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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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8,44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6,692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5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766억원, 사고이월 19억원, 계속비이월 426억원, 순세계잉여금 543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8,448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8,446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명세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468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8,446억원으로 22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명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5,074억으로 전체 수납액의 91.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346억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468억원이고 지출액은 3조6,69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1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의 성질별 주요 구성비는 인건비 37.3%, 전출금 32.2%, 자산취득 13.6%이며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명세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164개 사업 766억원, 사고이월은 홍산유치원 단설전환 증축공사 등 7개 사업 19억원, 계속비이월은 전북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등 15개 사업 426억원으로 총 1,21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결산 명세입니다. 전북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등 22개 사업에 총 1,894억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미운영에 따른 농산물꾸러미 지원과 저소득층학생 급식 지원을 위해 166억원 등 총 170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지원과 태풍 피해 학교 긴급 복구 등을 위해 총 201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2억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중 1억원을 조성하고 3억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4,825억원, 총부채 1,461억원으로 순자산은 4조3,364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 3조6,577억원, 총비용 3조3,509억원으로 운영차액은 3,068억원입니다. 12∼13쪽 최근 3년간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은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채권결산 명세입니다. 당해연도 중 대여학자금 64억원을 포함하여 총 67억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86억원입니다. 채무결산 명세는 당해연도 BTL사업 129억원을 변제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28억원입니다. 1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68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운영결과 56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12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5,175억원입니다. 16∼17쪽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은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25개 사업에 5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폐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현재 40개 폐교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활용은 일부는 학교 학생들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김만기위원장

몇 개를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24개입니다. 그리고 대부해 주고 있는 시설이 9개, 그리고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게 7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현장에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폐교 현장에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한 군데도 안 가보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다른 시급한 것들 찾아다니느라고 아직 폐교는…….

김만기위원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직 한 군데도 못 가보셨다는 얘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폐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폐교에 안전공제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교관리비를 연 500만원씩 책정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장

폐교관리비에 안전공제까지 들어가 있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에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재난공제에는 들어가 있고 안전공제에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 교육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교육시설…….

김만기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죠? 지금 C등급, D등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C등급이 몇 개고 D등급이 몇 개고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각 학교별로는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C등급하고 D등급, 그리고 아직…….

김만기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데도 D등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D등급은 위험시설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일부 개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거기가 우범지역이란 말입니다, 지금 폐교돼 있는 곳들이 거의. 우범지역이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시설로도 분류가 돼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공제라든지 안전공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크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현재는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매월 현장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는 CCTV가 다 설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만기위원장

이번에 CCTV를 설치하려다가 안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교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보셔야 돼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군데 학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안 가보셨으니까 여기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모르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김만기위원장

또한 생태체험장이라는 데가 풀이 1m 이상 자라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 현관이나 학교 안에는 이렇게 텍스가 다 떨어져 있고 천장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새가 죽어 있어요. 죽어서 썩어서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고창지역에도 가봤는데 이런 학교들이 지금 24개교 안에 들어있는 학교인데 엄청나게 풀만 무성하게 나 있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CCTV로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점검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폐교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교문이 거의 다 썩어 있습니다. 교문도 없는 곳이 많고 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자물쇠가 다 녹이 슬어가지고 열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길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그런데 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폐교 활용을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북의 전체 폐교 수를 보면 336개 폐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296개를 이미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 및 학교 설립을 해서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40개의 경우는 향후 교육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라도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1년에 폐교된 학교에다 500만원∼600만원씩 관리비를 책정하고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 돈은 어디서 줘야 됩니까? 무슨 돈으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 특별회계에서요. 40개교면 1년이면 얼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10년이면 20억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데 자체 활용하고 있는 24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한 1억2천만원 정도 되겠고요. 9개는 지금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김만기위원장

9개는 빼더라도 우리가 24개를 그렇게 투자해서 비용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아이들한테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창 쪽의 한 학교를 가보니까 2004년도에 폐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어떤 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거기다 50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2024년도면 20년이 되는데 20년 동안 거기다가 연 5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풀만 무성하게 나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돈만 투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매각이나 어떤 좋은 시설에 환원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한번 매각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보다 몇 배를 주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폐교가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저희가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7월 중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김만기위원장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로가 아니고 그 학교가 본인들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15년씩, 20년씩 방치해두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 5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10년이 넘게 방치해놓으면 건물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또 도래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하지 않은 꼭 교육 관련돼 있는 곳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세종에서 오셨으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체화 방안 연구된 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농기계 임대도 할 수가 있고 드론교육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 농업교육이라든지 기숙형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래된 곳은 학교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보니까 남원 같은 데는 혼불문학관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KBS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폐교가 나오면 움직이질 못해요. 폐교로 그냥 있다가 나중에 D등급 받으면 또 철거하는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물어야 됩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다, 신규 대부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까 충남 예를 드셨는데 세종의 경우를 언급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세종에는 폐교가 거의 없어가지고 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시절에 그때 그 당시 연기군 교육청 산하에 있었는데 세종시로 이전되기 전에 폐교를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학교 수요가 늘어나는데 학생들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 공간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부교육감님, 세종은 커지는 곳이고 전라북도는 인구가 팍팍 주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서울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원칙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교에 1년이면 드는 예산을 절약한다면 애들한테 큰 혜택이 될 겁니다, 아마. 물론 농촌마을에 활기도 불어넣어줘야 되지만 어떤 농촌마을에서 그걸 이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어도 전부 부결되는 상황이에요. 전라북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만 이용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라고만 하니까 옛날 그대로 교육시설이라든지 꼭 그쪽으로만 한 가지 원칙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를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이나 교육감님 생각이나 똑같으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북 전체 가지고 있는 폐교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대부분을 저희들은 매각해버리고 아주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앞으로 폐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문 닫는 학교가 두 달에 하나꼴씩 대책 없는 폐교 활용 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2030년까지 60개교가 폐교 예정이라고, 이게 신문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시골 폐교에다가 주말농장이라든지 미니콘도미니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항공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찾아가지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도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나 부교육감님 생각이 똑같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전라북도 폐교는 늘어나기만 하지 그대로 거기에다 돈만 매년 2억씩 갖다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확실한, 학교에다가 폐교전담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좀 검토라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교육감님 생각도, 저도 교육감님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단지 그 폐교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목적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장

만약에 폐교를 지역주민들한테 주기가 싫다면 교육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래서 7월 중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로 폐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TF팀이라도 아니면 폐교전담팀이라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폐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긴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급에 따라서 정말 노후된 곳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떤 붕괴위험이 있거나 사고위험이 있으면 그런 폐교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도내 800여 개 학교 중에 한 180여 개, 올해 추가로 몇 개가 지정이 됐나요? 올해 한 16개 학교인가 추가지정이 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200여 학교가 되는데 맞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총 190개가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 92개는 이미…….

영규

최영규위원

190여 개 학교?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졸업을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98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몇 개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98개요. 아, 92개요. 98개는 졸업을 했고…….

영규

최영규위원

총 학교 개수가 92개 학교라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원래 190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데 190학교 중에서 올해 현재는 92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혁신학교가 종료된 학교들은 98개 학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체 학교로 확대할 그런 의지는 없는 걸로 보면 그게 맞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일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해야…….

영규

최영규위원

신청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한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 저희들은 유지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혁신교육 자체가 일반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공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학교 자체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더욱 키워주고 이런 목적으로 혁신학교가 혁신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자칫 일반교육의 어떤 대안으로 혁신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보다 좀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혁신교육에 있어서는 평가가 너무 관대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혁신교육을 끌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반대급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더 기울이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의 대안학교 형태로 이해되는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학력을 생각할 때 보면 기존의 우리 교육들은 지식 위주의 암기 위주로만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이라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학생들 또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혁신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을 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800여 개 학교에서 먼저 졸업한 학교 있고 90 몇 개 학교가 운영되니까 한 200여 개 학교가 경험을 했거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학교로.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는 결국에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로. 그렇죠? 결국에는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과연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전체 학교로 확대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11년째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혁신학교를 계속 장려를 해 왔단 말이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많은 다수의 학교들은 혁신학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혁신교육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정확한 교육이라든지 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끼리끼리 결국에는 혁신학교끼리만 혁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내용들은 하고, 이거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한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혁신교육,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과 1개의 지자체가 서로 MOU 같은 것을 체결해가지고, 그런 건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지자체에서 먼저 나설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운영을 하는 거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북교육협력지구 사업과 맥이 닿는 건데요, 각 지자체별로 14개 시·군 모두에 전북교육협력지구가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원하시면 다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혁신학교만 그런 새로운 교육방법들을 경험하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전북은 혁신학교 말고도 일반학교에서도 학교혁신을 통해서 혁신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수용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저희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혁신학교고 어떤 학교는 계획학교 이런 거보다는 우리 모든 학교들이 다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바꿔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혁신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혁신학교에는 예산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추가로 구성원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구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혁신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확대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자체하고 그 얘기를 이어가면 특정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교육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상황에 있다고 할 경우에 전라북도교육청의 방침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력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뭔가 뜻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교육도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다고 해도 전라북도교육청 방침이 그래서, 방금 앞서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폐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폐교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쓰고 싶다 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은 내줄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구를 통해서 뭔가 서로 협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권한도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권한도 좀 줘야 돼요, 지역교육청에다가. 그래야지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또 그들 간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기관 정도로밖에는 지금 생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말로만 기구로만 만들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혁신특구라는 것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어떤 교육 테마를 갖고 가겠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혁신교육을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아이들 창의성을 충분히 키워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공립형으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화중학교하고 여기 고산고하고. 또 더 있나요? 2개 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만약에 지자체에서 시립형으로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 시립형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대안학교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시는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사립형은 많이 있고 공립형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요, 시립형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는 뭔가 교육의 특별함을 주고 싶은데 이건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시립형 대안학교 만든다는 게. 그러면 충분히 지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발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의 협력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전북 14개 시·군에서 전북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딱 정책 일변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특별함도 전혀 없고. 그런데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처한 환경이 다르고 시골 학교하고 도시 학교하고 다르듯이. 그러면 그에 맞게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왜 그것을 정책 일변도 한쪽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냐 이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니요. 우리 전북교육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협력지구를 활성화시키고…….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만약에 그런 아까 폐교 문제도 그렇고요, 협의를 할 때 서로 만족도가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시립형 대안학교 이 부분은 저는 한번 숙제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이신지를 저희가 실무자하고 한번 가서 판단해 보고…….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건 별도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규

최영규위원

종합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거버넌스 구축 이걸 통해서 정말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개 지자체 다 다른 갖고 있는 그 도시만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자체에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력, 협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전라북도 교육 방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좋은데 그런 좋은 방향을 지자체하고도 접목을 해서 얼마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하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께서 한번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군산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로 교육부의 특교사업이 있는데 그걸 해서 지자체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더 협력해서 그 지역 내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짧게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쭐려고요. 지금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에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금년에는 13개 학교를 공모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총 몇 개 학교냐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자료 파악하시면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부교육감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무래도 학교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장공모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교장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또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한 특성화고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실제 학교에 적용하고자 하는 보다 현실적인 취업교육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공모제 교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그 공모제 교장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대가 80%∼90%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새바람을 반대하는 겁니까, 공모제 교장이 왔는데 새바람을 못 일으켜가지고 반대하는 겁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또는 너무 급격하게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대한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물론 학교에서 찬성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했을 거고 그 와중에 학부모들이 90% 이상 원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80∼90% 이상 반대를 해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교장공모를 하기도 전에 교육의 새바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선생님들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부교육감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분석된 자료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교육관료 내에서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어떤 현안토론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고 조동용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상당히 일반화된 건데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용

조동용위원

광범위하거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반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상황을 좀더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충분한 습득이나 판단이 덜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가 그 취지와 출발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현재 교장공모제가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생긴 학교도 있고 또 교장공모제를 시행도 하기 전에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절대적인 반대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도교육청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곳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냥 객관화된 현실입니다. 따로 분석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점은 도교육청이 매우 깊이 있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적어도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저는 교사들이 적어도 혁신이나 새바람에 대해서 원치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교사들이 그런 반대가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교장공모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교사들하고 직접적인 토론과 개선안에 대해서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모 학교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곳에서 들어보니까 학교 내부 교무회의를 통해서 교사들이 교장공모제로 신청해서 들어온 교장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반대해서 실제 업무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 95% 찬성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학교 교장공모제를 탈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운영위원회 통과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사 반대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교장공모제를 탈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그런 보수화된 또는 심지어 교사들이 좀더 편한 일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 공동체에 있는 다수가 요구하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담당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화됐을 경우에 교장공모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취지가 훼손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측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교장공모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교장공모제를 보다 더 학교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업무 부담이라든가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양태를 끝까지 교사들의 의지에 그냥 매달려서 계속 놔둬야 되는 건지도 판단해서 개선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교장공모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전북교육청은 교육도 지방교육자치제를 더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자치를 굉장히 높이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내에서 각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장공모제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그 부분도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치의 수준이 교사로부터 부여된 고유한 교사의 책무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함이나 소위 말하는 본인들만 편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그런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도 결국 행정리더들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치 좋은데 교육자치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의 그런, 또는 아이들의 그런 요구들이 전체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치와 통제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균형과 밸런드 유지를 해 주는 게 리더들의 태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께서 꼭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라중학교가 이전을 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자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지원청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교육지원청은 저희가 중투심사를 받을 때…….

김이재위원

지금 검토 중인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교육지원청 자리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주시하고, 그러니까 현재 전주교육지원청 자리는 전주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중투의 조건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은 전라중 이전하는데 일부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보면 한두 군데 학생수가 부족해서 통합을 하고 또 폐교를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학생들, 광주에 새날학교 다문화학교가 있죠? 새날학교라고 하던가요? 있듯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부부들이 와서 부부는 여기서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적응을 못하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학교 굳이 지어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학교가 나와 있을 때 다문화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다문화 늘어나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할 건데 이걸 해서, 다문화자녀들 가지고 계신 부모들이 광주까지 보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도 하나 정도는 생기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폐교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전할 때 그 학교를 다문화학교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전라중학교가 에코시티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주교육지원청이 그 자리로 들어오고,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지에 다 흩어져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데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시설들이 다 교육지원청 내로 들어올 텐데 그때 그런 부분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형태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학교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대안학교가 총 몇 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대안학교가 중학교 과정이 동화중하고 지평선중 2개하고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2개하고 4개요? 고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2개? 이게 다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공립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립도 그리고 공립도 그러겠지만 사립도 지원이 되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대안학교 자료 한번만 주시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사업 결산내역서를 보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개선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관련해서 목표가 42%였고 성과가 42.4%로 달성을 했다고 돼 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42.4%로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 실적은 47.1%인데 올해 목표를 42%를 잡고 실적을 42.4% 해서 달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목표와 실적이 나와서 달성했다고 돼 있는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매년 새롭게 목표를 높여가기보다 이미 설치가 돼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학교에서 또 비중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는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설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목표나 실적 이 수치가 전체 학교의 비율이 아닌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측정산식은 전체 화장실 대소변기 수에다가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42%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니까 남녀공학 초중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역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목표가 지역마다 다르게 돼 있다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목표가 50%, 군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41.4%, 남원은 36.5%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쨌든 전라북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총합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미 다 설치가 돼버린 데는 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걸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진형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눈에 보이는 건 이건데 그러면 목표나 실적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설치한 것도 카운트를 해서 넣도록 하면 계속 높아갈 텐데 아마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전라북도교육청 관할 내 학교의 남녀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합한 수에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적을 올려가야 되는 거지.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이런 수치를 보고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과를.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150억인가요? 예산이 이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해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전년도 했던 것까지 다 여기 안에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계속 해마다 목표치가 올라갈 텐데 지금 아마 산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부담금 내고 계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장애인고용과 관련돼서 미달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현재 3.4%가 기준인데요, 교원의 경우가 1.79%여서 미달률이 한 1.6%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계시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부담금이 교원의 경우 12억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셨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장애인교원 고용과 관련해서 전북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 부담금은 사실 올해부터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중복응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당된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채용하려고 공시는 하는데 실제로는 응시하는 장애인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저희들은 비율을 높여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형석

진형석위원

장애인채용과 관련해서 응시인원이 적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응시인이 적은 것은 교육청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무래도 양성기관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많이 양성해 내지 않으면 저희가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것과 관련해서 양성기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손놓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닙니다. 채용할 때 공고 낼 때도 많은 비율 자체를 상당히 높여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거나 아니면 응시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면 아주 현저히 미달해서 과락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채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성기관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런 자격을 갖춰서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자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양성기관 핑계를 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전라북도에도 장애인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서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교원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해마다 10몇억씩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교원승진인사 관련해서요, 교장 승진하시는 분들 승진하시고 나면 근무지를 강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해서 임용하시게 되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승진하게 되면 우리 전북에는 선호지역이 있고 비선호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근무하시다 교장으로 승진하시면 전주교육지원청 관외로 전보돼서 임용되시는 건가요, 관내에서 임용되시나요, 또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장은 특별하게 다른 지역으로 꼭 가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 문제는 그 학교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주지역에 교장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제한규정은 없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군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감 승진자는 어떻게 하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초등교감 승진자는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선호지역이 있고 비선호지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루…….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의무인가요, 형편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건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의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교감은 그렇고 교장은 그렇지 않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역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한지역에만…….

대중

김대중위원

교장 승진자나 교감 승진자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고요, 교감의 경우는 지역청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적용을 달리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오랫동안 인사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적으로는 승진대상자들 본인들이나 앞으로 승진하려고 하시는 교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직급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내용은 교원인사, 전보인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 지역별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시죠. 부교육감님이 이런 질의를 예상하지 못하시고 여기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따 교육국 심사장에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부교육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운영에는 교원도 계시고 학부모위원도 계시고 지역위원도 계시잖아요? 혹시 운영위원이 되지 못하는 제척사유가 있나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운영위원의 제척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경우는 제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말하는 정치인은 어떤 기준이에요? 정치인이라고 누가 구분해 주나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구분하시나요, 교육장님이 구분하시나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규정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당인도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시면 나중에 번복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아니면, 물론 교원은 당연히 해당 학교 교원이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이나 제척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도 다음 순서의 해당 국 결산심사 때 듣도록 할 테니까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다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중임까지만 가능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역위원.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으로?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니, 제한이 돼 있습니다, 법령상.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인 입장에서 중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하시는 거고요, 제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