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공원과세입예산징수결정액은156억7570만원으로156억6025만원을수납하고1545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수입과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3027만원중1482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545만원은결산서작성시점은미수납이었으나연도말전액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가로수손궤자부담금과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기타수입등으로2693만원을수납했습니다. 보조금중국고보조금등은36억9717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환급액6억800만원은초지관문경관개선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이균특회계보조금으로회계과목이정정됨에따른환급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외52건의사업비119억2131만원을수납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09페이지입니다.먼저부서성과보고입니다.산림공원과의부서성과는성과지표인아름다운강화만들기,덩굴제거,숲가꾸기사업,조림사업,숲길정비사업등다섯개지표모두목표이상의성과를달성했습니다.앞으로도소관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사업별조서에따라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공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포함603억89만원으로453억7179만원을지출하고139억9369만원을이월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납금3억183만원과6억335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사업별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공원조성및관리사업은예산현액1억8397만원중교동향교주변공원화사업지유지관리와강화산업단지시설녹지관리사업및경사지응급복구등으로1억6275만원을지출했습니다.2121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예산현액16억3745만원중보상금등으로13억6703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비등으로2억7042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화개정원조성사업또한계속사업으로예산현액20억1706만원중시설공사선급금등으로12억8494만원을지출하였고7억3211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화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예산액30억2200만원중보상금,설계용역선급금등으로24억8157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비등으로5억4042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교동힐링공원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은예산액1억원중관급자재구입비등으로6053만원을지출하고3946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예산현액186억6717만원중보상비,용역비,시설공사선급금등으로129억1540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비등으로57억5172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09페이지입니다.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181억4228만원중보상비,용역비,시설공사선급금등으로132억789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비등으로49억3438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갑룡공원조성사업은작년9월준공된사업으로예산현액24억1533만원중23억9690만원을지출하고,143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갑룡공원2단계조성사업은예산액3억원중도시계획시설및공원조성계획실시설계용역비로1억5420만원을지출하고,1억4573만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1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은48번국도등가로변에계절꽃식재등의관리사업으로7억4678만원의예산중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사무관리비등으로6억9310만원이지출되었고재료비와시설비등에서집행잔액및정산등으로536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가로수정비및무궁화관리사업은도로변가로수에대한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과전정작업사업등으로4억1600만원의예산중4억122만원을지출하고147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녹지확충사업은에산현액11억2733만원중중앙로가로수식재공사와북부쉼터조성공사,신문리쉼터조성사업보상금등으로9억2479만원을지출고,선행천벚나무식재사업비1억761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258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초지관문경관개선사업은13억5570만원의예산현액중설계용역비,시설공사선급금,관급자재구입비등으로7억5414만원을지출하고6억1562만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쉼터유지관리사업은예산현액3억2733만원중2억8818만원을지출하고,공공운영비및시설부대비는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집행율이다소저조하며시설비등의잔액등으로391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해안도로녹지대관리사업은2억원의예산중벚나무식재도로변관리사업으로1억6268만원을지출하고,3731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210페이지입니다.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사업은예산현액81791만원중디자인및설계공모보상금지급과지질조사용역비등으로2149만원을지출하고,7억9642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은예산현액7억8051만원중강화산업단지와하점일반산업단지주변의녹지대조성사업비로7억5707만원을지출하고2344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읍면재배정사업으로6000만원중474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258만원입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예산액2800만원으로10명의신청자중포기자발생으로보일러설치사3명에대한사업비315만원을지출하고,신청포기로인한248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211페이지숲길조성관리사업은3억5100만원중공공운영비와고려산숲길정비사업시설비등으로2억6463만원을지출하고,413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숲길등산로정비사업은1억3800만원의예산중혈구산등산로정비사업과등산로제초작업등으로1억2607만원을지출하고119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조림사업은2억2000만원의예산중불은면고릉리와내가면황청리일원에대한조림사업비2억454만원을지출하고154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조림지에대한풀베기와어린나무가꾸기사업등으로1억5317만원의예산중1억1162만원을지출하고,4154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사업은천연림의숲가꾸기와덩굴제거사업으로인한예산10억8480만원중9억5242만원을지출하고낙찰차액및정산등으로1억3237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8억원의예산중보호수정비사업과소나무병해충방제및수형조절사업등으로7억6254만원을지출하고480만원은강화반닫이옻칠공사비로이월하였으며,낙찰차액등으로인해3262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신설사업입니다.산림재해예방을위한임도신설예산5억9857만원중고천리혈구산임도개설사업비로5억824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15만원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은1억855만원의예산중산사태예방대응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으로1억3383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71만원입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사방댐시설사업은예산액2억5000만원중내가면고천리와양사면덕하리일원에재해예방을위한사방사업추진으로2억2734만원을지출하고226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212페이지입니다.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예산액3억2868만원중산림병해충방제단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재료비,시설비등으로2억8793만원을지출하고,407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예산액8억3148만원중읍면산불감시원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사무관리비등으로6억8253만원을지출하고1억4894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은예산액3억5304만원중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으로2억9771만원을지출하고553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지진해일대응사업은예산액3억1843만원중삼산면미법리와서도면볼음도리해안가일원에재해예방을위한옹벽설치사업비등으로3억450만원을지출하고139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희과시설부대비집행률이전반적으로저조하여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는예산편성과사업비집행에더욱신중을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209페이지공원녹지시설조성관리사업이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이83%를집행했는데계속비이월사업으로2억7000만원이남았는데11월준공예정인데어떤사업에쓰여지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까지는보상이다나갔고요.잔액분이이월된것이고,금년도에도발주해서자연친화적인테마공원사업추진하는것에포함된부분입니다.보상비로나가고시설비로나가는겁니다.

현재보상이나이런것은다끝났지만사업은진행이안되고있나요?

지금은사업발주돼가지고.

어느정도공정중에있나요?

지금은10%입니다.부지조성과의자와펜스를하고경계가림막을하고부지정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2억7000만원은어떤곳에쓰는지궁금해서요.

시설비에쉼터식재도있고여러가지로포함된부분입니다.

집행률은83%인데계속비이월하는게2억7000만원이라니까무엇에쓰시는지궁금해가지고여쭈어보았습니다. 현재공정률이10%라면토지보상해주고측량하고감정하고.

총예산29억원인데원래는19억원의예산에서시설비중에서보상나가고,공사비로이월됐고,10억원은추가적으로국시비로받아서도시바람길생성숲이라고해서예산이편성됐습니다. 19억원중에서는2억7000만원이이월됐고금년도에는10억원이편성돼가지고10억원+2억7000만원으로공사를추진하고있는겁니다.

10억원이추가됐다는거죠?

네.

11월까지준공예정이니까그안에사업이잘될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11페이지6쪽,산림보호관리에수목생육환경사업중에연미정피해목반닫이제작한게있어요.연미정피해목강화반다지옻칠공사집행잔액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잔액이3765만원이에요.이게어떻게된것인지?역사박물관에서강화반닫이를보니까예쁘게잘해놨는데제작비가400만원이에요.

제작비는올해까지800만원이들어갔고,추가적으로제작비에는옻칠기가포함이안돼있어서옻칠공사를추가적으로지출했습니다.

얼마나들어갔어요?

노봉환 강화연미정피해목반닫이제작은총880만원으로재능기부를받아서순수운반비,재료비만계상된사업이고요.2020년도에선금400만원만지출되고건조과정이2년정도걸려서나머지가이월된사업입니다.그리고옻칠공사비는부과세까지120만원만금년도에추가로투입된사항입니다.

제가이걸왜여쭈어보려고하느냐하면피해목강화반닫이를두개를만들었잖아요?

노봉환 네.

재능기부해서했으면그것까지다해주는것아닌가요?밖에서소문은재능기부해서다해주었다고하는데여기에오니까예산이집행되었길래궁금해서여쭈어보는거예요.

재능기부인데최소한의비용은주어야됩니다.

노봉환 보조설명드리면50톤이상크레인운반비용,2년동안건조비용이최소한의기계비용과제작비,철물제작이기본적으로최소한으로들어갔습니다.그것만보조해준것이고,나머지는순수기술력에대해서는재능기부를받았습니다.

설명자료가약간부족하게나와있어서말씀드렸던것입니다.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산림문화공간을확충하고산림생태계를보존하여국민적휴양문화공간을제공한다고했는데숲가꾸기사업이목표액대비실적이205%입니다.이게예측을못하나요?이런사업을할때에임의대로300%라고해놓고615억원의실적을올렸다고하면205%로올리는거예요?

우리가산주들에게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순조롭게동의하는분들도있고,그래서숲가꾸기사업도1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고계속예산이남아있기때문에2차,3차홍보해서동의를받아야만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산액대비실적을올릴때에는충분한검토가되고홍보되어서115%정도라면이해가가겠는데205%라고하니까사전에예측도못하고손놓고있다가추가로해달라고하니까한것같은느낌이듭니다.

앞으로목표설정할때에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목표설정할때에예측가능하게목표를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세입자료를보면다른부서와는달리특이하게도임시적세외수입이경상적세입징수율보다더확연히잘나왔습니다.민원지적과,재무과나다른부서에서본받을만한징수율입니다.액수가많고적은것에상관없이임시적세외수입이100%징수되었다는것은직원들의노고가컸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월건은사고이월이2건,계속비이월이13건인데그중에계속비이월중에계속사업이2개,계속공사에따른이월건수가9건,행정절차처리가1건,공탁금지급등의이유로1건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계속비이월사업이대부분2018년도부터2021년도에마무리가됩니다. 그런데갑룡공원2차조성사업은2022년도까지니까거의3,4년이어지는사업입니다.오랜공사가진행되는동안,장기간계속하는공사,계속비,두가지가있지않습니까? 계속사업하고계속공사에따른이월이혼재될수가있습니다.그러다보면여러가지조정이필요하고조정절차가굉장히복잡해질수도있거든요. 그래서또계속비가사고이월로될수가있습니다.이런것들은여러가지이유로예상되는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계속비사업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1500만원이책정되었는데설명자료1쪽입니다.가로수유지관리부담은계속될것으로생각합니다.그만큼늘어날것이라고판단합니다.그래서가로수선정에신경도써야되겠지만과감하게없애버려야할것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대로변에느티나무가크게성장해서반대편으로가지가뻗는다든가할경우에는유지관리비를더세워서라도다른데로옮기든지,처리하든지는누군가는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과장님이계실때에가로수유지관리예산은조금더확장해야될것같습니다. 덧붙여서쉼터유지관리가있습니다.이것도보면대형수목보다주차공간을넓혀야됩니다.보기만좋지지나가는관광객들이들어가서주차할곳이없습니다. 그래서대형수목을식재하는것을지양하고최근에들어서쉼터잡상인들단속을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것은언제까지하고지역분들까지도포함되는지도여쭈어보고싶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쉼터관리는일반공원이아니고소소한소공원조그마한쉼터이기때문에큰주차의무리는없고관리를잘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에대해서는작은관목위주로관리하고있습니다.해안도로변녹지대에주말이면텐트치고캠핑족이와가지고무질서하게지내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주부터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습니다.7월달이되면피서철이되어서10월말까지는집중적으로단속해서쾌적한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환경을위해서민원이발생하는경우는왜못하게하느냐고하는경우가있는데사실은방치하다보면마니산입구나찬우물이나혼재한잡상인들이진을칠수가있습니다.그래서통상화되는쪽으로발전할수도있습니다.잘해결하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좋게말씀드리면아주간단하고명료해서좋아요.그러나산림공원과에서하는정책사업만큼성과보수에반영을못시키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산림공원과는큰틀에서보면녹지시설조성및관리,산림조성및관리,산림보호관리,이렇게세가지정책사업으로큰틀에서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따른성과지표,그리고거기에따른목표와달성율을표기해야되는데너무단순하고명료합니다. 예를들어서정책목표를녹지시설조성및관리다하면공원녹지조성,가로수관리,쉼터관리,해안도로관리,이런식으로한다든지,산림조성및관리는숲길조성관리,고려산진달래군락지관리,미세먼지공해숲가꾸기,이렇게한다든가,그다음에산림보호관리,임도신설,산림재해방제,산림병해충방제사업,산불방지대책사업,이렇게해서성과지표를세우고여기에따른목표실적,수치를정형화하면어떤가하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성과보고서만큼은개선되어야할것같습니다.

네,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페이지에보면공원조성및관리에예비비가투입되었습니다.이번에산림공원과에있는예비비가세차례투입되었는데집중호우피해복구하고돌발병해충방제입니다. 그런데공원조성및관리에서는시설비1억원을예비비로씁니다.그리고잔액이2100만원정도남습니다.많이남은겁니다.필요한만큼가져왔어야지요. 또한가지는지출결정한날짜는8월19일입니다.그런데지출한날짜는10월23일입니다.두달이상이지납니다.예비비를쓸만큼시급하지않았다는것아닌가요?

그것은신중을기했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습니다.

이런정도면2회추경정도에편성했으면딱알맞은사업이에요.이것을예비비까지세웠고잔액도많이남겼고,급하다고8월달에가져왔는데실제로쓰기는10월달에썼다,요건이다안맞아요.시급성,적정성두가지다안맞아요.

네,알겠습니다.

예산변경을세번했는데시설부대비나감리비에가져가는데두건정도는변경을승인받은날짜가과장님이직접하셨겠지만12월31일마지막날입니다.이렇게까지해야되나요?그렇게공교롭게도다해놓고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에시설부대비640만원을새로신설해서갑니다. 한푼도안쓰고다계속비로이월됩니다.시설부대비로간것들이전액불용되어서계속비로이월된것이있고대부분70%,80%이상을쓰지도못하고계속비로다이월시킵니다.12월31일이라는날짜가저는조금과하다는말입니다.미리하시든지해야지요.

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계속비는지지부진합니다.계속비에서도문제가되는것이계속비도이월될수있습니다.토지매입이협의매수가이루어지지않고여러가지보상관계가있을수있는데최소한전년도에넘어온이월예산만큼은다음연도에소진하고새로세워진예산이이월된다면이해가가는데전에이월된예산도못쓰고재이월시킨사례들이많았다는겁니다.

네,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네,3페이지에생활권주변녹지확충이있는데선행천왕벚나무가이월예산포함해서1억7600만원정도가사고이월됩니다.지금은어떻게되었습니까?1억7600만원이사고이월된것이올해에다썼어요?

금년도에600주식재목표로사업을추진했는데430주를시공사에서심다가공사가중지되었습니다.그중에서107주가고사되어서그부분을제외하고320주에대해서정산처리하고마무리완료되었습니다.6월달에다마무리되었습니다.

이예산썼느냐고요?

네.

그러면고사된것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시기적으로식재시기가아니기때문에가을철에잔액을가지고보강토록하겠습니다.

그잔액가지고하는게아니라그사람들이해야되는것이아닌가요?

정산처리하고그부분만하고저희가300주를식재계획했던것을포함해서추가적으로식재할계획입니다.

성과보고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미진한것을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원인분석작성을안해요.미달성이나초과달성에대해서,그다음에2020년도달성성과가2020년도연초에제출하는성과계획서하고수치가안맞습니다.목표치라든지이런것들이맞아야되는데안맞습니다. 그리고성인지결산서를보았습니다.131페이지에산불방지대책사업이나옵니다.거기에서사업수혜자가있는데그것하고지출액이있습니다.거기에남녀인구가바뀌어서기록되어있습니다.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94쪽,설명자료1쪽입니다. 건축허가과총괄적인세입예산액은12억574만7000원이나1억3897만4000원이증가된13억4472만10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87.9%인11억8213만9000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1억5812만9000원입니다. 각과목별징수내역을살펴보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기타수수료수입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2억5241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억4015만3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징수교부금수입으로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7억1157만5000원을수납했습니다.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이행강제금1억9707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1억1033만4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과태료는건축법위반과태료등2312만원을징수결정하여211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소송비용회수등1219만원을징수결정하여709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체납액8801만2000원중3153만6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은전액세입되었습니다.다음은결산서213쪽,설명자료2페이지 세출예산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액은5억6212만8000원으로4억8490만원을집행하고,5998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86%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각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율90%미만중미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인주요사항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행사운영비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는데,이는코로나로인해인허가업무연찬등을추진하지못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국내여비540만원중320만원을집행하고2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는데,이는출장에대한감소가있어서집행이부족했던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의사무관리비5200만원중4786만원을집행하여41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건축물양성화신청감소에따른측량수수료지급감소에따라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위반건축관리의민간위탁금1000만원의예산은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용역비로,무허가건축물철거대상건축물이부존재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4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주택관리운영5000만원은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및정비지원보조금으로4494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505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은농지정보전산입력기간제인건비로,4470만7000원중2007만9000원을집행하여2462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이는당초3명을사역하여근무하였으나,2명이중도포기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3쪽,설명자료4페이지부서성과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기타이자수입이수납이없습니다.왜없지요?

기타이자수입이작년도에일상경비통장에예금잔액이있었는데5만원에대해서예산을잡았다가작년에는놓친부분입니다.그부분은바로세입조치했습니다.

분명히이자수입이라는것은얼마인가는발생할건데요.혹시그외수입에넣었어요?어딘가에는있어야돼요.

세외수입으로이자수입을기타수입을잡았습니다.

제가볼때에는이자수입이없는것을보면혹시그외수입이나다른목에들어가있나를보는겁니다.

죄송합니다.지난연도수입이세외수입으로잡혔습니다.

이행강제금환급액이372만원이있습니다.환급액은왜생긴거지요?

이행강제금을부과하면민원인이자진철거를안했을때에부과하는데자진철거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환급액이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서불납결손액이445만원발생하고환급액이1089만원이발생합니다.이것에대한설명이없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이행강제금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자료를부실하게준비해서죄송한데요.말씀드리면대체산림조성비같은경우에는부과하고민원인들이납부한후에다시허가취소하면서환급되는경우가있고,그래서이부분이미수납액이.

제가궁금한것은환급된것과불납결손된것이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확보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세출2페이지에보면일반건축관리가있습니다.거기에서잔액이62%발생합니다.전체가1206만원으로62%가발생합니다.거기에서거의다가민간위탁금1000만원짜리입니다.철거비용이런겁니다.이것은잔액이발생하는데삭감이왜안되었느냐하는겁니다.

이것은종말추경에삭감했어야되는데연말까지대상을찾다가보니까누락된부분이있었습니다.업무에미숙한점이있었던점을사과드립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과징금및과태료에서미수납액이8600만원이있습니다.건수가223건인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행강제금미수납에대한내역이있는데실질적으로금액이커진이유가대상자는총미납자는9명인데그중에한두분이금액이큰것이있습니다.대상자는누구라고말씀드리기가곤란한테4700만원정도가한사람이미납하고있어서법원에소송중이고그러다보니까금액이커진부분입니다. 이것은계속해서납부독려하고공문도보내고압류를할계획에있습니다.다른분들은금액이많으면300만원,적으면10만원대인데한두분이1000만원대에서4000만원이넘는분이있어서이금액이크게잡힌부분이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불납결손액이440만원이처리되었습니다.그런데미수납액도5200만원이있는데불납결손액이4400만원에대한설명하고미수납액5500만원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대체산림조성비는예상해서부과한후에납부를안하시거나허가취소를신청하시거나했을때에는잡혔다가다시결산금액으로잡히는바람에,이내역은보여드리면서별도로박승한위원님하고같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보조에당초3명사역했는데중도포기해서잔액이1700만원발생했습니다.나중에중도포기하면기간제근로자를추가로채용하지않았어요?

이게기간이설정되어있는부분입니다.언제부터언제까지정해져있었는데한사람이계속해서할수있는부분이생긴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농지팀에서추가로사역을안하고그부분대로잔액을발생시킨것같습니다.

그러면1명가지고다할수있을것같으면예산편성할때에무조건3명씩했습니까?중도포기해서1명이했다는것아니에요?

네.

그런것은예산세우실때에1명가지고할수있는일인데3명까지세워놓고있는데중도포기한사람이임의적으로포기했느냐,자발적으로포기했느냐하는사항도봐야되거든요.

자발적으로포기했던것같습니다.이예산액은국고보조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매칭비율로포함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것은지금도매년포함되는것는데이것은7월부터농정과농지관리팀으로넘어가는부분인데이런부분은농지원부라든가전산작업에대한부분입니다.이것은시기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그런점에대해서도기간제근로자의역량을파악해서산정했어야하는데그부분은미숙한점이있었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사과의말씀드리겠습니다.

네,청년일자리때문에고민하는친구들이많아요.정보관리체계에관련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실때에는20대일자리가없어서편의점알바를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것도세세하게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념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대해서말씀드를것은아닌데보통건축신고실적이나건축허가실적,해발행위,산지전용이보통연도에몇건씩이나돼요?

총괄적으로연간계산은안해보았는데월별로체크하고있는데제가건축허가과로온다음부터1월부터하루에처리하는것은70건내지80건되고요.접수되어서유지되고있는접수건수가월700건정도됩니다.종합적인1년의허가건은1만여건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건축허가과를가보았을때에탁자하나있는데에서민원인들이와서상담하는것을보니까,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민원인들을대응하기에는사무실이너무협소해서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아무튼관련된부서에의논하셔가지고다른분들의얘기가건축허가과사무실이너무비좁아서직원들사이로도갈수가없다,바쁜업무를하는데공간이너무부족하다는얘기가있어서아무튼관련부서와협의해서건축허가과가쾌적한환경속에서민원업무를대응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국시비보조금을확보할수있는사업이극히제한적인가요?다른공모사업을발굴할수있다로보는데요.지금빈집정비사업이25호로나와있어요.지출이얼마지요?

1호당150만원철거비입니다.

1호동150만원해서3700만원인데,정비사업25호동이라는것은신청자에한해서,아니면강화군이숫자를그만큼늘릴수있는강화군의의지대로할수있나요?

전년도에수요량을조사해서신청하면거기에맞는금액입니다.

최근들어서정부정책방향이시골이나농어촌지역의빈집이미관을해치고범죄를저지를수있는험지로써빈집정비사업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확충하려는움직임이있는것같거든요. 우리가국시비보조를확대해서,아니면그런정비호수를강화군에서발굴해서더예산을늘리고국시비를더확보하는것이가능하지않나요?

네.

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데그런곳이강화군에서간혹가다가보면너무많아요.그래서이런것은국시비사업에대한확보금액을이것이라도늘려서아름다운강화로거듭날수있도록부탁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보건소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안애영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9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89억3883만1000원으로징수결정액87억2396만826원으로환급액이3759만8000원발생했습니다.미수납액861만315원은2021년전액세입조치했습니다. 결산서9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조금예산환급액은변경내시로국시비425만원반환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회계과목정정으로3334만8000원충당되어환급액이총3759만8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건소2020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5억9455만원,예비비12억8371만원포함보건소예산현액172억4784만6000원중88%인151억2304만8794원을지출하고6억5334만2810원을이월하였으며,14억5945만4396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보건소운영사업은예산액4억6888만6000원에서4억2393만7720원을지출하여4494만82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는보건기관시설유지보수비절감으로2016만88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21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은예산액2억6700만원은도시관리계획결정준공일을고려하여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1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예산액9807만원중4688만원을지출하고인플루엔자백신에서백색입자검출및음성중상온노출로백신공급일시중단품귀현상으로약품공급이안되어5119만31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예산액11억720만원중9억9608만5090원을집행하고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상반응접종을기피하여1억59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고,이월액542만3000원은고위험군A형간염2차접종을위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기간제근로자보수는계약기간만료전조기퇴사로1515만37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신종감염병대응지원은예비비로예산액12억3871만원중기간제근로자등보수재료비등으로12억5110만원을집행하고민간위탁금소독용역비는강화군청방역반이직접소독을수행하여3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수급권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사업비가12월예산교부되어7119만4000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16억620만원중관내의료기관17개소에11억620만원집행하고종합병원이구입하고자하는장비가수입품으로코로나19로인해국내입고지연으로구입에문제가있어12월에5억원을자진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는예산액5억8604만원중4억3543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대면사업이축소되어1억50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은5억8575만원중치매안심돌봄터리모델링공사설계용역비및송영차량구입비등7983만원을집행하고보건복지부의치매안심돌봄터리모델링공사로사업변경승인을받아3억1152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사역변경에따른예산규모감소로사업비1억943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3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일반직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무직보수및수당으로예산액의95%인16억3450만원을집행하고시간외근무수당,시간선택임기제중도폐기,무기계약근로자육아휴직연장등926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8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채용미응시로516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5페이지,설명자료40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4개에성과지표21개중13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으며8개지표는미달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바이러스발생에따라전직원24시간선별진료소근무와사회적거리두기,비대면등으로사업이중단되어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세출예산안을보겠습니다.설명자료4쪽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홍보용특산품구입및업무추진비가있어요.집행이43%인데홍보용특산품구입은어떤물품을구입해서누구에게홍보용으로주는가요?

43%에대한지출은다홍보용특산물로다쓴것은아니고홍보용특산물도포함이되긴했는데공사나서울등관외로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할때,서울을갈때강화섬쌀홍보물을사가는부분입니다.

강화특산물이쌀만있는게아니에요.쌀은어디가나나오는것이고전세계적으로도나오는것이니까강화의특징을가지고있는홍보물을가지고하면좋겠습니다.360만원예산중에서200만원이남은것은집행이저조한것같습니다.이런것은적극활용하세요.

알겠습니다.

216쪽입니다.보건사업용차량관리에자산및물품취득비공용차량블랙박스를33개구입했는데100%가지출이다되어있어요.견적을받아서지출한건가요?

이부분은보건소의차가18대,보건지소13개,보건진료소8대해서41대중에올해2대는불용처리할예정이고39대가있는데일부차량은되어있었고작년도에전체차량에블랙박스를다설치한사항입니다.그래서단가는30만원인데28만원에설치된부분입니다.

39대중에33대를일괄적으로설치할이유가있나요?보통수명이얼마나가는거예요?

처음장착한거죠.

그래요.알겠습니다.설명자료8쪽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에공사는시작안했죠?

네.아직안했습니다.

언제준공예정이잡혔나요?

감염병대응센터는내년도준공예정으로있는데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따라9월에발주를한부분이고,내년6월에준공하려고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217쪽에임시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예산대비집행이너무저조해요.50%이하로되어있으니까이것은왜집행이저조한것인지?아니면보건소에서홍보가부족해서그런지?

홍보부족이아니고인플루엔자백신이처음에는잘들어왔었는데백신의백색입자검출로해서저희보건소에들어왔던약품을회수하고인플루엔자백신운송중에상온노출이있었고,그래서백신공급의일시중단,저희가공공기관에서약품구입하기가품귀현상이일어나서구입하지못한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백신실적이저조하다기보다는의료기관에서는수의계약으로본인들이구입할수있었어요.저희보건소에서못한부분이의료기관으로다간부분입니다.

그다음중에보면예방접종비에서도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는데요양보호사예방접종비예요?

12쪽하단이부분은약품이요양보호사용으로인천시에서주민참여인천시계획형사업이라고해서요양보호사에게접종할수있도록약품비를내려준부분인데,약품비는다구입해서지출된부분이고,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하게되면시행료가1만9010원을줘야하는데대상자가의료기관에가서접종하면11명정도가하고다보건소에서190명정도가하셨어요.그래서190명에대한시행비가남아있는겁니다.

17쪽에수급권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장애인연금및수당수급권자인플루엔자대상자확대를위한명시이월로전액집행이안되었습니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인천시에서10월29일4차추경내시가되어서저희한테2020년12월6일에예산교부된사항입니다.이부분은시에서명시이월해서2021년도에쓸수있도록되어서올해대상자에게약품구입해서접종할계획입니다.

2021년도에집행하신다는거죠?예산을다소진할수있나요?

네.다소진할수있습니다.

18쪽에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에비에스병원에서자진반납한것이5억원이있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비에스병원에서의료장비를수입품으로들여오려는준비과정에서코로나19로인해서장비가사업종료시까지잘조달이안되니까사업비를지출을못하면올해다시받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자진반납하고올해에다시5억원을지급한상태입니다.준비중에있습니다.

올해다시신청해서5억원을줬다는거죠?

사업비하고이자분까지다반납한상태입니다.

22쪽,암환자의료비지원에서저소득층6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암,폐암을하는데대상자가강화도이렇게많아요?

강화군의대상자는무료암검진대상의료수급권자,건강보험하위50%,해당연도건강검진대상자가다되어서많이하는부분인데검진비는무료이고환자에대한의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간암환자가저소득층이라고하면1인당지원받을수있는금액은얼마나되나요?

본인부담금만지원해드리는겁니다.건강보험으로하겠지만본인이내는돈을저희가지원해드립니다.신청을하시면.

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운영,위원회참석수당하고위원대상위촉을해서개최횟수는총13회를개최했습니다.월1회이상했어요.이게이해가안가는데코로나정국에다른부서는잔액으로많이발생시키고대면으로해서실제로운영하지않았는데보건소는열세번이나회의를운영했어요?어떻게열세번을하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업무에대한위원회를하는것이아니고,강화정신요양원이나정신의료기관에계신분들을한달에한번씩이사람을계속해서입원을시켜야하는지,퇴원을시켜야되는지를저희에게신청하면위원회를열어서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위원이많은인원이아니고저희팀장님포함해서여섯분인데,위원님이변호사,정신과의사,가족대표가하시는겁니다.

참석인원이최하로하실때에8명정도가하실것같은데요.

6명이요.모일때마다업무추진비를쓴게아니라상하반기로,분기별로.

횟수가상하반기로나눠진다면횟수가더줄어들었어야지요.

시책을쓴횟수가그렇고위원회는매월하고있습니다.

자료29쪽,정신요양및재활시설종사자종합검진검사비지원에서예산액은240만원이에요.그런데국시비보조금200만원을반납해요.

이부분은12명중에서2명에대한건강검진비를지급하고10명에대한것은지급하지않은상태인데검진을할수있는지정의료기관이정해있습니다.코로나19바이러스전담병원이인천의료원이어서개인적으로이의료기관은코로나전담병원이니까여기에가서안하겠다고해서본인들이개별적으로희망하는병원에가서검진한것이라서지정의료기관이아니면검진비를지급할수가없어서200만원의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그런경우에도자기부담금을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다는거죠?

그렇죠.이것은지침에지정의료기관에가서하라고해서요.

지정의료기관이라면강화에도있지않나요?강화에는안가나요?

이것은사업비를내려줄때에지정의료기관을인천의료원으로정해서주었습니다.

인천의료원으로명시해서준다고요?

네.

32쪽에난임부부지원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존중위소득180%이하난임부부시술비지원인데체외수정비23명,인공수정비10명,이것에대한효과는있어요?

이것은체외수정하는것은전체적으로54.7%의성공률이있고인공수정은15%의성공률이있다고보는데저희도작년도에53명이체외수정을했습니다. 그래서19명이임신성공해서35.8%의성공률을거두었고요.인공수정은10명이했는데성공률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볼때체외수정하는게더성공률이높다고봅니다.

2020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서볼게요.공공보건의료는농어촌개선시설및장비구입이있어요.목표치대비실적이600%라고하는데이렇게한다는게가능해요?사전검토나업무태만,예측가능할수있도록했어야될것같은데목표치12건해가지고600%라고하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대한것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농어촌개선사업예산은원래는7건이었습니다.그런데2건은오타된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 12건에대한것은원해목표는농어촌개선사업으로7건신청해서100%다할것이라고하고책정을했는데임상병리실자산취득비입찰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것을복지부에승인받아서지침에따라서5건을추가구입해서12건으로600%가아니고171%정도실시한사항입니다.

네,고생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예비비지출이강화군전부서로34건중에보건소가13건입니다.급박하게쓴만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세출잔액설명서7쪽을보시겠습니다.우리공중보건의들은국방의무를대신하기때문에각종수당이전혀없는거지요?

수당은지급됩니다.

국내여비나가운외에는전혀지원이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제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에도지적한것이있었는데근무태만으로올수도있다,그런데전체적으로보니까우리강화군은공중보건의에대한근무교육이많지않고거의없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그런예산도여기에집어넣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일반진료,치과진료,한방진료를파악해보았습니다.그랬더니일반진료예산이10억원,치과진료가550만원,한방진료가1764만원이에요. 그런데일반진료는그렇다치고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에각종의약품이나진료소모품을지원해주기위한예산이많이반영되었고,그다음에고령화가되면서한방진료예산을확충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한방진료비1700만원중에주요지출품에보면한방의약품,한방소모품,겨우이정도입니다.그런데그분들이보건지소에갔을때보건진료를위한품목,보건의료기기,한방의료기기도예산에넣어서많이확보되어야하지않나,한방진료에대한예산을확충시켜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거기에대한소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일반진료약품비보다한방의료에대한의료비,구료비는한방에서는주로침이나부황을치료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약을많이드시는것보다는침치료를많이선호하고계시고,옛날부터한방약을저소득층에는탕제약도해서드려보고,지금쓰고있는약품도드려보았는데드시는분들은약품을잘드세요.탕제도잘드시는데대부분이한약은잘안드시더라고요. 탕제사업도중앙에서사업이내려와서하는데다접었고요.침위주로치료하다보니까그렇다고해서약품을구입하라는건아니고꼭필요하신분들한테는한방선생님들이약품을드리고있습니다.

뜸이예산에반영된것은아는데요.

뜸도있고,침도있고,한방에서하시는소모품은다여기에서구입하고있습니다.

그러한의약이나소모품도중요하지만한방진료,의료장비자산취득을해서그분들이뜸을뜨고침을맞고쉴수있는의료장비,취득비가전혀없다는말씀입니다.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8쪽을보면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은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보통10평당차가1면으로보면되겠습니다.1동지상2층은연면적200평기준으로해서20면,그러면1동에있는특수차량차고지는255㎡인데특수차량이몇대나돼요?

특수차량이앰뷸런스하고구강버스와방역차가있습니다.

댓수는요?

지금앰뷸런스가2대,방역차량이3대,구강버스1대입니다.

255㎡가지고충분한공간이될수있다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17개의료기관이선정되었지요?지금비에스병원이5억원반납했는데반납사유가어떻게되지요?

반납사유는의료장비를구입하려고했는데수입품이라서외국에서들어오는준비가비에스병원에서생각하는대로안되기때문에사업기간중에못하면반납해야됩니다.

그러면선정당시에심사했을때에는심사통과해서17대중에하나가포함되었단말이에요.그런데5억원을지원했던사항인데다시반환했지요?심사과정에서문제가있었던것이아닌가요?

그런데코로나19만아니면수입하는데에아무런지장이없었던사업이었습니다.그러나코로나19가너무심해지면서차질이생겨서사업을완료하지못하면보조금을다반납조치하면받을수가없습니다.그이듬해에받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것을잘판단해서병원이랑보건소랑의논해서자진반납한겁니다.

알겠습니다.22쪽을보시겠습니다.국가치매협력의사수당이3567만원인가요?그런데이게2018년도에비해서2019년도에수당이대폭오르게됩니다.그러면의사들은주당몇번진료를하게되나요?

이것은상주하는의사가아니고송해면에있는희망병원에계신정신의학과전문의원장님이십니다.한달에8회정도입니다.

2018년도,2019년도에는52만원에서주당68만600원으로올랐는데지금2020년도주당협력의사수당은얼마씩이나되는거예요?산출근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위원님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의사수가두명인가요?

1명입니다.지침하고내역을차후드리겠습니다.

네,방문건강관리35쪽입니다.사업비가의외로많아요.국시비보조가나온금액이지요?

네.

여기에서의료및구료비구입비가5286만원,인건비4500만원,이렇게의료및구료비가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개선해주셨으면하는것은실제로거동이불편하고독거노인들이다보니까보건소에서2840만원이라는거금을들여서용품을드리는데이게형식에지나지않을수도있습니다.거동이불편한분들은늘약으로사는분들입니다. 그러다보면휴대용약통이나실제로필요한홍보품들을구입해서드려야지,지금여기품목20여개를보니까거동이불편한분들에게는별로필요하지않은실용적이지못한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몇천만원이나되는소모품구입비는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그부분은잘검토해서독거노인어르신들이필요한홍보물품을구입해서하겠습니다.그리고독거노인뿐만아니라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한일반인들에게홍보물로필요한부분입니다.

네,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성과지표에의약업소등관리강화,지도건수가아쉬운게지도건수만기입할것이아니라125건수를목표로했는데지도건수가130건이다,104%초과달성한것아니에요?

네.

차라리지도건수130건이있었는데부정의료행위등근절을위한단속건수도포함되어서성과설명에반영해야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부분은지침에의해서의료기기는2년에1회,그리고다른의료기관은연1회점검하게되어있기때문에지침대로지도점검을꼭해야되기때문에,또부정의료행위보다도점검하다보면거기에서부정행위도발견할수가있기때문에,또지침에의한의료기관을다그연도에점검하기위해서지도점검건수로산출했습니다.

올해에는지도건수130건수인데관련법준수미이행이몇건발생했습니다.내년도에는그게몇건이줄어들었고,이러한것들이성과보고서거든요. 그래서그러한미이행자들에대한시정과개선하고자하는것이성과보고서거든요.지도건수가성과보고서에의미가있는게아니라고요.그런것도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의역할이갈수록중요합니다.보건의료와함께코로나19가종식되어가고있는분위기같지만여러가지공중위생관리나감염병이나군민의보건의료를충족시키고의료서비스향상등앞으로많은문제들을안고있고많은일을하셨고,해야될책무감이있는보건소로써너무고생하셨고앞으로도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불용품매각대가발생하지않았어요?수납이없다는게이해가안가네요.

불용품매각대는46건의불용품을처리했습니다.그런데물품이의료장비라서처리업체에서고철이없어서비용이더나온다고계속거부해서저희가폐기물로처리하였습니다.

다른데도아니고보건소에서불용품매각대가수납이전혀없다는게이해가안가서드린말씀입니다. 예비비신종감염병대응지원이12억8371만원입니다.그런데네차례에걸쳐서나가요.2월7일1차,3월11일2차,4월28일3차,5월15일예비비4차,이렇게나가는데아까설명이부족해서예비비3차로나간공공운영비배상금이두가지가지출결정일자가4월28일,지출일이3월23일,20일,지출이이때에이뤄졌어요?

네.

무슨돈으로지출했어요?

그부분이예산을전용했던부분인데요.

예산을어디에서갖다가전용을했어요?다른사업비에서가져다썼다는건데,어디서요?

자산취득비에서전용해서썼던부분인데요.

어느사업의자산취득비예요?

이부분은보건행정팀장님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서요?

지금이부분은논란이될부분인데예비비사업에자산및물품취득비는예비비1차에한번나가고,2차에한번나가요.

위원님,이것은다시잘정리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전용이라는것은다른데에서끌어다가쓸수있어요.예비비도쓸수있지만다른데에서끌어다쓸수있다고치면전용절차를밟았어야지요.○보건소장안애영전용절차는받았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예산전용까지다갔다가승인받아서왔던부분인데저희는다해서지출했던부분인데나중에잘못되어서4월28일에다시예비비신청해서수정했던부분입니다.자세한것은다시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비비2차에민간위탁금이나갑니다.그잔액이67%정도가남아요.3200만원입니다.이런것은예비비를많이가져다쓴거예요.필요한것만큼갖다가써야지요.

네.처음에는저희가에코그릴이라는소독업체에3개월정도민간으로주려고했던부분인데1개월만소독을에코그린에서하고나머지2개월정도는강화군청방역단에서공무원들이직접소독을실시하였습니다. 그부분에대한잔액인데혹시코로나19가더늘어나면소독을민간쪽으로줄수도있는사항이라남겨놨던부분인데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추경에정리를했어야하는데이부분은저희가놓친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

또대응지원2차가3월11일에지출결정을받아요.그런데도예비비2차나간것중에서도재료비는5월10일에지출하고의료및구료비는5월19일,자산및물품취득비도5월19일,그래서이런것은예비비의특성상굉장히시급하게쓰는것인데3월11일결정받고서지출은5월중하순경에썼다면급하지도않았네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이때는저희가코로나19시작단계였고,급박하게하다보니까저희가정신없이강화대교와초지대교를준비하는과정에서업무가원활히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좀이해가안가요.예비비가급하다고결정받아서갔는데실제로쓰기는두달더지나서지출했다?그러면이런것은말그대로예산편성으로도가능했다는말이에요. 명시이월을봤는데2회추경,3회추경에세운예산들이대부분지출을안하고전액이월하는사업이나온거예요.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주차장은2회추경예산입니다.수급권자인플루엔자지원사업은3회추경입니다.이건성립전으로내려왔다고해서잘해야12월달이겠지요? 보건소한시인력지원2회추경예산,이런것은이해는가지만이렇게늦게내려주고나서1년치사업비를다내려주는것,왜일들을그렇게해요? 1년치사업비를보통3회추경,2회추경에내려줬다,저는이해가안가요.시에서하는일아니에요?

네.시에서작년하반기에많이내려왔습니다.

사고이월,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은2019년도에넘어온이월예산이에요.우선이월된예산중에서집행은13.6%밖에못합니다.그리고보조반납금하고잔액이1억9426만원으로33%정도발생하고53%인3억1152만원이재이월되는겁니다.그러면이예산은좀썼나요?

이것은리모델링사업을변경해서2021년에다완료된사항입니다.

예산불용된것이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보조사업집행이30%정도했는데국시군비매칭사업이에요.보조비율을해보니까57%가보조금이에요.보조반납금이740만원이고집행잔액이775만원이에요.반납금이더적어서그런데왜그런가요?

이부분은기본급하고여비는보조사업비로군비에4대보험하고수당이포함되어있어서정산을하다보니까군비쪽으로많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에비에스병원에서반납한시기가언제쯤이에요?

반납하겠다고한시점은12월이었습니다.

설명자료33페이지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가있어요.집행이18%이고나머지가불용처리됩니다. 예산액은100만원인데국시비가과오납된사업이에요.세입에서국비환급액도있고시비환급액도있는데여러가지사유중에하나가균특을국비로잘못잡은것도있지만국비사업이더내려왔다는것도있어요.국비가50만원이더내려왔고시비가52%가더내려왔다고하는데그게맞아요?그래서100만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하수영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환아관리는죄송하지만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은집행이저조해서18%했어요.나머지는보조반납됐겠지만이사업이세입설명할때에보면국비,시비환급금중에서이사업이일정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국비도이사업은더내려왔고그래서우리가과오납을반납했다고설명했고,그다음에시비도더내려왔다고했습니다.그러니까국비는50만원이더내려오고,시비는25만원더내려왔다,그것까지다합쳐진금액이에요?아니면그것을제한예산이100만원이냐는거지요?

지금저희예산액은100만원내려온것이고100만원내려온것에서그것에대한포함된100만원이고,의료비9만3000원지원되는1명이포함되어있고요.예탁금으로해가지고8만8000원을제외한금액으로지출금액이18만1000원이지출되고잔액에대한국비반납을했습니다.

제가보니까환급액에대해서사유를받아보니까보건소는국비에서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이50만원이내려왔는데반납했다고하고,시비는25만원이라고했어요.그것은나중에자세한설명주세요.

네.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있어요.국시비보조가70%가넘어요.그런데보조반납금이잔액보다적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건정산이안된거예요?아니면반납이덜이뤄진거예요?국시비가보조비율이74%더라고요.그런데보조금반납이집행잔액보다적게되어있지않아요?

네,이부분도아까말씀드렸듯이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보수하고여비는국시비에서나가고,군비투입이4대보험등수당에대한것이더많이투입되어서군비가투입된사항입니다.

그러면33페이지에방문건강관리사업이있습니다.그런것은보조사업인데보조금반납금이없냐는거지요.35페이지요.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요?이것도국시비사업에서먼저정산해서다쓰고수당부분에대한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군비다?

4대보험이랑수당에대한부분요.방문건강관리사업은국시비사업에서먼저지출하고.

아직반납액이확정이안된것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하수영입니다.전체적으로건강증진과의기간제근로자는보조사업으로인건비같은경우저희소장님이아까오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국시비에서배제가되고군비사업에서충당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방문인력이나지역사회중심금연,기간제근로자보수에대한것은국비로매칭사업이내려왔다하더라도군비지원부분이많아서결과적으로반납할때에는매칭사업에서군비가많이지원되다보니까군비가많이남게되는것입니다.

그렇게믿을게요.

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은검토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성과보고서181페이지농어촌개선지원예산확보성과지표는오타를했다고하지만이건성과보고서예요. 성과계획서자체에목표치가2건으로되어있어요.그때부터실수했다는거예요.2020년도예산서제출할시점에같이제출하는성과계획서에도성과지표의목표치는2건으로해놨어요.

네,그때부터잘못기재한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에대해서총괄적으로말씀드릴게요.정책사업목표설명할때2020년도달성성과는2020년도성과계획서하고수치가일치되는게맞고,주로보면원인분석작성을안한게많아요.원인분석은미달됐을때왜미달됐는지,초과달성했으면왜어맇게초과달성했는지원인분석을써야합니다. 성과보고서도뒤로가면단위사업들이나와요.단위사업산하에세부사업들이아주많이빠져있어요.그런것을다넣어야하고성인지결산서는제가본바로는작성을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항상농업,농촌의발전을위해서적극적인성원을보내주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의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방향을들을수있음에감사드립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회계연도결산서98쪽∼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0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농기계임대사용료,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50억3732만7000원입니다.징수결정액은51억7310만6382원이며실제수납액은51억434만7764원으로미수납액은6875만8618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은2217만930원으로수납1013만1690원,미수납1203만9240원으로미수납분은금년2월에서3월에1203만9240원전액수납처리되었습니다. 환급액593만5000원은약쑥웰가2층연간대부료로,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지역경제피해최소화위해공유재산심의결과감액결정반영에따른환급한건입니다. 기타사용료는농기계임대사용료로징수결정액은2억7759만4000원으로전액수납처리가되었습니다.기타사업수입은농작업대행수수료로징수결정액356만8750원전액수납처리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본예산및세입세출외현금계좌이자로징수결정액6만931원전액수납처리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의불용품매각대금은농업기계및관리용장비,고철매각대금등으로징수결정액은2840만8400원으로수납2778만8500원,미수납61만9900원이며,미수납분은금년1월수납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금교육청지원3000만원등징수결정액4763만8125원으로수납4740만6157원,미수납23만1968원이며미수납분은금년1월수납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은4398만6076원으로수납4000만736원,미수납398만5840원이며환급액198만4000원은진로체험센터집행잔액입니다.국고보조금및시ㆍ도비보조금은46억9779만7000원입니다. 그중에국고보조금환급액403만원,시·도비보조금등환급액201만5000원은사업명착오에따른오불입건입니다. 다음은결산서223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2020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면총15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수요자중심의교육과농업현장에필요한신기술적용등으로농업인소득증대향상을위한평생교육과지역현장중심맞춤형기술보급및서비스강화를정책목표로총15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수요자중심의교육과농업현장에필요한신기술적용등으로농업인소득증대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서224쪽입니다.다음은2020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으로131억3577만6000원입니다.세출예산액중에서116억9474만3454원을집행,집행율은89%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1억3859만4080원,미집행예산액은총13억243만8466원으로이중보조금은3억7071만1740원입니다.이월사업시설비농업인회관시설개선보수공사는2021년1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농업기술센터운영2886만6556원은청사관리인부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인일반교육427만5060원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교육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1260만2050원은코로나19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강화군농업아카데미교육사업축소추진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일자리지원사업230만7400원은코로나19로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농촌일자리지원사업축소추진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3000만원과세부사업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지원10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사업취소에따라9월에전액반납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농업인대학운영지원512만7400원은농업아카데미운영교육사업축소추진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1722만원은농식품브랜딩디자인교육사업미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183만1580원은전문지도연구회미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술교육보조319만5400원은귀농귀촌과정교육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16-3쪽입니다.세부사업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4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사업미추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25쪽입니다.세부사업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보조544만3570원은비대면영농체계구축지원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보조1182만2000원과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보조409만원은코로나19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강소농사업축소추진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보조330만원은경영컨설팅등미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촌생활교육931만8000원은교육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재료비,외래강사료등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263만9570원은운영물품및시제품제작,기자재유지보수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보조700만원은여성농업인전문기술교육취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보조8000만원은온·오프라인판매행사로의전환추진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49만3000원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홈페이지제작,교육및가공기계구입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진로체험지원센터1669만560원은찾아가는진로교실교육전환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26쪽입니다.세부사업강화섬포도축제7627만원은축제미개최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770만6510원은현장교육미추진및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정산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1949만4400원은벼병해충방제약제지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4660만6450원은선정심사에따른사업면적감소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632만7000원은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고구마품질향상시범사업보조276만7830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336만5320원은행사실비지원금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365만1160원은돌발병해충방제약제지원읍면재배정사업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27쪽입니다.세부사업농업신기술시범4000만원은축사공기정화질병예방기술보급시범사업대상자1개소미선정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1억7307만7120원은농업기술센터노후시설보강공사등5개사업의시설비,고구마육묘배양시설구축등3개사업의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인삼보조1096만6150원은GAP미인증농가보조금의90%지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16-16쪽입니다.세부사업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4393만9600원은사업량감소및사업대상자포기등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3억4123만7400원은신청면적대비사업량감소포기자발생,재고자재사용에대한보조금미지급등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협력사업4950만310원은접목묘지원사업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원예시설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보조258만4,440원은사업포기1농가및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8143만7000원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28쪽입니다.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16만2340원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영농장비운영625만20원은임대장비정비인부임및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보조502만원은농업기계교육선진지견학등미추진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기계은행운영지원118만4370원은인부임및농기계은행장비유지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713만9040원과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76만5000원은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작업대행사업2333만1210원은농작업대행작업자인부임과트럭수리등공공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6917만5460원은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등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29쪽입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1501만410원은정원가산및부서운영등업무추진비,국내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세부사업국시비보조금10만6160원은국시비보조금반환후집행잔액입니다.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해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소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에게당부를드릴게요.과감하게업무를추진해주시고또적극적인행정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납습니다,소장님.사업이많다보니까여러가지질의가많으실거예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먼저잔액발생에대해서얘기를드릴게요.50%가까이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는건첫째로절감한노력도있겠지만발생한만큼신속하게삭감해서추경재원으로활용하는것,김윤분위원님도수차례말씀하셨지만적기에추경재원에활용될수있도록,코로나19바이러스가단기성이아니라2020년,2021년계속이어질것이라고예상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사유로과다발생했더라도신속하게삭감해서추경재원으로활용했어야되고농업기술센터는이월액이거의없어요.단기성사업이고지원사업이다보니까그런데중요한것은농업인회관개선보수공사지원이1건이있어요.집행율이높은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쪽입니다.강화섬쌀우수성홍보9500만원이있어요.고품질쌀,제가농정과를엊그저께심사했습니다.거기에보면TVCF광고비4억3000만원,TV프로그램협찬광고1억4000만원,신문광고6800만원입니다.여기에는쌀도포함돼요. 그런데강화섬쌀홍보비9500만원은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나똑같지는않지만강화군의농업을위한유사성이많다,이런홍보대책은중복투자,중복예산편성이예산절감으로협업이가능하지않았나그런말씀을드리겠고요. 강화섬쌀홍보방법은전환을해야되겠다,지난번에도농정과에말씀을드렸습니다.소장님도인식을같이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쌀에대한이미지나홍보는이미정평이나있습니다.그런데강화를찾는방문객들이2500만까지갈거예요. 그러다보면그분들이와서강화섬쌀을시식이나맛을보도록해서강화섬쌀을판매하는방법도있고요.그러기위해서는강화섬쌀밥집,강화에서강화섬쌀을시식할명품사업을찾아내야해요.TV송출몇분몇초해가지고몇천만원씩홍보하는방법은농정과장님과의견을맞춰야될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소장님의입장을들어보고싶습니다.

고품질강화섬쌀사업은작년에SBS에나왔고요.강화섬쌀중에서작년에재배한참드린에대해서홍보한사항이고올해도참드린이본격적으로심겨지는상황에서이사업을계속해나가야되는데방법을TV에1회성으로하는것하고나오는즈음에서너번씩노출하는것하고좀더검토를하겠습니다.농정과와하는것과는약간은차별되는사항입니다.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16-6쪽TV송출료강화섬포도우수성홍보에서TV송출료가3500만원지출됐죠?

네.2회에걸쳐서.

저는과거에사정사정해서양도섬포도행사비1억1000만원을확보한적이있어요.이게행사운영지원비이지이게홍보비까지포함됐습니까?

아닙니다.작년에도인삼축제하듯이축제를하려고해서축제를안하고다른용도로쓴것에대해서의회에와서설명드려야되는데그것도못하고넘어간.

아까소장님이설명하신것중에부적절하셨던것이그래도강화섬포도수확기도아닌데수확기전에행사를못해서돈이남았으니강화섬포도를홍보해주십사해서TV6시내고향에냈다는뜻에서설명을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는아무리강화섬포도홍보를위해서한다고했지만엄연히사용하는예산편성목적이있지않습니까?다른쪽으로했을때에는이것은엄연히저희들도알았어야하고와서의회의의결을받았어야되고,이런뜻이에요.

네.

16-5쪽,8쪽입니다.듣기만하세요.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5900만원하고소득작목분야외래강사수당집행율1%예요.77%,보셨죠?코로나장기화로미집행사유가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면똑같은상황이라면어떤사업은외래강사가초청되어서집합교육이가능했고어떤사업은집합교육이전혀불가능하다.둘둥에어느쪽이맞는겁니까?

두개다맞습니다.1%짜리3만원은포도농가견학갔을때점심을간단히먹는것으로해서그렇게됐고여성교육중에음식교육하는것은재료를가지고사업을해야됐는데전혀안했고,아까가공기술관에서하는것은작년농가의부엌에입주를하려면농산물가공교육을받아야합니다. 그래서그런것은온라인으로교육해서강사료가지급됐고요.0%는재료비성격,꼭실습을해야만하는성격이있는것은교육을아예안했습니다.

설명을잘들었습니다.정리를하고싶은데저는농업분야의투자방향과목표가앞으로는방향인식전환이필요하겠고,지난번에기획예산과행정기구개편과명칭변경이있었는데미래농업추진단한시적운영기구가새롭게발족이됐어요. 그랬을때오늘검색해서나온뉴스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성주는참외로유명합니다.거기가최근에포도샤인머스켓농가가급증하고있다,23농가에서100개농가로확산되고있다,즉뭐냐하면시골의인력이고령화되면서포도재배농가,즉앉아서하는소득작목은이제못하겠다,허리를편채하는소득작목으로전환하고있답니다. 암시하는게많아요.강화군농업기술센터를보면농업지도사업,농업인단체육성,농업진흥에대한예산집중해서미래작물에대한대비책으로이러한소득작물도더확산시키고지원해야되지않나그게바로실증시험포장활용입니다. 그래서이것을앞으로는우리가강화군이고소득을올릴수있고소득대비힘이안드는소득작물로의전환을농업기술센터에서예산과선택을통해서앞으로가능하다고보거든요.이것에대한소장님의입장을들어보고싶습니다.

지금멀리예를들어주셨는데저희같은경우만해도오니아수박이줄어들고대신에토마토농가가100농가이상넘게재배되고있어서저희도그런것은실감하고있고요. 딸기나이런것도쭈그리고앉아서하는것보다는단을높여가지고재배하고지도할예정이고강화에도과수쪽으로는포도가있고,샤인머스켓은농가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관광지다보니까미니사과,미니배나관광지적인요소이면서나무가높지않고작업하기쉬운쪽으로관심을갖고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앞으로예산편성의집중과선택은귀촌과청년농업인장려등중장기대책을세우셔야되겠고,아까말씀드린농업실증시험포장의미래작물다양화,포도,고구마의한계에그치지말고다양화시키고미래작물에대한실증을토대로해서기술보급하는게농업기술센터역할입니다.역할의방점은그사업에예산을집중투입하는겁니다.사람을관리하고육성하는것도중요한데예산을어느쪽에집중하고선택하는게중요합니다.이것을부탁하면서정리하겠습니다.

네.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결산처분했던것은어떤거예요?

네.

아까변상금을결손처분한다고했나요?불납결손액이아니었으면안한거지요.5월에했으면불납결손액에들어갔어야죠. 무슨결산편성을이렇게하냐고요?불납결손액이0원이에요.무엇을결손했다는거예요?결손을하면여기에올라가야되는거예요.다시설명해보세요.불납결손을했으면뭐예요?심의왜하고있어요?여기들어가야지,가정살림해요?

저희가결손처분이자가6월4일자로시스템처리했습니다.그런데예산서상에는반영이안된게있는것같습니다.

그런게없어요.오전에보건소것부터거치면서이게무슨친목회예요?돈은10원이라도흐름과근거가남아야되는게결산이에요.이자가발생했으면원금이100원이고이자가2원발생했으면102원이라는숫자가굴러다녀야되는것이고,결산인데왜그래요? 말도안되지설명이필요없는거예요.결손을마음대로했으면공유재산임대료에서얼마했다면나와야지요.공유재산임대료환급액은뭐예요?우리가감면해주면서환급액이생긴거잖아요?항상근거가남아야되는결산이에요.나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결손처분했는데분납결손액에는제로로나와있습니다.

자료찾아서추후에설명다시드리겠습니다.

불용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누락된것을말씀드렸지만기타사업수입,변상금,불용품매각대,추경에라도편성하는겁니다.본예산에서이세입을놓쳤으면추경에라도편성하는건데불용품매각대는농기계매각하는것이수입이기때문에불용품매각대는매년발생한다고보면돼요.항상편성되어야하는세입항목입니다.

네.

불용예산은본예산에편성된예산인데10원한푼안쓰고전액불용된것이6건있습니다. 그리고불용이많이된것중에대표적인것이행사관련경비는네가지입니다.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행사사업보조,행사시설비,네가지를행사관련경비라고해요. 그런데여기에서도특히행사실비지원금에서7건이불용됩니다.10원도안썼어요.이것은대표적인것으로는교육생참석자보상,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했다면어느시점에서이것은올해에는다못하겠다,반은정리해야되겠다는것이안이뤄졌다는것이고,행사운영비에서1건,민간행사사업보조2건이전액불용됐는데삭감은이뤄지지않았다,이게안타까운겁니다. 결산의정의중에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심사승인은심의의결된예산대로즉의회가의도한대로,의회가통과시켜준취지대로예산을집행했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수단입니다. 그래서의회가통과시켜줄때에왜통과시켜줬는지를항상봐야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고려인삼축제지원에1억2000만원쓴것,강화섬포도축제에3562만원쓴것은마음대로썼다는거예요.의회와는상의도안하고요. 그래서그게잘못된것인데특히고려인삼축제지원같은경우에는아까도대표적으로판매행사쪽으로했지만숨은뜻은모언론에광고비주려고시작된거예요. 그리고강화섬포도축제에TV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해주는거죠?강화를홍보해주고우리는일정부분돈을주는것아니에요?말씀드리지만그래도안되지만혹시라도이런게추후에재발할때에의회에와서얘기하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는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틀린것들이많습니다.그리고작성지침서가있어요.작성기법대로작성하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