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첨부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 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230억 7,800만원이며, 총 세출은 9,402억 1,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828억 5,900만원으로, 이 중 이월금 1,352억 4,9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34억 4,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41억 6,4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 증가율이 세출증가율 보다 0.2% 낮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작년에는 173억 9,900만원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215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세출 예산 운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입 전망에 정확을 기하고,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차질 없는 집행으로 보다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수지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9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조 1,23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35억 800만원 감소한 3,687억 7,700만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내국세 감액 요인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12억 8,700만원 증가한 4,160억 7,200만원으로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코로나19, 호우피해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52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억 5,300만원, 특별회계 14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212억 7,400만원이 증가한 9,402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8%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1,481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336억 4,3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8,84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4.9%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67.1%로 가장 낮았으며, 과학기술 분야가 9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로 492억 5천만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49.1%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은 축산과가 40억 9,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가 10억이 넘는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595억 3,700만원, 사고이월 885억 9,400만원으로 총 1,481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비 중 128억 8,500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예산 462억원이 연말 배정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명시 사고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34%의 이월사업비는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성인지 예산 결산, 13페이지 채권 채무 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14페이지 물품 증감현황, 15페이지 재무보고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과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3,2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8억 7,700만원이며, 총 44건에 2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연재해 따른 지출, 코로나19 등 당초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검토되지만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용 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총 9종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31억 7,900만원이며, 사용액은 21억 8,1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9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 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주요재원 중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운용의 지속이 불투명한 현실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경우 기금의 확대 운용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기금 중 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등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염봉섭 외 4명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3일 15일간 실시하여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11건, 우수사례 3건, 건의사항 1건이 보고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의 차이는 전년도 대비 84억 9,100만원이 감소한 10억 8,200만원으로 세입 추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세입결산액도 전년도 대비 99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조 1,230억 7,800만원으로 지방세 117억 32.6% 증가, 보조금 1,313억 46.1%가 증가되어 2019년도에 이어 1조 예산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2020년에도 지적되어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납결손액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연도분에 대한 결손철분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은 1,828억 5,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년도 대비 150억 4,600만원이 증가된 234억 4,600만원으로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왜 발생하였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사업은 보조사업 예산 확정 후 전액 미집행 사례는 국도비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1,352억 4,900만원으로 2018년 1,377억 4,800만원, 2019년 1,537억 2,5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사업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로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거울삼아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승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41억 6,2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44억 7,56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5,632만 2천원으로 86억 8,73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 1,42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64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4,51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1,296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800만원, 지출잔액이 4,975만 8천원이고 예비비가 15억 5,440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집행잔액 128만 3천원은 여비와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집행잔액 569만 6천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동아리의 대면활동 감소로 활동비, 강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잔액 336만 6천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441만 2천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 잔액 2,725만 6천원은 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5만 6천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잔액 반납 2,500만원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잔액 510만 5천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분과 회의가 중단되어서 활동비 및 간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집행잔액 300만원은 당초 12월 개최 예정이던 청년과 만남의 날이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책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300만 5천원, 집행잔액 300만 5천원은 사업 선정자 타 시도 전출로 인한 지원자격 상실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 잔액 131만 3천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청년 지원사업은 보조금반납금 663만 6천원, 집행잔액 995만 5천원은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의 폐업 등의 이유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타 시군 전출로 인한 지급자격 상실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잔액 737만 7천원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집행잔액 1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443만 9천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만 3천원, 국내여비 637만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66만 6천원입니다. 반환금 기타 잔액 450만 1천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21만 9천원, 도비보조금 128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 잔액 15억 5,440만 6천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15억 5,373만 5천원, 재해·재난예비비 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5천만원을 사업예산이 2020년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착수가 불가피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산부서 협조로 용역발주 과정이 진행 중이며 5월 중 심의 완료 후 6월 중 용역 입찰 예정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시민참여온라인 플랫폼 개발 민간경상보조 예산 5천만원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후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연내 사항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완료 후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역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하였으며 8월 중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예산 중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시행 예산 1,425만원을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1년 2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워크숍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로 총 1억 305만원이 감액되었고 1억 3,9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체로 인한 감액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7,98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 517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68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기획실 기본경비 여비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무규제개혁담당이 감사관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로 인한 증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980만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 청년정책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25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678만 2천원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로 인한 증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 업무의 일부가 기획실로 이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이 2018년 12월에 착수되어 2020년 종합진도가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4,502만 7천원으로 공공의대 부지 2필지 매입에 따라 3억 6,5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546만 2천원으로 냉난방기,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물품 8대 취득에 따라서 1,02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자치단체 특화, 일반회계사업 1개로 예산현액은 3,793만원이고 지출액은 3,793만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10개 지표로 86억 8,730만 7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58억 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하는 사업비가 1,481억 3,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조기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연말 예산 배정으로 462억원의 이월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부터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미흡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2018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게 산출된 부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 미달성 및 초과달성과 관련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최근 3개년의 달성률을 분석해서 목표치 설정 및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나 관람객 수 감소로 인한 미달성 사례가 대부분으로 향후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성과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표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죠.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예산이 1조 1천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와 사고이월이 1,500억원 가까이 되어 버려요. 두 개 합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보다 멋진 우리 남원 살림살이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사업 관련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재해복구비 이월비가 462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462억원이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월이 된 건가요?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31%나 되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이월사업비가 1,56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1,491억원인데 그 중에 462억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재해복구이월비가 내려와서 그 재해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상당히 이월사업비는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중에 공공의료대학 부지 확보율이 7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3%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부지 중에?

어디 말씀하십니까?

성과보고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6% 정도 확보한 상태거든요.

거기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강의동이 들어서는 쪽도 시유지고요. 그래서 사유지 추진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는 2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직원과 상의)

전체 사유지에서 몇 프로 정도 매입이 됐냐고요. 사유지는 얼마, 그거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입되어 있는 프로 수는 몇 프로나 된 건가요?

정확한 수치를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페이지 지금 현재 첫 장 보고 기획실하고 재정과만 이게 전부 누락이 되어 있던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재정과와 기획실만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앞에 1페이지 보면,

알고는 있어요. 1페이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재정과하고 동시에 이것을 똑같이 누락을 시켜놨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제가 안 봤는데요. 앞쪽에 1장에,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재정과와 기획실만 없습니다.

같이 기입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만드시면서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올해 세 번째로 이것을 받는 건가요? 그런데 올해는 이 자료 만드는 데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글쎄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는데 앞쪽에 지표가 나오니까 뒤쪽에는 이중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같이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영근 실장님, 2020년도 결산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체 예비비는 이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50몇 억,

, 이 부분에 15억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재해재난 67만원만 쓰시고 이게 필요한 예산 예비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발생 잔액에 대한 예산현액만 기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재난 관련해서 집행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것은 남은 잔액만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다보니까,

, 현재 15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전체,

보든, 여기에는 지금 예비비가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15억원이라는 돈이?

그렇습니다. 전체 집행하고 이만큼이 남았다는,

지금 우리가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과에서는 쓰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나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쓰지는 못하는 것이고 재해재난과 관련 돼서 또는 구제역이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위기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죠.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는 쓰고 싶은데 쓰지도 못하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 없어서 못 쓰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 우리 실에 집행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승인을 했습니다.

다 해 줬어요?

예. 그럼요.

제가 우리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타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 이것은 적소에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에 1% 범위 내에서 일단 예비비는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 15억 5천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저희들이 예비비는 44억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44억원 세웠어요?

예. 그래서 다 집행하고 이만큼이 목적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서 금지, 이런 부분에 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오직해야 시장님께 분명히 "기획실에서 우리가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럴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 있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부채랄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인당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 일인당 채무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천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빚이 없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남원시가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3페이지 보시겠어요?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 지출잔액이 225만 6천이 남아있어요?

예.

우리 남원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이 공공의료대죠?

예.

이 돈이 아껴서 남은 것입니까? 출장을 가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697만 2천원을 공공의료대학 담당운영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큰 현안사업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부시장님이나 자기 여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의료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 1,697만 2천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지출이 225만 6천이 남았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예산 1,697만 2천원 세워놓고 또 잔액도 남고 이게 팀장급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팀장급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현재 공공의료대학 추진 남원시,

팀장급으로 되어 있죠.

팀장급이 누구입니까?

개인별 김춘수 계장,

이것도 격상해야죠. 남원 공공의료대학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기획실에 있는 이상은 승격을 못 시키죠.

, 제 말씀은 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서 제일 큰 숙원사업인데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든가, 시장님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팀장으로 기획실 김춘성 씨가 팀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김춘수 계장님이,

,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격상을 하셔서,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대응을 하고요. 팀장급으로 해서 공공의료대학담당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러잖아요? 남원에서 공공의료대학 때문에 시민들이나 전북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달랑 예산 1,672만원 세워놨어요. 거기에 또 지출잔액이 225만 6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공공의료대학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의료대학 팀이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90몇 억이 세워져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요.

그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것 산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여기 출장비를 과감히 세우셔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잔액이 남아서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재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장과 팀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에 따라서 여비를 집행해야,

중앙부처에 가서, 이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분들은 여비가 있고 또 별도로 저는,

,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한 팀으로 해서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하셔야지 우리 계장님이 중앙부처 가서 계장님을 내가 여기에서 빗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힘이 얼마나 쏠리겠습니까? 차라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시든가 이것도 광범위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그 분도 가시겠지만,

여비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대학담당 관련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회나 보건복지부 출장을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님 이상 시장님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지 공공의료대학,

금년도 출장내역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출장내역 제출해 주시고 누가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내용 결과물을 얻었는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러셨죠. 감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일반재산이 2억 3,600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재산 목록을 작성해 놓은 건가요?

당초에 일반재산에서 잘못된 표기가 있었습니다. 재산에 등록을 그래서 그것 좀 일반재산을 이쪽으로 변경, 임대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잔액은 요즈음에 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관리, 재정과에서 이쪽으로,

우리 사업은,

기부채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재정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은 우리가 잡고 있죠.

그것도 재정과로 다 넘기면,

예. 넘기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제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 겁니까?

재산은 재산관리계에서 넘겨주면 전년도 것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것은 갖고 있었어요. 유기적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켜야 한다,

예.

질의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트센터 남은 금액은 별 것은 아닌데 사실은 건축과에서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으로 7억원을 세워놨어요. 사업부서가 어디가 더 예술적으로 잘 진행될까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네요.

지금 그것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한 후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수 밖에 없나요?

예.

공모사업을?

예.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잘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야간경관조명으로 7억 예산이라는 것이 건축과나 문화예술과나 사실은 어디가 우선이라고 과를 정할 수는 없지만 예술과가 먼저라 사업비 관계 없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공공건축물이 아닌 자치위원회에서는 흔쾌히 용납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커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다 좋기는 한데 그 이후에 관리랄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기금 사실은 이자율이 해마다 적어지니까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신청단체에 비해서 이자율이 너무 감소돼서 해마다 보조해 주는 지급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 시에도 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금에서 일정부분에 충분히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원금을 지원,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9로 인해서 사실 작년, 2021년도도 사실은 단체가 적어요. 그래서 그나마 사업비가 적게 나갔는데 아마 이번 21년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22년도부터 활성화가 더 되고 지역기금을 원하는 예술인 단체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꼭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9억 가까운 돈이 국고반납이 됐습니다.)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보니까 도지정문화재, 도지정목조문화재 재산관리시설이 국비를......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들이 뭔가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총액관리를 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현상변경이랄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또 문화재청에서 이 돈을 다시 가지고 갔다가 우리 사업이 잘되면 다시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19억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여기 성과도 보면 102%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반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남원시에서 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이상은 더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 비지정문화재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부 지정문화재로 몇 동이나 하시려고 그런가요? 지금 하신 것 있어요? 도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올린 건수들이 몇 개 있는가요?

저희들이 양대사마실기하고 만복사지 석조인왕상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좌우지간 될 수 있으면 국비가 반납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잔액은 잔액이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일부 소액이라도 집행잔액 남긴 것 있잖아요?

예.

부분은 추경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실 때 필요 없는 것은 감액처리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타 부서나 예산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더 잉여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귀담아 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면 다른 토지 매입의 문제 보상절차에 관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사업이 거의 4억 3천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4억 3,790만원인데요. 도민체전이 취소가 되어서 실비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액이 4억 2,600인데 거기에서 체전하면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이러면서 집행액이 1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도민체전이 개최가 안 되어서 나머지를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았는지,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를, 사고이월 된 금액이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12억 2,725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10억 8,125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2,988만 9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766억 7,711만 4천원 중 97.55%인 748억 480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8,428만 5천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10억 2,143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12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 중 99.2%인 22억 963만 3천원을 지출하고 776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5,129만 7천원과 집행잔액 570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대상자에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상향 내시 받음으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694만원과 집행잔액 231만원은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채용을 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102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8,016만 6천원은 국도비 3차 변경내시로 1억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추경 내 미편성되어 8,160만 6천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으나 실제적으로는 3,983만 3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선 집행된 3,983만 3천원은 2021년도에 국도비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반납금 1,067만 7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반납금 2,513만 8천원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376만 7천원은 2020년도 소요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8,040만 6천원은 사업소요액보다 많은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 2,889만 2천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의 보조금 반납금 9,771만 5천원과 집행잔액 2,59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평균인원 감소 및 월별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646만 5천원과 집행잔액 70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 2,322만 7천원과 집행잔액 9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038만 5천원과 집행잔액 1,30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525만 7천원과 집행잔액 5,89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4,101만 7천원과 집행잔액 1억 6,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설 일시중단 운영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재활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453만 8천원과 집행잔액 4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중도포기 및 인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808만 9천원과 집행잔액 45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월10만원 적립에 대한 부담, 3년 후 전액지급 사유인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통장 가입을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조금 반납은 776만 5천원과 집행잔액 836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으며 110쪽 사고이월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111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9년도말 9억 7,160만 2천원에서 1억 2,030만 7천원이 발생되고 6억 1,403만 7천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4억 7,78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1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44억 6,329만 5천원이며 2020년도 6억 8,514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교동 소관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11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9년도말 4,089만 6천원으로 2020년도말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억 8,766만 2천원 중 96.7%인 7억 6,216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갖고 6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추진하여 770억 1,444만 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10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여 하나 사업추진 중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및 당해연도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기금, 채권 체납액 회수 노력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부터는 미회수 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단순 독촉에서 탈피하여 순차적으로 체납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및 이행연기특약을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체납 채권에 대해 5건의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여 2건의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2021년 현재 1건의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1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및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 22억 5,791만 5천원에 1억 2,730만 9천원이 증 되고 1억 1,623만 6천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8천원입니다. 이상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똑같은 지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시설이죠? 장애인회관?

예.

장애인회관 예산을 6억 중에서 4억 8,400만원 그대로 이거 사고이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사고이월에는 없어요. (자료확인) 아, 1건 있네요. 사고이월은 뒤쪽에 1건 있네요.

예. 1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출했던 부분은 장애인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반영을 하다보니까 시간 늦어진 건가요?

예. 사업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35% 정도 공정률이, 하여튼 일정에 맞춰서 금년도 12월에 완공해서 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94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3억 4,5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7억 805만원, 지출액은 1,26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4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6,500만원, 지출잔액이 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7-8월분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7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보조금 반납금 64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나들이 사업을 미추진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19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5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50명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900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은 지원인원 1,100명에서 89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도비 인상으로 인한 시비 지원금액의 감소 및 취사도우미 지원 인원이 46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3,500만원, 영아반 교사수당 지급인원의 감소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양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800만원, 집행잔액 7,200만원은 영아반 보육교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수가 76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은 어린이집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은 양육수당 대상인원 636명에게 지원한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3억 9,900만원은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부지 매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어린이집 1개소에 증축면적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9,600만원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종사자 퇴사 및 신규입사로 근무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업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 아동급식 미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 및 잦은 이동과 퇴사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연금 지급 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두레사랑방 사업 집행잔액 8,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행사 축소 및 아영 노인대학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동북노인복지센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3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부담금 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은 통신요금 납부잔액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집행잔액 2,800만원은 경력직 수행인원 퇴사 및 신규인력 입사로 인한 활동수당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잔액입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연내 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10억원 이월하였고 제안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경진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살림어린이집 수해복구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연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7,7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남원 소망의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과 포도원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14억 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남원 소망의문 증축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포도원은 치매전담시설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중이고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도 설계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화장로 제품 미선정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8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화장로 제품이 선정되어 5억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카드사에 청구비용 지급을 위해서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최종 카드사용 정산 후 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3억 6,400만원 이월하였으며 7월 중 공사재개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1억 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동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공사비용 1억 3,700만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분은 준공 완료하였고 건축공사 1차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1차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동부노인복지관 감리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비용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감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설계용역 기간이 2021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월에 건축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 4,40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도 당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율 16%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300만원 취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600만원 중 1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1,269억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6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00만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1,200만원으로 3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20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5%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 시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사전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17억 7,0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금 억 단위가 넘은 것들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아동수 자연감소로 줄어들다보니까 교사들도 아동수에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는데요. 아동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노인복지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아동복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노인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는 또 같이 줄었어요. 기초연금도 역시 줄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또 늘어나야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한 것이죠?

예. 많이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서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비대면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작년같이 그렇게 반납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하고 노인복지가 두 군데 농협 건물을 옆에 하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동부노인복지관에,

동부노인복지관은 제가 보니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6월말까지 해서 1,2층이 완료가 되고 3,4 층은 7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예. 12월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내년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좌우지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선 말씀하시는 거죠?

4대 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직원 전체요? 아니면 그 사업장에 들어가는 인부들, 그게 남는 것이 1억 1천이나 남아요?

예. 이거 예산이 그냥 1억이라고 보면 금액이 큰데 전체적인 금액은 44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적인 비용이 46억인데 2억은 설계비고 나머지가 다 시설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이나 감리비 여러 가지 또 있죠. 시설비 외에요.

, 그러니까 전체보험료가 1-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니까 정산하고 남는 돈이잖아요?

예.

전체 사업비고?

예. 원래 저희들 시설비 공사할 때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급액을 산출할 때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넣어주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법정보험료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험료가 그러면 아까 44억 정도면 보험료만 하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요율이 몇 프로인가 아무튼 소소한,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서 하다가 나중에 준공단계에 완료가 되게 되면 보험료 사용 관계를 따지는데 사용하지 않는 보험료는 싹 다 설계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현액이 24억 얼마인데요. 청사 신축은 말 그대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44억이에요. 137페이지 보면 총사업비는 46억인데 당해연도 사업비는 44억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왜 24억으로 명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주요사업 현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6억 중에서 44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고이월된 금액은 2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플러스 이월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복지센터 사고이월된 이월비가 총 44억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하고 24억이 이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라고요?

예. 예산현액을 잡을 때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플러스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게 지금 뭐가 한쪽이 잘못 명기되어 있어. 당해연도 사업비라는 것이 44억이라면 당해연도는 뭐에요? 그해 사업비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134페이지에 청사 신축도 44억으로 잡히든가 그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어느 한 쪽이 잘못 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 내용을 거기에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업비는 총 46억이고.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지적사항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37억이에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독촉고지서, 문자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불능자는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과지표를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이거 초과달성이 하나 있잖아요? 달성도 보면?

예.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을 보면 목표가 2억 6,500에 실적이 5억 3,400에 201%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지방세 목표액 달성도 보면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 것처럼만 하면 굉장히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별도 체납징수팀이 없습니까?

지금 징수계가,

징수계가 하고 있어요?

예.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200%가 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적이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하면 충분히 실적이 120~130%, 150% 이렇게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은 해마다 체납액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체납상황이나 징수상황이나 이런 것은 거의 3년간 평균을 잡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19년 성과하고 20년 성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에요. 지금 배 가까이 징수실적이 있어요.

서남대 건이 하나 납부가 돼서,

서남대 건이 해결이 돼서,

그 건이 크게 들어 오다보니까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