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자치행정국,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양 시·도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양 시·도 정치권이 연대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서명하였습니다. 8월 13일 군위군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8월 18일 군위군에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고, 9월 4일 군위군에서 재차 우리 시와 경상북도에 공동합의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대구경북연구원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할구역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편입방법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구광역시에 군 체제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 변경 사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 양 시·도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후적지 개발을 통해 공항 신도시 및 항공 클러스터 구축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미래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신규 배후지 편입으로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심 팽창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장기적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나 SOC 개발 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주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 주요 경제산업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와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첨부하여 7~8월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에서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양 시·도 간 핵심 합의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할구역 변경의 추진배경과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군위군 편입은 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군위군이 새로운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군위군과 의성군 공동 유치안의 추진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을 요구하였고, 2020년 7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관련 내용에 전격 합의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8월 군위군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군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군위군의 건의에 따라 2021년 1월 대구경북연구원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편입이 가져오는 효과와 문제점으로는 군위군 편입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구시에 군 체제로 편입하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2만 3,256명이므로 편입에 따른 대구시 인구증가율은 1% 미만에 해당되나 면적 614.34㎢ 편입은 대구시 현 면적에 버금가는 면적 상승으로 기업 유치와 주요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용 자원을 대폭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합의사항 이행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의 추진력을 확보하여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산업·경제 기반 약화 등 지역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대구공항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및 신산업 발굴·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향후 통합신공항을 매개로 하는 공항 신도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연계 산업 활성화, 광역도로·철도 기반시설 확충 등이 예상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최근 각 지자체 중심으로 인구 감소, 성장 정체 등 지방위기에 대비한 광역행정 추진 논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그동안 지속되어 온 도심 팽창으로 부족한 배후지를 크게 확충함에 따라 근교농업 육성 및 문화·관광자원 연계 활용효과를 증진시키고 주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큰 신규 산업단지 및 SOC 개발로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등 광역경제권 주요 경제·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위군은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3.6%로 전국 평균 5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교통·문화·복지·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 전반이 부족하고 지속되는 인구 유출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7%를 차지하는 등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대구시로 편입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사회복지비 지출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여 예산 지출의 특정 지역 편중 및 재정부담 가중 등 지역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군위군의 경계 지역은 대부분 팔공산 구역으로 상호 교류를 위한 접근성이 다소 열악하며 공동 생활권 및 경제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근의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등에 비해 교류의 밀도가 부족한 지역으로, 편입 이후 재정 투입, 주요 시설 유치 등 자원 배분을 둘러싼 경쟁 심화와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부족 등으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의 행정절차 진행을 보면 대구시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와 기본계획을 첨부한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7~8월 중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건의서를 검토한 후 관할구역 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되며 군위군 편입이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견과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등에 대한 법적 실현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시·도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와 시·도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실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군위군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한 사항으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며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 될 통합신공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그 추진에 적절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편입 효과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실제 편입 시 예상되는 각종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 만큼 인구·재정·산업·경제·복지 등 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지역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중·장기 재정운용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예측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공동체 감정이 생겨나는 등 생활권 및 경제권이 자연통합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군위군민과 대구시민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편입은 2020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밀려 대시민 홍보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의 주요 배경인 행정구역 결정이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 향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대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와 지리적 경제를 맞대고 역사, 생활, 문화, 교육 등 삶을 함께해 왔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인근 시·군은 물론 대구·경북이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공간에서 더 큰 정신을 가지고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2월까지 다 할 수 있다,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할 수 있다, 이래 나옵니다. 6월달에 시의회 의견청취, 7~8월에 행정안전부 관할구역 변경 건의, 9~12월 변경 승인 및 법률안 공포 이게 있는데 맞지요? 이렇게 주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회 청취만 있는데 경북도의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경상북도에서도 저희들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고요.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경상북도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지난 4월 말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다소, 원래 그때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지금 요청을 드렸고 경상북도에서도 연말까지는, 도지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도 보면 연말까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전체 법이,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대구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도 현재 행정통합에 대해서, 관할구역 변경 추진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그러면 경상북도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군위군 집행부라든지 군위군의회라든지 전혀 이견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도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대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군위군에서도 군의회 의원님들이 대구시에 오셔가지고 건의도 하셨고 저희들도 군위군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쭤볼 게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12월에 진행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행정적인, 실질적으로 편입함에 따른 업무를 정리하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것은 주민등록증 주소부터도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군위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경상북도에서 할 일도 있고.

같이 합니까?

군에서 할 일도 있고요.

대구시에서 할 일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그것은 행정적인 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각각 다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예전에 달성군 편입 사례를 보더라도 달성군은 1995년도에 편입됐는데 그 당시에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이래 해가지고 광역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이 1994년 12월 22일날 그때 제정이 되고 시행이 그 다음해 1995년도 3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더라도 금년 중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보내고 행안부에서 국회로 다, 법률 검토·승인까지 다 이루어지면 아마 올해 중에 제정이 되고 법 제정이 되면 내년 3월 안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참, 국회도 하여튼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이견이 없고?

예. 행안부에서도 저희들 담당사무관,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도 간 합의하고 이렇게 건의서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위군 면적이 현재 우리 대구시 면적의 70%네요, 70%.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약속해준 만큼 빨리 편입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대구시 총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시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예.

우리 시 전체 예산은 현재는 13조 8,07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약 14조 원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상세히 못 봐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첫째는 통합이 되면 대구시의 예산이, 군위군이 대구로 들어오게 되면 대구시 예산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14조 원이라는 금액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월급을 빼고 나면 8개 구·군에서도 서로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한데 만약에 군위군이, 지금 대구 면적의 70%나 되는 이 큰 땅을 대구의 위상에 걸맞은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뻔한데 그러한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걱정되는 게 자료를 보시면 군위군은 노령인구가 40%나 되더라고요.

대경연의 연구과제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함에 따른 도심 팽창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광역경제권의 주요 경제산업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했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하면 따로 예산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노령인구 예산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경제적으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입을 해서 행정만 이렇게 통합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신청사가 달서구로 이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상 보면 소보에서 달서구까지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소보에서 달서구까지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저는 더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도로라든지 그러한 교통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교통인프라를 또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이라든지 대량의 그것을 선점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교통인프라도 없이 하고 나면 이거 완전히 거의 독립된 군이 되지 않을까.

서대구역사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저희들.

광역철도.

철도. 철도 건설이라든지 별도의 도로 건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때도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도 이런 얘기가 많아서 결국은 그랬는데 도지사님이 모든 최종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못을 박고 급하게 진행할 게 아니라 군위군에 제가 한번 가보니 군위군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대구가 되면 할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구와 군위가 통합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은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군위군의 대구시 행정편입에 대해서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뽑아본 자료를 보더라도 50회 이상 보도가 됐고 상담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내용이 시민들께서는 상당 수준의 관심과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마무리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빗나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다른 데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대구시민들이 원하고 군위군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명분으로 가능은 한데 대구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왜 해야 되는지도,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반대하면, 그래서 만약에 반대가 많다면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편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 부분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도 좀 하시고 시민들한테도, 대구시민들이 주인인데 제 주변에 보면, 솔직히 저는 부계면에 땅도 없습니다. 군위에 땅도 없고. 땅 있는 분들이야 적극 환영이시던데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공항 이전한다는 것 자체만 아시지 “대구와 군위하고 왜 합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공감대를 좀 얻어서 굳이 이렇게 12월이라고 못을 박고 짜맞춰진 일정에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마시고 충분하게 공감대도 형성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 도로·교통인프라 확충, 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하셔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전에 팀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1979년 6월 25일날 개관하고 1989년 12월에 기부채납이 됐고 1990년도에 자유총연맹 대구지부로 위탁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넘어왔지요?

예.

나는 이것 의문이 왜 31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지, 이게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숨은 이야기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나?”.

아니,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31년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용료에 대한 징수, 반환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사무 관리실태를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때 아마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관 이용료라든지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기념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대구시 감사입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 감사는 31년 동안 뭐 했어요? 나는 그런 것 묻고 싶은 거예요. 31년간 문제없었겠지요. 나는 팀장님한테는 굳이 안 물었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 31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왜 조례에 때늦게 하냐고요? 건물 뭐 내가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밑에 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31년 후에 이걸 왜, 이제 와서 제정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사무편람에 되어 있는 그런, 편람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용료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상세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정합니다.

하여튼 행정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이제 지금부터 일을 똑바로 하는 거네요, 이전까지는 대충 했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운영의…

그렇잖아요, 지금? 하여튼 다른 의미가 없고 그 감사에 되어가지고 행정을 좀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맞지요?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숨은 의도가 없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 근거도 좀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그게 승전기념관이라서 안에 보면 좀 교육적인 차원이 많은데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대관료 같은 것도 굉장히 줄었고 올해부터는 서서히 이제 관람객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시 차원에서는 내부에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초·중·고생들이나 아니면, 또 그 지역에 대부분 유치원, 유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유아들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부근까지는 많이 오는데 여기에는 정작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 전략이라도 특별히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자유총연맹에서 알아서 해라. 위탁을 했으니 무조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방침 같은데 시에서 고민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낙동강승전기념관의 시설 이용자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30만 명, 27만 명 이렇게 매년 관람인원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3만 6,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요. 1일 평균 한 750명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태가 종식되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청과 또 어린이집 운영 부서와 연계를 해서 좀 공격적으로 승전기념관을 어린아이들이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또 신경을 쓰고요. 외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외관 도색도 하고 내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외부 도색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외관도 좀 깔끔하게 꾸미고 지금 현재 거기에 휠체어도 없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는데 여건이 되면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좀 마련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교육시설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잘해서, 실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좀 좁아서 차량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마는 차량도 진입로 자체가 좀 좁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는 많은데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승전기념관을 개선도 하고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더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 두 번째,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 총 2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제1안,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 건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19년 5월 국토부, 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440억 원 중 국비 2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은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대형차량 통행 불편으로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원이며 주차장 조성을 위해 휴·폐업 공장 4개소와 논공읍 본리리 29-36 외 6필지 1만 3,314㎡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활용 가능한 2개동을 제외한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4개소에 부지 1만 8,123㎡ 449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각 주차장에는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 전무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 제공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관리동은 주차 관리뿐만 아니라 매점,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산업단지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부지를 매입하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조성된 지 40여 년이 지난 노후되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으로 산업물류 수송과 주차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대구혁신도시 내 어린이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보육·교육·문화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9개 혁신도시에 국비 45억 원 배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혁신도시 인근 숙천동 341-12번지, 부지면적 3,849.7㎡인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 특화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일정은 상반기 내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건축설계 공모 후 2022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 2022년 5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으로 혁신도시 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문화 실현 등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며, 인근에 건립 예정인 복합혁신센터,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제2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등 대구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하나로 산단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만성화 및 민원발생 등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66억 원으로 휴·폐업공장 4개소와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36 외 6필지 1만 3,314㎡를 매입한 후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활용 가능한 2개동을 제외한 기존 건물은 철거하여 총 4개소 449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각 주차장에는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사업은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달성1차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현재 산업단지 내 전무한 노외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관리동을 조성하여 기업체를 찾는 방문객 및 근로자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을 통한 재산 취득은 관련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따른 방식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5월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사업 계획에 따라 2021년 내 토지 매입을 마치고 2021년 10월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 후 운영할 예정으로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 예정인 토지 협의 및 매입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으로 마련되는 주차장 등이 현재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 공원, 문화센터 등 기타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47쪽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국 9개 혁신도시에 국비 45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주한 가족과 지역주민의 보육·문화·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특화 생활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동구 숙천동 341-12번지 부지면적 3,849.7㎡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건립 이후에는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조성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인구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으로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어 가족 단위 인구의 유입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어린이·가족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여 향후 들어서게 될 복합혁신센터, 제2수목원, 도시철도 등 각종 교육·문화·복지 기반시설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 및 주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사업은 지자체 매칭 예산비율이 50%인 사업으로 지역 혁신도시에 국비 45억 원이 배정된 이후 2020년 8월 동구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던 중 부지조성 및 건축비에 대한 예산 부담으로 2020년 10월 사업을 최종 포기하였으나 대구시에서 동구와의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추진하게 된 것으로 2021년 3월부터 진행 중인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등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기본 실시설계 후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후 추진과정에서도 공간구성 및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요자 맞춤형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리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특화 센터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전국의 9개 혁신도시에 어린이 특화 센터가 다 똑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혁신도시마다 다 다른 거지요, 사정에 맞게?

청소년과장 최문도입니다. 9개 혁신도시에 똑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다 똑같이 배정이 되었는데 다 똑같이 어린이 특화 센터, 이런 센터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 가족이나 어린이에 대한 특화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부지 선택이 이게 어떤 뭐, 물론 시유지를 활용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혹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다른 부지는 없었나요?

예. 부지 선정할 때 이렇게 공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마침 그 부지가 있어가지고 지리적으로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시설 자체가 주거지에 바로 인접하지 않는 그런, 컨셉 자체가 어린이 개별 방문보다는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로, 또 부모 동반으로 방문하는 수요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숙천초등학교 이용, 초등학생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약간 치우쳐져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과정에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조금 뭐, 사실 어린이 특화 센터라고 하면 보통 이용대상이 어린이인데 물론 걸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숙천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좀 멀리 있는 새론이나 그런 데서는 오기가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버스라도 있어야 될 텐데 버스정류장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같기도 해서 접근성이 좀 아쉽더라고요. 혹시 뭐 대책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셔틀 말고 버스를 조금 우회한다든지.

추진과정에서 그 부분, 교통 파트를 추가로 저희가 검토해서 접근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운영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의 컨셉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초기에는 아마도 민간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사실은 수익이 좀 나야 될 텐데 수익이 나려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구 위원입니다. 대구시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우리 박원식 회계과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우리 대구시에 한 300평 빈 땅 없습니까? 많지요? 대구경북연구원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답니다. 그것 하나 찾아 주이소.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저분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데 옮겨가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좀 업셋됐습니다. 300평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 5~6층 지으면 돼요. 대구시에 땅이 없대요. 박원식 과장님, 빈 땅 다 알지요?

행정재산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되면 과장님한테 오고 그 전에는 안 옵니까?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못 하고요.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재산이 되어야지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더 잘 아는 사람이 박 과장님 아니네요, 빈 대구시 땅?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물이라든지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보존재산은 살림이라든지 우리가 보존적인.

그러면 일반재산은 누가 갖고 갑니까?

일반재산은 쓸모가 없어가지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땅입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다 잘 아시네, 내가 보니까.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지요?

예. 원하시는 용도하고 적합한지 한번.

대구경북연구원 들어갈 자리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300~500평이면 떡을 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안은 통과를 시키고 2안에 대해서는 보류라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잠시 정회한 후에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서 정해도 됩니다.

정천락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번에 엑스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엑스코 문제도 있었는데 결론을 내놓고 들고 와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통과시켜 준 저희들의 또 잘못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과 원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먼저 저희들한테 몇 번씩, 매년 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마다 미리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집행부한테 의견도 좀 내고 서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버스 한 대도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그게 오픈된 공간이 되면 과연 큰 버스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을 유치,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부지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주차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대수를 지금 몇 대 산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기본구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몇 대라고 딱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은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의회 버스를 타고 가도 회차하는 곳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학교가 주변에 있다 보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대구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시기가 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교통지옥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 그 주변에 특별한 어떤 새로운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주차대수라든지 회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혁신도시 내에서도 후보지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후보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이게 부지가 꼭 혁신도시 내에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혁신도시 경계지역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아니, 여기 지금 현재 위치는 혁신도시, 경북하고 거의 경계지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혁신도시 내에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단정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혁신도시 내하고 바로 인접한, 혁신도시 주민들이 혁신도시에 인접한 그런 부지.

그래, ‘혁신도시와 인접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꼭 혁신도시 내라고 하는 그런 전제는 아니잖아요.

예.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인근 5km 반경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안건2. 어린이 특화 센터 건립의 건’은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센터 활용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논의기간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해도 안 돼요? 아, 다른 국이?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97억 3,8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7,900만 원, 수수료수입 1억 9,900만 원, 사업수입 1억 8,800만 원, 이자수입 30억 6,6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62억 9,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8,900만 원, 기타수입 31억 3,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7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9억 3,7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억 5,7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64억 3,9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919억 9,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47억 9,800만 원 중 총무행정 14억 5,800만 원, 공공인력 운영 3,500만 원, 청사 관리 7억 1,100만 원, 별관청사 관리 19억 4,500만 원, 기록물 관리 4억 9,9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9억 4,0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14억 7,300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지원 1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4억 400만 원 등 13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의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4억 9,600만 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1억 400만 원, 지방자치역량 강화 4억 4,300만 원, 시민만족행정 추진 3억 1,400만 원, 통일·안보 기반 강화 8억 7,700만 원, 지역공동체활동 지원 5억 5,100만 원, 행정능률 향상 2,100만 원, 선거 관리 1억 4,600만 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50억 8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6억 1,600만 원, 선진자원봉사 참여 촉진 2,800만 원,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 6,500만 원 등 9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652억 7,100만 원 중 인력 운영·관리 14억 7,200만 원, 후생복지 지원 65억 4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1,100만 원, 직원능력 개발 14억 3,300만 원,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45억 6,300만 원 등 639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8,3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29억 4,000만 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3억 8,800만 원, 시정갈등 예방 및 조정 1,800만 원, 민원행정 추진 3억 6,600만 원, 고객만족행정 추진 500만 원, 두드리소 운영 2억 1,500만 원, 방송통신민원 정보화 4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7,500만 원 등 2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5억 6,500만 원 중 지출 관리 1억 1,400만 원, 계약 관리 7억 9,3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8,800만 원 등 2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3억 6,900만 원 중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3,500만 원, 신기술 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3,500만 원,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 2,300만 원, 지역제품 활성화 추진 300만 원, 기본경비 2,800만 원 등 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1건 4,200만 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원 마련을 위해 시의회청사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비 감액, 사업 추진범위 및 마감재 재검토 등으로 설계용역이 11월로 늦춰짐에 따라 용역기간이 해당연도에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4건 4억 1,900만 원으로 예산 이용은 2건이며 기관 보수예산액 확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100만 원과 구·군 전입 및 신규임용에 따른 건강보험금 부족분 1,400만 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120달구벌콜센터 사무실 이전 및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사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1억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52억 4,200만 원에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7,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2,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9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97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3%인 493억 9,6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1,8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194쪽부터 196쪽까지 실제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불납결손액 1억 1,80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대해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42.1%인 4,950만 원, 시효소멸이 29.8%인 3,5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14.5%인 1,7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2억 2,400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이월사유별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이 57.5%인 1억 2,900만 원, 자금압박이 31%인 6,950만 원, 무재산이 11.1%인 2,500만 원이며 세목별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쪽입니다. 환급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분 1억 2,500만 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에 대한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과오납을 사유로 환급처리한 것입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4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4%인 919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0.04%인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0.01%인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6%인 43억 9,000만 원입니다. 199쪽부터 222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집행잔액 43억 9,000만 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79.4%인 34억 8,800만 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8억 2,900만 원, 낙찰차액이 4,5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2,8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6%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5개 부서 7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중 일반총무관리 1,900만 원과 기본경비 1,900만 원은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사업현장 확인 등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900만 원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동·하절기 에너지절약 추진과 각종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로 연료비 및 수선유지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10억 원은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기념관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소유주와 매입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국외출장 1억 2,900만 원은 국제회의·행사, 자매도시 교류, 투자유치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찰·견학 등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4,800만 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지장물을 수선·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대비 정비 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1,6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와 회의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26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964억 3,900만 원의 0.04%인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시의회 청사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재원 마련으로 공사비가 감액되고 설계용역 추진계획 및 마감재 선정 관련 재검토 등으로 발주 연기에 따른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27쪽, 예산 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용액은 2건 3억 1,500만 원으로 인사혁신과의 기관 보수예산액 확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구·군 전입 및 신규임용에 따른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을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에서 이용하였습니다. 228쪽, 예산 전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전용액은 2건 1억 400만 원으로 소통민원과의 120달구벌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상담사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체액은 102건 72억 5,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으로 업무 이관부서에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국비보조사업은 12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액 중 국비는 9억 3,700만 원, 시비는 3억 2,600만 원으로 1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99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기금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0년 기금 조성 총액은 7,900만 원이며 기금 사용액은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국 살림을 아주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석에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포유사업, 곧 내년도 예산도 잡을 텐데 그걸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안 하는 것 맞지요?

저희들 대구포유사업하고 미소친절대구만들기하고.

중복이 되지요?

일부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에 대해 의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그러지 말고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2개를 합쳐가지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구포유운동 있고 미소친절대구만들기 있는데 저희들 안은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이래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6,500만 원 썼던 포유 이런 등등이 상당히 절감되겠다,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예산 관리를 잘하셨는데 저희 검토보고서 225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100…

지금 보면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과 관련한 단체들은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사업설명서 120쪽입니까?

120페이지입니다.

사업 수행하는 수행처는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하고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또 사단법인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저희 2.2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예?

2.2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기 수행처에 빠져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사단법인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기념사업대로 지원이 들어가고 또 2.28은 별도로 해서,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 해서 7억 5,000만 원, ‘2.28민주운동기념사업’ 해서 6억 8,000만 원,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 해서 7억 3,000만 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받아가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민주화운동이면 똑같은 민주화운동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국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관련해서 혹시나 중복되는 예산 지출이라든지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여러 단체 중에서도 2.28민주화운동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지금 이것 지원하면서, 첫째, 들어갔는 내용에 보면 ‘기념사업 지원’ 해서 10억 원이 전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예.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소유주와 매입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2.2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대로 건물이 따로 있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억 원 불용처리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찾지 못해서, 또 주변의 지가 상승 등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못 해서 삭감을 했고요. 2.28민주화운동 건물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으로 보면 여러 군데로 막 묶여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같이, 2.28도 민주화운동이고 여기 수행처에 보면 여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있는데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불가능합니까? 건물도 따로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이 10억 원이 들어서 집행잔액도 발생할 정도면 차라리 그 돈으로 2.28민주화 건물에다가 별도로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사업 보조야 행사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건물을 따로 지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에 보면 수행처가 여기는 또 2.28이 빠져 있고. 우리 주관부서에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하시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2.28민주화운동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가 서로 상이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 있는데 같은 민주화운동이면 하나로 묶어갖고, 금방 우리 포유운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는 걸 하나로 뭉쳐갖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적도 있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민주화운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들 간에 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별도로 하고 별도 사업비로 금액이 또 나가고 하는지.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10억 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매입금액에 대해서 의견 차이로 건물도 못 하셨다는데 차라리 10억 원으로 이렇게 안 되는 데 하지 말고 2.28하고 합쳐서 한다든지 주변에 같이 엮어서, 같은 운동인데, 2.28도 분명히 민주화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뭔가 내용이 있으면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출산휴가나 휴직자 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뽑지 않습니까? 운영방법을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출산휴가·휴직을 하게 되면 배치 요구를 소속부서에 하게 되고 ‘적임자를 배치한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적임자는 어떻게 정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 배치는, 적임자 배치는 모든 인사운영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출산휴가를 갔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업무에 적정한 사람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배치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적임자 결정은 누가 하지요?

결정은, 저희들 인사발령은 직급에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합니다만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임금은 밑에 적어놓으신 대로 1일에 6만 8,720원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공무원 하나, 공무직 네 분 이렇게 가셨는데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것 갔다가 돌아와도 일자리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사실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있는데 출산휴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출산휴가나 휴직 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해서 출산휴가를 못 가고 그런 상황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인정을 해주고 인력 보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사실은 당초 예산보다는 이게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잔액이 안 남고 예산이 더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 228페이지 콜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 전용된 것이 콜센터 상담사 휴직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뽑혔는데 이쪽으로는 따로 예산이 없는가 봐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시켰네요?

예산이 있습니다만 수요예측이 언제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아마 전용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전용한 겁니까?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보고드린 대로 그 예산 전용한 부분은 콜센터 이전할 때 콜센터 운영비하고 인력.

이쪽으로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시켰는데.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달구벌콜센터가 2020년 작년 1월달에 원래는 사무실도 임대로 있다가 우리 별관으로 이전하고 그 돈, 그리고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사무실 임대기간도 3월 30일날 만료되고 이런 상담사, 콜센터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돈을 위원님 말씀하신 휴직에 대한 인력지원비도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지요?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것 쓸 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휴직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출산휴가는 남성도 갈 수 있으니까 남녀 공무원들 다 휴직을 함으로 해서, 휴가를 감으로 해서, 사무실의 업무공백 우려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철저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01쪽에서 104쪽까지인데요. 자가통신망 2020년도에 집행하고 공사도 여러 건, 지역에 이전설치공사도 5건 정도 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요. 통신망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통신망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활용도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도서관통합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 교육협력정책관에서 했고 우리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도서관 통합, 도서관 통신망을 시 자가통신망으로 통합 수용함으로 해서 통신 품질도 100배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 또 공공요금도 많이 절감이 되었고 도서관 이용자들께도 훨씬 더 편리하도록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나서 사업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요금 절감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절감하는 대신에 계속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용역비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매년마다 계속 느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현재 740㎞에서 자꾸 거리가 늘고 하면 아무래도 용역비는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시 전역에 766㎞입니다. 공사를 추가함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용역비는 따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지만 스마트광통신센터 같은 경우에 홍보관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홍보를 못 했지 싶은데 특별히 더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제한도 있고 이래서, 또 타 시·도에서 견학 오는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많이 마치고 오늘도 지지난주보다는 대구지역에 확진자 발생도 많이 떨어집니다만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떨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 시·도 어린이들도 많이 견학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여러 방역이라든지 시민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은 많이 하셨지만 실적들은 수적으로 많이 줄어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되거든 활동을 또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하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4만 원과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 등 전년도 이월금 4억 7,41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억 8,622만 원 중 15억 3,5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677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1,473만 원, 건설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314만 원 등 1억 8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상감사 관리 분야에서 일상감사 사례집 등 유인 330만 원, 원가심사 보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10만 원 등 1,0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 분야는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 7,275만 원, 반부패·청렴 정책 중장기 로드맵 마련 용역 4,700만 원 등 1억 6,8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분야에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지원 3,230만 원 등 3,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권보장 증진 분야는 대구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1,500만 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7억 292만 원 등 7억 3,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홍보물,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1,435만 원 등 1,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는 3억 5,610만 원을, 기본경비는 8,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으며, 실제수납액 주요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인 대구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비 4억 5,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54만 원입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인 15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인 1억 5,100만 원입니다. 50쪽부터 61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98%인 1억 4,8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9%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행사, 교육 등의 축소, 취소, 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4쪽, 예산 이체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 이체액은 14건 3억 2,600만 원이며 예산 이체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시민소통과의 인권팀 업무가 감사관으로 이관되어 업무소관에 따라 사업 관련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혹시 사후조치된 것 있으면 나중에 한번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된 위령탑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조경관리 예산하고 전기사용료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청소는 달성군 해당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향후 관리는 그렇게 진행되면 아마 1차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 계획이다 보니 아무쪼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덧붙여가지고,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당시에 팔각정하고 컨테이너 위치 교체하는 거를 전임 감사실장님께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으니까 김지만 위원께서도 지금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아십니까?

팔각정하고 컨테이너 부분은.

위치를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그 위치를.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안 되어서 바깥으로 빼자고 하니까 유족들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팔각정을 이전을 할까요?” 해가지고 당시 8,000만 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컨테이너가 적법하지 않은 건물처럼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처리하고 사후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퇴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전 일은 모르겠고 지난번.

살펴보시고 새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다 안 됐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전 질문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드려 볼게요. 사업설명서 18쪽에 있고 검토보고서 57쪽에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게 최종 법이 통과가 안 되었네요? 계류 중이네요?

예.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계류 중이어서 통과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까?

그 이전에 4월 1일자 공포되어서 10월 2일자 시행할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마 전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박광온 의원님 실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계류, 3월 23일날 그 자체가 상임위에 올라와져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보면 아직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전 공무원 다 재산 등록하는 것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 공무원들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어떤 정보이용 내지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한정하는 게 다수의 공무원들에게도 나름대로 각자의 자율성과 여러 가지 책무성 이런 걸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이 되면 지금 현재 등록대상이 1,612명인데 4,500명 증가 예상이 되어서 3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 그지요?

예.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 인력으로 도저히 업무가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그지요?

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조직에 관계되는 것, 일단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하기까지도 기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조직 준비는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제가 자꾸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재산등록을 해보면 엄청 힘들던데 전 공무원을 해버리면 공무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도움을 받는데도 힘들던데, 이런 것이 됐을 때 필히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잘 적혀 있는데 우리 일상감사실적, 그러니까 감사실적 같은 것을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일상감사실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일상감사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최근 5년간 한 3,154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거의 한 7,800여 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년까지는 일상감사 건수가 한 800건에 이릅니다.

감사 건수가 800건이지요? 실시했는 감사가, 실시 건수.

실시했는 감사?

그러니까 시정조치라든지 어떤 조치했는 건수는 얼마만큼 됩니까?

2020년도 전체 실시 건수는 800건에 행정상 조치했는 시정 건수는 547건이고 개선·검토 등의 의견을 낸 것은 933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 2019년도에 638건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791건이고 개선·검토가 953건입니다. 실시 건수는 2019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 실시 건수는 늘었고 현재 행정조치는 줄어들었고?

행정조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시 건수는 늘어나고 조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구시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이라든지 또 청렴도평가에서 우리가 순위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거의, 우리 직원들의 청렴의식은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보시기에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서 작년에 코로나시대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또 설명자료 17쪽에 보시면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지요, 그지요?

예.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적용을 하면 우리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라도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용역은 일단은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현상진단이 참 많이 진지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내부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 그리고 외부 시민들과의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진단을 잘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해결책은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부 공무원들, 특히나 고위공무원들의 품격 있는 언행 이게 작년에는 가장 큰 이슈화가 된 것 같아서 작년 10월부터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품격 있는 언행부터 먼저 고치자라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실천과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청렴리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부 과장님들 혹은 아니면 일부 주무들 중에서도 그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 있는 분들이 그런 주제를 갖고 가볍게 논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 이런 걸 갖다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시민들을 향한 그런 부분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친절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청렴도의 하나의 시발이다, 이래 되어서 내부적 공무원들에게는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도록 했었고 또 그와 상관되어서 청민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함께 청렴도 제고 내지는 올곧은 성 윤리의식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걸로 지금 용역 결과와 함께 저희들이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언제 평가결과가 나오지요?

올해도 한 11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12월? 12월 정도.

12월 정도요?

예.

하여튼 감사관님 오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올해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드휘슬 운영을 별도로, 다른 신고 건수도 많지만 이 레드휘슬 운영이 3년간 보면 주로 기타가 많아요, 기타 건수가. 신고유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 내부 간의 실제 제도 개선이나 이런 정당한 신고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문제에 신고 건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보면 단순 불만이라든가 불편신고 그리고 우리한테 감독권한이 전혀 없는 그런 거라도 일단은 신고해보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 그렇게 볼 때 실제 별 신고 가치가 없는 건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업무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도 고질 민원에다가 단순 반복적인 그런 민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저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누군가가 이 일을 받아줄 수 있는 깔때기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순하면서도 아니면 반복적이고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또 직원들은 나름대로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을 거고 조금 우려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청렴도 평가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재산등록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긴 해주지만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가 재산등록에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체크해보면, 특히 소방서 관련이 많던데 소방서 직원들도 아무리 현장근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자기 개인재산이고, 그지요?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누락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신고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싶은데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0년도 세입결산은 3억 4,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비 경비 부담금 3억 2,700만 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1,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35억 5,700만 원 중 3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 관리 분야는 예산액 2,000만 원 중 교육계획 및 평가에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액 4억 500만 원 중 4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액 9억 6,400만 원 중에서 7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9억 2,600만 원 중에서 17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3,5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 4,100만 원 중에서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7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4,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으며 실제수납액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3억 2,7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 등 1,700만 원입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9.6%인 31억 8,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4%인 3억 7,100만 원입니다. 277쪽에서 279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집행잔액 3억 7,100만 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60.6%인 2억 2,500만 원이며 낙찰차액이 1억 4,400만 원, 예산절감액이 2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0.4%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인 역량평가 운영은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비·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역량평가 2회 취소로 6,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원장님하고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썼는 거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데 이왕 의회 오신 김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짧게 할게요. 지금 앞 시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군위군이 올해 안으로 대구시에 편입 들어옵니다. 내년 3월이면 최종적으로 절차까지 다 끝난다던데요. 이참에, 참, 원장님께서 퇴직이 좀 남으셨습니까? 공로연수.

올 6월 말입니다.

아, 6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분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럽니다. 군위라든지 저기 우리 대구, 군위가 대구시 현재 사이즈의 70%래요. 2만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인데 공무원교육연수원 해가지고 하나 멋지게 지으소. 지어가지고 좀,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군위 같이 좀 풍광 좋은 데에 이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지금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저번에 대구와 경북 신공항 관련해서 처음에는 군위에 통합교육원을 짓는 걸로 일단은 경북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공무원연수원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 일반 하계 휴양시설 비슷한 그런 연수원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교육원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니, 같이 안 해도 돼요.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위 들어왔는데 군위한테도 우리 멋진 교육기관이 군위군으로 간다, 이러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군위군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고. 저 고향 군위 아닌데도 그래요, 지금. 그럴 생각 없습니까? 혹시 여기 원장님 되실 분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6월 말이라 하는데. 꼭 좀 인수인계상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잡으시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GE의 잭 웰치도 가장 먼저 한 것이 GE의 연수원 지은 거라고요. 삼성도 지금 연수원 얼마나 좋은가 아시지요?

예.

용인에 가보면 삼성 호암관, 창조관 해가지고 호텔급이에요.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후임자한테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관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이 있는데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는 합숙부터 대면까지 교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부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교육을 충당시켰습니다. 시켰고, 올해 신규임용자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합숙은 어렵고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신규임용자 교육대상자가 한 800여 명 됩니다. 되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예년에 한 6회 정도 하던 교육을 교육횟수를 한 8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또 교육일수를 전에는 3주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2주간으로 줄여가지고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기’ 그러지요? 같은 동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규임용이 됐으면 같이 얼굴도 보고 같이 교육 받다 보면 서로 부서가 달라지더라도 서로 업무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팀워크 형성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차라리 사람 수는 줄이고 횟수는 늘리고 기간은 줄이고 이런 것도 어떤지 한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교육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임용자들은 동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현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일부 과정을 변경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부분적으로 동료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가미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인원 제한도 풀린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하반기 때는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공무원분들, 신규임용후보자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공직가치관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걸로 보고 경과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교육장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밑에 PC 구매 그리고 프로젝트 구매 이쪽에 예산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여기 ‘정보화강의실 PC 구매’ 해서 1억 원쯤 되어 있는데 혹시 PC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PC 44대를 구매했습니다.

44대?

예. 44대.

그러면 대당 한 200만 원 좀 넘게 계산됩니까?

예. 대당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 원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양의 PC네요, 그지요? 좋은 사양의 PC.

저희들 기존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내용연수도 오래되고 이래서 사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조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장비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PC는 좋은 거 쓰셔야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대면교육 장비도 물론 지금은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비대면교육도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고, 물론 비대면이라서 교육의 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서 22쪽에 보면 기타교육을 했는, 교육운영과에서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이라든지 민간위탁 사무종사자 실무능력 향상에 관해서 교육을 작년에 두 차례 하셨네요?

예.

두 차례. 이것은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

올 하반기 같으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늘 강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만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이게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어떤가, 철저하게 사용을 하고 증빙서류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물론 회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을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하반기는 코로나상황이 조금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1단계로 계속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가능합니다, 소규모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이라든지 보조금 주는 각 실·국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그냥 수요 측정해서 계획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교육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늘 강조해도, 또 보조금단체에서 만약에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다면 결국은 그게 또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회계교육이라든지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의식을 좀, 공무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각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한번, 교육운영과에서 이것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는 한번 꼭 검토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작년 코로나시기에 교육원에서 비대면교육 실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어서 교육원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3건의 조례안과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