에 대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딱한 것 같아서. 아주 인재인데 내 몰라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수용 가능한 인원은 중3부터 고3까지 한 학년당 30명 해서 110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여 명, 지금 고3이 제외된 상황입니다.

고3이 하반기부터는 수능 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남명학습관 학사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30명을 다 채우는데 고3으로 갈수록 약간 남명학습관이 지양하는 바가 약간 학교 교육보다는 수능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고3때부터는 수능 성적이 필요한 학생이 반이고 아닌 그냥 학종,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학생들이 반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30명 정원에서 22명, 작년 기준 22명이 서울 쪽으로 간 학생 한 10명, 지역에 국립대학 간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생 한 명 있었고 또 고려대생, 그리고 치외과, 학교는 지역 학교지만 치외과 학생도 있었고, 한의학과까지도 배출되었습니다. 합천군이 남명학사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성학원에 우수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11분을 모시고 5과목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취율을 보면 중3은 보통 3과목, 국, 영, 수 3과목을 해서 300점 만점에 타시군에, 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는 좀 불가하지만 중3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70점,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한 185점, 고2는 최근에 성적 봤을 때 한 200점대까지 평균 상향화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강식 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기숙사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다 군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 10개 광역, 도 세 군데 포함해서 동일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보고의 건이라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국비, 군비만 있더라고요?

국비 50% 지원입니다. 66억.

국비, 군비 이리 해가지고 50대 50이지요?

지방비,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지방비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도비가 표시가 없어서 전부 군비인줄 알고. 도비도 포함되어있다 그죠?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에 한 번 후보지 선정되고 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최근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내용 안에는 일단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일단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주민설명회 갔을 때 이 사업은 역사문화권 환경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숙원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바라는 바를 저희들이 이 부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공모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1년 동안 또 시행계획을, 지금은 구상안입니다. 구상안이고 충분히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숙의할 과정을 정하는 과정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주현용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권 스포츠마케팅 계장입니다. 2026년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 보고의 건 외에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호 2026년 지역 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공모사업인 2026년 지역 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에 전국 규모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특화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천군 축구특화 스포츠 도시 조성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기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입니다. 주요 사용 내용으로는 축구특화 전담관 배치 운영, 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2026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2027시즌 동계 전지훈련 지원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리 군의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규모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와 체류 인구 확대를 통해 선수단 및 관계자 체류에 따른 소비 촉진과 더불어 축구대회 전문 운영 체계 구축 및 스포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모사업 선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2026〜2027년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개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부터 27년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을 유치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을 합천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대학축구연맹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 개요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8월 중에 한국대학축구연맹 주최로 60여 개 팀 2,5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로 협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며 대회유치비 7,000만 원, 대회 운영비 3억 5,500만 원으로 협약 규모는 총 4억 2,500만 원이며 2년간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29일 박한동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대회유치금 및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상호 간 협력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상 수익은 매년 26억 원 상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하 협약서 및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 지역특화 소포츠 기반 조성 사업 공모사업 선정의 건 외 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조성 사업 해놨다 아닙니까? 이거는 따로 조성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페이지 주요 내용에.

참고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진흥공단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군비로 가지고 다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비 5억 원을 군비로 하던 걸 사실은 국비로 그만큼 대체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저희들이 시설이나 조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했지만 고등 패스티벌이나 추계여자 축구, 그다음에 전지훈련 지원 부분은 지금 군비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공모사업에 선정해가지고 국비를 5억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 5억 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목만 조성 사업으로 해 놨네?

예.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축구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일단 운영비 부분에 조금 절감되는 만큼 심사위원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대체 사업의 형태로 해가지고 시설 쪽에 조금 투자를 합천에서 좀 과감하게 국비 5억 원 받았으니까 운영비는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그때 현장 평가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자꾸 욕심을 부려서 미안한데 이거는 도비를 좀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기금으로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라 가지고 시도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한테 바로 교부되다 보니까 도비까지는 안 되고 사실은 이것만 해도 저희들은 군비 5억 원은 아끼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자체 공문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지고 공모사업 되는 바람에 군비를 5억 원 아껴가지고 그걸 다른 분야에 어떤 시설 분야에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대학교, 전신에 전국대회를 일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합천읍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부 다는 아니지만 17개 면에 비해서 몇 개의 면이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축구장을 만들어서라도 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야로같으면 야구장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분산 경기가 일부분이 있어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적합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계획은 혹시나 있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타 읍면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축구장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한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읍면에 갔을 적에 기본적으로 숙소가 기반이 돼 있어야 숙소나 식당이 돼가 있어야 팀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운동장이 너무 흩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대회 유치하는데 경쟁에서 다른 지자체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구장이 한 군데 모여가 있어야 팀들 대회 운영 전체적인 예산이나 운영 측면에서 훨씬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팀들도 구장을 읍면에 30분씩, 1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 1시간씩 씌워버리면 선수들 운동장에 나가면 경기력에서 대번 표가 나기 때문에 구장이 너무 흩어져 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회 유치를 하려 해도 팀들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길면 한 30분 거리고 예를 가야를 본다면 땅은 학교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잔디만, 현재는 일반잔디로 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가야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는 숙박이 가능하다고, 숙박 식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인원은 안 되겠지만 분산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야 야로 같은 경우는 가야 같은 경우는 유도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계 전지 훈련팀들도 좀 유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계라든지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가야 쪽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야로 쪽에는 야구 관련해가지고 교류전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조금씩 팀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은 해보겠지만 예산 관계라든지 대회 유치 관계에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야구는 나름대로 중고등학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야구장이 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께서는 야구장을 별도로 신설을 만들어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듣고 지금 현재 군에다가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지만도 주민들 그 소리를 조만간에 군의회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군 행정에 한번 건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야구라도 뭔가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북부 야구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선9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천 부지에 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 부분에서 하천점용 협의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부지확보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로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라든지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군수님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만의 노력을 아닌 것 같고 체육회장님이나 체육회,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에 두루두루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 8억 정도 들여가지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한 26억, 7억, 한 17억 정도만 수익을 올린다 그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안 있겠나 마는 혹시 사람들이 많이 끓고 하면 우리 군민 전체가 참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가 종류별로 몇 군데 되지요? 대충 예를 들어서 목욕탕, 식당 이런 식으로?

개수까지 말씀하신...

대충. 식당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큰 타이틀 식당이면 식당,

식당, 목욕탕, 그다음에 숙박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장기고 하다 보니까 통닭집이나 치킨이나 분식, 피자, 이런 쪽도 대회가 한창일 때는 8시 반만 돼도 어떨 때는 재료가 떨어지라 배달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이라든지 또 여자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용실이나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좀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안경점 같은데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두루두루,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조금씩 평소보다는 낫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많이 본다 이 뜻이다 그죠?

예.

운동하러 와 가지고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옷 같은 거는 안 사 입을 거고 옷같은 거는 안 사 입는다고 보고,

옷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학부형도 오면 술도 한 잔 먹을거고 다 어느 정도 다방면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요?

예.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이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살아 숨쉬는 것 같고 좋기는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군민들이 저거 얼마에 유치하는고? 돈을 얼마나 벌이는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묻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런 거는 모르고 통계적인 거는 모르고 대충 한 20억 정도는 우리가 합천에서 안 벌이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기는 하거든. 아마 16·7억 정도는 벌일 수 있겠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어디 들어가는지 이런 게 현황 파악이 좀 되는데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회 할 적에, 한 경기할 적에 관중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추산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대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어떤 고등대회를 하면 만약에 대학팀이나 이런 데 스카웃트들 오는 거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보통 예선전 같은 경우에 한 경기 하면 관중석에 한 30〜40명 정도 앉아 있다면 한 팀에 2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산을 하는 거지.

주말이 되면 평소보다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선전 끝나고 16강, 8강, 결승 올라가면 또 관중 수가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근거를 그냥 무조건 잡지는 안 하고 관중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1년에 4〜5개 정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관중석이나 오시는 대회 관계자분들이나 심판들 그런 거 봐가지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게 있고 추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에 내가 한 번 질의 건이 있는데 이 보고 건 하고는 관계없이 학부형들 관람석 안 있습니까?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용접 해가지고 1m 높여가지고 밑에 발통 달아가지고 높여가지고 해 주이소. 학부형들 관중하기 좀 편리하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돈 안 들거거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인데 하여튼,

좀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밑에 발통 달아버리면 되거든. 그냥 밀고 당기고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대회 기간이 조금씩 틀린데,

13일에 20억을 잡으면 대회가 5개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란 말이,

사실 저희들은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떨 적에는 어느 팀이 어느 숙소에 들어갔고 대회지에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이며 그다음에 코치, 부장 이런 것까지 다 인원까지 해가지고 이 팀이 성적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추산하지만 학부모나 그 외 부분은 안 되지만 선수단이나 심판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도 대회가 끝나고 나면 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분석했을 적에, 선수단에 대한 평가 분석을 했을 적에는 최소 금액으로 잡았을 적에 이 금액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분식집을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산 안 하고 먹고 자고 딱 있는 그 부분만 계산할 적에 최소 금액으로 계산할 적에 이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회지라든지 그 팀에 실제로 몇 명 왔는지 그리고 그 팀이 어느 숙소에 가 있는지 성적이 어디까지 갔는지 가지고도 저희들이 1년에 대회를 한 6〜7개 하면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2〜3개 정도 대회는 추후에 그 성적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평가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 현장 한번 보고요. 예산 관계하고 확인해가지고 조치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