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장님,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0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영면 활성화 계획안은 2018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어서 병영면 한 골목길 일원에 총 사업비 141억 원 규모의 공모계획으로 21년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로서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병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병영면 한 골목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이 1554,000㎡ 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억 원, 지방비가 53억 원, 기금이 8억 원으로 총 사업비 141억 원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응답하라 병영 600년’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병영은 과거 유명한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전남의 중심지였으나 노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상품이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나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골목길 일원 주거환경 경비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센터 등 운영, 신·구 상권화 활성화를 위한 병영 유랑단 운영,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과거 화려했던 병영을 살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경위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은 작년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최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지적된 부족한 점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농협창고 3동을 구매 하였고, 분산형 마을호텔 400평도 부지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병영상고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전라남도에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 결과 상위권으로 국토부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21년 6월까지 지금 공채와 의회에 의견청취를 마치고, 6월까지 전라남도 선정평가에서 했습니다. 평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9월 교통부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10월에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서 최종 선정이 완료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34호 병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인 ‘응답하라 병영 600사업’은 병영면 한 골목길 21 일원 154,000㎡의 면적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신·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금년 4월 12일 주민설명회와 5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전 적격성 검증, 현장실사, 발표를 통한 평가와 국토교통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 ‘응답하라 병영 600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완성된 계획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대상지 주변에 있는 전라 병영성 등과의 연계는 물론 최근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제16으로 지정된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과의 조화 등으로 본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병영면 발전과 함께 강진군 번영에 새로운 동력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마지막 보고라고 하시니까 좀 씁쓸하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병영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 제일 하단에 신·구 상권 활성화 분산형 마을화폐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이 분산형 마을화폐를 어떻게 건립하는 겁니까?

마을 안에 옛날 전통가옥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 호텔식으로 유치하고, 동네에 옛날 푸소처럼 그런 식으로 각자 집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분산형으로 해서 호텔식으로 만들어 놓은 액수로 설명이 됩니다.

분산형으로 마을호텔을 몇 층으로, 아, 그냥 지어가지고.

일부는 짓고, 나머지는 식구하고 농가에 대해서 배정도 하고, 인원수가 많이 들어온 배정을, 각자 배정을 하고.

푸소를, 푸소 손님들을 이해를 하자면 쉽게 말해서 푸소 손님들을 거기서 분산형 마을 호텔에서 배정해주고.

우리가 호텔로 들어오시지는 않고, 푸소는 별도로 하고, 호텔로 주무시러 오시는 양반들은 우리가 호텔을 넣고, 호텔이 부족하면 각자 마을로도, 마을의 이름이 호텔이지, 어떻게 보면 민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여기가 다 차면 각 가정 푸소 하나(청취불능)에서 보내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병영에다가 도시재생 해가지고 분산형 마을호텔이라고 하는데 (청취불능)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병영 활성화하면 우선, 성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성이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라고 우리 하멜 거기도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병영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또 병영에 가서 내가 밥을 잘 먹어요. 엊그저께 서가네 가서 먹어봤어요.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불편한 것은 바깥에는 신발을 신고 있고, 안에는 벗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신발, 그 아가씨들이,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신발 벗으세요, 벗으세요” 해도 신고 들어 와서 서로 다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거기는 아주 그 신발 신고 들어 와야 맞것다 하는데도, 그렇게 손님이 많은데, 물론, 우리 나이 또래 된다면 “신발 벗으세요” 하면 친절할 텐데 청년들이라, 좀 뭔가 친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손님은 많았는데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쇼” 하는 식으로 하니까 한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또 두 사람이 와서 “벗으세요, 벗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손님이 결국 벗고는 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겠고, 또 설성식당도 옛날보다 잘 되어 왔고 배진강, 시장 안에 있는 돼지고기 파는 데.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를 개발을 해놨어요. 돼지고기 거리로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좀 죽어있고, 그 배진강시장 안에 있는 하나만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얼른 생각했을 때 병영은 발전하려면 성하고 하멜기념관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식생활 개선, 정말 음식솜씨들이 이 병영은 아무래도 옛날에 군사요충지라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보면 고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주시고, 또 헌집 같은 것 사서 했을 때 꼭 지나치게 개발하지 마시고, 나무 같은 것도 군데 군데 빈 구석을 잘 심어놨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병영이 되지 않겠는가, 성하고 합쳐서, 하멜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은 가시지만 우리 밑에 팀장님들이 참고하셨다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계획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체계는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병영상인을 재조명하고, 역사성을 찾는 부분이 조금 누락된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보고서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영상인을 좀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보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지원단장 위길복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과 유지관리 등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산정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뚜렷하며, 일반회계 의존함이 없이 자체 재원 조달로 세입 세출 충당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5년간의 장기사업으로 주무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여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산업 조성사업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사업선수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방채 및 차익금,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세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 비용 및 부대경비, 지방채 차익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리금입니다. 해당 조례의 규정은 일반회계를 준용하겠습니다. 특허 대기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규제 심사 결과 규제신설 강화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원안동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번째, 보충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지원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9쪽, 의안번호 2021-35호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개발사업지원단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자치단체사무 위임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안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 항목을 명시하고, 예비비 사용과 잉여금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5년 12월 25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투명한 회계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강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요구입니다. 한 대만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전과 차고지 변경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또 규제심의,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한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과 차고지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사업용 자동차 운송 차고지를 면제 해준다고 하는 조례안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의무 있는 데 2쪽에 보니까 2조, 3조 화물자동차 한 대만 사용해서 운송 영업을 하는 사람이랑, 그런 분을 말씀한가요?

예, 맞습니다. 영세한.

예, 영세. 최대의 적재량이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용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로 강진 같은 경우 용달이 지금 16대가 있고요. 특수차는 견인차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5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고지라고 하면 화물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그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대게 10㎡이상, 30㎡ 차고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수차는 운송할 때 필요한 그 차를 특수차라고 하는가요?

여기서는 주로 견인차량을.

견인, 싣고 다니는 견인용. 그런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엄청 큰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멈춰져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밤샘 주차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강진차량이 차고지가 강진인데 서울에 가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이러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처벌을 하라고.

기왕이면 큰 도로에 굴다리를, 광주 갔다가 내려오면, 굴다리 지나서 오면 큰 도로에가 톤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큰 차들이 몇 대씩 대져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쪽에, 일상 들려보면 많이 들어가져 있고, 또 타이어뱅크 그 코너에 LG 베스트샵인가 거기 앞에 거기도 차량들이, 큰 차들이 많이 대어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한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기는 대것죠.

예, 차고지가 차마다 차고지가 다 있고요. 또 차량 넘버에 따라서 어디소속의 차량인지가 나오고, 저희가 적발을 해서 해당 지자체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이렇게 오면 그쪽에 차가 없을 곳에 차가 있으니까 당황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단속을 나가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뒤편 금호인가요? 금호 아파트 뒤편에,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한쪽에만 차가 대어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차가 주차가 되어 갖고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한쪽만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차량이 있고, 그래서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앞에도 그렇고, 금호 아파트 이쪽에 OK병원 앞에 거기도 대단해요. 거기도 좀 살펴주시고, 한 쪽만 대어져 갖고 있어야 되는데 평소 차가 두 대가 만나버리면 이쪽으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거리 차원도 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단속이라고 하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되는 데는 앞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용달차가 16대, 거기는 이제 차고지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런 분들한테 소급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영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했습니다.

예, 취지는 대개 소형차량이고, 1.5톤 이하이면, 1톤 차량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견인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짐을 싣거나 이럴 수는 없고, 차량을 견인하는, 그래서 차지하는 면적도 적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대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화물차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대체해주고.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8쪽 의안번호 2021-36호 강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안전재난교통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과 차고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최저보유 차고 면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허가를 받으면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 민원을 해결하고, 운송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에 있는 (청취불능), 성전은 큰 화물차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안전재난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영세사업자.

1.5톤, 소 싣고 다니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노란간판, 그거 이제 영세업자들이 15~16대 있다고 하고, 이제 특수차라고 렉카차도 있고, 크레인 든 것도 있고, 작은 소형도 있어요. 영세업자들이 그런 것, 그런 것만 5대를 하고 그러니까 큰, 우리 아까 성전산단 들어온 것은 큰 차들이에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고만 놔두고, 세금만 우리한테 주고.

예, 차고만 있어, 저것만 두고, 세금만 내죠 우리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나 가서 대놓고, 저것만 주소지만 해갖고 사실 세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가 봐요. 하나도 안 대어졌어요. 거기가 한 세 군데 법으로 있어야 된께, 그란디 이거는 아주 우리 군민들이 제일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에요. 그런께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16대.

과장님이 15대 신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여.

16대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럼 혹시나 됐는가,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 버리지.

기 된 사람 안 해줘블믄.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주자는 제안을 제가 아까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16대라는 것이 신규가 지금 16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든가.

한번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니, 나는 16대를 해주는 줄 알았어.

기등록된 16대를 해주는 줄 알았다고.

예, 조례 만들면, 지금 들어올 차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가봐.

그렁께,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다고.

상위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그걸 다 해줘야지.

신규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또 사업자가 갱신을 할 때 그때도 적용됩니다.

몇 년 만에 갱신이 됩니까?

다 똑같애.

정확한 갱신은.

그분들도 다음에 갱신할 때 차고지 면제조항에 적용이 됩니다.

갱신기간이 그라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있어요?

예, 주기적으로.

예, 있을 때마다 그 차들은 혜택을 주고,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가되 신규는 혜택을 주고.

그거 갱신했을 때 해 나가자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없어지게.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못됐는가 어쨌는가 모르더라도 지금 돈 내고 있는 사람을 소급해서 돈 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정리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이미라 스포츠산업단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이 통보되었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장애인체육회 및 강진군에 소재를 둔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법원과 강진군체육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제2조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분하였으며, 제11조 체육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제16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18조 체육진흥사업에 지원에서는 당초 전문생활체육 장애인체육진흥 등에 각각 열거되어 있던 예산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18조 1항에서 일괄 명시하였고, 제19조 사업의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장애인체육회 및 강진군에 소재를 둔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 사업의 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규제심의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24쪽, 의안번호 2021-37호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안전재난교통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임의의 기구였던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기구로 설치하도록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안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위탁 근거도 더불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을 위한 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고, 각 분야별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민선 체육회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진체육회 등이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발의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영농 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안점을 놓고 봐야 할 것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

아니요. 제2조 정의에, 3호에 보면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을이나 영농에서 이 주체를 하는데 개인별로 사용했던 것을 영농에나 마을에서 다, 수거 자체는 마을에 모아놓은 것은 수거하겠지만 수거되지 않는 것은 또 영농에서나 농업인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는가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농자재를 사용했던 농가들이 이거를 마을 단위, 마을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다가 회수를 해줘야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일단 농업인 단체 등이 있으니까 주체는 될 수 있고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좀 보완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마을에서 영농폐기물을 농가들이 사용하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일정한 수거장소에다 다 갖다놓으면 이게 회수가 가능한데 본인 집에나 비치하고 있거나 들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온 그런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호에 보면 일단 농업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하장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일단 조례 사항으로 진행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이제 사업이 집행되니까 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수거 자체는 본인들이 사용했던 농가들이 더 많이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김창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거는 영농인들이 사용하고 나온 폐기물들을 마을장소에다 갖다 놨을 때 가능한데 본인이 버리고 왔던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수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농업인이 하고, 또 폐기물 수거 날을 지정해서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내가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38쪽 의안번호 2021-26호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대해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농업 자원 보존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안에서는 영농폐기물의 범위, 영농폐기물의 조사,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빠른 수거와 처리 방법 등 절차는 물론 예산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과 포상규정이 정립되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사안건 51쪽, 의안번호2021-28호 강진군 4-H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춘단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과 학교에서 활동하는 4-H 조직에 활동 지원을 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의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서 4-H 활동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군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을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제출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여 4-H 활동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4-H 활동에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과 농촌 후계 인력의 육성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노령화 되는 농촌지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타지의 청년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