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왕곡·공산·동강·반남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민생 현장을 돌보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나주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금번 정례회 단상에 오르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벌써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이 확정되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저에게 되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께서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날은 새벽부터 민생 현장을 둘러보는 발이 되었고, 어떤 날은 지역주민의 가렵고 불편한 곳을 긁어줄 손이 되었습니만, 여전히 둘러보면 불편하고 가려운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시민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나주의 남부권은 잠재력이 무한하지만 정체되어 있어 그 어느 곳 보다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영산포권역은 과거 상업 경제의 중심지로 3만5천명이 넘었던 인구는 이제 3개동을 통합해도 1만명이 넘지 않고 급속히 쇄락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어떤 지역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어느 지역보다 영산포 지역을 아끼고 배려하여 도시재생 사업, 먹거리 거리조성, 영산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영산포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민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면서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괘를 같이 하는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혁신산단은 95%, 신도산단은 100% 분양률의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간 기업유치 등에 난항을 겪었던 산단 분양 완료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대해 먼저 축하의 인사와 함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혁신산단 내에 LCM에너지솔루션 나주공장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전남 최초의 이차전지 배터리 완제품 제조공장이 조성되면 23년까지 2천억 투자와 3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며, 특히 이병흥 회장님은 인사말씀을 통해“4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연간 3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셀 시설을 오는 25년까지 구축하고 500여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렇듯, 그간 엉켜있었던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둘씩 풀어내고 있는 지금, 기존 신도산단, 혁신산단과 연계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향후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주가 호남의 중심으로, 에너지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그간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이고,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추진을 위해 나주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사회 단체 및 중앙정부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의 지역 균형 발전과 영산포을 포함한 남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기준 빛가람동 주민 수는 3만8천여명으로 혁신도시는 우리가 바라는 인구 5만 자족도시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나주시 전체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수평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 혁신도시는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원도심은 도시다운 면모를 잃어가고 있으며, 면 단위 자연마을 쇠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2인3각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쪽이 빠르거나 어느 한 쪽이 느려서는 그 목표지점에 쉽게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원도심이라는 선수와 혁신도시라는 선수는 결국 나주라는 한 팀이며, 두 지역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통해서만 호남권의 중요 거점도시라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공공기관 등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쇠퇴를 묵묵무언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산대교와 연결되는 노인복지관 앞 영산동 도로 양옆 주변은 수년 방치되고 흉물로 남아있는 빈 상가들이 많아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영암, 보성, 장흥 등 전남 남부권을 잇는 주요도로이므로 그 미관의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조직의 활력이나 성공은 적재적소의 형평성 있는 공정한 인사 안배라고 할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 전체의 유기적인 구성을 위해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일인이 아닌 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는 어려우며 그 결과 또한 모든 조직 구성원이 만족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또한 과거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으며 인사에 만족한 열사람의 목소리보다 불만족한 한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그 권한만을 내세워 다수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조직의 손실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형평성 있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통해 “최대다수가 최대행복”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답변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7기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한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인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경험을 잘 살려서 1천여 공직자가 대다수 만족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번기철 반복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4월부터 6월은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농번기이며 따라서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 농업이 국가 주요 산업이었을 당시 농촌의 일손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산업의 도시중심화로 인해 농촌의 인력이 도시로 많이 이탈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로 농촌 인력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한 농촌 인력의 일정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소 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외국인 입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음에도 필요 일손을 확보하지 못해 수확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농가의 경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도 외부 일손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건비마저 예전에 비해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산물 수확을 앞두고“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한 언론매체에서는“코로나에 배재배 농가 등 일손‘부족’장기화…농민 이중고”라는 제목으로 농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방송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에서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형식적인 농촌일자리돕기센터 연계나 공직자들이 하루 봉사하는 농촌일손돕기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전남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나주시가 15.5%로 전남권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지가 상승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는 세수입 증가로 이어져 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세입은 얼마나 증대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별공지지가의 상승에 따른 세입액은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을 통해 환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반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증대된 세액에 따른 집행 전략을 수립할 경우,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게 고려하고 이를 반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산발적이거나 효과가 국한된 SOC사업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18년부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남 5개시 중 나주시 예산액만 1조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 예산 확보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산 1조원이라는 목표가 언제쯤 달성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후화된 영산대교의 깜깜이 보수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산포에 위치한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이 후 나주와 영암·장흥·해남 등 전남 남부권을 잇는 중요한 교량이자 도로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D등급’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높이3m이상 대형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시작하였고, 영산대교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 대다수가 영산교를 통해 홍어거리를 지나 시내 방향으로 우회를 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앞 사거리 인근 도로는 출·퇴근 시간과 같은 러시아워(rush hour)나 5일 장날과 같은 특정일에는 교통정체가 극심해짐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며, 이는 곧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져 낙후되어가는 영산포 상권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참사 등을 미루어보더라도 교량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의 경우 특히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교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일단 막고 생각해 보자는 식의 행정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량 보수공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회 등과 같은 자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산대교 보수공사는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 다리를 신설할 경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영산포 노인복지회관 옆 고가다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택 떨림과 울림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생활을 180도 바꿔놓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대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으며,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 중 특히 일반음식점과 같은 위생업소는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종업원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사업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정작 코로나19 극복과 연관된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 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영업자 스스로 온전히 감내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시·군에서는 음식점 등에“안심콜”과 같은 전화출입명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구례군에서는 군비 2천만 원을 들여 식품·공중위생업소 109개소에 115대의 손·소독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생업소에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직은 힘든 하루하루이지만, 철저한 방역 관리와 순조로운 백신 보급에 선진화된 우리 시민의식이 더해져 희망의 내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1년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호남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시민의 힘이 되어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언제나 처음 그 마음가짐과 각오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11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공사현장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희생된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원시적인 인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만큼 신속히 개정되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방치 자전거 수거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원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삶의 질의 향상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생활의 편리함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환영받던 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방치 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는 방치 자전거 수거 현황은 2019년 전국을 기준으로 34,609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수거현황은 17년 54대, 18년 31대, 19년 110대로 방치된 모든 자전거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에 있어서도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연구가 병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근래에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Upgrade와 Recycling의 합성어로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더 가치를 높여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 뒤, 처리하는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여 금속으로 분류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매각이 아닌 업사이클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 불가능한 자전거는 부품 등으로 재활용하고 이용 가능한 자전거는 복지기관과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거된 방치 자전거의 10%를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층에게 기부하였고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 판매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이용하여 손수레를 제작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나주시의 방치자전거 회수 방법과 업사이클링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옥외소화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 설비로써 건축물 1·2층 부분의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 입니다. 소방차 출동 전 초기화재 단계에서 사용되거나 중기화재 이후에도 소방차에 용수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설비이며, 상업 및 주거지역 건축물 100m 이내 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옥외소화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옥외소화전의 설치는 지상에 위치한 대형 건축물의 1층과 2층 화재 시 건축물 내부로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화재를 외부에서 진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거에는 1층과 2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옥외소화전설비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사목에서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하층은 하나의 대형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외소화전 설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빛가람동 주변을 살펴보면 아파트보다는 도로와 주택 밀집지역 內에 옥외소화전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가람동의 경우 옥외소화전은 총 2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외소화전 보호대는 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옥외소화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화전 작동유무는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시정질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그에 답변으로 인도와 공원을 가릴 것 없이 무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진열하여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제 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답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사업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 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서 강제수거 및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힘든 국난의 시기를 힘들게 견디고 계신 시민여러분!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접종 목표를 2주 앞당겨 달성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전남권역이 가장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이 단계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머지않아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며, 우리는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두가 양보하고 협조하여 어렵게 지켜온 K-방역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하나의 공동체적 시민의식으로 마지막까지 국가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국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입니다. 기필코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생정신 하나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열린 나주시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1년 넘게 비상근무가 일상화 된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의 첫 발을 딛던 날을 기억합니다. 삼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열정은 많았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업무부서간 적극적인 상호협조와 소통을 통해 나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하여 1등급~5등급까지 구분하여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하위 5등급 받았던 나주시는 202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 청렴도 하락 원인 공유 및 부서별 개선시책 52건을 발굴 추진결과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 3등급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오르지 않는 내부 청렴도의 부진 이유는 업무 한계의 모호성, 칸막이식 공직문화, 공직자 내부 갈등과 소통의 부재,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한 5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2030세대가 공직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직문화를 강요하고 따라오라는 권위적인 리더십은 단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젊어진 공직문화의변화에 발맞추어 간부공무원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공직자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과 실행방안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북동 동점문길 119~126번지 주차장 활용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해 돕기를 위해 첨부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동 동점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저것은 지금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나주교통 차량입니다. 동점문 건너편에서 철도사이에 위치한 나주천변 주차장이 인근가게의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거나 주인을 잃은 폐차가 4대나 방치되는 등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아파트에서 동점문 사이 도로를 나주교통버스들이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8대까지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곳 주차장을 정비해 나주교통 버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주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농촌인력 수급 대책은? 지난 10년 동안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7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농촌의 생산가능 인구는 의미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 통계청자료(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가 5만 6000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고용허가제’와‘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로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출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근로자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난이 심화 되면서 인건비마저 큰 폭으로 올라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업노동은 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기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상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촌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 갑질 논란과 관용차 불법 사용의 문제 및 보건소 정상화 대책은? 최근 공무원노조 나주지부 자유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건소 갑질 문제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81,628건이 넘는 조회를 보였고 지금도 댓글과 덧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묻습니다. 또한 관용차 사용이 적절했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은? 나주교통의 상습결행과 불법 회차 문제로 시작된 언론 보도 후 무수한 제보와 의혹이 나주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나주교통에 지원되는 손실보전금이 해년마다 증가하는 문제와 나주시와의 유착관계 가능성, 원가 책정방식의 주요 골자인 인건비 책정에 대한 문제점, 안심귀가 버스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의 중복지급 논란 등을 나주시는 회계감사 용역을 통해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주시는 회계감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 업무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시행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 목포시는 운송업체가 휴업을 신청해 대중교통체계가 혼란에 빠지자 화성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방문해 수도권 최초로 도입된‘화성시 버스공영제’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마을버스 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강원도 정선군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해 현재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총 45대의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나주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 225회 제2차 본회의 때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총무국장의 답변은“가족센터 건립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문화센터 교육장과 연계하여 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교류·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과 이자수익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조성의 목적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의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규제들도 완화되고 있으니 조금 더 힘 내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관련 저의 5분 발언이 아직도‘허위사실과 카더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저를 고소한 고소장엔 전라남도경찰청의 수사이유가 합격자 명단 유출에 관한 해킹수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4월 임시회를 통해서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지 말고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즉각 제출하고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무엇이고 왜 발생하였으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의지는 없고 오로지 모르고 수사가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다 올 봄에 환경미화원채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아직 대책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라남도경찰청 수사에서 여러 명이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4월 16일 광주지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6시간에 걸쳐 받고 왔습니다. 아직도 나주시는‘허위사실과 카더라’를 가지고 전남도경과 광주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교통 지원금 산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2019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운송원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운송원가를 용역회사에서 산정했다고 하기에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나주교통 내부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3개월 전에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내용에 따르면 원가를 산정 시 기준에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과다지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지선), 수익노선(간선)에 대해 지원하는 시비, 국비지원금, 재정지원금, 유류보조금에 대한 산정을 올바르게 했는지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한 나주시 대책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거버넌스가 20회를 마지막으로 끝난 후 20회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 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합의서가 나왔었고, 11월30까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끝났습니다. 2년에 걸친 민관 거버넌스 주제는 가동여부였는데 20회에서 앞으로의 열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전 협의도 없이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나주시는 소송 말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나주시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이 가동을 중단한 채 유지비용만 1년에 3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사태를 나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직장 내 갑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주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문제가 심각함에도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전화까지 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을 위해 관련된 분들을 양쪽 모두 만나 봤으나 의견이 팽팽합니다. 사실 2년여 전부터 신입공무원과 중간관리자 간의 소통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걸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감지하지 못했는지 보건소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실현가능한 것인지요? 나주역사 리모델링과 역 앞에 역사공원조성 계획으로 역 주변이 조금씩 깔끔하게 단장이 되고 있지만 주변상권을 살리고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큰 작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8년 나주역 주변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민간투자자와 협약까지 발표되면서 제대로 된 개발이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아직까지 국토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도 되지 않고, 민간투자자도 다른 업체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새로 등장한 민간투자자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몇천억대의 사업을 이끌어갈 업체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에 맞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노동자들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와 한여름 더위가 곧 찾아옵니다. 주변을 잘 살펴봐주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방적인 한국난방공사의 SRF가동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광주SRF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분기마다 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장성야적장에 야적된 광주SRF에 대해 3년 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장기간 품질검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SRF 보관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되고 품질검사 전수조사 진행 후 SRF관련 기준에 미달할 시 전량폐기 혹은 사업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규정을 놓고 한국난방공사가 다른 해석과 함께 나주시장을 고소하기로 한 만큼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조치가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3년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즉, 위법한 광주SRF가 현재 가동 중인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나주시는 가동중단 가처분신청과 함께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할 것입니다. 폐자원에너지센터의 품질검사 후 대응은 별도로 취하더라도 당장 나주시의 주장대로 분기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위법적인 광주SRF라면 한국난방 공사에 가동중단 요구가 아닌 가동중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난방공사는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수많은 시민과 기관단체의 해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는 공론화위원회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자는 최초 거버넌스의 합의의 정신이 주주의 반발과 회사손실을 명분으로 앞세운 한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행동에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거버넌스 파기 후 대책마련을 위해 산자부, 전남도,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셨는지요? 1심 패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법률적 대응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항소심을 준비하는 대응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법률적 결과로는 현 갈등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련기관, 정치권 등이 총 망라되어 현 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을 가감 없이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교통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교통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 노선 결행, 불법 회차 등으로 시작된 문제제기가 손실보전금 산정과 지급의 투명성 문제, 안심귀가사업의 중복지원, 노사갈등 유발, 나주교통 경영진의 부당임금수령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지급 내역을 두고 나주교통측과 노동조합측의 간극이 크게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나주시는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회계감사와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노선결행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명명백백 의혹을 해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의 버스운행은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에게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사간의 갈등, 노노갈등,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의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주시민이 받게 됩니다. 특히 노선결행과 불법회차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기되는 각종 논란과 문제제기에 대한 시의 입장과 함께 나주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계획에 묻겠습니다. 세번째로 보건소 내 갑질사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3일 공무원노조 나주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주시 보건소 너무 힘들어요’제목의 글이 올라 온 후 6월 17일 현재 135건 넘는 갑질 관련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글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과중된 업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보건소 내 만연한 조직 내 문제가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최초 신고 이후 현재까지 근무 중 변화된 조치나 조직 내 공식적 입장이 없는 상황에 감사실에서 진행된 조사에 대한 신뢰문제, 관용차 불법사용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나주시 내에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질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대처와 보호대책,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대응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갑질사태에 관해 진행된 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주시청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0일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의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맥쿼리가 나주시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안정적 공급과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울 것이며,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자회사에서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임을 우려하고 투기 자본 맥커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저지하고 도시가스의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5분발언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6월 15일 맥쿼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분 인수를 위해 맥쿼리 측이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총 7,980억 원입니다. 기존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글랜우드는 총 6,160억에 사들였던 두 회사를 년 평균 200억 가량 영업 이득과 함께 2년 반만에 1,820억의 막대한 차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주시민의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사모펀드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악명 높은 맥쿼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남길 차례가 된 것입니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해양에너지의 부실화, 직원 고용불안, 노동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와 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해남군, 함평군, 장흥군과 함께 도시가스 소매 요금 책정과정에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공급·안전관리 규정, 공사계획 신고사항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맥쿼리의 편법적인 이익창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답변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농지파괴 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에서 2018년 3,675ha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차농이 60~70%인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식량자급률이 21%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을 지키는 문제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SK, GS, 한화 등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사와 권리가 배제된 채 무차별적인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자연생태계 파괴 및 주민갈등으로 마을 공동체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득을 얻는 것은 발전사업자들뿐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절대농지라 부르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염해 측정 규정 완화로 절대농지의 간척지태양광 사업 허용되어 얼마 전 동강면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별로 난개발과 자연파괴가 아닌 상생의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필요하고 그에 따른 협의기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물과 공장지붕, 고속도로 경사로와 갓길 등 공공이 소유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농지를 파괴하기 않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나주시에서 갈등을 맺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현황과 농지파괴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년축하금 지원 정책 도입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올해 전남 최초로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나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민선7기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학부모의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해당 조례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대학진학 자체만을 축하하는 정책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성년으로 사회의 첫발을 딛는 우리지역 청년들이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대학진학 혹은 취업 등의 다양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선택은 그 무엇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응원을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학진학 뿐만 아니라 성년으로 사회진출을 하는 자체를 축하하며 보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진학률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30%정도의 첫 사회진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당초 반값등록금이라는 교육정책 성격에서 나주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하는 보편적인 청년정책으로 선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무위원회 소속 전체의원들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성년축하금 지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 대학’을 표명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착공식이 지난 6월 1일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유치와 정상적 개교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져 6월 1일 착공식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의 부정적 요인, 위기 요인으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 전날인 5월 31일,‘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의 3자 합의서 공개를 거부하는 전남도,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표 원고로 참여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고도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대한 규탄 및 과도한 특혜와 불공정 거래를 주장하는 활동과정에서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부영cc 잔여부지 처리문제는 철저히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과와 함께 2020년 12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하셨는데요. 이후 의견수렴 과정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경과와 채용절차 개선 방향 관련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촉발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하여 수사결과 혹은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실체가 없이 여전히 의혹으로 머물고 있는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경과에 대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채용비리 의혹의 결과와 관계없이 현행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한 협의 내용과 차기 환경미화원 채용시기에 대해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위법행위 처리 경과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2019년 12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접수행과 민간위탁 유지 중 적정수행 방식을 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 중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도 및 댐 점검정비는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선정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직접수행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나주시는 이 매뉴얼에 근거하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난 3월 제기된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위법행위 관련하여 조치 경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 임도 내 휀스 무단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금성산 임도 구간 중 한수제에서 떡재 구간에 토지 소유주의 사유지 통행금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임도 구간은 평일, 금성산 산행코스 중 가장 인기 있는 구간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입니다. 최근 인공폭포 사업개시와 한수제 주변 데크 산책로 설치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나주의 명소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휀스와 철조망 설치에 시민의 통행의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된 상황입니다. 나주시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성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목표로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이라는 선도정책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선도정책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성산 토지 소유주와의 대화나 협의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렇게 급작스러운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금성산 임도 내 휀스 무산 설치 관련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예측되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소상공인 ‘안심 콜’ 지원정책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백신접종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재촉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 후에도 산발적으로 지속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많은 고통과 불편 중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기에 정부차원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안심 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방역당국과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 콜’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작성하는 수기기록의 부실작성과 펜 재사용의 거부감, 노약자들의 QR코드 인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방문자 동선을 파악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때 발생되는 이동통신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관련 동선을 빠르게 확인하여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나주시의 ‘안심 콜’ 지원 사업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동물보호소 운영 및 사설보호소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나주시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내용이 포함된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된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었던 나주시 동물보호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공모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지원정책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나주시 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안락사 위주가 아닌 재분양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희망합니다. 공모 진행 경과와 유기동물의 재분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마리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는 사설보호소 ‘나주 천사의집’ 행정조치에 대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대한 신뢰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유기동물이 ‘나주 천사의 집’으로 구조되었고 사설보호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의 과실이 다수 발생한 상태입니다. 운영자의 과실은 당연히 현행 규정대로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철거기간 유기동물 보호문제, 개인과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구조 상 사설보호소 양성을 위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과태료에 대한 부담, 나아가 사설보호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문제까지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빛가람 혁신도시 3만 8천여 시민 여러분!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 하지 않는 쓰레기(SRF)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환경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힘없는 소도시와 농촌에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 과연 이 나라에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지역 60명의 집단 암발병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환경부의 “소각장 유해물질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연구자와 전문가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환경부는 재조사 대신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말하는 사후(事後)관리는 죽음 이후의 관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성형 쓰레기(SRF)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를 절단하면 연료로 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비성형 쓰레기(SRF)는 건조와 성형 과정이 없이 종량제 봉투 안의 쓰레기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선별하고 절단만 하는 것이 바로 비성형 쓰레기(SRF)입니다. 생활 폐기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라 주장하면서 이 비성형 쓰레기(SRF)를 지역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SRF정책 때문에 지금 나주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비성형 쓰레기(SRF) 발생 전량을 돈 주고 사와서 나주혁신도시 학교와 공동주택 대단지에서 1.2Km 에서 그들만의 계수로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성형 쓰레기(SRF)는 자원재활용법 제20조의5, 4항 의거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비성형 쓰레기(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3~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폐기물에 준하는 쓰레기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조자 청정빛고을에서 2018년 1월에 비성형쓰레기(SRF) 품질검사에 합격 완료한 연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수리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원재활용법 제20조의5 4항 의거 사용자가 아니고 시설점검을 위한 시험가동 사용이기 때문에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판결 승소를 이유로 지난 5월 26일 오전10시를 기해 장성 야적장에 보관중인 광주 비성형 SRF를 가져다 기습가동을 강행하였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을 이유로 '사용자라 기습가동은 적법하다' 고 주장하는데 반해 환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율배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산자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쓰레기 카르텔로 구성된 환피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는 비성형 쓰레기(SRF)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나주시와 장성군의 불시 합동점검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SRF 장성 야적장에 보관중인 비성형 쓰레기(SRF) 보관관리 및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였고 방출된 침출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한난은 6월 17일 취재 기자들 출입을 차단하고 바닥 침출수를 갑작스럽게 물청소를 하였고 배수로 안전덮개를 볼트로 조여 고정시켜 침출수를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소재 기업이라 홍보하고 청정연료로 법정 기준치 이하를 충족시켰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던 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결국 한난 황창화 사장의 그간 언론에 시민에게 투명한 공개 운운은 사실상 나주시민에 대한 기만이였음이 드러났으며 한난의 초법적 행위는 4년 내내 법대로 하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이 기회에 반드시 법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관리·감독에 방임한 문승욱 산자부 장관, SRF사업을 위해 위법한 품질관리를 한 폐자원에너지센터장, 환경부 과장, 국장에게 책임을 묻고 직무유기한 한경애 환경부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는 나주시의 시의적절한 불시점검에 지지를 보내며 그 경과와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나주시의 한난의 장성 SRF야적장 불시점검 관련하여 첫째, 나주시의 검사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나주시의 검사과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셋째, 나주시의 검사결과는 무엇인지? 넷째, 향후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2. 나주 SRF 발전소 관련하여 첫째, 현재 즉각 가동중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둘째. 재개검사 일정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 시의원 이상만입니다. 잠시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화 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나주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와 한전에너지 공과대학과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는 클러스터 용역이 중단되어 나주 미래 먹거리인 클러스터부지 조성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고,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한 동부산업이 아직도 불법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동부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주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지역의 현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또한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에 잘 해결하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현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과 시의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 한난의 시험가동에 대한 SRF 반입 신청 시, 나주시에서는 광주 SRF 반입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한난이 광주 SRF를 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안 소송이 실익과 명분이 없어 본안 소송을 추진하지 않고 연료 사용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8대 제208회 제4차 본회의 2018.09.13 시정질의 답변내용에는 지난해 12월 4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합의되지 않은 광주 SRF 사용과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 강행을 바로잡고자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나주시는 법률 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국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지난 6월 26일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자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계시고,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광주의 SRF를 반입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2018년 가동중지 가처분, 2021년 사업개시신고 행정소송 1심 등 각종 소송에서 한난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주시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2심결과에 대한 우려가 크며 행정소송에서 3심은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중요하기에 항소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심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은 경우 나주시에서는 소송을 통한 법적인 대응 이외에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4. 2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만, 12만 나주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1심의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되면 이는 나주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정빛고을이 한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되면 한난은 자신에게 청구된 보상금을 나주시와 관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적어도 수백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어머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나주시는 어떤 대응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8대 제231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2월에서도 민사소송에 대한 나주시의 준비사항을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나주시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사업개시신고 관련 행정소송 등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각각의 변론이 2021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간략히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 외에도 나주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이 확정된다면 당사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지만, 나주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나주시의 부담은 나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6.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 2심결과가 확정되거나, 청정빛고을과 한난 사이의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이해당사자간 합의로 지금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나기 이전에 신속히 대화를 복원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산학연 협력을 구심점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메카 클러스터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 7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대 10대 육성사업 건의 및 정부재정지원으로 중앙정부·지자체·한국에너지공대 공동 개발운영을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도 2019년 1월 28일에 한전공대 유치 확정되었을 당시 시장님께서는 유치 확정 입장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연구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클러스터를 위해 나주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추진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나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역중지 중입니다.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남도에서는 2020년 9월에 “국가연구시설 구축 기획위원회”를 16명(전남도 6, 한전 5, 전문위원 5)으로 구성하여 에너지공대 부지에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과 전력반도체 연구소, 수소 에너지 연구소를 유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클러스터 연구소 부지조성과 유치에 나주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나주시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정례회에서 동부산업의 불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의 신뢰가 더 우선하여야 함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인 상태로 1년이 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에 행정의 불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이기에 나주시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나주시는 동부산업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법원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이라는 약식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문을 통하여 나주시는 농지가 아니라고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주시 행정은 농지라고 고발하고, 농지가 아니라고 결정해주는 모순으로 자충지난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업은 농지일 경우 선별장 배출시설을 폐쇄하여야 하지만 농지가 아닐 경우 변경신고로 가능하기에 농지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 동부산업 정식재판요구로 정식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나주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지가 아니라고 나주시가 결정을 하였으면 변경신고를 받아서 불법인 상태를 정상화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개발행위절차를 받지 않은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지가 아닐 경우라도 개발행위 절차를 통하지 않고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월 임시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설치를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외에 외부반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단속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SRF 나주열병합발전소, 클러스터, 동부산업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하반기에는 힘이 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이 잘 마무리 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쁜 농번기철 큰 사고 없이 논일, 밭일, 과수 일을 하신 농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