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3.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21-47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며 지원방법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지침에 준용하는 금액의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중복 지원 금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부칙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7쪽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 3번,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1만 15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원금액은 4사분기 지급해서 올해 4003만 6500원이 소요되고 2차 연도부터에는 사업량이 줄어듦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1-48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인 문해교육 재정지원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군민의 학습권 강화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경비보조 및 지원내용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기 위해서 안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47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영동군에 주소를 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신청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내용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8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의 재정지원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1조의3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지원금 관련해서 신축 그리고 증축 및 수선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금 범위를 20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건축과에서 이와 관련된 보조자료도 주신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던데 저희들이 2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은 배경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타 자치단체 시군에 보면 기준이 보통 그 정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대수선은 저희보다 조금 많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조금

다른 데 보니까 2배수 가깝게 된 지역도 있던데.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나 그런 데는 규모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수가 되는 지역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위에 상위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이 조례에 영동군에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해당 과에서 금액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이냐. 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각자 이렇게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이 안에 대해서 2000만 원과 1000만 원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금액에 대한 수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예,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영동군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한옥의 신축 등에 따른 지원 비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수동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이수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신축비용과 대수선 비용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도시건축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인 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상위 법령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을 진흥하는 목적과 거기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그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수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거기에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이수동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신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