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예. 그럼요.

제가 우리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타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 이것은 적소에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에 1% 범위 내에서 일단 예비비는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 15억 5천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저희들이 예비비는 44억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집행하고 이만큼이 목적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서 금지, 이런 부분에 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오직해야 시장님께 분명히 "기획실에서 우리가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럴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 있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부채랄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인당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남원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이 공공의료대죠?

예.

이 돈이 아껴서 남은 것입니까? 출장을 가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697만 2천원을 공공의료대학 담당운영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큰 현안사업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부시장님이나 자기 여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의료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 1,697만 2천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지출이 225만 6천이 남았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예산 1,697만 2천원 세워놓고 또 잔액도 남고 이게 팀장급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팀장급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현재 공공의료대학 추진 남원시,

팀장급으로 되어 있죠.

개인별 김춘수 계장,

이것도 격상해야죠. 남원 공공의료대학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기획실에 있는 이상은 승격을 못 시키죠.

, 제 말씀은 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서 제일 큰 숙원사업인데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든가, 시장님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팀장으로 기획실 김춘성 씨가 팀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김춘수 계장님이,

,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격상을 하셔서,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대응을 하고요. 팀장급으로 해서 공공의료대학담당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러잖아요? 남원에서 공공의료대학 때문에 시민들이나 전북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달랑 예산 1,672만원 세워놨어요. 거기에 또 지출잔액이 225만 6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공공의료대학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의료대학 팀이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90몇 억이 세워져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요.

현재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장과 팀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에 따라서 여비를 집행해야,

중앙부처에 가서, 이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분들은 여비가 있고 또 별도로 저는,

,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한 팀으로 해서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하셔야지 우리 계장님이 중앙부처 가서 계장님을 내가 여기에서 빗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힘이 얼마나 쏠리겠습니까? 차라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시든가 이것도 광범위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그 분도 가시겠지만,

여비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대학담당 관련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회나 보건복지부 출장을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님 이상 시장님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지 공공의료대학,

금년도 출장내역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0년도 결산검사 받느라고 애쓰셨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일반재산에서 잘못된 표기가 있었습니다. 재산에 등록을 그래서 그것 좀 일반재산을 이쪽으로 변경, 임대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잔액은 요즈음에 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관리, 재정과에서 이쪽으로,

우리 사업은,

그렇죠. 재산은 우리가 잡고 있죠.

그것도 재정과로 다 넘기면,

예. 넘기죠.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 겁니까?

재산은 재산관리계에서 넘겨주면 전년도 것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것은 갖고 있었어요. 유기적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켜야 한다,

예.

질의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부분은 추경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실 때 필요 없는 것은 감액처리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타 부서나 예산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더 잉여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귀담아 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면 다른 토지 매입의 문제 보상절차에 관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사업이 거의 4억 3천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4억 3,790만원인데요. 도민체전이 취소가 되어서 실비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액이 4억 2,600인데 거기에서 체전하면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이러면서 집행액이 1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도민체전이 개최가 안 되어서 나머지를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았는지,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를, 사고이월 된 금액이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12억 2,725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10억 8,125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2,988만 9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766억 7,711만 4천원 중 97.55%인 748억 480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8,428만 5천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10억 2,143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12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 중 99.2%인 22억 963만 3천원을 지출하고 776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5,129만 7천원과 집행잔액 570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대상자에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상향 내시 받음으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694만원과 집행잔액 231만원은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채용을 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102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8,016만 6천원은 국도비 3차 변경내시로 1억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추경 내 미편성되어 8,160만 6천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으나 실제적으로는 3,983만 3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선 집행된 3,983만 3천원은 2021년도에 국도비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반납금 1,067만 7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반납금 2,513만 8천원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376만 7천원은 2020년도 소요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8,040만 6천원은 사업소요액보다 많은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 2,889만 2천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의 보조금 반납금 9,771만 5천원과 집행잔액 2,59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평균인원 감소 및 월별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646만 5천원과 집행잔액 70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 2,322만 7천원과 집행잔액 9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038만 5천원과 집행잔액 1,30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525만 7천원과 집행잔액 5,89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4,101만 7천원과 집행잔액 1억 6,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설 일시중단 운영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재활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453만 8천원과 집행잔액 4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중도포기 및 인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808만 9천원과 집행잔액 45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월10만원 적립에 대한 부담, 3년 후 전액지급 사유인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통장 가입을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조금 반납은 776만 5천원과 집행잔액 836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으며 110쪽 사고이월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111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9년도말 9억 7,160만 2천원에서 1억 2,030만 7천원이 발생되고 6억 1,403만 7천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4억 7,78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1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44억 6,329만 5천원이며 2020년도 6억 8,514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교동 소관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11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9년도말 4,089만 6천원으로 2020년도말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억 8,766만 2천원 중 96.7%인 7억 6,216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갖고 6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추진하여 770억 1,444만 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10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여 하나 사업추진 중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및 당해연도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기금, 채권 체납액 회수 노력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부터는 미회수 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단순 독촉에서 탈피하여 순차적으로 체납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및 이행연기특약을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체납 채권에 대해 5건의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여 2건의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2021년 현재 1건의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1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및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 22억 5,791만 5천원에 1억 2,730만 9천원이 증 되고 1억 1,623만 6천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8천원입니다. 이상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똑같은 지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시설이죠? 장애인회관?

예.

장애인회관 예산을 6억 중에서 4억 8,400만원 그대로 이거 사고이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사고이월에는 없어요. (자료확인) 아, 1건 있네요. 사고이월은 뒤쪽에 1건 있네요.

예. 1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출했던 부분은 장애인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반영을 하다보니까 시간 늦어진 건가요?

예. 사업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35% 정도 공정률이, 하여튼 일정에 맞춰서 금년도 12월에 완공해서 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94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3억 4,5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7억 805만원, 지출액은 1,26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4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6,500만원, 지출잔액이 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7-8월분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7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보조금 반납금 64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나들이 사업을 미추진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19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5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50명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900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은 지원인원 1,100명에서 89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도비 인상으로 인한 시비 지원금액의 감소 및 취사도우미 지원 인원이 46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3,500만원, 영아반 교사수당 지급인원의 감소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양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800만원, 집행잔액 7,200만원은 영아반 보육교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수가 76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은 어린이집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은 양육수당 대상인원 636명에게 지원한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3억 9,900만원은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부지 매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어린이집 1개소에 증축면적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9,600만원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종사자 퇴사 및 신규입사로 근무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업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 아동급식 미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 및 잦은 이동과 퇴사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연금 지급 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두레사랑방 사업 집행잔액 8,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행사 축소 및 아영 노인대학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동북노인복지센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3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부담금 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은 통신요금 납부잔액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집행잔액 2,800만원은 경력직 수행인원 퇴사 및 신규인력 입사로 인한 활동수당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잔액입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연내 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10억원 이월하였고 제안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경진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살림어린이집 수해복구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연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7,7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남원 소망의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과 포도원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14억 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남원 소망의문 증축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포도원은 치매전담시설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중이고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도 설계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화장로 제품 미선정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8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화장로 제품이 선정되어 5억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카드사에 청구비용 지급을 위해서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최종 카드사용 정산 후 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3억 6,400만원 이월하였으며 7월 중 공사재개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1억 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동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공사비용 1억 3,700만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분은 준공 완료하였고 건축공사 1차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1차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동부노인복지관 감리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비용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감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설계용역 기간이 2021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월에 건축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 4,40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도 당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율 16%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300만원 취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600만원 중 1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1,269억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6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00만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1,200만원으로 3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20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5%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 시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사전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17억 7,0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금 억 단위가 넘은 것들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아동수 자연감소로 줄어들다보니까 교사들도 아동수에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는데요. 아동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노인복지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아동복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노인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는 또 같이 줄었어요. 기초연금도 역시 줄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또 늘어나야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한 것이죠?

예. 많이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서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비대면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작년같이 그렇게 반납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하고 노인복지가 두 군데 농협 건물을 옆에 하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동부노인복지관에,

동부노인복지관은 제가 보니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6월말까지 해서 1,2층이 완료가 되고 3,4 층은 7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예. 12월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내년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좌우지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시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옆에 설명은 자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국도비를 요구하실 때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또 작년 수준으로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장이 돼서 결국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쓰이지도 못하고 이월이 돼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계속 우리 남원시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 과장님들 대개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적게 받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어쩔 수 없이 하는 현실이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대개 보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것보다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람에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는 상당히 예산 사장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아울러 예산전용을 할 때 보면 어디까지가 결재죠?

결재선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