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농민들, 지역주민,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에게 소회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손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0년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입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칠곡군을 시작으로 경산군, 청도군을 거쳐 1996년에 다시 고향 경산시로 전입 와서 25년간 근무하고 공직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6개월은 분에 넘치게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하여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농업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80년도 그때는 자급 달성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 후 90년대에는 UR이나 WTO 체제가 출범하고 개방화 시대에는 영농규모와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로 오다가 현재는 사람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푸드 플랜과 로컬푸드, 6차산업, 스마트 농업 등 그때나 지금이나 농업, 농촌이 항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후배 공무원들이 잘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잘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농업, 농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도 항상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무를 잘 하다가 미련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공직생활에 못지않게 제2의 인생 서막도 잘 펼쳐 가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99쪽, 236∼240쪽이며 기금은 415쪽과 427∼42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 폭우로 지역의 포도가 가장 재해를 입었습니다. 237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경산시가 자부담을 많이 줄여서 활성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작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재해 보험과 관련하여 동향은 어떻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자료를 보시면 점차 농민들도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과거보다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시비를 10%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농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작물별로 가입 시기는 다르지만 주산지인 포도, 복숭아는 4월에 냉해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있다 보니 농민들도 이에 대비해서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뿐만 아니라 각종 농기계 보험이나 재해보험 관련하여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여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가구 대비 몇 %정도 가입하였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나오지 않았는데 포도, 복숭아, 대추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보험은 30%∼40%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많은 홍보도 했는데 올해도 농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을 현수막도 하고 이장님 작목반부터 해서 계속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읍면동도 하지만 읍면에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협에 대위원도 있으니 대부분 조합원이 농민수 1만 3000명이 경산시 관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합에서 홍보도 되다 보니 대부분 알고 계시고 소농분은 주생산 품목이 아니다 보니 가입이 저조하고 주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입되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로컬푸드 관련하여 현황을 보면 대부분 농산물 중심이고 가공식품이 130개, 섞여져 있으니. 일단 출하농가가 389개 농가 5개소이고 완주군은 출하농가가 6447 농가로 훨씬 많습니다. 로컬푸드 조직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농협이 중심이 되어 활성화 사업을 했네요? 매출액을 보면 12개소로 593억. 600억 정도 매출액이 있습니다. 농가가 600억 매출이라는 것은 6447개의 농가가 600억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지자체, 농가, 농협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릅니다.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그곳은 농업중심이라 차이는 있지만 경산시가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잘한 것 같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단계적으로. 그러면 푸드플랜 계획이 올해 용역을 발주하면 언제쯤 결과물이 나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9월에는 용역사업이 완료됩니다. 푸드플랜이 있어야 농림부에서 각종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로컬푸드는 소농들을 위한 것이지 대농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다양한 품목이 나와줘야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데 저희 지역은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규모로 농가 생활이 안되다 보니 그렇게 하지는 않는 상태가 되어 로컬푸드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나 치유농장도 많이 떠오르고 있으니 희망하는 농가나 경로당이 있으면 어르신들끼리도 작게 하우스를 하여 작물을 재배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나면 좋은데 단지 로컬푸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 품목을 2개 이상 겹치지를 못하게 합니다. 경쟁이 되면 누구 것은 가져가고 누구 것은 안 가져 가다보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각 지역마다 같은 품목이 2개 정도 농가에서 밖에 출하되지 않습니다. 많으면 3개 정도 출하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작물을 할 수는 없으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주와 저희는 형태가 다릅니다.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접목을 하겠지만 농협, 두레장터, 경산 직판장, 전에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갓바위 매장은 정책사업으로 있었다보니 영위해가지만 있는 사업만큼은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 시비로만 하우스 짓고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국비나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면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는 소농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다른 곳에서는 학교급식을 대농 중심으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학교급식 안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의 사용현황은 몇 % 정도 되나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쌀 위주는 없고요. 대부분 간식과. 학교 급식은 축산과라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주 말고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대전, 세종도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전국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완주가 대표적이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이제 몇 개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가공센터에 넣는 물량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산의 농가에서 소규모로 소화할 수 있는 로컬푸드장이라는 영역으로 센터를 지어서 그만큼의 판매를 할 수 있는지도. 왜냐면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압량의 로컬푸드도 정말 소규모입니다. 감자 세봉지 캐면 한봉지 먹고 두봉지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의 물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서 생산되는, 생산할 수 있는 면적, 농지가 수십억을 들인다고 했을 때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소규모 농가가, 농협은 본인이 갖다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정산을 하고 안 팔리면 가져가고 있는데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우려하는 바가 크지만 압량농협도 나름대로 조합장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박미옥위원
소규모로 소농이 용돈 버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재미도 있고 그곳에 가서 남는 농작물을 가져가는 수준이고 나름대로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아직 적습니다. 납품할만한 농작물 자체가 경산에 잘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던 농정유통센터 돌봄농장은 바람햇살농장, 포니힐링, 뜨락, 연월당 4군데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뜨락은 5100명이 작년에 방문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뜨락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50%를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 참가비가 만원밖에 안 됩니다. 단체로 버스로 와서 인원이 되는데.
박미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고 좁아서 그 정도 인원이 새벽부터 밤까지가 아니고는 가능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자료는 지원연도를 보시면 2019년, 작년에는 인원이 미비해서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왜 19년만 했지요? 뜨락은 완공 후도 그렇고 현장을 갔을 때 문제점이 많아서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집중했었던 곳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농장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도 가봤지만 농경지 한가운데 큰 길가 옆에 입지 여건은 그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치유농장이라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올렸다시피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곳이 있으면 힐링되고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부분도 있고 삭막한 것은 인정합니다. 혹여 다음에 도비, 국도비 사업이 있다면 그런 곳은 지역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2018년, 19년, 20년 모두 다릅니다. 작년에 예산들은 모두 나갔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작년 자료를.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작년에는 바람햇살농장과 포니힐링만 나갔는데 뜨락은 작년에 숙박사업이 없다 보니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박미옥위원
2020년도 4군데 자료를 모두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했는데 작년 예산을 주어야지 2018년, 2019년을 주시면 됩니까?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으면 올해는 지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2018년 운영실적을 자료로 올리시면 안 되지요. 매년 결산검사를 끝냈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2021년이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작년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자료작성이 제가 검토를 잘 못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작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변명하자면 지원연도가 아니라 설립연도인데 지원연도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한가지 문제가 지원연도를 설립연도로 본다면 자료는 작년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박미옥위원
자료를 다시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7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업승계우수 농업의 사업과 내용이. 70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읍면동, 후계농에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다 보니 1인당 7000만원으로 보조금액만 7000만원이고 두사람입니다.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한도가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보조이고 1500만원이 자부담인데 이것이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이다 보니 3500만원과 본인 돈 1500만원으로 할 시설이 없어서 경운기나 각종 농기계를 경상적인 지출이 가능하면 신청자가 있었을 것인데 자본보조다 보니 시설로는 금액이 부족하여 이것을 안 하고 청년후계농이나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자 했는데 국도비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상보조든 자원보조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예산이 온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것보다 경상보조가 포함되면 여러 사람이 신청하고 다른 쪽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호하고 이쪽 사업은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은 반납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
박미옥위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제가 2분만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가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전화 오고 갑자기 왜 변경 되었나고 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농림부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 받고 빨리 변경하라 했는데 시장님께서 농민들에게 부담되니 미뤄보자 하여 계속 미뤘는데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시행 독려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조례도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0% 감면되다 보니 농가 충격은 덜 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산시와 인접한 영천, 청도, 경주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측 빨간색 감면요금을 보시면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50% 감면하여 농기계 임대료로 시행할 금액입니다. 위원님들 각 지역에 농민께서 물으시면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50% 감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50% 감면해 주니 부족분은 없습니다. 사용료 개정안이 중간에 기존요금을 보시면 개정안이 8500원인데 정부안은 10000원입니다. 시장, 군수가 1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는 재량만큼 마이너스 하여 8500원 했습니다. 이 중 반은 50%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농기계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고 사용하면.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줄어들겠네요?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네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반가운 일이지만 기존 요금,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이 4000원인데 현재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면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50% 감면을 해 줄 때 적응하지 않고 바로 내년부터 8500원 받으면 부담이나 충격이 더 될 수 있어서.
박미옥위원
좋은 것이 아니네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농민들에게는 충격이 있겠네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지역구 위원님들이시니 농가들이 한번씩 질의할 수 있어서 사전에 알고 계시면 대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돌봄농장 운영실적을 세밀하게 잘 보시고 매번 기술센터에 회의하고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사소한 숫자나 통계쪽에서 항상 말이 나왔습니다.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을 보시면 도비보조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고 보조금 12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왜 반납하셨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도비보조 남는 것은 시비부터 먼저 사용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 사용하고 도비를 반납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당초 도비 사업은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을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농기계가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 처음에는 본인이 200만원 했는데 농기계 가격을 보면 160만원도 있고 170만원도 있을 수 있으니 그에서 발생되는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그 차액이 4억 얼마에 1200이라는 뜻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그렇게 남았는데 연말에 신청자를 공모하고자 하면 되는데 보조금 심의회도 거쳐야 하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반납되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반납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액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축산진흥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농민분, 지역민들,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손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배려,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건 위원님들도 내년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산시는 타 시군과 달리 대도시와 인접해있고 인구도 앞에서 세 번째로 많고 면적은 뒤에서 세 번째로 적은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다른 시군에서 안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노령화 되어가는 농업, 농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시점이니 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도농복합형이지만 도시이자 농축산을 연계해 나가야 할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나이 들면서 품격있게 익어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하면서 소원합니다.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공로연수 끝나시더라도 차 한잔 나눌 수 있고 소박하게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101쪽, 241∼246쪽이며 예산전용은 38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조례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부서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현황을 바탕으로 한 조례를 제정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조례를 만드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인구가 전에는 1000만이었는데 현재는 1500만이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식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산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마당개 등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3년전부터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20억을 유치하여 부지와 인허가까지 마쳤는데 님비현상이 강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는 마쳤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대학교에서 올해 반려동물 보건학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도 동물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의대는 실습장 등이 필수요건이라 이달말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려고 공모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한의대의 오성캠퍼스 자리에 반려동물 보건학과가 그쪽에 있어서 산학 협력땅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월을 두 번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년이라 연말까지 착공하고 국도비는 집행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동물보호조례를 작년부터 준비는 해놨는데 시설과 타이밍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동물보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만들고자 준비는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연과 동물, 생태계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반려동물인 버려진 개나 고양이쪽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엄청납니다.
엄정애위원
많기도 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치워달라, 보호를 해달라 민원이 오는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1년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작년을 기준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포획한 마리수가 1017두입니다. 최소 1017번은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한번가서 두 마리 세 마리를 포획해올 때도 있지만 포획할 수 있는 확률이 30% 내외입니다. 1000마리를 잡았다면 3000번∼ 4000번을 출동했다는 말입니다. 타 시군과 달리 경산은 학교가 10개 있고 공장이 5000개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방학하거나 개학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도시지역이라 아파트나 공단이 많이 생겨서 중방동에 재개발을 하고 아파트단지가 시내 쪽에 생기면 고양이를 버리고 하양 와촌은 공단이 있으니 집에서 키우는 마당개를 버리고 갑니다. 인간도 야생의 유전자는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개는 6개월 되면 완전히 야생화되어 리더가 생깁니다. 민원은 많은데 포획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유기동물보호소에는 포획하시는 분이 2명, 수의사 1명, 사무실에 일하는 1명, 털 깎고 미용해 주는 1명, 현재 인원은 6명인데 행복동물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다른 말이 없고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이 확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은 인원이 17명입니다. 포항도 면적이 넓으니 그렇겠지만 저희도 최소 10명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반기에 동물보호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로컬푸드도 말했었고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이 몇 %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학교급식은 비율로 따지면 경산시의 것은 18%입니다. 금액은 25% 정도입니다. 로컬푸드도 방향성이 인구는 많지만 유통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되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급자족 도시가 아니라 로컬푸드의 방향이 전주나 다른 곳과 다른 면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과일간식 심사협의회 하실 때도 오셨지만 초등학생 방과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올해 6700만원인데 4개 조합에서 경쟁하여 동안동 농협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조건중 하나가 자인농협을 통해서 포도나 복숭아를 60억원치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6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레장터에서 이마트에 지역 로컬푸드를 전국에 처음으로 입점계약은 아니고 시범계약을 했습니다. 두레장터에서 경산 이마트, 윌배, 만촌, 성서, 칠성 5개 지점에 올 10월까지 시범계약을 하고 그 후 본 계약을 하면 시범계약중에는 60억정도 매출되고 본 계약이 되면 연 100억 이상 한다니 전주나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있어서 로컬푸드가 타지역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 시민들만을 위한 매장은 아닙니다. 동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같이 수요가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인농협 같은 곳도 규모가 있고 다른 지역도 농협이 중심이 되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의 18%정도가 되는데 18%에 대한 품목은 나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와 관련해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로컬푸드가 6%였고 현재 18%라면 어쨌든 성장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는 30%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농협과도 상의하여 지역 농산물이 농협에 많이 수급되어 지역 농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저도 농민의 아들이니 심정은 같습니다.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푸드플랜을 추경에서 2억 2200만원을 해 주셔서 컨설팅 의뢰해 놨는데 9월에 결과가 나오면 국비로 용역 1억을 받습니다. 23년 되면 종합유통 처리장이나 직판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인의 APC같이 로컬푸드 APC라도 하나 하면 시의 농산물 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농민이 최우선이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현재 6월말이고 내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년 정도 뵈었는데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서운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전 축산과에서 동물복지 길냥이가 다른 지역에는 현수막도 걸리고 플랜카드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했었는데 경산시에 없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렸는데 빠른 시일내 해결해 주시고 학교나 원룸촌에 고양이를 버려서 주민들이 목격하고 했는데 축산진흥과의 팀장님과 두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거셨는데 현장을 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직접하냐, 인건비도 그렇고 직원들이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다 걸고 다니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도 저희집 주차장에 있습니다. 길냥이라 밥도 주고 있는데 시대가 반려견이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도 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획하러 다니는 것도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포획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뱀 잡으러 다닌 사람들은 뱀이 안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길냥이를 보면 눈, 팔 하나 없고 사고보다도 사람이 했다는 부분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242쪽을 보면 자체 사업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고이월이 7500만원입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스키다로더라고 똥을 치워서 실어서 하는 것인데 축산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쪽입니다. 소 같은 경우 축사 안에 분을 분기별로 많은 집은 6개월에 한번씩 치우니 인력으로 안 돼서 옛날에 촌에 한두마리 키울 때는 쇠고랑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기계로 합니다. 기계를 사용하여 퇴비로 재우고 뒤집어서 부속하여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다른 돈을 이쪽으로 넘겨서 5농가가 남았는데 올해 그 돈으로 기계를 샀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예산으로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7500만원인가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사고이월로 샀는데 5농가가 스키다로더 장비를 구입 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원을 해서 하지 왜 그랬습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정리추경할 때 돈이 도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내려달라 저희가 하겠다 하여 정리추경때 확보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못 해서 이월한 금액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축산과의 많은 지식을 읍면동 직원들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개 사료나 고양이 사료를 밖에서 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읍면동의 직원들은 압니까? 직원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족발, 개 사료를 계속 놔둡니다. 먹이가 있으니 유기견이 계속 옵니다. 그것을 읍면동 직원들이 모릅니다. 어디서 치우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부서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이 방송을 읍면동 직원들이 볼 것입니다. 공문이라도 읍면동에 보내야 직원들이 개, 고양이 사료를 밖에 놔두는 것이 불법이라 해야 유기견, 유기묘가 덜 올 것 같은데 일반사람이 유기견을 잡아서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이런 부분을 읍면동 직원들이 모릅니다. 읍면동장이 인사를 하다 보니 행정직이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직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식이 없다 보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주면 일반 주민들도 습득이 되는데 9급 직원에게 개 사료를 치워 달라고 하니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읍면은 예전과 달리 산업팀의 역할이 낮아서 신규직원이 오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강수명위원
하양은 총무팀에서 합니다. 그렇다보니 모릅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주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사료나 기구가 사유재산이라 공무원이 마음대로 수거할 수도 없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과도기 시기입니다.
강수명위원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지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애호하는 사람들과 일반사람 생각들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차이가 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여 공문이나 가끔씩 직무연찬이라도 하면 좋은데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읍면동 직원중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개사료를 치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읍면동에 발송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얼마전 포스코에서 지원하여 길냥이와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집들을 공식적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다릅니까?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니 기업과 동물보호단체가 협약하여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길냥이 집을 만들어 주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집 나가면 야생동물입니다.
박미옥위원
고양이든 개든 동물복지를 말하고 있고 말씀대로 과도기인 상황인데 저는 개인 주차장에 누군가가 갖다 놔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지금도 길고양이나 개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 있습니다. 대신 고양이는 유기견과 달리 없앨 수가 없으니 TNR로 중성화를 하여 그 자리에 다시 놔두고 있으니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개와 고양이는 다르군요.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병가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쪽, 247∼250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248쪽 국비보조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이 6억중 1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유통센터의 묘목홍보전시관 6억 사업인데 지난해 연도말 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연도내에 집행을 모두 하지 못하여 일부 이월한 것입니다.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은 모두 끝났는데?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연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는 다 되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48쪽에 자체사업으로 농촌청소년육성사업이 있는데 500만원 정도이고 3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교육 행사를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엄정애위원
청소년 사업의 계획안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4-H 회원들이 50여명 정도 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학생 4-H라 하여 학교 관내 중고등학교에 5개 4-H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가 230명, 대학교에서 대학 4-H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농업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것이라 정부의 농정기조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청소년 육성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쪽∼104쪽, 251쪽∼25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올해는 작년 것을 못 봤는데 유기질 비료 사용지원이 줄어들더라고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물량을 희망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 매년 70만포∼80만포 사이가 경산시 농가들에게 지원되는데 소요되는 유기질 공급업체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업체로 지정하여 지역 읍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 중 일부 30% 정도 소요량은 지역 용성농협에서 생산된 가축분 1등급 퇴비로 공급합니다.
엄정애위원
해마다 줄던데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인 것인가요? 저번에 보니 유기질 비료지원이 줄었다고 하여 자료를 받아보니 지원이 줄었던데. 현재는 어떤가요?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주로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요되는 농지에 투입하는 가축분 비료의 희망량이 표준 시비량보다 많이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표준시비량에 가깝게 유도하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직접 지불 제도를 확대하다 보니 전체예산 규모에서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256쪽에 경산시에서 벼농사를 몇 농가합니까? 벼농사 농가와 면적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없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81㏊입니다. 법인쪽에서는 위탁하고 다른 사람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자기 식량을 하기 위해서 600평 정도 소규모로 짓는 분도 있고.
엄정애위원
1200농가 정도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면적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작년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서 매년 반복하여 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작년에는 순수하게 벼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관내 1444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벼 재배하는 농가는 이 인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잡곡과 벼는 지역이나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잡곡만 해도 높아질 것인데.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소규모로 영농하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관내에서 하는 농가는 대부분 벼농사를 재배해서 정부 수매를 하거나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나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농약이나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흡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참여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 농산물.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은 기계화가 안 되어 있고 인력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본인이 자가소요용으로 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에 일손 뺏기면 다른 소득 작물에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작목에 따라서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소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에 맞춰서 계속하면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같이 목표량을 늘리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쌀만 해도 지역농산물 사용량이 확 올라옵니다. 자인농협과 기술센터가 안 하면 누가 협의하겠습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벼 외에 잡곡을 보면 옥수수가 10㏊정도, 콩, 팥, 고구마, 감자로 작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유지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농가로는 소화할 수 없으니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하고 독려하여 다품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지역 읍면동과 연계해서 시유지가 있으면 파악하여 지역학습단체나 농민단체나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든지 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푸드플랜은 그대로 하시고 학교급식이나 지역의 다품종 소량화 정책,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해야 경산시 농업도 체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과 관련된 기술지원과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목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폭을 넓히는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북부, 압량, 자인에서 수매를 하면 경산시에서 생산량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게 안 되셨다면. 어제 기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2, 3년전까지 만해도 농협이나 정부에서 비축량이 많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경영수익면으로 볼 때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타 과수쪽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경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수도작 벼농사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경산도 1500㏊로 벼농사를 재배했는데 지금은 700㏊로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양곡 수확이나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 생산량이 경산시 인구 대비 소비할 수 있는지. 타시군에서 들어오는지도 그렇고.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지난번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관내 벼농사 재배면적만 가지고는 1인당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현재는 연간 60kg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 내 생산된 쌀소비량은 3개월∼4개월 물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비축미곡이나 외지에서 도입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쌀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는 비축량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서 20kg가 8만원이 넘습니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입니까?
정우
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큽니다.
박미옥위원
정부 미축량 등 의견은 많았는데 그러면 이천쌀이나 호남쪽의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쌀을 먹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보니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지급된 것 같아서 경산시에서도 고품질, 친환경 쌀로 하면 농가에서 어느 정도 수확하고 소득이 되는지 데이터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