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태안군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기두 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규모 등 주요 골자는 참고 자료인 2020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 위원에 김기두 위원님, 검사위원에 차윤선, 고종남, 김종원, 강태경 위원님 총 다섯 분이 선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988억 7,013만 8,06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8,053억 2,901만 4,85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869억 4,879만 8,87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183억 8,021만 5,976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69억 2,355만 830원, 사고이월액이 193억 4,427만 6,190원, 계속비이월액이 307억 427만 2,24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81억 6,090만 7,9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2억 4,720만 8,796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6,829억 6,072만 2,13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902억 8,331만 4,17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30억 1,166만 7,62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72억 7,164만 6,545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08억 646만 7,160원, 사고이월액은 169억 898만 6,800원, 계속비 이월액이 261억 5,152만 7,0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65억 8,151만 5,5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8억 2,315만 45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1,159억 941만 5,93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150억 4,570만 68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39억 3,713만 1,2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1억 856만 9,431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1억 1,708만 3,670원, 사고이월액이 24억 3,528만 9,390원, 계속비 이월액이 45억 5,274만 5,23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5억 7,939만 2,3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억 2,405만 8,751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장 9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38억 5,719만 7천 원 중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외 35건에 15억 7,847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123만 3,690원을 지출하고 3,723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 6,749만 8,997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7억 3,171만 5,330원으로 이중 42억 3,361만 4,35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 6,559만 9,977원입니다. 7쪽 채권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6억 3,671만 1,864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46억 8,661만 4,010원 당해연도 소멸액 49억 1,291만 5,89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1,040만 9,984원입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5,340억 1,932만 3,521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746억 2,646만 7,123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 304억 7,920만 9,022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781억 6,658만 1,622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769개 98억 5,474만 920원에서 당해연도에 88개 7억 2,535만 6,750원을 취득하였고 12개 9,969만 8,550원을 처분하여 2020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845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104억 8,039만 9,120원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우리 군의 총재산은 2조 8,402억 152만 1,268원 총부채는 159억 3,413만 4,427원으로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242억 6,738만 6,841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5,149억 6,506만 9,223원, 총수익은 5,634억 7,303만 3,034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85억 796만 3,811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365억 3,734만 7,934원, 감소액은 60억 3,335만 4,839원으로 2020년도 말 순자산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조 8,242억 6,738만 6,841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지적해주신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의 첨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38억 5,719만 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25억 4,734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3억 985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총 15억 2,847만 3천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14억 9,223만 4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3,723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는 총 2억 1,87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7만 5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1,191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13억 968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8,435만 9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2,532만 4천 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일반 예비비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은 총 2건에 2억 1,879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 687만 5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1,191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3천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마늘 수급 안정 사업 세부 사업에서 1억 8,879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7,687만 5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1,191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은 총 24건에 13억 968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12억 8,435만 9천 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2,532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등 4개 세부사업에서 2억 3,516만 7천 원을 지출 결정을 하여 2억 2,593만 5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923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서 711만 3천 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전액지출을 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세부사업에서 159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집행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4,975만 4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24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운영 세부사업에서 8,9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8,82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6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사업에서 1억 6,323만 8천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1억 6,190만 3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 214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청결한 미소방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서 3,031만 4천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건전 소비 촉진 등 2개 세부사업에서 8,521만 1천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호안정비 세부사업에서 7,700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7,488만 7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211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태안공영여객터미널 운영 세부사업에서 천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감염병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서 3억 6,105만 원을 지출결정을 하여 3억 5,558만 9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546만 1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멸구 긴급 방제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원을 지출 결정을 하여 1억 9,62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7만 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은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지출이 있었으며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 공감하면서 결산검사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 및 회계업무 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서 31쪽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88억 원, 세입결산액은 8,053억 원, 세출결산액은 6,86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8%인 1,183억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금 770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에 4.1%인 332억 원으로 아래 순세계 잉여금 5년간 발생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감소추세로 특히 2020년 순세계 잉여금은 세출결산액의 4%로 그동안 10%를 상회하였다는 점을 고려 시 2020년은 효율적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산서 53쪽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29억 원, 징수결정액은 6,969억 원, 실제수납은 6,902억 원, 불납결손액은 5억 원, 미수납금은 62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59억 원, 징수결정액은 1,162억 원, 실제수납은 1,151억 원, 불납결손액은 5억 원, 미수납액은 6억 원으로 총 불납결손 및 미수납금은 78억 원으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55쪽 목별 세입결산 자체 수입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는 7억 3천만 원, 재산세는 4억 6천만 원,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는 7억 7천만 원이 미수납되어 자체 세입 체납 비중이 높아 체납자 등 사유 분석을 통하여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7,988억 원 중 6,869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6%이고 잔액 1,183억 원 중 770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1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총 332억 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늘어났던 이월금이 2020년은 5년 평균 1.9%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총 세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적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여부를 예측하여 불용액은 정리추경에 감해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은 매년 증가추세로 보조사업 신청 시부터 보조사업 선정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월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활용빈도가 낮고 사업규모가 적어 잉여금 발생율이 큰 특별회계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347쪽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 157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42억 원,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 원으로 결산검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그 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액이 없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본 취지에 따라 연도 중 대규모 투자 지출,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외 심의과정 중 삭감된 경비 등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27건 15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 집행시기와 목적을 사전에 검토했다면 예산의 반영 가능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의 판단부족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승인과 동법 제129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예.

우리가 다른 예비비는 차치하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 또 돌발적인 돌풍피해 이런 것들이 간간히 지금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긴 장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초창기에 집중호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 길도 끊어지고 해서 재배정도 하긴 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도 하고 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나가기는 했는데 그 무렵쯤에 진짜 거의 아우성이다시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비비 편성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를 그 해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가령 다리 같은 경우도 붕괴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조그만 경작로 다리이긴 해도. 그것도 예비비로 빨리 복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해를 넘겨서 올해 초에 작년에 농업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면서 올해서야 일반예산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계속 재난재해가 발생을 할 거로 봐요. 그 다음에 일부 해안가에 돌풍이 와서 선박이 전부 좌초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법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전혀 보상 또는 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못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예비비 편성에 대해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재난재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재해 예비비를 지난 해 18억에서 올해는 50억으로 예비비를 늘리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도 그렇고 안전총괄과 소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다 긴급한 건 재배정을 하기도는 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읍면에서도 눈치를 안 보고 발생하는 부분을 즉시 즉시 해소를 해나가지 않겠어요? 그거 예산 조금 달라고 그러면 온갖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읍면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 그거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리 핑계 저리 핑계만 대고 그걸 확대해서 엄청나게 편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긴급하게 쓰여지는 돈들이지 않습니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96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 및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유흥주점과 무도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부터 과거 1년 기간 중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 20%를 적용하고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인 세율을 일반 세율인 0.25%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감면을 제외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은 영업금지 기간의 2분의 1을 차감한 감면율 10%를 적용하며 건축물 부분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1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되며 총 6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 및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건축물 재산세 세율은 0.25%이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입니다. 그러나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감면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군내 유흥주점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건 30개 업체 정도입니다.

30개 업체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못 보겠네요? 세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요?

예.

지금 세입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세입자는 없어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이렇게 ...

그러면 30개 업체가 다 본인 건물이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영업 손실비용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세입자는 몇 군데나 되냐 이거에요. 세입자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과표팀장 이희택입니다. 지금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주하고 세입자의 관계인데요. 대개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건물주는 거의 없고 세입자가 거의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적에 물어보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는 세입자가 내기로 해서 계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상황이.

재산세를 세입자가 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흥주점 재산세만큼은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더라고요, 건물주나 토지주가.

그러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토지주와 건물주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주가.

예.

그러면 건물주한테 감면을 안 해주지요? 그런 경우는.

지금 대개 운영하는 걸 보면요. 세입자가 유흥주점을 해 가면서 일반세율보다 높은 과세율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개인들 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

그건 개인들의 계약이지,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뭐가 발생 되냐면요. 영업신고는 건물 주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사업자가 그렇게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주가 토지주가 될 텐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는 건 세입자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못 받는다고 봐요. 그건 그 사람들의 계약에 관한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걸 승인을 해줬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토지주라든가 건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

그러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못하는데 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면 세입자가 들어선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는 세입자가 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 건물주와 토지주한테 예산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세입자가 있는데 토지주와 건물주한테 예산 감면해줘요? 지금 이 세금 감면.

지금 세금감면은 무조건 소유자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건물에 건물주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겠네요? 세금 감면을 못 해주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토지주한테는 다 감면이 됩니다. 세입자 관계가 아니고 건물주가 소유자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세입자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 건물에다 유흥주점을 하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세입자로 하여금 더 달라는 거지요, 개인 간에 계약할 때. 그러면 이것이 감면이 되면 세입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만큼은 덜 드리겠지요, 건물주에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계약은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개인 간에. 그런데 이 법은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건물주와 토지주가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김기두한테 재산세를 부과한 거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 재무과장님 이름으로 감면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는 재무과장님이시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건물주한테 감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않는 거잖아요, 세를 준거지.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했으면 건물주는 피해를 본 게 없는 거에요,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피해본 건 세입자가 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명확히 나와야 그 세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겠냐 이 얘기지요.

그 건물주는 세금을 중과세를 받는데요. 세를 줄 때 유흥주점을 한다고 하면 중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더 나오는 만큼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개인 간의 계약에 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세금을 이것만큼 나오니까 그 부담을 안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는 건 토지주와 건물주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른 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토지주와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금액을 감면할 텐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있다고 세입자를 감면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건물주랑 토지주가 그 영업을 않는데 감면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얘기에요. 당사자 간의 계약은 그건 별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썼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세입자니까 우리가 지원해준다,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법이 어쨌거나 만들어졌는데 그런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이게 통과가 돼도 예산집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무리 없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부과는 건물주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영업 허가를 낸 사람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세금하고 법률적으로 깊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가 ...

세입자한테는 지금 혜택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게 없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건물주와 토지주한테 우리가 공제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잘 받아서 이후 만약에 집행한다면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요. 건물주가 감면을 받더라도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 번 질의해서 답변 받아서 보고 한 번 다시 해주셔요.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상부에 한 번 질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본 사람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 부분은 무리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에 조금 흠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임대료를 지금 감면을 해줬나요? 하고 있지요?

아직 안 해 줬고요.

아니 세입자들한테 토지 주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아직 ...

그거 확인 안 됐지요?

예, 지금 하려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

아니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한 것을 감면으로 대개 임대료를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그걸 해준 업체가 있느냐 이 소리지요, 건물 주인들이.

그건 그 개인들 간의 거래라서 저희가 ...

그걸 파악을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할 때는 꼭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가게 해주세요. 김기두 위원님도 그걸 걱정하시는 거에요.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감면을 안 해주게 되면. 그 동안 100만 원 임대료를 했으면 그대로 100만 원 받았으면 손해난 게 없지요? 건물주나 토지주는.

예.

영업하신 분만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이렇게 잘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2일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