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통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국하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故 김동식 구조대장님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연일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실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입니다. (인 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광명지역 사업추진 현장점검 일정이 있어서 안태준 부사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5,884억 2,067만 원, 수납액 5,881억 9,353만 원, 불납결손액 274만 원, 미수납액 2억 2,43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665억 5,793만 원이고 6,653억 6,051만 원을 지출, 3억 1,25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8,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불용된 대부분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미개최하거나 서면회의, 온라인 개최 등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토지정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세입예산 1건, 세출예산 8건으로 2020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53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억 1,250만 원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연구용역비 2억 25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부터 30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320억 7,992만 원, 지출결산액은 257억 7,328만 원, 차기이월금은 63억 664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LH의 해약환급분 등 2021년 공공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을 위해 26억 9,7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3억 9,406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2020년 시군의 예비비 지원수요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결산 잔액은 63억 9,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65억 5,342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957억 146만 원이고 세출결산 잔액은 8억 5,196만 원입니다. 이어서 41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7억 4,372만 원이고 지출액 31억 4,648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액은 217억 3,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6억 5,391만 원이고 지출액 48억 9,200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액은 124억 6,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7개이며 달성지표는 23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85.2%입니다.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5,392억 2,079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6,321억 7,558만 원 중 6,242억 3,072만 원을 지출하여 64억 5,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4억 3,338만 원, 수납액 5,392억 2,079만 원, 미수납액 2억 1,25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21억 7,558만 원 중에서 98.7%인 6,242억 3,07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8,9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억 5,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1건이며 집행잔액은 61억 9,93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과,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94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1억 1,52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72억 9,031만 원 중 70억 6,073만 원을 지출하여 2억 2,0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1억 5,069만 원, 수납액 21억 1,521만 원, 미수납액 3,5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2억 9,031만 원 중에서 96.9%인 70억 6,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산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과학적 환경감시 추진사업 1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점검 추진으로 인해 드론 정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 예산 변경,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79억 2,266만 원이고 지출액은 44억 1,624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6,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에너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2억 3,147만 원이고 지출액은 90억 9,834만 원이며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1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환경국 소관 성과지표는 21개이며 달성지표는 71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81%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은 퇴임을 위한 준비로 휴가 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4,259억 8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 930만 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34억 1,77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987억 6,43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9쪽 집행잔액은 이월액 41억 9,577만 원을 제외한 0.9%인 4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3억 4,208만 원으로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건이고 사고이월 총액은 38억 5,369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액은 81억 3,2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8,191만 원으로 총 81억 8,19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1억 3,26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66억 3,75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511만 원입니다. 5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13개로 2개 지표를 제외한 11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파주지역에는 행복주택이 지금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3년, 5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3년, 5년 차 하자보수 진행사항하고 관련 예산, 경기도에 있는 10개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의 도 유료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지원에 있어서 사유가 차량통행료 감소라고 얘기했는데 감소에 따른 자료제출, 정리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 관리지역이 어디인지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의 방안 그리고 이동식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주택공사 20년도 자체감사 내역서 좀 주시고요. 감사원 감사 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직도 및 인원현황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도 한강수계기금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성남 환경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혹시 국장님 농지법 아세요, 농지법?

농지법은 제가 다루는 법은 아닌데, 네.

농지법 모르세요?

농지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농정국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절대농지는 아세요?

네,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어떤 용도인지는 아십니까?

진흥지역은 농업에 전념해서 쓰여야 되는 그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지정한…….

그런데 그 진흥지역이 지금 타 용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쪽에는 농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농지법의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이 결재하시는 태양열이 진흥지역에 아주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에.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허가 할 때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법령에 맞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요건들을 다 보고 인허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진흥지역에 요건을 갖추는 게 태양광은 설치를 못 하죠?

설치 못 하는 지역이었으면 인허가가 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지법상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들여오면 내주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허가 들어오면 그거를 관계, 예를 들어서 안성이면 안성시청의 농업부서에 다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입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오면 저희는 인허가를 당연히 안 하고요. 거기서 가능하다고 의견조회 회신이 오면 가능한 지역은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은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이?

농업은 우리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미래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도 수출 많이 되고 아무튼 간 이렇게 되고 있고 경기미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미질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미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농지가 없어서 경기미를 생산 못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농지를 많이 확보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 인허가를 내준다라고 쳤을 때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되면 태양광 인허가 안 내죠?

그거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태양광이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요? 준공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버섯재배사의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경기도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광 설치 접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는 그건 개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 부분은 그것도 같은 우리 에너지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의 법령에 대해서 인허가가 되면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리는 것은 저희에 의해 인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별개사항으로 봅니까? 국장님!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제가 호텔을 지으려 하는데 설계도 가져와서 “인허가 내주십시오.” 하면 땅도 없는데 접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으려면 관광과에 접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관광과에서 각 부서로 이걸 의견을, 통합 인허가이기 때문에 보냅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접수를 받습니까, 땅이 없는데. 국장님! 땅이 없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서류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세요.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태양광 인허가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버섯재배사는 농업부서, 농업 관련…….

그러니까 버섯재배사가 농업부서에서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서류를 접수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받을 수 있어요?

접수는 가능하고요.

관계법령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진행하는 사항에서 경기미가 우수하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버섯재배사 하면서 준공이 다 안 났는데 태양광 인허가 접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못 해서요. 환경국 결산개요서 13쪽에 미세먼지대책과 부분에서 불용 내용을 자세히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일 것 같아서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을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시군별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하고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얼마였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잘 됐으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안 됐으면 그 안 된 이유가 뭔지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예전에 하던 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국가공모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경기도지역에서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되는 게 내년도부터 마무리되는 사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그대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사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 재생에 대한 마을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그런 재생마을활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운영ㆍ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나 또 광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나중에 보면 건물 짓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 지원, 나중에 남는 건 그거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최고 급한 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덜 건드려놓고 어쨌든 중간에다가 커뮤니티 같은 그런 건축물만 들어가요. 그렇게 해 갖고 이게 도시재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곳은 거의 구도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동차문화가 그렇게 안 저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가지만 지금은 어쨌든 다 자동차가 통행이 돼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리 도시재생 안을 잘 해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도로망은 그건 다 지자체에서 너희 계획대로 해라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하려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기본이거든요, 그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하기 제일 좋은 게 건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뭔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눠가지고 중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차장 정비라든지 마을안길 그다음에 그런 주거환경 개선 위주로 많이 하는 거고 중대규모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 부족한 곳은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설치를 하는데 이 재생사업 자체가 기존의 재개발처럼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가로망도 새로 놓고 하겠지만 그러면 또 부작용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다시 재정착을 못 하고 밀려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현 거주민들을 재정착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성과가 나온다니까 그걸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건 뭐 땜빵식으로 하나만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요. 우리가 팔당물로 하지만 지금 31개 시군에서 취수장이 있는 지역,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6개인가…….

팔당 빼고요.

팔당 빼고 한 여섯, 일곱 군데 지금 현재 되는 걸로.

여섯, 일곱 군데 중에 평택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거 때문에 인근 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수원,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것은 먹는 물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으로 7㎞ 내지 14㎞까지 공장설립허가제한구역이나 공장설립승인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돼서…….

묶여 있어서 어쨌든 주변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과에서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 지역도 그런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하천이 깨끗한 데서 여기가 진짜 취수원이구나, 깨끗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일반 하천하고 똑같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먹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관리를 하천과에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역만큼은 수자원본부에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이제 평택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갈등은 갈등이고 관리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관리는.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권 남부지역에 맑은 하천 만들기 사업을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의 핵심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는데요. 거기가 다 주변이 농지고 또 시설하우스들이 있고 하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걸 해 놓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갖다놓는 투기장이 되면 되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됐든 다른 지역보다 그런 데는 더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천부서에다 넘기지 말고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과에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없음’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라든지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그리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 기간인데 갑자기 2021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멍 때린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현재도 진행된다는 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잠시 자료를…….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이 사업 자체가 한 2개년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라서요. 만약에 올해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명기라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간, 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제일 못한 사업이 있다라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에 대해서 집행률이 거의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시군에 교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선은 환경부에서 그 예산 확보가 좀 늦어져서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것들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라든가 저공해 조치를 하게 되면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안 하는데 그런 추세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약간 과다하게, 과소하게 추계를 잡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징수율이 약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저조한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잘못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확실히 좀 하지 못한 부분은요.

2021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그거는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자원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는 솔직히 당황스러운 게요, 11페이지를 잘 참조하시면 아실 겁니다. 당황스러웠던 게 여기 첫머리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코”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코를 박고 싶을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사유발생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발생했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기본 2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걸 너무 지레짐작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몸 사린다 그럴까요? 그런 것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남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관리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수계기금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 현장조사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잘 피해가시네요. 그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그건 안 될 부분이고요. 기존 20% 정도 또는 1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바로잡아주길 원했었는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쿠팡 화재사고로 김동식 대장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농어촌 마을단위 LPG저장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할 때 관로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호환이 가능한 관인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지금 배관 말고 LPG통을 설치하는데 아무튼 간 그 통은, 그거는 바꿔야 되는 내용이고요. 배관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가스에 사용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LPG배관망이든 도시가스배관망이든 보급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사업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LPG 보급사업을 받은 마을이 동네가 확장되면서 도시가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에 대한 호환장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서 이후에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현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시군별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량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실현을 높이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 특히나 농촌형도시들이 이 사업 대상지역들이 되는데, 도시화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농촌도시들에 대한 일종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두 사업이 같이 좀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앞으로 사업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형LPG탱크 보급사업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된 지역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배관의 호환성은 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도시가스 사업량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지역 개발 가스공급 업체별로.

네.

그 부분도 서로 지자체하고 좀 더 해서 요구들이 많으니까 사업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준공할 시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법적 기준에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권고사항 정도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류창고를 지었어요, 쿠팡 화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체 지하수를 가지고 모든 공장이나 창고에 이런 시설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공급이 차단되면 결국 모터가 돌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크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인허가 기준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상수도를 접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기준을 마련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원보호,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보급률이 한 98% 가까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거의 이제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쿠팡 같은 지역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물에 대한 공급이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의 공장이나 창고들이 산지전용을 해요,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래서 짓게 되면 상수도관하고 멀기 때문에 자체 지하수로 공장용수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장이나 물류창고들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화재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로서도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해서 지금 거기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일정규모 이상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지을 때는 상수도를 접안시켜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아니면 권고조항으로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법령입니까? 조례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좀 자료를…….

그것 좀 파악해서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지금 마을단위에서 자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던 마을들이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연부락들에서 자체 쓰고 있잖아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죠?

네, 시군에서…….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 준설됐기 때문에 관로가 약하거나 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수도 연결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럴 때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도에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노후상수도관 정밀조사 사업을…….

매칭으로 하게 돼 있나요?

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 자연부락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노후관로를 써왔고 상수도관 연결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매칭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옛날에 사용하던 관로를 사용해서 연결시키면 맨날 터져요. 그래서 시에서는 응급복구공사를 해 주긴 하는데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관로 자체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31개 시군, 특히 이런 농촌지역의 시군들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천의 적수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과 노후정수관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면서요, 지금.

아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00…….

네, 그 예산은 봤는데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이쪽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링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예산을 좀 확대해서 그런 자연부락단위의 상수도 자체공급하고 있는 마을에 도비를 일정 정도 투여해서 지방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해서 좀…….

네,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소규모 노후시설 상수관에 대해서 도비 70%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70%?

네.

그럼 그거 사업대상 선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수요가…….

성수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의 시간에 그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정리하셔서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대략적인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담당부서랑 더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시행된 거죠, 실장님?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청년층도 있고요. 또 노인층, 노령층, 고령층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죠? 최초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2015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임 남경필 지사께서 기획하셔 가지고 추진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입주는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입주 이후에 3년이 지난 단지들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차 하자들이 발생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민선8기에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주거문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더 확산돼야 되고 확장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10개 정도의 행복주택사업을 이게 어떻게, 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한 건가요?

LH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GH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주택사업은 GH가 직접 건설하진 않았죠?

LH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H도 직접 건설하진 않죠?

GH가 발주를 해 갖고요.

공동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건설을 실시…….

발주를 해서 건설업체에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럼 건설사들하고의 어떤 관리에 대한 협약들이 다 있었겠죠?

협약이라기보다 GH에서 발주기관이니까요. 또 민간제안으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실장님 이 당시엔 계시지도 않고 해서 자세히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 그리고 관련 시행은…….

GH.

GH의 어느 부서들이 공동사업자 관리라든지…….

GH부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이 부분 한번.

건설을 할 때는 주택사업처에서 하고요, 나중에는 관리처에서 하게 됩니다.

관리처.

네.

주택관리처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의원활동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일반 LH라든지 기타 민간주택에 비해서 관리에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예산도 전혀 없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표준안을 용역을 줬었죠?

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막상 이 용역에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 자체에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자들은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또 노인 이런 부분이 입주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없다. 아마 자료를 요구해 봤지만 작년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이 우리 주택관리실이라든지 주택도시공사 예산 중에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관리 부분의 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책임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주택정책과에서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G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GH에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관리에 집중을 해 갖고 하는 그런 자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드리거나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결위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담당부서 책임자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요구나 또 협조사항 있으면 잘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부분 관련해서요.

네.

현재 대기오염물질 삭감 실적을 반영한 부분에서 지금 차량 보급이 적정하게 분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배가 필요하신 거예요?

분배, 지금 도로재비산은 도로에 쌓여져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차량인데 차량으로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 살수를 해서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시군의 수요도를 파악해서 살수차라든가 아니면 흡입차량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살수차 보급대수가 339대고 노면청소차가 132대고 분진흡입차가 15대예요. 나는 이거 가격순인 것 같아요. 살수차가 싸니까 먼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가격 대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면 솔직히 그게 다 오염으로 들어가는 것, 물을 사용한다면 그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살수차를 쓴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쓰레기들을 처리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그 특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적합한 방법이다 하면…….

분진흡입차 15대가 지금 어디어디에 배정이 돼 있죠?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5대는?

시군에 주로는 청소부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어떤 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미화원들이 거기 차량에 타서 흡입을 한다든가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화재사건도 그렇지만 다들 경찰서들이, 소방서들이 다 협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분진이 2차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천에 분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량에 다 검은 낙진들이 떨어져 하얀 차가 검은 차가 되고 실제로 노지에 있는 농산물도 먹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분진흡입차들을 지역에서 몰아서 협업을 해서 이쪽 이천에 적극 투입을 하셔 갖고 분진을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각 시에서만 활용을 하게끔 하고, 도에서 준 장비를. 이런 큰 사고나 큰 사건이 있을 때는 협업을 해서 그런 차들을 다 몰아서 어느 한쪽을 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감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소유는 우선 시장ㆍ군수들이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환경부나 저희는 예산을 내려주고 운영주체는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소유는 시장ㆍ군수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에서 얘기지 원래 이런 부분은 협업체계가 되어 있어야죠. 소방차들도 각 시도에서 필요하면 협업이 되고 아니면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분진흡입차 이런 차량들도 협업을 해서 충분히 지역의 미세먼지나 분진을 없앨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지금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치를 만들어서 돈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용할 때 이런 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방은 소방본부가 있어서 경기 광역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컨트롤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지역의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비상상황 때 그런 식으로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 자체가 당연히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는, 자금을 내려보낼 때는 이런 이런 상황에는 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이런 큰 도 단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잠시 차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꼭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내려보낸다면 당연히 거기서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차출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구나. 가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걸 시에다 맡겨요.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주면서, 장비를 사게끔 내려보내주면서 그 이용 부분에 대해서 꼭 시만 쓰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다,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의 문구 하나 집어넣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 굳이 시하고 할 필요 없이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차출을 해서 이런 큰 재난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위원님,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아무튼 간 기초지자체도 하나의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령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 여쭙는데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수차 물을 뿌리죠. 도로에 뿌리고 그러면 도로에 그런 비점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 설치를 곳곳에 해 놨죠?

네.

그게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비점오염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점오염원…….

수자원본부에서 하나요? 비점오염은 전액 국비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시비 해서. 나중에 설치는 거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해 주나요, 시공이?

환경공단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 자체로도 하고요?

네,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점오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살수차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을 해서 물을 도로에 뿌리면 사실 그게 하천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비점오염 저감장치잖아요? 그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럼 현지 설치된 것하고 설치하고 나서의 오염도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다는 걸 평가한 적이 있나요? 비점오염 설치하고 나서 하천에 들어가는 유입량이 환경 ppm이 적었다든가 농도가 줄었다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한 번 평가한 적 있어요, 비점 설치하시고?

네, 평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에 장치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BOD나 COD 같은 것이 많이…….

그러니까 이거 설치해 놓으시고 이관으로 시군에 다 넘겨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이관사업으로 다 시군에서 관리하죠?

시군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데요.

그럼 시군 신청하면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여튼 비점오염이 제가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 여건들이. 그런데 오늘 또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그 장치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가동률을 100% 끌어올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비점오염을 통해서 얼마나 오염도가 저감됐는지 평가를 한번 수자원본부에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에 DPF 설치를 하는데 이게 5등급 차량만 지금 하는 거죠?

네, 5등급 차량하고 일부 건설기계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5등급 목표가 4만 3,000대 이게 전체 목표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7만 대 정도……. 14만 대입니다.

14만 대 전체 목표 중에 해마다 해 나가시는데 올해 보면…….

올해 14만 대를 하면 100% 완료하려고 저희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 안에 다 끝내려고.

지금 보면 집행률이 시군엔 100% 결산 하셨는데 시군에서는 7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장치를 달려고 준비하시는 노후차 되신 분들 많은데 그런데 집행이 왜 70%밖에 안 되죠?

그건 저희가 좀 일찍 저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한…….

거의 다 하셨나요?

2020년도 94%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환경오염 차량 단속하는 거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CCTV로 하는 데가, 카메라가 한 15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15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주말에는 풀어주고 평일 날만 단속하는 거죠, 경기도는?

주말에 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상저감조치를 한다든가 계절관리를 한다든가 LED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때는 또 특별히 단속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DPF 설치가 개발이 안 된 차량들은 어떻게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DPF 장치가 사업성이 있어야 그쪽에 또 기술개발하는 업체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노후 건설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있는데 그쪽은 조기폐차를 할 때 지원금을 상향해서 조기폐차를 하고 신차를 사게 한다든가 이런 지원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책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 타라고 나라에서 시켜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또 이걸 조기폐차시키고 이런 정책적으로 돌아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차 오래 탈 수 있게 만들어야 가계도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빨리 폐차시켜서 새 차 타게 만드는 정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단속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오래된 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오래 애착 가지고 가족이 함께 그 차와 동고동락을 10년씩 해서 계속 타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저감장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이런 쪽을 좀 더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오래 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안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설명자료 보고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73쪽 보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집행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코로나19 및 전기승용차 신차 출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3년간 대비해서 더 줄어든 건가요?

친환경차 지원이라든가 구매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 집행률이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 20년, 21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계속 70.3% 정도인가요, 는 건가요?

그 전에는 한 50% 정도였었고요, 이제 70% 정도 됐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상향이 되고 상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대상 차량 대수는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저공해 사업들을 해서 아니면 조기폐차를 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줄어들어 가고 있고.

네, 노후 경유차는요.

우리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대상 차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나요?

아니, 어떤 쪽의?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한 14만 대 정도만 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하면 전반적으로 5등급 승용자동차는 없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경유차 14만 대 중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할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아니요. 14만 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조기폐차를 할 때, 두 번째는 DPF를 부착했을 때, 세 번째는 엔진전환을 한다든가 엔진개조를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친환경차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용어가 좀 다른데요. 친환경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친환경차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5등급 공해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73쪽의 윗부분에 있는 것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도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신차 구입에 일부 비용을 보조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가 지금 총 14만 대 정도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분들이 폐차를 해도 되고 DPF를 설치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요. 일반 차량을 사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에 친환경차로 갈 경우에 준다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대가 경유차를 이용하던 분이 차를 이용하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 수요도 상당히 있는데 이게 저조한 사유 부분이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지만 차량은 현대자동차는 역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하여튼 차량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네, 홍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소차량을 원했던 사람들은 수소충전소하고 연관되어서 차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이오닉 같은 차들도 기술개발 중이라 새로 나오는 것에 대한 구매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을 다 소진 못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딱 정확하게 타깃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4만 대를 대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14만 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위원장님, 요구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요구 재촉 좀 요청합니다.

실국장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시간 내에 바로바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면 끝나는 시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박성남 국장님, 제가 아까 진흥지역에 태양광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농지법도 얘기했고 경기미도 얘기했는데 제가 농정해양위 소관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크게 보면 안보산업이에요. 농정해양국이나 시군 농정파트에서 해야 될 일을 환경국장한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환경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진흥지역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막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 아니고 생명산업, 크게 보면 안보산업 그다음에 그렇게 우수한 경기미가 생산되는 게 농지면적이 특히, 진흥지역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으로서 진짜 보호해야 될, 환경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울타리 설치를 했죠?

네.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 국비죠, 이거?

네, 일부 국비도 썼고요. 저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이게 국가에서 주는 거로 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사업자 불러서 개인들이 하는 거는 싸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울타리하고, 울타리가 상당히 또 많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니, 울타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포천 이런 데 산악지형은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산악지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가 농장들, 농장들 울타리 설치를 하는데 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입찰을 보는 건지 서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에서 주도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농장주들이 개인이 불러서, 똑같은 울타리인데.

그거는 축산파트에서, 축산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접경지역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그쪽 위주의 울타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광역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가울타리는 축산파트에서, 축산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옥만 하는 거죠? 주택만 하는 거죠?

네,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만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20년도부터는 창고도 일부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창고, 축사ㆍ돈사도 포함되나요?

소규모 축사도 가능하답니다. 200㎡ 이하의 소규모 축사.

그래서 제가 축산산림국장한테도 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돈사나 축사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확장을 요청했는데 환경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택도 필요하지만 축사ㆍ돈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더 요구를 한다고 치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만 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폐건축자재도 같이 처리를 해야 깔끔하게 되지 슬레이트만 싹 걷어가니까 자기네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외지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집들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위에 지붕만 싹 걷어가니까 콘크리트 그대로 다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주 완전 폐가가 되고 진짜 보기 흉물,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대를 요청드리는 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치면 제대로 된 사업을,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건물 자체도, 건축 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라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적극 검토 요청합니다.

네, 환경부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진흡입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천이 쿠팡화재로 인해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도에서 업무협조를 보내서, 15대가 있는 각 시군에 업무협조를 보내서 이천으로 파견 좀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협의를, 이천시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가 4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지 고마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분진, 제 자료가 지금 안 와서 부분으로 드리는데 미세먼지 중점관리지역이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8개 지점입니다.

글쎄, 자료가 안 나오는데 8개 시군…….

8개 시군입니다.

시군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죠?

이 내용은 저도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 분진흡입차 말고 이동식으로 미세 방지, 저감장치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고안하고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다 도입해서, 적용해서 최상의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중관리지역이 8개 시군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광역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 지원을 필요한 부분 쪽으로 한다 하면 저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좀 다음 예산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경기도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진흡입차 이런 건 회의 끝나시고 막바로 조율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끝내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하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실장님, 답변자료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GH 부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부사장 안태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한 경기도 전체에 포함되는 사항인 거고 특히 안성의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는 건데, 자료를 봐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끝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다 자료를 네 건 요청했고 수자원본부에 두 건 했는데 수자원본부는 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주택공사는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참작 좀 요청드립니다.

답변…….

위원장님, GH 부사장 안태준입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가 자료를 빨리 챙기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자료를 챙겨서 따로라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성실히 답변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교섭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7,279억 6,40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조 5,271억 8,86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4조 5,258억 9,0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699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7,310억 3,915만 원이고 수납액은 3조 7,289억 9,73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4,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293억 1,614만 원이고 보조금은 3조 665억 7,36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31억 761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과 6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불용된 사업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4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1억 7,703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으로 가족다문화과는 시군의 국비잔액 미반납으로 인하여 9,758만 원을, 아동돌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수요조사 대비 실수요 감소로 1억 6,9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건으로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 사업 340만 원과 여성비전센터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831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을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 1,900만 원을 변경하여 일부 시군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아동돌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30만 원을 변경하여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을 해소하였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예산 이체내역은 지난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535억 2,44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예산현황입니다. 아동돌봄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 사업은 농촌형 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교부 지연으로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신속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억 9,0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20년 말 현재액은 139억 5,307만 원이며 수납액은 150억 1,159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내역은 여성발전 공모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8,0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3개 중 10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고 3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부터 48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지원해 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0억 9,811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933억 4,908만 원이며 이 가운데 99.8%인 2조 8,874억 4,4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0억 9,81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4억 3,855만 원이며 이 가운데 99.9%인 943억 7,391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933억 4,908만 원으로 이 가운데 91%인 2조 8,874억 4,439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8,58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1,888만 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의 단위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시설물 개보수 비용 1억 6,943만 원은 낙찰차액과 준공정산금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0년 금리가 대폭 인하되어 지원금액이 감소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변경,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했으며 생활기술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청소년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건축사업ㆍ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감리원을 의무배치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시설비 1억 8,215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14쪽 계속비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예산 70억 7,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포털 구축ㆍ운영은 2020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1억 3,740만 원을 이월해 2021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2건은 사전절차 이행, 설계변경, 부적격업체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비 41억 4,841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60억 9,981만 원으로 2,319억 1,22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가운데 98.1%인 2,275억 2,009만 원을 수납했으며 결손처분 3억 4,004만 원, 미수납액은 40억 5,209만 원입니다. 20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60억 9,981만 원이며 이 가운데 1.9%인 38억 4,4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2,022억 5,514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 2,022억 5,514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은 201억 1,266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은 204억 5,916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가운데 204억 5,853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26쪽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기금지출액은 3억 4,587만 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8,987만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2억 3,9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9쪽부터 54쪽까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의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시는 사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님께 자료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20년도 사업하고 사업명이랑 예산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의 학교체육관 건립하는 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죠?

네.

약 15% 정도 투입되나요?

1차ㆍ2차ㆍ3차 사업이 퍼센티지가 다 다른데요. 1차 사업은 35%를 저희가 부담했고요, 교육청 50 그다음에 시군 15. 그다음에 2차 사업 때는 도가 15%를 부담했습니다. 교육청이 70%, 시군이 15% 부담했습니다.

그럼 1차ㆍ2차 사업에 도의 예산이 지금 얼마씩 투입된 거죠? 총액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1차 사업 때는 도가 1,190억 원을 부담했고 2차 사업 때는, 2차 사업이 20년도입니다. 2차 사업 때는 630억을 부담했습니다.

오래된 학교들 내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미세먼지라든가 혹한기 내지는 장마 때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의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더 깊이 여쭈고 싶은 것은 이렇게 1,190억 내지 63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협력해서 짓고 있는데 혹시 체육관 건설 관련돼서 함께 점검을 하거나 실태에 관련돼서 조사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2019년도, 20년도 걸쳐서 현장을 3~4회 정도 나갔습니다.

3~4회?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의 역할들이 크겠지만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혹시나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많게는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체육관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짓는 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어떤 도구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내지는 학생들의 요즘에 변화되는 욕구에 맞춰서 건설되고 있는지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어떤 목적들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2년 동안 3~4차례 방문하기보다 조금 더 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 보게 되면요. 아, 이 파트가 아니구나. 보육정책과에 보게 되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의아했던 게 예산이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 됐고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에서 어린이집 자체점검으로 전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요, 이거 뭐 구차하게 문구 하나 가지고 태클 거는 모양새 같아서 약간 모순적이지만 사업목적이 바뀌게 되면 명칭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추진할 때 제가 민원을 들을 때는 업무부담에 대한 증가 부분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갑질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터링단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해서 운영이 됐더라면,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댈 수가 있고요. 어차피 그때 당시 코로나가 1월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위험한 수지도 있었고요. 그래도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아예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지만 이런 업무적인 부담 증가 부분에 있어서 말이 나왔던 부분도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입니다. 평생교육국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신청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수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불가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모순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착잡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목적이 있고 예견된 예산이 주어지게 되고요. 신청자 수 예측이 어려워 잔액이 불가했다라는 발생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근무적인 태만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2021년도 현재 이러한 예측은 미리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또는 사전조사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신청자 수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금액이……. 대출금이 많은 학생들은 적고, 대부분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대출금이 많은 친구들은 저희가 추계가 대충 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매년 홍보수량을 늘려가고 있고 실제로 더 많은 신청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출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계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겉으로 교육전문가다라고 혼자 떠들고 다니지만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이때도 잘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집합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했다. 상담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코로나19 대응 소그룹 분산 개최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경기도 진학률이 현재, 이것과 약간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 자체가요. 경기도 내 현재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 진학률이?

대학 진학률이 전국 평균 대비 저희가 한 4~5%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다 그러니까 근사치까지는 맞췄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경기도가 50% 조금 넘습니다, 4년제 대학에 대해서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재수시장이라든지 직업전선으로 전환돼서 넘어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진학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어차피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사이버대학도 있고 방송통신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 길찾기 부분이 조금 더, 이게 지금 교육청과 함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걸 포인트를 잡을 때 좀 더 온라인 집계라든지 또는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원칙적인 색깔을 떠나서 온라인이 학생들에게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찾기 내비게이션 식으로 해서, 진로진학 내비게이션 이런 게 시중에 사교육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공교육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화적인 웹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쉽게 사교육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공부해서 찾아갈 수 있는 진로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특히 우리 추민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저희가 여쭤보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사실은 제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3시 5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본부장님이 도착하시는 대로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051억 6,396만 원입니다. 이 중 9,051억 6,3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만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장비 구매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1,552억 8,17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619억 3,95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6억 5,77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85억 6,31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9,817억 9,703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4,249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1,179억 9,64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80억 6,906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68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35억 9,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1,619억 3,95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6억 5,77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억 7,239만 원이며 이 중 1,34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5,89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85억 6,315만 원입니다. 이 중 9,817억 9,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512억 2,46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446억 4,1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446억 4,14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도비 정산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7,864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6,288만 원이며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은 421억 9,995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총 8건 60억 8,652만 원이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13억 7,328만 원, 공무원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13억 2,565만 원 등이며 기타 소규모 불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8개 사업, 총 사업비 140억 3,751만 원 중 137억 5,894만 원을 지출하고 9,99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7,8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6억 2,755만 원으로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5억 원 전용하였으며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발주하고자 전산개발비를 시설비로 1억 2,755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22쪽 예산 변경은 4건 2억 2,919만 원이며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및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3건은 사업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예산 이체는 총 4건 8,287만 원이며 2020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25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 16건 710억 4,344만 원 중 233억 1,859만 원을 지출하고 477억 2,4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17억 6,564만 원이며 행정절차 및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사고이월은 9개 사업 26억 3,415만 원이며 납품기한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상황 속에서 항상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안전관리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총액은 총 444억 8,965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9,535억 2,520만 원, 이 중 집행액은 9,504억 3,782만 원, 이월액은 13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3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자세한 내역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에 대한 지급예산 및 미사용 카드잔액 16억 2,658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안전문화 추진사업에서 약 685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 2개 사업에서 각각 319만 원과 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는 근무인원 축소 등으로 인하여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5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건의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이 실시하는 장마철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민간전문가와의 긴급 안전점검이 증가한 관계로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사업의 집행잔액 800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은 1건입니다. 안전기획과에서 원활한 재난안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국비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부담금 26억 7,072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입니다. 먼저 자연재난과의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시기가 미리 도래한 관계로 2021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고 자동기상관측장비 노후부품 교체사업 및 안전특별점검단의 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사업은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총액은 7,050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이 505억 8,18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385억 3,002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0년에 사용한 금액은 2,492억 782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이 1,889억 2,749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3,277억 6,843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5,141억 1,839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성과지표 총 8개 중 6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75%를 나타냈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0년 예산을 편성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공정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억 6,0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0억 3,437만 원 중 집행액 252억 8,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8,332만 원을 제외한 6억 6,697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정국의 세입예산현액은 7억 2,1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922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6,05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5.3%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69만 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사건조사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부과내역 등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의 세출예산현액은 260억 3,437만 원으로써 이 중 집행액은 252억 8,4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69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총 16건 1억 4,6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경제과입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등 3개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 1,382만 원과 공정거래활성화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71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행사 축소 진행 등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도민 감시단 운영비 432만 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감시활동으로 현장출장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일부 미사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과입니다. 체납관리단 발대식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행사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 출장여비 1,969만 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군 점검 및 현장조사 일정 축소 운영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4,985만 원과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2,350만 원은 민간인 신고 저조 및 시군 포상금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료 207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품, 원산지 분야 수사 시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가급적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 부담금 50만 원 및 참고인등 여비 190만 원은 사고발생 또는 참고인 출석 시 집행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유선통신 요금 등 53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공정경제과의 대규모유통분야 및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실태조사비 9,000만 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 사무실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수사6팀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노후 사무물품 교체와 신설된 수사12팀의 수사장비 신규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수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과근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5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정경제과 1건 8,920만 원으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 용역업체 단독 응찰로 4회 유찰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2021년 2월 17일 준공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정국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보증금 채권으로 발생액, 소멸액 없이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과 동일하게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공정국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 10개 정책사업목표 추진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도 13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 및 14쪽 그리고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정국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해서는 올해 예산집행에 신속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예 공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 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수찬 교육지원과장님과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님은 공로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65억 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3억 9,300만 원 중 103억 9,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9,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65억 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9,095만 원이며 수납액은 53억 9,09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8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7,2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4억 4,7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19억 4,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억 914원 감소한 주 사유는 2020년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교육경비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93억 7,234만 원 중 83억 6,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394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30억 2,066만 원 중 20억 2,9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9,09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 시대 교류협력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글로벌 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예산 6,650만 원 중 1,165만 원을 집행하여 5,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지 교류 연수계획 취소와 연수과정 온라인 세미나 대체 추진에 의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과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사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장기화로 현장학습이 미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및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정책사업 지표 수는 총 5개이며 이 중 1개의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글로벌 교육과정 참여자 만족도 제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ㆍ초청연수가 실시되지 못한 사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8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은 1억 6,608만 3,000원이며 세출은 13억 3,4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1억 5,48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억 3,456만 7,000원 중 97.3%인 12억 9,7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총 5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각종 교육 비대면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돌봄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성과지표 3개 중 초과 달성지표 1개, 미달성지표 2개로 총 달성도는 79.7%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 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은 퇴직 예정으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6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419억 원 중 집행액 7,178억 원, 이월예산 36억 원, 집행잔액은 20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1,48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2,685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16조 65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35억 원으로써 그 중 결손처분액은 20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과 결손처분ㆍ이월액 세부현황은 5쪽에서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419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7,178억 원이고 이월액은 3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64건에 73억 4,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직원자율 우수탐방 국내여비 1억 2,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10억 원, 국경일 경축행사 1억 1,0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비로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를 간소화함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공무원 교육훈련비용 9억 5,7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8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은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에서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공공요금에서 1억 7,200만 원, 차량선박비 1억 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9억 5,500만 원으로써 총무과는 국내시찰 포상 등 2건에 6억 8,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 행사비로서 2건에 1억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국외훈련 학자금 지급소요액 증가에 따라 포상금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으로 총 3건에 12억 7,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8건에 6억 7,76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6건에 14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기도생활치료센터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과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긴급방역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도정시책 기여직원에 대한 국내시찰 포상금 3억 4,000만 원과, 신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친절행정 평가 용역비 1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2021년 1월에 사업을 완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채권현재액은 428억 5,400만 원입니다. 자산관리과 보증금 채권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9조 1,879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59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1,470점에 5,518억 6,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수량은 1,145점에 금액은 34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4개 중에서 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변경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57.1%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 관련 공직자분들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률, 불용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최근 19년ㆍ20년, 2년간 집행된 상세내역 그다음에 민간과 공무원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을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故 김동식 소방경님의 명복을 빌고요, 숭고한 희생 잊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구조대장님으로 계셨고 또는 하남시 주민으로서, 저희 지역구에 계셨던 분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유사했던 재난예방과의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고자 먼저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인해서 휴폐업 대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늘 느끼던 것이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문제가 항상 사건을 많이 키워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후시설 완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시원 자체 또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 본 위원도 사교육에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 좀 더 손수 현장을 답사하셔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후약방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건이 나고 나서 추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안전점검을 통해서 추후에 더 이상 고인처럼 이런 사건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신데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건의만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늘 현장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공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이 뭐냐고 그러면 어차피 어려웠던 2020년도 때 코로나가 1월부터 발생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 아쉬운 면, 왜? 최소 인원이라도 먼저 발대를 통해서 체납관리단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운영됐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깊었고요. 체납자 실태조사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법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좀 더 체납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 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국장입니다. 체납관리단 발대식 행사운영비는 집합행사를 취소하면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체납관리단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활동해서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관리단을 통한 도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 함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라고 해서 유족회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항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잘 읽어보게 되면 “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요. 왜 미리 사전조사도 없이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이렇게 오히려 다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어떤 사전조사가 없었는지 또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유족회에서 이 부분 위령사업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이걸 취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유족회에서 그 사업비는 코로나 전에 계획해서 준비를 했어서 저희 예산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6ㆍ25 전후해서, 그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2.5단계, 3단계 가기 직전까지였기 때문에 유족회 측에서 자진해서 행사를 취소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항상 사업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 자체를 길게 풀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좀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공정국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인께서 이거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을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숨겨진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숨은 세원 같은 것들이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법률상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그거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참 법률적으로 문제인데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법 조항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그 결과…….

사실적으로 민간인의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숫자는 그래도 실제로 집행되는 숫자보다는 많지만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결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일어난 후에 실집행률 그다음에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관계공무원, 공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작년에는 거의 97% 정도 불용됐습니다. 한 12만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가평에서 별장에 관한 신고로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신고에서 집행이 된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고 건수 대비 이의신청 후에 민간인이 그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민간인이 이걸 수령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민간인에게 아무리 홍보한다고 그래도 이건 민간인이 포상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처음 지적되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이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몇 해 동안 그렇게 되어져 왔지만 민간인한테 아무리 홍보를 한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아닌데 이게 집행이 더 잘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회가 닿는 민간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포상금을 마련은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민간인이 받은 비율과 일반 공무원이 받은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공무원분들도 사실 인센티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 포상금 최다 수령한 공무원들, 시군이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10위권 안에 몇 개 시군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매년 계속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몇 개 시군 정도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한 7~8개 정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3개 시군 들어가 있습니다. 화성시, 고양시, 시흥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이유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자료나 명확한 부분들이 돼야만 포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 보신 분들만 이걸 계속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고 포상금을 받아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3개 시군에서 10위까지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구라든지 어떤 경제적 요소와 더불어서 자치단체장의 체납관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도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낚아본 시군은 계속 낚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지만 그런 시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한 제공을 더 받지 않을까요? 민간인께서, 최고 포상금 수령자 중에 민간인 두 분이 계신데 이게 해당 시군이 어딘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한 상황 파악도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때 좀 내용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보니까 최우수 등급을 받아가지고 상금도 타셨고 그걸 갖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부서에서. 맞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원인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특사경이 그 기부활동을 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어떤 대부업 관련, 불법전단지 수거 등 실적이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다 예결에 의해서 예산과 인건비를 확보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내지는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공정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컸다라고 보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실적 보면 약간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이라든가 부동산 불법전매 이런 것들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기획부동산 이런 것도 좀 단속하고. 맞죠?

맞습니다, 위원님.

혹시 아파트 가격 담합 관련돼서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 범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올해 많은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 담합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가 실적들이 작년에 좀 있었나요?

지난해에 16건 정도 적발해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아, 많이 있었네요?

네.

올해도 다른 것보다 어떠한 공정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지도록, 이것이 높아진다는 게 결국은 경기도가 조금 더 공정스러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예를 들자면 배상금이라든가 내지는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높이면 그만큼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공정국장님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많이 낮게 돼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민간인 탈세제보는 1건이었고 공무원들에 의한 제보 건수가 더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민간인 1건이 제보가 됐고 그게 작년만 그런 건 아니라 계속 민간인 제보 건수는 적었죠?

네, 거의 연 한두 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두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G-Bus, 홈페이지 배너, SNS에서 했는데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홍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냥 포스터 정도를 자체 제작하는 비용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G-Bus 홍보 등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도 따로 별도로 비용이 드는…….

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탈세 신고나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신고해야 되는 내용들이 보통 도민들이 보기에는 복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증거라 하면 어떤 정도의 것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확히 물건이 특정되어야 하고 어떤 체납된 세액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재산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숨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만으로는 저희가 신고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들이 세금을 안 내고, 본인 가족들 아니고 제3자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지도 잘 알기 어려운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정보접근이 가능한가요?

그게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라든지 등등의 내부고발자들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내부고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는 알기 어렵잖아요, 일부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럼 이것이 지금 전국에 동일한 사항일 텐데 제도개선을 해야 실효성 있는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국회에 건의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행정상 개선할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법률상 개선할 점이 있는 건지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개인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세원을 발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접근을 편리하게,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의 경우는 행정적인 편의성을, 문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외국인 수어상담 현황 중에서 수어가 올해 사업이 굉장히 미진해요.

네.

그건 왜 그렇죠?

수어를 저희가 상담원도 확보하고 했는데요. 사례가 좀 적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벌써 1,800건을 하고 올해 230건을 했는데 이렇게 상담이 적었다고 그러는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18년도에도 1,800건, 19년도에도 1,800건 했는데 2020년에는 230건 한 게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리플릿도 배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좀 적었습니다, 좌우지간.

상담사들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상담사는 저희가 더 뽑긴 했는데요. 67명이었던 걸 82명으로 늘리긴 했는데 수어상담사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전년도하고 같았거든요. 아마 코로나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좀 적었습니다, 상담건수가요.

어쨌든 상담목표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건 관리 좀 하셔 가지고요, 상담사들이 좀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도 좀 강화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 공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인건비 부분이 현재 미흡하게, 미진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전부 다 매년 측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상황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32명 투입을 했어요. 해 가지고 무단점유라든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사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군에 위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 담당자가 한 명 또 있어도 바로 바뀌고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라든지 행정조치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9명은 시군에 좀 상주시켜서 무단점유한 것 이런 걸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확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해소대책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노동자들을 시켜 가지고 그럼 전부 다 측량을 딱딱 해 가지고 이게 점용을 하고 있는 건지,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다 찾는 거잖아요?

네, 도면하고 이런 실측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설국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는 하천 미불용지 보상 그런 건에서 하천에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건 아니고 도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도유재산도 경기도에 도로를 놓으면서 보상해 주고 도로를 못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상해 준 토지를 사용할 때는 경기도 자산 아니에요, 그건?

네, 저희가 보상해 준 부분은 도 자산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된 부분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내서 등기도 조치하고 그랬는데 그건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일반 도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불용내용을 보면요, 장기근속공무원 포상금을 55.9%밖에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은 원래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우자 동반해서 해외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그게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적어졌고요. 국내로 돌렸는데 사실 또 국내를 선호하는 건 적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50%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연수비용으로 주는 포상금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부연수비용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3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포상금으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4,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불용이 난 게 4,000만 원이 어디서 불용이 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기입니다. 50만 원 포상금을 주는 것에서 4,000만 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63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매년 장기근속공무원이 30년 된 분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오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도가 30년 이상 될 예정인원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에서 보면 징계를 먹었거나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뺍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좀 많이 나와서…….

아니, 그게 반 가까이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10∼20%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게 반 가까이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못 뽑는다면, 반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핑계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과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쓰지를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좀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운영에 대한 걸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어느…….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영 누적현황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보유액은 1,889억이고 사용 가능한 게 199억 정도로 집계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규모가 작지 않은 재난관리기금의 현재 결산내용을 확인했을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금액 전액을 지금 경기도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예치액 전부가 경기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지금 이자율에 대한 문제, 충분한 수익을 지금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는 현재 해당연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금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유액들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적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액 전액을 경기도 금고에만 예치 관리하고 있는 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우리 금고가 타 은행사, 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농협과 신한은행 두 개를 비교를 들어보면 신한은행 쪽의 금리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도 금고에다가 이 예산액을 전액 예치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는데요. 그 이자율 부분은 좀 따져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분산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에는 분산 예치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쓸 것은 경기도 금고에 넣지만 그 외의 보유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더 높은 데로 하라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 0.23%만 차이가 나도 예치액을 따져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이자액의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살펴봤더라면 이 엄청난 규모의 예치액을 충분히 더 많은 이자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관행상 아마 그 분리 예치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금년 말이라든지 해서 분리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되 내용을 반드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내역 중에서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일반 및 특별회계 간에 동일한 사업들이 분할돼서 집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행감 통해서도 한 번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기금 집행내역과 일반회계 편성이 사실 중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금 지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게 아마 작년에 수해피해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요. 기금도 집행했고 예비비도 집행했고 사실 이게 논리대로 다 한 군데로 구분돼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관행상 아마 저희가 국비에서도 내려오는 게 예비비로도 내려오고 또 소방교부세로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정황상 미뤄봤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재난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기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이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5시 32분입니다. 15분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분명히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되었던 자료들이 성실하게 제출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위원이 3개월 전 요구했던 자료 일체가 오지 않았고 담당자로부터의 전화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의 법이 정한 대로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이에 의회가 시간이 지나면 잊고 넘어간다라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고조치를 거듭 요청드리고 해당 자료를 요구한 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자료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요구한 대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 예결위는 방역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및 결산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예결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바른 예결위,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알뜰한 예결위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제3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숙함이 차기 예결위로 계승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결산 승인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운영은 계속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임하신 경기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