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021-31호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스스로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 14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스스로 납부방법을 종이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계기 관리의 사용과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안번호 2021-32호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주민세 세목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절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안 제3조 제2절 제목 제7조와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종업원 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7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세 과세 체제 개정으로 인한 우리군 주민세 변화는 총 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2021-3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강진군 군세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함으로써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과세 요건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 도시지역은 강진읍, 군동면, 마량면, 성전면, 병영면 5개 읍·면의 2,704만 1,000㎡이며 과세 대상은 5개 읍·면 도시지역 중 재산세 과세상 건축물과 주택, 토지 중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토지로 441만 5,000㎡입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의 0.14%, 과세액은 7억 1,200만 원으로 이번 고시로 인한 세액 증가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의안번호 2021-40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 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은 고급오락장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강진읍 14개소, 마량면 4개 총 18개소입니다. 감면 세목은 금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며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8월, 9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감면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4%인 중과세율을, 건축물은 0.2%, 토지는 0.4%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납세자 지원액은 6,4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 개정과 동의를 얻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여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향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급 유흥주점, 노래방이라든지 주점, 그러면 유흥주점인데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재산세 또는 영업보상을 해 주면서.

건물토지 재산세인데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주와 건물주인데 여기 임대계약을 할 때 중과부분이 일반세율이 16배 내지 17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소유주지만 실제로 납부의무자는 영업주가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계약 관계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워낙 세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은 세 받아 먹고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영업하는 사람한테 넘겼는가, 아니면 재산세 땅세나 이런 것을 원래 소유자가 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의결이 되면 재산소유자하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임대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건물주한테, 실질적으로 실질 혜택은 영업하는 사람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로 가도록 양쪽 다 안내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표창 및 비밀 엄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