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 세부 추진전략으로 첫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보건의료자원을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을 사전에 대응하여 확산과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취약지역에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건강관리분야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모성, 영유아 및 서부권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중심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 등 정신보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계획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집단면역 확보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으나 별지2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응급헬기 착륙장이 국도비로 긴급히 추경에 세워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처와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등 응급헬기 착륙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천만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올해는 개야도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연도와 방축도 등 대상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별지2호에 취약지역 응급헬기 착륙장인데요. 현재 군산시 관내에 응급헬기장이 몇 군데 있나요?

지금 도서지역에는 어청도에 하나 있고요. 선유도는 지금 도서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유도하고 어청도에 지금 설치가 돼있고 인계점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100명 이상 거주하는 도서지역에는 착륙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축도하고 가능하면 말도까지도 하나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서지역에 부지가 만만치 않고 또 이 닥터헬기가 주민 너무 가까이 있거나 또 뭐 장애물이 있으면은 또 안 되고 또 거리가 20m 이상 사각으로 돼야 되는 조건 등 여러 조건 등이 있어가지고요. 쉽게 장소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주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유인도에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겠죠?

예.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군산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 유인도는 다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장 형성시에 해상사고에 어디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지, 그 다음에 그런 해상에 육상과 연계할 수 있는 응급 닥터헬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해경과 철저하게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빈도나, 그 응급환자 발생빈도나 그 다음에 중증도의 환자가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곳들 이런 곳에 대한 철저한 대비시스템 이게 되어 있어야 닥터헬기의 강점이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돈 주면 한다 이게 아니고 모든 곳의 유인도에는 다 해야 맞다 그런 거고 그것이 비상시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건설하는 데에만 돈이 많이 들지 실제로 뭐 바다의 짠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육지에만 있다면 유지 보수 관리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에다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희도 그 부지가 확보만 되면은 1개 아니고 여러 개라도 할 수 있는데요. 부지 확보 및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물론 닥터헬기가 있지만 섬에서도 산불이 나요. 산불방재기도 사용하고 글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문,

보충 좀 할게요. 소장님, 개야도에 헬기장, 그 응급헬기장 착륙장 건설 얘기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본 의원이 그때 보건과장으로 계셨던 지금 퇴직하신 과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렸었어요,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시 답변이 뭐였냐면은 “개야도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응급헬기는 말 그대로 응급, 정기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응급이 있을 때만 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섬에 이렇게 응급환자 생길 때?” 그러니까 “섬에는 학교, 초등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착륙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 같애서 그 민원인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불과 1~2년 만에 이 사업을 세워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국비가 반영돼서 해야겠습니다.”, 또 집행부 입장이 이거야.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때 당시 답변을 “개야도 초등학교에다 이착륙을 하지 않고 이게 꼭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국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좀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어야는데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전라남도 진도나 이런 데들은 2015년도에 섬 지방에 다 했어.

예, 맞습니다.

아니, 대체 우리 집행부는 나는 일을 하는 건지 보건소가 일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과 2년 됐다니까요, 제가 그거 문의한 지가. 근데 “초등학교에 내리면 됩니다.” 했던 것이 2년 전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그리고 2년 있다가 똑같은 지역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서 방축도나 연도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의원들은 민원이 생겼을 때 집행부에다가 뭘 물어봐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집행부가 전문가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때로는 민원인들이 반발이 있으면은 우리가 설득을 하죠.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응급하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 넓으니까 응급헬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한답니다.” 설득을 했어. 근데 집행부에서는 불과 2년 만에 싹 바뀌어 가지고서나 “이게 꼭 필요합니다.”하고 설치를 해. 아니, 왜 2년 전에는 왜 그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남도 진도라든지 홍도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올해 설치를 막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럼 뭐예요?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냥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그냥 사업을 받아서 하는,

예, 이번에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은 순서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검토한 끝에 유인도서지역에 착륙장이 좀 설치가 긴급하고 인계점으로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연도나 지금 인계점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착륙장이 필요하다, 인계점이 아닌. 그래서 지금 도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그걸 건의를 했었다니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죄송한 것은 뭐 둘째 문제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했지마는 집행부나 시의회는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마는 어쨌든 군산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2년 전에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아서 했을 때 “아, 진짜 그러겠구나.” 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또 담당과장님이 “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섬에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는 운동장에는 설치합니다.” 해서 그게 타당성 있어서 설명을 했다니까. 그럼 2년 전에 이거 설치를 해.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의원들이든 아니면 집행부에다 어떤 민원을 넣으면은 그걸 저는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나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2년 전에는 안 된다 했던 것이 인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개야도뿐만 아니라 지금 연도, 방축도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국비사업 가져올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쨌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생명, 목숨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내는 거잖아요.

아무튼 더 국비 확보하도록 아무튼,

다른 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 건강 이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좀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더 발굴하셔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당초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합쳐서 4억 7,5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중단되고 음압컨테이너에서 구입해 가지고 잔여예산은 어떻게 되고 향후 예산은 어떻게 하고 아까 뭐 농어촌특별회계 얘기하셨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서 지출된 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음압컨테이너 구입하고 설계에서 설계비는 얼마 들어갔고.

일단 저,

선별진료소 증축공사 추진 중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고 그러면 이 국비 부분은 사실상 음압컨테이너를 구입하고 나머지 시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럼 향후에는 뭐 국비를 반납할 일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비를 뭐 특별회계가 오면은 어떻게 예산은 앞으로 이 잔여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사업은 1억 사업인데요. 완료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상시선별진료소가 3억 5천 사업인데 여기에서 그 설계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반납한다고요?

예.

그니까 정확히 나누시면 두개 합쳐서 국비 275, 시 200인데 얼마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비 1억 7,500만 원,

이걸 다 반납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설계비용은 얼마가 들어간 거죠?

설계비용은 지금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900만 원이요? 그럼 이렇게 상시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합쳐가지고 이게 같이 할려고 했던 지자체가 저희 군산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걸로 되어있고요. 인자 그 같이 설치는 해야 되는데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 건물 속에 리모델링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처럼 건물로 따로 신축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곳도 있고 컨테이너로만 해가지고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저기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전북 것만 바쁘시겠지마는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하고 어떤 형태로 저희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다른 지자체는 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짧게 할게요. 뭐 동료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을 국비가 2억 7,500만 원이 내려왔다 해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 의회에서 이것을 왜 보건소로 들어가냐, 다른 데로 해라 옥신각신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예.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거기로 꼭 들어가야 되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이게 꼭 필요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아,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고 생각해 보니 설계를 해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국비 2억 7,500 온 것은 그대로 다 반납하고 설계는 이미 했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 시비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보건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 어제, 지난 금요일 출석요구 했지마는 청암산의 생태체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설계 다했어, 거기다. 그래놓고 막판에 주민의견이 몇 명이 반대한다고서나 그걸 갖다가 변경한답시고 위치 변경하고 설계비용은 날라가고 꼭 의회하고 논의도 없이 건축허가 취소해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하나 잘못한 거 갖고서나 되게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하지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보건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시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의원님,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클리닉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선택에 약간의 미스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시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선별진료소를 뭐 6월 말~7월까지 지어라, 호흡기클리닉도 9월에 지어라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이 10회 이상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클리닉을 12월 말까지,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양산은 이미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시하고 상황이 다를 순 있어요. 그니까 말씀대로라면은 전국 200 몇십 개 되는 지자체 중에 선별진료소가 거의 설치가 안 돼야 맞아, 말씀대로라면은. 근데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방법을 바꾼다고 지금 뭐 QR코드로 하네, 어쩌네, 막 이미 거기는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선별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어. 근게 저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주민들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갖다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할 건지를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전국에 250 몇 개 지자체인가가 설치가 다 안 돼야 맞지. 근데 한 데도 있어. 물론 거기는 사업이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앞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형으로 선별진료소라든지 아니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그쪽을 먼저 하다보니까 다른 보건소는,

과장님,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속기록을 보시든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왜 거기다 하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같이 붙어있어야 이게 잘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위원장님도 아마 그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선별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혹시나 더 그럼 감염이 확산될 거 아니냐, 그 의견을 지금 과장님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것을 갖다 꼭 거기다 해야 되냐 의견을 줬었다니까. 근데 집행부에서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효율적입니다.” 해서 우리가 해 준 거예요. 근데 6개월에,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이게 거기가 적정하지가 않고 뭐 정부에서 이걸 빨리 하라 했는데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고, 6개월 만에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6개월 만에.

그니까 장소는 지금 원래 당초 했던 그 장소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공조시스템,

과장님, 과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갑자기 공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진행이 빨리 안 될 경우에는 임시처럼 컨테이너형으로 제작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동료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지금 선별진료소가 몇 군데가 설치가 돼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보건소는 다른 과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는 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 건강 여기에 직결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근무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마는 좀더 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하고 좀 이렇게 서로 논의, 소통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체크 좀, 지금 예산이 1,853억인데 국비 555억하고 전북대가 1,297억을 부담하게 돼있거든요, 지금, 22쪽에요. 근데 만일 전북대가, 22쪽 지금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서. 전북대가 이걸 부담이 안 될 때는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북대가, 전북대가 1,297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그럼 인자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여.

이건 어차피 뭐 전북대병원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가정을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어려울 것 같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순조롭게 나가는데 만일 국비라든지 시비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인데 병원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차질이 생길 경우 그런 경우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좀 여러 방면으로 대안과 대책과 노력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됐어요, 그거는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36쪽, 금연 요새 지금 보니까 전봇대마다 금연 많이 붙여놔서 참 보기도 좋고 저는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의원인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잘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걸 이용해서 해주셔서 고맙다 생각하고, 인자 금연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사인판이라든지 그런 걸 더 확대시켜갖고 가능한 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금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금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홍보 좀 더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암환자가 지금 58쪽에요. 지금 여기서 군산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5대 암 지원하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대 암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암환자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25명당 1명 정도가 암 유병자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나왔는데 군산시 보건소에서 이 암에 인자 여기는 기초수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암이 걸린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체크해 보면 어느 집은요. 의료 혜택을 안 받는 그 경비, 예를 들면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그것이 내가 잘 아는 지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이 암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저한테 그래요. 한 20억 들어갔다 해요. 근데 최후에는 돌아가셨어요. 근게 암은 걸려 놓으면은 그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인자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혜택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암 치료, 살아야니까, 살려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크다는 걸 제가 주위에서 몇 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지, 해줘야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이라도 생각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주사 한 대 약값만 해도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들고 또 어떤 데는 한 400만 원 들고, 근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근게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군산시민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두시고 한번 정책을 연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북대병원 건립에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전체사업 총 사업비가 1,850억인데 인제 전북대에서 이걸 감당하기 사실 어려워요. 이것은 뭐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근데 최근에 전북대병원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공사비가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냐면 이 1,850억이라는 수치는 우리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거기 때문에 건축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현재의 국비하고 자부담 비율로 가게 되면은 전북대가 지금 1,300억 정도 되는 거 이것도 부담하기가 역량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배 늘어난다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은 약 2,500억, 2,600억 될 건데 이걸 전북대병원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10년 전부터 계속했던 것들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전북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뭐 T/F 팀을 꾸리든지, 이걸 언제까지 늦출 순 없잖아요. 꾸리든지, 또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런 감염병 관련된 것들이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냐면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입원 환자들 지정병원이 되면서 일반환자들이 못 갔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의료에 대한 공백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인제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서로 영역들을 좀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계신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전북대병원이 진짜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인제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인데 그럼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당초 계획했던 병원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국비부분을 더 확대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좀 T/F팀을 꾸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좀 가닥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산에 올라오셨다 해가지고 우리 치매, 치매센터 지금 계속 그 예산이 뭐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고 세워주고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치매센터 그 뭐죠? 우리 매입한 것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30억 들어갔나요?

예.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30억인가요? 이번 추경, 지금까지 추경까지 해서 다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이번 추경을 뺀 사업비가 30억,

추경이 그럼 3억 올라왔나요?

2,400만 원,

2억 9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2억 9천, 근게 3억 정도. 그러면은 33억이 조금 넘죠?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43쪽입니다, 43쪽.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연면적 1,648㎡잖아요. 제가 이거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70만 원 나와요, 570만 원. 리모델링비 570만 원. 물론 거기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진보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건물을 사서, 근게 노후된 건물이죠. 어쨌든 몇 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비로 평당 570만 원이 들어갔다? 납득이 가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여기로 가야 되냐, 다른 데로 가야 되냐, 막 엄청 논란이 있었죠. 물론 다른 데로 가더라도 옛날 건물이니까 내진 그 설계라든지 구조보강을 해야 되겠죠, 이 돈 들어가겠지.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시비 내려온 그 돈을 우리 시비의 최소화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반복되는 거지만 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의회의 의견들을 받을 건 좀 받고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능보강, 제가 그때 담당자분이 오셔서, 계장님이랑 직원분이 오셔서 이번에 “최소한 절약해서 올린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제가 딱 지적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두겁석을 천만 원 짜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

두겁석, 두겁석. 두겁석이 뭔지 아세요? 옥상 난간에 보면은 옥상 난간에 테두리로 해서 그 돌, 화강암이나 돌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겁석 그거 있어도 되고 아무 내진에도 상관 없고 거기 뭐 이용하는데 뭐 기능에도 상관이 없어. 그냥 옥상에 두겁석. 그냥 모양내는 두겁석. 근데 거기에다가 비용을 갖다 그렇게 넣어요. 그럼 이게 과연 옛날 건물에다 리모델링하면서 그 두겁석을 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이게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올린 예산입니다.”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마 두겁석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뭣 중에 하나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저는 인제 공사나 그런 쪽에 관심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겁석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형적인 거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는 우리가 사야죠. 내진보강 해야죠, 당연히. 근데 뭐 어디 뭐 간판하는데 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간판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두겁석 하는데 천만 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기능보강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시키라는 거죠, 최소화. 그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이게 지금 모든 공사가 7월 달에 그럼 준공이 되는 거죠? 공사는?

일단 7월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근게 공사는.

예.

그럼 내부 인제 장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언제부터 그럼 운영계획이세요? 운영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일단 8월 달까지는, 8월 달까지는 정비를 하고 아마 개소는 9월 달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9월 달 개소 예정이요?

예.

하여간 이것들을 좀 최대한 빨리 하셔서 우리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 공사비에 대해서 저도 인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신축비용을 올라오는 거 보면은 관급하고 또 일반 개인이 하는 곳하고는 한 3대2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대로 내진공사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이게 예전에 없었던 것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신축공사가 한 6~700 나왔다면 지금은 한 천만 원 이상 평당 단가가 그렇게 나와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인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건축과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리모델링도 한 700 정도는 가져야 된다, 평당, 뭐 이런 사는 거 빼고, 아니 사는 거 빼고 리모델링만 그렇게 책정을,

소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시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의 많게는 50%, 적게도 3분의1 이상이 비싸요. 그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이 생각보다 더 들어갈 거 같으면은 위치 선정, 근게 건물을 사더라도 거기가 지금 소룡동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조금 있었잖아요. 접근성이 썩 좋진 않아요, 접근성이. 그럴 것 같으면은,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돈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0쪽 한번 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인제 처우개선비도 일부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아마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재활시설. 근데 인제 지금 40쪽에 이 3개 시설을 보면은 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이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이에요. 근게 우리 시 재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재활시설은 민간경상보조예요. 그 재산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줘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지난 감사 때도 느꼈지마는 민간위탁시설들은 우리 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보강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자가 자기 거 시설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목적에 맞게끔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번에 우리가 예산 짤렸던 것도 그 시설에 대한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설들을 한번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점검,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보건복지부 점검 이런 거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 시설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들이나 이런 보강이 필요한 것들은 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한 재단에서 희망의 쉼터, 그리고 그루터기 운영하다가 지금 하나가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3개인데 시설장이 두 분이 계세요. 그니까 시설장이면 센터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장의 그 인건비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보다는 높겠죠, 호봉 수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설장을 2명을 우리가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재단인데, 같은 재단인데. 재단이 다르면은 독립재단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마는 같은 재단을 우리가 시설장을 2명을 두면서 예산을 더 지출, 인건비성으로 더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 시설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겠죠. 그렇지만 한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건소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고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경상보조로, 그 예산이 이용자들의 시설보강이나 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데로 지출이 아닌 관리자의 인건비로 가는데 우리가 고액의 인건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이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도의 지침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있으니까 1명으로 하고 그쪽 시설장을 직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요, 본 의원이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군산시 관내에 보면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그리고 도서지역, 그 다음에 저 산간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에 보면 빈집들이 많아요. 근데 빈집들 중에 화장실을 그냥 옛날 재래식화장실 거기에 보면 항아리나 그냥 정화조 묻은 상태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오랫동안 돼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하지 않고, 주택행정과에서는 똑같은 얘기고 방역은 우리 일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 농어촌지역 빈집정비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 줘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뭐 집 철거나 이런 거는 우리 일 아니고요, 그냥 약 뿌리는 정도 뭐 이거라고 보통 얘기해서 제안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일부 빈집 정비하고 포함해서 그리고 주변에 잡초를 포함한 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예컨대 빈집에 그냥 풀 많이 놔두면 뭐 당연히 여름철에 해충 생기고 그러겠죠. 뭐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이 회복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은 맹독성약을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부터 담겨져 있던 우물이랄지 그런 거는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심각해요. 그게 지금 현황파악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서로 다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서 보건소가 이거를 다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촉박한 일이긴 하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주택행정과하고 협조를 좀 얻어서 도대체 빈 화장실, 그리고 처리가 안 된 그런 곳이 몇 군데인지를 좀 파악해 달라고 해서 그걸 보건소에서 방역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다 그 우물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물로 씻어내고 소독하고 또 고운흙으로 메꾸고 또 재산권 문제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서 보건소가 접근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부회의나 그런 데서 좀 논의해서 서로 협력체계 구축해서 올해 안에 소정의 좀 일정부분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빈집에 나는 풀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관에서 다 해주기 어렵고요. 그 빈집 그거 법대로 하면 집주인이 다 해야죠. 그리고 뭐 처벌규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손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관과소에서 자기 일처럼 역할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쉽게 버거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걸 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기본계획서를 좀 같이 짜는데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 방역소독이 인자 방역의 사각지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방역하면은 보건소가 제일 일선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 집은 결국은 개인의 소유, 그 다음에 지역의 관점에서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 어디가 주관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토론방이나 이런 국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원활한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 다 인정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과소별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각자가 관과소에서 해야 할 일도 알긴 하지만 이거를 연결고리처럼 만들어서 가동하게 하는 거는 우리 간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과장님, 마음행복 군산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과정을 보면 5년이 있고 3년 있고 그러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저희 지침에 그동안은 3년으로 돼있던 게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위탁 저기 선정할 때는 변경된 지침으로 해서 5년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지금 2021년 건지 아니면 2020년 건지 이게 어떤 년도 것인가요?

추진실적이요?

예.

예, 202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회기수와 인원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2020년도 위탁사업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요.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시면, 26쪽이요. 의약관련 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단속 했던,

예.

의약업소?

예.

저기 소장님, 지금 체육관에서 백신접종을 하잖아요. 잔여물량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일단 잔여는 거기는 화이자 백신을 하거든요.

잔여물량.

그러니까 거기는 화이자 백신만 취급을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알 당 6명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바이알을 개봉을 할 때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에 만약에 2명이 남는다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 그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말씀,

자원봉사자 및 거기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거기서 맞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뭐 군산시청 공무원도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일반인도 자원봉사를 하죠?

예,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러면 그 물량 접종을 왜냐면 자원봉사, 저도 한번 알아보니 7월 말까지는 자원봉사자가 다 찼다. 그 이유가 잔여물량이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접종, 우선접종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는 잔여물량 접종 예방 받는다는 접수는 않습니까?

예, 접수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예.

그리고 오로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만,

근무자,

그 자원봉사 근무자에 대해서만 접종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그러면은 지금 위탁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잔여물 발생 시에 종사자만 맞추고 있고 그 안에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맞죠? 그러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연령별로 지칭한 나머지 세대를 제외하고 나서 잔여명이 발생했을 때 시 자체적으로 사실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니까 접종률이 높아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각 맡고 있는 업무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전체적으로 군산시청의 공무원, 그리고 최하위로 얘기할 수 있는 이통장단을 비롯해서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따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접종률이요?

예.

어떤,

시 공무원.

그것은 따로,

제가 알기로는 시정계에서, 시정계에서 잔여물량 발생 시에 그 대상을 지칭을 해서 권고를 하거나 맞추도록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화이자 접종의 잔여백신을 맞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아무튼 거기 종사자로써 몇 명이 잔여물량으로 접종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그렇게 돼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특히나 이통장이나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잔여물량이 남았을 때 시청도 접종률이 높아야 되니까요. 일부 종사자들한테 이런 이런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맞춰라, 이걸 결정하는 것이 잔여물량을 소비를 할 때 시정계에서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종센터에서 하는 잔여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도 중간에 바뀌긴 했는데 당초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당일에 못 맞으시고 예약은 돼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개정동이나 이렇게 연락이 긴급하게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맞았었고요. 그 다음 대상이 자원봉사자나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인력입니다, 저희 시청직원이 아니고. 인제 시청직원들도 거기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대상이었고, 그 이후로 변경된 게 경찰이나 소방 이런 인력들이 30세 미만의 필수인력인데 못 맞으신 분들이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인제 다시 또 최종적으로 나온 저희 예비명단에는 그분들을 빼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대민업무를 하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비공무원이든 그런 직군들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센터에서 와가지고 뭐 안전 그 예진 작성하는 우리 공무원 또 아니면 총괄하시는 우리 총괄반장, 밖에서 또 우리 교통정리 해주는 우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잔여백신이 남았을 경우에 뭐 하루에 1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잔여백신으로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주관을 시에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군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접종을 또 기다리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잔여물량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해서 예약했다가 맞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인제 보건소나 이제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다 맞지 않았냐 뭐 그런,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은 지침은 여러 번 한 세네 번 바뀌었더래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종사자나 근무하시는 자만 맞았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 공무원의 어떤 접종률에 대해서 누구누구 맞았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겠습니다마는 연령대, 해당 연령대가 원래 기준에 아닌 사람이 접종했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없습니다.

거기서는 맞을 확률이 없다?

예.

정확히 확실한 거죠?

예.

그럼 그 부분은 시정계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요? 군산시 공무원 접종률은? 누구 누구 맞았고 누구 안 맞았고?

저희가 방역 관계된 우리 중대본에 들어가 있어서 방역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지침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군산시 공무원들도 사실은 선도적으로 대시민을 또 대하기 때문에 접종률이 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누구를 우선으로 해서 맞추고 있는가? 군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최하위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은 아직 다 못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나 관리자 책임급들 중에서 맞으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을 알려고 한다라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저희가 시정계하고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오늘 날짜로 해서 자료 시정계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군산 시립국악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왜냐면 오래 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인자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인데 국악을, 국악단이 돈 안 들이고 우선은 정식으로 이렇게 뭐 시립교향악단이든지 합창단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국악인들이 정말 바라고 있거든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돈 안 들이고 국악인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한번 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시기 가면은 인자 국악예술단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근데 왜냐면 우리가 뭐 예술 하면 거의가 교향악단, 합창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악도 사실 요새 많이 매스컴 같은 데나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보면 많이 새로운 그런 영역을 좀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산시에도 조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뭐 한다 안 한다는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은 종전부터 거론된 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예총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개념보다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만 할게요. 지금 금강미래체험전시관 리모델링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7월에 마무리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내용에만 전시1, 2, 3 구분이 돼있는데 어느 정도 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는 안 됐어도?

예.

거기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더 정확히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공사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완료됐을 거 같은데 그거를 완료 전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요, 금강미래체험관 지금 설계 중에 있나요? 실시설계?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예, 실시설계.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돼있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요,

국비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로 저희 순수시비로,

우리 그냥 시비로 한다고요?

예.

제가 잘못 이해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그때 시비로만 한다고 했어요? 국비 확보한다고 안 했었어요?

국비는 지금 박물관, 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이,

아, 리모델링전시관,

예, 이건 전시관이기 때문에요,

새로 그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밖에다가 새로 하나 조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밖에 조성한 것은 기후변화 위기대응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그건 이미 조성이 끝났고요.

아니 아니, 건물을 그때 하나 신축하신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신축은 저희가 예산을 지금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의 적합성이 좀 떨어져서 금년도에 추진 못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군산시에서 생태체험관 관련된 것이 2개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철새조망대쪽이 올라왔고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 옥산쪽에 올라왔어요. 근데 옥산쪽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돈만 설계비만 다 날리고 그 사업 못하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사업을 다 분산시켜서 또 뭐 다른 사업으로 지금 다 나눠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새조망대 국비를 받아서 금강생태 관련된 걸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하면은 2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좀 하나로 해서 잘 해봐라 했는데 사실 2개가 다 한꺼번에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제 에코라운드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긴 못할 것 같고 그럼 우리 인제 박물관관리과에서 철새조망대에다 그 사업을 한번 떨어졌으니까 다시 공모를 한다 했잖아요. 다시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것이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위치를?

위치는 저희가 주차장 옆에 공간,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현재 그렇게 했던 거고, 전에는 2개가 세워지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군산으로 따지면 뭐 남부권하고 뭐 북부권 이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개가 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현재는. 그럼 이제 하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선 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이 위치가 중요한 거죠. 전엔 2개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 추가로 공모를 할 때 그 위치, 어떤, 거기다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왜 그냐면 지금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이번에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체험관을 그럼 그 체험관이 어떤 것들을 담당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모, 제가 보기엔 공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게 되면은 좀 의회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 보면은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위쪽에 보면은 만세 조형물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지금 그 옆에, 우리 기념관 옆에 조형물을 또 만들었잖아요. 우리 학생들 깃발 달고 하는,

예.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성될 때 18년도 준공할 때 위에 조형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앞에 깃발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게 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19년도에 했어요?

예?

19년도?

19년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관리과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사업?

아니, 도시재생과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 3천 정도,

도시재생과에서?

예. 아, 2억 2,500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라고 하는 건축경관과 사업입니다.

건축경관과?

예.

어쨌든 뭐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죠?

예,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상의해가지고,

근게 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알았을 건데 소장님, 소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퇴직하신 그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셨을 때에 본 의원이 그 관련해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5분발언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은 우리 군산에서 3.1운동을 했던 학생들, 농민들 이러한 것들이 그 조형물에 담겨야 되는데 무슨 아테네올림픽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웃통을 까고 막 정체불명의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만세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불과 그걸 설치를 하고 1년, 2년 있다가 우리 박물관관리과도 아니고 건축경관과에서 아니, 자기네 사업 그 구역도 아닌 거기다가 그냥 덜컥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어떤 공간에, 어떤 공간에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뭐 탑이 됐든 뭐 그런 조형물 이런 것들은 상징성으로 하나만 있어요. 원래 많이 있으면은 이게 분산이 돼서 잘 가지 않거든요, 상징탑. 그런데 여기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우리 대표적인 만세를, 그때 당시 만세를 부르는 조형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2개를 다 해요? 하나는 웃통 벗고 있고 막 그렇게 있고 하나는 우리 그때 학생들 교복이라든지 뭐 치마저고리 입고 하는 그거,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확히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제가 지금,

아니, 모르실 거예요. 왜 그냐면은 박물관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안 했으니까. 저도 경관 그 경관과? 건축경관과,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저는 박물관관리과에서 했는데 이거 박물관에서 우리한테 한다고 안 했는데 왜 이게 돼 있지 하고 사실 물어볼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건축경관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3.1기념 100주년기념관은 군산의 역사물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군산 위주로 저희가 조성을 해놨고요. 내부 그림전시나 사진전시도 군산에 관련된 군산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위주로 다 했거든요. 근데 몇 개 컨셉은,

그건 알아요. 소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하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 좀 하자, 소통.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 때문에 뭘 덜컥 해놓고 책임을 안 져. 물론 우리 김중규 과장님은 인제 전문직으로 오셨으니까 뭐 박물관에 계속 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그런 책임성들이 없어요, 책임성들이. 그래서 이미 18년도에 그거 준공할 때 그 상징물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5분발언하니까 그 뭐 설계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쩌고 어쩌고 막 그때 당시 그 상징물에 대해서 뭘 상징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다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2년도 안 돼 가지고 그 옆에다가 본 의원이 말했던 조형물을 돈 들여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또 설치를 해요? 저는 집행부를 보면서 요즘에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말하면 뭐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한번 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될 거 같애. 어떤 조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책임 묻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뭐 일을 안 하네 어쩌네 또 이런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그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네 사업은 아니지마는 그 건축경관과 얘기해서 그 사업을 왜 거기다 하게 됐는지, 그러면은 그 조형물 설치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 우리 그 설치한 상임위는 경건위니까 경건위에서 보고하고 예산 세워서 했겠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3.1 100주년기념관,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서나 시설이 덜컥 들어와 있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특교세를 일부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만요.

그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상임위한테 보고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박물관관리과에서 예산 안 들어갔지마는 그 안에다가 어떤 조형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몇 억 짜리가, 한 3억 짜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코멘트는, 근게 코멘트 해주기도 애매해, 뭐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데 뭐 우리 여기에 뭐 건축경관과에서 설치한다 그것도 애매하지마는 어떤 것들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어야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도 철저히 좀 협의와 검증을 해서 그 시설에 부합된 이런 부분들은 좀 토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드렸던 그것이 왜 그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예산부터 설계 뭐 그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박물관관리과가 서로 업무 협조, 조율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좋겠다,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업무협조 했을 때라도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수가 매월 1회 6만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나요, 6만부가? 전체 인구 대비에 주민, 뭐 유관기관, 기업체 있는데 유관기관, 기업체 하고 주민한테는 4만 6천부를 돌린다. 그러면은 전체 가구수 대비 몇 부를 발행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 수가 한 12~13만 정도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4만이면 3분의1 정도, 4분의1 정도는 가야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그 개념으로 해서 6만부를 발행을 한다? 그럼 전국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시정소식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죠?

예, 시정소식지가 지자체 거의 있는 편이고요.

그럼 발행부수는 대부분 동일합니까? 대부분 전체 가구 수 대비 4분의1이라고요? 전체 가구 수의 4분의1을 발행하신다고 했나요?

예, 그 기준은 자치단체마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열린시정에 대한 그 발행부수의 기준은,

그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셔요. 왜 그냐면 전체적으로 지면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트위터도 있고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 같은 경우는 중앙언론, 중앙지, 방송사, 인터넷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차별성 있게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지면으로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지면으로 나가는 건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포해서 각 단위, 이통장들이 각 단위마다 이것을 뭐 나눠주거나 홍보한다 해도 사실은 항상 지적돼 온 거지마는 실제로 확인을 않고 없어지는 그런 열린시정 열린군산 이 부수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면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적정한 다른 매체를 포함해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지면부수가 몇 부 정도 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안 보고 없어지는 게 없도록 그냥 6만부 정도 막연하게 4분의1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포함해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분야에 지면은 몇 부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최소한인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좀 더 앞서가는 지자체들 다른 부분이 더 강화돼 있으면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거고요. 지면 말고, 좀 잘하고 있는 곳들의 선진사례를 좀 확인하시고 전라북도권 내에 전라북도, 남도 호남지역에서는 어떻게 인구대비 몇 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보니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 보니까 저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다른 지역도 뭐 트위터 뭐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소식 관련해 가지고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지마는 아예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시정소식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도 홈페이지 내에 시정소식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고, 알림수준이지 다양한 콘텐츠들은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성남 같은 곳도 그러니까 둘러보시고 더 잘 돼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지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강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14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스마트홍보, 지금 군산시에 대한 것이 페이스북에 몇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죠? 군산시 그 뭐라 할까? 그룹으로 나눠있는 것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볼 땐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보면. 그래서 그건 한번 점검하시고, 이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그림이, 많이 좋은 그림이 많이 올라와요.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누가 그거 올려요? 그 올리는 사람은?

저희 부서에서 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을 제작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해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제가 보면 다른 건데 페이스북에는 시 것이 조금 적은 거 같애요. 왜냐면 그 올리는 분 있어요, 홍보용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계속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전북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무슨 코로나19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만 올라오는데 군산시 홍보용으로 군산시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예, 무슨 말씀인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다도 가끔 이렇게 껴주면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될 거 같은,

참고적으로 근데 저희는 군산시 대표 페이스북에는 시의 실적이나 뭐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친구맺기가 한 3만 4,221명으로 돼있는데 이 많은 인맥 구축이 돼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확산되면 수천만 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근게 아니, 인제 제가 볼 때 저도 인제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데 할 때 그런 이미지가 조금 페이스북에는 별로 안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근게 그거 한번 관심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감사 때 본 의원이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이 성과감사가 빠졌다 해서 지난 4월 달에 개정을 하셨죠?

예.

근데 이 업무보고책자 9쪽에 보면은 자체감사 추진을 하는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2개를 했고 현재, 그리고 향후에 재무감사 포함해서 3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이 4월 달에 돼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하반기에 성과감사, 그리고 원래 들어가 있던 복무감사는 않는다는 건가요?

복무감사는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성과감사는 향후 계획을 잡아가지고 성과감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감사는 사실 의원들이 뭐 요구를 해서 한다기보다도 인제 자체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방대하겠죠. 그러면 저는 인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 규칙에는 그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들을 정해서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말랭이마을도 갔다 왔고 소리전시관도 갔다 왔어요. 말랭이마을은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소리전시관은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개인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탐방객 쉼터를 만든다 했다가 불과 1~2년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다시 이게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탐방센터 할 때 성과감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땐 조례가 없었으니까 안했다? 아, 규칙이 없었으니까? 자, 또 하나 선유도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유도에 항만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탐방객들 펜션 형태로 하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지금 그 설치된 지가 2년에서 3년 됐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름철에, 여름철에 해수욕 그 시즌에 해상안전요원들, 뭐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숙소로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 성과감사 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그런 게? 성과감사가 됐든 뭐, 자, 최근에 전주 여의동, 여의동에서 공익이 제보했던 공익제보를 통해서 1년 동안 소송 끝에 엊그저께 판결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정으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출장, 관내출장비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관련 그 동장이 막 무고죄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년이 돼서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은 혐의가 다 인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공무원 2명 경징계, 4명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복무감사가 빠졌어, 우리는. 그런 복무감사가. 근게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들을 막 책임을 물어라 이게 아니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할 수가 없죠. 샘플링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놈을 통해서 거기에서 혹시 지적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전파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우리 감사실이. 우리 감사실이 뭐 징계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않고 있다가 덜컥 뭐 하나 막 중앙 뭐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이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되면은 그때서야 막 조치를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자체감사를 좀 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하지 않을 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 여의동에서 있었던 것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하는데 그 시간외로 근무한다 하고 산책 갔다 오고 밥 먹고 오고 들어와서 지문인식 누르고 퇴근했다, 이 내용. 관내 그 출장을 갔는데 관내출장도 15번, 16번이 뭐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외수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 해보면은 천차만별이거든요. 하나도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은 뭐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 때문에도 월급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40 얼마에서 50 얼마씩 수당을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그러면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근에 있는 전주시에서 그게 1년 동안 소송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들이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자체감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감사내용, 지금 그게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무감사하고 성과감사를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하시고 이제 업무보고 한번 더 남았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대한 그 결과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 성과감사는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할 것이 너무 많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뭐죠? 과장님? 우리가 그 공사를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이행을 못해. 근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은 그 계약한 준공하는 시간보다 늦출 순 있지마는 업체의 잘못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지체상금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군산시가?

아마 저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이 공 사지연이라든가,

그래요?

고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체상환금을 지금 부과를 한 사례가 지금,

그럼 그 지체상환금 부과는 감사실에서 수합하지 않고 각 과에다 물어봐야겠네요?

예, 각 과에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이 뭐 공무원들 일이 늘어난다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기준을 뭐 금액 얼마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사기간이 넘어갔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지금 기술감사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걸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냥 공사기간 연장만 해서 넘어갔는지 자, 예를 들어서 미룡동에 지금 도로가 원래 작년 12월 달에 120억 짜리가 준공이 개통하기로 돼 있었어요. 안 됐어, 개통이. 자, 2월 달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됐어요. 4월 달에 개통한다 했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됐어. 근데 공사는 다 끝났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 주민들한테 설명할 사유. 근데 주민들이 거기를 이렇게 인도랑은 돼 있으니까 걸어다녀보고 이렇게 보면 도로는 다 이미 개통이 되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놨어. 개통이 안 돼. 사유가 있어야지. 담당과한테 물어보면은 좀 약간 얼버무리면서 뭐가 좀 변경이 있어서 한다, 어쩐다. 그럼 그 변경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면 그게 책임이 누가 있냐?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냐, 공사하는 업체에 책임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징계권한이 없어요, 도 감사실은 있지마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자체감사 이걸 통해서 좀 경각심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뭐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래요. 어쨌든 지금 빠져있는 성과감사하고 복무감사를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가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군산시가 중앙감사가 됐든 뭐 도 감사가 됐든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이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지적돼서 뭐 공무원들 뭐 주의 받고 훈계 받고 경징계 받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 17쪽에 있는 청백e 있잖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면 지방세 284건, 지방재정 1,587건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목적이 모니터링 해갖고 행정오류나 그런 걸 추출해갖고 시정할라는 목적이죠? 그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17쪽, 혹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추출해갖고 뭐 여러 가지 알림서비스로 해서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됐는가?

아,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뭐냐면은 관계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익명토론방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이걸 지금 시작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청렴도문제에 있어서의 내부소통, 조직문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토론방을 만들었다 기사도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뭐 그걸 모니터링하는 각 부서에서 뭐 여름에 덥다거나 에어컨을 가동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부패행위 및 공익적 신고에 의해서 제보를 받아서 익명토론방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익명토론방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

제보, 제보잖아요.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 돼 있잖아요. 익명성 보장으로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활성화. 토론방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사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사례가 있죠?

뭐 상사의 갑질이라든가,

그런 거 막 올라옵니까?

예, 올라와서,

누구를 딱 지칭해서?

예, 그럼요.

아, 그래서 조사를 하셨어요?

예, 조사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경고를 했습니까?

예, 조사도 하고,

자, 그러면 뭐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사실관계도 또 확인도 하고,

자, 하여튼 거기에 올라온 익명토론방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 익명토론방하고 익명제보시스템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익명토론방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해서,

하여튼 구분을 해서 주세요.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감사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 물감사란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군산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줬을 때 정말 세부내역서와 세부내용을 잘 꼼꼼히 잘 보셔서 이 부분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보건행정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황은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경식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